사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8결산승인안,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한경쟁시대의 새로운 계기와 도전적 21세기를 목전에 둔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금번 정기회를 맞아 안건의결 등 헌신적 의정활동 수행과 금년 계획된 모든 시정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3,155억 2,000만원으로 이 중 962억 6,000만원은 연도내 지출하였으나, 284억 5,000만원은 개별사업에 대한 불가피성 등으로 다음년도로 이월 집행하게 되었으며 1,899억 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우선 일반회계 예산현액 98억 7,000만원 중 79억 6,000만원은 연도내 지출하였으며, 9억 9,0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집행하게 되어 9억 1,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56억 5,000만원 중 882억 9,000만원은 연도내 지출하였으나 283억 6,0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집행하게 되었으며 1,889억 9,000만원이 최종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예산내용을 회계별,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도시계획과소관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6억 9,000만원 중 6억 3,000만원은 회계년도내 집행하였고, 수원성곽주변 도시기반시설정비 및 도시경관조성 계획수립 용역사업비 등 2,0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99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4,000만원은 주로 경상경비절감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억 4,000만원 중 1억 3,000만원은 연도내 집행하였으며 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8억 5,000만원 중 2억 7,000만원은 연도내 집행하였으나 동민주택 재해위험해소사업비 2억 9,0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99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9,0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소관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75억 9,000만원 중 녹지공원조성 및 산림관리예산으로 63억 7,000만원은 연도내 집행하였으나 만석공원조성, 일월공원조성, 효행공원 공중화장실 건립비 등 6억 8,0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 및 관급자재대 요구지연과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회기내 집행 완료가 곤란하여 '99년도로 사고이월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단위 공원·산림사업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5억 3,000만원을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5억 8,000만원 중 5억 4,000만원은 효율적인 원천유원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연도내 집행하였으나 4,000만원은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공영개발, 토지구획, 주택사업에 대한 주요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으로는 전기이월액 포함 수입현액이 1,621억 5,000만원이며 경비 및 투자사업비로 564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056억 3,000만원은 '99년도로 현금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상에 손익계산내역으로는 영업수익·영업외수익·특별이익이 합산된 총사업수익은 1,323억 2,000만원, 공사원가·영업외비용·특별손실이 합산된 총사업비용은 1,661억 5,000만원으로서 338억 3,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바, 이는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었던 정자택지개발사업지구에 기 투입된 원가와 유동부채로 계상되었던 미실현용지매출수익을 기준에 따라 인식함으로써 나타난 것이며, 당기순손실을 반영한 후의 차기 이익잉여금은 860억 2,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재정의 건전성을 알 수 있는 대차대조표상의 재정상태를 보면, 자산규모는 1,242억 4,000만원, 부채는 284억 8,000만원으로서 자본총계가 957억 5,000만원으로 경영분석지표상 총수지비율이 80%로 전반적인 재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으로는, 예산현액 456억 3,000만원 중 317억 9,000만원은 주로 각 지구별 사업시행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집행하였고, 토지보상협의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등의 요인으로 63억 9,000만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4억 5,000만원은 사업예산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과 함께 기 완료된 구획정리지구별 예비비 등으로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일월지구에서 4억 7,000만원, 탑동지구에서 7억 4,000만원, 곡반정지구에서 5억 3,000만원과 함께 기 완료된 사업지구별 예비비 55억 7,0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택사업별회계 결산내용으로는 예산현액 1억 9,270만원 중 경상경비 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경상예산 집행잔액과 예비비 1억 9,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의 정리적 의미에서 편성, 제출하게 된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923억 9,000만원보다 1,121억 2,000만원이 감소된 1,802억 6,000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 192억 5,000만원보다 3억 2,000만원이 감소된 189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 2,731억 4,000만원보다 1,118억 1,000만원이 감소된 1,613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서는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비 등 1억 5,000만원을, 도시개발과 소관에서는 경상 및 자체사업비 5,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축과 소관에서는 수해주택복구 국·도보조사업비 27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녹지공원과 소관, 공원녹지관리예산에서는 공원 및 가로변식재 꽃 구입비 등 1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관리예산에서 톱밥제조기구입 보조사업비 등 5,000만원을 추가계상하는 등 전체 1억 2,000만원을 삭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문 추경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공영개발사업수익 및 사업비용, 자본적 수입 및 지출예산의 조정편성으로 496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는 세외수입 조정과 각 지구별 사업비 및 예비비 조정편성으로 