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치훈 의원 발언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으로부터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장안구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다음은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그간 추진해 온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개선토록 하고 한층 더 발전된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는 만큼 진지한 태도로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솔직히 시인해 주셔서 잘못 운영되어 왔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시정, 개선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 21세기를 준비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세계속의 수원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시정에 바쁜 업무속에서도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승일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예.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백승천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송혜동 생활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김정자 신안동장 나오셨습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신안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박승대 화서1동장 나오셨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화서1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박규한 화서2동장 나오셨습니까?
규한
박규한장안구화서2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한승환 파장동장 나오셨습니까?
승환
한승환장안구파장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강승호 율천동장 나오셨습니까?
승호
강승호장안구율천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강을구 정자1동장 나오셨습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정자1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박흥식 정자2동장 나오셨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정자2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신은범 영화동장 나오셨습니까?
은범
신은범장안구영화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김영주 송죽동장 나오셨습니까?
영주
김영주장안구송죽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김진수 조원동장 나오셨습니까?
진수
김진수장안구조원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박승근 연무동장 나오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연무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승일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장안구청장 박승일 장안구총무과장 백승천 장안구생활민원과장 송혜동 장안구신안동장 김정자 장안구화서1동장 박승대 장안구화서2동장 박규한 장안구파장동장 한승환 장안구율천동장 강승호 장안구정자1동장 강을구 장안구정자2동장 박흥식 장안구영화동장 신은범 장안구송죽동장 김영주 장안구조원동장 김진수 장안구연무동장 박승근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승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장안구청장 박승일입니다. 인사말씀을 올리기 전에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모연환 위원장님과 자치기획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 각 분야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장안구청을 방문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에 본인은 위대한 구민, 깨끗한 행정, 살고 싶은 장안이라는 구정목표로 아래 많은 구정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고귀한 조언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아무 대과없이 구정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나 온 1년간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며 새로운 천년의 21세기를 위원 여러분과 알차게 설계하여 30만 구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계속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연환위원장
박승일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천 총무과장 나오셔서 현황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승천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신 자치기획위원회 모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모연환위원장
백승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 및 생활민원과 소관사항 및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할 때 먼저 총무과에 대한 질의 후 이어서 생활민원과에 대해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총괄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384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 긍지를 갖고서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업무보고를 잘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중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6쪽 피부에 와닿는 조건없는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무료설계 및 등기촉탁, 그리고 24페이지 법적대상이 있는데 여기 무료설계 및 등기촉탁이라 그러는데 무료설계가 몇 건이고 등기촉탁이 몇 건인지 세분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물로 차별화 된 도시공간 조성에 맑은 하천 가꾸기 3개소 3억 1,400만원 하광교 소류지준설 등이라 그랬는데 이것 좀 밝혀 주시고 19페이지에 가로등 설치 5건에 2억 7,8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승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설계 및 등기촉탁에 관하여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신고사항에 대한 무료설계를 지도하고 있는 상황의 건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맑은하천 가꾸기 3개소에 3억 1,400만원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광교의 하천이나 소류지준설에 투입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는 저희가 개발지역이 많은 관계로 신규로 개발된 지역에 신설한 가로등 설치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 주무과장 업무가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깊이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특히 가로등 설치는 5건에 2억 7,800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가 어딘가를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고 요즘에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상관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연무동 하천변에 가로등 설치한 것 보면 그 등이 두개로 양쪽으로 켜지게 돼 있는데 그 거리가 사실은 굉장히 가깝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기존에 보안등이 있는 데다가 그걸 이중으로 해 가지고 보안등을 끈 데도 있고 다시 켜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아직까지 IMF가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어야 하나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겸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이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수원천 가로등 설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은 수원시 하천에, 큰 하천이지요.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수원천, 서호천, 그 하천에 대한 시설은 시청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고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천 상류에 앞에 하천에 가로등 설치한 것은 시 건설과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시범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한테 아직 인계가 안 됐습니다. 저희한테 인계가 되면 이근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너무 밝다는 얘기도 있고 에너지 과다사용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인수하는 대로 바로 격등 실시한다든가 또 일반 보안등하고 중복되는 곳은 그것을 철수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시설물 근방에 길거리도 밝게 하지만 에너지 절약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박승일 구청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38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구나 장안구는 수원시의 첫번째 구로 광교산을 비롯한 광교저수지 또 수원에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중요한 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일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여러 가지로 커지고 있는 지역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13쪽에 실직자의 안정된 생계유지 및 일자리 창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1개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딘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또 14쪽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청소년상 정립을 위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이 어울마당 운영 이외에 시라든가 중앙정부에 청소년의 건전한 청소년상을 만들기 위해 건의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또 17쪽에 푸른 숲 맑은 물의 광교산 구성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맑은 물 하천 가꾸기 운동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어떠한 자세한 내용이냐 하면 과연 그 물을 우리가 먹을 식수를 흘려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양을 흘려보내고 있으며 그럼으로 해서 과연 그것이 맑은 물, 맑은 하천을 가꾸기 위한 운동인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먼저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하면 그 동안 실업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실직자들에게 제공하는 무료급식소를 저희 장안구에서 한 군데 운영을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안에 식당을 마련해 놓고 급식 제공을 하다가 실제 봉사는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서 봉사원들이 나와서 하는데 6월까지 봉사를 하다가 그분들이 실직자들이 다소 줄고 노인분들이 많이 참여한다, 그래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봉사를 중단하겠다 이래서 6월 30일자로 중단을 하고 현재는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셔야지 딴 소관까지 하게 되면 시간관계상 원활한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건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건 구청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기획위원회가 아니라 전체적인 질의도 가능한 겁니다.
모연환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총무과하고 생활민원과의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시간내에 끝내 주십시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두 번째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 사회산업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가 있어서 거기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YWCA나 YMCA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정도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 하천 가꾸기에서 물을 흘리는 관계는 저희 장안구에서는 관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 안에서 실직자 무료급식을 하다가 6월달에 관뒀다 그러시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추워지는 계절인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실직자 무료급식을 하는 것은 극소수고 노인분들이 그 식사를 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노인들 급식소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기가 아주 어려운 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직자 부대사업에 6억 9,500원을 들여서 부대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신때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하는 게 기술습득교육,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술습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어디서 몇 건 몇 명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 훈련 장소는 미용실, 경기미용이나 고려정보처리 등 뭐 21개 직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그쪽에도 실질적인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그쪽에 노임소득사업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의 관리가 아주 중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필요한 인력 공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또 진정한 일로서의 느낌을 갖지 않고 그냥 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국민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거기에 충분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정립관계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 건의한 것이 있는데도 없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북수동 일대에 환락가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는 매향여중, 삼일중학교, 삼일실업고등학교 또 매향정보통신학교 이렇게 네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의 환경 자체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시장이 있고 4년이 지났습니다만 도심권에 불과 10m 전방에 그런 환락가를 두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안 되는 것은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건의를 하셔야지요. 건의를 안 하셨다고, 본 위원이 한 게 있느냐 그랬더니 하신 게 없다고 하신 적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혼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면 안 되고 골고루 위원님들이 다 하실 수 있도록 절약해 주시고 간단히 질의 해 주십시오.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화춘위원
임화춘 위원입니다. 장안구는 수원시민이 즐겨 찾는 광교산과 광교저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교산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구청장님께서 등산로 개설이라든가 편의제공과 산불예방 등 많은 노력을 하는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저수지가 홍수조절 및 수원천에 방류하는 걸로 182회 임시회의에 출석하셔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유원지로 개발해서 광교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구청장님께 질의 합니다.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임화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광교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광교에 유원지를 할 수 없느냐, 그렇게 할 수 없냐는 취지의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구청장 입장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 상광교, 하광교 일대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관계는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 지역 자체가 해제되는 것은 다소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다만 상수도 보호구역은 임화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는 수해조절 또는 맑은 물 공급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외 상수도로서의 역할보다는 그런 수해예방이라든가 물의 조절 이런 쪽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머지 않아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다른 기능이 앞서는 게 아니냐는 측면에서 볼 적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 일단 된다고 나왔을 적에 그 후에 유원지 관계는 생각할 문제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럼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앞에 서두는 전 위원님들이 하셔서 그렇고 15쪽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인 경고 옐로우 카드제 지속운영이 있는데 민원인 경고 옐로우 카드제가 어느 정도 몇건이나 들어왔으며 그 다음에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그 설문 조사한 결과가 어땠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민원인 경고 옐로우카드제 운영에 대해서는 경고사항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하여는 5월에 1회에 300명을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친절도가 81%, 민원실 환경이 82, 신속성이 86%로 16개항을 조사한 결과 말씀드린 대로 나타났습니다.
