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183회 제5차 재경보사위원회1999-12-03

김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860턴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장안구청 소관분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장안구청 소관분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이어서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승일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안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장안구청에서 '99년 한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항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에 꼭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진지하고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안구청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일 장안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예.

김명수위원장

백승천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구현식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현식

구현식장안구세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윤용기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박윤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장안구청장 박승일 장안구총무과장 백승천 장안구세무과장 구현식 장안구사회산업과장 윤용기 장안구환경위생과장 박윤석

김명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업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건설과장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백영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이백영 건설과장에 대한 출석여부는 감사 진행 중에 그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다시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일 장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 각 분야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구청을 직접 방문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본인은 “위대한 구민, 깨끗한 행정, 살고 싶은 장안”이라는 구정목표아래 많은 구정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고귀한 조언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아무 대과없이 구정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의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며 새로운 천년의 21세기를 위원 여러분과 함께 알차게 설계하여 30만 구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박승일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건설과장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백영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총무과 및 각 과 공히 시청에서 국별로 취합하여 일괄 작성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참고로 구청 소관분야에 대해 감사해 주시되 시 소관부서 감사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중점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핵심사항을 위주로 명확하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무과에 대해서는 시청 세정과 감사시 연계해서 각 구청 세무과장이 함께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천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는 회계라든가 문화관광이 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장안구청장님, 각 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하는 데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장안구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5쪽 상단에 있습니다. 가구 및 인구, 94만 4,000가구인데 수원시민보다도 어떻게 더 많이 나왔습니까? 인구는 28만 9,000명이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4”자가 두번 찍히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권찬봉위원

이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입니까? 무조건 두번찍혔다, 오타났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앞으로 자료작성하는데 각별히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관계공무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가 수원시민보다 더 많다는 게 뭡니까?

김명수위원장

권 위원님, 고정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간단하게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쭉 보니까 그래도 본 위원이 부분적으로 보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장안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좀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안사항이고 하나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582쪽, 시에서도 질문을 했던 겁니다. 각 사업을 할때 보면 타당성용역이나 아니면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이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특정업체들에게 너무 집중돼서 실시용역을, 일반용역들을 봤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김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정업체에 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의 전문성, 성실성 등을 검토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건 다소 문제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라면 한 가지 분야에만 이 업체들을 골라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도로와 관련된 부분도 하고 건물과 관련된 부분도 하고 갖가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서 주었다기보다는 몇 개 업체를 지정해서 사업을 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가져 봅니다. 이 부분 고민을 해서, 다소 전문성이 있어서 주어도 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조금은 여러 업체들을 골라서 선택해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앞으로는 전문성 있는 업체를 조사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시에서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꼭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특정업체를 보면 시에서 지방세 관련해서 몇 건의 소송이 걸려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소송이 걸린 사업들을 여러 번 싸움을 했으면서도 이 업체를 골라서 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자료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두 번씩이나 냈습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는 것으로,

김현철위원

한양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를 보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97년 7월 7일날 한 번해서 구에서 이 부분은 승소하셨고 '98년도에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걸려서 구청에서 승소하셨습니다. 약간 이 업체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매년 이런 게 걸리는데 사업은 매년 따내고 있고, 올해 '99년도에도 따고 있고 이건 다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심재현위원

구청에서 주신 자료 13쪽에 보게 되면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을 받거나 공사발주한 업체가 한양엔지니어링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한양엔지니어링이 구청하고 세금문제로 인해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주신 자료 13쪽에 보게 되면 장안구청을 상대로 한양엔지니어링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자료가 아니라 메모지로 드린 겁니다. ”하는 이 있음)

김현철위원

메모지여도 소송이 걸려 있다는 거에요.

심재현위원

이면지로 주신 이게 자료는 아닌데, 메모하라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양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장안구청에서 많이 발주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취득세부과취소소송이 걸린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구현식 증인 나왔습니까?

현식

구현식장안구세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지금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현식

구현식장안구세무과장

예. 저희하고 소송이 걸려서 저희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장

'97년과 '98년에 소송한 거 맞긴 맞습니까?

현식

구현식장안구세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긴 맞네요? 여기 장안구청에 보니까 한양엔지니어링이 거의 반 정도는 되겠네요. 이렇게 용역을 수주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장안구청하고 지방세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는 업체가 맞습니까?

현식

구현식장안구세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이게 수의계약이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수의계약 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하고 체납돼 있는 사항 대금을 지불할 때에는 완납확인을 하고 대금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 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있는 업체에 3개 구청이 공히 그렇습니다. 절반가량의 공사들을 이 업체가 다시 수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결과가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이 사항은 3개 구청을 감사하면서 공통으로 지적하겠습니다만 장안구청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적으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그것도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밀어준다는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한양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장안구에서 집행된 예산중에 청사관리에 소요된 비용만도 약 5,0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대개가 보수 또는 교체공사입니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공사이겠지만 불요불급한 공사도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혹시 예산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공사를 집행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는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운동장내에 좋지않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직제개편이 되는 바람에 12과가 7과로 줄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1개 과가 2개~4개 사무실을 사용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주민이 이용하기 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개 과를 한 사무실로 통합하는 공사를 작년에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유지경비가 작년에 다소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통래위원

예산확보가 아니구요? 예산확보 때문에 그렇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내년 예산은 많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김통래위원

만석공원에서 늘푸른음악회 2회에 1만 3,000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1만 3,000명이 참여한 만석공원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명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증인한테 질의하실 때 반드시 자료제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업무보고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지난 7월 24일~7월 25일까지 이틀동안 늘푸른음악회를 만석공원에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때는 유명한 가수가 왔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를 한 성과가 있는 음악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성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만석공원에 참여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멀티미디어가 무대앞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인원들이 되돌아가고 또는 뒤에서 술이나 먹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목격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거 관찰 못해봤어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무대 뒤에 포장마차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김통래위원

아니요, 앞쪽에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앞쪽에는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도 옆에서 술을 먹었는데, 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건 형식적인 행사입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그 광경을 못봐요. 그런 무대를 설치해놓고 군데군데 멀티미디어를 설치해놔야 공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형식적인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관은 시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뒤에서 준비만 했는데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시 자료하고 장안구청에서 업무보고서, 지난 번에 위원회로 업무보고한 것하고 보니까 행정기관에 자료가 너무 수치가 틀리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문화환경복지국 1편에 보게 되면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장안구청 업무보고서에 보면 1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장안구청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각종 문화 예술행사 해가지고 마을음악회 3회, 그리고 늘푸른음악회 2회가 이틀을 했다는 뜻이죠? 1회 행사인데 이틀을 해서 2회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심재현위원

여기 의회 자료에 보게 되면 29쪽에 늘푸른음악회 해가지고 만석공원 ,관람 인원수가 2만 8,000명이에요. 그런데 장안구청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까 여기는 1만 3,000명,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1만 3,000명은 하루, 둘째날 많이 나온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작성했습니다. 첫날은 적게 나왔고 둘째날은 많이 나왔고 그래서 둘째날 최고 많이 나온 날을 1만 3,000명으로 잡았는데 시에서 작성한 2만 8,000명은 이틀동안 연인원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심재현위원

늘푸른음악회 2회 해가지고 1만 3,000명 했으니까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자료 같은 것을 어차피 시에서도 문화관광과에서 물론 형식적으로는 구청에서 사용하고 장소나 모든걸 정한 것으로 하지만 결국은 문화관광과에서 한 행사인데 자료나 수치 같은게 상당히 어떤걸 근거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의회 자료를 보게 되면 대나무골 이화노인정이 장안구입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장안구입니다.

심재현위원

3회를 해갖고 800명이라고 그랬는데 자료에 보면 600명이고, 율전동 옆 마을음악회 개최한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율전동 옆 주차장에서 300명, 광교동 경동원에서 한건 150명, 대나무골 이화노인정 150명 해가지고 600명인데, 장안구에서는 800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수치는 그렇다고 그래도 앞으로 수치 문제는 대략적으로 몇십명이 틀린다면 모르겠지만 도대체 문화관광과에서 수치를 행사 취합할 때 분명히 구청에서 올려주는거 아닙니까? 그 양반들이 와서 숫자 세어갖고 대충 해가지고 평당 몇 명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하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저희가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요하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구청에서는 800명이라고 그러고 시청에서는 600명이라고 그러는데 위원들이 뭘 갖고, 파악을 못하잖아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보고하기 전에 자료를 작성하면 수치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리고 마을음악회를 각 구별로 3회씩을 했는데 장안구가 인원이 제일 적어요. 아마 한 번 실시할 때 200만원씩 정도 재정을 갖고 하신 거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소요예산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시청에 가면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뭘 물어보면 한결같이 이건 구 행사다, 시청에서는 모른다고 그래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 문화관광과에서 조명시설이라든지 출연진들을 다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의자만 준비하고 주민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늘푸른음악회도 원래 주최는 수원예총이에요. 예총이고 수원시가 후원이라구요. 그러면 좀전에도 본위원이 말씀 드렸듯이 시청에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음악행사나 뭘 물어보면 예총 핑계대고 구청 핑계 댄다구요. 마을음악회 같은건 구청소관이라고 600만원씩 줬기 때문에 구에서 장소도 알아서 했고 다 그런식으로 발뺌을 하신다구요. 구청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총 사람들 불러다 물어봐야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미루기 때문에 인원이 안맞고 행사에 대한 평가가 틀리는 거라구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시에다 미루는게 아니고 거짓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뭐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본청 가서도 문화관광과에다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행사를 하면서 일원화가 안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시에서 늘푸른음악회를 하든 마을음악회를 하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목적이나 뜻 같은 것이 하부기관에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에서는 행사를 잘 해가지고 인원동원을 많이 시킬 장소나 사람들, 시기를 잘 맞추면 인원동원이 되는 것이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게 되면 장안구처럼 150명이면 150명, 300명 해가지고 이렇게 인원동원이 안돼요. 그 말은 200만원씩 들여서 마을음악회 한 번 개최하는데 200만원씩 자금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당 동원하는 인원을 보게 되면 똑같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물론 여기 경동원 같은데 가서 할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3군데 장소 정할 때 구청에서 정했습니까, 시청에서 정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시하고 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했는데 장소를 정할 때는 오지에 나가서 하는 것으로 돼가지고 대나무골은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지나서 산밑에 있습니다. 거기 많은 가구가 살지 않는데 오지에 나가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가지고 거기다 장소를 정한 겁니다, 광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재현위원

명년도 예산을 보면 구별로 3개씩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시의 방침이 마을음악회라는 것은 늘푸른음악회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수원의 문화나 예술공연 장소가 동수원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권선구나 서수원쪽이나 장안구 변두리지역 같은 데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드리자 그래서 기본 취지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내년에 할 때는 물론 오지라고 그래가지고 꼭 산속에 있고 마을에 한 두명밖에 없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지를 정확히 살려가지고, 만석공원 것도 그래요. 본 위원도 잠깐 봤었는데 그 당시에 엄정화나 유명한 애들이 왔었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수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시에서 목적한 바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자 그랬던 건데 가수가 누구냐에 따라가지고 그날 인원이 몇 천명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장안구에서 인원동원을 잘했다,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다라기 보다는 기획사에서 가수를 잘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은 거거든요. 실제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구요. 앞으로 늘푸른음악회도 마찬가지이고 마을음악회 할 때 이왕 같은 돈을 들여서 할 거라면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하면 주민들이 모입니다. 권선구 같은 경우가 마을음악회 할 때 보면 저희 지역은 안했지만 타지역에서 할 때 보면 그 지역에 아파트 입주시점을 맞춘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무슨 행사때 맞춰서 한다든가 하면 인원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실시할 때는 올해와 같이 어디로 미루지 마시고 장소 선정하는 건 일단 시에서 예산 줄 때는 늘푸른음악회나 마을음악회, 늘푸른음악회는 예총을 통해서 오겠지만 마을음악회는 철저하게 구청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선정할 때는 올해는 처음 해본 거니까 내년에는 좀더 나아질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안구에서 업무보고한 17쪽에 보면 금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이 448억 1,290만원으로 예산액이 편성돼 있고 집행액이 334억 4,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을 보더라도 너무 과다편성된 예산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일반회계 예산 수령은 언제 하셨으며 현재 수령된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연간 배정계획을 작성합니다. 연간 배정계획에 의해서 매월 배정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너무 과다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총괄적으로 봐가지고 현재까지 약 25.4%가 잔액으로 남아 있고, 앞으로 두 달 동안 돈을 쓴다 하더라도 10개월 쓴 것으로 봐서 하면 약 14% 정도가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장안구가 11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1개 동에는 인구의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동별로 따라서 주민 숫자의 편차가?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4만 이상이 2개 동이고 나머지 9개 동은 2만 이하가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1만 이하의 동은 없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1만 이하의 동은 신안동 하나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화성문화제 행사를 하게 되면 동별로 몇 분들이 나와서 참가를 해달라 하고 협조공문을 각 동사무소로 발송하시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동에서,

김명호위원

여기서 몇 명 정도 나와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만명 이하의 동하고 4만이 넘는 동하고 몇 명 정도를 동원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발송할 적에 인원이 똑같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같지는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적당히 말씀하세요, 자세하게 숫자를 나열 안해도 좋으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600~900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600~900명을 동원하라고 하면 약 50% 이상이 못나오겠죠? 그런데 그 동에 지원금은 어떻습니까? 각 동이 일률적이 아닙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똑같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증인 생각하실 적에 과연 동별로 똑같은 지원금을 내보내는 것이 적당했는지 아니면 다소 모순점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똑같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동에 준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상 예산편성이 동별로 300만원씩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비례해서 주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그리고 각 구가 다 똑같습니다.