62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조정으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시 밝힌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경제회복속도의 지체에 따른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과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기조에 따른 건전성 확보,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재정운용으로 합리적·계획적 재원투자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에서도 주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시행의 효과성과 장래성을 다각적으로 검토,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규모의 적정 재원을 배분,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향에서 편성한 2000년도 도시계획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47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137억 8,000만원보다 690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64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78억 7,000만원보다 14억 1,000만원이 감소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83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959억 1,000만원보다 67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2000년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존과 개발이 함께 하는 미래 계획도시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의 예산액은 37억 2,000만원으로 도시계획관리예산에서 인계동 보행자도로 정비사업비 15억 3,000만원, 화성 주변 정비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5억 8,000만원, 원천유원지 집단지구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2억 8,000만원 등 26억 7,000만원을, 지적관리예산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1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 5억 5,000만원 등 1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세기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의 예산액은 1억 6,000만원으로 도시개발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경상예산으로만 계상하였습니다. 조화있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편익 위주의 건축행정 수행을 계획하고 있는 건축과의 예산액은 3억 6,000만원으로 도시설계 구역지정 타당성조사 연구비 3,000만원, 항공사진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비 1억 9,000만원, 영세민 전세자금 미회수 손실보전비 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력이 살아있는 늘푸른 수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녹지공원과 예산액은 116억원으로 공원녹지관리예산에서 청소년 인계공원 조성사업비 5억 4,000만원, 중앙로 가로수 식재 2억 2,000만원, 만석공원 작물식재지 조경시설비 1억 2,000만원, 서문아파트 건물보상 및 이주대책 토지매입비 45억 5,000만원, 만석공원 저수지 하상정비 10억 3,000만원, 팔달공원 매점 건립비 3억 7,000만원 등 111억 5,000만원을, 산림관리예산에서는 산불방지 유급감시 인부임 1억 6,000만원 등 경상적경비 2억 1,000만원, 노송지대 소나무 식재비 1억원 및 관리비 6,000만원 등 자체사업비 2억 2,000만원으로 총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구나 즐겨찾고 싶어하는 유원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의 예산액은 6억원으로 각종 시설물 응급복구비 5,000만원 등 자체사업비 9,000만원과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 사업수익 565억원, 자본적수입 82억 7,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공영개발 사업비용 9억 5,000만원, 자본적지출 63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억 8,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국민주택기금 조기상환에 따른 예비비 등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632억 5,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권선지구 구획정리사업 210억 3,000만원, 일월지구 구획정리사업 53억 4,000만원, 탑동지구 구획정리사업 94억 1,000만원, 곡반정지구 구획정리사업 130억원, 제지출금 및 예비비 144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일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은 결산 및 예산안 심사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 등으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되어, 금회에 부족 또는 미계상된 각종 사업비에 대하여는 향후 연차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인간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미래수원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이를 성심껏 수렴하여 세계화·지방화가 주도하는 대변혁의 시대의 선두주자로서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에 제출된 결산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현두입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83회 정기회를 맞아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이 한석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치밀한 추진 점검에 힘입어 큰 대과 없이 추진되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에도 저희 공무원 모두가 나름대로 완벽한 시공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안을 마련하고보니 반성의 여지 또한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격의 없는 질책과 아울러 넓으신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현액은 1,675억 9,088만원으로서 이 중 1,357억 1,889만원은 집행하고 224억 6,217만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4억 98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5억 4,145만원, 사고이월이 189억 2,071만원으로 이는 보상가격 저렴을 이유로 한 협의불응 또는 보상협의 기간부족, 그리고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부족과 타사업과의 연계추진을 위한 이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인가절차 지연 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가 2,224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7,383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92억 