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제212회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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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세무과, 회계과,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민경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대기질 및 실내공기질 개선으로 생활환경 보호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대기질 및 실내공기질 개선 추진입니다.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교체,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배출오염물질을 감소시키고 대기 및 실내공기질 측정·지도 등 대기오염원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하천 등 생활주변에 서식하는 생태교란식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토종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방식 개선입니다. 향후 관내 아파트의 재건축과 지식정보화타운 조성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신속하고 완벽한 처리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청정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식품 및 공중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통해 위해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식품안전성 확보로 시민에게 안심 먹거리 제공을 통한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변화의 적응 세부이행계획을 추진하고 교육을 통한 전 시민의 기후변화 인식 전환과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및 저탄소 환경 생활습관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집 같은 공중화장실 운영지원입니다. 개방 및 모범화장실을 지정·운영하여 시민이 깨끗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입니다. 2013년 6월 1일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 중으로, 설정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 하천을 위한 수질 및 오염원 관리입니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질관리 신뢰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환경위생과가 올해 업무가 중요한 게 더 있을 것 같은데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먼지문제나 소음문제나 이런 것들을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석면 문제 때문에 한창 문제가 됐었고 다시 철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는 받았는데 보면 측정망 설치해서 홍보하겠다 이런 내용 말고 특별하게 안 보이는데 다른 대책 있습니까? 왜냐하면 7-2 말고도 순차적으로 아마 재건축이 진행되면 철거가 많게는 3개 단지 정도까지도 올해 3개, 4개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과천이 전체가 공사판이 되고 먼지나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할 것 같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동안 7-2단지가 재건축이 되면서 지정된 날짜에 철거를 못하고 학부모, 시공사 조합 3개 측에서 주변에 학교가 있는 7-2 재건축을 하면서 석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깊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학부모들의 건의사항을 거의 반영을 해서 이번 18일 월요일부터 철거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참석한 그 자료들로 보면 석면을 철거하기 전에 보양작업을 실시하는데 우선 학교가 있는 711동부터 보양작업을 실시해서 전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측에서도 시범으로 보여주는 날 모든 것을 만족해했고 거기 오셨던 분들이 다 만족해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 석면해체작업을 실시하면 저희는 실시하는 작업동 주변 12군데 내지 15군데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측정한 결과가 기준은 0.01㎥지만 측정한 결과 보고 받은 것은 0.002 평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시료채취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영위원

석면에 대해서요?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그 결과를 통보를 받으면 저희는 시 홈페이지에, 지금 게재가 되어서 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측정장소는 어디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측정장소는 시료채취를 하는 동 주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외곽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외곽지역에서 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시공사 측에서 해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은, 시에서 측정하는 것은 어디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점이 이 장소가, 이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은 아파트를 주변으로 해서요.

안영위원

7-2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요?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701동을 한다 그러면 701동 이 경계선, 그다음에 철거하는 지점에 음압시설 주변, 철거하는 장소 이런 지점을, 끝나고 나서 제가 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12개 지점 이런 데 이렇게 해서 공표는 나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석면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민들이 안심하시고 철거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석면뿐만 아니라 각종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거하는 기간 내내도 그렇고 공사기간 중에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잖아요. 그 이후에 다른 단지가 또 추가로 계속 철거가 들어가고 공사 들어가면 이 비산먼지나 소음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텐데 특별한 대책 같은 것들은 따로 없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보양작업이 끝나서 석면이 제거된다 하면 철거가 시작이 됩니다. 철거가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 시공사 측이나 이런 데한테 방진막 그다음에 차폐식수를 전부 이중으로 하고, 보양작업이 아직은 덜 된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을 지나가 봐도 방진막 같은 것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사와 또 학부모단체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지금 보양작업이 성공한 것처럼 소음이나 분진 문제도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지도감독을 해서 민원이 생기면 즉시 대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전담팀은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공사에 대한 전담팀은 도시정비과가 하지만 소음이나 비산먼지 관련은 저희 환경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느 팀에서 하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지금 장영자 팀장입니다.

안영위원

업무가 많으시겠네요. 일단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시공사에서의 책임이 제일 크지만 조합도 관리를 하고 주변에 주민들이나 학부모들도 관심을 가지시지만 시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큰 문제가 더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작업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에 석면 해체 작업할 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실 때 우리 팀장님도 오셔서 잘 설명 들었고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잘 봤습니다. 해체 작업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가 됐는데 해체 작업 이후에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협의한 적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하루에 처리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양하는 시설, 여기 사진상으로 보면 아무래도 비닐 이런 용기에 담아서 일정량이 되면 그것을 아마 폐기물처리 업소로 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날씨가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현장 여건이 좋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압축비닐로 싸고 다 하겠지만 흩날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감리업체한테 담당자가 아침에 와서도 어제 작업내용에 대해서 통화를 하고 작업량에서 문제는 있었느냐 없었느냐 수시로 챙기고 그 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도시정비과 협조를 얻고 시공사에 협조를 얻어서 더 강하고 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작업장 설명하실 때 창틀 쪽에 석면제거 작업할 때 습윤제를 살포한다고 하더라고요. 흩날림을 막기 위해서 아마 습윤제를 살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추운 날씨 같은 경우에 습윤제를 살포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제거하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면 더 열심히 잘 해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관리감독을 잘하시니까 큰 탈 없이 진행은 되겠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석면관련 시민의식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안하기를, 우리가 특별하게 환경위생과에 예산편성한다든가 하는 사업이 어려우면 의제에 의뢰해서 의제에서 이런 것을 주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7-2가 재건축이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2016년도에 3개 내지 4개 단지가 정상 추진이 된다면 이런 일을 반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시공사라든지 거기 단지 대표라든지 또 관련된 민원이 생긴 단지들을 아마 의제 주관으로 하든 환경단체가 주관을 하든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런 교육도 한번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물론 7-2뿐만 아니라 노후화됐던 학교건물이랄지 유치원이랄지 이런 데에도 석면함유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학부모들도 조금 알고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7-2가 모델이 되어서 향후에 재건축할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하게끔 하고 현재 관내에 있는 건물들이 석면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런 의식교육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기 다른 요구사항들의 합의점을 찾아내느라 애를 많이 쓰셨고 잘 합의점을 찾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철거작업이 지연되면서 종료시점이 연기되어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사일정에 또 지장을 주게 될 것 같은데 종료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종료시점이 개학, 될 수 있으면 학교 주변의 동을 먼저 철거를 해서 개학이 되면 학생들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덜 가도록 시공사와 학부모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개학이 되면 학교 측에서 약간 먼 동 쪽으로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지연이 된다면 저희가 시공사 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3페이지에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에 3천만 원의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유해식물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지금 과천에서는 대표적인 게 한삼덩굴과 돼지풀이 주이고 나머지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실시한 작업을 보면 풀이 어린 시기, 그러니까 봄에는 과천의제를 중심으로 봉사단체들이 풀 뽑고 그다음에 여름이 되어서 돼지풀이라든지 한삼덩굴이 클 경우에는 아마 봉사활동으로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 용역의뢰를 해서 전문업체가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용역업체는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됩니까? 과천 내에 있는 곳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과천 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아마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게 과천 내 이런 것을 전문으로 제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일단 6월, 7월 그때는 돼지풀이 도로를 지나면서 보시겠지만 양이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제거를 낫으로 베는 정도가 아니고 예초기로 깎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조경업체가 작업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몇 분 정도가 고용이 되어서 하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2번 정도를 합니다.

윤미현위원

횟수로는 2번인데 인원으로는요?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인원까지는 제가,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한 것은 2번 정도, 그러니까 어릴 때 뽑았습니다. 5월에 뽑고 7월에 뽑고, 왜냐하면 생태교란식물이라 그래서 돼지풀은 뽑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보는 한삼덩굴은 눈으로 쉽게 보고 쉽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 8월이 되어서 모든 식물이 클 때에는 뽑는 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조경업체에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전부 예초기로 합니다.

