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9회 가평군의호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2년도에 가평군에서 추진해야될 종합적인 군정보고와 각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의 군정보고는 92년도에 우리 가평군이 추진하는 목표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 홍보는 물론 보다 진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에서 본안건을 우리 전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군정보고에 의한 착실한 사업추진은 물론 우리 모두 합심 노력하여 가평군의 발전과 복지 가평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군정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특별단속반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들으신 특별단속 반장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순찰 대상지역이 몇 개리라고 하셨습니까?

행정리 120개리가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준것에는 124개리로 나와있는데 이자료는 누가 뽑은 겁니까?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124개리가 맞습니다.

자료를 뽑을때는 120개리 보고를 드릴때는 124개리,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장난치는 겁니까?

제가 유인물을 잘못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평군 전체리가 몇 개리 입니까?

124개리입니다.

이 대상지역이 가평군 전체가 아닙니까?

대상지역이 가평군 전체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도 전부 비예산으로 나와있는데 홍보활동에는 예산이 있는데요.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자료가 맞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이종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시원은 어떻게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합니까?

저희가 작년에 124개리에 대한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그사람들이 현지에서 이것을 적발하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그사람들이 주민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위촉을 했던것이지 그사람들보고 고발을 한다던가 위화감을 주기 위해서 위촉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대개 어떤분들입니까?

지역사정을 나름대로 잘알고 또 지역에 지도자라든지, 지역사정에 밝은분들을 나름대로 위촉했습니다.

이용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치분의 54건에 대해서 밝힐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담당 공무원이 124명으로 나와 있고 명예감시위원도 124명으로 지금현재 248명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네, 공무원은 부락담당 공무원이라해서 1개리에 한명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관련 불법행위만 위해서 담당을 한 것이 아니고 지도담당 공무원 124명을 겸해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명예감시원까지해서 248명이 특별단속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위압감을 주면서까지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생계와 관련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될 수 있는대로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지사람들이 투기목적을 위해서 가평군에와서 불법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에 대한 특혜는 있습니까?

특혜는 없습니다.

명예감시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명예감시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리에 불법행위라든지 주민들이 법을 몰라서 불법행위를 할려고 할 때 주민들과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했고 활동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람들한테 단속권이 부여된 것입니까?

단속권이라기 보다는 홍보요원입니다.

이용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역 12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수 있지요?

보통 저희가 취약지역이라고 지정한 곳이 산자수려한 강이나 계곡주변을 중산층이상 사람들이 휴식처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런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계곡주변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가평읍에는 경반리나 승안리, 설악면은 회곡리 사통리 미사리, 외서면은 대성리 고성리, 상면은 덕현리, 하면은 마일리, 북면은 목동리 백둔리 적목리 지역으로 했습니다. 지역주민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은 저희가 취약지역으로 묶지 않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특별단속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속반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상주인구 조사는 매년 하는 겁니까?

네. 매년 1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형식적인 조사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지도 않고 동네에 나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퇴비증산 때문에 난리를 칠 때 30호가 사는데 퇴비더미는 21집밖에 없습니다. 한집에 한더미씩 조사를 해서 이동네는 농가호수가 30호인데도 퇴비 더미숫자를 세서 21집이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보면 농가호수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아서 농촌에서 영농자금이라는 것을 신청하는데, 그때 퇴비더미로 호수조사한 것이 지금껏 굳어져 있어서 우리는 지금 30호가 사는데 퇴비더미가 21집어서 21집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농자금을 신청했을때도 농가호수가 21집으로 기준을 해서 영농자금 배정을 호수는 많은데 배정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매년 농가조사를 한 것이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주인구 조사를 매년한다면은 그이후에 나가서 농가호수가 얼마이며 비농가 호수가 얼마냐는 것을 자세히 적어야 통계가 맞는데 면에서 여기 농가가 몇호이다하면 그것으로 그냥 기준삼아서 했다 그래서 금년도 상주인구 조사를 할때는 비농가가 얼마, 농가가 얼마해서 정확한 통계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사기간동안 지도를 철저히 해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년전 퇴비 벨 때 조사한 것이 그냥 있습니다.

퇴비관계는 저희도 한창 퇴비벨 때 지도를 나가봐서 알지만 실지 그당시에는 퇴비를 벨 수 있는 노동력이 있고 또 잘베는 댁은 팻말을 갔다 붙혀드렸고 그렇지 않은 댁은 안갔다 붙힌 문제가 그당시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단위조합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협조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군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문사가 18개사가 됩니다. 전혀 예산이 없는데 이런 예산없이도 이많은 신문사가 상대로 홍보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비예산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만 언론보도사례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언론인에게 월5만원씩 계상이 되었고 또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금년에 가평이 주재하고 있는 언론인에 한해서 애향활동의 일환책으로 신문을 보급해서 언론기관과 유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자분들하고 약속이 잘되었습니까?

네. 잘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지들이 우리 군비를 통해서 리장이나 지도자 아니면 요지의 분들한테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몇부나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이 567부입니다.

몇 개의 신문사 것입니까?

서울신문, 경인일보, 경기일보, 경인매일기호, 수도권, 중부등 50부씩 667부가 되어 있습니다.

배부가 어떤 신문사에 가장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종전에 서울신문을 전통적으로 쭉 내려온 배포선이 있습니다. 기왕에 구독자에게 신문을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울신문 구독자에게는 서울신문을 그대로 배포토록 하고 또는 경기, 경인 각 신문사를 통해서 이중성과 중복이 안되도록 배포선을 정해서 배포를 합니다.

서울신문이 몇부 나갑니까?

서울신문이 267부입니다.

경인일보는요?

경인일보는 200부입니다.

경기일보는요?

200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일신문은요?

50부입니다. 기호신문도 50부, 수도권일보도 50부, 중부신문도 50부입니다. 그런데 이미 200부로 책정이 된 것은 과년도부터 책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560부가 나가신다고 했는데 이숫자를 보면 800부가 됩니다.

