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 이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동의 총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중앙동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소득층 두루두루 프로젝트,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소외계층 발굴 지원 확대, 주민자치의 문화교육 활성화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저소득층 두루두루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주민이 두루두루 살피고 보호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마을 단위 보호망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정을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듣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밀착형 행정을 구현하고 사전 예찰활동 강화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소외계층 발굴 지원 확대입니다. 찾아가는 상담을 통하여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복지만족도를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의 문화교육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여가시간 활용과 평생학습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자치의 중심기관으로써 역할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장 김계균입니다. 갈현동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뢰 가득한 안전마을 지킴이 운영입니다. 갈현동 각 사회단체원 및 주민참여를 통한 안전마을 지킴이를 구성하여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민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안심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감동 있는 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열린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학생 대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야간민원실 운영, 원스톱 민원창구 일원화, 민원 편의기기 제공 등 고객편의를 위한 민원실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 없는 그물망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 소외 계층을 위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문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생활도예 등 44개 정규강좌와 방학특강 체험행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교육센터 사랑의 나눔장터를 운영하는 등 수강생들이 습득한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주민 화합의 장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장 황천수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천 시에 지역주민들에게 우산 대여서비스를 실시하고 늦은 저녁시간대에는 별양동 가족자율방범대와 통장단 및 공무원이 연계한 지역순찰을 통해 주민의 안전귀가를 돕고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안전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자녀와 단절 또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일상적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대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 24시간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 고위험군 집중 관리로 고독사를 방지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오고 싶은 주민센터 만들기입니다.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으로 하여금 쾌적하고 만족스런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 LED조명 설치, 정문 조경지 정비, 냉난방기 정비 등 환경개선을 통해 다시 오고 싶은 주민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행복해지는 문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수강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 및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운영하여 수강생 만족도를 높이고 내실 있는 문화교육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원활한 소통입니다. 문자서비스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별양동 블로그를 통해 주민과 더욱 밀착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과 막힘없는 밀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세탁클리닝 서비스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통장단, 지역주민 자원봉사자가 주축이 되어 신체적 어려움이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 중 세탁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 독거노인 가정의 의복·이불 등을 세탁·건조 후 배달하여 생활편익을 돕고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을 운영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동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동장 정옥희입니다. 부림동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역자치능력 강화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참여·소통·가치가 있는 지역자치능력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동 사회단체의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현안문제 해결, 사랑나눔 봉사활동, 수요자 중심의 문화교육센터 운영 등 지역자치·공동체의 핵심으로 변화·성장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 사는 맞춤형 복지 실천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관리를 통해 지역 내 문제를 주민 주도로 해결해 가는 동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저소득 및 지역주민의 맞춤형 복지로 단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등에게 안부전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에게 다가가는 현장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관내 주민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각 사회단체 및 단지별 경로당 방문 간담회를 실시하고 통장들과 함께 월 1회 로드 체킹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긴밀한 관계 및 상호협력을 통한 현장 소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입니다. 3S운동 실천을 위한 직원교육을 주 1회 실시하고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 노후화된 민원 편의시설을 교체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공감하고 감동하는 친절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야간에도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대응능력강화로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입니다. 태풍, 홍수, 설해 등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파와 위험정보 공유로 재난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내 집 앞 눈치우기 주민실천운동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 동네 눈치우기 사업을 통해 적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장 안치문입니다. 과천동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통하고 나누며 배려하는 현장행정 구현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소통하고 나누며 배려하는 현장중심 행정 구현입니다. 현장을 찾아가서 보고, 듣고, 살피는 현장 소통행정으로 주민 불편사항 등을 수렴·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 복합의 과천동 지역 특성을 살려 화훼협회와 사회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어버이날 꽃 나눔 행사 등 주민감동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문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하여 평생학습 도시에 부합하는 문화교육센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 노후시설 보강 및 개선 등으로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말 청소년 프로그램인 재즈, 힙합 등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평생학습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체감도 높은 희망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파악 및 DB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지원서비스와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등 취약 주민의 안부상담 및 이웃돕기 후원 연계사업 등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구성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사회보장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암동 다목적회관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장군마을 다목적회관 내 찾아가는 주말 프로그램 개설과 프로그램의 다변화를 통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목적회관 시설개선은 물론 운영방식의 투명성 확보와 회계 처리 등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연 2회 실시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다 함께하는 우리 동네 화합의 마당 운영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성황신목제 및 산신제,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등 한마음 한뜻의 문화 체육행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로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김철환입니다. 문원동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녹색마을 만들기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녹색마을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의 희망 아동·청소년 지원강화 사업입니다.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체·인지·심리·정서·적성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헬스피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동기구 노후화로 이용객 감소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으로 주민의 체육편의시설 이용 시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센터 운영비 적자 해소 추진입니다.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의 수지분석을 통해 운영비 적자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난·재해 및 각종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안전망 체계적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장님, 현장에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문원 1단지에서 서울대공원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보면 산책로 옆쪽으로 서울시 땅인데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복돌이수영장 아시지요? 그 길 지나가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복돌이수영장 넘어가는 진입로가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냐면 가로등이 노후화돼서 저녁에 이용할 때 불편이 있어서 건설과에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지나다니는 데 크게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복돌이수영장에 대한 개발이슈에 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어떻게 내용을 알고 계시고 현재 진행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성인야구장 하나하고 어린이 리틀야구장 1면이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문원동에 찾아오기도 했었고 현재 주민자치위원장 외에 668명이 단체민원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출한 내용을 보시면 현재도 지역주민들이 주말이 되면 교통소통 문제 때문에 등산객들이나 또 공원마을길에 보시면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하에 보시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주차장에도 무료로 이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무료라는 이점 때문에 아마 행락객들이 거기에 주차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도 주말이면 지역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고 있어서 교통문제를 해소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교통문제 해소에 관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까?

현재는 단체민원을 건축과에 저희들이 접수를 했고 건축과에서 서울대공원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보고서 저희들도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많이 공감을 하고 당연히 그게 해소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거기가 거의 십 몇 년 이상 방치되어 있고 우범지대이기도 하고 또 제가 서울시장님 방문도 해 봤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설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천사람들이지 서울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있고 또 서울대공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자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어서 서울시에서 28억 예산 책정됐던 것 자체가 내부에서는 많은 난항 끝에 예산편성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향후에 만약에 이 사업이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대급부에 부딪쳐서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 과천시나 문원동은 어떤 입장이 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문원동 지역주민들은 현재 겪고 있는 교통소통 문제, 지금도 주말이면 때로는 차를 못 빼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나 대공원 측에서, 담당자도 제가 만나봤는데 운동장을 개설하게 되면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최소한 마련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가보셨지만 거기서 걸어서 문원 1단지에서 넘어가는 길이 차 대고 넘어가면 7분이나 8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공원 주차장 이용료가 3천 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문제보다는 오히려 차를 문원동에 대고 가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빠질 때 차가 쉽게 빠질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원동 주민들이 더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런 문제만 해소된다면 운동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이나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이라든지 서울하고 경기도가 만나는 지역에 과천이 입지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개발부분에 있어서나 예산투입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라서 오히려 개발이나 발전이 안 되고 있고 더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하고의 협의관계에서 반대적인 것보다는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창출을 더 도모한다든지 아니면 과천주민들이 서울시민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얻어내야 될 것들을 더 조목조목 따져서 대안 제시나 공동 대안으로 가서 이번에 좋은 사업적인 교통소통의 시작이 발목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또 668명의 민원 내용은 서울시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도 근본적인 교통문제나 주차문제에 관해서는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동장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주민들하고 소통해 주셔서 이 일들이 빨리 진행되고 거기가 폐허가 되지 않고 과천주민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문원동에서 함께 행정적인 지원이나 민원적인 부분에 대한 협력을 촉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라기보다도 보고상에 있어서 부탁말씀입니다. 6개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거나 사업설명서를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동마다 대여섯 개씩 써 있는데 사실 그 차이를 저희가 잘 못 느끼겠습니다. 아마 업무 자체가 공통된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주민센터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이나 복지사각지대 발굴 문제라든지 공통사항들이 있겠지만 공통사항 말고도 동마다 지리적인 특성이라든지 거주 형태가 조금씩 다르고 인구구성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동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통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동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른데 단순히 표현이 다른 것인지 업무가 다른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은 공통사항대로 따로 정리를 해 주시고, 사실 문화센터운영이나 주민센터운영에 있어서 동마다 다를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은 공통사항대로 구분하고 동마다 특색 있게 추진하는 사업들은 별도로 추려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질의를 드리거나 파악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가능하시다면 그런 방향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천동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6개동 중에서 사실 과천동이 넓기도 넓지만 제일 다양한 거주 형태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도 맞물려 있고 제일 골치가 아프실 것 같은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뉴스테이가 지정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이 기존에 개발사업지구로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지정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보상받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쪽에 생계형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 반응은 어떻고 대책은 있는지 그것 보고 부탁드립니다.