윤미현위원

한삼덩굴이라든지 생태교란식물 제거했던 업체와 실적에 관한 보고서 부탁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자료요청 드리는 바이고, 제가 보니까 야생화자연학습장이라든지 아니면 예쁘고 명분이 있는 화초에 대해서 꽃이 피는 개화시기, 열매를 거두는 시기 이런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재천은 과천 시민들이 산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것을 어느 특정단체에서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되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시민들한테도 인식을 시켜 주는 차원에서 일정구간 한삼덩굴의 형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란식물들이 제가 알기로는 30여 종도 더 됩니다. 그런 것들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한 구간에 교육용으로 사진이라든지 설치를 하셔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지나가시다가 누가 봐도 저것은 생태교란식물이다라고 하면 오고가더라도 제거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민들 가운데서 과천에는 굉장히 시민의식이나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개인적으로도 뽑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한 주민이 이것을 뽑고 계시는데 지나가던 분이 나물 캐는 줄 알고 신고를 하셨답니다. 민원사항으로 신고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을 피해를 받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있으셔서 하고 계시는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한테는 이런 것에 대한 자격을 같이 주셔서 뽑으실 때 시민들로부터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태교란식물에 대하여 시민 홍보가 필요한 것은 절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정비과에서 양재천 정비사업이 시작이 되면 어느 일정 구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구간 내 해 놓으면 시민들이 지나가다 이게 돼지풀이구나, 이게 한삼덩굴이구나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뽑을 수 있는 분위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그래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유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아이들에게도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야생화자연학습장 유지관리에 78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올해에는 관리계획이 어떠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인원관리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실에 6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별 다름없이 여기에 추진되는 소모품이라든지 아니면 지난해에는 화장실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 놓았고 시설물 관리라든지 안전시설 관리 이런 것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 승마체험장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웠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용 안 했던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아이들 교육현장으로, 만약에 야생화 쪽 관련해서 설명이라든지 더욱더 교육적인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시민들에게 같이 공모도 해 보셔서 그 장소에 대해서 더 애착이 가고 스스로 참여하고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공모나 아이디어 같은 것을 같이 모아서 활용해 가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과천의 또 다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우선 야생화단지 관리하는 것은 예산이 사실 700만 원이면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적기에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풀뽑기나 나무 전정하는 것이나 약제살포 이런 것들을 적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한 사람 정도는 따라붙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올해도 2명이 계속 다년간 근무하셨던 분이 계시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이 보강되면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기에 관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단풍잎돼지풀도 마찬가지이고 야생화단지에 있는 잡초들도 마찬가지로 봄에 싹이 올라오기 전에 다 뽑아줘야 쉽지 여름 장마철에 성장되면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적기에 뽑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인력관리를 잘해서 적재적소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방금 윤미현 위원님이 지적했던 양재천에 다양한 외래식물들이 들어와 있지만 단풍잎돼지풀이나 한삼덩굴이나 가시박 이런 식물들이 굉장히 유해한데 이것을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전문가에 의뢰해서 제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서식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느꼈던 게 양재천 관리를 구간별로 나눠서, 과천에 여러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이 많고 보훈단체도 있는데 구간을 나눠서 관리를 맡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거기에 예쁜 꽃도 심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 업무는 안전총괄담당관에 하천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천관리를 구간별로 청소도 하고 기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천의제를 운영하면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캠페인 정도 하고 생태교란식물 제거하는 정도를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은 하천관리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환경위생과와 산업경제과, 안전총괄담당관이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협의할 내용들인데, 주로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이수나 치수, 안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산업경제과와 안전총괄담당관과 협의하고 사회단체들 같이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야생화자연학습장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유아숲 체험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던데, 야생화자연학습장이나 유아숲 체험원이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비슷한 목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과에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새로 가꾸고 계시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야생화자연학습장은 예산도 작년 수준으로 하셨는데 작년에도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인력관리 비용이 부족했습니다.

안영위원

인력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단순히 예산이나 인력의 문제도 있지만 전문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잔디밭 밀듯이 밀어버릴 게 아니라 야생화자연학습장이기 때문에 야생화라든지 생태특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면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까지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인지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 생태선생님들하고 협조해서 사업계획도 짜고 관리를 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논의는 되고 있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 관리상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영위원

관리를 할 때 야생화나 그쪽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협조해서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과천의제에 여러 분과가 있고 그 분과 중에서도 야생화단지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팀들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15년도에 예초기로 밀었다고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관내에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연못 주변에 갔는데 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발자국, 한발자국 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연못 주변이 질고 습기가 있어도 풀 때문에 안 보이니까 선생님들의 지도감독이 어렵다고 문의가 와서 그다음 스케줄을 보니까 몇몇 유치원이 아직 더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못 주변만 빙 돌아서 깎았습니다.

안영위원

연못 주변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아마 거기서 대두가 됐습니다.

안영위원

여기서 그 말씀을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을 받은 사람,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전해 들은 말씀이실 것 같고, 그것은 나중에 더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다. 인력이나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야생화의 특성을 잘 아시는 분이,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이나 예산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야겠지만 단순히 그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제가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부분은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의제실천협의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운영관리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4월에 총선도 있고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이게 마지막까지 뜨거운 핫감자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 발굴이 의제의 주된 단체의 존재 여부인데, 여기 특정 근무를 하시는 분이 정치적인 부분에 관여가 돼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은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께도 어떻게 보면 피해가 갈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과천의제21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시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은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장이 있고 시민대표가 있는데 시민대표님은 12월 31일자로 공석이 돼서 2월 2일자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일과 후에 일부 총선 출마 예정자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는 공무원들이 지도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시에 출장을 달고 가서 복무점검 확인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불시에 1시 반에 단속을 했더니 그날따라 연가를 달아서 못 만났고 간사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본인한테 전달을 했고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고 본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09시부터 18시까지는 저희들 책임이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그렇게 하실 일이 없습니까? 그리고 의제라고 하는 단체 하나가 과천에 영향력을 크게 주는 단체입니까? 거기를 공무원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하고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안 하고 있고 이것을 공무원이 달라붙어서 관리해야 될 만큼 그렇게 환경위생과가 한가하신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의제의 존재와 거기 모여 계신 모든 회원분들의 기본적인 활동에 대한 방향을 다시 한 번 지침을 세워주시고, 지난번에 활동에 대한 평가지침서라든지 역량평가 기준이라든지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 서식화되어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1년 동안 의제가 활동을 하면 연말에 자체평가를 합니다. 자체평가를 해서 미비한 점은 시정을 시키고 다음 연도 계획은 신규사업이라든지 지도감독을 해서 2015년도 자체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끝나면 원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평가기준으로 저희가 의제 평가를 다시 한 번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을 의회에도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단체의 존재 자체는 과천에 있는 시 행정에 대한 올바른 지속가능한 의제 발굴과 그것에 대한 협조사항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이지 특정 정치나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단체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부분을 반드시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다시 한 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제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덧붙여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의 내용을 약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시가 지시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체에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과 위원, 그리고 사무국장, 직원에 대해서 직원의 위촉에 관해서는 정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의 내용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시민대표가 위촉하게 되어 있고 위원들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과 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요청에 의해, 추천과 요청, 결의 이런 말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말들입니다.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민대표가 위촉한다라든지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정관의 내용은 표현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단체에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기후변화대응사업을 쭉 살펴보면서 찾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 시가 2008년에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 MOU를 체결해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들을 홍보하고 시민들을 독려하는 사업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시에서 에너지발굴이나 에너지사용에 관련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2015년도 말에 2016년도 계획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공모사업을 실시했지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너지절약 정도까지 의견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난번에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계획안 해서 나온 게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부 쪽에서는 태양열에너지라든가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이쪽에 공모를 해서 지금 공공주택단지에 에너지활용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안해 봅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7-2지역도 그렇고 저층아파트에서는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충분히 조합원들하고 논의할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아서 지금 이 시점에 서두르면 공모사업하고 매칭해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살펴봐주십시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녹색가게는 그때 임대료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결이 돼가고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녹색가게 임대료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추진이 시작되고 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임대료가 2배가량 올라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100% 지원 가능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 부분도 몇 번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예산심의 이후로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 1월에는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장소는 변함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장소, 교육장 사용계획이라든지 세부적인 자료수집, 운영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세부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한번쯤은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대부분 경기도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데가 위탁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료를 다 수집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안영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 진행되는 상황 봐가면서 비슷하게 나가는 건가 봅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된 시·군 것을...

안영위원

먼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경기도 시·군 중에서 아마 6개 시·군만 안 하고 나머지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의 사례를 비교해서 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현재 목표수질이 BOD 6.2로 나와 있는데 수질이 목표량에 못미치는 상태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수질에 대한 기준이고 이 기준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수계 있는 지역에서 모든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오염부하량이 할당됩니다. 오염부하량을 한강 수질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써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을 줄이는 방향일 텐데 아니면 개발사업을 할 때 어떤 부분 관리를 저희들이 하게 되는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화훼종합센터가 운영된다고 해서 그게 개발됐을 때 오염부하량에 대한 총량, 화훼종합센터가 되면 이만큼 오염부하량 총량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강남벨트라든지 뉴스테이 사업이 되면 거기에 대한 총량, 너희가 여기를 개발하면 오염물질이 이만큼 되니까 한강수계 기준치를 안 넘으려면 얼마라는 부하량이 생깁니다. 저희 시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그 부하량을 받은 다음에 총량 범위 내에서만 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양을 정해 주는 것은 경기도나 국가가 정해 주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총량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설을 모니터하고, 지금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은 저희 시에서는 환경사업소와 마사회, 서울대공원이 해당됩니다. 마사회와 서울대공원은 월 1회 모니터링 채취해서 하고 환경사업소는 8일 간격으로 조사를 해서 모니터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용역업체가 하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환경위생과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과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과천시청 앞에서 3단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피해자들 계속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왜 발생됐는지 원인하고 진행과정하고 향후에 우리 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소관이 물론 건축과 공동주택팀에서 사업을 진행했겠지만 소음이나 문제는 환경위생과 소관이잖아요.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이 문제의 원인은 3단지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자기가 보상을 안 받고 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도 포기를 했고 조합에서도 포기를 했고 또 상가를 가졌던 집주인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 오도갈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시청 앞에서 확성기를 대고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과천경찰서에 시위할 수 있는 시위를, 처음에는 과천시청 정문에서 하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장소로 이동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그때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때 제가 공동주택팀장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음 관련해서는 저희 시가 한두 해 겪어온 것도 아니고, 물론 소음측정을 하면 당연히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건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피해자들하고 과천시청하고 저하고 같이 모여서 이런 의견을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실제로 사실인지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 관련해서 대화한다는 것인지, 저희가 피해보고 있는 것은 소음이기 때문에 소음에 대해서 대화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참석을 해서요.

