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 의원 발언

네, 있습니다.

발표 이후에 화재사고가 있었고 그 지역을 매일 나가서 의견을 듣고 부동산 들러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과천동은 잘 아시는 것 마냥 개발이 안 되어서 그동안, 복합문화관광단지도 한 10년 동안 그 상태로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했던 것이고 화훼단지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과천동 주민들은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화훼단지 역시 규모는 작지만 그 지역에 들어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화훼협회나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면적을 확대하는 부분을 건의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고 저부터도 과천의 변화는 그 지역에서부터 지금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천의 활력을 넣어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화훼가 큰 규모였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추진 안 되었고 이번에 뉴스테이 지구에 들어가는 것은 1만 5천 평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규모를 확정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화훼협회에서 어떤 면적만큼을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을 거기에 반영시키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서 다른 지역에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남지역에 미사지구 내에 들어가 있던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 유치를, 보상만 주고 나가랄 수는 없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다른 지역에 확보를 해서 그 지역도 개발을 하고 역시 공업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양면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뉴스테이 지역 내에 화훼단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1만 5천 평 못 들어간다면 다른 지구에 지구지정을 해서 같이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화훼협회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충분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1차 통장님들 통해서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1월 28일까지 의견 개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저희한테 달라, 그러면 저희 동에서도 그 의견을 내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 주 수요일에 통장회의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때까지라도 의견을, 그 다음날 28일까지니까 그 전이라도 의견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따라 제가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위원님 가시고 이후로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OOO 씨하고 OOO 선생님인가 같이 거주하고 있고 직원이 계속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 있습니다. 연탄난로 떼고 있는데 지금 형태는 특별히 그런 부분을 더 지원하고 있고 내년 봄이 되면 소유자하고 어떤 관계가 성립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암동 뉴스테이 발표되고 파악한 것은 10세대 정도가 또 전입이 되고 있는데 과천동 지역에 전입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장하고 담당자하고 가서 거주실태를 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담당자하고 통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실태를 보고서 전입을 결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꿀벌마을에 730여 명 정도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25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본인들은 주말에 온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밤에 가서 계속 안 온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때 19세대가 들어간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비닐하우스 내에 방이 쪼개진 부분도 있고요.

주민등록 전입신고 받을 때에 거주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19세대 그때 상태를 보면 가족들이 세대를 분리해서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OOO 씨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OOO 씨인가 그분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족구성원인데 세대를 달리해서 들어와서 같이 주거를 하는 형태를 노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입신고하게 되면 현장조사해서 관리하는데 전입신고 들어와서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입을 받아주는데 이후에 통장님들하고 거주를 안 한다고 그러면 통지를 해서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도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거주하지 않는데, 주민등록만 옮겼다 해서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반발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법적절차에 대해서 가고 있으니까 일부에서는 나중에 주택건축 금지신청이라든가 해야 되겠다...

단독에서도 그런 생각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없는 처지이고 나중에 건축단계에 들어가면 건축금지 가처분신청을 그때 내야 되겠다...

조합에서도 그런 내용은 압니다. 다만 조합에서도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 그렇게 해서 재건축하는 것으로 주민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찬성하는데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구단위 종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래도 찬성할 때, 아마 변경되는 것을 원하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갈 것으로 봅니다.

대다수라고 볼 수 없지만 많은 것으로, 그런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주택이 된 지가 오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헐고 다시 짓는데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지역이 오래되다 보니까 도로 사정도 그렇고 그런 점은 중앙동이 슬럼화가 되었다,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파트지역은 그래도 재건축이 되고 지원이 되는데 우리 동네는 뭐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다 헐고 지을 수는 없지만 보기 좋게라도 하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동 단독 분들은 관악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도 과천에서는 살기 좋은 동네다 그렇게 자부심들은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십 몇 년 전부터 해 왔던 것인데 이쪽 교동노인정 하나가 있습니다. 노인정 하나 가지고 단독 주민들이 이용하고 연립 주민들도 거기를 이용합니다. 보건소 쪽 동네로 해서 단독주택 지역에 하나 지어주든지 안 되면 매물로 나온 집이 있으니까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정하고 마을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그렇게 원하는 실정인데 시에서도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렵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동사무소의 입장에서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1단지와 단독 간의 대립관계가 중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1단지로 봤을 때는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자기들은 법에서 인정해 주고 법에서 허가해 준 사항 내에서 하는 것인데 단독에서 우리 재산권을 가지고 자꾸 줄여라 어쩌라 한다는 것은 힘들다 그런 식으로 1단지에서는 보고 있고, 단독에서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하는 것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고 동장 입장에서는 양쪽 주민들을 만나게 해서 하려고 해도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힘든 점은 있습니다. 다만 단독지역에 대해서 지원사항은 주민이 동네에서 원하는 사항이 도로개량 그런 데서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도 해당부서에서 그 사항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민생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 민원해결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일반진료, 한방진료 등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검진, 영·유아검진 등 각종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만성병 무료이동진료, 한방 가정방문, 순환버스 운행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며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구강 건강관리”입니다. 시민의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건소 및 청계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며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의치보철사업, 어르신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하며 초‧중‧고등학생 및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전개하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하는 등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실현”입니다.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하며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출산부에 대해 유축기와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관련 예방적 투자로 차세대 건강자원 확보를 위해 둘째, 넷째 토요일 예방접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생아 청각검사비를 지원하는 등 임신과 출산·양육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재활로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가족교육,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초·중·고등학생 대상 정서행동검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 정신질환의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는 물론 정신건강 연극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생명사랑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학교, 경로당, 군부대를 방문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전국 27.3%, 경기도 25.7%, 과천시 20.1%로 우리 시가 가장 낮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치매 예방관리”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급격히 늘고 있는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치매 확진자에 대하여는 월 3만 원 이내의 약제비를 지급하며 치매예방 강좌를 실시하여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린이에게 일본뇌염 등 15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을 획득토록 하고 어르신들에게 폐렴과 인플루엔자를 접종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코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와 민간위탁기관에서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9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매니저가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정을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만성질환자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가정방문 한방진료, 재활용구 대여, 청소년 대상 장애발생예방 교육, 경로당 운동교실 운영 등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하여 직장, 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바른자세 운동교실, 생애주기별 운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자가 지속치료율 및 관리율을 높여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자,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 상담, 각종행사 시 내 혈압·내 혈당 바로알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질환자 관리로 고위험군에 대한 1:1 상담 및 영양관리, 운동처방을 연계하여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병 무료 이동진료를 월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결정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통계를 산출하고자 하는 조사로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선별, 가구를 방문, 건강행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이환 및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등 200문항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조사에서는 경기도 내에서 우리 시가 제일 건강한 도시로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암 관리”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발견, 치료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암 검진 홍보활동 강화로 검진율을 향상시키며 암으로 진단 시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명연장은 물론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예방중심의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운영 및 관리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며 질병정보 모니터와 보육시설 건강지킴이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에이즈, 장티푸스, 결핵 등에 대한 조기발견체계를 유지하고 질환별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맞춤형 방역소독”입니다. 위생해충 서식지에 대한 계절별 맞춤형 방역소독으로 해빙기 유충구제, 하절기 연무소독, 동절기 대비 유충구제를 실시하며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운영하여 위생 해충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약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부정·불량 의약품을 추방함은 물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및 대마, 양귀비 재배 단속을 실시하며 응급의료 진료대책을 수립, 신뢰받는 보건의료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에 산후조리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주로 안양하고 군포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조례를, 없는 시·군 중에서 4개시입니다. 의정부라든가 여주, 양평, 가평 중에서 하나를 아마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도 필요하고 현재 복지부하고 성남시 갈등 관계가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의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이고 전반적인 추세를 저희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자라든가 그런 분은 상당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습니다.