867부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신문은 중앙단위이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지인데 물론 중앙지가 더 세밀히 나올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신문 매체가 좋기 때문에 일반 신문도 거의 어느 골짜기라도 다 들어가는 상태이고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돼서 지방화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지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홍보하는데나 우리 주민들이 보는 그안이 더좋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부산소식 알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 가평소식은 반갑게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지를 만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서울신문이 올해, 작년, 재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계속 내려온 것입니다. 금년에도 예산 성립을 비롯해서 서울신문사 본사에서 1명을 파견시켜서 일일 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한 것을 그대로 하는 답습같습니다만 언론기관이라서

그렇다면 신문사로부터 압력을 받는 것입니까?

압력이 아니고 협조 당부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렇다치고 경인, 경기, 매일, 기호, 수도권은 5분의 1밖에 안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군을 다 취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신문에도 많이 홍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등을 해서 신문을 배부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구차하게 변명은 못합니다만 작년, 재작년 200부로 경인과 경기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조금 축소한다고 하면 언론기관과의 유대관계에도 문제가 되고 해서 사실은 기타 신문도 200부를 해주어야 하는데 우리군정 살림도 그렇게 해서 차차 바란스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차등이 많은데 우리 주재기자도 서운한 마음을 가질것이고 실장님도 이것을 시인하지요? 그내용이 지방지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구독자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군비로다가 우리주민 홍보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게 무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골고루 배분을 해서 배분도 일개마을에 한신문만 5통 6통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신문이 각자 들어가면 보는 사람들이 서로 얘기할 때 수도권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났고 경인신문에는 이런 것이 났다고 얘기를 해서 전체적인 효과는 중앙지보다 더큰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군에서 주재하면서 우리군을 홍보해주고 우리군의 방향을 인도해줄 수 있는 길잡이의 역할을 해주는 언론매체를 공평히 대해줄 수 있는 방안, 신문도 일개마을에 골고루 보내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배포선 설정 과정이 지역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능계층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을에 예를들어서 경인신문에 쭉간다고 하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고 직능단체별 리장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서 배포선을 설정하기 때문에 한 개신문이 일개지역에 예를들어서 한몫에 간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7개사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 인천과 한양이 또 있습니다. 구리로부터 남양주, 미금, 양평, 가평을 쭉 관할 합니다만 현재 가평에는 주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을 안했습니다만 2개사에도 전재가 됩니다. 조금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부로 그전부터 책정이 되었는데 갑자기 당해연도에 조정을 해놓으면 역작용도 나고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고 앞으로 바란스를 당해연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2-3년 경과를 해서 바란스를 맞추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전부터 내려오는 숫자는 적으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새로 들어오는 신문사들은 들어온지 얼마 안되니까 100원을 덜줘도 괜찮다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러나 2년 3년이 되었을때는 5년 6년이나 같은 기간으로 봐서 형평을 고려해 주어야지 이것을 옛날에도 그랬다고 해서 꾸준히 그신문사만 밀어준다는 것은 새로오는 사람들한테 너무 실망을 주는 것이 아니냐? 나름대로 개발도 해야하고 노력도 해야하지만 그런 것은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까 없어져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최승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실장님께서 우리 지방신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처럼 구구한 답변은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예고제는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3페이지 8째줄에 보면 주차장포장으로 산장국민 관광지가 있습니다. 여기 공사를 하다가 반밖에 못했고 어느 개인이 자기재산이라고 주장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지요? 측량을 다시한다고 하는데 경계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공보실에서 경계를 모르고 있었습니까?

제가 전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말씀하실 때 재측량을 하고 확인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알기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경계가 어디라는 것을 측량한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왜 또 측량을 또 한다고 합니까? 사업할 때 측량도 안하고 경계도 모르고 내것이라고 하니까 그만두고 지금 아무 대책도 없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사업시행과정에 시달부터 경계를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천교수가 이해를 못하고 항의를 하기 때문에 측량한 내용도 알려 드렸고 한계도 전부 알려 드렸는데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설측량사가 한것도 아니고 공인성이 있는 공사에서 측량을 한 것도 설명을 했는데 천교수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자입회하에 또는 사법기관 입회하에 재측량을 실시하지 않으면 천교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부 작년에 산장국민관광지를 개발한 이후에 시비가 분분해서 금년에 관광객을 수용할려면 주차장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천교수 성질은 안건드리는 범위내에서 1차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에는 조금전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양자입회하에 적법한 재측량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경계측량할때는 상대방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그전에 알렸는데 그것을 인정을 못한다고 한것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먼저도 알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땅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행정예고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아까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중장기 계획 사항등을 중앙지를 비롯해서 지방지 또는 홍보매체를 통하고 게시판을 활용해서 저희가 예고를 할려고 합니다.

그예고라고 하는 것은 그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행정예고라는 것은 주민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알리는 것인데 지금 군에서 행정예고를 해서 어떤 사람이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행정예고를 했는데 그지역주민들은 그지역에 행정예고를 하면은 주민들에게 동향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지역에 큰문제가 하나 생긴 것이 있는데 허가상 절차에 아무 하자가 없으면 행정예고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행정예고라 하는 것은 쉽게 그 지역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행정예고라 하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의 뜻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예고가 앞으로 공보실에서 된다니까 분명한 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예고라고 특정인에 특정지역의 인허가 사무를 예고하는 절차가 아니고 조금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장기의 시책변화에 따른 급박한 사항이라든가 중장기계획을 정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사전 개별통지도 합니다만 개별통지를 담당 사업부서에서 합니다만 매체를 통해서 집행이전에 이해와 또는 이에 상반되는 내용을 낱낱이 주민에게 알려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뜻으로 예고가 됩니다. 그러나 이미 특정지역에 예를들어서 자연보호권 지역등을 새삼스럽게 예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지역의 주민이나 개인에게 얽힌 이해관계를 예고했다고 할 때 그주민의 뜻이 우리는 반대한다든지 찬성한다든지 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칠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고라는 것은 알고만 있으라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알렸을 때 그지역에 일어나는 무리나 잡음에 대해서 우리지역에 비행장을 닥는다 했을 때 지역주민에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지역주민이 우리는 비행장이 시끄러워서 비행장을 못하겠다 우리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죽거나 살거나 예고만하면 앞으로 이런 것을 할 것이니까 알고 있으라고만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집행이 불가항력하게 해야되는데 예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특정지역에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뜻은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히고 설키고 하느냐 하는 문제를 예고함으로서 그 예고된 내용을 주민이 봐서 주민이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내용을 정당한 절차, 예고기간을 거쳐서 이의신청 기간등등 절차를 거쳐서 행위를 해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고는 어디까지나 그사업이 꼭 어느시한부로 해야되는 입장인데 당신네들 이러이러하니 이리따라오십시요 하는 내용이 아니고 사전 예고가 되겠습니다.