이홍천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로 인해서 원인이 발생됐다면 사실은 그분들이 특별히 요구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과장님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공동주택팀장 할 때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보상 관련해서 억울함 때문에 하소연을 하는 것이지 과천시에 원망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오도갈 데 없고 받을 데가 없는, 주체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홍천위원

업무보고 끝나고 나중에 과장님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정보과 형사님이 저희 과에 오셔서도 소음을 다 듣고 우리 과에서 측정해 봐라, 이상 있냐, 저희들이 측정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소관하는 부서는 경찰서 정보과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분들이 오랫동안 저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업무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과장님한테 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 건은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소음을 관리하는 환경위생과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민원을 받게 되는 사항 같습니다. 10년 이상 끌고 있는 문제이고 시에서는 보상의 책임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업체에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꺼낼 수 있는 입장으로서는 과천시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 과장님과 시장님과도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사업내용 중에 좋은식단 추진현황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과천 내 정부청사 이전으로 인한 지역공동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식업체 수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정부청사 이전으로 해서 모든 업소들이 불황을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식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꿋꿋이 버티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다 알 듯이 미래부가 존치돼서 그나마 다행이고 방위사업청이 언제 들어올 것인가.

윤미현위원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뷔페, 집단급식소, 기타 다 합쳐서 509개소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몇 개 업소가 폐업이 아니고 휴식을 하고 있는 업소도 있고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 맛집지도 제작해서 배부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점검해 보셨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등산객들 같은 경우에는 입소문이 많이 있어서 중앙동지역은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맛집지도 배부로 인해서 더 수요가 늘고 이용자들이 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종합청사에 집중적으로 맛집지도를 많이 배부했고 외곽식당에 있는 데도 몇 부씩 카운터에 놓으면 거기 방문했던 사람들이 한두 개씩 가지고 가서 분명히 지난번에 외식업조합 대표자들 회의할 때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때 몇 부를 제작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2천 부입니다.

윤미현위원

2천 부 전량 배부됐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행사 같은 데 할 수 있게끔 배부하려고 현재 조금 남겨놨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떻게 보면 과천의 주상권이 요식업체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본 위원이 돌아봐도 여기는 권리금이 없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쉽게 장사했다가 쉽게 나가시는 형태로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천에서 좋은식단 실천업소에 위생앞지 배부, 남은 음식 싸주는 봉투 배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가 지정되면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저를 놓는 받침대 종이라든지 음식 먹고 남았을 때 싸주는 용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범업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도 과천 내에 있는 식당에 가서 과천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런 용지라든지 이런 소품들을 보고, 앞치마 제작도 해서 나눠 주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이분들이 장사하시는 데 어려움도 많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천에서 이런 것들을 더 발굴을 해 주셔서 장사하실 때 과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도 배려도 해주시는구나라고 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도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제작이 되어서 같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더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공원조경팀의 김동호 팀장은 집안 사정으로 오늘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창업지원센터(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창업지원센터(상권활성화센터) 운영입니다. 창업전문 컨설팅업체와 위탁하여 창업교육과 상담을 통해 창업기반을 지원하고 한편으로 상권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과천 기업의 지역주민 우선채용 추진입니다. 2015년 전국최초 시민우선 채용기업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5인 이상 기업에게 고용 및 교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속 추진을 통해 지역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융자규모는 65억 원이 목표이며,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1억 원으로 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특화 브랜드 육성 및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과천화훼전시회를 비롯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농업육성교육을 통해 시민의 농사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식습관과 바른 먹거리 교육, 친환경 농산물·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선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동물보호 축산업 환경개선 및 말산업 육성입니다. 고양이 중성화 및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을 통해 축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문원동 일대에 생태놀이터, 관찰학습장, 산책로 등을 조성,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유아숲 체험원 지도사를 선발하여 유아들의 다양한 산림의 기능을 체험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걷고 싶은 숲길조성 사업입니다. 관악산과 청계산이 접해 있는 인접도시 간 둘레길 및 시민이 즐겨 찾는 코스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트레킹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개 구간에 대해 목재데크 및 목교상판 개선, 식생매트를 정비하고 활기찬 과천의 이미지를 시민 및 과천 방문객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푸른 산 푸른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 등 8개 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유지 이용 주민 참여형 녹화시범사업입니다. 과천동 555-134번지 시유지를 이용하여 주민 참여형 꽃밭 및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및 공원 관리사업으로 수목관리 및 제초사업 등 12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GB해제지역 내 도시공원조성사업으로 죽바위1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개인 재산권 침해 해소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고드린 사업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창업지원센터가 현재 리모델링은 끝났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리모델링 끝났습니다.

안영위원

리모델링 끝난 상태에서 개설은 4월이면 3, 4달은 비어 있는 거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이것을 창업지원센터와 상권활성화센터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조금 막연한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창업상담하고 교육, 멘토링, 상권활성화에 대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이 중에 매니저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총 위탁비가 8,300만 원인데 그중에 매니저가 연봉 개념으로 직원 2명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한 70% 정도가 매니저 몫이 될 것 같고 자료를 저희가 중기청이나,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 운영사례 등을 조사해서 저희에 맞는 안을 만들어서 공모를 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센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처음에 상권활성화나 창업지원 방면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은 외부지원금하고도 관련이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여기를 통해서 상권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매니저가 가두 역할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전문가가 오면.

안영위원

센터를 만들려면 업무라든지 사업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위탁도 맡길 때도 어떤 쪽에 맡겨야 되는지 방향도 잡기가 쉬울 것이고 실제로 업무를 하고 난 다음에 성과평가라든지 그런 것들도 목적이 분명해야 가능한데 사실 창업지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요새 창업한 사람 중에 몇 분의 몇이 1년 내 망하고 2년 내 망하고 3년 내 망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창업이라는 것 자체도 정말 힘든 것이고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것이고 상권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참 막막하거든요. 매니저 두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인가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에서 고민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야지 몇 명 센터 만들어 놓고 인건비 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상권활성화가 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애매해서 업무 자체가 어려울 것 같으면 아예 이 이름을 비우고 그냥 오픈공간으로써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차례 답변을 들어도 그래서 상권활성화센터, 창업지원센터에서 무엇을 하겠다구나라는 게 확 와 닿지가 않습니다. 와 닿지가 않다 보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방안을 찾아서 가시적으로 2월 말쯤이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관련 전문가, 또는 방안을 찾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자문도 한번 받겠습니다.

안영위원

창업지원이라든지 상권활성화라고 못을 박아놓고 나면 사실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것 같고 만약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하다면 상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창업상담실하고 준비실하고 교육실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말씀주신 공유공간 개념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준비실 같은 경우는 6명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그분들 공유공간으로써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저희가 모집을 해 봐야 되겠지만 과연 충분하게 하고자 하는 대로 모집이 될 것인가도 의문입니다.

안영위원

어떤 모집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업 지원하는 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창업하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안영위원

요새 창업을 해도 다 프랜차이즈 하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크게 처음부터, 어느 정도 해 보고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목적이 아주 분명하지 않다면 조금 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방법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역주민 우선채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보니까 공고문은 떴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떴습니다.

안영위원

지원하고 있는 데들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현재 나가 있는 데가 4개 업체...

안영위원

기존의 업체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기존의 업체, 2015년도에 7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협약하는 업체가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떤 협약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우선 채용에 동참하겠다.

안영위원

하겠다,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관내 5인 이상 기업이면 어느 기업체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인원 5명보다 추가로 더 채용할 때,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5년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취지는 좋기는 한데 다른 지역에서 검증이 안 되고 저희가 거의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 같고 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눈 먼 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미리 조건 같은 것도 잘 검토하시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관리도 잘하고 점검도 통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지역주민 우선채용과 관련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청사는 방위청이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올해 안에 들어오기는 들어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0월쯤까지는...

안영위원

그쯤에 리모델링 공사도 끝나고 입주가 된다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방사청이 10월까지는 들어온다는...

안영위원

그러면 방사청은 들어올 것이고 재건축 되면서 주민들은 조금 많이 빠져나갈 텐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떨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반적으로 202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청사가 들어왔다고 해서 금방 경제가 나아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좋아지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영위원

이마트가 들어온 것으로 인한 효과 같은 경우에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오히려 매출이 늘은 데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옆에 오히려 새서울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정리되는 자율적으로, 층별로 나누어서 업종별로 정리되는 사항이 있어서요.

안영위원

정리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업종변경...

안영위원

업종변경하고 나가고 들어오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리고 새서울 지하에 음식코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낫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서울에 이마트 교육센터가 조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동하시는 분들이,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생기가 낫고 그런 부분이 점차 개선이 되리라고는 보는데 확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마트 매출이 당초 초기에는 한 5억 5천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억 원대입니다.

안영위원

한달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니, 하루 매출입니다.

안영위원

하루 1억 원이면 많은 것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초기 5억인데 지금 1억이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안영위원

많이 떨어졌지요. 가 보니까 생각보다 상품 구성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조금 좁고 동선이 길다, 불편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마트 자체 매출도 생각했던 것보다 저조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인근 상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오히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네, 구름다리는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구름다리 만들어지면 새서울상가 3층이나 이쪽은 직접적으로는 수혜를 받겠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3층 같은 경우에는 가구코너를 정리를 해서 면적이 좁아지면서 정리가 되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을 많이 줄여가는 그런 편입니다.