조치훈위원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갖고 오셨는데 민원인 경고 옐로우카드제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조치훈위원
결국은 옐로우카드제는 별 실효성이 없는 얘기가 되겠네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공무원을 경고하는 것이니까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치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축구전용구장 건립 지원방안에 대해서 1인 1의자 갖기 운동에 자율참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동장님들 다 나와 계시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행정적으로 참여를 유도를 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그 문제는 차후에 동장님들께 계속해서 질의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는 생략을 해주시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차후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하시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나 생활민원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나 생활민원과에 대해서 같이 구청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위대한 구민, 깨끗한 행정, 살고 싶은 장안을 슬로건으로 거셨는데 여기 장안구는 주위 환경이나 여건은 굉장히 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장안공원, 효행공원, 만석공원이 있고 뒤쪽으로는 광교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은 굉장히 빈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원쪽으로는 굉장히 시설이 많고 그런데 이 장안구쪽으로는 만석공원도 굉장히 크게 잘 조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한 건의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계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안구내에는 종합운동장내에 길거리농구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고 또다른 청소년이 찾아와서 즐기고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성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만석공원에 여러 가지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을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는 청소년 문화공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만석공원내에 호수공원이 굉장히 조성은 잘 되어 있는데 수질 문제 때문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청장님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리라고 사료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시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깨끗한 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치훈위원
조금 전에 1인 1의자 갖기 운동이 장안구에 보면 2,049 구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율참여로 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기 계시는 각 동의 동장님들을 통해가지고 구좌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생긴 구좌인지 아니면 동 행정을 통해서 생긴 구좌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장안구가 2,049 구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민협에서 1인 1의자 갖기 운동을 한 실적의 총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보급에 직접 나서거나 이런 예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1인 1의자 갖기 운동에 참여하도록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문민협에서 뭐 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문민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민협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홍보하고 1인 1의자 갖기 운동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한테 전부 다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 했습니까? 그 사항을 답변을 해주세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주로 공무원들이,
유병헌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했느냐, 아니면 문민협에 거기에 관계되는 그 사람들이 동장님들이나 실질적으로 동민들을 상대해서 그런 홍보활동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홍보를 직접 했습니다.
유병헌위원
문민협에서 나와서 뭐 저기 한 적 없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문민협도 같이 저희한테 협조를 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문민협에서 나온 책자를 보니까 장안구에 연무동인가 어느 동이 제일 많이 했다고 나온 것 같은데 거기 동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박승근장안구연무동장
저하고는 협의한 적 없습니다.
유병헌위원
협의한 적 없습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연무동장
예.
유병헌위원
다른 동 또 협의한 동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지금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는데 협의한 것하고 홍보한 것하고 내용이 다른데 문민협에서 지역사회 혹은 이런 데 얼마만큼 홍보를 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연무동장이 의미전달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문민협에서 동장으로 협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우리 장안구민을 위해서 홍보를 했느냐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우리 동장님들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승근
박승근장안구연무동장
그것은 저한테 와서 하라 마라 강제적으로 한 적은 없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개별적으로 유지들하고 만난 적은 있고 마을문고 같은 데 부탁을 하고 한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여를 안 했고,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동장하고 공동으로 한 것은 없고 그 사람들이 별도로 한 그런 의미 같습니다.
조치훈위원
간단하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본청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문민협의 활동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7,000 구좌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1년 예산은 5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구좌에 10만원씩만 해도 의자가 4,000개 정도 되는데 문민협이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사실 상당히 많은 의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이유는 동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동네에 단체나 유지분들, 동정자문위원님들 이런 분들에게 반강제적인 쪽으로 의자 갖기 운동을 동참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면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말씀을 오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동에 나가시더라도 정말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1인 1의자 갖기 운동이 전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다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송죽동이 '99년도 7월부터 운영되고 있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김진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설내용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시설내용은 활용하기에 다른 동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우위원
잘 되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김진우위원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진우위원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모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참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주민이 몇 %나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전체 인구의 %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
김진우위원
구조조정으로 동직원이 감축된 상황에서 자치센터까지 운영하여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자치센터 업무가 크게 가중된 것은 없습니다. 시설관리도 평소에 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가중된 것은 없는데 도서대여나 이런 것 등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 부분에서 동직원들이 많이 개입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자원봉사자가 없을 때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힘들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김진우위원
그리고 도비나 시비는 얼마나 지급됩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도비나 시비 지원액 구분은 안 해봤습니다.
김진우위원
도비나 시비없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 시설을 할 때는 도에서 시설비 일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도비나 시비를 안 주었을 적에 운영할 수 있냐구요?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위원님, 죄송한데 우리 송죽동장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동장이 직접 답변을 하면 어떨까요?
김진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반적으로 총무과장님 이것을 뽑아가지고 있어야지 동장님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소상히 할 수 있는데 내년도 6월에 전반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 지금 문제점 분석을 3개 구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경위도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우위원
내년 6월에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문제점은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증인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나 경기도, 여기에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시청 1층 민원실에 보면 자원봉사자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자원봉사자 단체에서는 일꺼리가 없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할 일이 없답니다. 그런데 여기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일을 못한대요. 이런 언밸런스가 발생하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와서 그냥 근무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둑, 컴퓨터, 서예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원하는데 시간이 안 맞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가르쳐 줄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현재 수원시에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 자원봉사자협의회나 경기도 자원봉사협의회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부회장이 자원봉사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11월 16일 경기도 자원봉사자 대회를 문예회관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도 나온 얘기가 뭐냐하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데 할 일꺼리를 받지 못해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앞으로 그쪽하고 적극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기
민한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장에 오면 분위기가 상당히 썰렁한데 뒤에 동장님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화성문화제, 동민체육대회, 노인잔치 아마 뒤에 계신 동장님들은 가장 이것이 1년 중의 큰 행사로 생각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따라서 본 위원도 동에서 같은 업무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감사는 애로사항을 듣는 경우도 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화서1동장이신 박승대 증인 나오셨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화서1동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잠시만요. 백승천 과장님 일단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여기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앉은 분을 이렇게 불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박승대 증인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서1동장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문화제 때 화서1동에서 출전하셨죠?
승대
박승대장안구화서1동장
예, 참여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참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화서1동장
화성문화제에 참가한 것은 구 예산이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 자생단체인 체육진흥회에서 주관을 해서 그쪽에 당초 전년도의 집행잔액이 조금 있어서 거기서,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주세요. 그런데 예산이 30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승대
박승대장안구화서1동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각 단체별로 이렇게 해서 지역 유지분들이 찬조를 해주셔서 행사를 한 것이 맞죠?
승대
박승대장안구화서1동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십시오.
승대
박승대장안구화서1동장
구 예산이 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는 체육진흥회를 주관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당초 전년도의 집행 잔액이 있어서 거기서,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주세요. 그런데 예산이 사실 300만원하면 턱없이 모자란 건 사실이지요?
승대
박승대장안구화서1동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단체별로 이렇게 해서 지역 유지분들이 찬조를 해주셔서 행사를 하는 것 맞지요?
승대
박승대장안구화서1동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네, 아마 수원시내 어떤 동도 다 마찬가지 일 겁니다. 죄송하지만 얼마가 들어가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기 다 위원님들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화서1동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지원된 예산이 300만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체육진흥회에 전년도 집행잔액분이 147만원 그리고 각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찬조금이 287만원 해 가지고 총 예산이 73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730만원, 나머지 한 430만원 정도는 지역유지 내지는 단체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승대
박승대장안구화서1동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주민들을 몇 명 참가하라고 독려를 했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화서1동장
몇 명 참여하라는 인원은 그 얘기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종합운동장이 좌석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에 꽉 차야겠지요?
승대
박승대장안구화서1동장
꽉 차지는 않는데 한 800여명 계획에 실질적으로 동원한 것은 500여명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500명, 800명 하라는데 500명 정도 했다면 굉장히 양심적이시네요. 그래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혹시 무슨 으뜸상이나 응원상이나 이런 것 타셨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화서1동장
이번에는 수상을 못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못 했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화서1동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돈을 적게 들였기 때문에 못 탔습니다. 그렇지요?
승대
박승대장안구화서1동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른 동 같은 경우에 약 1,500만원~1,800만원 들이면 한 50만원짜리 질서상이나 응원상 이렇게 줍니다. 다음에 한 5,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큰 상 한번 받아 보세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수원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거시적인 행정, 보여주는 행정, 과연 그날 가셔서 어떤 것을 보고 응원했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승대
박승대장안구화서1동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종 동민체육대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은 100만원입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화서1동장
체육대회는 100만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00만원이지요. 100만원 가지고 얼마짜리 행사 하셨어요?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요. 약 700~800만원 더 들어갔겠지요? 안 봐도 압니다. 또 역시 경로잔치 얼마입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화서1동장
경로잔치도 100만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산이 100만원이지요. 그것도 역시 700~800만원 들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100만원짜리 행사 가지고 7배, 8배를 뻥치기를 해야 그 동장이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구청장님이 상도 많이 줄 거 같고 참 이런 것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각 단체에서 주민들한테 몇배, 요번에 불우이웃돕기 또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또 지역주민들한테 수재의연금 내셨겠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1년에 7, 8회 이상 행사를 하면서 각 동장님들만 거기에서 동네 지역유지한테 돈 많이 받아내신 동장님이 언젠가부터 가장 유능한 그런 동장님이 돼 버렸습니다. 수원시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증인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러한 거시적인 행정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본인 스스로가 잘 하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화서1동장 증인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화서1동장
지금 민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동에서 제일 애로가 많은 것이 바로 이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주관할 때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성문화제인 경우를 볼 때는 저희 화서1동 송재규 위원님께서 심사위원장까지 맡으셔서 상당히 저희가 인원 수당도 못타고 지적하신대로 돈을 상당히 절약하면서 이번에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상은 못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행사를 하겠다하는, 그런 알뜰한 그런 행사를 했다고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자부심이 대단하신데 점심식사하시고 주민들하고 같이 오셨지요? 한 세 네시간 보시다가 오셨지요. 그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700~800만원을 내 가지고 없는 버스 동원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서 뭘 봤겠습니까? 다른 단체, 다른 동 펄펄 뛰고 응원하고 마이크 갖다놓고 앰프 갖다놓고 펄펄뛰는 응원만 보다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화서 1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화성문화제시 입장상 받으셨지요?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디서 받았습니까?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입장상은 권선구청에서 받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권선구가 이번에 돈을 좀 많이 들였더라고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작년에 타신 것 같습니다. 그 구별로 이렇게 부추겨서 하는 입장상이 대단한 겁니까? 몇 천만원씩 유니폼 사 입고 운동화 사 신고 모자 사 쓰고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 내실이 중요하다고 생각진 않으십니까? 꼭 그렇게 세 개 구청에서 등수를 매겨 가면서 꼭 해야 될 그럴 입장이었습니까? 증인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속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뭐 기 죽기 싫어서 우리도 했습니다라는 그런 겁니까?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그 입장상을, 뭐 그거해서 그런 건 아니고 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느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화성문화제와 체육대회 이것을 구분해야 될 것 아니냐, 화성문화제의 입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화성문화제 집행위원회와 또는 수원시체육회 일각에서는 행사 자체를 분류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분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는 반드시 참여하는 선수들이 입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혼용을 해서 혼용이랄까 합동이라고 할까,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저는,
한기
민한기위원
구청장,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 정도는 위원님들이 사실 눈치가 빠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구청장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겠습니다. 선수들이 입장하는 건 당연하지요. 어떤 체육대회도 입장을 안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렇게 화려하게 단체복을 입고 꼭 그걸 등수를 매기면서 입장을 해야 체육대회냐 그런 걸 질의를 드리는 바지 딴 의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시적인 행정 보여주는 그런 행정이 아닌 내실있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우리 화성문화제를 보고 체육대회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네, 김학권 위원입니다. 사실은 장안구청에서는 질의를 안 하고 권선구청에 가서 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기회가 와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각 동사무소 방위협의회 활동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겁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지원현황이라는데 지원한 내역이 나와 가지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이건 자료가,
김학권위원
그러니까 각 동 그 방위협의회에서 저기를,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한 내용입니다.