9,602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82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중 본청예산은 70억 8,833만원으로 도로개설 등 각종 공사에 따른 낙찰잔액 및 용지보상 집행잔액이며, 구청 집행잔액은 23억 9,199만원으로 각종 공사의 낙찰잔액과 용지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예비심사시에 각 담당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하수도사업 세입예산액은 713억 2,046만원으로 이에 대하여 814억 4,06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713억 2,046만원 중 134억 1,222만원을 집행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차인잔액 579억 823만원은 예비비 및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세입예산액은 283억 742만원으로 이에 대하여 298억 4,85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283억 742만원 중 44억 7,722만원을 집행하고 39억 1,199만원을 명시이월, 사고이월하였으며, 여기에서 발생된 차인잔액 199억 1,820만원은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운영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공무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은 마무리 추경인만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고 집행잔액 등은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인계동 보행도로정비 5억원을 추가편성하는 한편, 집행잔액 등 72억 6,935만원을 삭감하여 총 1,10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10억 8,851만원을 감액한 총 404억 6,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변동없이 1,022억 6,69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70억 59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팔달구 견인차사무소 부지임차료 등 1억 4,2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71억 4,884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 총 319억 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0년도 예산규모는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예산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310억 9,265만원이 감소된 2,080억 1,727만원으로 수원시 전체예산의 32%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18억 7,417만원으로 '99대비 266억 2,861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233억 4,893만원으로 '99대비 15억 4,72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27억 9,417만원으로 '99대비 29억 1,677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건설분야가 45억 5,403만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8억 3,077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분야는 809억 7,690만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277억 3,18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교통분야는 63억 4,323만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2억 7,2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예산은 총 572억 6,323만원으로 건설사업분야가 36억 1,760만원, 도로사업분야가 473억 3,217만원, 교통분야가 56억 2,129만원, 차량등록사업소 6억 9,2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안구는 도로개설에 대한 용지보상비 54억 7,800만원, 도로공사비 20억 4,1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 2억 8,162만원, 보차도관리 및 보안등 유지비 28억 5,023만원, 교통분야 2,203만원 등 총 107억 8,58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선구는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비 61억 1,000만원과 도로공사비 40억 3,000만원, 치수 및 재난, 재해대책비 4억 6,465만원, 보차도관리 및 보안, 가로등 유지비 28억 2,742만원, 교통분야 342만원 등 총 120억 8,0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팔달구는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비 51억 4,000만원과 도로공사비 24억 7,000만원, 치수 및 재난 재해대책비 1억 9,015만원, 보차도관리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18억 2,989만원, 교통분야 432만원 등 총 102억 2,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규모는 233억 4,893만원으로 '99당초예산 248억 9,620만원에 비하여 15억 4,72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주차장수입 및 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9억 7,280만원,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13억 7,6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3억 6,901만원, 주차관리 사업예산 7억 8,089만원, 예비비 221억 7,40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9년도부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규모는 927억 9,417만원으로 '99당초예산 957억 1,094만원에 비하여 29억 1,677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수입 73억 6,409만원, 영업외수익 35억원, 자본적잉여금수입 380억 7,475만원, 과년도 이월금 438억 5,533만원 등 총 927억 9,41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영업비용 64억 8,328만원, 자본적비용 764억 5,446만원, 예비비 98억 5,64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전직원은 2000년도에도 무한봉사, 무한책임의 소명의식 속에서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 감독체계를 더 한층 강화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공으로 단 한 건의 부실공사도 발생치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형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규형입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상수도행정을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감사보고 서에 의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으며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8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은 광역상수도 5단계 상수도수수시설공사인 일림배수지 등 3개소 및 송·배수관부설 등 122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30만톤에서 60만톤으로 확장완료하여 수원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맑은물공급 대책사업으로 광교저수지 준설공사, 노후관교체 88.1㎞, 정수장시설개량공사 등 2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현금결산액은 총수입금액이 719억 8,800만원이며 총지출액은 543억 5,000만원이고 차액 176억 3,700만원이 차기이월되었습니다. 