안영위원

산업경제과에서 워낙에 일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상권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식정보타운에도 새로운 상권들이 들어설 것이고 복합문화관광단지가 만약에 빠른 시간 내에 개발된다면 거기 대형쇼핑몰이 들어설 것이고 뉴스테이가 들어서면 그것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중심상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고민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산업경제과가 중심이 되어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각 부서에서 그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도 조사하고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주도심권에서 부도심권으로 양쪽으로 흩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인원들이 확보가 되어서 중심상권은 하나였다가 상권이 그렇게 되면 3개 권역으로 나눠지는 그런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구도심권, 현재 중심상권은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이, 상인들이 제일 먼저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그쪽에서는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은 해야겠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시장변화라든가 전문가들이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전체적인 동향에 대해서는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존 현재 업종을 가지고는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번에 용역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업종변경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자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둬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상인들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도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상인들의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상권활성화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를 통해서 지난번에 이마트 입점이 확정이 되고 조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상가나 새서울상가 내에서 그 보상 받은 것으로 입점되어 있는 점포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혜가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상권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설비 쪽으로 그 비용이 쓰이게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마 공공목적에서 지금 말씀하신 투자의 개념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개별적으로 쓰인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상가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건물별로 동별로 상가별로 아마 공공목적에서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럼 구체적인 계획에 관한 지도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하시게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서로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당시에 합의된 것은 나눠쓰는 것은 아니고 상가발전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되고 그 후에 사용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과천시 입장에서는 그런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상권발전을 위해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어떤 명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보강을 지속적으로 과천시에서 지원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아까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이어야 되는데 점포 내에 있는 분들하고 건물 소유하고 계신 분들하고 임원진하고 협의가 그 내에서도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제논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건설과에서 불법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다가 알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 당부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일쇼핑에 보면 코너에 떡볶이 가게 하나와 과일 파는 가게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관한 것이 철거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던 중에 거기는 법적으로 상가 내의 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 분식점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시 행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개인 사유지이고 상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저희가 제일쇼핑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민원이 자체 내에서 조정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에 제일쇼핑 쪽으로 지원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에 있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올해 저희 예산에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올해에는 없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동안 2012년도에 직접적인 시설지원비가 있었고 그 후에는 직접적인 시설지원비는 없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향후에 그 상가 내에서 자체적으로 민원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희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강력하게 입장표명을 해야지만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고 상인회 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 관한 개선으로 주민들한테 쉼터를 제공을 한다든지 그래서 제일쇼핑이나 새서울상가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제공하는 공간으로 그것이 활용되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충분히 시의 입장과 주민들의 민원 입장을 다시 한번 상가에 전달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통해서 민원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대규모점포 입점 시 상생협의체가 의무적으로 구성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홍천위원

상생협의체 구성할 때 행정에서 중재역할 하시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홍천위원

그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대규모 업체에서 두 분, 상인회에서 두 분, 시에서 두 분, 시민단체 한 분, 관련 소규모점포 대표, 총 9명 이렇게 됩니다.

이홍천위원

이렇게 상생협의체가 구성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대규모점포가 들어옴으로써 주변에 피해보는 상인들,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유익함 이런 것들을 전부 같이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봤을 때 비밀리에 무엇을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다른 부분은 공개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했는데 지원금에 대해서는 양쪽의 합의 하에 얼마라고 얘기를 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에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그 당사자라는 게 누구입니까? 협의체가 시민이나 소규모점포나 또 시 공무원이나 이렇게 다 참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당사자는 이마트와 상인회 관계입니다.

이홍천위원

당사자가 상인만 당사자고 시민들은 당사자가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홍천위원

그렇게 상생협의체 구성할 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대상이, 시민은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게재하는 것이지 시민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라고 하면 대형유통업체와 상인회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이렇게 진행됐던 그 결론을 맺을 때까지 저희 위원들은 내용들을 잘 몰랐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접촉을 통해서 상인회하고 이마트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시에서 유도를 해서요.

이홍천위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 협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마트가 지금 입점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위원들이 모른다는 것은 시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모른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이마트가 입점하면서 그 주변에 제일상가나 새서울쇼핑이나 이런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얘기했던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번 상생협의체와 관계없다는 것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민의 의견은 대표로서 참여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홍천위원

다른 부서하고 산업경제과 부서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마트에서 많은 부담을 갖게 되면 고스란히 소비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제일쇼핑이나 새서울쇼핑에 이익이 간다는 것은 실제로 그 상인들한테 이익이 갈 것인지 아니면 건축 소유자한테 이익이 갈 것인지, 그럼으로써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고민을 했어야 합니다. 물론 산업경제과에서는 잘했다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위원들이 전혀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질문하게 되면 그냥...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의회에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자료 주신 것은 일정이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지, 실제 당사자들 간에 협의했던 내용들은 지금도 답변하기가 어렵잖아요. 나머지야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금전적 지원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이 더 큰 부분들이 많습니다. 휴일 지정하는 것, 푸드코트 입점 안 시키는 것, 과천주민 우선채용하는 것, 기타 요일제 정해서 홍보물 안 돌리는 것, 이런 나머지 사항들 큰 부분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 공개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들이 다 아시리라고 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금액적으로 어느 상가에 얼마가 지원됐다 이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홍천위원

이마트하고 제일쇼핑 그쪽으로 연결통로도 만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마트하고 새서울쇼핑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런 것은 아직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앞으로는 조금 더 위원들하고 투명하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필요하신 부분 제가 자료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저희들하고 상인들하고도 접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단체들보다도 그런 것들이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회를 통해서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자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7페이지 어린이승마교실 여쭤보겠습니다. 없었던 것 같은데 예산서에 있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예산서에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도에서 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어린이승마교실이면 문체과가 아니고 어린이승마교실이라는 것을 말산업육성으로 봐야 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말 관련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도 저희가 했던 것이고, 시장배 경마사업 그 부분도 저희 과에서...

안영위원

그거야 하루 가서 하면 되는 것인데, 어린이승마교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어린이승마교실은 초등생 4, 5, 6학년을 대상으로 30명을 모집해서 열흘 동안 하는 교육입니다. 1인당 교육비는 1일 3만 원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9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안영위원

경마장 가서 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경마장하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승마장이 있어서 허가받은 승마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는 허가받은 승마장이 마사회밖에 없기 때문에 마사회하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마사회와 얘기가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인근 지역으로.

안영위원

인근 지역 어디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가까운 데 찾아야 됩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농림부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농림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농림부와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안영위원

승마교실을 문체과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하는 게 조금 웃기네요. 시비 그때 추경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고 그때 또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천명품화훼브랜드 이코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올해 홍보를 위해서라든지 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이 세부적으로 잡혀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보고서에 보면 7개 단위사업으로 해 놨는데 이 브랜드를 가지고 다른 대안사업으로 뭘 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고 올해 지원되는 포장재라든가 용토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할 때 이코체 브랜드 달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

혹시 연구내용이라든지 교육내용 중에 그 해에 유행할 꽃이라든지 컬러라든지 트렌드의 방향에 대한 교육, 지도 이런 것들이 관 주도나 아니면 화훼단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동안에 교육이 많이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외부 나가서 어느 농장에 방문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연구소라든가 화훼 관련한 연구센터, 교육기관 그런 데 가서 교육받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야 변화라든가 트렌드를 빨리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작년 같은 경우 화훼축제에 계원예술대학교에서 학생 하나가 공모함으로 인해서 과천 내 화훼축제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계원예술대학교 교수님들이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고양시에서 꽃박람회를 하기 이전에 선두적으로 했던 곳은 과천인데 어떻게 보면 홍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축소되고 자생력도 떨어지고 있고 향후에 뉴스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암동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화훼농가 자체가 소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특수작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양에 대한 분배라든지 기술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화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옷도 디자인하다 보면 그 해 트렌드 컬러라는 게 있고 소재에 관한 것이라든지 디자인의 라인이라든지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밀고자 하는 것들이 미리 기획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꽃은 문화와 접목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단위에서 조경 쪽 관련돼 있는 학과, 교수님 그리고 그걸 디자인하는 이벤트성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하고 산학 같이 협력이 돼서 MOU가 맺어진다면 그런 제안을 그쪽 교수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밀고자 하는 화분에 대한 디자인, 컬러, 꽃에 관한 것도 수요를 밀고 그것에 대한 수요 조절도 미리 오더를 해서 조절해 갈 수 있는 계획들이 이미 대학가에서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총회 때 교수님 두 분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 교육기관하고 화훼단지하고 같이 연결하고, 미팅이나 교육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화훼단지 쪽에 기획되어 있는 제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경제과에서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화훼협회장님도 만나보셨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화훼축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화훼축제에 관한 평가는 데이터를 잡아보셨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는 70점 정도 드린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 주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시도는 획기적으로 한 사례도 있고 보시는 관점에서 잘잘못의 판단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70% 정도로 만족합니다.