김명호위원

구청에서는 본청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각 동별로 300만원씩을 배정해줘라 하니까 배정해 주신 겁니다. 바꿔 얘기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탁상행정을 했다는 하나의 산 근거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떻게 600명을 동원하라고 해 놓고 300만원을 주고 또 900명을 동원하라고 하고 300만원을 줍니까? 잘못된 거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화홍문화제가 되면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게 바로 김명호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원동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는 이유는 각 동별로 인원동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어제 자치기획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인원동원도 동의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힘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행사 계획에 변화를 시켜가지고 주민이 자율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제기해야 되겠지만 일단 수원시 체육대회때 구에서 사람을 동원할 때 인원을 정하더라도 동별배치를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냥 구별로 통합해서 좌석배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건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수원시 체육대회때 구별로 지정되어 있고, 또 동별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간부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구청만 정하면 되지 동별로 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동간의 경쟁을 억제하고 할 수 있는 생각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개선방향을 유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현철위원

구별로 통합좌석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식사준비를, 어차피 나오실 분들은 다 나오시니까 식사부분을 같이 조정해서 같이 준비하면 굳이 동별로 이렇게 300만원씩 내려서 처리해야 될 이유는 없죠. 다만 기본비용만 내려 보내고 통합처리하면 금액이 절약될 수 있는 거죠?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글쎄요, 동별로 식사문제 때문에 예산지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지원과 행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야만이 예산지원 관계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추가로 더 들어 가느냐 하는 문제이지 단순히 그 날 참가하신 분들 식사만을 위해서, 숫자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할 때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어차피 그 부분이 다른 것과 예산지원되는 게 연결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비용은 통합운영을 하면 동간 경쟁이 줄어 드는 거죠, 그것은 확실하죠?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300만원 지원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엠프임차도 하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그런 불필요한 비용들이 줄어 들지 않느냐는 거죠.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입장상을 주는 것도 좀 넌센스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표현이 다르지만. 그런 질서상이다 응원상이다 이런 것 등등하는데 그러니까 전체 행사 자체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동별로 지정된 좌석에서 하지 말고 통합해서 구청별로 모이면 동에 지원하는 예산도 적게 들거 아니냐, 이렇게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문제는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승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기 사회산업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또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들에게 지출되는 지원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김통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호하는데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동에서 기초적으로 조사해서 보고를 하면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액 계좌입금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이상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혹시 자체감사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자체감사를 저희 총무과에서 동사무소에 종합감사할 때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백승천 증인께서 참고적으로 김통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자체감사는 저희 11개동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적사례는 설명 드릴 수 없습니다만 동마다 4일간씩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매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매년 못하는 거예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시에서 방침이 3년간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이 연초에 감사계획을 승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알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4거리 서문로쪽에 가보면 영화동쪽으로 길옆에 폐타이어가 몇 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광교산 등산참여인원이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파악됐습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광교산 등산인원은 저희가 파악한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 자료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등산관리는 건설과 소관이죠? 이백영 참고인!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계절별로 등산객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요근래 같은 경우는 평일날 500∼600명정도 오고 토요일이나 일요일같은 경우에는 2,000∼3,000명 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파악을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버스 승차인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45명입니다. ”하는 이 있음) 45명이죠?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런데 등산하는데 승차인원이 산에 올라가는 분들이 몇 명씩 승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버스가 45인승인데 등산객수가 많을 때는 통로까지 서서 수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시에서 법을 지켜야 할 분들이 그렇게 많이 타도 됩니까? 본 위원도 가끔 산에 가면 78명, 83명씩 타는 걸 봤습니다. 확인도 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에 하나 사고났을 때는 인천의 호프집 사건보다 더 큰 겁니다. 본 위원은 늘 산에 가면서도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장안구에 와서 이런 걸 지적한다는 것도 좀 그런데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장에 차 안내하는 분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어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통래위원

광교주차장에 차 인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주차안내는 저희 장안구청 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거기 가보면 직원인지 공익근무요원인지 담배를 입에 물고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몇 번 목격했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지적도 하고 시장 비서실장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손님들을 맞이하는 공손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담배 입에 물고, 본 위원도 몇 번 목격을 했는데 그런 것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통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신 사항이 있는데 폐타이어 문제는 알고 계신 겁니까? 청소업무도 사회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청소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이런 얘기하기가 미안합니다만 장안구 건설과장께서는 광교산 1일 등산객수가 평일날은 500∼600명이고 토요일이나 휴일날은 2,000∼3,000명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같은 공직자로서 너무 통계가 차이나니까 시청에서 물어 보면 평일날 3,000명, 휴일날은 1만∼2만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차이가 있네요. 서로 정보공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청에서도 물어보니까 각 과장들이 다르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인원파악 하느라고 어느 과에서 한 번 가고 어느 과에서 한 번 가고 인원파악 하느라고 세월 다 간다고 했는데 아까 첫 시간에 지적하고 싶었던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정보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양건설엔지니어링이 우리 장안구청과 빈번하게 그런 송사관계에 있다면 그것도 공개경쟁입찰로 자기가 따 가는 건 몰라도 수의계약으로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꾸 우리 부처하고 소송하는 불편한 관계인데 이 사람들 한테 수의계약으로 주겠습니까? 한 두번도 아니고 거의 장안구청이나 팔달구청, 권선구청 보니까 반 정도가 여기서 따 가지고 갔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세무과하고 총무과하고 서로 정보공유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장안구청내에서도 각과의 정보가 공유됐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에 자동차 대수가 '98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입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정차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삼위원

아니 사회산업과 소관으로 차가 14대가 나와 있는데 '98년도에도 14대가 있었는지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666쪽에 보면 사회산업과 차량유지 및 관리에 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 특수 차량 3대는 계속 있고, 동사무소에는 11개동에서 송죽동만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나머지 동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98년도 하고 같죠?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사회산업과뿐만 아니라 각 과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98년도에 비해서 약 200∼300만원씩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차량유지비는 '98년도에 비해서 20∼30%이상 올랐는데 절감된 내용이 왜 이렇게 절감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유지비를 너무 많이 쓴 건지, 차를 안 굴리고 세워 놨다는 얘기인지,

김명수위원장

증인, 본 사항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백승천 증인께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백승천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차량유지비 중에 유류비하고 보수비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중에 유류비는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지금 차량별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하고 카드를 사용하는 바람에 40원 정도 저희가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차량이 노후되면 유지비가 다소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는 유류가가 상승이 되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차량대수에 비해서. 그런데 작년보다 많이 활용하지 못한 그런 경향이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대로 보면 차가 노후돼도 기름이 더 먹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유지비도 '98년도에 비하면 30∼40%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본 위원이 볼때 '98년도보다 올라가 있는데 이게 200∼300만원이 남았다면 결국 일을 안 했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 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정상적으로 본다면 작년보다 30% 정도 증가가 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거꾸로 15%∼20% 가까이 유지비가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를 세워 놓고 안 굴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차량대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에 유지비를 너무 많이 낭비를 시킨 건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는 카드로 안 하고 전표를 떼다가 붙인 겁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작년에 그렇게 썼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사가 줄어드는 바람에 차량이용도가 줄어든 차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몇 대나 줄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차량이 줄은 게 아니고 기사가 줄어서 운행을 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글쎄요, 증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이 흡족하지 못합니다. 점검을 반드시 하셔 가지고, 줄어 드는 건 좋은 현상이지만 작년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금년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꼭 기사가 줄어들어가지고 운행을 덜 했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한 과만 그런 게 아니라 각 부서마다 전체적으로 다 본 위원이 볼때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줄어든 것으로 파악을 하겠는데 원인을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백승천 증인께서는 다시 앉으시고 사회산업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 업무분장표를 잘 파악하셔서 해당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승천 증인은 본 위원장이 총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했는데 부득이 강성삼 위원님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각별히 업무분장을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맨 끝에 다시 한번 질의하실 시간을 드릴테니까 사회산업과할 때 다른 과에 대한 질문이 없도록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이신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수가 업무보고에 보면 6,857명으로 통계되어 있거든요.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업무보고에는 6,8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택보호자라는 개념이 지원대상자는 다 거택보호자로 들어갑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6,857명이면 가족수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광수위원

지원 대상자 아니에요?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거택보호자는 449세대 616명 있습니다. 여기는 연인원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616명이라는 것이 연인원으로 그 사람만 지원되는 건데 숫자가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거택보호자로 선정이 된 사람이면 꾸준히 그 대상자에 한해서 다달이 지원이 나가는 대상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인원이 불어난다는 얘기는 이상하고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거택보호자 지원 해놓고 밑에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통계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시 사회복지과에서 잡은 것 523페이지 보면 2,134명밖에 안돼요, 수원시 전체가. 그런데 장안구에서 6,857명이면 맞지 않죠.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장안구는 거택보호자 449세대 616명, 자활은 78세대 189명 해서 한시생계보호자는 449세대 616명 해서 여기 통계수치는 저희가 지원하는 연인원을 적은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 말씀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거택보호자의 대상자를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작성할 때 작성방법을 대상자수를 쓰고 연 인원을 쓰고 했으면 이해하시기가 편리하셨을텐데 그렇게 안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알아볼 수가 없죠. 거택보호자자 6,857명인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지원실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사실은 616명밖에 안되는데 연인원 전부 합쳐가지고 지원대상자까지 해서 6,857명이 됐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것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616명이 장안구에 각 동별로 산출이 돼서 616명이 됐는데, 정부에서 거택보호자를 위한 부양의무에 대한 한계를 어디까지 보십니까, 어떻게 산정하십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거택보호대상자는 18세미만의 미성년자,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없는 그런,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라도 불구퇴직자 이런 사람을 거택보호대상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부양의무자라고 하면 보호대상자의 직계혈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이촌 이내의 혈족,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법에도 이렇게 명시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집계가 6,857명이라는 것은 잘못했다는 걸 다시 지적합니다. 그리고 '98년 7월 28일 거택보호법이 개정된 건 아시죠, 현재 우리나라 거택보호대상자의 범위가?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법 개정된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 대한 의미가? 왜 개정했는지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제 생각으로는 보호의 범위를 넓힌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말하자면 IMF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사람이 많고 그 중에서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복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범위를 넓혀서 완화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각 동 사회담당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실무과장이시니까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동 사회담당자들이 주로 사회복지 직렬에 별정직 직원들이 과반수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일부 불친절하거나 자기업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별정직이든 어쨌든 그건 따지지 않겠습니다, 책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 사회담당자들이 자기의 직위를 엄청나게 남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법의 범위를 넓혀 완화시켜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타격을 줘가면서 별 꼬투리를 다 잡아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개중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싸잡아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70이 넘은 노인 분이 의지할 데가 없어서 외손녀가 와가지고, 한달에 60만원인가 얼마 타는 출가도 안한 미혼녀가 거기 의지해서 있는 걸 그걸 부양의무자라고 해가지고 안해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돈 갖다주는 식으로 세를 부리고 불친절하고 해서 이런 걸 지적합니다. 장안구라고 다 없다고 볼 수 없고 수원시 전체적인 예로 봤을 때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증인인 박승일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각 동 사회담당을 한 자리에 모으든가 어떤 특별한 주의를 상기시켜 가지고 정부에서 범위가 넓혀지고 완화해준 범위내에서는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어려운 사람이 잘 선정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강구를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 백승천 증인에게 질의했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각 동별로 경로잔치를 하라고 하면서 10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지원한 것은 증인께서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동별로 노인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사회복지과 자료인 579쪽을 보면 가장 적은 데는 장안구내에 219명으로 나와있고 가장 많은 데는 65세 노인이 2,24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2,000명이 넘는 데에 돈 100만원 주고 경로잔치 하라는 것은 3,000원짜리우동 한 그릇 사서 노인네들 여섯분이 싸움을 해서 드셔야지 될 수 있는 거고, 200명 되는 데는 1인당 거의 5,000원이 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본청에서 이렇게 나눠줘라 해서 나눠주신 것 뿐이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적인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 하는 것을 아마도 증인도 인정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모든 문제를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본 위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시가지에는 주민들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신시가지에 들어서게 되면 그 지역은 길이 여러 길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중앙통로 하나만을 이용해서 버스노선을 만들어줘야지, 아파트에 있는 골목골목에 다녀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수업자도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업자인데 어떻게 골목마다 다 다닐 수 있겠습니까? 바꿔 얘기해가지고 입주가 시작되면 주민이 들지 않더라도 아예 버스노선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만 승차, 하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하차시설을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정육점 같은 데 관리는 증인이 하시는 거죠?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정육점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김명호위원

농업경영과 소관인데 여하튼 구청에서는 증인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또 일반음식점은 박윤석 증인께서 관리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육점 허가를 내가지고 고기를 팔면서 거기에서 식당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물론 식당은 무허가입니다. 이 사람이 주 허가를 받은 건 정육점입니다. 정육점 허가를 받아서 식당을 겸업을 한다면 분명히 증인이 단속을 해가지고 허가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증인과 환경위생과 박윤석 과장이 협의를 해가지고 나가서라도 정육점 허가를 받아가지고 식당을 같이 겸업하는 걸 그냥 좌시하는 건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관계부서인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노임소득사업이 있죠?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실업대책반에서 많이 작업을 하고 있고 노임소득사업은 구청에서는 증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장안구를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장안구에서 노임소득사업이라고 해서 배정받은 액수가 10억이 넘습니다. 10억 7,151만 3,000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노임소득사업에 있으니까 833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가령 신안동에서 돈을 요구하면 요구한 액수만큼 다 주는 겁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구청의 예산이 여기 보면 10억 7,151만 3,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예산 쓴걸 보면 5억 8,400만원 썼네요. 그래서 약 45.6% 정도가 돈이 남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첫째 요지는 각 동에서 노임소득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0이 넘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60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없는데다가 아무런 소득이 없어가지고 동절기에 다만 그거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일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남겨가면서까지 돈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임소득사업은 재료비사업과 시설비사업이 있습니다. 재료비사업의 예산은 남아있는게 1억 6,700만원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는 시설비사업의 예산입니다. 시설비사업의 예산은 현재 발주는 되어 있고 집행만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안에 거의 다 집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명호위원