발표 이후에 화재사고가 있었고 그 지역을 매일 나가서 의견을 듣고 부동산 들러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과천동은 잘 아시는 것 마냥 개발이 안 되어서 그동안, 복합문화관광단지도 한 10년 동안 그 상태로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했던 것이고 화훼단지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과천동 주민들은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화훼단지 역시 규모는 작지만 그 지역에 들어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화훼협회나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면적을 확대하는 부분을 건의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고 저부터도 과천의 변화는 그 지역에서부터 지금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천의 활력을 넣어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생계형으로 당장 사업을 하고 계시는 판매장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전을 하거나, 지금 뉴스테이 안에 화훼센터가 어떤 형식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갈지, 아니면 아예 못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토지주나 일반 과천의 개발을 바라는 그런 분 말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판매점이나 이런 데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글쎄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화훼가 큰 규모였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추진 안 되었고 이번에 뉴스테이 지구에 들어가는 것은 1만 5천 평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규모를 확정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화훼협회에서 어떤 면적만큼을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을 거기에 반영시키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서 다른 지역에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남지역에 미사지구 내에 들어가 있던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 유치를, 보상만 주고 나가랄 수는 없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다른 지역에 확보를 해서 그 지역도 개발을 하고 역시 공업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양면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뉴스테이 지역 내에 화훼단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1만 5천 평 못 들어간다면 다른 지구에 지구지정을 해서 같이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화훼협회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충분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의견공람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던데,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언론을 보고 처음 알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많이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자기 의견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정보가 있어야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의견 내라는 것에는 임대주택법 몇 조에 의해서 한다, 의견 내라,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동장님은 어쨌든 주민들을 가장 가까이서 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홍보나 정보 전달을 하면 가장 가까이서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동장님도 역할이나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1차 통장님들 통해서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1월 28일까지 의견 개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저희한테 달라, 그러면 저희 동에서도 그 의견을 내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 주 수요일에 통장회의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때까지라도 의견을, 그 다음날 28일까지니까 그 전이라도 의견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따라 제가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옆에 앉아 계신데요, 요새 이것 때문에 회의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차익이 발생할 텐데 개발차익이 어디로 갈 것이냐, LH나 민간기업이나 그런 땅 장사하고 사업하고 그러는 것을 과천이 어쨌든 개발되니까 좋다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상당 부분의 개발차익을 과천시의 공공의 개발차익으로 가지고 올 것이냐 그런 점에 있어서 과천시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지자체장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1월 16일 화재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놀라기도 하셨고 긴 밤을 지새우시고 직원 분들도 많이 애쓰셨을 것 같은데 그날 화재의 원인에 관해서 지금 밝혀진 바가 있습니까?

정확히 제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저께 감식반에서 감식을 한 이후에 통보를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아마 그게 다 녹아지고 본 위원도 현장 방문해 봤더니 흔적을 찾을 수도 없고 원인이 밝혀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피해상황에 따라서 저희 과천동에서나 시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들, 발견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역에 저희가 처음 조사를 해 보니까 36호에 48동이 피해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지역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65일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화훼만 해서 주거는 다른 데서 해서 하고, 저쪽에서 영업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처음에 조사를 한 게 주민등록을 두고 하시는 분들이 4세대에 1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긴급복지를 통해서 지원이 1차 되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제부터 적십자,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민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분들 개인적인 소득도 조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같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긴급복지에 관해서 현장에서 더 같이, 왜냐하면 너무 추운 겨울이고 계절적으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너무나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긴급하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천동에 향후에 뉴스테이가 들어오다 보면 아마 화훼 쪽 농가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앞으로 많이 축소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올 겨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비닐하우스 내에, 갈현동에도 있지만 과천동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훼를 키우기 위해서 난방시설이 그 안에 기름보일러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안전계도도 필요하고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거기서 피해보상이 보험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시에서 또 지원해야 되는 사항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개발로 인해서 개체수가 자연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올해나 그 사이에 또 이런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닐하우스 지역에는 계도나 예방이나 안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통장을 통해서 아니면 주민회의를 통해서 그 지역보다는 실은 주거를 많이 하고 있는 꿀벌마을 지역에 포스터도 붙이고 길목마다 그런 것을 지난 겨울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도했던 부분은 경마 끝나고 나면, 꿀벌마을 안에는 식당이 개설되어 있어서 건축과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식사를 하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화재 피해가 많이 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통장님 통해서 포스터 붙이고 겪어보니까 연탄재 부분도 있더라고요. 연탄재를 버리는데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나 가랑잎이나 종이 같은 게 붙어서 화재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었는데 실은 그 지역에서 난 게 아니라 저 쪽 영업점에서 나서 상당히 저도 놀랐습니다. 여하튼 화재예방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피해가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에 사전에 얘기를 드린 바는 있기는 한데 거기는 자율방범대에 더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그분들이 현장에 대해서 물건이 축적되어 있다든지 한번 가정들을 방문하셔서 화재원인이 될 만한 요소들을 같이 제거를 해 주신다든지 자율방범대에 더 많은 전문교육을 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꿀벌마을 같은 경우는 스스로 안전에 관해서 지켜나가는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셔서 마을에서 스스로 안전마을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 계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꿀벌마을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방문을 몇 차례 해 보니까 새롭게 지어진 동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언제 지어진 것이고 대책은 있으신지요.

글쎄요, 비닐하우스 짓는 것은 제가 볼 때 불법은 아닌 것 같고 주거 때문에 자꾸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건설한 것은 지난 가을에 보통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꿀벌마을에. 그런데 그 부분이 불법시설이냐 아니냐 문제인데 제가 볼 때 그린벨트 지역 내 행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가 같이 건축과하고 불법시설이라면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현행 법에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짓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있는 분 나가라고 하는 것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 상태 유지해서 자연감소를 유도해야 되는 시점인데 어렵겠지만 자주 들여다보고 밤 사이에 후딱 짓고 나가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은 도농지역의 특색이 있어서 동장님이 일하시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고 과천동의 특징이라면 현장중심의 행정을 구현해야 된다는 생각이 불쑥 드는데 노인회간담회를 2015년에 일곱 번을 하셨더라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된 사항이나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 나누는 것은 회장님들하고 저희가 마을에 돌아가는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구하시는 내용이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냉난방 비용적 부담을 해 달라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동네 주민들 간에 이런 부분들 동네 융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 뒷골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공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대응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동이야말로 다른 동에 비해서 정말 동장님이나 통장님들 현장으로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궁말 경로당인가요, 과천 7통 경로당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열악해서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하에 있고 여름 되면 물 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천에서 이렇게 소외된, 어르신들 거주하는 경로당 있나 싶어서 항상 그 부분이 제일 신경 쓰였던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이전 계획이 있고 향후 어르신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할 만한 시의 방침이 세워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바로 옆에 건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합의가 안 되었던 것 같고 시의 입장은 그 지역보다는 지금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들어가는 부분에 공공적인 건물이 들어갈 때 이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말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많지는 않고 실은 어르신들이 꿀벌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말에 건설하는 것보다는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조성될 때, 옆에 공공청사 들어갈 때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기간이 길지 않을까 싶으니까 1, 2년간이라도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 제공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에만 질의가 집중되는데, 지금 상아벌 그때 대집행되고 난 다음에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때 위원님 가시고 이후로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OOO 씨하고 OOO 선생님인가 같이 거주하고 있고 직원이 계속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 있습니다. 연탄난로 떼고 있는데 지금 형태는 특별히 그런 부분을 더 지원하고 있고 내년 봄이 되면 소유자하고 어떤 관계가 성립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동장님이 그때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파악은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2010년 전후로 해서 비닐하우스 한두 동에 19가구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몇 년 사이에.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전입신고가 조금씩 늘고 있는 것입니까?

주암동 뉴스테이 발표되고 파악한 것은 10세대 정도가 또 전입이 되고 있는데 과천동 지역에 전입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전입신고를 하려면 가서 현황파악을 하시잖아요.

통장하고 담당자하고 가서 거주실태를 봅니다.

거주실태를 보고 그러는데, 그때 상아벌 대집행된 경우에는 거기 19가구가, 가서 현황파악을 하시고 거주형태 보시고 정말 거주하실 수 있는지 파악하셨다면 19가구가 전입신고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전입신고 받을 때 어떤 식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담당자하고 통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실태를 보고서 전입을 결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꿀벌마을에 730여 명 정도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25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본인들은 주말에 온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밤에 가서 계속 안 온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때 19세대가 들어간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비닐하우스 내에 방이 쪼개진 부분도 있고요.

적어도 세대를 구성하려면 취사시설도 있고 이런 기초적인 시설은 갖춰져 있어야 세대로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방만 하나 달랑 있어도 세대로 인정을 합니까?

주민등록 전입신고 받을 때에 거주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취사시설이나 최소한의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9세대가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 같지가 않은데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19세대 그때 상태를 보면 가족들이 세대를 분리해서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OOO 씨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OOO 씨인가 그분도요.