행정예고라는 것이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적당하게 붙이는데로 행정예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예고라 하는 것이 우리 주민이 이해를 잘못하는 것을 알고만 있으라고 그러는 것이냐 우리지역이나 주민개인에게 이해관계가 있으면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어느정도 참작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고절차상에 다소의 흠이나 충분히 주민이 이해를 못하면 저희가 신경을 써서 보완을 해서 군민에게 바람직하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이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실장님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금년 업무 계획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참전비 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이 돼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현등사같은 경우는 삼층단이라든가 설악에는 작년 가을에 6.25참전비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가평에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이런것들은 우리 지역의 문화라고 볼 수 있지요. 이런데도 환경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잘 가꾸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향토 유적뿐만 아니라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계속 사업으로 뜻을 받들어서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용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정의원님 말씀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산장유원지를 우리군에서 측량을 했지요? 측량을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시고 천교수가 자기네땅을 찾아간다면 천교수보고 측량을 하래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천교수가 임의적으로 특정 업체를 통해서 일방적인 측량한다는 것이 진흥법상 불가능합니다. 쌍방간에 의견이 분분하고 분쟁의 요소가 있는 것은 엄연히 지금 대한지적 공사에서 측량한 것도 천교수는 그것을 못믿는 판국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바람직하게 할려는 쌍방간, 쌍방간도 어느 특정인을 입회해서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제말은 그것이 아니라 군에서 측량을 했지 않습니까? 측량을 했으면 그대로 밀고나가면 천교수라는 사람이 우리땅이 군에 측량안으로 들어가서 억울해서 찾아가겠다고 해야 원칙이지 측량업자가 잰 것을 그사람을 다시 입회해서 측량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대로 추진해 나가면 민사소송이 제기됩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금년에도 못하고 내년에도 못하고 사업만 부진할 뿐이지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구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먼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연구를 하셔서 검토를 다시해서 우리군에 손상이 없는 한 이렇게 하면 측량비가 또들어 갈 것이 아닙니까?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심도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관광지관리 산장국민관광지가 있고 그밑에 대성국민 관광지가 있는데 숙직실 보일러 교체를 1백50만원을 들여서 4월달에 한다고 하셨는데 유인물이 잘못된 것인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일러 교체는 월동을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보일러 교체는 9월이나 10월달에 하는 것인데 다쓴 4월에 가서 보일러 교체를 사업계획에 넣으셨습니까?

금년에 현상유지는 바람직하지는 못하지만 끌고갑니다. 이것이 내년도가 문제인데 바람직하게 할려면 예산이 문제인데 꼭 4월에 집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월동기를 대비해서 10월경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 활성화에 보면 VTR제작 배포반영 해서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안들이고 VTR을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VTR제작비가 1천2백만원이 서있습니다.

1페이지 맨위에 보십시요.

이것은 2페이지에 군정종합 홍보제작해서 군정홍보제작 1천2백만원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비예산이 아니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서울신문이 애향신문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서울신문을 가평애향신문으로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요.

향토지와 지방신문은 애향신문이고요 서울신문이 꼭 애향신문이라는 말씀은 애매모호합니다.

실장님이 애향신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향신문이라는 기준을 지방신문을 둬서 기점을 말씀드리고 서울신문이 그범주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애향신문하면 서울신문이 중앙신문이기 때문에 그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지요. 또 국도정을 다른 신문보다 홍보를 잘하는 내용자체가 국정홍보를 잘하는 서울신문으로 되어 있고 또 문공부로부터 그런 내용이 전통적으로 그전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문공부에서 서울신문을 배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배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정을 바람직하게 홍보를 할려면 중앙지 중에서 서울신문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강요성은 아닙니다.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국도정을 하는데 중앙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신문을 가평에서는 써라 했으니까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까?

저희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문공부에서 서울신문을 배포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서울신문을 구독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상태하에서 267부가 2년전 상태는 아니거든요. 계속 구독이 된 상태입니다.

서울신문이 애향신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평에서 서울신문을 떼어버릴 의향은 없습니까?