재료비라는 것이 인건비 아닙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비율을 볼 것 같으면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 얘기대로라면 정액으로 나와 있는 것이 3억 168만 3,0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가 1억 2,00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 1억 2,000만원을 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노임소득사업예산 세울 때는 우리 시 관내에 불쌍하신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돈을 남겼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로 실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흡수가 안된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동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동에도 사실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할 일이 없어 가지고 배정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범주내에서 사실 노임소득사업을 해 가지고 과연 돈 투자한 것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투자한 액수만큼 효과가 있느냐라고 본 위원이 질문한다면 증인도 답변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차피 불쌍하신 분들을 위해서 배정된 예산이라면 이러한 예산은 전액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지금 동절기에는 또 일용근로자가 다소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이 1억 정도 남은 것은 동에다 배정해서 동장이 선발하는 인원에 대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장안구에서는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5개소 운영하고 계시죠?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재 각 개소별로 이용자수가 몇 명정도 됩니까,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자가 몇 명씩 배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청소년 공부방이 5개소가 있습니다. 연무동, 정자1·2동, 영화동, 율천동 이렇게 5개소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을 보게 되면 저희가 좌석수가 보통,

김현철위원

그런 거 필요없고 1일 평균 몇 명씩 이용하고 있는지요? 그러면 월평균은 나와 있죠, 얼마씩 이용합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자료보시는 동안 지금 공공근로인원들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금방 파악이 안 됩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1일 평균 인원은 저희가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부방에 공공근로인원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없으시죠? 처음에는 한 명씩 있었죠?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재 야간공부방에 5,5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각 개소별로 1,1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장안구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구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연인원을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연인원이 하루에 10명씩만 나와도 1년이면 3,600명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20명씩 하루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20∼30명씩 있습니다. 있죠, 1일 평균?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연초에는 16명을 하다가 지금은 8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안구에는 지금 1명도 없으시죠?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현철위원

여기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각 청소년 공부방에는 상근자가 있습니다. 상근자가 있고, 상근자는 보수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측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하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 가 생각하기로는 필요치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김현철위원

그 이유가 맞습니까? 실제로 공부방에 11시까지, 늦게까지 있죠?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 아이들을 여기에 본 위원이 자원봉사자, 일상적으로 1명분의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이 한 분이 많을 때는 30여명, 시험볼 때는 30∼40명이 몰리고 있는데 이 한 명이 30∼40명을 지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못 하죠?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1명이 10명도 지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아서 여기에 배치가 안 됐을까요?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주로 공공근로로 투입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면접을 본다든지 자질을 검증하지 않고 하는 상태에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 자질만 얘기했지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질문제는 별로 생각 안 하고, 또 이것을 잘 운영하고 있는가, 관리하시는 분들의 자질을 얘기하시는 경우는 없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몇 개소 가봤고 직접 가본 데는 장안구 것을 가봤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가시는 거에요. 앉아 있다가 아이들 오면 여기다 이름적고 오늘 왔다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일하는 건지 아이가 와서 체크하고 앉아서 책보다 가면 그만이에요. 야간공부방이라면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정말 학원이나 기타 이런 기관을 가지 못할 때 이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도 가르쳐 주고 지도할 수 있고, 여기 와서 집에서 못한 공부를 하고 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한 분이 20∼30명 관리하면서 보호도 안 될뿐더러 학습지도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공공근로자들은 전부 다 대졸이상으로 규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대졸이상으로 잡아 놓은 것은 상담과 교육을 시키라고 보낸 건데 결국은 그것도 안 되니까 다 빼 버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회산업과에서 공부방에 대한 관리를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사실 저희들이 공부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소홀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은 소홀한 정도가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 봤습니까? 동에다 맡겨 놓으시죠, 지금?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주로 동에다 많이 위임을 하고 청소년담당부서에서 가끔 나갑니다. 저도 사실 제대로 안 나갑니다.

김현철위원

가끔 나가시는 분이 지금 1일 평균 얼마, 월평균 얼마나 오는지도 모르세요?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김현철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청소년공부방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구조조정하면서 가장 힘든 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소속이 권선구다 보니까 장안구에 별로 할 건 없는데 권선구나 팔달구나 공히 구청 공직자들이 가장 힘들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산업과 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제, 사회복지과, 산업과 업무까지 다 하시다 보니까 일일이 다 이렇게 하시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이해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문화환경복지국 1권에 619쪽에 여기 보니까 장안구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동별현황이 6명이 되어 있네요. 화서1동, 파장동, 율천동, 영화동, 조원동, 연무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동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없다는 거죠?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6개동만 이렇게 배치한 근거같은 것은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배치를 하는데,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우선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동을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요원 정원 중에서. 그리고 금년에 사회복지 전문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채용을 해 가지고 각 동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심재현위원

현재 본청에서 42명 뽑는 게 내년부터는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지금 까지는 이 분들이 별정직 이었었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심재현위원

내년부터는 일반직으로 전환돼 가지고 전부 다 각 동에 36개동에 다 배치하겠다는 거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심재현위원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구청을 이용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특히, 사회에 어려운 분들이 사회산업과를 가장 많이 찾아 오거든요. 실질적으로 큰 업무를 보거나 어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시청 본청을 많이 상대하고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대개 사회의 어려운 것 때문에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요원들이 별정직이다보니까 진짜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우리 수원 시정에 대해서 소외계층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얼마나 복지차원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정에 많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실제 우리 관공서라는 게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관공서에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도 세무서나 경찰서, 법원 가기가 제일 싫은 곳중에 한 곳입니다. 그 말씀은 사회의 소외계층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을 그렇게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우리 민원인들이나 지역구민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관청이 어려운 자리예요. 특히,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잘 나가다가 IMF때문에 망해 가지고 공공근로나 이런 노임취득사업하는 곳을 나가고 싶어도 진짜 시쳇말로 얼굴 창피해 가지고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구요. 그런 과정 중에서 이게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 노인분들이 관청에 가장 근접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요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내년이 배치되게 되면 개중에는 진짜 잘 하는 분을, 본 위원이 지역구에 계시던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떠날 때는 노인 분들이 막 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런데 개중에는 너무 없는 사람들 상대로 해가지고 진짜 무슨 완장이나 찬 것처럼 큰 권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동사무소나 관청이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뭐 채용하고 나면 일반직으로 전환돼 가지고 각 동으로 발령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우리 청장님 이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저도 심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사실상 동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특히 소외되고 어렵고 이런 분들 한테는 조금 말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더 뭔가 자격지심을 갖게 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개 동은 상당히 잘 하고 있고 상당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만 다른 분야도 자기를 찾아 오는 민원인한테 잘 해야 되겠지만 특히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더욱 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기분 안 상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회가 되는대로 교육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같은 책자에 보면 535쪽에 보니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환, 연체현황 및 연체금 회수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안구는 상당히 일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올해 나간 거 보니까 총 41명에 2억 500만원이 나갔는데 장안구가 1억 1,500만원으로 제일 많이 나갔네요.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4건이 회수가 안 됐습니다.

심재현위원

회수말고 융자 현황을 보니까 총 2억 500만원 중에서 장안구가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1억 1,500만원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나갔어요. 월등히 많이 나갔고 이런 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인데 다음 쪽에 연체현황을 보니까 장안구가 또 제일 적고 다른 구는 융자도 잘 해주지 않으면서, 좌우지간 장안구가 제일 잘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질책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서민들이 생활안정자금 5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보증인부터 해가지고 정부에서나 관에서는 영세민들을 위해서 잘 해 주는 것 같은데 실제 5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영세민들이 500만원 정도 대출받을 수준이면 누가 보증도 안 서 주거든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은데 그래도 장안구가 제일 많이 나갔고 연체관리나 이런 것을 보면 타구에 비해서, 권선구나 팔달구는 굉장히 많은데 4건밖에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됐든 이 자료로 봐서는 이런 부분같은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융자를 많이 해 주셨고 또 연체가 없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이 신경쓰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격려가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장안구가 올해 업무보고에 보니까 노인정을 두 곳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정을 지으실 때 그거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본 위원이 5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게 관급공사가 엄청 값이 비싸요. 이런 일반주택 짓는 것 보다 엄청 비싼데 하자보수는 엄청나게 생겨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한 게, 그래서 본 위원이 5대 의회 활동하면서 권선구에 매교경로당이나 평동경로당, 그 당시 담당과장을 상당히 애먹인 적이 있었는데 평동경로당은 평당 300∼4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자보수가 엄청나게 나오고, 실제 가보면 일반주택 짓는 것 배 이상 주면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해당과장님이 증인이시니까 이런 부분은 명예감독관을 누구한테 맡겨 놓지 말고 업자선정하실 때 확실하게, 그리고 하자나는 이런 업체는 앞으로 절대 공사발주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노인정을 가급적 억제하는 추세인데 실제로 수원시 관내를 쭉 보면 도심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인정이 큰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노인정 건립계획을 할 때는 의원이나 어떤 개개인 얼굴 보시지 말고 구청장이하 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지역은 아주 변두리 같은 데 산골동네 같은 데 수원도 아직 그런 동네가 있다보니까 그런 필요한 지역이 어딘가와 또 앞으로 설립계획같은 것은 좀 계획을 가지셔 가지고 점진적인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인정 지으실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관리감독, 또 업자선정에 대해서 공사하고 나서 하자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노인정에 대해서는 새로 늘어나는 경로당이 아닙니다. 송원경로당은 현재 전세로 들어있기 때문에 경로당 건물을 매입한 것이고, 또 하나 파장경로당은 현재 사유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되어 있는 것을 소유자가 그것을 내놓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부득이 경로당 옆에다가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로당은 늘어나지 않는 것이고 앞으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하자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심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자보수, 이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재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대로 엄청난 공사비를 지출을 더 해가면서 하자보수는 몇 배 이상 발생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개인건물을 지으면 주인이 상주하면서 감독을 해서 하자가 덜 날 것같은 생각이 들고 관에서도 소홀히 한다기보다도 직원이 항상 감독하기 어려운 점 그런 면이 있을 것이고, 또 업자가 불성실한 업자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첫째는 공직자들이 책임을 소홀히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업무가 있으면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감독에 소홀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라고 선정되는 공무원께서는 책임을 지고 자기 직위를 걸고 감독하는데 사명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이고, 또 감리하고는 과장님이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엄격한 법규를 적용이 되도록 해서 세금으로 집 짓는다고 해서 돈은 몇 배 지출을 해가면서 하자는 몇배가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구태의연한 이런 부조리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데서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구는 노인수가 1만 3,295명에 11억 9,5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 숫자까지는 따져보지 않겠습니다만 지급된 노인분 1만 3,295명이 65세이상 노인들이 다 지급됐다고 보십니까? 남,녀가 다 지급됐다고 보십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여기는 신청하신 분 숫자이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은 다 지급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바로 그걸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핵심적인 걸. 누워서 떡먹는 식으로 앉아서 신청한 사람만 받아서 준다면 누가 행정 못하겠습니까? 그 전같이 그런 구태의연한 자만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찾아다니면서 발견하는, 현장을 확인하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99년 10월 31일 현재로 수원시 65세 이상 남,녀 노인수가 3만 6,847명입니다. 반해서 10월에 전체 지급된 통계를 사회복지과에 보면 현황에는 3만 4,914명에게만 지급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급을 못해 드린 분들이 1,933명이 됩니다. 이분들의 숫자를 따져보면 약 5.2%가 교통수당을 못타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안구도 5.2%라는 644명 정도가 교통비수당을 못타갔습니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비가 아마 수원에도 1만원으로 내년에는 책정이 될 것 같은데 1만원으로 책정이 됐든간에 액면은 두고라도 지급되는 액수에 의해서 골고루 그분들이 타갈 수 있게끔 실무과장이신 증인께서는 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그분들이 찾아가지고 그분들의 거래은행에다 구좌로 넣어줘서 찾아 쓰도록 해 줄 수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현재 저희는 한 달 전에 안내문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가 안되는 이유는 실제 주민등록은 여기 돼 있지만 다른 데 가서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일부입니다만 그것을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 안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내문도 보내고 전화연락도 하고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데 지급이 안되는 경우는 없고, 부득이한 경우에 지급이 안된 경우는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옛날부터 뛰는 말도 채찍을 치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증인께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5.2%라는 644명의 못타간 분들을, 개중에는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더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을 찾아서라도 다 지급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노임소득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의 요원을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빼달라 해서 빼준 인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현재 저희는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에게 자료로 줄 수 있겠죠?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노임소득사업 중에서 돈을 지급하는 방법이 동에서 일주일동안 몇 사람이 어디어디 일을 했으니까 돈을 얼마를 더 주십사 하면 구에서 돈을 바로 하달하는 거죠?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장안구 같은 경우는 예산액과 동에서의 지출액이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똑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액수가 틀리다면 어떤 착오가 있어서 액수가 틀리다고 생각이 드세요?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제 생각으로는 자료를 작성할 때의 그러한 기준으로 작성해서 그렇지, 동에서 사업을 요구하는데 지금까지 안내준 경우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동에서 노임소득사업에 연관되는 돈은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동사무소에서 노임소득사업으로 지불해야 될 돈을 보관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죠.