김학권위원
지원한 내용이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는 각 동에 방위협의회나 예비군 중대본부에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앞으로도 없는 거예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또 한 가지는 통장님들하고 동정자문위원회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렇게 계수만 나와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월별지원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내용이.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연간 지원액입니다.
김학권위원
연간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의 수당인데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만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산은 저희가 동에다 월별로 배당을 해주는데 이건 연간 집행된 계의 숫자라고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냥 연간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 동정자문위원회 보면 파장동, 율천동, 정자2동 이런 데 잔액이 하나도 없고 잔액이 있는 동도 있고 지원내역이 다른 것 같습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산편성 기준은 그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30인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연간 분기별로 4회 개최하는 걸로 봐서 연간 120만원입니다. 120만원인데 개최하는 시기가 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집행을 다 한 데는 4/4분기 회의를 개최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학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통장님들 자녀분들 장학금 주는 게 있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 동마다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돼 있는 동네도 있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동에다가 인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김학권위원
아니 없는 동은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렇지요. 신청이 없거나 신청이 있어도 자격이 안 되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 여러분 통장 중에서도 그렇게 없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은 동은 여러 명이 있고 없는 동은 아주 없고 그런 것 같아서 이게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별로 인원을 배정하는 건 아닙니다.
김학권위원
신안동 동장님!
정자
김정자장안구신안동장
네. 저희는 통장님들 연세가 전부 많기 때문에 별로 이런 건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자격이 지금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정자
김정자장안구신안동장
다들 성장 했기 때문에.
김학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이 전혀 어긋나는 게 없다는 이 말씀이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근수위원
네, 이근수 위원입니다.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자 지도단속 현황과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특히 사회적으로 휴식공간도 없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음반 비디오물이라든가 게임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폐단이 되는데 지도단속현황을 보면 72건 중에 경고, 영업정지 등이 있는데 이것이 단속되거나 우리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에 책임이 힘들지 않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근수위원
우리 청소년보호법이라든가 청소년 보호감시단 자생 단체가 많이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하지 말고 이것을 협조해서 정책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소 단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디오나 이게 따로 따로 있는데 내년부터는 법무부 산하에 범죄 예방하는 예방의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다루고 있는데 그 단체에 구성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과가 합동으로 해서 청소년 보호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이 노래연습장의 음주관계 이것이 법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업주는 주류판매가 안 되게 돼 있는데 안 팔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와서 먹다가 적발되면 법적 시비꺼리가 많이 일어 가지고 민원사항도 야기되는 것 같은데 이걸 물론 담당부서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건의를 해서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정한 적은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5월 8일날 법률이 시행되면서 경찰서로부터 저희가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합동단속이나 수시 단속을 펴면서 문제점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맥주 정도는 먹게 허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의 여론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건의한 사항은 없는데 그 협회나 업주들 입장으로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책적인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시대변천에 맞게끔 지도단속할 수 있게끔 향상 방안을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수원시 행자부 지침대로 수원시에서 각 구에 각 동 주민자치센터, 각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장안구에서도 한 동을 하고 있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증인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한 마디로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재원위원
네,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문제를 말씀드리면 저희 장안구 관내에 11개 동이 있는데 한 개 동만 시행을 하고 10개 동은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이 다른 동과 다르다 이런 데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개 동이 다 시행을 하면 문제점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원위원
시 자치행정과에서도 문제점만 얘기를 했지 잘 된 점은 하나도 나오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해결을 위한 안이나 그런 게 아직 계획 수립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행정자치부에서 지시한 것이라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 동 기능전환이라고 막연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은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이 구로 이관됐는데 그 자체적으로는 모든 일을 전과 같이 해 나가는 그런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작은 인원으로 각 동하고 똑같이 모든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구에서는 지원이라든지 주민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뭐 뚜렷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시범동이 되면 우선 차량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행정으로 하기 때문에. 두번째 문제는 청소행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청소행정은 동에서 종전대로 맡고 있고 차량은 저희 구로 다 들어 왔습니다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평시에는 괜찮지만 재해나 재난시 급박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지금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 기능전환이 내년 7월부터 전체적으로 확산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안 되는 점을 보완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임화춘 위원입니다. 화생방 민방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준 전시체제하에 있습니다. 휴전 중이지 평화의 나라가 아닙니다. 민방위대장이나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화생방 장비, 특히 방독면을 홍보하고 홍보와 함께 그것을 판매해서 개인이 소지하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것이 벌써 2년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각 동장님들 다 나오셨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다 나왔습니다.
임화춘위원
각 동에 민방위 방독면 비치하고 있는 동장님 계십니까? 한 분도 없습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신안동장
신안동입니다.
임화춘위원
신안동만 계십니까? 이것이 수원시 현황이면 36개 동 공히 장비를 견본품을 가지고 있고 훈련시에 홍보활동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는 건데 지금이라도 돌아가시면 반드시 동사무소 민원실에 견본품을 비치하시고 그 결과보고를 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앞으로 호칭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증인이라고 호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범죄율이 장안구가 3개구 중에서 제일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 163명 중에 33명이 제재조치를 받았는데 그 중에 수감중인 사람이 4명이 있고 고발중인 사람이 9명이 있고 그 다음에 1, 2회 경고받은 사람이 20명이 있습니다. 수감중인 사람을 보면 퇴근 후에 일어난 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발된 사람은 근무지이탈이라든가 지방법원에서 경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2회 이상 3회 경고를 받은 사람을 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발자가 9명이 있고 20명은 현재 1회, 2회 경고받은 사람들입니다.
조치훈위원
시청 자료에 보면 장안구가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복무이탈자가 11명, 근무태만자가 20명, 구속된 자가 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거의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장안구쪽에 항상 이런 구속되거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그런 요원들이 많은데 앞으로 시나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질이 높은 공익요원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조치훈위원
그리고 박승일 증인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8, '99년도에 각 동의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하고 단체의 활동내역이 있는데 그 중에 법률로 정해진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렇게 3개 단체 이렇게 있는데 장안구에는 자유총연맹에는 전혀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자유총연맹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도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치르려면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각종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이 시나 구에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자료를 보면 1년에 새마을 3억 3,000만원, 바르게가 1,600만원, 자유총연맹이 1,200만원 이렇게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예산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너무 새마을에만 치중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도 각 동에 가시면 가장 일을 시키기 좋고 말을 잘 듣는 데가 새마을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있는 다른 법정단체도 열심히 사회단체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쪽에 편중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있는 단체들이 거의 소멸되거나 할동을 못하는 이런 우가 범해지고 있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구청장께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광교산 미래를 향한 도시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개최도시로서의 기반확충을 위해서 58개 사업을 해가지고 266억 2,7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광교산 정비를 하기 위해서 쓴 돈입니까?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미래를 지향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58개 사업에 266억 2,7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겸위원
예.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이것은 각 지역별로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소방도로 사업 등 전부 다 내년도 사업에 포함된 것입니다.
김성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교산 정비사업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광교산 정비사업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큰 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광교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등산로복원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등산로는 너무 잘해 놓았는데 또 더 추진한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등산로를 더 개발할 계획이십니까?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아닙니다. 등산로가 자꾸 훼손이 됩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광교산이 좋아서 매일 가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데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차량통행 관계인데 그것을 구태여 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셔틀버스까지 운행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점은 참작을 하셔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기대 입구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 쪽에서 셔틀버스까지 운행해 가면서 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나치게 광교산을 과대 광고하고, 물론 좋은 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원시민만 이용을 해도 좋고 또 더군다나 자원관리 차원에서,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지나치게 개방을 해가지고 자연훼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글쎄, 명산이 알려져서 외지에서도 상당수의 등산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이 등산하다 보면 산이 훼손되고 자연생태계도 파괴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만 적절하게 홍보를 하고 유지관리하는데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자원관리 차원으로 우리 90만 시민만이 애용하기에도 참 귀중한 자원일 것 같습니다. 너무 홍보를 해서 타 지역 분들까지 모셔올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모연환위원장
잠깐만요, 가급적이면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분야만 질의해 주세요.