서울신문을 구독 안한다고 하면 서울신문사하고 문제가 야기되고 하여튼 연구검토를 해서 지방지 육성차원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업무보고 “별첨”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15페이지 27번 이동사업민원실 운영인데요. 대상이 6개읍면 오지부락 12개리입니다. 지난해 우리 율길리에도 한번 했는데 리단위에서 군청에 대한 업무를 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극히 사소한 것 같습니다. 군수님까지 오셔서 하루일을 하는데 민원처리가 너무 없는 것으로 봐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리단위보다는 면소재지에서 실시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단위는 금년에는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꼭 이동군청에 대한 민원업무 보다도 이것은 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과 의사라든지 또는 지도소에서 하는 농기계 수리라든지 이런 것이 많고 또 군부대에서도 보건소의 약품을 이용해서 군부대에서도 주로 농기계를 수리해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지부락을 그래서 선택을 한것인데 사실상 읍면소재지에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 설악면과 하면은 장날을 이용한 읍면소재지에서 하고 그나머지 12개리는 가장 오지부락을 이용해서 의료나 치과, 농기계 수리로, 저희들이 과거에 해본결과도 주로 그런데 치중이 많고 그런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정영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것하고 저희들이 보고있는 것하고 페이지가 다릅니까? 8페이지를 보면 대학장학금이 1백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무과장님이 설명하실때는 1천2백만원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1천2백만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1백20만원이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공무원 산업시찰에 부부동반이라고 했는데 공무원 산업시찰에 부부동반으로 가면 이것이 관광이지 산업시찰이 아니지 않느냐는 느낌이 듭니다. 산업시찰에 꼭 부부가 동반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애향장학금 선발지원에 1천2백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백20만원이 맞습니다. 1기분에 60만원 2기분에 60만원해서 1백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40명인원은 부부동반으로 따져서 40명이고 원래는 20명입니다. 이것은 지사나 내무부장관, 군수님 표창을 탄 공무원들에 대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차원에서 사실상 관광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모범 공무원 1일 관광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로 부부동반이라고 해서 조금 어패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산업시찰이라고 하시지 말고 모범공무원 관광이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창구 인원의 문의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을 하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에 질의운동이라고 해서 디펙트를 없앤다고 질의운동을 많이 했고 근래에 와서는 분임토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군에 들어와 보니까 이러한 제도를 전혀 운영하지 않고 계신데 앞으로 좀더 전직원들이 참여해서 업무를 개선한다든가 하는 것은 역시나 같이 일하는 분들이 화합을 가짐으로써 또 체험한 것을 개선하는 것은 그러한 토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운동이나 분임토의를 장려하실 생각은 안계신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가서 읍면장 지역순찰제 실시가 있습니다. 지방행정관리철저에 의해서, 8번입니다. 이것은 읍면장 지역순찰제 실시라함은 어디를 말씀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가서 현재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여기다 나열하셨는데 57명을 예상하고 계신데 현재 T/O상 과부족인원은 44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핟면 44명부족인데 왜 57명이나 되는 인원을 예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페이지에 가면 행정감사 실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감사하고 회계감사인데 왜 전실과라든가 전읍면이 해당이 안되고 종합감사는 3개면에 회계감사는 5개부서에만 수시로 할 계획인지? 이것은 종합감사라든가 회계감사는 6개읍면, 전실과소를 대상으로 하면 더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가서 주민등록 관리에 백지용지 관리제도를 말씀하셨는데 백지용지 관리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11페이지에 가서 행정통신장비 현대화 방안에서 끝에 DID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DID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회선을 가지고 많은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반송 케리어 계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요즘에 모든 전산화 관리, 복사기, 컴퓨터 이런 전산기계가 많이 도입이 되었으니까 특정인한테 위탁을 해서 점검보수를 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전기기술자하고 기계 기술자 1명씩을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전산화 장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 때니까 전자계통에 전문요원 1명을 확보해서 본청 또는 6개읍면의 모든 전산제품을 사전에 점검하면 기기의 수명도 연장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또 그관리 운영에도 기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공무원들의 연찬기회를 다주셔서 직원들간에 토의를 해서 행정발전방향으로 이끌어 가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에서도 과제를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을 7명이면 7명 10명이면 10명을 확보해서 연찬을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작년도 년말에 공무원들의 착안상황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8급이나 9급공무원에서 나왔는데 군청내에다가 건의함을 설치해서 공무원들이 항시 군내행정이나 혹은 민원에 관한 것도 건의할 수 있도록 건의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전체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전체직원이 다 찬성해서 금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 관계관련되는 직원들과 수시 토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임을 자주 갖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잘못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무결점 운동이나 분임토의 과정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력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결점은 어디에 있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사람의 아이디어 보다는 여러사람이 모여서 결합요소는 무엇이고 장애요소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러한 것을 연구해서 나가게 되면 좀더 창의적인 그야말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운동이나 분임토의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에서 과제를 줘서 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어떠한 사안이 생기게 되면 관련되는 부서에서 직원을 받아서 연구검토 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는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장 지역순찰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읍면장들이 지역순찰을 하는 것은 각리를 방문하면서 리민들이 바라는 것 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무엇이냐 동향과 악을 해서 군수에게 또 저희 내무과에 동향관계를 직접 보고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 읍면소관을 순찰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수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지속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공무원 채용을 일반직과 기능직해서 57명 모집요구는 현재 결원이 44명입니다만 앞으로 결원을 예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1차로 3월30일부터 4월30일까지 원서접수를 하는데 행정직 16명에 대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채를 하는 것으로 공문모집 요망이 나와있고 그리고 그 외의 기계직은 도에서 일괄 모집을 해서 시군에 발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4월26일이고 합격자 발표가 5월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응시생들이 전부 수원에 집합해서 시험을 봤는데 이제는 한수이북은 의정부 한수임은 수원에서 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44명중에는 기능직도 있고 선박직도 있습니다만 어제 반상회에서 운전수나 혹은 전기직이나 선박직, 영사직, 기계직 응시자가 없어서 어제 마침 반상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시험예고 1만3천장을 인쇄해서 반상회에 전부 끼어 내보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금현재 10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기계직이 설악면과 하면의 상수원에 2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선박직이 환경보호과에 배는 들어와 있는데 선박직 1명이 결원되어 있고, 문화공보실에 영사기 기사가 있어야 하는데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14명에 대한 모집을 1월27일 어제부터 설날이 끼어있기 때문에 2월10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원서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감사제를 하는데만 하느냐 하는 것은 종합감사를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2년주기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감사를 받은 읍면은 금년도에 안받고 내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2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백지용지는 가평군에서 금년도에 주민등록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 연령층에 대한 것을 대략해서 조례공사에 의뢰하면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줍니다. 인쇄된 1년차의 백지용지를 갖다가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읍면에다 나누어 주기 때문에 백지 주민등록 용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만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만 인쇄를 해서 군금고에 관리를 하면서 읍면에 나누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DID는 저도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전기관계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가평읍이나 상면같은 경우에 일반전화가 2대도 있고 3대도 있는데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아래층으로 걸면 전화를 다시걸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계를 작동하게 되면 2층에서 바로 직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특히 군만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도 2층건물을 가지고 있는 곳에 설치를 해서 전화를 받는데 내려와서 전화를 받거나 또 민원인이 전화를 걸었다가 2층으로 전화를 다시 걸어야 하는 번잡함을 없애기 위해서 DID회선을 구입해서 군과 읍면에 설치를 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계통에 대한 기술자를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왜 특정한 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전자계통에 대한 기술직 직원에 대한 T/O확보를 위해서 T/O를 받을려고 군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직을 확보해서, 지금 전기기술자에 대한 직원이 2사람이 있지만 일반통선에 대한 것은 고도의 장비에 대한 수리를 할수 있는 기술을 갖지 못해서 전자계통, 컴퓨터계통의 기술자, 또 예산확보를 해주셔서 금년도에 영양사를 한사람 임시직원으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정기직화해서 T/O승인을 받아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용 장비구입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째 ROW보안장비라는 것이 5대 2백만원하고 AVR겸용 SSD라고 했는데 조정장치라고 한 것을 보면 AVR이라는 것이 자동전압을 조정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2백만원이상 가는 장비는 정수품목에는 들어있지 않다고 가정을 해도 이것은 정수품목 관리를 하는 것이 본청으로서는 이롭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장비는 정수품목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또 정수품목에 빠졌다고 가정을 해도 이런 품목은 정수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용화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주민자율 방범대 해서 대상방범대 12개대가 어떻게 나온 숫자 입니까?