김명호위원

가정을 해가지고 정자 1동에서 1,000만원이 필요하다 하면 1,000만원에 대한 돈을 주는게 아니고 일한 실적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것이지 1,000만원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원 주는 게 아니죠?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검토를 해서 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다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정자 1동에서 열 사람이 “1주일간을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70명분의 인건비를 요구했는데 하다보니까 안나온 사람이 몇사람 있어요, 하다가 안나오고 해서. 열 사람이면 70명이 일해야 되는데 65명이 일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돈을 70명분을 내려보냅니까, 65명분을 보내주는 겁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70명분을 따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김명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합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동장이 나름대로 인원을, 날짜를 더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조금 답이 애매하네요. 장안구를 볼 것 같으면 예산액이 구청에서 신청한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아야 정상 아니냐는 얘기에요.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똑같은 이유는 여기서 집행액은 구청에서 동에서 요구한 것을 전도해 가지고,

김명호위원

만약에 정자동에서 예산액을 1,000만원 요구했다가 900만원만 쓰고 100만원 집행을 안했다 하면 그 돈은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죠. 이건 작성할 때 동으로 배정한 것을 집행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산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서 장안구청 사회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용기 사회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2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고, 보충질의는 전에 질의한 위원님들 발언과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언부언이 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핵심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자는 위원님들 질의하는 핵심을 파악하셔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청소분야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소행정이 많이 개선돼서 아주 눈에 띄게 청소행정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수원시의 청소행정을 개선한 데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봉투 구입이 어렵다, 또한 어떤 때는 쌓아놓으면 안치워 간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본 위원이 청소장비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장비가 현재 장안구에는 노천에 장비가 있는 것 같아서, 기계는 눈, 비를 맞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청소장비는 운동장내에 청소장비 차고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노천에서,

송재규위원

그걸 개선할 수 없어요?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구역차량은 전량 폐기물처리사업소 차고지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재활용차만 운동장내 차고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지원도 하고 그럴 수 없겠어요, 운동장에서 못해요?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운동장에서는 빨리 나가라고 그럽니다.

송재규위원

지금 보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발전기 같은 것도 전부 눈, 비를 맞고 있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재활용차가 몇 대입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재활용차가 20대가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재활용차가 1t 짜리가 3대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것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실제로 여기서 관리하는 게 몇 대입니까? 청소담당 없어요?

재찬

양재찬장안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렇죠, 동에서 관리하죠,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구에는 1t 짜리가 없는데 여기는 있느냐, 그래서 가서 확인해 봤더니 17대입니다. 그런 것도 정확히 해 주시고 기타 부분, 기타 차량에서 노면차 있어요?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노면차량은 폐기물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런데 그 차량 소속은 여기에요?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관리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관리전환됐어요?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송재규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살수차라든가 기타 차량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폐기물사업소로 전부 몰아가지고 그 쪽에서 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살수차를 1년에 몇 번 가동합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하절기에는 수시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수시로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수시로 주요 도로변에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우려지역에 집중적으로 살수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금년에 어디에 했어요?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 한 40여회,

송재규위원

아니, 실제로 어디에 했느냐구요?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팔달산에 했습니다.

송재규위원

무슨 행사있을 때 조금 와서 하는 거죠, 그거 수원시에 한 대 가지고 합시다. 한 쪽으로 몰아가지고 거기서 하게 하자구요, 8t 짜리 계속 세워놓고 눈비 맞히면서,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이제부터는 청소부분을 옛날에 생각하던 더럽고 귀찮고 그런 게 아니라 쓰레기 산업이다, 의식개혁을 하자 이거죠. 의식전환을 해 가지고 쓰레기 부분을 이제는 옛날같이 싫고 더러운 게 아니고 이제는 사람이 살아 가는데 쓰레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당연히 나옵니다. 본 위원도 아침에 동네에 나가면 환경미화원들이 옛날하고 상당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머리를 푹 숙이고 조금 창피한,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밝게 당당하게 웃고, 쓰레기 잘 치우는 것보다도 미화원들의 자세가 확 달라졌어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상당히 좋은, 이런 공무원들이 먼저 당당하게 발상의 전환을 해 보자, 이제는 관리도 옛날같이 청소차니까 아무데나 놔두고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제는 쓰레기차도 아주 고히 모시고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장안구가 지금 일반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지역하고 인구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쓰레기 처리비용이 약 240억원이 소요된다면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자립도가 상당히 낮아 가지고 3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30%에서 약간 높거나 그 정도죠?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30%밖에 안 되고 있고 금액으로는 약 80억원, 그러면 80억원 나누기 총인구수, 한사람이 봉투를 사용한 금액은 1년에 9,064원이 됩니다. 9,064원 곱하기 4인 가족이면 한 세대가 연간 사용하는 봉투금액은 3만 6,256원 어치의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무단투기를 증인께서는 얼마나 한다고 보십니까?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감시가 미흡한 농촌지역이나 도시외곽지역, 그리고 취약지역에서는 아직도 무단투기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다면 집단 아파트지역같은 데는 개발이 잘 됐고, 또 그런 무단투기행위를 할래야 눈이 무서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인 사정이라든가 주위사정을 봐서, 그러나 지금 미개발된 구도심지, 일반단독주택지역에는 대부분 다, 뭐 전부 다 골목골목이고 좁은 골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 물론 수준이 영세성을 갖고 생활도 그렇고 해서 좀 낮습니다. 그런데서 대부분 무단투기가 많이 나온다고 인정합니다. 맞죠?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식구 중에 수원시 인구의 56%인, 이것은 본 위원이 따져 본 겁니다. 56%인 49만 4,554명이 단독세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고, 현재 단독주택지역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고 있는 사람을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단독주택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49만 4,554명수 30%인 14만 8,366명이 무단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단투기자에 대해서 어떤 행정력이나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한 30%를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내 곳곳에서 무단투기행위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까지는 저희 무단투기 감시요원이 11명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한 명이 주재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보상제도가 활성화돼 가지고 과태료 부과에 해당되는 무단투기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부과액수의 80%까지 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무단투기행위는 우리 청소행정, 일선 동을 비롯해서 저희 구청 직원간에 감시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계도 및 홍보를 해야 되겠고, 또 주민신고제도를 활성화해서 신고포상금이 충분히, 과태료 부과되는 항목이 물론 여러 가지 증빙을 해야 되고 정확한 부과대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겠지만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해 가지고 무단투기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에서도 2000년 1월 1일부터는 무단투기행위의 과태료 범위내에서 8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몇 만원~몇 십만원까지 되겠죠?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 극단의 정부시책을 법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은 정부시책대로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 오로지 우리 담당하고 있는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동에 있는 행정공무원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절대로 무단투기라든가 지역환경오염은 방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만 일부 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 우리 나라 전체가 범국민적인 정책적인 의미에서 그런 환경오염을 막아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솔선수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또 행정당국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또 무단투기행위에 대해서 엄벌한다는 것을 홍보하고 좌우지간 어느 통을 통하든 반을 통하든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 무단투기를 막아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본 위원 지역도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침 저녁으로 다니다 보면 쓰레기 봉투 모여있는 데 가보면 쓰레기봉투 10개 중에 3개는 반드시 무단투기가 있습니다. 한 번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아주머니 왜 규격봉투를 안 쓰고 막봉투에 담아서 무단투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가 걸작입니다. “다른 봉투 있으니까 거기다 넣으면 되죠”그리고 다른 사람이 버린 규격봉투를 풀어 가지고 거기다 발로 밟아서 넣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무단투기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까지 일어나니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돼서 아침에 일찌감치 나가서 쓸기도 하고 지역환경오염을 방지해 주시고, 또 실무진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무단투기를 막아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392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조치내용이 있는데 장안구에는 점검업소가 344군데이고 팔달구는 1,006군데에요. 장안구에는 어떤 점검업소가 왜 이렇게 적은지, 왜 팔달구의 1/3밖에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부정불량식품 현황 지도단속 및 조치내용에 보면 장안구가 '99년도에는 팔달구에 비해서 1/3밖에 지도점검을 안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을 저희가 344건으로 타 구청, 물론 팔달구는 1,000여건을 했고, 권선구보다는 배 이상의 점검을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권선구보다 배 이상 했다는 게 답변입니까, 1/3밖에 안 한것은 답변을 안 하고? 성실히 했다고 봅니까, 안 했다고 봅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99년도에 344개 업소를 점검해 가지고 부정식품의 우려가 있는 123건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시료 의뢰를 했습니다. 위반업소를 12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증인, 권찬봉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장안구가 팔달구에 비해서 1/3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덜 나갔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소임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덜 나간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답변하라는 그 말입니다. 엉뚱하게 권선구가 제일 꼴찌이고 자기네가 2등 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순수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건수이기 때문에 단순히 구청간의 비교수치를 가지고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장

해당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점검대상 업체가 얼마입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하면 일반음식점에서도 취급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식품접객업소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게 그게 몇 개냐구요? 권찬봉 위원님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2,983개 업소이고 집단급식소가 54개소, 기타 식품업소가 6개소가 되있습니다.

권찬봉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392쪽 조치내용에 보면 “민다방”이라고 있습니다. “장안구 화서동71-6번지”,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조치내용은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권찬봉위원

무슨 음식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위반내용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라고 했는데 도대체 다방에서 어떤 것을 팔았길래 위반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보관기간이 지난 칡차를 판매해 가지고 적발이 됐습니다.

권찬봉위원

칡차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판매했다는 얘기죠?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거기에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0만원”인데 밑에 보면 11개 업체가 전부 다 시정명령으로만 나왔어요, 이거 제대로 나가 봤습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11개업소는 시정명령, 불고기판에 납성분이 검출됐고, 식중독 우려가 있는,

권찬봉위원

증인 잘 알겠습니다. 시간은 없고 본 위원이 길게는 안 하겠는데, 청해수산사건 아시죠?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실 거예요?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관할이 아니라서,

권찬봉위원

더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청소차량 유지비를 보면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연말에 가서 약 1,0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도 유지비가 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금년도에 기름 소매가격이 48%가 인상이 됐습니다. 유지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자료 465쪽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가십니까? 작년도에 장안구에 청소차량 유지비가 1억 2,500만원이 들어갔고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장안구에 유지비 들어간 것이 8,66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두 달을 더 쓴다 하더라도 약 1,000만원이 절감이 되는데 유류값은 48%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보험료는 똑 같은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유지비가 떨어질 수 있는가 하고 묻는 거에요.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유류 당 단가가 71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김명호위원

어떻게요?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98년도에는 546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75원으로,

김명호위원

유류값이 떨어졌습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휘발유값은 올라갔고?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청소차량은 대개 경유입니다.

김명호위원

경유값은 떨어졌습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경유값은 떨어졌습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유값이 떨어져서 그런 거면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구내에 정화조 청소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수원시 관내에 40여개소가 있고 우리 구에는 13개 업소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13개 업소 전부 다 애당초에 허가를 낼 적에는 차고지증명이 부착이 된 겁니다. 그러면 13개 업체에서 정화조 청소차를 전부 차고지에 넣고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정화조 청소업체 등록은 시 청소행정과에서 해 주고 거기서 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증인에게 묻는 이유는 정화조 청소차는 누가 보더라도 유쾌한 차가 아닙니다. 냄새가 나고 하는데 이것이 수원시 외곽으로 나가 한적한 곳에 밤에 나가보시면 차가 서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지적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정화조업체를 허가를 내줄 적에 엉터리로 허가를 내줬든가 왜, 차고지가 없는걸 허가를 내줬다면 그 당시에 허가를 내준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당시에 정화조 업체에 차고지가 있었는데 지금 없다면 업자의 잘못입니다. 이것을 관내에 한 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차고지에 차를 넣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안돼 있으면 이 사람들 할 수 있도록 지도조치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확인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많이 연장된 이유는 의학적인 것보다도 음용수를 마시는 데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장안구에 약수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약수터가 29개소가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약수터 주변에 소독을 하십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약수터 주변에 소독은 음용수관리법에 의해서 소독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분기에 1회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 결과가 미생물 계통 초과가 발생했을 적에는 집중적으로 수질검사를 강화해서 원인규명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는 약수터 주변에 소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광교산 주차장 입구에 음용수대 설치했죠?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아래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은 저희들이 시설한게 아니라 모르겠는데요.

김통래위원

주차장내 음용수대,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상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한 겁니다.

김통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물이 안 나와가지고 민원이 제기돼서 물어 보는 건데,

승일

박승일장안구청장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막아버렸는데 그걸 위로 옮기려고 합니다.