인근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보면 800원에서 900원 됩니다.

하수도도 아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결산하면 원가 계산하지만 투자비용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시설 확장이 아니고 그동안 기존에 못했던 노후관 개량 부분, 전체 상수도 관로가 123㎞ 정도 되는 데서 노후관 C급, D급 그래서 당장 고쳐야 될 부분이 30㎞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61억 정도 소요되고 올해부터 블록시스템 작업을 설계부터 시작하는데 블록시스템에 43억 정도, 이런 부분 때문에 요금인상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됩니다.

블록시스템 부분은 올라와 있습니다.

안 올라왔습니다.

노후관 개량 필요비 또는 블록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61억, 43억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LH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료를 보내왔는데 하고 있습니다.

정수생산시설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추경에 반영 안 된 게 있느냐는 것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공기업 회계는 공기업 쪽에서 먼저 계획을 다 세우는 것이고 저희가 조정할 것은 없습니다.

추경에 반영될 계획을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이지만 상수도나 하수도는 원래 기본원칙이 공기업 회계에 있어서 독립회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까 상수도사업소장도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물 값을 올려야 되고 시설도 보강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원칙은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가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이 제일 시급합니다. 누수돼서 복구하는 데 가서 보면 복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나 전에도 복구를 하면서 또 터진 경우입니다. 거의 20년, 30년 관이 오래돼서 삭아서 장비를 대게 되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시급하게 교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30㎞ 정도 61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있는 예산 가지고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금인상을 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도보에 공고가 됐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공고가 됐습니다. 공고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에는 지난번에 보고했듯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계획이고 건축허가가 나면 환경위생과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는 대로 가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2, 3월, 늦어도 3월 정도 계획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동신고에 있어서 환경위생과에서 폐기물 시설로 얼마나 받아주느냐 문제는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검토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제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단정적으로 대답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위생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100톤 미만은 도시계획시설로써 제외시설로 되어 있는데 40톤짜리는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안 된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고처리를 받아 주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도시계획 제외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해결했으니까 도시계획 문제는, 해결했으니까 가동신고를 받아 달라 이렇게 저희들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시장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절차는 일단 끝난 것입니다.

아니지요, 환경사업소에서 가동 관리만 하면 됩니다.

네.

환경위생과하고 협의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동은 가능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전혀 없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악취문제인데 사실 지금까지 시험가동을, 현재 시험가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못하게 하니까, 시험가동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중간중간 견학을 온다든지 방송국에서 나와서 취재를 한다든지 할 때 잠깐잠깐 몇 시간 정도는 가동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는 문제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가동을 해 보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문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다시 보완하겠다, 보완이 안 되면 시설 중지해야지요. 이것은 사실 사후 문제인데 미리 나중의 문제를 다 예측해서 지금 얘기한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오케이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일까지 접수하고 2월 5일 확정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한 분 응모했습니다.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특별한 진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공단 노조와 2개 노조가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차피 그런 부분은 계속 제안을 해 나가지만 새로운 공단 이사장님 선임되면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멈춰졌다기보다 대화만 계속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고 아무래도 해야 되겠지요. 법적인 문제, 그런 문제도 결부된 것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외 문제도 공단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입니다.

계획안은 말 그대로 계획안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시키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약간 성격이...

종합상황실에 종합상황 운영하는 기술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없다는 것은 시민의 신뢰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이사장은 무조건 공모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