김성겸위원
총무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관련 예산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2002년 월드컵 대회 도시기반시설 확충, 또 중요한 것은 월드컵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의자 갖기 운동 부분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사실은 그 부분을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컵을 최선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장안구에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의자 갖기 운동에 2,049구좌 이것을 하신 것 같은데 2,049구좌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나름대로의 그 방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직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러한 엄청난 성과를 올리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올리셨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49구좌가 우리 구에서 한 총 실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민협에서 집계 나온 숫자가 2,049구좌입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홍보나 권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을 올린 숫자는 개별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49구좌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또 본 위원이 지난 9월 20일 시정질문시에 말씀을 드렸듯이. 또 이것이 시 공무원이나 여러분들이 다 시인한 사실이고 또 본 위원은 2개 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동정자문위원님들이라든가 기타 단체장들이 다 한 의자 갖기 운동에 동참을 했고, 심지어는 동의 말단 직원까지 한 의자 갖기 운동에 동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물론 아까 문민협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민협에서 5억 5,000이라는 예산을 써 가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 못 했다, 국비도 2억 5,000이 있고 또 우리 90만 시민이 낸 혈세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씀에 있어서 전혀 효율적이지 못 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고생하신 것 압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월드컵은 전국적인 대회고 또 국가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내려오고 붐 조성하는 것은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잘 했느냐, 이것은 행정쪽에서 잘 한 것은 행정쪽에서 잘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월드컵 문제는 이제 수원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참여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때로는 광고를 하는 예도 있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잠깐만요. 문민협 관계는 시청과 문민협을 직접 현장방문해서 감사를 실시할 사항이고 구청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쳐 주시고 다음 분한테 넘겨 주시죠.
김성겸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참고사항으로 여러분께 자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과민반응을 보이시니까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2,049구좌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통장자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드리고 다음에 구청장기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자녀의 성적기준은 50/100이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김진우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수원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리고 성적기준을 학교측에 의뢰하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학교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합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은 장학금 못 받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50/100 이내에 들어야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우리 동장님 중에서 혹시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이 있으실텐데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 공무원은 장학금이 없습니다. 저희는 학비 보조만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이 조례를 골고루 받게끔 시에다가 조례개정을 의뢰할 뜻은 없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위에서,
김진우위원
그것을 시하고 상의하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통장님들이 전부 다 골고루 장학금을 받게끔,
모연환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통장 전체에 대한 그 문제는 통장의 잘잘못이나 잘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지 장학금 같은 문제를 감사장에서,
김진우위원
예, 그것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기 또는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현황은 유인물로 하고 대회 주관은 구에서 하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구청장배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것을 구에서 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주관은 생활체육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체육은 여러 개 종목이 있겠습니다만 전 종목에 걸쳐서 구청장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최를 하면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체육단체도 자생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 생활체육단체에다가 주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이 김진우 위원님의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관만 우리 구청에서 하고 주최는 생활체육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우리 백승천 증인께서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친절교육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1명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담당 공무원들 교육도 많이 하시고 잘 하고 계신데 전화민원 교육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전화민원 교육시키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시로부터나 아니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전화친절도에 대한 어떤 공문을 하달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장안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쯤에 전화를 해가지고 민원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전화는 사실은 상대방을 서로 잘 모르고 얼굴을 보고 하는 그런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친절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장안구청에도 보면 징계나 훈계 이런 것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교육은 없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학권위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문책을 받은 사람들만 별도로 모아놓고 하는 교육은 없었고 그런 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장교육을 한 달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직장교육이나 아니면 팀별 담당주사급만 모여서 교육을 한다든지 전 공무원을 모아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보면 사소한 것이 굉장히 많던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훈계나 징계를 받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나 올해 보니까 굉장히 많아서 그런 비율이 좀더 줄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이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교산 내지는 북수동 일대 접객업소 정비에서 고발건수가 2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잘못이 있어서 고발이 되고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세요. 혹시 아시는 분, 이게 위생과에서,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환경위생과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박윤석 증인 나오셨습니까? 고발이 21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그 광교산에 있는 그 보리밥집이 그게 주로 여기 고발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세 건인가 아마 그렇다고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북수동하고 상광교하고 전부해서 21개소를 고발시켰다는 얘기지요. 고발 했으면 벌금을 물립니까, 아니면 구속을 합니까, 어떻게 고발 시켰습니까?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그 결과는 벌금형이 주로 많고 그 다음에 실형에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얼마 전에 언론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도 거기가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책정돼 있어서 거기 식당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잠시, 민한기 위원님. 그것은 저희 소관부서 사항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질의는 삼가 주시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지금 박승일 증인한테 여쭤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이 사항을 평소에 결재를 하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아시나 해서 그런데 역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네요. 한 가지 '99년도 장안구의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를 설치하셨는지 아십니까?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99년도 금년도에는 반딧불이 화장실을 준공을 했고 또 파장동에 지금 화장실 신축해서 짓고 있습니다. 두 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공식적 징계 사유를 보면 '99년도하고 '98년도하고 약 650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3,000여 공직자 중에서 상당히 많이 받은 셈인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 '98, '99년 들어서 징계사유가 화장실 관리소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수원시에서 화장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지 아실 겁니다. 본 위원은 화장실을 얼마나 관리를 못 했길래, 징계사유를 보니까 화장실,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구정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죄송합니다만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생활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후 장안구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인 송죽동을 1시 20분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일 구청장님, 백승천 총무과장님, 송혜동 생활민원과장 각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권선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권선구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다음은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그 간 추진해 온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더 발전된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는 만큼 진지한 태도로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솔직히 시인하셔서 잘못 운영되어 왔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 21세기를 준비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세계속의 수원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구정의 바쁜 업무속에서도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상진권선구청장
예.
모연환위원장
홍완선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조한백 생활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김정국 매교동장 나오셨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홍원표 세류1동장 나오셨습니까?
원표
홍원표권선구세류1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김찬수 세류2동장 나오셨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세류2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장희복 세류3동장 나오셨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세류3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이영주 평동장 나오셨습니까?
이영주권선구평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변명거 서둔동장 나오셨습니까?
명거
변명거권선구서둔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박형식 구운동장 나오셨습니까?
형식
박형식권선구구운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류중식 매산동장 나오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매산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김필경 고등동장 나오셨습니까?
필경
김필경권선구고등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김춘식 권선동장 나오셨습니까?
춘식
김춘식권선구권선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권혁로 곡선동장 나오셨습니까?
혁로
권혁로권선구곡선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진주범 입북동장 나오셨습니까?
주범
진주범권선구입북동장
예.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상진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권선구청장 이상진 권선구총무과장 홍완선 권선구생활민원과장 조한백 권선구매교동장 김정국 권선구세류1동장 홍원표 권선구세류2동장 김찬수 권선구세류3동장 장희복 권선구평동장 이영주 권선구서둔동장 변명거 권선구구운동장 박형식 권선구매산동장 류중식 권선구고등동장 김필경 권선구권선동장 김춘식 권선구곡선동장 권혁로 권선구입북동장 진주범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권선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권선구청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특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지나 온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의 21세기를 열어 나가는 분기점으로 올해는 큰 의미가 있는 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하고 의미있는 해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 그 간의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우리 구정의 기본방향인 경제활성화와 실업대책을 중점 추진하면서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준비를 위한 도시기반확충과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청정도시 건설을 내실있게 추진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2000년도에는 세계 수준에 걸맞는 쾌적한 도시건설과 활기차고 풍요로운 복지수원 건설, 지속적인 월드컵 준비 등 수원시의 역점시책에 발을 맞추어 구정 복지증진과 기업활성화를 지원하는 행정,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고장,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지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21세기에 맞는 복지, 도시건설,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지역발전과 31만 구민의 편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와 저의 인사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신다면 '99년 주요업무추진 사항과 2000년도의 업무추진 방향을 총무과장이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이상진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완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해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존경하는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수원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며 우리 구에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금번 수원시의회 제183회 정기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저희 권선구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모연환위원장
홍완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 및 생활민원과 소관사항 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되 총무과와 생활민원과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와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분야가 아닌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늘 업무를 수행하시고 또 감사 준비하시고 업무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구운동은 인구도 많고 넓은 지역인데도 문고가 한개 뿐이므로 1개소를 더 증설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문고시설 설치 장소가 전체 13개소로 돼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자체에서 해결한 겁니까, 아니면 구나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겁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완선입니다. 지금 구운동은 인구가 6만여명이고 그 지역에는 1개소의 문고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이것이 지적됐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LG아파트 내에 약 50평의 사무실을 허가해 가지고 우리가 1,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을문고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데 현황 및 실태를 보면 13개 소로 돼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이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13개소요? 동별로 12개 동인데 12개 동이고 구운동에 1개소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구운동이 2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3개소가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그게 아니고 이 자료를 보시면 문고시설 설치 장소가 있는데 그러면 13개소 중에 노인회관이 3군데 있고 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돼 있다는 답변입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장소에 있다는 겁니다. 문고 시설이 설치 장소가,