김통래위원

그게 아니고 민원이 제기되는 바람에 물이 안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막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좁은 공간에다, 버스 대기도 힘든 공간에다가 설치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시장님이나 위에서 지시할 때는 직원들이 직언해서라도 그 자리는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설치위치가 잘못돼 가지고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윤석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끝마치려고 그러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99년 행정감사 요구서에 보면 추가로 첨부한 게 있을 겁니다. 36쪽에 보면 노래방, 비디오방 지도단속한 게 있습니다. 장안구에는 다른 구보다는 적습니다, 171군데인데. 비디오물 감상실 업소가 7군데가 있습니다. 노래방이 164군데인데, 지도단속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비디오물 감상실 업소에는 한 번도 한 군데도 단속 나간게 없습니다. 노래방만 26군데 지적이 됐고 나간 것은 10건에 대해서 115군데만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71군데인데 115군데만 나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비디오물 감상실 업소에는 한 번도 지적이 안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단속을 안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단속을 38회에 걸쳐서 488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이 79건이 되겠습니다. 비디오 감상실이나 멀티게임장에 대한 적발사항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단속하는데에도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법률이 신규로 제정돼 가지고 그 동안에는 법률이 없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제정돼가지고 11월 15일까지는 등록에 관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까지는 계몽적인 차원에서 자진해서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왔기 때문에 지도단속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명수위원장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식사 하시면서 하시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경보사위원회 장안구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경보사위원회 권선구청 소관분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분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다음은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권선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권선구청에서 '99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시책들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표출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못된 점은 지적하시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잘못된 점은 또한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진지하고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권선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이상진권선구청장

예.

김명수위원장

홍완선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정해양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남영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김윤만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권선구청장 이상진 권선구총무과장 홍완선 권선구세무과장 정해양 권선구사회산업과장 남영 권선구환경위생과장 김윤만

김명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건설과장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진 권선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권선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권선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특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지나 온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 21세기를 열어 가는 분기점으로 참으로 큰 의미를 지닌 한 해 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해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운영에 대한 고견의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우리 구정의 기본 방향은 경제활성화와 실업대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준비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환경친화적인 청정도시건설 등을 내실있게 추진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2000년도에도 국제수준에 걸맞는 쾌적한 도시건설과 활기차고 풍요로운 녹지수원건설, 지속적인 월드컵 개최준비 등 수원시의 역점시책에 발을 맞춰 구민 복지증진과 기업활동에 지원하는 행정,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고장,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 하는 지역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복지건설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도 지역발전과 31만 권선구민의 편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이상진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총무과 및 각 과 공히 시청에서 국별로 취합하여 일괄 작성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참고로 구청 소관분야에 대해 감사해 주시되 시 소관부서 감사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무과에 대해서는 시청 세정과 감사시 연계해서 각 구청 세무과장이 함께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완선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권선구청 건설과장이 참고인으로 출석되어 있습니까?

김명수위원장

예,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홍완선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97년 '98년 '99년 각종 용역의뢰에 관련된 공사들을 보면 여러 업체들이 나와 있는데 이 업체들 중에서 수원시와 송사가 걸려있는 업체를 아십니까? 여기 실시설계용역이나 기타 용역의뢰를 맡은 업체 중에 수원시와 송사가 걸려있는 업체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구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특별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세무과장님이 대답 하시겠습니까? 이 중에 송사걸려 있는 업체 아십니까?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발주한 업체 중에서 기히 직전에 공사발주한 업체 중에는 없습니다, 저희 구에는.

김현철위원

권선구뿐만 아니라 수원시하고 송사관련 돼서 장안구하고 팔달구도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 송사 걸려있는 업체 모르세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양건설엔지니어링은 '97년 '98년 두 해에 걸쳐서 계속 수원시와 송사가 걸려서 전체적으로, 장안구에서 피고가 걸렸는데 피고승소로 해서 수원시가 승소하기는 했는데 계속적으로 송사를 걸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여기 보면 한양건설엔지니어링이 4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서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건 다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렇게까지 걸린 것을 저는 몰랐고 한양엔지니어링이 저희 구에서 4건이 발주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특성상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김현철위원

수원시에서는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양건설엔지니어링밖에 없습니까? 밑에 보면 그와 관련해서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따로 수주를 받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이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4번이나 되고 타구청까지 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중에 최소 30%를 이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이건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무슨 연계고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97년도~지금까지 21건 용역중에서 4건을 발주시켜서 19%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죠? 서로 정보공유가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송사가 걸려 있으면 세무과에서는 서로간에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저희 세무과 소관으로 해서 송사가 걸려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권선구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장안구에 있지만 수원시 관내에 있는 업체로서 우리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서 그런 경우에 세금문제로,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 안 냈느냐를 가지고 거는 업체면 그만한 불이익 정도는 줘야죠. 아니면 미리는 못 주더라도 그런데에 특혜를 줘서는 안 되죠.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이번 기회를 빌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 부분은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권선구청장님! 그리고 각 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671쪽입니다. 관용차량 유류비·수리비 지출현황 및 증감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귀빈수송, 체납세징수 등등해서 나왔는데 유류비가 '98년도하고 '99년도 차이가 1,000여만원 정도 나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유류비가 감소된 원인이죠?

권찬봉위원

예.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IMF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이라든가 운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가 또 내려가서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유류비가 지금 현재 작년보다 내렸다고 봅니까, 올랐다고 봅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현재는 상승하고 있지만 먼저 번에는 단가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류비 차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대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차는 기름을 적게 먹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유류소비량이 줄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1,000만원이 줄었는데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권찬봉위원

작년에 너무 과소비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유류비뿐만 아니고 수리비도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을 줄이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98년도에도 줄일 수 있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러니까 '97년도와 '98년도 건이 되겠는데 그때는 예산이 수리비가 많이 나갔고 유류비도 많이 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상당히 예산을 줄이는 측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도 또 감사해 가지고 여기에 지적이 되면 내년에 또 줄입니까? 이 상황에서 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줄이는데까지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유류를 구입할 때에도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 주유소에서 가장 낮은 단가가 저희가 경쟁을 해서 구입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낮은 단가로 구입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기를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줄였다, 그래서 1,000만원을 줄였고 올 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내년에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런데 꼭 지적당해서 줄이는 것보다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강도높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권찬봉위원

그러면 사전에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98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썼느냐 이거죠?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원감축이 됐고, 또 과도 줄고, 뭐 이런 원인도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상 이렇게 1,000만원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행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유류비를 줄였다고 해 가지고 행정에 차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내년도에도 줄일 수 있죠?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지금 권찬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권선구 총무과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82대 중에 12대는 동에 있고 27대가 각 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안구나 팔달구를 보면 9대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운행하는 것은 4대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9대씩 운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4대만 운행하고 있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27대를 가지고 과별로 분산해서 운행하고 있고 저희 총무과에서 운행하는 것은 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7대 가지고 윤번제로 돌리기 때문에 그 숫자 가지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그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장안구나 팔달구 같은 경우에 총무과에서 1,230만원이 유류비로 예산이 서 있는데 1,400만원을 썼습니다. 200만원 돈이 오히려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권선구만 지금 칠백 몇 십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98년도에 1,879만원을 썼는데 '99년도에 쓴 것은 1,169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710만원 돈이 지금 '98년도에 비해서 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1,100만원 돈 쓰는 데서 700만원 돈이라면 70% 이상 절감 됐다는 얘기인데,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98년도에 4,80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강성삼위원

그것은 총 27대에 대해서 4,890만원이고, 그 밑에 소계를 보면 1,879만원을 썼죠?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가 집계를 낸 것은 4,890만원 중에서 '99년도에 3,840만원을 썼습니다. 약 1,000만원 돈이 줄어 든 것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7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 총무과만이 아니고 차량 다 합해서 700만원이 줄은 겁니, 소계가. ,

강성삼위원

소계가 700만원 돈이고 합계가 1,000만원 돈이 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구청에 볼 때는 오히려 유류대가 총무과에서 쓴 것을 보면 약 180만원이상 늘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권선구만이 유난히 절감이 돼 가지고, 절감된 것이 조금 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절감이 됐기 때문에 혹시 행정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나, 어떤 문제가 생기지나 않았나 의구심을 갖는다 이겁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렇다고 차 운행을 안한 것도 아니고 해당과에서 운행 요구 들어오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운행상 전혀 하자 없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강성삼위원

그런데 권선구만 절감이 됐을까 본 위원은 궁금증이 많습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2호차는 금년도에 운행을, 부구청장제가 없어지면서 운행을 안 하다시피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행정업무에 아무 지장없이 이렇게 절약하셨다면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될 것입니다.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썼다는 것은 칭찬할 문제인데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의구심이 나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을 상대로 해서는 문화예술분야라든가 경리에 대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권선구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아직 집행이 안되었거나 12월에 집행되는 예산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19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는 397억이 집행돼서 78%가 집행이 됐습니다만 미집행액이 12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1억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도로개설 토지보상금 31억이 금년도말에 나갈 예산입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이 10억이 나갈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 및 인건비가 79억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만 11월과 12월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사실상 집행이 안되어도 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들 수 있는데 내년 예산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작년에도 보면 연말을 넘기기 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할 때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리고 47쪽에 보면 제36회 화성문화제 및 시체육대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행렬시 예산 지출내역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행렬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 가장행렬을 2,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 집행부에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것은 누가 준비합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준비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죠?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구민과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볼거리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겁니다.

김통래위원

예산 지출내역을 보면 장안구와 비교하여 장안구는 990만원, 권선구는 2,200만원으로 과다하게 지출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3개 구가 공히 2,2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게 돼 있기 때문에 3개 구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27쪽 보세요, 장안구는 990만원이고 권선구는 2,000만원이 지출됐거든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장안구는 동에다 배정시켜가지고 집행을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저희 구는 구 자체에서 다 집행했기 때문에 집계가 그렇게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동으로 배정해서 동에서 뽑아서 운영한 것도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이런 문제들을 꼭 시정하고 싶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행사를 축소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화성문화제가 점점 커지다보니까, 그런 행사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 문제는 시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권선구도 각 동별로 분산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장안구만 적게 나왔을까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 구는 분산시키지 않았습니다. 구에서 다 집행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그 문제는 장안구에서 통계를 잘못 뽑은 거에요. 3개 구청 정액으로 나오는 거죠?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정액으로 나오는 겁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몇 가지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권선구가 1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죠?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김명호위원

인구편차가 제일 작은 동이 몇 명이고 제일 많은 동이 몇 명입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작은 데는 8,000명 정도,

김명호위원

제일 작은 데가 8,000명이나 돼요? 어느 동이 8,000명입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매산동입니다. 많은 동은 구운동이 6만명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럼 몇 배에요, 6배가 되네요. 문화재 행사 때 인원동원은 똑같이 합니까, 동별로?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인원동원은 인구비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8,000명인 동에는 몇 명이나 동원됐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300명을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또 6만인 동은 몇 명이나 동원됐습니까, 협조요청한 것이 몇명이에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약 1,000명을 계산을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화성문화제 행사 때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지원을 했죠?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300명 동원하는 데는 300만원 가지면 1인당 만원씩 돌아가니까 가능한 얘기겠지만 1,000명을 동원하는 데는 1인당 3,000원밖에 안돌아 가죠?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증인께서는 본청의 지시를 받고 30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동에다 지원을 해줘라 해서 지원해준 것밖에는 없으니까 그것이 증인이 잘하고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인,바꿔 얘기해서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적인 탁상행정에 의해가지고 현실을 파악하지 않고 지급한 것이 당연한 건지 아니면 이런 제도는 개선해야 되는지 사견을 밝혀주세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각 동마다 300만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그 금액 가지고는 300명을 치르는 동이나 또는 1,000명을 치르는 동이나 다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전에 그것이 3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씩 내려오다 300만원으로 줄었는데 500만원씩 나왔을 때는 이걸 인구에 비례해서 차등해서 3등분으로 나눠서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은 예산이 500만원인데 왜 500만원을 주지 않고 400만원만 주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500만원인데 600만원 탄데는 조금 더 탔구나 하고 좋은 인사를 하고 가신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의원님들끼리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끼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줄이면서 300만원이 다 모자라는 예산이지만 300만원씩 하고 부족한 것은 동장님 재량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증인에게 묻는 것은 300만원씩 주는 것이 타당하냐, 많은데를 더 주는 것이 옳으냐 그 사견을 묻는 거에요.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 문제는 타당하지 않죠.

김명호위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됐습니다. 그러면 8,000명 있는데도 300만원 주고 6만명도 300만원 주고 나머지는 동장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300만원 범위내에서 쓰도록 했는데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김명호위원

부족금은 어떻게 충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지역 유지분들하고 단체장한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은 어느 동에 사세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는 영화동에 삽니다.

김명호위원

그럼 영화동에 화성문화제 행사한다고 돈 좀 내라고 해서 돈 내신 적 있으십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낸 적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내라면 내시겠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개인별로는 내는 것은 아니고 단체별로 내는 것으로,

김명호위원

증인 잘못이 있는게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개인 사비 얼마큼 냈는지 아십니까, 또 조그만 구멍가게라 하더라도 동장이나 의원이나 동정자문위원들이 가가지고 돈내라고 하면 내기 싫어도 냅니다. 이것이 민폐라고 생각합니까, 민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민폐죠?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건 증인과는 연관이 없는 얘기이고 다만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그 동의 현상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증인도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는가를 한 번 확인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거죠?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방금 전에 김통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재차 질문하겠는데 가장행렬비를 비슷하게 썼다고 생각하세요, 각 구별로? 아까 말씀은 장안구는 동에서 일정 금액을 모아서 썼기 때문에 장안구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행사를 치르는 데 그만한 예산을 안 가지고서는 가장행렬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게 그냥 생각하신 거죠?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예측하시고 추측하신 거잖아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가장행렬할 때는 선발을 했습니다. 몇 개 업체를 해서 과장님들 입회하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그런 예산이 나와서 행사를 치뤘거든요.