윤미현위원

거기에는 세부사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축제 평가하실 때는 시민들에 대한 평가부분과 거기 참여했던 업체들, 농가 그분들이 주인이고 주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 내지는 여러 가지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나 하시면서 원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쌓여야만 좀 더 나은 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에서 예산이 소요되었던 정산 부분이 검토가 충분히 됐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정산은 받았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런 데이터가 더 면밀히 검토돼서 자발적인 축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화훼전시 예산이 5천이었다, 1억이었다 널뛰기를 하는데, 저번 예산심의 때 말씀이 화훼전시를 또 하더라도 올해도 축제 기간과 맞춰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축제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다고 치고, 작년에 축제가 청사 쪽에서 몰아서 하고 화훼축제는 이쪽에서 따로 하니까 화훼축제가 묻혔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과천축제를 올해도 하게 된다면 기존에는 중앙공원 곳곳에 했잖아요. 중앙공원 곳곳에 하는 것과 화훼축제를 잘 연계해서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뭔가 시너지를 내려고 같은 시기로 했겠지만 시너지가 아니라 화훼축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축제를 하게 된다면 문화체육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같이 중앙공원 쪽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과천축제도 좀 더 빛나고 화훼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홍보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체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산업경제과에서 그렇게 하자고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계속 협의해서 진행해 왔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문체과에 협조를 구해서 다양하게 그쪽에서도 공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12쪽 아름다운 거리 및 공원 관리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트리 우물터에 시설했었는데 시민들도 좋아하고 상인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금도 화훼축제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화훼축제를 통해서 공원을 더 아름답게 꾸민다라든지 식물들을 보식한다든지 이런 유익한 일을 했으면 좋겠지만 화훼축제를 통해서 중앙공원이 훼손되는 일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거에 제가 6대 의회 때도 중앙공원 관련한 것 때문에 누차 지적하고 중앙공원 내 지피식물 맥문동이나 옥잠화나 비비추나 이런 것 식재를 하셨거든요. 관리도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속적인 보식이 필요할 텐데 그게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지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이고 중앙공원에 관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식물 관리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관수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중앙공원하고 에어드리공원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 위탁해 와서 관리해 왔습니다. 몇 년 동안 위탁하면서 공원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정비가 안 된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해서 올해부터는 업무를 인수 받아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도 보완해서 공원이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다음에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양재천 제방에 산책로 정비공사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방에 산책로를 시설하게 되면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산책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로수를 식재해서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을 편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정비공사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올해 끝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가로수는 식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해도 중앙공원 야외음악당부터 해서 환경사업소까지 벚나무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수종을 결정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수종을 잘 선택해서 식재를 하고 나비들이 좋아하는 나비 식초도 식재해서 산책하는 시민들을 유도하는 그런 산책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야생화단지 주변에 수령이 오래된 회양목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나무 소유자가 다르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나무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공유재산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개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관리 못 했는데 향후 그쪽이 계획되면 수종들을 이식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보기에 회양목의 수령이 거의 200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과천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회양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악산에 실제로 회양목이 서식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악산에 회양목이 서식하고 있고, 물론 야생화단지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보호수의 여건이 맞는지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좋은 말씀 주셨는데 보호수라든가 관리지정대상 수목이 되려면 자생적으로 그 지역에서 자라는 수종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재배,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해 오던 토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 여건에서 자란 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너무 밀식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수요처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워낙 밀식돼 있고 나무 기능상 조경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을 못하고 있고, 지난 일이지만 캠핑장 조성할 때 거기에 부분적으로 이식해서 활용하는 계획도 가졌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고 지금 과천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다, 전원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수목식재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과천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던 것은 교통섬 관리라든지 자투리 땅들 관리 못 하는 게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교통섬 초화류 식재 예산이 2회 잡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최소한 4회 정도 돼야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서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다 식재는 어렵지만 야생화라든가 다년초를 미리 식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초화류를 식재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시 예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동안에 초화류만 순수하게 4회 정도 식재해 왔는데 일부는 다년초로 미리 식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면적상 하면 삼계절 정도는 계속해서 꽃이 심겨지지 않을까 봅니다.

이홍천위원

교통섬에 시설하는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초화류를 식재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도시에 진입하면서 처음에 느끼는 게 교통섬입니다. 교통섬을 보면 어떤 도시인가 상징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과천시의 주된 산업이 화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통섬에 상징성 있는 초화류 식재를 해서 꾸미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실제로 2회 예산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하고 관리만 된다면 무리 없겠지만 전년도나 운영했던 것을 봤을 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가로수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 발주를 시키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부서야 어쩔 수 없겠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경제과에서 외주 발주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노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 발주할 수 있도록 노선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관리를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전체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이홍천위원

관문체육공원을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해 주기를 원하던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외부 부분, 테니스장 옆에 있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홍천위원

실내체육관.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와 저희가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어떤 공간이 있으면 다양하게 활용하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이 전용공간이 되다 보면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와 충분히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참고로 체육관 건립할 때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체육관을 건립했답니다. 그게 운영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하게 되면 지금 사용료를 다 받습니다. 빈 시간들이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았을 텐데 문을 닫아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도 있는데 아름다운 거리 및 공원 관리라는 것을 보면서 지금 과천시에서는 녹지가 파생적으로 아주 많은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경제과와 도시정비과가 같이 협업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녹지체계 자체를 구축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동그린웨이 이런 것을 모티브를 삼으셔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임도도 있지요. 그리고 많이 대두되고 있는 야생화단지, 유아숲체험장 이런 것을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그린웨이가 필요하고 녹지체계 구축은 많은 학술서류로도 나와 있고 예시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곳 신도시 해서 나온 책자도 있고 하니까 장기적으로는 이런 걸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좋지만 과천시 전체에 녹지체계 구축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미 공원녹지기본계획 2020계획에 다 설립되어 있고 그것에 맞춰서 일부 단위사업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산업경제과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이나 관문체육공원, 특히 관악산 입구에 보면 금연이라는 사인은 다 있기는 한데 정작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문체육공원만 보더라도 가족단위로 오가는 곳인데 어디에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조례상이나 건축법상 흡연실을 따로 마련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원부지라든지 상가시설, 이마트 내에도 보면 담배 따로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복도라든지 음침한 골목 한쪽에서 흡연, 또 새서울상가 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간을 보면 바닥에 완전히 담배꽁초로 복도에 다 떨어져 있어도 자체 내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원법이나 시설물에서 흡연실 제공하는 것에 대한 조례 없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법에 딱히 흡연 장소를 마련해야 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관계돼서 나온 것 같은데요.

윤미현위원

건강상으로도 그렇지만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에서 저희가 보완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공원 내에서라도 금연이라는 사인 말고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그 공간에서만 피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유아숲 체험원 여쭤보겠는데 8페이지 보고내용을 보면 사업을 시작해서 유아숲 체험원 지도사를 5, 6월 중에 선발하고 7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사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안영위원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본예산에 2명 확보됐습니다.

안영위원

본예산에 유아숲 체험원으로는 시설비 3억과 600만 원 정도가 운영비 정도로만 서 있고 인건비는 따로 안 보이는데 어디 예산에 있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총무과에 들어가 있어서, 인건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로...

안영위원

기간제 형식으로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기간제 형식으로 총무과에 잡히는 것입니까? 지도사가 2명이 배정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야생화학습장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는 없고 대신에 공원관리하는 데 인원이 필요하던데 이런 지도사 분이 공원관리도 같이 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숲체험지도사는 지도관리만 하고 시설물관리는 별도 인원이...

안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따로 기간제로 요청이, 무엇으로 요청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저희 공원관리요원이 11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산림관리하는 기간제인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활용해서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기존에 있는 기간제 인원을 증원시키지 않고 그대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 과천동에 생기는 유아숲 체험원, 산림청에서 하는 것 그것은 저희 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직영으로 해서 관리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그것도 지금 시기는 비슷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3월쯤 아마 오픈할 겁니다.

안영위원

3월에 개장을 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산림청에서.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권달해 도세팀장은 경기도 주관 시·군 세정과장회의 참석으로 출장 중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2016년도 세입전망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2쪽 2016년 세입전망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전망은 1,961억 원입니다.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세징수에 따른 조정교부금 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은 매월 징수 사항을 분석 반영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는 국도비 보조 내시 사항을 반영하겠으며 보전 수입 및 내수거래수입은 15년 결산사항을 추경세입에 반영하여 세입이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징수실적 및 지방소득세의 세수 변동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 홍보입니다. 1999년 조례개정 시 주민세 3천 원으로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15년간 동일 세액을 적용하였으며, 2016년도부터 1만 원으로 일괄 인상하도록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시 홈페이지, 과천사랑지 등을 통한 홍보, 리플릿을 각 세대에 배부하여 주민세 인상에 따른 홍보를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월별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통장, 주민자치위원 회의 시 참석, 인상안을 설명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공시가격의 공정한 평가 및 정확한 과표결정을 통한 재산세 부과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재산세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공시를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되는 표준주택을 토대로 개별주택 1,797호의 가격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공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고질·악성 및 고객·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발생 최소화 노력 및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5년 11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47억 5천만 원으로 체납정리율은 32%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체납 시 선압류를 통한 조기채권 확보 및 공매를 적극 추진하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매출채권압류, 금융조회를 통한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선순위 과다 등으로 인해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체납의 경우에는 결손을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효율적인 자금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해 세입징수 상황 및 지출 예측 분석으로 자금의 안정성·유동성 확보로 재정집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 관리 및 자금운용 현황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간, 월간 세출예산 자금배정 및 자금 운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 상황을 반기별로 분석하겠으며, 세입·세출의 분석에 따라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난 예산심의 후에 세입과 관련된 변동이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현재까지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혹시 잉여금 규모는 조금 더 파악이 됐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파악은 추진 중에 있고 아직까지 정확한 사항이 안 와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집계되는 대로 바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잉여금 규모도 아직 안 나왔고 특별하게 변동된 내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현재까지 변동된 사항은 없고 다만 우리가 받는 레저세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경기한 사항을 1월 10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사회 사정에 의해서 작년 12월 31일 징수결정한 바 있습니다.

안영위원

변동이 있는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변동은 없고 징수결정을 원래 2016년도 1월에 해야 되는데 마사회 사정에 의해서, 마사회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12월 말에 한 것 때문에 혹시 원래 16년으로 갈 게 15년으로 간 게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것은 없고 단지 세입징수 일정만 그렇게 한 사항만 있고 크게 변동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기감실 할 때 세입·세출에 대한 운영상황을 공개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관리한다고 말씀 들었었는데 세입 쪽에서는 이게 잉여금이 한참 지났는데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것들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작년 순세계잉여 말씀이십니까?