실명은 여기도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족구성원인데 세대를 달리해서 들어와서 같이 주거를 하는 형태를 노리고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들었지만 그거야 이미 지난 일이니까, 지금도 만약에 거주시설 이런 것들 충분히 확인 안 하고 전입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지금도 일어날 수 있으면 그때 같은 그 무리한 일들이 얼마든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위험한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동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전입신고하게 되면 현장조사해서 관리하는데 전입신고 들어와서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입을 받아주는데 이후에 통장님들하고 거주를 안 한다고 그러면 통지를 해서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관리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도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거주하지 않는데, 주민등록만 옮겼다 해서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미니도서실을 운영하겠다고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세운 게 있었습니다.

네, 100만 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도서실이 옛날에 온온사 있는데 동사무소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접근성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이전해 왔습니다. 책은 한 5천여 권 있고 도서관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대환해서 책을 갖다놓으면 다시 빌려주고 있는데 운영하는 것을 보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와서 잠깐 보거나 민원인들이 와서 시간 있을 때 잠깐 보거나 또 동네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책 있으면 와서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100여 만 원에 대한 책 구입은, 연초에 책을 구입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희망 책이 있을 경우에는, 사고 싶은 책이 있으면 접수를 받아놨다가 도서관에도 없다든가 그런 책에 대해서만 일괄적으로 연초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책은 어디에서 구입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서점을 통해서 합니다.

가능하면 지역서점 활용해 주시고 어차피 정가제로 정해진 이상 어디에서 구입해도 마찬가지이니까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상권을 활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각 동에 다 계시니까, 동장님들께서도 필요한 서적이 있으면 지역에 있는 것을 적극 활용을 해 주시고, 도서관에 여쭤보니까 거기는 일정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만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에 계신 분들, 문원도서관 이런 데처럼 소량을 발주할 수 있는 데에서는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서점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100만 원이기 때문에, 책이 한 권에 2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몇 권 안 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이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중앙동이 과천 중에서도 또 거주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좋고 살기 좋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중앙동에 1단지 재건축 들어가면서 단독주택지역에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이 되고 민원도 예상이 돼서 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인근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어야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될 텐데 그게 걱정이 됩니다. 재작년에 굉장히 그쪽에서 자주 찾아오시고 그랬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반발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법적절차에 대해서 가고 있으니까 일부에서는 나중에 주택건축 금지신청이라든가 해야 되겠다...

일단 이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면 조합에서는 훨씬 더 큰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금융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민원 때문에 공사중단된다거나 지금 7-2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석면 문제 삼으니까 중단되어 버리잖아요.

단독에서도 그런 생각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없는 처지이고 나중에 건축단계에 들어가면 건축금지 가처분신청을 그때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조합 입장에서도 훨씬 손해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하고 일단 이주 시작하고 나면 최대한 빨리 해야겠지만요.

조합에서도 그런 내용은 압니다. 다만 조합에서도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 그렇게 해서 재건축하는 것으로 주민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은 거의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중앙동 쪽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도 내고 계십니까?

아마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찬성하는데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구단위 종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래도 찬성할 때, 아마 변경되는 것을 원하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갈 것으로 봅니다.

그쪽이 대다수입니까?

대다수라고 볼 수 없지만 많은 것으로,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과반수 이상 요건은 충분히 갖추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앙동 같은 경우에, 특히 단독주택 거주여건이 좋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뭣도 없다, 뭣도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지요. 그런데 주택이 된 지가 오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헐고 다시 짓는데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지역이 오래되다 보니까 도로 사정도 그렇고 그런 점은 중앙동이 슬럼화가 되었다,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파트지역은 그래도 재건축이 되고 지원이 되는데 우리 동네는 뭐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다 헐고 지을 수는 없지만 보기 좋게라도 하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동 단독 분들은 관악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도 과천에서는 살기 좋은 동네다 그렇게 자부심들은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주민들이 어린이집도 없고 노인정도 없고 이런 말씀하시면서 다목적 회관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소규모의 다목적회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얘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됩니까?

그 얘기는 십 몇 년 전부터 해 왔던 것인데 이쪽 교동노인정 하나가 있습니다. 노인정 하나 가지고 단독 주민들이 이용하고 연립 주민들도 거기를 이용합니다. 보건소 쪽 동네로 해서 단독주택 지역에 하나 지어주든지 안 되면 매물로 나온 집이 있으니까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정하고 마을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그렇게 원하는 실정인데 시에서도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렵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들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중앙동의 거주여건이 상당히 좋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피해의식도 있는 것 같고 특히 1단지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의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만약에 행정에서 안 되면 어떠어떠해서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요건을 갖추면 언제 어떻게 해 주겠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주민들도 무턱대고 계속 요구하고 왜 우리만 요구 안 들어주냐 이런 상태로 10년 이상 왔다는 것 아닙니까.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동에서도 요구하실 거면 확실하게 요구하시고 행정에서도 안 되면 왜 안 된다, 만약에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을 양쪽에서 보여주셔서 그나마 진전이 아닐까, 계속 10년 동안 해 달라,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이러고 계속 오는 거잖아요.

동사무소의 입장에서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1단지와 단독 간의 대립관계가 중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1단지로 봤을 때는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자기들은 법에서 인정해 주고 법에서 허가해 준 사항 내에서 하는 것인데 단독에서 우리 재산권을 가지고 자꾸 줄여라 어쩌라 한다는 것은 힘들다 그런 식으로 1단지에서는 보고 있고, 단독에서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하는 것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고 동장 입장에서는 양쪽 주민들을 만나게 해서 하려고 해도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힘든 점은 있습니다. 다만 단독지역에 대해서 지원사항은 주민이 동네에서 원하는 사항이 도로개량 그런 데서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도 해당부서에서 그 사항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만약에 요구가 있으시면 좀 더 명확하게 하시고 행정에서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왜 안 되고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가운데서 역할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장님 모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과천동사무소가 있는 위치가 앞으로 주암동 쪽에 뉴스테이가 생기고 나면 거기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나 위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발표 이후에 저도 공공청사 부분 때문에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최종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천동 인구가 대부분 그쪽에 편중될 것이다, 현재 위치도 이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의견을 들어서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장군마을 이런 데는 출장소 개념으로 해서 그쪽에서 발급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위치가 있습니까?

장군마을에 기본적으로 전자문서로 발급 가능한 기계가 있고 그것 말고는 특별히 없습니다.

동선을 생각해 보니까 장군마을 근처, 주암동 사이에 거대한 도로가 있고 위치적으로 앞으로는 주암동 쪽이 인구가 많이 늘 것 같은데, 부동산이라든지 동사무소, 다목적회관, 경로당, 주민자치회관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위치적으로 다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시장님 오셨을 때 뉴스테이 계획 가운데 청사라든지 부동산 부분을 통폐합해서 새로 부지 확보를 해서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치선정이나 부지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목적회관 이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 안고 계셨던 것도 뉴스테이가 진행되면서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만 한다면 많은 민원이나 문제점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 더 많이 수렴하셔서 꼼꼼하게 뉴스테이 진행하는 동안에 과천동 청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별양동도 어제 제가 같이 질의드렸는데 위치적으로는 다시 위에 건립한다고 해도 답이 나오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별양동장님께 여쭙지는 않지만 과천동 청사하고 별양동 청사에 관한 부분들을 부시장님께서 올해는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서 장기적인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장님, 일단 사랑방 공사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갈현동 문화공장이 됐는데 4층에 3평짜리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파티션하고 내부구조를 바꾸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 왔을 때 대기장소로도 활용하고 대화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여성비전센터에 있는 커피 마시는 공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던데 파티션 막아서 간단하게 하는 것입니까?

파티션을 막는다는 게 아니라 내부수리를 해서 깔끔하게 하려고 합니다.

완료는 다 됐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분기 안에 저희가 빨리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대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문원동 등산로에서 아파트로 들어오는 3단지 후문 쪽에 계속해서 신발 먼지 터는 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단지 주민분들만 다녀가는 길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등산객들이 드나들다 보니까 신발에 묻은 흙을 그대로 아파트단지로 들여오게 되고 교통량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길을 막을 수는 없으니 그쪽에 먼지 터는 것이라도 설치해 주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장님께는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까?