김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데, 3개 구로 따져서 보면 화성문화제와 관련한 예산 총액이 달라요. 장안구는 5,400에서 실제 집행액은 4,800 지출했고 권선구는 한 개 동이 많습니다. 한 개 동이 많으면 300만원이 더 추가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6,350만원 예산에 6,2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차이가 얼마 나는지 아세요? 800만원 차이가 나요, 300만원 차이가 나야 되는데 800만원 차이가 난다구요. 그 만큼 가장행렬에 그 이상의 금액을 쓰셨다는 거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장행렬을 공히 똑같은 비용에서 쓰신 게 아니고 가장행렬할 때 과다하게 쓰셨단 얘기에요. 아까도 별로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체육대회 할 때 주민들 참여하지 않은 가장행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행렬 주민참여 없이 그냥 주최측이 알아서 모양 꾸미는게 가장행렬이에요? 예산 과다하게 집행하신 거죠?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시정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706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리비 지출현황 및 증감현항, '98년도 '99년도 증감현황에 보면 대폐가 있는데 거기 보면 경기 7수 3048하고 '95년 12월 20일 구역수거, 여기에 대해가지고 증액에 대해서 386만 5,700원인데 '99년도 수리비가 345만 8,300원이고 여기에 감액된 게 40만 7,400원이에요. '99년 5월 17일날 구역수거가 334만 9,500원 구입일자가 그래요, 경기 80마 1933인데 '99년도 5월 17일날 구입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청소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권선구 환경위생과와 같이,

김명수위원장

그 부분은 총무과장인 증인께서 잘 모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권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대폐차가 있어가지고 그건 수리비가 덜 들어간 것이고, 새차라 덜 들어간 것이고, 그 나머지는 헌차라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98년도에 334만 9,500원이고 '99년도 5월 17일날 구입일자예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3349, 5006 금액은 노후 차량이 있어가지고, 차량번호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차량번호가, 그 차가 다시 폐차를 시키고 대차하면서,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같은 번호입니다.

권찬봉위원

같은 번호인데 그러면 총 금액이 맞는지 뒤에 한 번 보세요. 334만 9,500원에서 6만원을 플러스 시킨 거예요,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토탈이 나오는지 한 번 놔보라구요. 맞아요, 안맞아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맞지 않습니다. 계산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이렇게 해놓고 행정감사 받을 거에요? 안 맞는다고 하면 되는 거에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사람하나 죽여놓고 잘못됐다고 하면 끝나는 거에요? 행정감사 이렇게 해놓고 행정감사 받는다고 하면 토탈이 안맞으면 이건 누가 떡 사먹었어요, 엿 사먹었어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설명 좀 해보세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자료를 뽑으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토탈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잔액이 맞아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잘못된 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수위원장

권 위원님 거기까지 하시고 앞으로 증인들께서는 자료를 작성할 때 각별히 유의해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명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시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권위원님 됐습니까?

권찬봉위원

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완선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사회산업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수원시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권선구에 5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아까 장안구에서도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42명, 별정직으로 되어 있던 전문요원들이 내년부터는 각 동별로 다 배치될 거죠?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심재현위원

이것은 뭐 큰 상관이 없고, 535쪽에 수원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환, 연체현황 및 연체금 회수대책을 보니까 총 수원시에서 올해까지 융자해 준 것이 2억 500만원을 했는데 장안구가 1억 1,500만원, 권선구가 6,000만원, 팔달구가 3,000만원정도 돼 가지고 장안구에 비해서 권선구가 좀 적고 팔달구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게 실제 500만원인데 이게 융자받기가 좀 까다롭죠?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돈인데 실제 영세민 자금이라는 게 보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보증인도 있고 그렇죠?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꽤 있죠?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보증인 한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심재현위원

그런데 장안구는 1억 1,500만원이나 나가고 권선구는 6,000만원밖에 못 나가요? 그러면 이게 모든 게 같은 조건이라고 보면 혹시 권선구에서 영세민들이나 자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 자금을 받는 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 아니에요?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장안구와 비교는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것은 없는데 아무튼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보증인 한 명은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세민들이 왔을 때 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것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관에 가기 싫어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영세민들의 입장에서는 관의 문턱이 상당히 높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일부 그 분들한테 얼마만큼 성의있게 해 드렸나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문제는 장안구는 자금을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준 반면에 연체나 미수금이 제일 적어요, 이거하고 역순이라구요. 권선구는 미회수액이나 연체상황을 보게 되면 권선구가 또 장안구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팔달구는 6명에 3,000만원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하지도 못 했으면서 연체자는 제일 많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요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웬만큼 적응하고 보편적인 중산층 이상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로 시에 와서 일을 봅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영세민, 장애자, 거택보호자들 우리 사회의 모든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들이 제일 많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요원이고 동사무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구청을 상대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회 중산층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이미지나 자기들 잇속만 웬만큼 되면 큰 불만세력이 없는데 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무슨 일 때문에 검찰에 가기 싫고 세무서 가기 싫고 경찰서 가기 싫어요. 본 위원이 '95년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실제로 구청, 시청 오기도 싫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은 5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 하고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내집 같이 편한데 그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회복지요원들을 내년에 각 동마다 배치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시장이나 구청장이 여러 명을 만나고 100명을 만나는 것보다 사회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각 동에서 1명, 10명씩 애틋하게 해 주는 게 훨씬 시정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실제 사회복지요원들을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모르지만 권선구 5명 중에서 그 중에서 진짜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략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분들로 인해서 수원시 복지정책이 잘 했다, 못 했다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아무리 위에서 해라해라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건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요즘 IMF 터지고 나서 가뜩이나 제일 피해 보는 사람들이 남의 보증을 서 가지고 같이 피해를 본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보증을 더 안 서는 그런 추세인데 영세민들이 500만원을 대출 받으려고 관에 왔을 때 실제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500만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가 없어서 관에 신세를 질만큼 어려우신 분들은 주변에 보증을 서 줄 사람이 없습니다.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여기 왔을 때 이런 것 때문에 간단하게 사무적으로 얘기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뒤돌아서 갑니다. 이 상담하시는 사회복지요원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 분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산업과가 청소년 문제, 여러 사회 서민계층부터 그리고 농산업 업무까지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구청에 와서 증인을 비롯해서 담당과장이나 계장들 하고 얘기해 보면 상당히 힘들구나, 이것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런 문제 같은 게, 저소득층이 여기 왔을 때 증인께서 담당하시는 사회복지업무가 어떤 사명감을 갖지 않고는 하기 힘들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지역에서 봤을 때 장애인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 등 보호해 줘야 될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조금만, 편법은 좋은 건 아니지만 신경을 써 주고 그러면 혜택받을 사람들이 꽤 많은데 우리 위원들을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는 거의 안 되더라구요. 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 보면 그 집에 아무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집 나간 가장이 있다든가, 또 재산적으로 별 크지도 않은 12평 아파트나 이런 조그만데 살면서도 분명히 저소득층인데도 불구하고 재산규모가 4,000만원이 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부분같은 게 물론 법을 어겨가면서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 그 분들이 장애인들이나 이런 영세민들이 찾아 왔을 때 최소한 그 분들을 따뜻하게 대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게 되면 이렇게 장안구처럼 많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냥 업무적으로 서류적으로 보고 간단하게 사무적으로 대하게 되면 팔달구처럼 똑 같은 돈을 가지고 6명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장안구에서 하시는 분들이 얼만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자료로 본다면 그 만큼 열심히 인간적으로 하신 분들은 돈을 잘 갚는다는 얘기이고 업무적으로 하는 구는 그 만큼 미수금이나 연체금이 많다는 겁니다. 권선구는 딱 반반이에요, 중간이니까. 마지막으로 자꾸 반복되는 것 같지만 내년에 복지요원들 12명 배치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나 다른 게 어떻게 보면 서민들한테는 증인께서 담당하시는 사회복지업무, 그 과가 우리 구청장님 얼굴 모습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시장님을 대변할 수 있는 서민층의 가장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담당하시는 담당들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정신교육내지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고 내년에 다시 자료를 확인해 봤을 때 우리 권선구도 할 수 있는 범위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좋은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내년에 사회복지요원이 각동마다 배치가 된다그러면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설득해서 보다 나은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권선구의 계획을 보니까 우리 청장님이 계시는데 작년에 수원천에 썰매장을 마련하셨죠? 본 위원도 애들 데리고 가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권선구 특징이 서수원 지역하고 도심가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장안구는 우리보다 나은 건 아니지만 팔달구에 비해서 저희 지역은 기존 도심가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어렵거든요. 대신 본 위원은 작년에 썰매장 하는 것을 보면서 서수원지역이나 권선구 지역이 대체적으로 비행기 소음지역이고 피해지역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낙후가 되었는데 노임소득사업이나 이런 게 가능하시다면 올해는 썰매장 같은 경우를 자연여건에 맞춰가지고 입북동이나 구운동, 서둔동, 평동 같은 데는 벌판이 거의 농사지역이다 보니까 겨울이 다 비어 있거든요. 한 번 이게 가능하다면 구청장님 그쪽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큰 돈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권선구청장

계획이 서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회원가입신청을 받죠, 그래 가지고 회원확보를 하죠?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65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안용덕위원

누구든지 하는데 회원가입신청을 받아 가지고 회원확보를 하죠?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각 경로당에서요?

안용덕위원

예, 모르고 계세요? 처음부터 그렇지만 회원을 확보하는데 65세이상 회원가입신청을 받아가지고 확보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경로당마다 중복가입 되어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안용덕위원

앞으로 파악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이 회원이 줄으니까, 또 자기 취향대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면 나도 좋은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러한 현실이 있어 가지고 노인회의 회원이 그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노인수가 100명 미만일 때에 연료비가 7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는 30인 이하일 때 15만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놀이안내를 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주위에 교통안내를 한다든지 하면 활동비로 해서 10만원씩 각 경로당 공히 거의 다 균등하게 주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렇다면 방금 본 위원이 질문한 것하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틀린다고 봅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조건이 6평이상, 20명이상의 요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어느 동네 가면 20명, 어느 동네 가면 40명, 그런데 그 배분은 100명 이하, 31평 이하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안용덕위원

물론 평수에 따라서 차등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바로 중복가입되는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온라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전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온라인을 하기 때문에,

안용덕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매년 각동에 노인잔치를 위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100만원씩 나가고 있죠?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안용덕위원

물론 동에서 협조를 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동네의 경로효친사상을 위해서 맞는 얘기입니다만 부족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부족합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더 보내 드릴 용의는 있습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잠정적으로 저희가 시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에는 200만원 정도는, 제반여건도 그렇고 문화내용도 그렇고, 이제는 경로효친이 그 전보다 복지내용,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올해부터는 200만원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잠정적으로 내년 예산에는 200만원으로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물론 더 보내준다 하더라도 부족하겠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의 부담이 덜 되는 쪽으로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방금 증인의 답변 중에서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한 게 틀린 게 있습니다. 경로당에 31평 이하는 35만원이고 46평 이하 다르고, 또 41평이 다르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똑같이 35만원이 아닙니다. 증인이 잘 모르고 대답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로잔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용덕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권선구에서 올라온 자료를 봐도 65세 이상 노인이 적은 데는 418분이고 많은 데는 2,200명 가까이 있습니다. 무려 5배입니다. 이것이 획일적으로 100만원이 나갔다 하는 건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것으로 증인도 인정하십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명호위원

더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구하고 권선구하고 팔달구에 보편적으로 생활수준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3개 구를 놓고 봤을적에. 생보자나 영세민이 권선구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우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습니다. 노임소득사업이라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시적 생보자 내지 영세민 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노임소득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권선구를 보니까 권선구는 돈은 꽤 많이 받았습니다. 받기는 3개 구가 똑같이 받았는데 10억 300만원 받아가지고 8억 9,800만원을 쓰고 1억 4,44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왜 다른 데는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유독 많이 남았습니까? 특히 구청같은 데는 7,0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5,600만원 쓰고 약 79%를 쓰고 1,43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3개 구 중에서는 노임소득에 대해서는 10억을 받아서 재료비 700만원 못쓴 것을 다시 매교동 천변에 썰매장과 어울린 반딱이 내용으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구운동 노임사업, 세류동 노임사업 때문에 4,800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10억 5,000만원을 받아서,

김명호위원

이 자료가 10월말까지 자료인지 몰라도 이 자료에 의하면 권선구가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장안구를 보니까 각 동별로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일치합니다. 또 일치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에서의 공공근로사업에 일하는 사람이 몇사람이 몇일간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구에서 돈을 내려 보내가지고 그 돈이 노임소득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입금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각 동별로 돈을 다 갖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매교동은 3,208만원을 가지고 3,181만 9,000원을 쓰고 돈이 남아 있습니다. 좌우간 권선구는 몽땅 다 그렇습니다. 와서 자료 한 번 보세요.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건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를 노임소득사업과 연계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남은 겁니다.

김명호위원

장안구나 팔달구를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권선구만 다 틀립니다, 권선구만. 그 이유가 뭡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재료비가 물건 사고, 공사하는 내용 중에 재료비를 50% 쓰다보니까 재료비가 조금씩 틀립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장안구나 팔달구에서는 재료비 남은 것을 갖다 동에서 떼먹었다는 겁니까? 왜 다른 데는 다 일치하는데 여기만 이렇습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부분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약간 차이가 아닌데, 약 9,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각 동별로 한걸 보면 여기는 9억 3,249만 1,000원이고 집행한건 8억 4,243만 2,000원입니다. 약 9,000만원 정도 권선구 각 동에서 일하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자료를 다시,

김명호위원

다시 해서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김명수위원장

딱 맞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추가로 김명호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권선구에 금년도에 도시가스 공사를 많이 했죠?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노인정에 5개,

김명호위원

노인정이 아니고 권선구내에 도시가스 공사를 금년에도 많이 했죠?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도시가스공사는,

김명수위원장

김 위원님, 여기서는 굴착허가만 내주고 공사는 직접 관리를 안 하십니다.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명호위원

공사는 많이 했죠?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김명호위원

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간에 공사는 많이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삼천리에서 권선구에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굴착허가는 권선구 건설과장이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도로사용료를 내죠?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예.