12개대는 지.파출소 또 외서 가평의 해병전우회, 또 설악면 가일리와 상면 임초리에 있기 때문에 12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개 읍면에 2대씩 있습니까?

파출소는 7개, 해병전우회는 가평과 외서에 있지요

자율방범대는 파출소나 지서는 안들어 가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율방범대라함은 자체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저희관내에 지.파출소에서 경찰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자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장류방범대 1개 읍면에 하나씩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그것과 해병대와 설악면 가일리에 자율방범대가 있고 상면의 임초리에 자율방범대가 있어서 12개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도 2개씩 있는 곳이 있다 이말씀이지요.

먼저 말씀드린 6백만원은 유류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뒤에 나오는 것은 운영비조로 지원해주도록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읍면단위 다 운영하고 있지요? 하면을 볼때는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전지역을 순찰도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지원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금년도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읍면에서도 잘하는 협의회가 있고 잘안되는 협의회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협의회가 잘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돌출해 놓은 바와같이 잘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모셔다가 사업계획도 같이 만들고 해서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새질서 새생활이나 공명선거 운동확산 문제는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주체가 돼서 해줄 문제입니다. 먼저도 제가 가평군 협의회장을 개별적으로 모셔다가 저녁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월쯤에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모셔다가라도 이끌어 나갈 계획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되는 곳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협의회 예산이 금년도에 1천3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어제 공명선거에 대한 행정계장과 실무자가 회의를 갖다 왔는데 그곳에서 별도로 지침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풀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하면이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 11월부터 5명씩 조를 짜서 40명으로 구성해서 하면전 지역을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8시반부터 12시까지요. 그것을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야식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6페이지에 보면 엄정한 인사운영 및 조직활성화라고 해서 군읍면 교류인사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읍면에서 군청전입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전입시험에 의해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할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지기원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시험을 거쳐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도 검토중입니다.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사업명 18번에 구내식당 운영이 있는데 구내식당 운영이 92년1월중에 운영예정이었었는데 이것이 92년 1월중에 예정대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확보를 해주셔서 영양사까지는 저희가 군비 지원을 받아서 했고 그리고 일할수 있는 명칭은 조리사라고 해놓았습니다만 2사람이 들어왔는데 직장금고에서 조리사에 대한 2사람의 급여를 주어야 하는데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4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하니까 밖에서 아주머니들이 안들어 오실려고 합니다. 밖에서는 50만원까지 주는데 보너스까지 포함을 해서 40만원이면 너무 적지않느냐고 합니다. 지금 두분이 신청을 했는데 한분은 젊고 다른 한분은 60이 거의된 노인네입니다. 그래서 너무 연세가 많지 않느냐, 물론 저희들이 임시직원을 데려다 쓰더라도 군수의 결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직장금고에서 데려다 쓰는 것이니까 법정연령 기준에는 맞지 않더라도 공무원 연령에 준할 수 있는 연령에는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사람을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원만 확정되면 바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금고 이사회를 운영해서 밥값 금액까지 나름대로 계산을 다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중에는 어렵겠지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종식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지기원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면과 군의 인사교류 문제입니다. 면에서 군으로 들어올려면 시험을 봐야되는데 시험을 본다는 것은 우수한 직원을 군으로 불러들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면사무소 직원들은 실력이 부족하고 무능한 직원만 면사무소에 근무하게 되지 않느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면에서 시험을 봐서 우수한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1년이나 2년후에 승진하게 되면 다시 내보냈다가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우수한 직원은 거의다 군으로 모이는 상태이고 면단위는 사실상 지도력이 부족한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행정은 주민위주의 행정을 하여야 하는데 면사무소 직원들이 지도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면행정이 주민들하고 잘이루어졌을 때 군행정도 잘되는 것이지 군행정만 잘이루어지고 면행정은 지도측면이나 행정추진면에서 직원들의 능력부족에서 오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먼저 군수님 오셨을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사무소 근무직원들은 경력도 있고 지도력도 있어서 주민을 끌고가는 직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사교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금 재단은 어떻게 구성이 된 것이고 예산에 보면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장학금은 1백20만원씩 되어 있고 인원은 대학생은 3명밖에 안되어 있는데 선발은 규정대로 하고 있겠지만 홍보를 어떻게 해서 그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류는 안가지고 올라왔는데 장학회 운영은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예산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아껴주는 분들에게 성금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제가 지금 확실한 금액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3명, 고교생 9명을 한 것은 실무자입장에서 이정도의 돈으로는 이정도의 인원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지 않느냐고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고 장학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우리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성적표까지 첨부를 시켜서 면에서 리장님들한테까지 공문을 시행합니다. 학교에서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장학회에서 결정해서 주고, 대학생이 3명인데 더공부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4명도 줄수 있고 5명도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향장학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5천4백57만8천원이 있고 또 우리지역에 설악면에 고향을 두신 박영선씨께서 그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사모님께서 박영선씨의 처남을 시켜서 5천만원의 장학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2월초에 저희들이 장학생을 선발하는 총회를 가져야 합니다. 날짜를 2월7일내지 8일에 연락을 해서 사모님이 직접오셔서 장학금을 전달해주시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장학회 회원은 어느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회원들은 관내학교장님, 교육청관계자, 지역유지분들입니다.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같은 내용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읍면직원이 군으로 올때는 시험을 거쳐서 올수 있다는 것은 명문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해야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평군 조례집에서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읍면직원이 군으로 인사이동이 될 때는 그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규정에 나와있으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꼭 치루어 주셔야지 아까 지기원의원이 질의했을 때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검토대상이 아니고 확실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 과가 증설되거나 계가 증설되면 읍면에서 직원을 뽑을려고 해도 지금현재 읍면에 있는 직이 거의다 농림직입니다. 그런데 이제도가 읍면은 복수직이기 때문에 농림 프러스 행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군에는 행정직이면 행정직 농림직이면 농림직 이외에는 보직을 줄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사실무자로서 인사때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에 부면장님들 일개 읍면에 5년내지 7년씩 근무하시는 부면장님들도 계십니다. 군의 계장과 순환보직을 시킬려고 노력을 해보았는데 우리군청에는 농림직이 두사람 밖에 없습니다. 농사계장과 특작계장, 그리고 먼저 한갑수 계장이 있던 자리 해서 군의 계장으로서 농림직 자리가 세자리 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평읍을 제외한 5개면에 부면장들이 거의다가 농림직입니다. 그래서 군의 계장들과 순환보직을 시키기에 상당한 고충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데도 승진을 시킬때는 꼭 시험을 봐서 승진을 시키지 연령이 되었다고 해서 승진을 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사실무자로서 인사때가 되면 직제관계로 상당히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4페이지에 소비절약 새마을 국민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3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소비절약이라는 것은 요즘에 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운동이 바로 소비절약운동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대상인원이 300명이라고 하셨는데 외부인원을 초청해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관내의 공무원만해도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이마당에 외부강사까지 초빙을 한다면 대상인원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강사수당이 예산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범국민적으로 소비절약 운동을 전개한다는 일편에서 이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지난번에도 주로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다고 군민전체를 한자리에 모아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장소적인 문제나 시간적인 문제 예산적인 문제로 일단 읍면단위의 지도층들을 해서 1회에 100명정도로 약3회를 잡았습니다만 이교육을 마치고 파급적인 효과 즉 새마을운동은 물자를 지원해서 한다기 보다는 정신개발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교육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반응이 좋으면 좀더 수당을 해서 초빙강사를 하면 주민들한테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측면이나 여러 가지 좋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까지 해야되겠느냐 하는 말씀과 인원이 너무 적다는 것, 인원이 적은 것은 저희들이 운영면을 살려서 300명에서 600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 1차교육을 해서 교육후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확대할수도 있고 그리고 초빙강사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군단위 읍면단위 지도자급 인사들을 한다는 것은 좀더 교육의 실효를 거두어서 파급적인 효과를 거두자는 측면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외부강사를 왜 초빙했느냐가 아니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바에야 인원이 적지 않느냐?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아서 요즘에 부르짖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300명은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6페이지에 농촌새마을사업 건수가 29건이라고 하셨는데 유인물에는 24건으로 나와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24건이 맞습니다.