각종 회의나 통장회의를 할 때 이런 민원은 처음 들어봤고 아마 시로 건의한 것 같은데 시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전에 동장님 계실 때도 한 번 했었다고 하고 4차례 정도 시에도 얘기했다고 하던데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이게 3단지만을 위해서 요청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상황을 봐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든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갈현동에 보금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8천 몇 세대 들어오고 지식정보타운도 생기고 지하철역사도 생깁니다. 그러면 청사 위치 있지요. 인구배분상으로 또 다른 보금자리 쪽에 청사가 하나 더 생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부분의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복지 관련된 시설들이 문원동에 있는데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셔서 그 시설을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동사무소 내에서 문화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것 같은데 청사 위치가 나중에 보금자리주택이 생기고 나면 메인 신도시가 하나 생기는 격인데 인구배분으로도 그렇고, 위치적인 고민에 관해서는 시하고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시하고 논의해 본 적은 없고 일단 분동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갈현 1, 2통 지식정보타운 들어오면서 그쪽이 발전하게 되더라도 갈현동사무소가 교통적으로 왔다갔다 하기 조금 불편한 맛은 있는데 조금만 개선하게 되면 현 위치가 제일 중앙에 위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사 위치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중장기계획 속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동장님께서 고민하실 부분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 변화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미리 대처됐어야 LH와 이야기를 할 때 시설이라든지 복지 부분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계획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뒤늦게 뒷북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동장님께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향후에 8천 몇 세대 들어오고 지하철역사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노인복지, 청소년문제 이런 것들을 그쪽에 있는 분들이 중심권으로 들어오셔서, 그것도 교통 불편한 문원동에 오셔서 함께 공유해 나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서 부시장님께 다시 여쭙는 것입니다. LH와 합의하는 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위치적인 부분과 청사에 관한 총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주셔서 청사가 다시 생기고 동사무소 건물 내에 복지문제도 같이, 그래서 저쪽에 새로 생기는 신도시에 대해서 소외감이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중장기계획 속에 갈현동 동사무소 위치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과천의 미래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 계획이 반듯하게 세워져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원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원동 헬스피아 환경개선사업이나 운영비 적자해소 방안을 보면 참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청소인력이 구조조정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헬스피아하고 본청 두 곳을 다 관리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본청에는 따로 두고 계십니까?

네.

거기서 대관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 청사는 따로 용역이 나가 있고 문원동회관도 한 분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적자해소 방안 차원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들이 처음에 70%였다가 30%, 1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상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봤을 때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3천만 원 남아 있던 잉여금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없어지는 그런 예산이 제로가 되는 위기를 맞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인건비 같은 것을 줄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아쉽지만 사실은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적자를 안고서 계속 센터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인적자원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논의 끝에 이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대관사업을 계속 동에서 하고 있고 그 관리를 각 동별로 간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원동도 문원동 간사가, 부림동도 부림동 간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실질적으로 시에 귀속되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는 내가 하는데 돈은 시가 버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것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시설물 자체가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여러 차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들도 한번 머리를 맞대서 방안을 찾아주시고 아니면 관리 자체를 동에서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아예 맡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것을 주민자치로 환원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 적자해소 방안을 추진하면서 마음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600명 정도 같이 민원사항을 냈던 부분인데, 제가 물론 지역구라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운영하시는 면모를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실은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600명의 민원이 모이면서 가장 저한테 많이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예전에 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고 했을 때도 유료화하는 것을 이해했을 때는 분명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천에 어느 정도 이익이 있고 혜택이 있기에 이러한 사항들을 진행하느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했고 그리고 주차 교통난뿐만 아니라 소음에 대한 대책, 그 소음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 지나가는 도로에 대해서 방음터널을 어디는 씌워주고 어디는 씌워주지 않고, 문원동 가까이에 너무 붙어 있어서 너무나 소란스러운 소음을 계속해서 겪어야 되는 방안들을 포괄적으로 터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음대책이나 주택난 내지는 교통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과천에서 수용할 때 거기에 합당한 것을 과천에 과연 주느냐라는 것을 같이 논의해 봐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교통난만 해결하면 되겠지라는 단순한 민원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아니고 부탁드릴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은 권한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보려고 하는데 위원들한테 연락을 매번 꾸준히 주시는 동도 있고 잘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야 매달 가시는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위원들은 여러 동이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있을 때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주셔도 저희가 죄송할 게 일정이 겹치거나 해서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주시고 저희도 최대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말씀이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부탁말씀은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해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아마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1명씩 추천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꼭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전체 60명 중에 70%니까 상당한 주민들이 참여하셔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의 민원성 의견만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구성을 해 놓고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동장님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쨌든 올해 구성될 것이고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명씩은 추천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저희도 기회가 있으면 홍보하겠지만 동장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영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민생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 민원해결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일반진료, 한방진료 등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검진, 영·유아검진 등 각종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만성병 무료이동진료, 한방 가정방문, 순환버스 운행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며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구강 건강관리”입니다. 시민의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건소 및 청계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며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의치보철사업, 어르신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하며 초‧중‧고등학생 및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전개하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하는 등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실현”입니다.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하며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출산부에 대해 유축기와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관련 예방적 투자로 차세대 건강자원 확보를 위해 둘째, 넷째 토요일 예방접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생아 청각검사비를 지원하는 등 임신과 출산·양육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재활로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가족교육,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초·중·고등학생 대상 정서행동검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 정신질환의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는 물론 정신건강 연극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생명사랑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학교, 경로당, 군부대를 방문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전국 27.3%, 경기도 25.7%, 과천시 20.1%로 우리 시가 가장 낮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치매 예방관리”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급격히 늘고 있는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치매 확진자에 대하여는 월 3만 원 이내의 약제비를 지급하며 치매예방 강좌를 실시하여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린이에게 일본뇌염 등 15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을 획득토록 하고 어르신들에게 폐렴과 인플루엔자를 접종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코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와 민간위탁기관에서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9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매니저가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정을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만성질환자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가정방문 한방진료, 재활용구 대여, 청소년 대상 장애발생예방 교육, 경로당 운동교실 운영 등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하여 직장, 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바른자세 운동교실, 생애주기별 운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자가 지속치료율 및 관리율을 높여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자,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 상담, 각종행사 시 내 혈압·내 혈당 바로알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질환자 관리로 고위험군에 대한 1:1 상담 및 영양관리, 운동처방을 연계하여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병 무료 이동진료를 월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결정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통계를 산출하고자 하는 조사로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선별, 가구를 방문, 건강행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이환 및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등 200문항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조사에서는 경기도 내에서 우리 시가 제일 건강한 도시로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암 관리”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발견, 치료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암 검진 홍보활동 강화로 검진율을 향상시키며 암으로 진단 시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명연장은 물론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예방중심의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운영 및 관리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며 질병정보 모니터와 보육시설 건강지킴이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에이즈, 장티푸스, 결핵 등에 대한 조기발견체계를 유지하고 질환별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맞춤형 방역소독”입니다. 위생해충 서식지에 대한 계절별 맞춤형 방역소독으로 해빙기 유충구제, 하절기 연무소독, 동절기 대비 유충구제를 실시하며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운영하여 위생 해충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약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부정·불량 의약품을 추방함은 물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및 대마, 양귀비 재배 단속을 실시하며 응급의료 진료대책을 수립, 신뢰받는 보건의료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성남에서는 무상 산후조리를 한다고 하던데 과천에 산후조리원이 있기는 있습니까?

과천에 산후조리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으면 산후조리를 하려면 어디를 갑니까?

주로 안양하고 군포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것 같은데 산후조리가 굉장히 비용이 비싼데 선별적으로라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현재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조례를, 없는 시·군 중에서 4개시입니다. 의정부라든가 여주, 양평, 가평 중에서 하나를 아마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저희한테 따로 산후조리원을 지원받지는 않고...

현재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를 직접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필요한데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고 필요한데도 못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고 성남시처럼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필요한데 못 받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파악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사항도 필요하고 현재 복지부하고 성남시 갈등 관계가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의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이고 전반적인 추세를 저희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켜보시고 전면적으로 시행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말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받으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수급자라든가 그런 분은 상당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금연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에 관련되어 있는 총예산이 작년이나 올해 얼마 정도 진행이 됩니까?

금연에 한 1억 5천 정도 될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정도의 그 예산에서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금연상담사가 있습니다.

몇 명이 있습니까?

금연상담사가 기간제 하나 있고 공무직이 하나 있고 금연지도원이 2명 있습니다.

그 지도원은 어떻게 활동을 하십니까?

작년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으면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라든가 그런 데 가서 지도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단속을 하는 것보다 저희가 지도 위주이고 단속을 할 때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공무원증을 제출하고 단속하니까 사실 민원 많이 줄었습니다, 도시중심가라든가 공원 내에서 흡연행위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본 건물은 금연지역이다, 또 관공서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대부분 이런 지도에 관한 벌금체계도 다 메모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벌금이 물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과태료 부과를 16건에 132만 6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흡연인구 대비 16건만 적발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거의 적발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흡연인구 대비 단속실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꼭 금연구역에서만 흡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같은 건물에도 옥상에서 피우고 그럴 때는 제재를 안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건물 내에서는 담배흡연이 안 된다고만 되어 있지 건물 바깥에서 흡연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입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소장님께 질책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학교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아이들한테 담배 피우면 안 되고 그다음에 질병이나 유발이 있다고 광고도 하지만 길에나 공원 이런 데서 보면 어른들이 건물 내에서는 흡연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에서도 보면 공무원분들 아무 데서나 담배 피우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건물 앞에서도, 여기저기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흡연을 할 수 있는 지정된 공간 마련 없이 그냥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길거리로 나와서 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장치 마련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거나 타 시의 사례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흡연실을 만들어 주는 것도 타당성 있고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 방침상으로는 흡연을 조장한다는 것, 물론 조장은 아니지만 흡연실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건물주가 흡연실 일정 구획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천시 내에 건물주하고 협의사항이 이루어 진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권면만 하고 교육만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서울시라든지 타 시의 인근 군포라든지 보면 공원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흡연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드렸듯이 금연사업에서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아마 건물주라든가 공공시설물 관리주체 그쪽에서 아마...