김명호위원

남영 증인께서는 권선구 내에 도시가스공사 한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께서는 한 건수만큼 도로굴착 허가를 내가지고 했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시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구청에 굴착허가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도로굴착 공사를 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고 이래야 되는데 안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남영 증인께서는 한 데가 몇 군데인가를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도 본 위원한테 그것만큼 굴착허가를 내줬는지 본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권선구내에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즉, 시에서 지은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죠? 청사내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죠?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공중화장실에다가 사람을 배치해야 되니까 공공근로요원을 신청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그 인원도 화장실 몇 군데에 어디 몇 명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알았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는 증진돼야 하고 시책은 투명하게 추진돼야 됩니다.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으로 2,487세대 2,067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되었는데 어떻게 조사하여 선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재산규모가 2,900만원, 소득규모가 2,300만원, 한시나 한시자활은 자산규모가 4,400만원, 그 다음에 소득규모가 2,300으로 해서 일정기준에 중앙지침을 시달해 주면 일단 동에서 조사를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내용이 올라오면 저희가 그 적합 여부를 심의를 거쳐서 각 과장들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김통래위원

동에서 그것을 다 조사합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복지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을 피부로 잘 느끼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제일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김통래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 통에 통장들을 통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권선구에 거택보호자가 업무보고에 보니까 542명으로 돼 있네요. 수원시 거택보호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시에서 전체 책정해서 보조해 주는 사람들이?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참고로 아셔야 되는 건데, 수원시 전체는 거택보호자 대상자가 2,194명입니다. 2,194명 중에 권선구가 542명이에요. 그러면 %를 봐서는 24.7%밖에 안돼요, 수원시 인구비례해서.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만큼 거택보호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수원시 전체가 1개 구에 평균적으로 730명인데 542명밖에 안됐다는 얘기는 188명이 부족합니다, 비율이. 그러면 덜 된 거에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이터 표준으로 730명이 돼야 되는데 188명이 부족하거든요, 대상자가.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거택보호자는 아주 법정 사항이라 65세 이상 18세 미만, 아주 명확히 명문화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생활보호자보다 제일 명분이 명확한 거거든요. 다른 구보다 적은 것은 팔달구는 우만동에 영세민, 그 다음에 장안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김광수위원

권선구보다 훨씬 많아요.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2,400인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24.7%밖에 안 되는데요?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거택만 그렇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증인께서는 아주 정당하게 꼭 필요하고 거택보호 받을 사람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선정이?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바로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생활보호법 거택보호자 대상자 법이 개정된거 아세요? 완화시킨 법이, 거택보호 대상자를 완화시킨 법을 알고 계시냐구요.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97년도에 한시생계하고 한시자하고 “한시”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그 내용을 구분해서 포괄적으로 많이,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알려드릴게요. 대통령령 제15847호 '98년 7월 28일,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이유는 내가 말씀 안 드리고 주요골자만 낭독을 해 드릴께요. 주요골자, “부양의무자가 있는 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 군복무,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주에서 생계보호 등의 각종 생활보호를 받는 거택보호대상자를 종전에는, 법개정 전에는 65세 이상의 노약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나 이들과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로 하던 것을 법이 개정돼서 앞으로는 “60세 이상의 노약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나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보호대상이 부양, 양육, 간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로 하여 거택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 개정이. 본 위원이 무엇을 지적하느냐 하면 여기서 평균적으로 재산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각 동에 있는 사회담당들이 이 분들이 별정직이든 공무원이든간에 큰 벼슬을 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자기 본인들이, 자기 직위를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해달라고 하면 가서 뭐니 되니 안되니 하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해서 안 시켜 주는 겁니다, 그걸 바로 일러드리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라면 최소한 친척이나 아들내외면 가능한데 외손녀 같은, 결혼도 안한 미혼으로서 고등학교 나와서 직장에 가서 돈 5,60만원씩 받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할머니를 그걸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안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예가 수원에 있어요. 그게 본 위원이 거주하는 지동이나, 거기 있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입장에서 사회담당하는 사람들이 직위 남용을 한단 말입니다. 이해 되시죠?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법도 개정이 된 것은 우리가 그동안 IMF나 이런 어려운 여건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생계유지를 시켜 주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 거 아닙니까, 완화시키고.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가능하면 적용이 되도록 해서 이득을 주고 먹고 살게끔 도와주는 것이 의무이고, 행정기관의 의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건 뭐냐하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각 동에 있는 사회담당들이 좀더 그분들에게 열과 성을 다해서 주민과 민복을 위해서 성의껏 해서 그 분들에게 되도록 이문을 주는 차원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적용이 되도록 하게끔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만 증인께서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교육시키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아까 김명호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권선구가 가장 저소득층이 많이 산다고 대답하셨었죠?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현철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저소득층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하는 것 보면 3개 구청에서 장안구가 467, 권선구가 260, 팔달구 149, 이게 그래도 장안구보다는 못 산다고 생각했는데 잘 사는 것 같아요. 보육료 지원하는 게 어떻게 260밖에 안돼요, 장안구의 절반 정도에요. 보육료 지원하신 거 잘 아시죠?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이것들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동 사회담당에게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구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김현철위원

본인이 동 사회담당한테 하면 되죠?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네.

김현철위원

사회담당이 제역할을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보육료 지원받고 싶어하는 분들은 숫적으로 많아요. 숫적으로는 권선구가 많은데 얼마만큼 일을 안 했으면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절반밖에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담당이 권선구가 제일 적어요. 장안구 12명, 팔달구 12명인데 권선구는 10명밖에 안 됩니다. 이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이 92개, 놀이방이 69개 해서 163개인데, 그 내용을 지금 지적하신대로 다른 내용은 안 봤는데 우리가 평균 72명 월 2,300,

김현철위원

아니, 어차피 자료에 결과적으로 인원이 적잖아요, 인원이 적은 이유가 뭐냐고요?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이유를 보니까 법정지원을 받을 인원들은 비슷해요, 오히려 다른 구에 비해 권선구가 제일 많습니다. 196명이 장안구에 있다면 권선구는 22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법정이 아니라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있죠, 50%씩만. 법정은 100% 지원하지만 기타 저소득층은 50%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숫자가 확 차이가 납니다. 장안구가 271명이나 되는데 권선구는 38명밖에 안 됩니다. IMF이후에 저소득층이 급격하게 늘었는데 권선구 사회담당들이 제대로 동을 돌아 보지 않고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여기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정말 동에서 서류나 만지고 앉아 있지 말고 동을 순회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너무 격차가 많잖아요, 10배 차이가 납니다.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를 유념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키고 세밀히 연구검토해서 그 내용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두 번째로 권선구가 꼭 더 잘못한 건 아닌데 각 구별로 영세민들 집수리 해 준 실적들 있죠?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현철위원

앞의 것과 비슷하게 권선구에 저소득층이 더 많은데 꼭 뭐든지 숫자적으로 권선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으로 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체적인 것은 질의를 안 하고 각 동별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데는 40여건씩, 적은 데는 10∼20여건씩 영세민들 집수리를 해 줬는데 한 90%이상이 도배 장판 교체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개보수한 것은 7세대, 보일러 수리는 3세대,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현철위원

도배 장판만 수리할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동네 돌아 다니다 보면 정말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사는데 한다는 게 온통 도배 장판만 100% 한 데가 많아요. 아까 장안구에서는 다른 생각하다가 잊어 먹고 왔는데 이것은 동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들이 정말 나태한 거예요. 이 돈 갖다 쓰라니까, 권선구에서 다른 구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집행실적도 저조한데 그 내용보다는 이 사업자체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정말 내실있게 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도배 장판은 본인들도 뜯어서 고칠 수가 있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집수리를 한다고 하면 성과가 있고 보람이 나는 일인데 도배 장판만 해 주니까 공공사업이 맨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효성있는 사업으로 과감하게 밀어 주십시오. 현재 50%까지는 제대로 쓸 수 있죠, 최대한도로 활용하면?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현철위원

아니면 40%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40%만 제대로 지출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건물 개·보수하고 보일러, 상하수도 정비하는 거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집 골라서 이거 한 동들, 구청장님 그런 동들은 불러다가 호통 좀 치세요.

이상진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신입생교 복비지원이라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 신입생 교복비입니까, 어떤 교복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시비내용을 가지고 하셨나 본데 우리가 모자 가정이 208세대에 61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자가정은 대개 어머니가 과부 내지는 혼자 살거나 18세이상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세대 중에 실업계 중학교를 간다든지 고등학교에 갈 경우에는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찬봉위원

증인은 답변하시는 게 동문서답으로 하시는데 신입생 교복비면 장애자, 예를 들면 모자가정이라든지 어떤 명칭이 붙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수원시 신입생이면 전부 다 수원시 신입생이라고 하든지 이게 뭡니까? 수원시 신입생 교복비 다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 아들은 신입생 교복비 지원도 없던데?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잘못,

권찬봉위원

이것은 감사자료가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잘못됐죠?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증인이 방금 말씀하신 게 618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208명으로 나왔습니다.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건 세대수입니다.

권찬봉위원

여기에 208명으로 나왔습니다. 좀전에도 본 위원이, 자꾸 본 위원만 이렇게 하니까 괜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본 위원 자신도 미안한데 이건 감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 줬는데 어떻게 지적 안 하고 그냥 넘어 갑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여기에 쭉 보면 아주 맹랑한 게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하는데, 시간도 없고. 아동양육비 지원이 180명에 1억 300만원이 있습니다. 1인당 57만 2,222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모자가정 생계비는 1인당 29만 8,245원이 되고, 양육비하고 모자가정 생계비하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게 지원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아동양육비는 개인당 535원에 우유값 등을 포함해서 365일을 곱해서 그렇게 된 건데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무조건 기록 잘못됐다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볼 의욕이 안 생깁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진정하시고, 증인을 보좌하고 있는 담당들 말이에요, 자료를 똑바로 작성해서 증인이 곤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각별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출해 놓고 경리계에서 예산이 맞습니까? 어떻게 맞췄습니까? 맞춘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구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진권선구청장

제가 부덕해서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사회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권선구 인구가 10월 31일자로 30만 4,766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지역하고 공동주택하고 분리하면 %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반 됩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반반 정도 되겠습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공동주택이 70% 정도되고 일반주택지역이 30% 정도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70%면 30만 5,883명이 아파트에 산다는 말이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공동주택이 70%이고 일반 단독주택이 30%라는 얘기입니다.

김광수위원

뭐를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쓰레기는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지금은 사회산업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가? 그러면 교통비 지급하는 건 어디서 합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교통비 지급은 지금 노인들이 65세이상 남녀 노인수가 수원시에 3만 6,747명입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교통비 지급된 것은 3만 4,914명이 지급됐거든요. 지급을 못 받은 분들이 1,933명입니다. 3개구에 본다면 5.2%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지원해서 신청을 한다든가 하면 자기 거래은행 구좌에 입금을 시켜 주는 것이 오늘날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933명이라는 사람이 낙오가 됐다는 겁니다. 개중에 이유도 있겠지만 이 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찾아가서 줘야 됩니다, 앞으로 낙오가 안 되게끔. 한 달에 8,000원이 됐든, 내년에 1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만 해당되는 액면대로 골고루 찾아서 그 분들에게 지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홍보대책을 세운다든가 동을 통해서든 골고루 찾아서 불가피하게 지급이 안 될 때는 모르지만 지금 몰라서 못 찾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네들이 한 달에 8,000원이고 1만원이고 얼마나 귀하게 쓰겠습니까? 그런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분들이 낙오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굴해서 지급이 되도록, 그 분들의 거래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 통장에다 넣어서 찾아 쓸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가능하죠?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사회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선구 사회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자료 465쪽을 봐주시겠어요? 465쪽에 보면 청소차량 수리 유지비 내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권선구, 팔달구가 장안구보다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갔다고 굉장히 심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는 1억 2,000만원이 나갔던 것이 권선구가 무려 금년에는 5,700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6,5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물론 알고 있습니다. 차가 작년에는 46대였다가 금년에 42대로 줄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는가도 의심스럽고, 또 유지비에 있어서도 유지비라는 것은 보험료하고 세금하고 기름값 그 세 가지를 포함해서 유지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험료하고 세금은 대동소이하고 기름값도 작년보다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1억 3,000에서 금년도에는 7,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실적을 내셔가지고 칭찬을 해드릴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작년도 보고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묻고 싶습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김명호 위원님한테 지적을 당한 사항인데 작년에 김명호 위원님한테 지적을 당해가지고 직원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계에 업무 다루는 직원이 권선구 관내 포크레인 기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몰랐던 직원이 일을 맡다보니까 많이 지출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를, 기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예를 들어서 수리항목이 들어와도 저희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운전만 할줄 알지. 그래서 작년에 팔달구, 장안구, 김 위원님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너무 지출이 과다해가지고 작년 12월달에 의회감사 끝나고 우리 권선구 관내 수리비를 전체 통계를 뽑았습니다. 연도별로 뽑아가지고 왜 똑같은 차인데 예를 들어서 한 차량은 1,000만원이 들어가고 한 차량은 500만원씩 들어갔느냐 이건 뭐가 잘못된거 아니냐 그래서 기사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킨 원인도 있겠고, 그래서 1년 통계를 다시 한번 '99년도 감사를 받으면서 제가 지적을 당했지만 이걸 다시 한 번 뽑으면서 제 목을 걸고라도 한두 사람은 시범을 보여가지고,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만, 한두 사람은 목을 자르겠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지금 현 실무자가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포크레인 기사이고 전에 했을 때는 올라오면 기계 수리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아는 상식도 없고. 그래서 그대로 결정됐던 사항인데 작년 10월 24일자로 청소과하고 위생과하고 합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합과 되자마자 감사를 받았고 수리비, 유지비는 제가 신경썼던 부분이고 교육도 시켰고 실무자도 신경을 썼고 그래서 많이 줄어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김명호위원