이근수위원
이 사항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건의사항이었는데 구운동이 광활하고 인구도 많고 지역도 이쪽 구운동하고 저쪽 금곡동, 호매실동이 너무 멀기 때문에 문고를 더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사실 위에는 권선구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구운동만 했는데 현황 실태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묻는 것이고 그리고 처리 결과는 1,900만원 돈을 들여서 하셨다 그러니까 관계는 없는데 이 자료를 위의 내용에 맞춰서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3,000만원 불용액에 대한 것인데 여기 불용액이 남는 것은 앞으로 집행할 내역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서 3,000만원 이상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자료 요구했는데 여기는 불용액이 꽤 많이 있는데 앞으로 집행할 것이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98년도의 일반회계 불용액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원인별로 보니까 계획변경 취소가 1,200만원해서 0.5%가 됐고 또 집행사유미발생이 2,500만원 2.9%가 되었습니다. 또 예산집행잔액이 23억이 돼 가지고 92%가 됐고 보조금 잔액이 1억 3,800만원으로 5.3%가 되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92%가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불용액을 정확히 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불용액 그러면 전부터 관행이 잘못 돼 가지고 연말이 되거나 그러면 꼭 사용해야 되는 그런 예산액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바뀌어야 됩니다. 예산을 세웠더라도 자기가 사업하면서 그만큼 아껴썼으면 그걸 상을 받아야 될 일이지 그것을 갖고 다음 연도에 예산에 반영이 돼갖고 야, 니네 준 것도 못 썼는데 다음에 깎어, 그런 예가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말씀 드리고자 불용액 사유를, 내역서를 보자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자기 일하는 것처럼, 모든 사업을 할 때 아껴쓰면 진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권선구에서 문제점으로 노출된 것이 3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가 5명 근무태만이 14, 구속된 자가 3명 이렇게 되고 3개 구청을 봤을 때 장안구에 비해서 사실 상당히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계기를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공익근무자들에 대한 교육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공익근무요원들의 범죄가 발생하는 요인은 현재 사회구조가 물질만능주의와 자기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가정의 파탄율이, 이혼율이 약 3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정교육이 잘못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교육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매일같이 시키고 그 다음에 분기마다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였고 또한 이번 달에는 다음 주 월요일날 경기대 교수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조치훈위원
물론 그런 교육도 좋지만 여기 지금 보면 공무원을 공익요원을 지휘감독 으로 지정을 해서 자체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밖에 나와서 교통질서 계도나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친절한 인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141명이 있는데 저희 총무과와생활민원과, 지적과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건설과에 각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리면 잘못된 행동이 그 사람들이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속 그것을 주의시켜 가지고 되도록이면 친절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매년 행정 감사할 때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시정이 되는 듯 하면서도 시정이 안 되는 게 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공익근무요원들이 지도감독, 지휘감독 공무원의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과연 시민들에게 나가서 실제로 공직에 계신 분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건데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정도의 인상을 준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나 저희 의원들에 대한 그런 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철저하게 이러한 면을 지도감독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안구청과 시청에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민방위에 관련돼서 방독면을 각 동사무소에 홍보용으로 민원인들이 볼 수 있게 비치해 달라고 작년 감사에 지적을 드렸는데 권선구에는 각 동에 몇개동이나 설치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판매소는 각 동과 저희 구에 있긴 있는데 실제 모형까지 갖춘 곳은 저희하고 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형을 갖추지 않았는데 판매대는 있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본청에서도 질의할 때도 유인물로 받았을 때 각 동 36개 동이 다 설치 돼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다가 행정감사 모연환 위원장님한테 경고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아까 장안구에 가서도 각 동장님들 계신데 방독면을 홍보용으로 비치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동이 어느 동이냐 그랬더니 신안동 한 군데 밖에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마 권선구 동장님들 설치해 놓으신 동 있습니까? 권선구도 이렇게 보면 안 돼 있는 동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방독면을 꼭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권선구는 특히 전투 비행장하고 군사기지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지역이고 또 시민들에게 항상 홍보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아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 단체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각 단체별로 매년 쓰는 예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새마을 단체가 예산을 제일 많이 활용하고 또 시에서 제일 많이, 또 구나 동 단위에서도 제일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고 제일 활용하기가 좋은 단체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법률로 정해진 단체가 바르게 단체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습니다. 동마다 설치가 돼 있는 동도 있고 설치가 안 돼 있는 동도 있는데 현재 권선구에서는 다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준 내역이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내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완선입니다. 새마을 단체는 시, 구, 동이 있어 가지고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94명이 위원으로 돼 있고 예산지원을 보면 우리 권선구에서 협의회와 문고는 정액으로 분기마다 3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고는 임의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바르게는 저희들이 12개 동에서 10개 동만 지금 운영이 되고 2개동은 회원은 구성 돼 있지만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를 지금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년에 동당 17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상황을 보면 협의회는 정액보조금으로 1,080만원 지원했고 부녀회도 1,0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문고는 5,400만원을 저희들이 임의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조치훈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자료를 뽑은 것에 의하면 새마을 단체가 3억 3,000만원 정도를 소요를 했고 바르게 살기가 1,600만원, 자유총연맹이 1,200만원 이런 순으로 예산에서 상당한 형평성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서 시에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치르면서 질좋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려면 아무래도 지역사회에 그런 사회단체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을 해드려서 그 분들이 사기있게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런 예산에 형평성이 어긋나서는 다른 단체는 사멸하고 새마을 단체 하나만 생존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선 법적으로 지원이 되고 법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라고 그러면 사회진흥 담당께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각 동에서 같이 이렇게 수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그 방독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치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씨랜드 화재사건이라든지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과 같이 방독면 설치가 의무적으로, 지하실에서 영업하는 업소나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이라든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에 이를테면 방독면이 구비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방독면이 현재까지는 견본용이고 실제 생활에 응용한 흔적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그런 업소나 또 지하실에서 영업하는 모든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생활에 응용하고 긴급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전시 대비를 위해서,
모연환위원장
전시 뿐만이 아니고 일상 생활에서 바로 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전시만 위해서 방독면이 마련 돼 있는 건 아닙니다. 평상시에 이런데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겸위원
본 위원 차례가 됐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업대책 및 지역경제 회생 중에서 두 번째로 실업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실업해소대책 그래가지고 각종 사업 수용이라 그래서 5,746명, 공공근로 사업확대 해 가지고 63억 7,600만원, 그린 노임소득사업 추진 10억, '99 투자사업발주 해가지고 105억 400만원, 고용촉진훈련 실시해서 4억 8,600만원 이런 식으로 이게 전체 보면 183억2,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계산은 안해 보셔도 본 위원이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니까 183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이상진권선구청장
공공근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국비가 78%가 되고 그 다음에 도비와 시, 군비 부담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물론 실업자 해소 대책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제대로 챙길 수가 없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대책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속담이 있듯이 이렇게 해소를 한다는 대책이 미봉책으로 이렇게 계속 몇 푼의 돈을 주는 것으로 인해서 인력시장의 임금파괴 현상까지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인력을 써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는 일을 하러 안 오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상진권선구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이것이 중앙정부에 건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증인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뭐 노동의 대가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적절한 일을 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관리가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진권선구청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저희 권선구는 사실은 농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자가 취업을 하니까 우리 농사에 지장이 있어서 총리실에서 우리 권선구가 수원에서 제일 잘 한다고 해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러한 모순된 점, 문제점을 전부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바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어떠한 한 군데 문제점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으로 보기에는 국가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공황이 있을 적에 대역사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실제 우리 경기도에도 서해안에서 어업에 지장이 있을 때, 꽃게잡이 문제가 있을 때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을 해서 그네들이 생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는 불가피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반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 문제가 너무 무방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앙정부에 건의가 되어서 진상을 알아서 엄청난 노동파괴, 임금파괴, 질서파괴까지 옵니다. 그래서 적당히 살아도 되고 하는 것처럼 마치 무슨 복지정책이라도 크게 살피는 것인양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천년을 맞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회생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대책을 창출하는 이 부분도 같은 얘기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이상진권선구청장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내년도에도 서민생활의 경제가 원활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직업교육에 많은 것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공공근로 나와서 하루 어영부영하면 생산성도 없고 또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회의 괴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컴퓨터, 미용 또한 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교육에 상당히 많이 노력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여러 가지로 정책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월동기에 노숙자 보호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곤란한 시기가 더욱 더 도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권선구의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상진권선구청장
저희 구가 노숙자는 역전이나 터미널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도 행려자나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있는 사람들을 교회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한빛교회 그 다음에 부랑인을 위해서 또 평동에다가 또 하나를 개설해서 3개소에서 하고 있고 또 역전에서 저녁에는 박마리아라고 천주교 신자가 조건없는 그러한 식사를 해주고 아침에는 한빛교회에서역전에 나와서 해주고 또 농천교회에서 나와서 해주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시설에 갖다 넣어도 적응이 안 되어서 자꾸 튀어 나갑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할 수 없이 기어들어가고 여름에는 생활하기 편리하니까 자꾸 나오고 이런 실정인데 아무튼 저희들은 추운 바깥에서 자거나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3개소에서 총 70명 정도 되는데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물론 우리 구청장님께서 잘 관리하시고 주어진 조건하에서 잘 관리하신다는 것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효율적으로 정말 잘 관리된다고는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업자 대책 문제도 그렇거니와 이 노숙자도 아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구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건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인력도 여러 가지로 모자라고 금년 1년이 지났는데도 도대체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진권선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겸위원
다음 월드컵 관련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 관련 내역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준비를 잘 해주셨어요. 그 외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추진하는 사업은 없으십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시와 같이 대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주변정화 사업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위생시설 이런 데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수원시에서 월드컵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의자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의 지시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일선 동의 동장 밑에 자생 단체장님들과 또말단 직원까지 한 의자를 꼭 하라고 뭐, 강제성은 없다고 하지만 경쟁심리를 부추기는 것 같은데 사실이죠?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자가 몇 개 정도나 되었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동하고 과해서 385명이 392구좌를 했습니다. 공무원 498명으로 봤을 때 약 94%를 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하신 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일반인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은 2,393구좌입니다.