그러면 흡연실을 만들게 되면 그것은 보건소 예산으로는 집행이 어려운 사항이고 다른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공공 집행부에서, 다른 타 부서에서는 건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일정한 구역에 대해서, 저희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건물 2층에 보면 흡연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고 도청 같은 데도 옥상에 있습니다. 건물 관리하는 주체에서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중심상권 내 몇몇 개소 정도는 올해에는 목표를 두셔서 흡연이 이루어지는 삼성SDS라든지 교보생명이라든지 코오롱이라든지, 거기 건물에 계시는 분들이 중심상권에 나와서 건물 한 귀퉁이에서 담배를 곳곳에 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화재가 날 염려도 있지만 교육적으로도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일일이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담배를 흡연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중심상권에 몇 개소 이런 장기적인 계획과 그다음에 건물주에게 권면사항, 권면할 수 있는 근거적인 조례 내지는 법적인 관계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해당부서하고 보건소에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흡연공간을 마련한다고 해도 흡연 당사자들도 들어가고 싶지 않답니다.

그게 현재 문제입니다. 코오롱에도 현재 흡연실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코오롱 2층에 가면 흡연실 깨끗하게 TV가 있고 장의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안 피우고 나와서 밖에서 피워서 민원이 현재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연지도원으로 하여금 하루에 3, 4회 순찰을 돌고 거기다 금연벨도 설치했고 그다음에 플래카드 설치하고 그래서 다른 데 어디 가서 피우는 줄 몰라도 현재는 그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피우고 있습니다.

2단지 쪽으로 많이 가서 피웁니다. 2단지 그 소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많이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되고, 현재 풍선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거기 들어가서 담배를 안 피울까 생각을 해 봤을 때에는 혼자 피우는 것도 몸에 해로운데 그 공간 안에 단체로 모여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거지요. 그러면 시설보강에 관한 요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 시 다 알아봤더니 팬을 돌려서 안에 고여 있는 담배연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정도이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보완에 있어서 그 안에 환경이 개선되어서 배출이 되어서 외부로도 유출이 안 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천에 1개소 정도라도 그런 곳이 있어서 담배문화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바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지원 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다른 부서라든가 건물주라든가 같이 협의해서요.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산업경제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보건소 소관이라고 말씀하셔서 금연 계도 부분에 관한 예산은 여기 보건소에서 집행하지만 시설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업무협조사항으로 함께 논의해 보시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제일 높은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사소한 민원일 수도 있는데 제가 꿀벌마을이나 경로당 이런 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파스 가져왔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인사를 하면 보건소에서 나온 줄 알고 파스 갖고 왔냐고 자꾸 물어보십니다. 파스 요청이 많으신가 봅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호응도가 제일 높은 게 사실 방문건강사업입니다. 방문요원이 4명 있고 재활요원 해서 총 5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가구가 1,837가구에 2,038명을 관리하고 있고 질환별에 따라서 집중관리라든가 정기관리, 자기역량관리군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하다못해 기저귀라든가 영양제, 파스, 틀니세정제 등등을 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고 파스는 무한정이 들어가거든요. 꼭 필요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말벗 해 주시는 사업인데, 실은 말벗은 가서 보니까 방문하시는 분들이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경도 열악하고 어둡고 봉사가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봉사자들 내지는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분이 나가고 재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불평하는 것은 없고, 그런데 많은 인원 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만 두 분 정도 말벗 해 주고 지저분한 사항 있으면 치워드리고 혈압이라든가 당뇨 체크해 드리기 때문에 많이 못해 드려서 죄송할 뿐입니다.

서비스 받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직원 분들이나 봉사자 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게 참 안전이 문제가 됩니다. 같은 여성끼리는 괜찮은데 할아버지 댁에 갈 때는 가능하시면 두 분이 같이 가시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하고 과천 내 보면 인구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통계 조사들 많이 하고 있는데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과천 내에서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통계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그런 조사는 없습니다.

지금 우정병원 해결문제라든지 이런 건에 관해서 보건소가 우정병원으로 들어가면 어떤가, 또 우정병원이 과천 내에 노인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를 요양병원으로 하면 어떤가 이런 의견들이 과거에 십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욕구조사, 건강조사, 인구통계조사 이런 것들은 다 했는데 정작 저희 과천 내에서 주민들이 요양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율하고 이분들이 주로 어느 인근 지역에, 과천에는 요양병원이 지금 구세군요양원 하나밖에 없죠?

구세군승리하고 구세군하고 두 군데입니다.

거기에 수용인구가 모두 몇 명입니까?

80명하고 40명, 정확한 인구를 제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전체 노인분들 인구비율에 비하면 그 수는 턱없이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시면 1년 있다 나오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망을 하시거나 오랫동안 장기 거주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저희 과천에서 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과천 내에서 해소 못 하고 타 시·군·구로 나가야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한번 그런 조사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정병원에 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자라고 할 때에도 그런 정확한 데이터 사항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요양원에 입소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 업무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복지 쪽에서 하셔야 될 일입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지역건강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기는 한데 우정병원 해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에 있는 노인인구, 그런데 이것은 노인문제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 관련되어 있는 질병들은 가족문제입니다. 그래서 호구별로, 왜냐하면 멀리 타 지역에 어르신들을 보내놓고 나면 자녀 분들이 거기를 방문하는 횟수라든지 관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 앞으로 향후에 인구가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양시설에 관한 부분도 과천에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마다 요양병원에 대한 욕구, 시설이용에 관한 욕구 정도하고 이용하고 계시는 실질적인 숫자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인근 어느 도시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시는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과천 내 노인인구 비율에 비해서 어떤 요양시설을 갖추어 나갈 것인지 장기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 속에 어떤 조사를 하시거나 설문을 하실 내용들 중에 같이 넣어주시기를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방적인 교육도 여기까지 했노라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저희 시 차원에서는 앞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사항이라서 보건소에만 요청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네, 그런 데이터들을 같이 공유를 해 주셔서 그게 요양병원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전체 중에 일부라도 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전문병원에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제안도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정병원 관계해서는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 아마 대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종합병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용도변경을 할 것이냐 다음 주쯤 해서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보건소에서 목소리를 높여주시면 주민들 편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역사에서 아마 다 자료수집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천 내 친환경방역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중에 보니까 가로등형 포충기 설치 100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더 설치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금년도 예산에 3대는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3대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현재는 설치할 곳은 다 설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민들 욕구가 있으면 그 자리에 설치하려고 3대는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비성으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까?

네.

그다음에 보육시설이나 취약시설에 이동형 포충기 설치를 60대를 해 주셨더라고요. 올해에도 욕구조사 있으셨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현재는 요구하는 데 없었습니다.

올해 더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설치요구 있으면 그것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율방역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별도 예산은 없고 주민자율방역단은 농촌동입니다. 갈현동, 문원동, 과천동 3개 지역에 동네 통장님들이 단장이 되어서 주민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장비하고 약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물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욕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거기서 방역을 하고 주민들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성하고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약품이나 기구를 보완해 주는 쪽입니까?

5월 중에 그분들 다 모셔서 교육도 시키고 약품 사고나지 않도록 하고 장비사용법이라든가 희석배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나서 약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특별히 주택가에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현장에서 대처를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날마다 아침 출근길이면 보건소를 애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과천시민들의 건강과 지역의 1차 보건의료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보건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홍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생산원가 대비 낮은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시설투자 재원확보 마련을 위해 현행요금 인상이 필요하며 시설보수 등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입니다. 상수도관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구축으로써 블록별 수량·수질·수압을 실시간 감시하고 유수율을 분석하여 비상시 대응능력 향상 및 시설관리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을 공급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먹는 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수압 불량지역 노후 수도관 관로구경 확장으로 수압개선을 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민원편익을 증진하고 상수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유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상수도 노후화 개선용역이 필요한 사업으로 누수를 조기 발견하여 유수율을 높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시설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정수공정 시설별 전문기술진단을 통하여 기능저하 요인을 분석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시설물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정수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수·보강 등을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및 효용성을 증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현실화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원가 대비로 해서는 저희가 다른 시보다 굉장히 요금률이 낮은데 톤당단가로 보면 다른 시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시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는 상수도, 하수도가 595원, 227원 되는데 다른 시는 어떻게 됩니까?

인근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보면 800원에서 900원 됩니다.

그러면 2, 300원 차이나네요. 하수도는 잘 모르시지요?

하수도도 아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요금인상하는 것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요금인상 검토 용역비가 있습니다. 요금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검토하는데 이렇게 용역비가 드는 것입니까?

결산하면 원가 계산하지만 투자비용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각종 시설 투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투자 대비입니까?