세 번째, 당기손익을 말씀드리면 총수입금이 276억 2,800만원이나 지출비용이 323억 3,800만원으로 47억 9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네 번째, 재정상태는 부채가 717억 8,100만원이며 자본금은 1,351억 3,900만원으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자산액은 2,06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보고서의 결산총괄은 특별회계의 특성상 복식부기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으로 수익적 지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예산액은 총 294억 2,000만원으로서 지출총액은 262억 3,200만원이며 31억 8,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예산은 419억 2,800만원이며 지출액은 총 278억 7,700만원으로서 23억 8,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확장 및 노후관 교체공사 입찰에 따른 예산절감 18억 6,900만원, IMF한파에 의한 주택경기 침체로 신설급수공사 신청이 감소되어 수탁공사비 7억 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급수예정수요량 감소에 따른 원·정수비, 약품비 등 생산재료비 6억 9,700만원,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감 3억 300만원, 기채차입시기 조정으로 인한 이자부담액 4억 4,200만원 감소와 예산절감에 따른 경상비 6억 1,000만원 절감, 그리고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부속명세서 14가지는 결산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다섯 가지 중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대차대조표를 설명드리면 우선 '98년도말 자산총계는 2,06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년 이내 현금이 가능한 유동자산 264억 7,500만원, 전화가입권 등 투자와 기타 자산이 3억 8,800만원이고 가동설비자산은 1,306억 5,400만원이며 건설가계정인 비가동설비자산 2,200만원, 그리고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시설부담금인 무형고정자산이 486억 4,100만원, 그리고 광교정수장 운영기술진단용역에 따른 이연자산 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및 자본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채총액은 717억 8,100만원으로 '99년도 내에 지급하여야 할 유동부채 66억 2,600만원, 2013년까지 상환예정인 고정부채는 651억 5,500만원이며 자본총계액은 1,351억 3,9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자본금이 15억 6,500만원이며 공사부담금 등 자본잉여금이 1,263억 4,300만원이고 이익잉여금은 7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249억 7,000만원, 그리고 영업외수익 26억 4,900만원과 특별이익 900만원 등을 합한 사업수익이 총 276억 2,800만원이며 사업비용은 323억 3,800만원으로서 47억 1,000만원의 당기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하여 원·정수 구입비 등 인상에 따른 생산재료비 36억 6,900만원, 통합정수장 시설이용권상각 및 광역상수도 5단계 준공에 따른 자산감가상각비 15억 400만원, 그리고 상수도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기채차입 지급이자 17억 6,900만원 등의 비용 증가가 주요 손실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서 지방채 명세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행총액은 839억 3,500만원으로서 상환액은 '98년말까지 원금 164억 700만원과 이자 175억 1,700만원을 상환했으며 아직까지 미상환된 금액은 당기말 상환잔액 중 원금 675억 2,700만원과 이자 38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분석으로 수도요금의 기초가 되는 생산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수돗물을 수용가에 공급하여 부과한 급수수익은 233억 2,100만원으로 톤당 판매원가가 295원 63전 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산총괄원가가 328억 9,900만원, 즉 톤당 417원 05전으로 95억 7,8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수도요금 42.0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손익계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정수대금 인상 등에 따른 생산재료비 증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및 적정투자 보수액증가 등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수도사업의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격려와 충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시 사업경영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경영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경상비 절감, 요금의 적정수준유지 등 지방공기업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제3회 수원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세입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78억 8,300만원은 기정예산 566억 4,400만원보다 12억 3,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영업외수익에서 수입이자 5억원, 그리고 자본적잉여금수입 중 시설분담금에서 12억 7,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감액된 내용은 영업수익 중 급수공사수익에서 5억원, 영업외수익에서는 타회계 부담금과 기타 영업외수익에서 각각 300만원씩 감소되었고 자본적 잉여금수입에서 타회계 건설보조금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340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7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내용은 수자원공사의 정수구입비가 18억 6,200만원, 그리고 급수비에서 3억 6,700만원, 일반관리비에서 1,500만원, 급수공사비 5억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가동설비자산항에서 10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감액내용은 토지매입비 2억 9,300만원, 구축물 6억 8,400만원, 기계장치 6,300만원을, 그리고 차량 및 운반구 1,300만원, 공기구비품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50억 4,0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9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축조심사시 