김성겸위원
이것이 순수하게 권선구청 산하에서 한 의자 갖기 운동을 한 실적이죠?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월드컵은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붐조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겸위원
다음에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보안등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성겸위원
알았습니다. 증인의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우선 구청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청을 서수원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권선구청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를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의 업무능력의 한계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속기록을 삭제해 주신다면 정중하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사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매교동장님 나오셨죠?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예.
김진우위원
아까 이근수 위원님께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99년 7월부터 개설 운영되고 있죠?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8월 3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 동안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여 이용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이용 실적과 자원봉사자 참여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직원이 감축된 상황에서 자치센터 운영을 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시설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우선 김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 시설내용이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이번 '99년도 8월 3일에 매교동 청사에 여유공간을 주민의 문화, 복지에 활용하기 위해서 매교동 청사에 문화의 집을 개설을 했습니다. 거기 1층에는 만남의 집, 2층에는 청소년들하고 주부 또 각계각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마을문고, 독서실, 인터넷, 음악감상실, ＣＤ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12월초까지 해서 4개월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은 영어는 월, 수, 금요일에 교육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예는 월요일~금요일 3시~5시까지 이진성이라는 분을 강사로 해서 20여명이 문화창작실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탁구는 3층 체력단련실에서 이강오씨라는 탁구의 전문가가 해서 월요일~금요일까지 탁구교실을 14시 30분~15시까지 30여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12월에 꽃꽂이 하고 아트플라워하고 종이접기 이것을 하는데 꽃꽂이는 월요일 하루만 하고 아트플라워는 화요일, 목요일, 종이접기는 수요일날로 해서 강사진은 문화원하고 협의하고 또 그 다음에 각계의 봉사단체로 해서 자원봉사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트플라워는 최숙희씨라고 무료로 하고 있고 종이접기는 노윤숙씨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꽃꽂이는 부녀회장님인 최금자씨라고 문화원에서 전문가로 되어 있던 분인데 이 분이 무료로 꽃꽂이를 해서 여섯 개 외에도 지금 어린 아이들 관내 유치원, 학생들 그 다음에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매주 목요일에는 3층에 큰 50인치 이상되는 컬러ＴＶ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상으로 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예의범절 이런 것을 비디오로 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1일 한 14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증인, 됐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원만합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자원봉사는 지금 우리 시청에 행정정보센터에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락을 해서 그 분들이 아침에 우리가 10시~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10시간은 안 되고 그래서 한 2~3분 정도를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공공근로 한 사람이 상주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봉사요원으로 두 시간, 세 시간씩 교대로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자원봉사에는 문제점이 없죠?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자원봉사는 우리가 줄기차게 늘푸른수원 또 통·반장회의시 관내 분들을 우선 많이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생업전선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지금 많이 홍보를 해서 이번에는 생활정보지까지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많은 자원봉사를 응하는 분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대장을 만들어 놓고 시간을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자원봉사만 다 충족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래서 동직원들이 많이 하죠?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그래서 시설 운영관리요원이 우선 문화센터에 굉장히 비싼 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센터를 관리하고 여러 모로 인터넷이라든가 기술적인 교류측면이 많이 있어서 함부로 만지면 고장이 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하는 관계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수시로 올라 가면서 주로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자치센터를 현실적으로 잘 운영해서, 내년도에도 아마 각 동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텐데 모범이 된 동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빠져 나가서 자치센터 관리 운영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전문인력으로 발굴을 해서 담당 책임자를 정해서 자원봉사자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운영상 제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운영비가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시나 구에 대책을 세워 달라는 그런 안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송죽동보다는 매교동이 운영이 조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주민이 충족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미비하다고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위원
위원장님, 이것 마저 하죠.
모연환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친절교육 현황이 지금 잘 돼 있는데 전화민원 친절에 대해서는 교육이 좀 있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가끔 보면 서로 언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데려다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제일 안 좋은 게 민원인들이 방문 했을 때 공무원들이나 민원 담당들이 전화를 받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갔을 때 그냥 이렇게 끊지 않고 전화를 계속 받고 있을 때 민원인들이 상당히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전화 받은 중이라도 일단 왔으면 잠깐 기다리시라 그러고 전화 계속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쪽으로 좀 교육 좀 해주시고, 민원인들에게 전화가 왔을 때도 친절히, 나이도 잘 모르고 신분도 모르니까 특히 더 조심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사복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지요?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익근무요원하고 공무원하고 오해가 있습니다. 공무원인지 공익근무요원인지 확실히 분간을 못해 가지고 그 불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태라든가 안 좋게 느껴가지고 공무원 전체가 매도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구분을 해줘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책은 없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지금 각 부서별로 현재 제복이 있습니다만 사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제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럼 평상시에 민원인을 상대를 안 하는데도 지나가면서 부딪혀서 물어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잘 모르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은 잘 모르니까 친절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동에 가니까 되게 불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주의를 하셔가지고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됐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각 동사무소에 방위협의회 활동 및 지원현황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여기에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는 거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내용을 보면 구청에서 지원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사실 상위법에 조례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위협의회를 지원하게끔 돼 있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원한 적이 한번도 없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앞으로는 지원 하실 겁니까? 아니면,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대본부에 PC하고 프린터기가 내년 예산에 있습니다만 지원,
김학권위원
PC 문제는 시장님께서 연초에 연두순시 때 말씀하신 거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것 그리고 동 단체 지원내역 및 회비지출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하고 통장들 지원해준 내역이 있습니다. 세류 1동 같은 데는 30명인데 146만원으로 돼 있고 구운동 같은 데는 25명인데 73만원, 그 다음에 통장같은 경우에도 보면 구운동이 7명 밖에 안 됩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아니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77명인데 7자가 빠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김학권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인데,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인구가 제일 많은데,
김학권위원
여기에 보면 형평성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내용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동정자문위원회에 수당은 분기마다 만원씩 지급이 되고 통장은 매월 10만원씩 또 회기에 만원씩 해서 2회에 2만원, 또 추석이나 설 때 100%씩 나와서 300% 그 대신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지출이 그 인원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날 회의에 참석을 안 했으면 지출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세류1동을 보십시오. 30명인데 146만원이 나갔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기 연도를 보면 '98년도 12월~'99년 10월 31일까지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김학권위원
그게 몇 개월이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러면 12개월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도 안 맞잖아요, 분기로 따져도. 30명이 100% 다 참석을 해도 안 되는데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글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이야 증감은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어떻게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위원이라고 100% 다 참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학권위원
지금 오버가 됐지 않습니까? 30명이 100%를 다 참석을 해도 120만원이어야 되는데 146만원이 지급이 됐다니까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이것이 집계를 낼 때 10월 31일까지 집계를 내면서 다른 동하고 계산이 다른 것이 31일자로 10월달에 넣은 것이 있고 안 넣은 게 있고 그래서 그 차이에서 금액의 증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 식으로 자료 준비를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알아 봅니까, 이거?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분명히 통장님들이 회의에 안 나오시면 그 회의 수당이 안 나가는 거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통장님들이 열심히 나오시고 잘 하기를 바래서 하는 겁니다. 회의비 지급도 돼 가지고 잘 하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건 숫자상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자료가 잘못 됐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학권위원
다음부터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장님들 자녀 장학금 주는 게 있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걸 보니까 어느 통에는 굉장히 많고 어느 통에는 없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어째서 그런 현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금 조례를 보면 3년 이상 통장 근무자 중에서 성적이 학급에서 50/100 이상이 되는 학생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매교동 같은 경우는 해당이 하나도 없어서 안 주는 건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에서도 우리가 70명을 줄 수 있는데도 지금은 70명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곡선동 같은 경우는 많으니까 많이 준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실적이 없어서요.
김학권위원
실적 여러 가지 따져서 형평성에는 전혀 별다른 게 없다는 거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 감사담당관실을 감사해 보니까 공무원들 징계나 훈계같은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많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특히 권선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많은 공무원이 있다 보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듯이 층층별로 많은 사람이 있다 보면 근무의 영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형의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술먹고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도 있고,
김학권위원
간단하게 결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셔야지 유형은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되겠고 저희들이 교육은 월례조회 때 누차 시키고 있습니다. 친절 교육뿐만 아니라 법무교육을 시키는데도 이런 현상이 있어서 죄송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되도록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조금 후에 다시 질의하시도록 하고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권선구 Y2K 관련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장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맞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께서 보실 때 이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데 정보통신과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Y2K, 30일 남았습니다. 새천년도가 30일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나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가 PC 같은 장비 현황을 보시면 88대와 정부의 행정교환기 1대, 팩스교환기 1대, 팩스가 30대, 요금인증기가 1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5대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Y2K에 관련해서 장비를 세 차례나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135대에 대해서 장비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Y2K가 해결되어서 완전히 해결한 것처럼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또 소요예산 1억 3,350만원을 들여서 두 차례에 걸쳐서 모의훈련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까지도 12월~내년 4일까지 지금 훈련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도 12월 9일부터 다시 또 훈련에 들어갔습니다만 저희들이 Y2K에 대해서 자신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민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은 혹시 10전투비행장에 갔다 오신 적 있으십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사적인 질의인데 지금 댁은 어디 사십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저는 구운동에 삽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구운동 사시는데, 지금 평동, 서둔동, 구운동 일대가 비행장 소음이 상당히 많지요?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오늘 경기일보에 보면 소음진동규제법개정법률안 해 가지고 김인영 국회의원 발의를 했는데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못 봤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못 봤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이 바로 권선구 다섯개 동에 해당하는 그러한 비행기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을 강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권선구청에서는 이것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지역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지역의 정책적인 문제다, 지금 민원제기가 되고 전화가 야기되는 게 없어요? 워낙 오래전부터 비행기 소음은 났었지만 민원 야기되는 건 없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제가 듣기로는 먼저도 김진우 위원께서 그런 법령을 하신다는 것은 들었었는데, 저희들 부서로 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은데 우리가 이것을 발빠르게 행정기관에서 사실 피해보상은 못 해주지만 최소한도 이것을 조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몇 가구에 해당하는, 몇 명에 해당하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태로 방관하고 있으면 이것 역시 우리 행정기관에서 오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견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은 구청에서 조사한 바가 전혀 없습니까?