시설 확장이 아니고 그동안 기존에 못했던 노후관 개량 부분, 전체 상수도 관로가 123㎞ 정도 되는 데서 노후관 C급, D급 그래서 당장 고쳐야 될 부분이 30㎞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61억 정도 소요되고 올해부터 블록시스템 작업을 설계부터 시작하는데 블록시스템에 43억 정도, 이런 부분 때문에 요금인상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요금인상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는데, 죄송한데 용역비가 예산서에 올라왔던 것입니까?

블록시스템 부분은 올라와 있습니다.

요금인상 검토 용역비요.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쭤보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 둘 다 2,200, 2,200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 입장에서 원가 대비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시와 비교하면 비교하지 원가 대비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원가 대비해서 했는데 톤당 2천 원이 나왔다 그래도 다른 시에서 800원, 900원 하고 있으면 2천 원 물릴 수 없잖아요. 시설이 얼마나 확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단가 인상을 하기 위한 검토 용역비로 2,2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올린다는 것은 다들 여기서도 다 동의를 받으시는 것인데 얼마큼 올리느냐의 문제고 얼마큼 올리느냐에 있어서 인근 시도와 상승요율, 갑자기 500원에서 2천 원으로 올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서서히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2,200만 원씩 용역을 들여서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추경에도 올리시겠지만 정말 필요한 용역인지, 만약에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용역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후관 개량 필요비 또는 블록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61억, 43억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가인상을 위한 용역을 한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용역을 하지 않아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기본계획 같은 것을 세우면서 그런 것들도 검토될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인지는 추산은 얼마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인상을 위해서 용역비를 2,200만 원씩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라면 정말 필요하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만약에 올리신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미공급 상황을 봤을 때 지난번 보고에 따르면 중앙동에 9개소, 갈현동에 113개소, 과천동에 37개소, 문원동에 58개소였는데, 이번에 뉴스테이라든지 보금자리주택 들어오면서 관로라든지 이런 것들 공사 들어가면서 갈현동이나 과천동에 있는 상수도 미공급지에 배수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해소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 있습니다.

물은 복지에서 기본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과천동 꿀벌마을이나 이런 데 관수 공급되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연구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겠네요.

갈현동은 지식정보타운 들어오게 되면 전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과천동도 그렇습니까?

과천동도 일부 안 되는 부분은 절 꼭대기에 있는 송암사 그런 부분은 사실...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외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지역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테이가 꿀벌마을까지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관로라든지 연결할 때는 지나가는 길이니까요.

충분합니다.

그러면 해결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어도 되겠네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계십니까?

네.

뉴스테이 때문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관련된 부분들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소홀해지기 쉬운데 뉴스테이 초기에 국토부와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게 잘될 수 있도록 상수도, 하수도 양쪽 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LH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료를 보내왔는데 하고 있습니다.

연관해서 여쭤보자면 저번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올해 예산으로 요구했던 것들은 더 많이 있었는데 예산상황 때문에 다 반영이 못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한 4억 정도는 반영이 못 됐었는데, 만약에 크게 계획이 달라지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까?

정수생산시설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옆에 기감실장님도 같이 계시는데 벌써 추경 얘기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올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작년에 본예산 잡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 올렸던 것 중에 급한 것들이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반영됩니까?

추경에 반영 안 된 게 있느냐는 것입니까?

본예산 잡을 때 상수도사업소 시설 정비하는 것들 중에서 시급한 것들이 예산상황 때문에 반영이 못 된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추경에 혹시 반영됩니까? 아직 계획이 없으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공기업 회계는 공기업 쪽에서 먼저 계획을 다 세우는 것이고 저희가 조정할 것은 없습니다.

상수도도 하수도도 마찬가지지만 요금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운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요구하신 예산에 비해서 예산상황이 부족해서 시급하게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수입·지출이 충당되면 일반회계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계속 전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작년에 요구했던 부분 중에 반영 안 된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추경에 반영될 계획을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더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살기 좋은 과천이라고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데 물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정비가 꼭 필요한데,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가 축제를 한다거나 우정병원 한다거나 눈에 띄는 사업들은 아마 단체장님들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이것은 눈에 안 보이고 사고가 나야 정비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고 시급하고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들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신경 쓰시고 예산팀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이지만 상수도나 하수도는 원래 기본원칙이 공기업 회계에 있어서 독립회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까 상수도사업소장도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물 값을 올려야 되고 시설도 보강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원칙은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가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감실장님이시기는 한데 부시장님 대신 앉아계시는 거잖아요. 꼭 기감실 입장보다도 시 전체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 들은 말씀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요구했던 부분에 비해서 시급한데 못 잡힌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후관 개량이 제일 시급합니다. 누수돼서 복구하는 데 가서 보면 복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나 전에도 복구를 하면서 또 터진 경우입니다. 거의 20년, 30년 관이 오래돼서 삭아서 장비를 대게 되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시급하게 교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30㎞ 정도 61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을 것이고 장기계획은 아마 뉴스테이라든지 대규모 개발사업에 아마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올해 꼭 실시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없으신 것입니까?

있는 예산 가지고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금인상을 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서 다 충분히 동의를 받으시고 한 것 같은데 요금을 갑자기 20, 30%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말씀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기감실장님은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안에서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상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강하게 요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이고 위에서 신경을 소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셔야 된다고 보고 기감실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입장에서도 기능적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제나 행사도 좋지만 시민생활에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구하실 부분은 강하게 요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슬러지가 나오네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재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서 다른 회사에서 시설도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슬러지도 그쪽으로 다시 에너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슬러지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남양그린에서 톤당 가져다가 매립하는 형태인데 향후에 하수슬러지처럼 여기도 매립이라든지 향후에 문제가 돼서 다른 방법을 고안해야 되는 그런 염려는 정책적으로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슬러지 성분에 대한 매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따로 준비해야 될 사항은 없고 여기서 나오는 슬러지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와는 전혀 달라서...

성상과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나 연관이 되면 업무협조로 같이 진행하시도록 하려고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그다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수돗물 신뢰에 관해서 영상이라든지 교육들이 있는데 작년에 교육된 것 보니까 11회 운영돼서 288명이었습니다. 대상자가 유치원이나 초·중·고생이나 일반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치원 아이들 교육받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수돗물이 신뢰도 면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많은 주민들, 일반 가정주부들이 수돗물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씻는 데 쓰기도 하고 주사용자들이 어린이들보다는 주부들입니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이 있으십니까?

별도로 주부들을 위한 계획은 없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이 있기 때문에 홍보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관을 활용하는 주부들이 연간 몇 명, 제가 봤을 때 288명은 학생들이 수돗물 견학 차원이지 주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확률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받는다기보다 생산하는 홍보영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커피 한 잔 값만 해도 4, 5천 원인데 저희 가정만 해도 한 달 동안 물 소비가 1만 8천 원이나 7천 원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금정상화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물을 주로 사용하는 대상이 주부들입니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축제기간이 됐든 아니면 관련 단체들이 됐든 봉사단체들이 됐든 주민자치센터가 됐든 교육을 효율적으로 해서 소비하는 대상인 주부들에 대한 수돗물 사용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교육 실시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번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에서 수돗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홍보관에 가서 봤는데 거기 현미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전시관처럼 준비해 놨는데 뭘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에도 제대로 시설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셔서 말로만의 교육이 아니라 영상 보면 보고 말면 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올 한 해는 교육 쪽으로, 캠페인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 정비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로 파손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지반 침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5년 하수 관로 안전진단 시 지적사항들을 시 예산형편을 고려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하수시설물 기능 최적화 유지관리”입니다. 하수관로 분설, 하수관로 및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여 시설물 수명연장 및 항상 최상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 하수처리를 통한 방류수질 최적관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을 적정기준에 맞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질원격감시체계 등 하수종말처리장 내 각종 시설 및 기기 성능을 항상 정상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슬러지 처리시설 수익사업 추진”입니다. GB 행위허가와 가동신고 등 사전 법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조속히 가동 정상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하수도요금이 2013년 하수도 개정 조례에 따라 2020년까지 매년 24%씩 인상 되게 되어 있으나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반회계 예산 지원과 자립 공기업 경영을 위하여 타 지자체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정도로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효율적이고 쾌적한 하수처리 시설물 관리”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기적 방역소독과 제초 및 조경수목 전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하수처리시설 홍보 및 견학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장 견학을 활성화하여 가정에서부터 물관리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도 연결되어 있고 하수처리시설을 앞으로 계획하는 바에 따르면 지하화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뉴스테이가 들어오면서 더 시급해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테이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적합할지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테이 사업에서 우선 저희들한테 제출한 내용을 보면 하수발생용량이 일 6,7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설용량이 3만 톤이니까 3만 톤에서 저희들이 평시 한 2만 3천 톤 정도 처리하지만 시설여유용량을 하면 맥시멈이 2만 5천에서 2만 6천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여유용량이 3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6,700이 들어온다면 시설오버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그대로 저희 현 시설에 받아서 처리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택공사하고 예전에 박달동에 있는 하수처리종말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비가 거의 들지 않으면서 진행했던 부분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고, 지난번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비전이라도 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사업단에서 뉴스테이와 관련해서 각 실·과에서 의견을 어제까지 서면 제출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처리가 불가하다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뉴스테이의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한번 협의를 하자, 그런 내용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 현 시설에서 받아줄 수 없으니까 원인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해결해야 뉴스테이가 진행될 거란 말이지요, 그럼 그쪽에서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자체처리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원인자부담금을 시에 납부를 하든지 아마 여러 조건을 제시할 것인데 그 조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 시에서는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 부분, 어떻든 간에 시설 증설이 불가피하니까 용량증설 부분, 그렇게 되면 이전을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뉴스테이는 뉴스테이대로 6,700톤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협의는 협의대로 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시 전체 환경사업소의 문제에 대해서 지하화라든지 이전이 되든지 증설이 되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뉴스테이가 지난주부터 사실상 발표되면서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내용은 갖고 있지 않고 이 정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하수종말처리장 진행된 속도도 보면 2007년부터 이야기를 꺼내다가 완공시점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지금...