8페이지에 가서 협력권사업은 한국전력에서 지원받는 금액이지요? 이것은 요즘에 한국전력에서 하는 사업의 일원으로 핵발전소주위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업계획을 짜서 그사람들과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추진계획을 놓고 상의를 한다면 좀더 많은 금액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금액만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요청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청소년 자립지원책으로 무진학청소년 직업훈련 대상을 15명해서 중장비, 열관리, 컴퓨터등의 교육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은 위탁교육을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탁교육입니다. 지정된 학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위탁교육을 해서 교육비도 저희가 직접 본인을 주지 않고 바로 학원으로 저희가 불입을 하고 만약에 그학생이 도중에 퇴교를 당했을 때 더들어간 금액이 있을때는 환불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화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기간은 1년인지

1년입니다.

1년을 그사람에게 돈을 대주어서 가르친다음에...

대부분 1년짜리도 있고 장기수여 그리고 특기종목마다 틀린데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6개월에 수려를 하는 것 같으면 6개월 전체 학원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6개월 지원도 있고 1년 지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람들이 교육을 끝마치고 취업알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기를 나온 학생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작년년말에 나온 사람하고 지난 9월달에 나온 사람이 아직 집이 있는데 취직이 금방 됩니다. 사후적인 관리를 적극적인 것은 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 사후관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받은거와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의 효과가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취직을 못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은 다른 어느 기업체에 알선을 해줄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넘어서 2년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 수려가 대게 1년 미만입니다.

그수려가 되게 6개월이나 1년짜리인데 6개월을 대주는거나 1년을 대주는거나 구분하는 것은 없습니까?

구분은 안합니다. 각자 학생의 특기에 따라서 중장비라던가 자동차정비라던가 열관리를 하던가 컴퓨터를 하던가 이렇게 개인특성에 맞게끔 희망하는데 가기 때문에 6개월이던 1년이던 저희가 학교에다가 학원비를 우리가 불입을 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준다 덜준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에서 고지가 발부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불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자격취득한 것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작년에 7명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게 자격취득이 되야 됩니다.

확인을 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확인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금년에 15명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영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페이지 토지등급설정에 대해서 정기조정이라 했는데 과표를 35%수준으로 인상한다 했는데 이 35%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공시지가에 따라서 저희 토지등급이 아주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얘기가 94년도까지는 35%선까지는 공시지가 대비 35%선은 올려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35%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주민은 죽겠다고 그러는데도 정부에서 올리라는데로 올립니까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토지등급이 아주 현저히 낮습니다.

낮지만 지금 땅값은 떨어지고 설악면 같은데는 30만원 40만원하던 땅값이 지금 10만원도 안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올랐다고만 하면서 낮다고만하고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낮다고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 주민실정에 맞게 해야지 무조건 년간 몇% 올린다 정부차원에서 끌어올리기만 하지 먼저는 땅값이 비쌀적에는 35%로도 낮다고 할수 있지 않지만은 지금은 부동산 거래도 안되고 사는 사람도 없는데 뭘가지고 35%나 70%니 올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에서만 자꾸 올리지 주민들은 죽겠다고 그러는데도 자꾸 올리기만 하면 상수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면 실거래가격하고 저희 등급하고 따져본다면은 지금현재 실거래 가격이 무척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마을 예를 들어보면 먼저 4만원 5만원 하던 논도 지금은 2만원도 안준다 하는데 비쌀때만 얘기하는거지 지금 떨어지는 실정은 얘기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가나 그렇게 지금 현거래시기하고 지가등급차이가 크게 나는데는 부분적으로 물론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분적으로 그런 것은 올라간데는 조금 더높이고 떨어지는데는 오히려 내릴수도 있지 어떻게 일률적으로 35% 기준을 두고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지 거래가격이든지 조사를 해서 꼭 35%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5%미만되는 것은 거기 인근토지가격하고 대비해서 어느정도 현실화 한다는거지 꼭 35%로 일률적으로 전필지를 조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들이 지금 군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여럿인데 그사람네들한테 매각통보를 해준게 없습니까?