선구
생활민원과장 조한백 : 네, 아직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재까지는 민항기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왔지만 이제는 전투기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는 개정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조사하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공익근무요원 현황 복무이탈자 및 사고예방책 이렇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교통질서 계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선구
생활민원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은 생활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 140명 중 8명이 복무이탈이라는데 복무이탈 사유가 대체적으로 뭡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사유랄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가정교육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한기
민한기위원
가정교육이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그 사람들의 신상카드를 보면 전부 다 편모가정,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가정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래서 8명 중에 구속이 3명 됐고 아직 수사가 5명이 돼 있다는 것이군요?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공익근무요원이 공무원하고 같이 보조를 하다 보면 민원인한테 불친절하거나 등한시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민원인이 보기에는 공무원이 잘못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공익근무요원을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통질서 계도를 보조를 합니까, 아니면 가서 스티커 발부를 합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담당 공무원들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아닌 경우도 근근히 있다는 그런 후문이 들려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각 동에 통장님들이 계시고 새마을지도자가 있는데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그렇죠?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새마을부녀회는 거의 여자분들이고 새마을지도자는 남자 그렇게 되어 있죠?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김학권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데도 많죠?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같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김학권위원
통장들이 같이 되어 있죠?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겸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새마을지도자를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상위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부녀회는 여자가 되고,
김학권위원
지도자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지도자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지금 통장님들이 거의 여자분들이 많죠?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로 해가지고 통장님들이 다 나오셔서 새마을체육대회를 하면 그 분들이 다 나와서 지도자를 하잖아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김학권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없다고 그랬는데.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여자분이 통장을 할 수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할 수 있고 겸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조례나 상위법에 따로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상위법에 따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새마을지도자는 남자로 되어 있고 새마을부녀회는 여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김학권위원
아니,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러니까 통장하고 지도자,
김학권위원
아니, 통장이 지도자를 하는데 여자 통장들이 새마을지도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김학권위원
새마을부녀회는 할 수 있지만 여자 통장들이 새마을지도자를 하고 있다니까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자 통장들이 지도자를 하고 새마을부녀회원들은 부녀회를 하다 보면 통장님들이 부녀회보다 항상 위에 있는 뭔가 알력이 각 동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 거기에 대한 무슨 일을 할 때면 지도자와 부녀회와 화합이 안 됩니다. 남자분들하고 여자들하고 하려면 되는데 지도자가 여자 통장들이 지도자고 새마을부녀회장들도 같은 여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여자인데 누구는 지도자고 누구는 부녀회장이라고 해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구분을 했으면 좋지 않은가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통장님들은 통장으로 하고 새마을지도자는 정 안 되면 여자 통장이 있는 곳만이라도 남자 새마을지도자를 뽑아서 지도자협의회를 새로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김학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통장과 새마을지도자는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각 동에서 통장님과 새마을지도자가 분리 안 된 동은 몇 개 동인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동장님들이 손을 들어 주세요. 평동, 세류3동, 매교동,
한기
민한기위원
다 안 되어 있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전체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권선구곡선동장
저희 곡선동은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혁로
권혁로권선구권선동장
권선동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형식
박형식권선구구운동장
구운동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잘 못 봐서 이 자리에서는 확실히 대답을 못 하겠는데 재작년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통장은 절대 새마을지도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겸직을 하고 있는 그런 동에서는 별도로 새마을지도자를 만들어 주시든지 통장님을 새로 뽑아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구청장님께서는 다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권선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김학권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위원장님이 중간에 다 하셨는데 권선동장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통장님들 임기가 2년이죠?
춘식
김춘식권선구권선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통장님들이 잘 하신 분들은 다시 재위촉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 이사를 갔다든가 이런 분들은 해촉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춘식
김춘식권선구권선동장
예.
김학권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각 동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권선동에서는 어떻습니까?
춘식
김춘식권선구권선동장
저희 동에는 지금 현재 43분의 통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지난 해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시면서 2년 이상 되신 통장님들이 연임을 하려면 재위촉을 해서 연임을 해야 되는데 재위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통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12월말과 1월초까지 한 20일간에 걸쳐서 저희 동 나름대로 시행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43분 가운데 24명이 2년 이상 재직을 하신 가운데 제가 1차적으로 1월 9일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재위촉장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하고 2년 미만 되신 통장님들은 2년이 돌아오는 그 달에 가서 재위촉장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춘식
김춘식권선구권선동장
뭐가 문제가 발생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기간이 2년 이상 되신 분들 재위촉장을 교부하는 과정에 그런데 통장으로서 위촉장을 받아서 활동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통장님들이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그 분들을 불러서 주의촉구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앞으로 통장으로서 열심을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따지고 묻고 한 다음에 그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하면 다시 위촉장을 교부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는 1차 24명에 대해서 위촉장를 교부를 했고 그 부분은 별도로 위촉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시간대별로 불러서 또 아니면 그 분 시간에 맞춰서 제가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위촉장을 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분들 생각은 저희 생각하고 같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왕에 면담을 하고 나서 거기서 통장으로서 활동이 미비하다든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동장이 고의적으로 자기들을 해촉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하고 의견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지 않습니까? 사실 통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10년, 20년 통장을 계속 하신 분들이 봉사라는 것보다는 동네 유지행세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께서는 통장님을 동네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통장으로 위촉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되었을 때는 정말 동에 봉사하는 사람들, 그 분들로 하여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동장님들께서는 통장님들이 회의에도 잘 안 나오시고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은 과감하게 해촉을 하시고 실지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동 행정에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권선구권선동장
김학권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희 권선동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총무과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권선구 관내에 동네 체육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게이트볼장이 나와 있는데 길거리 농구대는 없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길거리 농구대는 아직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그것은 왜 안 합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길거리 농구대는 저희 여건상 지금 현재는 없고 게이트볼, 배드민턴, 이런 것만 저희 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길거리 농구대 같은 것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각 지역에 청소년들이 운동장이 없다 보니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거리 농구대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얼마 전에 동간 경계조정을 했는데 우리 권선구청에 첨예하게 상충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매산동하고 세류1동인가요?
이상진권선구청장
맞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동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 조정관계의 추진실태가 어떻게 되길래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상진권선구청장
저희는 지역 여건상 특이점이 있습니다. 세류1동하고 매산동인데 당초에 양 동의 동정자문위원, 시의원님 또 각 직능단체분들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특이점이냐면 매산동은 인구가 8,000명 뿐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일부분이 어느 정도 세류동으로 가면 행정 발전상 동의 위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매산동은 우리 관문의 역전이 있고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동이 적다 하더라도 팔달구청의 조그마한 동이 없어지듯이 그럴 수 없는 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행정구역에 있는 인구를 포함해야만 그 동의 원활한 행정이 잘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고 세류1동은 옛날의 애환이 많은 동네입니다. 거기가 대한방직, 이렇게 저속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 공장에 근무하는 인부들은 애환이 아직까지도 그 세류1동에 잔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매산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지역 정서 이러한 우리의 관습 등 깊은 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처리하는데 상당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양 동의 시의원님들이 슬기롭게 잘 풀어주셔서 현재 관할을 분리한 것입니다.
김성겸위원
그런데 세류1동쪽에 우리 임화춘 위원님도 우리 위원회에 계시지만 그쪽 말씀은 원래가 전부터 세류1동에 대한방직이 행정구역상 편제가 되어서 그쪽으로 계속 행정동으로서 역할을 다 했다는 얘깁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분할이 되어서 일부가 매산동이고 일부는 세류1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간 경계조정은 큰 개울이라든가 큰 도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끔 되는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런 것에 준해서 적절하게 해결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부는 매산동, 일부는 세류1동 이것도 편제상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자고 해서 이번에 동간경계조정을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권선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안타까워서 본 위원은 팔달구 의원입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진권선구청장
감사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모로 참고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지원현황에 대해서 총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이 구에서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대로 지원금이 나가죠?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것을 관리하시는데 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특별하게 저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율방범대가 25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상반기에 115만원, 하반기에 115만원씩 나가게 되는데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표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위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중복되어서 민간기동대라고 권선구에 있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민간기동대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민간기동대에 지원금 나가는 것 없어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그런 지원금은 없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야간에 봉사차원에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데는 격려를 해주고 싶고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되어서 명단만 올라와 있고 활동이 안 되는 지대가 있을 것입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 지대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대원도 표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직접 나가서 대원하고 같이 점검을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관리를 구에서 지대를 직접 예산지원을 해주지 말고 동장님을 통해서, 어차피 동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순찰지역도 동장님하고 관할파출소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이 구에서 직접 지대로 나가니까 동장님들이 관리를 못하고 동향보고라든지 순찰보고, 순찰구역 같은 것도 보고없이 합니다, 구에서 자기네한테 그냥 지원금이 내려오니까. 지금 지원금 결산이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점검 때 제반 서류를 다 봅니다. 점검사항이라든가 또 동 순회일지, 또 장비를 일제 점검을 합니다.