박달하수처리장은 광명 역사 개발하면서 LH가 맡아서, 개발사업의 조건이 박달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연계처리하는 것을 조건이 되어 있었는데 LH가 안양시에 연계처리 조건을 협의하면서 안양시에서는 여기가 문제가 많고 냄새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지하를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처리 못 해 주겠다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게 지하 사업비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LH가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광명 역사 개발도 다 포기해 버리고 있다가 상당기간 중지되어 있다가 언제부터 다시 재개되었냐면 안양 동편마을 개발사업을 LH가 시작을 하면서 LH에서 조건을 다시 건 것입니다. 하수처리장을 새로 짓지 않고 동편마을의 하수를 다시 박달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해 달라, 그러면 지하를 해 주겠다.

그러면서 저희 지식정보타운 물량도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안양시하고 LH하고 협의가 되면서 현재 아마 공정률이 55%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례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사업일 것 같으니까요.

일방적으로 뉴스테이에 주장해서 될 일은 아니고 뉴스테이가 약점이 뭐가 있는지 뭐가 아쉬운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판단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건 제시하고 협상을 해야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할까 합니다.

지금 전 과에 걸쳐서 뉴스테이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연계해서 과천시에 유익하도록 돌려야 될 키를 잡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적극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가 24시간 운영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24시간 운영되어야 되는 시설을 그 자리에서 지중화하기 위한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지난 예산심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개발할 만한 땅도 없고 부지도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하화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서울시장님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감실장님께서도 다른 부서 얘기할 때 그때는 부시장님께서 계셨는데, 과천이 서울하고 경기도가 만나는 지역이고 저희 내에는 과천 땅 부지보다는 서울이나 정부 땅이 많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스스로 개발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이번에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스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얻어내야 될 것들을 얻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국책이 관여된 게 차라리 기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서울시장님을 방문해서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서울대공원 주차장부지 그것은 주차장 외에는 쓸 수 없지만 그 속으로 지하화해서, 거기도 지금 주차가 과부화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녹지로 만들려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도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게 물 위로 올라오지 못한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분담하거나 과천에서 분담할 문제가 아니라 뉴스테이라고 하는 국책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토지 이용하는 활용계획에 있어서, 그 서울대공원 7천 몇 대인가 8천 몇 대인가 되는 공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주차장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여기는 여기대로 24시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 신설이라고 하는 부분 외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시장님하고 기감실장님, 시장님께 한번 안건을 드리셔서 국책사업 가운데 국내에서 최초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조관계에 국책이 가는 것으로 해서 그 주차장부지 지하에 환경사업소 부분에 대한 지중화하고 그다음에 쓰레기자원소각장에서 나오는 열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 제공을 한다든지 뉴스테이에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도시로서의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국책에서 그런 예산으로 모범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역제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환경사업소에 관련된 내용만 집중하시면 되지만 위원이나 시장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업무협조나 지방 이런 데에 있는 업무협조 관계를 저희는 코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시장님 대신해서 앉아계시는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왕 국책이니까 나라에서 책임져라 하는 부분 중에 환경사업소 지하화를 서울시와 연계해서 주차장에, 지하에 같이 가는 것, 녹지공간 이런 종합계획을 같이 한번 수립해 달라고 시에서 역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안건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한번쯤 저희가 서울시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 서울대공원 원장님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시의원이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워낙 위기적인 상황에 시 재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어내자, 그 종합계획 속에 꼭 그 계획을 같이 한번 역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여쭤보겠는데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이번 주에 도보에 공고가 됐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공고가 됐습니다. 공고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에는 지난번에 보고했듯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계획이고 건축허가가 나면 환경위생과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는 대로 가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신청에 있어서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지금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와 폐기물관리법 절차이행 협의가 끝나고 허가신청하고 그러면 언제 다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추진 방향에 있어서 지금 크게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저희 계획은 2, 3월, 늦어도 3월 정도 계획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동신고에 있어서 환경위생과에서 폐기물 시설로 얼마나 받아주느냐 문제는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검토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제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단정적으로 대답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럼 부서 간의 협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까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환경위생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100톤 미만은 도시계획시설로써 제외시설로 되어 있는데 40톤짜리는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안 된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고처리를 받아 주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도시계획 제외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해결했으니까 도시계획 문제는, 해결했으니까 가동신고를 받아 달라 이렇게 저희들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100톤 이상일 경우에 더 중요하니까 하는 거지, 40톤을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문제는 아닐 텐데 그러면 부서 간에 이견이 있으면 조정은 기감길이나 부시장님이나 이쪽에서 조정을 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시장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부시장님이 조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제3자가 보기에도 톤 수 제한문제가 더 적은 톤 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 큰 문제는 없겠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하고 협의 끝나고 그다음에 허가신청하고 개시신고까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절차상에 있어서는 이제 환경사업소에서의 손 떠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절차는 일단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환경위생과에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환경사업소에서 가동 관리만 하면 됩니다.

아니,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환경사업소에서 마무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네.

그게 2, 3월 내 중에는 끝날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위생과하고 협의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겠고 그러면 그러고서 바로 가동은 가능한 것입니까? 준비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가동은 가능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나 그런 문제가 예상되는 지점은...

어려운 것은 전혀 없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악취문제인데 사실 지금까지 시험가동을, 현재 시험가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못하게 하니까, 시험가동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중간중간 견학을 온다든지 방송국에서 나와서 취재를 한다든지 할 때 잠깐잠깐 몇 시간 정도는 가동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는 문제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동해 보면 또 다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가동을 해 보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문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다시 보완하겠다, 보완이 안 되면 시설 중지해야지요. 이것은 사실 사후 문제인데 미리 나중의 문제를 다 예측해서 지금 얘기한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거나 기준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오케이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요금 체납에 관련된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같이 징수를 합니까?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사업소에 위탁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에 아마 하수도요금이 같이 부과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3,600만 원 정도 상수도사업소에 처리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체납 부분도 물론 상수도사업소에서 계속 고지를 발행하지만 상수도사업소에 위탁했다 해서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금액 보니까 가정용이라고 해서 체납건수가 1,250건인데 600만 원대이고 일반용으로 체납건수가 246건인데 2,890만 원대입니다. 체납건수 대비 체납금액을 따져보면 가정마다 금액이 높지가 않습니다. 체납 원인이 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납이 가장 큰 데가 3단지 래미안 상가 체육시설에서, 상수도요금도 아마 굉장히 많은 체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될 기미는 없습니까?

체납된 것들이 고질적인 체납이기 때문에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소가 불분명한다든지 행위자가 없다든지 요금은 부과됐는데 주소가 이전됐다든지 사망해 버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돼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타 시도 이 정도 비율입니까?

네, 고질적인 것이라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수도에 관한 것이든 하수도에 관한 것이든 3단지 관련돼 있는 비율이 큰 것입니까?

거기 상가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높지 않은데 방법이 없나 해서요.

비용이 차라리 높으면 재산이라도 있을 텐데 비용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압류할 재산 자체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보고로 매번 건건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해결방법에 대해서 고안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자세히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하시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애써주시고 계신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권한대행 본부장 홍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장 소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비전은 “가치를 창조하는 훌륭한 과천CS"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2016년 공단의 경영목표는 첫째, 시민이 즐겨 찾는 행복한 곳, 둘째, 신나는 직장 안전한 일터, 셋째, 지속적 가치창조로 재무 건전성 유지, 넷째, 존경받는 공공조직 육성입니다.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전략으로 경영성과 극대화 등 8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쪽입니다. 공단의 2016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영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수지율 68.4%, 고객만족도 89.7점 등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와 외부환경변화를 고려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경영평가 “나” 등급 이상을 획득하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각 사업별 원가분석을 통해 부서 단위 원가통제 시행으로 원가관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가 및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개선 및 자체 전문인력을 통한 시설관리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및 기대수준을 반영한 수준 높은 콘텐츠로 맞춤형 고품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의 공개요구에 앞서 공단 경영성과, 재정현황 등 공단 경영정보를 사전공개하고 또한 공단 주요사업에 대한 언론홍보, 각종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개방과 소통을 통한 시민중심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지속적인 교육훈련 실시를 통해 인재로 인한 사고 등 인명손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서와 화재대응 종합훈련, 경찰서와 코드아담제 운영 등 관내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시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부적으로는 무재해 1,784일(7배수) 목표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식근로자 양성을 위하여 평생학습 지식아카데미를 더욱 효율화하겠습니다. 집합교육, 그룹학습조, 책 돌려 읽기, 사이버교육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직원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개인의 역량개발이 조직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신 학습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자부심이 가득한 직장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제로화, 부패방지 감찰과 자체감사 제도를 강화하고 사이버감사 제도 등을 운영하여 윤리경영을 통한 “클린-과천CS”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통합봉사단 및 전문화된 봉사활동을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과천CS봉사단과 1부 1봉사단, 과천CS사랑나눔위원회를 운영하여 봉사활동 및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겠으며 시설, 문화, 체육 등 전문지식을 활용한 봉사활동과 지역주민 건강지킴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사장님 공석이신데 공모 중이십니까?