아직은 안했습니다.

금액같은것도 통보를 한적이 없구요?

아직은 일단은 금액을 통보를 할려면 금액은 입찰을 봐야하기 때문에 금액통보는 안되고 다만 저희가 2개 감정회사에다 감정을 해서 거기에 평균치를 가지고 입찰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에게 평당 얼마라는 것을 통보해줄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입찰을 볼 자격이 있습니까?

먼저 의회에 매각 승인을 받을 때 명단이 나와있었습니다.

그것은 입찰이라고 볼수가 없잖아요?

수의계약도 입찰이니까 입찰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매각을 못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임대료만 내면서 계속 점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그사람이 사야지 다른 사람은 못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 그런식으로 하면 우리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만 매년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못파는 것이지요?

본인이 돈이 없어서 못사겠다면 매각을 못하는 것이고 임대료만 매년 징수하는 겁니다.

본인이 안산다고 포기를 하면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어떻게되서 그사람이 안사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합니까?

지금 매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매각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는 매각을 하는데 매입할 계획도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안산다하면 매입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일이라도 의원님들께 이것은 저희가 해보니까 대체조성이 도저히 안되니까 다른 물건을 선정해서 의원님들께 승인을 맡아서 매입하겠습니다.

본인이 못산다 했을때는 우리는 이것을 팔아서 다른 것을 사야되기 때문에 타인도 입찰을 볼 수 있다든지 매입을 할수 있도록 해야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체재산 조성계획을 위해서 부동산을 매각할때는 연고권자가 수의계약에 응해주지 않고 매수할 의사가 없다든가 매수를 못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사도 먼저 연고권자한테 계속 임대를 해야된다는 것은 틀에 없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체조성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추진할 수가 없다는 과장님 말씀이신데 일단은 연구권자한테 수의계약 의뢰를 해서 수의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매수할 의사가 없을 적에는 경쟁입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각할 34필지는 자기집이 들어와 앉았는데 마당이라든가 땅을 점용하고 있는 것이지 집밖같으로 나가서 점용한 것이 아니고 다만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울타리내에 우리군의 토지가 공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줄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또 공개입찰을 해서 한다면 그사람들이 살려는 의사가 없어지지요. 왜냐하면 자기소유 토지도 있고 다만 100평중에 20평이 우리 군유지라 했을때는 80평에 대한 자기권한을 행사하겠지요. 지금 전체가 다 군유지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1평이나 많으면 10평정도 점용하고 있는 것이지 다는 아닙니다.

정영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여기서 살고 자기가 돈이 어려워서 군유지에다가 집을 짓고 살면 모르는데 살기는 다른곳에 살면서 자기가 군유지에다가 집을 지어서 세를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것을 사지 않으면 백년이 가도 그사람것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사람이 1년에 세금을 1백만원을 내고 집을 지어서 세를 받는 것은 1천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사람은 뭐하러 돈을 들여서 그것을 삽니까 그냥 1천만원을 득을 보는데 이런 것을 구분해야지 않습니까?

저희가 34필지에 대한 것은 세밀히 조사를 한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사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영세민 지급기준에 보면 부식비는 가구주 6백원 가구원 4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양곡은 1인 백미 10㎏ 정맥 2.5㎏로 나와 있는데 나이는 관계없이 3세짜리도 1인이고 환갑넘으신분도 1인으로 칩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식비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차이를 두셨습니까?

이것이 보사부 기준입니다.

양곡같은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밥을 먹는 사람도 1인이니까 똑같이 타가고 우유를 먹는 아기도 1인이니까 똑같이 양곡을 타가고 기준에 틀린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사부에서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조정을 하거나 하는 것이 없이 그대로 지금까지 지급을 해왔고 그런 것은 기회있을 때 보사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문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읍장에서 환경보호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성수입니다. 1월16일날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었고 아직까지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업무가 미숙하고 생소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열심히 환경보호과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과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보면 소음과 진동 2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어디 입니까?

공해배출업소에는 수질관계가 별도로 나오고 수질, 소음, 대기로 중복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수질과 대기가 중복되어 있는 업소가 있고 수질, 소음 또 대기, 소음으로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 2개소만 말씀해 주십시요. 그럼 이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고 2페이지에 보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동단속반에서 세차장도 단속하고 있지요? 기동단속반에서 세차행위를 적발하고 있는데 불법세차행위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그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은 제가 지금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상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종식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에 위생처리장 차량구입에 1.4톤 봉고 더블캡이라고 하셨는데 쓰레기를 실어다 버릴려면 그차량 가지고는 상당히 불편하실텐데요. 덤프를 가지고 해야 좋을 것 같은데요

하루에 발생되는 쓰레기가 1.4톤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봉고더블캡 정도도 관계없고 더많을 경우에는 저희군에 덤프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톤이면 봉고더블캡이 1톤인데 어렵지요.

그런데 장소가 상천하고 하면하고 두군데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버릴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어지면은 사람이 스스로 퍼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사람을 별도로 써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림차 세렉스라든가 타이탄 덤프트럭을 선택하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이인력에 대해서는 상천처리장이나 현리처리장에 7명, 6명해서 종사하는 인원도 있습니다. 그 인원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인력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이왕 돈을 들여서 차를 사시는건데 편리한 차를 사야지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을 삽으로 퍼낸다는 것이 여름철에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용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에 매연 측정기 구입1대해서 9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심의를 안한 것 같은데 무슨 돈으로 산 것입니까?