해당 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제3회 수원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수원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499억 3,900만원은 전년도 예산 430억 4,900만원보다 68억 9,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영업수익의 급수수익에서 140억 5,500만원, 급수공사수익에서 4억 4,000만원, 기타 영업수익에서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영업외수익에서는 수입이자가 2억원이 증가한 반면 타회계 부담금에서 1,8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에서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자본적잉여금수입의 37억 3,700만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40억 6,3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시설분담금은 3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 이월금은 19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은 6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자본적잉여금 수입을 감액 계상한 것은 타회계 부담금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에서 60억원이 감액된 것은 광교저수지 준설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438억 6,0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01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수자원공사의 정수구입비가 80억 3,4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급수비에서 5억 9,9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에서 2,200만원,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 4,500만원, 급수공사비 4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외비용에서는 지급이자로 22억 1,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총액은 60억 7,9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2억 6,7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는 바, 그 내용은 가동설비 자산 중 토지매입비 6억 400만원, 구축물 38억 1,100만원, 기계장치 1억 8,8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건물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그리고 차량 및 운반구 2,300만원, 공기구비품 500만원 등은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정부채상환금은 총 35억 9,5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2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지역개발기금 8억 6,000만원, 기타고정부채 4억 600만원은 증액계상하였으며, 재정자금 1,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자금은 IMF사태 후 이자가 0.5% 하향조정되었기 때문이며 지역개발기금 등은 원금상환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축조심사시 해당 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 수원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동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98결산승인안, '99제3회추경예산안,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99년 6월 24일∼7월 13일,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7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수원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의 결산, 금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결산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제18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예산현액 1,822억 5,300만원 중 1,479억 6,900만원인 81.1%만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12%인 234억 5,500만원이며 불용액은 5.9%인 108억 2,700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65.4%, 예산집행잔액 32.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액 70억 8,900만원이 발생된 요인은 IMF경제난으로 인한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경상적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35억 3,1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97년도 170억 3,000만원보다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어 이는 긴축재정 운영과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등으로 불용액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예산액은 4,766억 3,500만원이며, 13.1%인 632억 7,800만원 수입감소로 4,142억 5,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4.9%인 3,932억 8,300만원을 수납하고 210억 4,7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특별회계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경제침체로 인한 토지매각 등이 부진하여 예산액의 62.4%가 징수결정되어 예산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또한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예산액보다 44%가 많게 징수결정되어 세입재원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766억 3,500만원 중 33.6%인 1,602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9.2%인 439억 3,800만원은 이월하였고 57.2%인 2,724억 100만원이 불용액으로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6.7%, 사업계획 변경취소 60.5%를 제외한 32.5%가 사업 미선정으로 인한 예비비이며, 앞으로 사업시행 전에 제반 법적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알차게 수립하여 예산확보의 과다 또는 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이월·불용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에서의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 회계별 예산안 규모,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였고, 당면 시정시책 마무리를 위한 부족재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으며, 또한 법적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필수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9년 