29일까지 접수하고 2월 5일 확정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공모신청을 받으신 것입니까?

1월 15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응모하신 분들은 계십니까?

한 분 응모했습니다.

1년 사이에 두 번 바뀐 것입니까?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예산심의 때 38명 구조조정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진전이 있습니까?

특별한 진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공단 노조와 2개 노조가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차피 그런 부분은 계속 제안을 해 나가지만 새로운 공단 이사장님 선임되면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멈춰진 상태겠습니다.

멈춰졌다기보다 대화만 계속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작년에 예산 중에 인건비라든지 일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꼭 반영해야 될 부분이 덜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서별로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고 아무래도 해야 되겠지요. 법적인 문제, 그런 문제도 결부된 것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외 문제도 공단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극대화에 보면 적극적인 마주사업 운영하고 주차관리시스템 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주사업은 어떤 식으로 적극적인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마주사업을 하려면 경주마를 구입해야 되는데 본예산에도 2두 해서 1억 2천을 예산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안 됐고, 지금 저희가 5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1월 말이나 2월이 되면 그중에서도 오래된 말을 폐마시켜야 됩니다. 올해는 결론적으로 3마리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주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면 더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구입한다고 해도 약간 늦었는데 그래도 마주사업을 계속 과천시에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은 올해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얻는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3억입니다.

한 해에 3억 정도입니까?

네.

말은 구입한다고 해서 바로 뛰는 게 아닐 텐데요.

최소한 1년 이상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드는 훈련비용 다 빼고 3억이 남는 돈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한 마리만 계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전체 다섯 마리를 할 때 작년에 수입이 3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수익입니까, 수입입니까?

수입. 그래서 수지율이 198%인데 이 수입 중에는 관리비용이 나갑니다.

그래서 수익이 얼마인지는 모릅니까?

그것은 계산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주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상반기에 결정하십니까?

예산이 안 서면 자동적으로 저기되는 것이니까, 상반기 전에는 결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주차관리시스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레이스호텔 앞쪽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티켓 식으로 나왔는데 중간에 롤지 형태로 나오고 요금 주고받고 이런 게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정차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비가 다 끝나셨습니까?

주차시스템은 두 군데에 대해서는 교통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 자동인식시스템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인력 부분도 효율화시키고 교통과에서 상반기 이전에 설치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쓰던 시스템도 아니고 지금 바꾸려고 했던 형식도 아니고 다시 번호인식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국도비 지원 문화예술사업 유치되어 있는데 전에 예산 세울 때 문화파트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유치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기획공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2억 3천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천만 원인가 됩니다. 기획공연은 사실상 어렵지 않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어린이프로그램이라든지, 최소한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협력사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공연을 괜찮은 공연 하나 유치를 해서 시민들도 물론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외부에서도 들어와서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못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을 구상할 수는 있겠지요. 저희는 장사하고 조명 같은 기술을 지원하고 일반업체가 완성된 공연을 가지고 들어와서 배분제로 공단하고 한다든지 그런 방법 외에는 특별하게 더 추진할 사업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업을 벌려야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일이 형성되니까 기획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주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주사업이 표현이 마주사업인데 결국 경마에 나가는 것이고 도박이잖아요. 사실 한 시의 공단이 경마에 투자해서 이익을 얼마나 벌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저번에 구조조정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상임이사를 폐지하고 임원 수를 조정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이사장님이 공석이 되셨잖아요. 이사장님은 공석이지만 밑의 다른 직종에도 그만두거나 그때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공석이 생긴 부분이 다른 부분에도 있지요? 생겼는데 충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충원을 못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신규채용을 안 하고 자연감소를 유도해서 규모를 줄여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줄여나가는 데 있어서 업무가 남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고려할 문제이고, 작년에도 이사장님이 급하게 나가셨잖아요. 벌써 재작년입니까?

작년입니다.

그때도 업무보고 받을 때인지 언제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왜 내부에서 하지 그렇게 하시냐고 여쭤봤는데 결국은 그때 상임이사님이 이사장님이 되셨고 그리고 다시 충원이 됐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상임이사를 아예 없앨 계획이었다면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감실에 여쭤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획안은 말 그대로 계획안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시키기에는 어렵습니다.

아예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도 공석이 됐는데 충원을 안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은 충원하네요.

그것은 약간 성격이...

분명히 업무가 다르고 이사장님은 훨씬 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 어떻게 보면 유사한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사장님은 없어서는 안 되고 밑에 운전하시는 분인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종합상황실에 종합상황 운영하는 기술 부분입니다.

그 일은 없어도 되는 일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직종이 필요해서 있는 것인데 업무 자체가 정말 얼마나 효율적으로 다시 해서 조정이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 어떤 자리는 다시 뽑고 어떤 자리는 안 뽑고 가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다르기는 다르지만 그렇게 보자면 모든 업무가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목적이라면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없다는 것은 시민의 신뢰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대표자가 없을 수는 없지만 조정은 안에서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사장은 무조건 공모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관문체육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중에 일부 제안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종목별로 보니까 배드민턴, 탁구, 헬스, 농구, 주말체육 대관 임대해서 이용하는 인원이나 사용료 내용을 보니까 어떤 스포츠 종목이 더 맞다, 틀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난번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말에 관문체육관을 배드민턴 전용구장화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렸었고 그것에 대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보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진행과정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는 잘, 전용구장화한다고 그러면 다른 종목은 못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태까지 이용했던 부분을 배드민턴만을 위해서 다른 종목은 시민 이용이 저조하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약간 조금...

그런 차원은 아니고 농구라고 하는 종목에도 많은 동호인들과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맞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의 활동을, 저희가 거기를 청소년들만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인들 프로그램까지도 일괄 없어졌습니다. 어떤 일괄적인 행정에서의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조율이 되기는 했는데, 만약에 농구 동아리에서 사용하는 시간대를 배드민턴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는 수익료도 더 올라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전용구장화 하자라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셔서, 농구라는 것은 시간 대비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성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몰아주고 그다음에 관문체육공원에서의 주말시간에 대관에서의 효율이나 이런 것들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해 보는 바입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차라리 그렇다면 관문체육공원 남태령고개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테니스장 옆이 되겠지요. 배구장 있고 농구장이 있습니다. 차라리 거기를 건물 형태로 지어서 단독...

길거리 농구장 말씀하십니까?

배구장,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 면적 정도면 충분히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산업경제과에서 일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내용은 아닌데 지금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있던 인구수 대비, 관문체육공원의 시설 있지요. 육상 트랙은 사이즈가 다 똑같은데 기타 관람석이라든지 시설 부분에서 예산 때문인지 반대 때문인지 굉장히 축소가 되어서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인구수가 늘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 관련되어 있는 것도 관문체육공원 내에서 시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범위나 아니면 저쪽 보금자리 쪽으로는 이미 체육시설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테이 들어오는 쪽이라든지 해서 체육 전반시설에 관한 종합계획도 중장기 계획에 꼭 반영을 해 주셔서, 왜냐하면 배드민턴, 탁구, 헬스, 농구, 주말체육 대관 이렇게 되는 것 보면 생활체육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복지가 생활체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관한 장기계획을 꼭 넣어서 종합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아니고 지금 4번 항목에 보니까 고객중심의 정보공개라고 되어 있고 보니까 대부분 정책홍보강화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맨 뒤에 보니까 지역사회 공헌활동이라는 항목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공헌활동을 하고 있는지 시민 분들은 모르십니다. 예전에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홍보를 통해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정보공개가 되었든 기업의 이미지가 되었든 계속해서 홍보 전략을 펴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빙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차지한 학생 이름이 뭐였지요?

유영입니다.

네, 그 학생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조금 더 홍보되었다는 것을 체감하십니까?

빙상장 부분은, 특히 지금 방학 때이지만 방학 때면 거의 누구 말마따나 발 디딜 틈이 없다는 정도로 단체수강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풀로 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워낙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하는 사항이 있기는 있지만 2월 중에서부터는 피겨 부분에 대해서 기초반에 대해서 강습을 실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종목뿐만이 아니고 수영에서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당연히 레슨도 조금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 조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이 중요하다고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의 근거는 엘리트체육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단 내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업무보고특위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