안영위원

아니, 세무과랑 같이 하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기감실에서 예산 1천만 원 올라온 것에 세입·세출 운영상황 공개시스템을 구축해서 세입·세출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준다고 했는데 세무과하고 협조가 아직 안 된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레저세 징수 예상도 큰 변동은 없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지방세 체납 관련된 질문드리겠는데 혹시 과장님, 우정병원 체납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정병원이 2014년도, 2015년도 재산세 부분은 2건 있습니다. 체납액이 3억 600만 원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장기체납되어서 결손처리하신다고 그랬죠?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결손은 일부 했고 지금 우정병원은 정상화되면 저희들이 결손한 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징수할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그것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린 것인데, 결손처리했던 것까지 모든 것을 징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회계과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신뢰받는 공정한 재정운영과 합리적 관리를 통한 행정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에 보다 최선의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업무보고 2쪽 “재정운영의 환류를 위한 2015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예산 및 회계 결산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지난 1년 간의 재정운영 실태와 성과를 대 시민에 공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 “주민참여감독제도 추진”입니다. 마을단위 주민생활 밀접공사 시행에 있어 주민대표자(통장)를 공사감독으로 참여시켜 마을주민의 의견을 공사현장에 전달, 반영하여 행정의 주민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위법한 공유재산의 불법 점유를 방지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사업입니다. 시청사 및 시의회 건물에 보행약자 편의 제공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시민을 위한 공공청사로 거듭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 7쪽 “청사시설물 개선과, 공공건축물의 쾌적하고 효율적인 관리” 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청 중앙통제실 자동제어 시스템 및 의회 MCC 배전반을 개선하는 등 안전시설을 제고하여 시민과 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 건축물 관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8쪽 “친환경 차량관리”입니다. 저공해(전기차, 하이브리드, LPI․LNG), 저연비 차량 대체구입 확대로 대기환경 및 온실가스 감축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4쪽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 과거에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이 부분은 해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과가 전부 참여해서 행정재산은 행정재산대로 일반재산은 일반재산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연말에 취합정리해서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과거에 실태조사를 하고 그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었을 것 같은데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행정목적이 뚜렷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고 다만 행정재산이 용도폐지가 되어서 일반재산화 된 부분은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사업목적이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위법한 공유재산 점유를 방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에 실태조사하시고 위법한 행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거에 실태조사를 하고 경고장을 보낸다든가 토지를 회수한다든가 그런 적 있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변상금을 12필지를 부과한 적이 있고 원상복구도 2필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를 했을 때 원상복구했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면적이 크지가 않습니다. 조그마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조그마한 것 같으면 그 원상복구라는 게 우리 시가 필요해서 회수를 시킨 것입니까? 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법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사용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서 법 논리 개념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상황을 봐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면서 원상복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 공유재산이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시가 필요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지 않고 아주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시가 공공으로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토지는 사실 매각을 했어야 됩니다. 매각을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임대를 받고 임대를 했다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과거에 임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했으면 시가 잘못했던 것이고 지금 와서 사용했던 것을 회수시키면서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 시가 잘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물론 그 과정에서 임대할 부분은 하고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실제로 우리 공유재산이 사용에 비해서 임대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공시가로 하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상황이 다릅니다.

이홍천위원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것으로 판단이 돼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유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실태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명확하게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가지고 있는 공용주택은 공무원의 주거용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대상을 조금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게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공유재산, 공공주택을 그렇게 활용을 하려면 용도폐지가 우선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용도폐지가 선행이 되어서 그 부분을 공무원들만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용도폐지를 한다는 것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상 조치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용주택은 그 행정재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공용재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공공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것은 직접 행정목적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공용재산으로 봐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공공용이 되면 대상확대나 다른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재산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일반재산으로 풀어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풀어서 타 용도로 조금 용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밖의 다른 절차는 필요 없습니까? 행정이 판단하고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재산화시키는 것이 포커스가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재산화시키면 그 부분이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일방적으로 그 부분 용도를 정할 수 없으니까,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서 추진하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용주택에 대해서는 최근에 몇 년간 시민들로부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다른 용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회계과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방침이 정해진 바는 없고 그것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일정한 부분을 그런 용도로 적용을 시켜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용도는 무엇으로 쓸 것인지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용주택이 원래 당초 목적대로 공무원의 관내 거주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살리면서 또 시민의 편익과 공익을 위해서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공유재산과 관련되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공용주택 중에 재건축 대상들이 2단지에 있고 또 6단지에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2단지에 있고 그다음에 6단지에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 조합원 분양신청 같은 것도 받고 할 텐데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다 했습니다.

안영위원

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벌써 그쪽 조합에서 요구가 와서 그 부분은 신청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어떻게 신청을 하셨다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것은 자료를 한번 별도로 내겠습니다.

안영위원

현금청산하지 않고 저희가 다시 분양을 받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분양은 그게 재산가치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현존해 있는 그 부분이 재산가치가 있을 경우에 매각을 못하도록 그렇게 법령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현재의 용도가 아파트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재산가치가 현저히 나아질 것이다 또 현재도 재산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매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분양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안영위원

매각하는 것과 현금청산은 다른 의미잖아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매각이 현금청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안영위원

어쨌든 이 아파트가 철거가 될 것이고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분양신청을 하면 현금청산으로 곧바로 들어옵니다.

안영위원

그게 저번에 몇 번 올리셨잖아요. 1단지, 6단지 아파트들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분담금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올리셨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추가분담금을 내면서까지 이것을 유지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추가분담금도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아니, 다른 데는 추가분담금이 없고 전부 다 저희들이 받고 다만 2단지의 작은 평수 7.5평짜리가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평수를 17평 정도 이렇게 해서 분양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만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저희들이 손익계산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는 환급금을 전부 다 받습니다.

안영위원

추가분담금을 받느냐, 환급금을 받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현금청산을 하느냐 추가로 또 분양신청을 해서 더 넓은 평수로 분양을 받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용주택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 있어서는 아까 계획은 아직 없고 차차 마련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처음의 공용주택을 시에서 취득하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지금 공용주택 중에서 제일 큰 평수는 45평도 있는데 지금 5단지 45평 같은 경우에 전세금이 얼마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5평 부분도 저희들이 작은 평수로, 이번에 공용주택 관련해서 작은 평수로 돌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들의 복지를 저희도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주거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나 과천에서는 주거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시민들이 당장에 갈 데가 없고 전세금이 너무 오르고 그래서 과천을 떠나야 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굉장한 위화감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의견이 다시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때 분양신청을 하시기 전에 의회 의견을 다시 물으실 줄 알았는데, 다 분양신청을 하신 모양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일단은 했고, 청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주 시점에 그 부분을 검토해도 됩니다. 입주 시점에 팔 것이냐 그 시점에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안영위원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에는 조합에서 돈을 주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매수자가 있어야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현금청산과 다르잖아요. 이게 나중에 팔려면 매수자가 있어야 내가 팔 수 있는 것이고 매수자가 없으면 못 파는 것이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현금청산은 그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받을 만큼 청산하고 끝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는 것과도 현금청산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의견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결정을 하셨다고 하셔서 지금 뜻밖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시민들 정서도 고려하시고 전체적인 상황 고려하셔서 계획을 조만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는 어렵다 그래서 일부를 최소화시켜서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뭔지 조금 더 판단해서 그렇게 같이 쓰는 개념으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런 공용주택을 저희가 복지로 제공하는 이유는 업무적으로도 시청하고 가깝게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도 있고 또 과천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과천 거주를 촉구하기 위한 것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기초적인 복지제공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뉴스테이나 아니면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이렇게 가구 수가 많이 생기게 될 경우 직원분들도 많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구매라든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검토하려면 그 숫자나 금액적인 부분에 관해서 공용주택에 관해서 얼마만큼 보유해야 된다고 하는 정부의 지침이나 조례나 방침이나 이런 서류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숫자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는 재산 규모 대비, 개수 대비, 직원 대비 평균치는 어떻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높은 편입니다.

윤미현위원

과거에 재정이 여유로웠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앞으로는 중심부에 있는 도시 내 거주보다는 보금자리라든지, 왜냐하면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데에도 지원을 할 때는 과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는 것을 지침으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은 주거적인 부분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너무나 비용이 높아서 입주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지침상으로 향후에 뉴스테이라든지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면 직원분들이 과천 내 거주하는 것을 촉구하는 방향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 보급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해서 회계과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인구가 지금 수에 비해서 배가 됩니다. 갑절 이상으로 배가 됩니다. 그런데 청사가 지어진 지가 얼마 됐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89년도 청사입니다.

윤미현위원

시의회도 보건소와 같은 시기에 지어졌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조금 늦어졌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향후 인구수 배가라든지 현재도 청사 내 주차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중심 상권까지도 지하주차통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별양동 청사 부분하고 시청 청사 새로운 건립 부분이 지금은 구체화가 돼서 단계별로 준비가 되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검토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계획이 어렵고 구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자금조달 방법이라든지 장기계획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될지 단계수립을 검토해 주시고, 지금 별양동 동사무소 부지는 바닥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바닥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별도의 주차장도 없지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거기다가 위로 건립해서 건폐율을 높인다든지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해서 별다른 뾰족한 수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거기를 뭔가 재건립을 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걸 매각하고 중심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뭔가를 다시 확장하거나 할 계획을 따로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별양동 청사는 오래도 됐지만 건축규정상 거기의 규모에 맞는 5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거기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중심상권 내에서 상가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시급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지난번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던 것이 제설차량 보관하는 창고 지으면서 과천동 환경미화원 그분들 쉬는 공간 대기소 같이 건립 부탁드렸는데 검토 중이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와 건설과와 매치되어야 합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검토 중이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전에 한번 얘기됐었는데 같이 병행해서 검토되도록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각 부서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행사항이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검토되는 대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공용주택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2단지, 6단지에 대한 분양신청이 언제 있었습니까? 정확한 날짜까지는 아니어도 되고 대충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시기가 작년 10월 전후가 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계속 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또 일부는 추가분담금까지 내가면서 분양신청을 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때 분명히 제 의견은 절대로 추가분담금은 내고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되도록이면 현금청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10월에 결정할 때쯤에 어느 선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결정에 대한 것은 어느 선에서 하신 것입니까, 회계과에서 하신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시의 방침입니다.