고맙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을 철저하게 이행을 하셔가지고 많이 줄었다면 앞으로도 이 정도의 견적이면 수리할 수 있다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에 권선구에 와서도 1급, 2급 정비업체 가서 세 군데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봤고 팔달구도 세 군데를 받고 장안구도 세 군데를 받았습니다. 수리비용의 산출근거가 뭐냐, 그것까지 본 위원이 다 물었습니다. 가정해 가지고 미션오일 탈부착하게 되면 2.5t 하게 되면, 시간도 나와 있습니다, 수리비용이. 시간 곱하기 1만 5,176원인가 곱하면 수리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2.5t이면 약 7만원 들어가는데 금년에 다른 어떤 구에서는 12만원씩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지적을 당한 데가 있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나온 수리 유지비용이 적절한 금액이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에서 세계적인 화장실을 갖겠다, 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로 정착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공중화장실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고, 또 아주 잘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중화장실을 지어가지고 거기 시설을 잘해놓다보니까 간혹 도난되는 물품들이 많고 해가지고 아침에 문을 열어서 밤 10시 아니면 11시에 문을 전부 닫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화장실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관리하는 것마저도 공공근로사업 요원이 아니라면 그마저 관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질 경우에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관리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 숫자가 총 87개소가 있습니다. 87개소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김명호위원

그런 얘기 필요 없고 필요한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지어서 관리하는 그것만 얘기하세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방안, 어떻게 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24시간 언제든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란 얘기에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있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공공근로사업자로 하여금 청결유지 관리에 일조를 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자 축소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여론 및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과 자원봉사자와 교육기관과 연계하는 운영방안을 일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답변으로 제가 인정할까요?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자가 나와가지고 일몰 후에 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런지, 앞으로 증인의 능력을 지켜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까 사회산업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요원을 얼마나 지원요청을 했는지 같이 협조해서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자료 162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식품위생업소 허가사항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영업정지 및 행정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권선구가 제일 적어요, 왜 그렇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IMF 터진지가 딱 2년 됐습니다만 경제가 좀 나아졌다고 보는 것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피부로 와닿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권선구 자체로는 지도계몽쪽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나 경찰서에서지도계몽쪽으로 권선구 방침이, 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적발위주 보다는 지도계몽 차원으로 행정을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안이나 권선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허가취소 같은 건은 남부서나 중부서에서 주로 오는 것에서 허가취소건이 있는 것이고 자체적으로는 자제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권선구에 위생관련업소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식품은 3,800개 업소 정도가 되고 공중위생은 1,300여 업소가 됩니다.

김명호위원

216쪽을 봐주세요. 216쪽을 보게 되면 금년도에 2,769군데밖에 점검을 안했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이 얘기한대로라면 약 60% 정도는 점검을 했고 40% 정도는 점검을 안한 게 됩니다. 점검을 하려면 몽땅 다하고 안하려면 아주 안해야 되는데 가다가 어떤 집에는 들르고 어떤 집은 안들른다고 하면 들른 집에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공무원들이 편견을 가지고 우리집만 미워서 왔다 하는 원성을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구별로는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장안구나 팔달구를 떠나가지고 업소를 하면서 무단폐업하는 업소, 행불로 없어지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관내 대장에만 있고 무단요식업소, 행불업소가 590개 업소를, 행정이라는게 다 똑같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조금 길어지는데, 그래서 무단요식업소, 행불업소가 장부 대장상에만 살아있고 세금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올 한해 592개소라는 무단요식업소, 행불업소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정력을 뺏긴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서 다 점검을 못하신거군요. 알겠습니다. 277쪽도 봐주세요. 퇴폐업소 단속 및 조치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안구가 74군데, 팔달구가 59군데, 권선구는 5군데밖에 없습니다. 권선구 하면 역전이 여기 있고, 그 주위로 퇴폐업소가 다른 팔달구 못지 않게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단속실적이 저조합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의 답변사항에 가미가 되는 사항인데 592개 업소를 무단요식업소, 행불업소를 정리하다 보니까 행정 소요가 많이 됐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김명호위원

어느 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동네만 보더라도 가게를 문을 닫아놓고 안하는 업소가 굉장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느 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퇴폐업소 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의 차이점, 이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자료의 통일을 기하지 못하지 않았나,

김명호위원

그럼 자료가 부실하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락행위 알선 숫자만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5개 업소가 됐는데 변태영업을 포함하면 47개 업소가 됩니다. 자료에 통일을 저희 구에서 기하지 못해가지고 차질을 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호위원

앞으로는 자료 낼 적에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호위원

366쪽을 봐주세요. 구별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안구는 632군데, 팔달구는 660군데, 유독 권선구만 74군데밖에 안 됩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는 금년도 학교 유해업소에 대한 전업소 지도점검을 실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가지고 7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업소는 적발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실적이 부진하게 된 사유는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 허가대장상 존재하고 있는 무단폐업, 행불업소, 아까에 이어서 세번째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시설물 안전상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어가지고 일반음식점 1,404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가지고 591개소에 대한 영업허가를 직권취소를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자료를 훑어보면 다른 구와 권선구를 비교했을 적에 권선구가 모든 지도단속이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여하튼 거기에는 멸실업소를 정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을 많이 빼았겼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어느 구를 막론하고 멸실업소가 존재하지 않은 데는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로 봐가지고는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분발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든가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더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3개 구 중에서 가장 우수한 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3개 과장님한테 계속 본 위원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만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잠깐 덧붙일게요. 조금 전에 포크레인 직원이, 유류비를 '98년, '99년도 차이가 얼마예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감소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찬봉위원

2,000만원이라는 수원시민의 혈세를 자기 임의대로 막 썼는데 그냥 다른 데로 인사이동을 시켰다고 하면 되는 거에요, 어디로 시켰어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는데 전에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크레인 기사가 직접 실무를 보는 거하고 기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더라 그런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저한테 간단한, 저희 청장님도 뒤에 계십니다만 포크레인 기사가 실무를 보고 있고 그래서,

권찬봉위원

알아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그 위치에 계시면 어느정도 차에 대해 가지고 아는 분들을 그 자리에 올려놔야지 사실상 그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수원 시민의 혈세를 2,000만원 마구잡이로 쓰고 난 뒤에 이제 와서 잘못했다 하면 그리고 다른데로 인사를 주면, 어떤 잘못된 건 지적을 해가지고 그 분이 다른 데 가서도 그 짓을 안하도록 만들어야 할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아무튼 올해 예산 선대로 지속적으로 제가 근무하는 날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김명호 위원님이 하신대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차질이 조금 나는 것 같은데 163쪽 보면 식품위생접객업소 허가취소, 영업정지등 행정처분현황에 보면 권선구에 영업정지가 101개 업소입니다. 맞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 다음에 217쪽을 한 번 보세요 '99년도 지금 현재 15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50개는 어디서 왔다 갔다하는 겁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101개소는 순수한 영업정지이고 나머지는 과징금업소입니다. 영업정지대신 과징금이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그렇게 얼버무리려고 하면 안 되죠. 조치내용에 보면 영업정지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여기에도 영업정지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영업정지하고 벌과금하고 조치사항하고 어떻게 똑 같아요, 영업정지라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해야지 그렇게 넘겨 버리려고 합니까? 영업정지는 폼으로 영업정지라고 적어 놨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숫자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인정하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리고 391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현황 지도단속 및 조치내용에 보면 김명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안구가 344개업소에 점검 나갔습니다. 그리고 권선구가 137개업소, 팔달구가 1,006개 업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문내역은 '99년도에 부정불량식품 현황 지도단속을 장안구는 344개 업소에 나가고 권선구는 그 반도 안 되는 137개 업소에 나가고 팔달구는 1,006개 업소에 나갔는데 권선구는 왜 137개 업소밖에 안 나갔느냐 그 말입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올해 목표가 총 100건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게 나간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저희가 100건이 시에서 내려온 목표량이 되겠습니다만 목표는 세웠고 장안구나 팔달구에 비해서 숫자가 저조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조금이 아닌데요.

김명호위원

증인, 부정불량식품 단속하는 게 목표가 있습니까? 부정불량식품이 나온다면 1,000건이고 1만건이고 다 잡아 들여야지 목표를 세워놓고 하다니요, 그 목표에 미달될 것 같으면,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부정불량식품을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증인, 여기에 부정불량식품에 보면 권선구에 사업자가 몇 군데에요, 불량식품 파는 데가 몇 군데냐구요?

김명수위원장

점검대상업체수가 몇 군데냐는 말입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슈퍼나 점포같은 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여기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3개구의 식품위생계 직원이 몇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식품위생계는 계장 포함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팔달구는 몇 명입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팔달구는 8명이랍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는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시간이 5시가 되어서 시간에 쫓기는 기분으로 제대로 질의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못 드렸는데 쓰레기 투기 때문에, 이 쓰레기 투기는 앞으로 해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도 계시지만 매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240억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 판매금액은 80억원 정도인데 자립도가 약 3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수원시 인구가 지금 88만 9,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숫자는 88만 2,676명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일반주택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56%가 삽니다. 56%의 인구면 얼마인고 하니 49만 정도가 됩니다. 무단투기가 전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범위내에서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데 그 외에 아파트에서는 무단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지역에 사는 사람들 49만 4,554명의 30%인 14만 8,366명이 무단투기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다니면서 아침저녁으로 쭉 다녀 보면 아마 실무자들이 잘 아실 겁니다.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는 곳에 가보면 반드시 3∼4개 정도의 무단투기 봉투가 있습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한 30% 정도가 그렇게 무단투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1년에 한 사람이 봉투를 사는 소비량이, 금액이 한 사람당 9,064원이 됩니다. 9,064원 곱하기 4인 가족이면 한 세대가 연간 사용하는 봉투금액은 3만 6,256원 어치의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무단투기하는 숫자가 14만 8,366명, 1년에 버리는 숫자가 13억 4,439만 1,236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상진권선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무단투기하는 분들을 좀 설득을 해야 되겠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지역에서 나와서 거리도 좀 쓸고 서로가 협조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무단투기자를 고발하면 벌과금의 80%를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런 정부시책에 맞춰서 우리 공직자들도 지역에서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투기를 막고, 또 우리 예산의 자립도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도 좀 하시고 해서 무단투기가 개선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조금 전에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권선구 공중화장실 사업이 2000년도에 몇 개소나 됩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3개소를 일단 계획했는데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그건 아직, 올린 것은 4개소를 올렸습니다.

김통래위원

그 나라의 문화는 그 가정의 부엌과 화장실을 보면 가늠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요즘 으뜸화장실 선정 등 시책으로 인해 화장실 문화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정에 맞지 않게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았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솔직히 인정하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호화로운 화장실 보다는 깨끗하고 실용적인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위원님 생각에 같이 공감합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실용적인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권선구청 소관업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우리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해당부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만, 김명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굴착허가를 할 때 가스공사를 하든 무슨 공사를 하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발주를 할때, 또 이렇게 허가를 내 줄때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체한테 틀림없이 책임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세요. 소방도로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요즘 버스베이공사 많이 하시죠?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예.

심재현위원

어디서 지시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버스베이는 인도같은 것을 줄이면서 가로수 같은 것도 전부 옮기면서 남의 간판앞에 전부 마음대로 해 놓고, 이런 행정같은 것은 없어져야 하거든요. 주민들 편하자고 하시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도로굴착허가나 앞으로 냉·난방 공사나 가스공사를 할 때 보면 남의 가게앞을 1주일씩이나 가로막으면서 민원이 생겨요. 이런 부분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건설과장께서 발주를 하시든 도로굴착허가를 내 주실 때 그 지역에서 민원나는 건 틀림없이 그 업체에서 해결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계약서상이나 허가사항으로 이렇게 첨부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칭찬 좀 해 주고 끝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권선구 청소차 기지를 방문해 봤습니다. 청소행정이 몇 년 동안 아주 많이 개선이 됐고 개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문화를 발전시키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청소문화, 쓰레기문화를 발전시켜야 된다, 또 지금 권선구는 그래도 차량기지가 위치도 좋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청소장비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입고 일하고 자고 싸고 이렇게 순서인데 우리가 사실상 가만히 생각하면 먼저 치우고 닦고 먹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를 가 보니까 청소행정계가 맨 뒤에 있습니다. 사실 청소과 직원이 제일 많고 차도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송재규위원

혹시 청소계를 소홀히 할까 우려돼서 상기를 시킵니다. 청소계 차량이 40대가 넘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42대입니다.

송재규위원

그런 막대한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로 있고, 물론 조직개편이 돼서 그렇겠지만 청소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갖게끔 저희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환경위생과에 작년도 10월 24일자로 청소과하고 합과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있을 때 청소업무를 70%, 환경위생업무는 저희가 많이 봤으니까 30%, 저희 청장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혀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송재규위원

그런데 왜 맨 뒤에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이것으로써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만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경보사위원회 권선구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팔달구청 회의실에서 팔달구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9시 30분까지 당위원회 사무실로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