이재원위원
결산내역서 각 지대에서 받은 것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따로 받은 것이 없고 점검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서 장부를 가지고 와서 봅니까? 어떠한 식으로 합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
이재원위원
돈 집행한 내역을 현장에서 점검을 해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연말에 정산을 할텐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동장님을 통해서 동장님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만 동으로 이관해서 거기서 지원하면 되고 또 아무래도 지원금을 타서 쓰려면 동장님 말을 잘 들을 것이니까 동장님들, 그것 원활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호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죠?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시다는데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참고해서,
이재원위원
그리고 민간 기동대하고 중복돼서 예산집행이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민간기동대하고 주민 자율방범대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매교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아주 긍정적이고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개월째 지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잘못하면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만 굉장히 많이 열거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운영은 잘 될지 몰라도 그 주민들이 피부에 와서 닿는 민원해결이라든지 재해나 재난을 당했을 때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 그 대처 능력이 그 인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사실상은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6월달에는 어차피 전국에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가는 마당에서 시범동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예요원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15명이 정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명의 소수 인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난, 재해 또 각종 민원, 그 다음에 노점상이라든가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것 등등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침 저녁에 순찰해서 주로 민원에 직결되는 것은 공공근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달까지는 어차피 돌출되는 문제점 등 그러한 사항을 줘야 행자부에서 취합이 돼서 개선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현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의 동도 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고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분들 고생 진짜 많이 하십니다. 청장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 분들에게 격려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대로 시범동입니다. 그게 잘 돼 나갔을 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지 지금 내년서부터 전국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단정을 짓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전시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수원시 의원님들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은 없고. 주민이 편하자고 하는 동행정이 불편만 초래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지요.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포괄사업비가 과거에는 4,000만원씩 이렇게 최근까지 책정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구청장님한테 한데 모아 가지고 각 동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포괄사업비를 6,000만원으로 올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에서 일을 하다 보면 동장님들이 상당히 괴롭고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 포괄사업비 쓸 때는 그래도 좀 어깨에 힘을 좀 주시고 일을 하셨는데 도대체 힘이 없으셔서 일을 잘 못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그런 포괄사업이나 이런 내용은 좀 구청장님이 동장님들에게 힘을 써서 일할 수 있도록 구에서 좀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이상진권선구청장
지금 조치훈 위원님께서 정말 가장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전에는 4,000만원이다가 금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또 구청장도 4억이던 것이 2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동의 사기도 지적해 주셨지만 구청의 구청장도 사기가 정말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사업비가 사실은 전근대적인 그런 예산집행 방법입니다. 명분있게 다 편성을 해서 명분있게 써야지 어떻게 뭉쳐가지고 이것을 쓴다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이지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동장님들이 금년도에 돈 쓰고 싶을 때는 제가 다 드렸습니다. 어느 동이고 한 번 제가 돈 달래서 안 드린 분 손 들어 보세요. 다 드렸습니다. 또 포괄사업비 2,0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솔직히 뭘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임소득사업비를 사실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 내년에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보다는 노임 소득사업비를 넉넉히 주시면 우리 동장님들 신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6,000만원 주신다니까 기대를 해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의전규범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전규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의전 규범을 잘 못봐서 그러는데 뒤에 동장님들도 다 한 번, 몇 번씩은 다 겪어 보신 일인데 각종 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분을 먼저 소개해야 되냐, 어떤 분이 먼저 축사를 해야 되나 또 하고도 욕먹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세류3동 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그런 일이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체육행사부터 각종 월례회라든가 경로잔치라든가 개관식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어떤 때는 시장님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의장님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구청장이 나올 때도 있고 상황 상황 다 그게 틀립니다. 그럴 때 아주 현명하게 의전규범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에서 몇 번 봤습니다. 혹시 비치돼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그것을 배급해서 비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좌석배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기
민한기위원
좌석 배치도 그렇고 무슨 축사라든가 소개라든가.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래서 식순을 보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갖고 있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그런 것은 따로 없고 그런 행사의 절차는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행사의 절차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다, 동장님이 기분 좋으면 당신 먼저 하시오, 기분 나쁘면 맨 꼬래비 그럴 수도 있겠지요? 본 위원이 이해가 가기 때문에 괜히 동장님들이 일하고 뒷마무리에 왜 나를 꼬래비로 시켜줬냐 나는 그래도 단체장인데 이래 가면서 뒷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무과에서 이게 법은 아니지만 꼭 수원시 법은 아니고 구청의 법은 아니지만 그런 규범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례집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동장님들이 어떤 동장이 부임해 와서도 아, 먼저 동장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겠다라는 기준이 서야 되는데 동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것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관성있는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례집을 만들어서 법은 아니지만 이게 무슨 법을 만들어서 의회에 통과하고 이런 법은 아니지만 워낙 좋은 사례집을 만들어서 각 동에 배포시켜서 체육행사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경로잔치는 이것이 좋다라는 규범을 좀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면 더 좋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행사 장소든가 또는 참석 범위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만들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간담회 자리가 사실, 본 위원은 한번도 못 봤습니다. 최소한도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가 이것은 술먹고 밥먹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이런 현안이 있는데 서로 논의를 하고 시에서 안 되는 것은 도로, 도에서 안 되는 것은 정책적인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서로 정책과 시정과 구정과 동정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아직까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상당히 멀리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행정기관에서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위원님을 모신다든가 또는 단체장을 모신다든가 해서 지역의 문제점을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권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권위원
우리 위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매교동장께만 질의하겠습니다. 매교동은 인구가 몇입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한 1만 1,250명 정도 됩니다.
김학권위원
수원에 지금 큰 동의 인구가 몇 만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구운동이 제일 많은데 거기가 한 6만 이상 됩니다.
김학권위원
수원에 영통, 또 지금 조원동 다 크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매교동이 아까 잘 된다 그랬는데 인구가 한 만명이니까 다른 데 1/5, 1/6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사례 가지고 큰 동 주민자치센터를 했을 때 그게 잘 될까 하는 의문도 가고 해서 혹시라도 시청이나 어느 상급 기관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물어 봤을 때 분명히 매교동은 조그만 소규모 동이다, 조그만 동에서 한 걸 가지고 중심을 잡아서 수원시 전체를 하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큰 동 할 때는 뭔가 이거 가지고 안 된다, 다른 문제점을 제안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거의 다 질의하신 것 같고 본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선발에 대해서 지금 곡선동 동장님 나오셨습니까? ○ 권선구곡선동장 권혁로 : 네.
그 선발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혁로
권혁로권선구곡선동장
곡선동장 권혁노입니다. 저희 동의 통장 자녀 장학금은 통장 재임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3년 이상이 돼야지요. 2년 갖고는 안 됩니다.
혁로
권혁로권선구곡선동장
아, 제가 착각 했습니다. 3년 이상 재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지금 전체 통장님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혁로
권혁로권선구곡선동장
저희가 64명입니다.
모연환위원장
64명인데 지금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몇분 계십니까?
혁로
권혁로권선구곡선동장
그것을 제가 바로 말씀을 못 드리고 한 64명 중에서 대략 한 50여분 됩니다.
모연환위원장
타동에 비해서 선발 기준이 무작위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를 이렇게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실제 장학금을 탄다는 사람은 공부를 잘한다든지 또 사회모범이 되는 그런 학생들한테 주게 돼 있는 이런 제도를 갖다가 우리 동장님께서는 너무 선심성으로 해서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막 무작위로 주지 않나, 여태까지 매년 상반기, 하반기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다면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혁로
권혁로권선구곡선동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매교동은 몇통입니까? 통장님들이 몇 분이세요?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28개 통입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다 3년 미만된 사람들입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3년 이상된 분도 있는데 거기에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학점이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성적도 우수하고 또 여러 가지를 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를 한 사람도 안 줬다는 말씀입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통장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통장 472명 중에서 15%인 70명을 줄 수 있는 통장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통장 3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 그 학급에서 50/1 00 학점을 딴 학생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0명 준 중에서도 지금 42명 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 학점을 못 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곡선동하고 매교동, 세류2동 여기에 대해서 선발기준하고 지급한 사람들 선발기준에서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를 사흘 안으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가 권선구에는 제대로 구분이 안 돼 있고 혼용돼서 지금 활동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구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좀 분리되고 또 새로운 활동이 되고 각자의 활동을 자기 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내년 6월달에 개소가 되는데 6월달까지 지금 안 되고 있는 동이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준비를, 마음의 준비라든지 어떻게 행정적인 준비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좀더 각별히, 차후에 실제 시행이 되더라도 차질없이 원만히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자율방범대가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권선구에서 민간기동순찰대가 없습니까? 각 동장님들 있는 데 손 들어봐 주세요. (“권선구는 없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권선구는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서 기동순찰대 연합대라고 있는데 여기서 각 구별로 예산이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생 치안을 위해서도 민간기동순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시에서도 각 구에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권선구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장안구나 팔달구에서 독식을 한다면 권선구 몫이 잘못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지적해 드리고 기동순찰대를 조기에 만드셔서 주민치안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민한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또 집행부와 같이 이 협의회 구성은 안 되더라도 분기별로 같이 구정이나 도정, 시정, 국정에 대하여 알건 알고 또 우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요청할 것은 같이 요청하는 그런 좋은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와 생활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진 권선구청장님, 홍완선 총무과장님, 조한백 생활민원과장님과 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팔달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30분까지 위원회 사무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