안영위원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방침이라든지 있으면 올려주시고 그리고 분양 신청했을 때 추가분담금이라든지 환급금이라든지 현금청산에 대해서 아마 자료는 왔을 것입니다. 만약에 현금청산을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몇 평이면 얼마를 내고 몇 평이면 얼마 돌려받고 이런 것이 왔을 것입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거기서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온 것은 없고 추정에 의해서 환산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조합에서 그런 게 안 왔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것까지는 금액이 안 왔습니다.

안영위원

조합에서 보통 갑니다. 현금청산을 받으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고 추가분담금을 내야 되면 얼마를 내야 되고 그런 것이 왔을 것입니다. 하여튼 받으신 자료와 결재하면서 결정하신 근거가 있을 텐데 같이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자료를 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3페이지 주민참여감독제도 적용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평가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실질적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있습니다. 그때그때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주민들과 실생활에 관련이 깊은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작년에만 한 10건 정도, 그것도 하반기 위주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반기 위주로 10건 정도 해서 21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여성비전센터 건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웬만한 차량들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입구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이 늘 붙어계시더라고요. 불편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 건물에도 주민참여감독제도 하에 따라서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때는 이미 그 전에 지은 건물이라서요.

윤미현위원

거기 주민들이 참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지적도 하셨던 기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시정이 안 됐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이쪽 라인으로 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감독제에 의한 참여가 아니고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건물 처음에 지어질 때 준공을 하든 뭐든 문제가 설계도면에서 발견되지는 않았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설계도면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미현위원

건물에 관해서는 한번 지어졌는데 지하로는 경차 외에는 댈 수도 없고 웬만한 차량은 높이라든지 커브길 자체가 문제가 돼서 지금 주민들 이용하는 것 자체가 안내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한번 지어지면 30년이 갈지 40년이 갈지 모르는 것인데 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보수라든지 진행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관련 부서는 따로 있고 현장은 현장대로 따로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민원사항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게 재산 관련된 것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 준공할 때 당시부터도 문제가 됐고 그 이후로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사관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 부서하고 같이 개보수가 됐든 자세한 사항 점검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문화원 건물인 과천회관이 현재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지요? 과천회관과 관련된 규정이 있더라고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몇몇 단체들이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빈 공간이 생겼을 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단체들을 입주시킬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절차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일단은 빈 공간이 생기면 신청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신청한 부분만 갖고서, 원칙은 그렇습니다. 신청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공개를 해서 장소를 쓸 분들은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게 임대료도 있고 임대료가 그쪽이 고가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최근에 삼도회라는 단체가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고민을 했는데, 공개를 해서 모집하는 게 원칙상으로는 맞는데 삼도회에서 신청이 돼서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원칙상으로는 공개를 하고 사용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운영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때까지는 그랬고, 하여튼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은 일정한 장소 공간이 생기면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임대료가 비싸다 하더라도 선택은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결정해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고 빈 공간이 생겼을 때 반드시 이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아는 사람만 알고 가까이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으니까 공개를 통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입주단체를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삼도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호남, 충청, 경상.

안영위원

향우회 같은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삼도회가 모였더라고요.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임대료 내고서 쓰겠다 신청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임대료는 적정임대료 산출된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그게 왜 입찰이나 공개모집 하지 않고 그렇게 된 게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침에는 어긋나지 않나 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원래는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무실 공간이 비어 있고 하니까요.

안영위원

얼마 동안 비어 있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꽤 비어 있었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 나가고 비어 있던 것입니다.

안영위원

나가면 비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 공지를 하고 모집해야 될 텐데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게 저희들이 놓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공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침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까 자료 주실 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회계과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담당부처는 산업경제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갈현동에 있는 영농조합법인들 있지요. 이번에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들어오거나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혹시 진행사항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축사로 제공했던 곳에 승마클럽을 운영하는 분들도 계셨고 여러 가지 보상 관계로 인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지침사항에 따라서 이행되고 있는지, 보상금 배분은 어떻게 됐는지, 시에서는 얼마만큼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우선 영농조합 자체가 회계과에서는 벗어난 부분이고 거기서 사용하는 축사 부분이 경인고속도로 생기면서 밑의 하지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개념입니다. 보상관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다만 거기 관련되는 게 그것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현위원

저희 시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보상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용도가 축사 용도였는데 일부 용지가 안에 수용됨으로 인해서 다른 축사부지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것은 불가한 얘기입니다.

윤미현위원

불가한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대체부지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당초에 소각장 건립해 가면서 연결된 부분이고 산업경제과도 물론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윤미현위원

불가하다는 내용이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향후에 갈현마을이나 문원마을 음식점에 관한 것도 그렇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했었는데 그것은 서류적인 근거나 조항 없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혜택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몰라도 개발이라든지 이슈가 들어왔을 때에는 보상 문제라든지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계약에 관한 서류 근거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제가 관련 부서에 다시 한 번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다만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갈현영농조합과 전반적으로 관련돼서 당초에 소각장 건립할 때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소송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조합측이 1심, 2심에서 다 패소한 것으로, 법적요건 구성도 안 되어 있고 모든 요건이 마무리 다 됐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요구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아마 법원에서 판단이 돼서 판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관련 부처에 다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공개시스템을 보았더니 2015년도에 계약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2015년도분에 대해서는 1월에 계약을 했고 2016년도분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에 계약한 건들이 몇 건들이 있습니다. 한 해에 2015년과 2016년 계약을 연초와 연말에 하게 된 경우는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작년부터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해야만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2015년 연초에 계약했던 내용들은 2014년 예산이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2015년 예산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2015년 예산으로 1월에 계약을 하고 또 2015년 예산으로 12월에 계약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15년 예산이 아니고 예산은 16년 예산인데 15년도에 계약만...

제갈임주위원장

2016년 예산인데 재원을 2015년 예산으로 했다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지 않으면 올해 1월 1일부터 용역수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2015년 1월에 계약한 사업은 2014년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아닙니다. 2015년 말에 계약한 것은 2016년 예산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리고 2015년 1월에 계약한...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것은 15년 예산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똑같은 15년 예산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장

2014년 예산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따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광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를 통한 정보기반 마련입니다. 종이기록물의 전산화사업을 통하여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검색 및 조회시간 단축으로 행정 및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인사 운영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을 능동적‧상시적으로 진단하고 재정여건에 따라 긴축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며 성과와 능력중심의 순환인사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차질 없는 법정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무 추진 시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과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으로 직원의 영·유아자녀 보육 부담을 경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민 소통을 통한 신뢰행정, 공유시정 추진입니다. 지난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운영하고 생생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소통행정을 구현해서 시민의 공감과 지원을 받는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과 마을을 키우는 공동체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과 지역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을 발굴해서 민간 활동가 간 네트워크 구성과 마을 공동체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효과적인 통장활동 지원 및 역량제고입니다. 시민과 시정을 연결하는 지역사회 리더이자 행정파트너인 통장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을 실시하고 통장 신분증을 발급하여 원활한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범죄 취약지역 내 자율방범대 활성화입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마을은 주민 스스로 지킨다는 목표 아래 지역밀착형 방범활동이 되도록 범죄예방에 기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번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 증액 요구한 건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받아들이시지 않았고 그때 답변이 어땠냐면 총무과에서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문화체육과 예산심의를 하다가 문체과뿐만 아니라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보조금 자체는 총무과 업무는 아니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단체들도 새로운 사업계획을 가지고 응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고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새로운 단체들이 해 볼 만한 사업들이 문체과에 보면 지역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근접한 것 같았는데 어제 공모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저녁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사업을 언제 공모를 받았냐면 1월 5일에 받았습니다. 1월 5일에 사업공모를 받는 경우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1월 5일에 받아서 공모기간이 1월 5일부터 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3개 다 합치면 1억이 넘는 것인데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1월 초 신년벽두에 그것을 할 줄 알고 들어가서 신청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관에서 보조금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총무과 자치협력팀에서 뭔가 민간단체들이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려면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새로운 사업 공모신청을 받는데, 처음으로 공모신청을 받는데 1월 5일부터 1월 15일까지 공모신청을 받고 끝낼 수가 있습니까? 공모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안 받겠다는 것입니까? 준비하고 있던 데나 내지 누가 내겠습니까? 이 사업들을 공모하는데 지금 보니까 띄엄띄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루종일 들여다보고 있다가 요이땅 하다가 내는 단체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에 인큐베이터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중요한 일이 그런 일들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어떤 사업들이 떴고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연결시켜 주고 그런 일들도 해야 되는 것인데 총무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지금 문체과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인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총무과에 공모사업 하는 부분 홈페이지에 떴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봤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1월 홍보하고 2월 접수인데 그것도 혹시 못 보실 분들이 있을까 봐 우리 담당직원이 68개 단체에 접수한다고 문자메시지까지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추진하던 단체 플러스 지난번에 인큐베이터사업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단체까지 문자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문체과 것은 제가 확인은 안 해 보았지만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띄우고 개별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큐베이터사업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총무과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드린 부분이 기존에서 운영하던 단체에서 총무과도 찾아 왔었습니다. 서식 작성하고 제출하고 이러는 부분 안내하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어렵지만 저희가 그런 식으로 뜨면 문자 다 보내드릴 것이고 홈페이지 공모할 것이고 그게 부족하다 하면 저희 직원이 직접 작성해 주는 것까지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지금 경기도가 준예산 체제라 따복공동체 관련된 사업들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접수가 원래 1월, 2월 해야 하는데 2월 이후에 모집공고가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1회 추경이 되면 인큐베이터, 따복공동체 협의해서 사업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부시장님 옆에 앉아계시니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각 과마다 공모사업들이 있고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했지만 사실 올해 본격적으로 공모사업이 처음 시작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은 늘 2월 말쯤 뜨더라 이렇게 알고 있는 데에는 특별한 홍보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처음 공모를 하는 것이고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 5,500만 원, 1억이 넘는 것이거든요. 1월 5일 공모를 띄우고 그 날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15일까지 내라, 이것은 공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 진행할 것 같으면 뭐하러 시간 들이고, 그것 해서 심의위원회 또 열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받아서 심의위원회 열겠지요?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들을 들어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는 있네요. 그래서 그 관계는 문체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 이러한 게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봐서 어떠한 이유인지 혹시 불공정한 공개범위가 있었다 그러면 추후 공개되는 것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3천만 원, 3천만 원, 5,500만 원짜리들이고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모든 단체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영위원

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5페이지에 있는 과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7명 모집에 31명 접수, 생각보다 많이 접수하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기 접수한 아이들이 과천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과천시 공무원입니다.