예산에 서있습니다.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면에 간이오수처리장이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이전에 시험가동이 끝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할려면 운영요원들의 트레팅과정도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인솔이 되게 되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간이오수 처리장이라는 것은 맑은물 생산을 위해서 건설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울을 중심으로한 위성 도시민들께 맑은물을 줄기위한 수단으로 간이오수처리장이 서게되는 것이 아니냐 그운영비 자체를 순수한 국도비로 운영이 되게끔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오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완료되면 도에다가 직제승인을 요구해서 인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인건비 정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하고 거기에 뒤따르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와 절충을 해서 국도비가 보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인건비 관리비가 다 국도비로 지원이 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승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앞으로 신고센타나 단속반을 편성해서 폐차같은것도 환경오염에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같은 경우에는, 예를들면 단속반이라고 해서 사실은 비포장이 많은데서 차가한번만 지나가면 유리가 안보여서 닦지 않고는 못배깁니다. 그러면 세차라고해서 주민들하고 아웅다웅하고 싸우며 무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세차를 차자체를 물속에다 놓고 하이타이나 비누를 풀어서 그물에다가 차를 놓고 닦으면 세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집에서도 비누나 하이타이를 풀어서 닦으면 그것도 세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흙이 끼여서 흙을 비누나 하이타이를 풀지 않고 자기집앞에서 물을 끼얹어서 흙을 닦는 것도 세차위반이라고 해서 적발을 해서 주민들과 싸우고 딱지를 띠는 것을 보았습니다. 딱지한장에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단속도 좋지만은 환경오염이라고 해서 환경과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만 수두룩하게 써놓았습니다. 명예감시원이니 기동단속반이니 무슨 합동단속반이니 산림단속이니 하천단속반이니 특별감시반이니 지금 지방자치가 생기고나서 엄청나게 눈에띄게 달라진 것은 특별 감시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을 참작해서 우리지역을 위해서 어쩔수 없다하는 것은 인정을 해주시고 감시요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작하겠습니다. 세차행위는 조금전에도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공공수용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50만원 부과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1페이지 2번에 보면 설악면 공설묘지 수해복구 공사가 있습니다. 이수해복구공사 입찰일시가 언제이지요?

12월3일이 되겠습니다.

12월달에 세멘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일할 수가 없는데 12월달에 입찰공고 한것부터가 잘못된것이고 또 12월3일날 입찰을 봤는데 착공을 12월14일날해서 공사중지는 12월20일날 했습니다. 6일차이를 두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볼 때 이월사업이라고 하지만 일단 14일날 착공을 하고 공사중지가 20일날 되었는데 6일동안 한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날짜만 잡아서 적당하게 넘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수공사 같은 것은 실지 세멘트를 가지고 하는 일인데 12월달에 발주를 했다는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다만 3일이고 6일이고 흔적을 남기고 이월이 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중지가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착공일자나 공사중지를 적합하게 날짜를 맞추어 놓지 말고 일을 하고 나서 날이 추워져서 일을 못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노령수당지급해서 대상이 397명 70세이상 거택보호 노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노인건강 진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인건강진단 대상자는 390명으로 65세이상인데 어떻게 대상이 더 적지요?

매년 65세이상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발생되는 노인 그러니까 작년도에 받았으면 올해 65세되는 노인이 대상자가 되고요 또 그간에 누락된 사람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지금 70세이상이 397명 아닙니까? 그럼 이사람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65세이상 노인이 390명인데 5살차이가 나는데 더 적으냐는 말입니다.

대상목표가 인원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이 4천7백이상되는데 그중에서도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전체를 다해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니므로 대상목표가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용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의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과에서도 주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주는 겁니까?

노령수당은 저희과에서만 지급이 됩니다.

거택보호자는 사회과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양쪽에서 타게되는 것이 아닙니까?

노령수당은 노인의 경우 1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는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거택보호자의 지급노령 그분들도 사회과의 거택보호대상자에 들어간 것입니까?

예, 거기서 선정한 노인이 대상이 됩니다.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9번에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6월중에 지정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14번에 보면 여성단체 활동비 지원해서 1회에 1백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에도 한 실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라고 할까요 어떻게 쓰여졌나 살펴보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7페이지에 가서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아직도 동거하면서 결혼식을 안한 부부가 있나 이것은 각단체별로 많은 합동 결혼식을 했는데 아직도 동거하면서 결혼식을 안올린 부부가 있는지? 그다음에 8페이지에 가서 씀씀이 줄이기 알뜰시장이 있는데 씀씀이 줄이기 알뜰시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려는지는 모르지만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을 하면 안살 것도 사게되지 않느냐 하고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노인회로부터 선정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1개소를 선정해서 2백만원의 작업장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목적은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공동작업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관내에는 생산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제공할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농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농작물 재배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작업품목을 여러 가지로 봐서 제일 적합하다고 하는 곳을 선정해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중입니다.

내달에 할 계획인데 아직 추진계획이 안서있습니까?

기본계획은 서있지만 읍면으로부터 받아들여서, 읍면노인회로부터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면 거기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떠한 지침을 시달해서 거기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읍면노인회가 주가되서 읍면노인회 실정에 적합한 공동작업장을 택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면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다음은 여선단체 지원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활도입 지원관계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시군은 3백만원이상 또 재원이 좋은군은 5백만원이상도 지원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라면 각급 여성단체가 전부 가입이 되어 있는것이기 때문에 여성단체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활동을 위해서, 사회참여를 위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는 처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관계인데 사실은 아직도 결혼식을 안하고 동거를 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급 사회단체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가평군이 계속 주관을 해왔지만 단체 활성화를 위하고 단체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관이나 주체명의를 많이 쓰게끔 하셨습니다.

J.C에서도 주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J.C도 저희가 보조를 해줘서 한 사업이었습니다. 씀씀이 줄이기 알뜰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각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평읍에서 하고 있는 5일시장이 참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의류나 신발류같은 것 또 가정제품등을 취급하고 있는데 아주 성황리에 잘되고 있습니다. 판매가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바꾸기도 하고 또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해서 가정경제에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바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전에는 음식물 같은 것을 하고 또 격려금을 많이 받을려고 노력하는 것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저희가 유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공동 작업장을 운영한다면 노인들이 담배값이라도 벌수 있는 추진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주십시요.

추진계획은 다세워져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 추진계획에 대해서 선정이 된다면 의원님들께 보고서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1년도에도 노인공동 작업장 표창을 받았고 90년도에도 받았습니다. 또 모범노인회 경로당도 표창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각실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임시회의를 마치고 오늘 보고하지 못한 실과소는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각실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가평신문 편집국장님과 기자님, 또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는 1월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