11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2000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편성은 최근 국내·외 경기가 호전되고 있으나, 그 회복속도는 매우 느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기조에 따라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에 대한 세입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모든 경상경비는 '99년도 수준에서 동결 또는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의 81.4%수준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2002년 월드컵 경기 관련사업과 미래 문화관광사업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시민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인계동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10억원, 서문 아파트 건물보상 및 이주대책비 45억 5,000만원, 지지대공원 만남의 광장 조성 18억 5,000만원, 수원천 맑은하천 가꾸기사업 10억원,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 20억원, 수원역 우회도로사업 58억 2,000만원,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사업 45억원, 대한방직∼호매실IC간 도로개설 100억원, 북수원권 도로개설사업비 70억 5,000만원, 오목천동 청구아파트 진입로개설 31억 5,000만원, 광교 정비사업 20억원, 도심경관 조성사업 1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수 및 정수구입비가 260억 8,0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의 52.2%를 차지하고 있고 광역상수도 시설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이 113억 2,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건전재정운영이 요구됩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정자택지개발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사업과 시영아파트 건립비용이 확보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 원천천, 황구지천, 서호천, 장다리천 차집관로 사업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하수관 교체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중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일월, 탑동, 곡반정지구의 택지공급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관리,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도색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기금 조기상환에 따른 예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예산안 편성은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기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속되는 경제침체 속에서 긴축 재정운영이 불가피하므로 단순 소모성 경상비의 절감이 더욱 요구됩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투자가치 등을 정밀 분석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우선 투자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규모 및 사업시기 등을 검토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해 주신 3개국 예산·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비심사시 질의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 순서가 좀 바뀌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전문위원께서 얘기해 주신 지지대고개 만남의 광장 조성 18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지지대공원에는 만남의 광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동과 서가 도로로 인해서 생태계가 끓겨있습니다. 그 생태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육교 내지 고가도로 같은 것을 동서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은 어떠십니까?

지지대고개 만남의 광장은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고 국도 1호선이 저희 시가지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에 여러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토지보상비 내지는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계를 고려한 동서간의 교량이나 이런 문제는 2단계 사업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행대문을 건립하면서 동서간으로 육교같은 식으로 연결이 되어서, 또 동물들이 왕복할 수 있는 에코브릿지 형태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단계 작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장 : 도시계획국 제안설명에 보면, 이것은 건설교통국이나 상수도사업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시 내년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예산을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원천적으로 세입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가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침체에 따른 취득세, 도세가 감소되고 또 도세감소에 따른 도비조정 문제 때문에 그런 세입이 몇 백억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출도 줄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 가지 큰 행사를 앞두고, 월드컵 행사를 앞두고 투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해서 일반계상은 다소 감축되는 그런 경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 : IMF로 인해서 약 1∼2년, 2∼3년 짓지 않아서 준공 등으로 해서 교부세 등이 적어진다든지, 지금 주택경기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 늘어날 여지는 있을까요?

저희 수원시의 경우는 다른 시와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부천, 안양은 기 신도시 계획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취득세가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수원시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아파트 승인이 나있기 때문에 2002년까지는 약간 감소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큰 차이없이 나가는데 2002년 이후에는 특별히 아파트를 지을만한 용지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원장 : 지금부터도 계속 줄겠군요?

줄어가는 것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원장 : 일시적으로 IMF를 뛰어넘으면서 조금 더 짓는 경향 때문에 일시적으로 느는 일도 없습니까?