윤미현위원

공무원 분들이 여기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아이 맡기는 비율하고...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아이들 타 지역에서 데리고 출퇴근 하시려면 오히려 더 불편하신 것 아닙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더라도 어차피 지역에 맡기고 오나 직장에 오나, 아무래도 직장이 편하겠지요. 다만 31명밖에 응소가 안 된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 여기도 데이터 나오지만 4세, 5세 반이 4세 3명, 5세 3명인데 아마 거기에서 올해는 다니고서 학교 보내기 때문에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정상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윤미현위원

저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금자리라든지 뉴스테이가 됐든, 주택이 앞으로 많이 공급이 되면 저희 직원 분들 과천에 거주하시면서 이런 시설도 활용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위탁운영체 선정에서 사회복지법인 하늘행복나눔재단이 응모를 해서 되셨나 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것 과천교회 쪽 재단 아닙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궁금한 내용들이 타 시나 군에서도 거의 이런 종교적인 재단들이 응모를 하고 맡아서 하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사회복지법인이 2014년인가 이 때부터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어서 지금은 만들기 어려운데 예전에는 보유자산 그렇게 없이 봉사하는 법인이다 그래서 이게 많이 생겼는데, 과천에 사회복지법인 생긴 게 과천교회하고 소망교회, 그리고 연주암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행복나눔재단, 이 업체 선정된 것은 선정할 당시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여기는 이용할 학부모들을 2명인가 세 분 선정하는데 참여시켰는데 그분들 의견이, 원장 발표나 대답하는 것을 보고 거기가 낫겠다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같이 선정한 겁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직원 중에서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그때 3개인가 오셨는데 발표하고 원장 하는 것 판단해서 제일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공평한 과정 하에 학부모들이 선정한 것이니까 그런 방법은 저희가 신뢰가 갈 만한 것 같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로고스센터나 대부분의 이런 과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재단들이 종교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지역하고 밀착되어 있어서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저희 과천은 특별히 종교적인 단체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가 봐도 그렇기는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종교단체들에서 보면 참여하는데 이득이 아니고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 운영하는데도 돈을 몇 천만 원인가 더 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착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회환원 편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에 더 잘될 수 있도록 직원들 복지 위해서 지어진 것이니까 민원사항이나 욕구나 이런 조사가 수시로 이루어져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부시장님께 아까 건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겠는데, 3천만 원, 3천만 원, 5,500만 원인데 그 중에 3천만 원짜리하고 5,500만 원짜리가 어떤 사업이냐면 기존에 재단법인과천축제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재단법인과천축제는 이사장님이 시장님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신 재단법인에서 하던 사업을 공모신청을 받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1, 2월에 해야 되는 것이라고 급해서 1월에 했다면 모르겠지만 두 사업 다 상반기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1월 초에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1월 초에 열흘 동안 공모를 받았는데, 공모신청한 단체가 재단법인과천축제 말고 또 있는지 한번 봐 주십시오. 만약에 단독으로 여기가 올라와서, 시장님이 이사장인데 여기 가지고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심사위원들이 하나만 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의도가 빤히 보이는 사업이고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공모취소하고 다시 공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대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만약에 계속 진행해도 된다면 오히려 계속 진행되는 사유를 알려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챙겨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총무과에 자치협력팀이 있어서 주민들의 자치활동들을 지원하고 매개하고 어떤 민관협력의 활동들을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총무과의 자치협력팀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참 직접 앞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저희 과천시의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대하는 또는 민간단체를 대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후진적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보시기에 과천시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시민들을 민원인으로 대하거나 아니면 관변단체처럼 보조금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 나쁘게 말하자면 길들인다는 방식의 그런 것이 있거나 아니면 복지수혜대상으로 보거나, 그 외에 많은 시민들이 있거든요. 많은 자치활동들을 하고 있고 활발한 시민들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이런 활동들이 활발해질수록 시가 활기차고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찾아가서 민원 넣고 목소리 크고 이런 데 말고도 어떤 활동이 있는지 정말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조금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시 예산에서 절대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교육경비 이런 것 다 빼면 한 1% 수준일 것입니다.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단체들이 굉장히 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하다 이런 부분을 느낀다거나 그리고 어디만 지원해 주고 우리는 아예 없는 단체 취급한다거나 이렇다면 관과 민의 관계에서 신뢰를 가지고 파트너로써 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문체과에서, 극단적인 사례지만 사실 왜 그렇게 극단적인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을 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부시장님도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장님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시하고 협력관계를 잘 형성해서 같이 민간의 힘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후진적이다라는 말씀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협력팀을 얘기하면서 후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어떤 면이 후진적인지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총무과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팀이 지역협력팀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영위원

다른 과하고 제가 비교해서 드리는 말씀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특정 팀이나 특정 과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닌데 과천시가 민간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것에 비해서 관하고 협력관계가 부족한 부분은 사실이라고 보고 그게 자치협력팀이 잘하냐 못하냐 문제는 아니고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찾아 뵙고 위원님하고 한번 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네, 대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를 하고 전반적으로 과천시 공무원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다른 시는 저는 안 나가 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도 이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인식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 중에서 총무과나 자치협력팀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갈수록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과천시의 민관협력의 수준도 점점 더 높아지고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 본예산 편성 때 예산이 부결되었던 몇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민주평통하고 과천포럼하고 또 다른 부결되었던 예산이 있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것 말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2개의 사업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내용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이었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부결됐던 내용 중에서 평통 관련된 예산 2개의 건은 현 시점에서 저도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말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백령도든 백두산이든 그것은 추경에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인큐베이터사업 분명히 제가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게 하시고 독일 가는 드레스덴 현장 속으로 사업은 그 이후로 평통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부결된 이후로 일단 안 하는 것으로 접었습니다.

이홍천위원

독일은 안 가는 것으로 했고 그때 평통이라는 말씀은 백두산 쪽으로 해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백령도 가서 안보결의대회 이런 것보다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게 안보결의대회가 명칭을 잘못 써서 그렇지 사실은 청소년들과 가서 보고 배우는 견학 쪽이었는데 용어를 결의대회 그러니까 마치 평통위원들이 백령도 가서 무슨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희 총무과에서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표기를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3페이지에 있는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인사 운영, 올해에도 또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예견되어 있는 시점이나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인사는 앞으로 하게 되면 제가 인사예고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쯤 몇 급 인사하고 이렇게 예고를 하고 인사를 분명히 할 것이고 지금 당장 인사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진요인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다만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것은 3월 업무보고 끝나고 보고드리고 3월 중 예상하고 있는데 승진요인이 없으면 굳이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승진이라든지 승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을 해 나가실 때 굉장히 중요한, 활동에 대한 촉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상이라든지 아이디어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공무원 분들이, 과천이 향후에 발전되는 부분이나 급변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전문적인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저는 사람이 길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 그렇게 더욱더 전문성을 가지실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의 기회라든지 또 승진의 기회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고 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서 총무과에서 일하시는 분위기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1박 2일 연수를 가는 프로그램도 더욱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담당 인력충원 2명이 있는데 여기는 자연감소분에 관한 인력충원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자연감소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사회복지직 인력이 내려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 산업경제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정병원 전담팀을 해서 1명을 또 인력을 뺐었고 산업경제과가 굉장히 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나 다양한 것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장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지금 각 실과에서 업무조정 작업하고 있고 작업이 끝나면 부서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너무 한 부서에 과중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올해도 수고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과천시가 중장기적인 예산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과천시 공무원들을 보면 향후에 한 5년, 10년 주기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과천시 조직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도 57, 58, 59 이렇게 따지면 5급으로 쳤을 때는 3분의 2 정도 나가고 6급도 4, 50명 내지가 명퇴 내지는 정년퇴직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만 제가 과천시 조직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새로 공채해서 들어오는 직원들이 현재 저희 근무하는 5급, 6급을 저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직을 잘 이끌고 새로운 대안도 내면서 비전 있게 운영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친구들을 사실은 교육도 시키고 잘 키워서 과천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데 같이 갈 수 있게 관리하는 게 가장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유능하지만 역사성을 모르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천시 발전에 어떤 문제가 처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성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재정운영계획이나 도시계획도 필요하지만 인력도 포함해서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업무보고특위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6개동 주민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