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병상 의원 발언
병상
문병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발이 날리며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 요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후 위원님들께서 정비대상조례에 대해 계속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논의하신 바 정비대상조례를 토론을 거쳐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천구조례 중 정비대상조례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정비대상조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서병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정비대상조례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후 정비대상조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양천구 조례 중 정비대상조례로 채택하는데 있어 위원님들과 이견이 없고 채택에 문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비대상조례에 대해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정비대상조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조례와 교육지원과 소관 정비대상조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2015년 7월1일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라 조례의 수급자, 차상위자, 최저생활비 규정을 인용하여 개정하여야 하므로 정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정비대상조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지방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법령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정비대상조례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는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법 조항을 변경하고 위임근거가 미약한 가스사업 허가기준의 면적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5건은 정비대상조례로서 그 채택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문제성이 없다고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정비대상조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는 교류의 남용이 우려될 수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자치행정과 소관 정비대상조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적십자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산정보과 소관 정비대상조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는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검토결과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어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교육지원과 소관 정비대상조례인 서울특별시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대상인 조례이나 사업기간이 올해 12월까지인 관계로 일정기간의 유예가 필요한 바, 약 30일 정도의 유예 이후 본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대상조례에 대하여 부서 단위로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의 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두 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는 검토결과 정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며, 서울특별시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대상 조례이나 사업기간이 올해 12월까지인 관계로 일정기간의 유예가 필요한 바 유예기간 이후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총 4개의 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정비대상조례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정비대상조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정비대상조례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정비대상조례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정비대상조례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조례 중 정비대상조례 5건에 대해 각 부서별로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이상 2건을 양천구 조례 중 정비대상조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이상 2건을 양천구조례 중 정비대상조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양천구조례 중 정비대상조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천구조례 중 정비대상조례 채택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