예. 예전보다는 더 줄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영통이나 한일합섬, LG 등 대단위 아파트들이 다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럴만한 공지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컨벤션센터를 할 때 거기에 부수되는 대단위 아파트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 :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줄이는데, 지금 IMF다, 대기업 쪽에서는 잘 나간다고 하는데 일반 사무실들은 지금 더 죽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예산이라도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고용도 늘어나고 또 판매행위도 늘어나야 되는데 문제입니다. 1927년도 미국같은 경우에도 공황 때 부채를 감수하고라도 고용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 중요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줄어들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상행위는 현저히 감소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IMF에서 총체적으로는 벗어났다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업계에서 어떤 분들은 IMF가 건설업계에는 내년에 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나 중앙의 건설업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그 주된 원인은 물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국의 뉴딜정책같이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저희는 예산을 그렇게 투자를 못합니다만 민자쪽에서, 예를 들어서 컨벤션이나 관망탑, 이런 부분에서 이 다음에 저희가 민자로 협약체결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약 7,500억 정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수원시는 좀 덜 지장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 :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략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각 국 국장님과 소장님이 예산이 줄었다고만 하지 말고 민자 등을 개척해서라도 수원시민들의 고용창출이 되고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을 솔선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원장 :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 유원지 집단지구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원천유원지 내에 취락지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원천유원지 성격상 단독주택은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의 증·개축이나 상업시설 등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집단취락지구 내에 있는 집들이 공교롭게도 과거 도로에 제대로 접해있지 않고, 도로가 없기 때문에 새로 법으로 허용을 해줘도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끝 부분의 마을같은 경우, 그런 데는 저희가 소방도로만 개설해서 해 주면 밑에는 상업시설, 위에는 주거시설로, 이런 복합시설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원장 : 유원지 내에는 원칙상 불허인데 대지의 성격을 띠어서 허가해 줄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허가해 줄 수 있는 곳인데 도로가 없어서 못해주는 그런 데가 집단취락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로를 저희 시에서 해결해 주면 집을 다 지을 수 있지 않나하는 뜻에서 세운 것입니다.

원장 : 그런 것도 조그만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 같아도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비하여 허가를 해주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었구요, 또 서문 아파트 문제는 대충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공원화 할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아니었다가 아마 공원이 불가피하게 편입이 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장기간 보수도 없이 방치가 되어 있어서, 노후가 되어 있어서 뒤틀리고 지금 위험건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공원조성도 조성이지만 재난시설을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정자지구 임대아파트로 수용을 할까하는 그런 추이입니다.

원장 : 그 다음에 영세민 전세자금 미회수 손실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지상에 보면 영세민 전세자금이 실제 제도는 있으나 보증을 세우라든지해서 타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수원시는 어떤 실정입니까?

여기 전세금은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 수원시는 거의100% 다 소화를 하고 있구요, 전세금을 보증으로 해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수원시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원장 : 고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2000년도 예산안에 보면 영업외비용에서 급수수익이, 그 앞에 보면 약 145억이 급수비를 올려서 늘어난 것이죠?

예.

원장 : 그래서 돈을 쓰시는 경우에도 정수비로도 많이 나가고, 영업외비용, 지급이자로 나가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도료가 적었던 부분은 적자였었기 때문에 부채였습니까?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서는 일반회계 지원이 적다보니까 '99년도 예산보다도 2000년도 예산규모가 적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다음 20일경에 수정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일반회계에서 조금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조금 만회가 될 것 같습니다.

원장 : 세입과 세출은 같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원시 전체로 봐서 적자는 결국 부채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장 :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의 부채가 수원시 전체에 비해서 대충 몇% 정도 됩니까?

그것은 아직 안 따져 봤습니다.

원장 : 좋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비를 지난번에 수원시민들에게 재정적으로, 큰 비중은 차지 하지 않지만 대폭 늘렸던 것이 다른 지출을, 소모성으로 하던 것을 좀 억제하시고 부채를 줄이는데 쓰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 감사합니다.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도시계획국,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생활민원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양종천 위원님, 고봉조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 김종렬 위원님 등 다섯 분이 이 자리에서 심사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구청 사회산업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이민제 위원님, 염상천 위원님, 이병천 위원님, 최덕헌 위원님, 홍신선 위원님 등 다섯 분이 2층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진관 위원님, 제2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병천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 주관하에 내일부터 소위원회별로 나누어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