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혜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참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본의원은 양천구 행정기구와 교육정책에 대해 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양천구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그동안 행정지원국에 소속되어 있던 교육지원과를 복지건설위원회로 이관시켰습니다. 또한 지금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우리 양천구 아이들의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양천구의 행정력과 예산을 쏟아부으며 추진했던 2015년도 교육혁신지구 공모에서 양천구가 떨어지게 되자 이 사업에 더욱 미련을 가지시고 과연 이것이 우리 자치구 사무인가, 교육청 사무인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서울형교육혁신지구 교육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의원과 동료 의원 2명이 교육분과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본의원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일명 교육보좌관이라는 한 명의 공무원이 분과위원들과 착석하여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답을 하고 회의를 이끌어가고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한 본의원이 이분의 직책이 과연 어디 소속인지 묻기까지 하였습니다.

분명 그 회의에는 복지교육국장과 교육지원과장이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회의의 질의와 답변을 교육보좌관이라는 분이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회의석상에서 본의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위원 중 한 분이 협동조합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자기에게 맡기기로 약속했으면서 왜 연락도 없이 협동조합 사업분야를 뺐느냐며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교육보좌관이라는 공무원이 분과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사업을 넣어 주니 빼주니 약속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양천구 교육정책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본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이 함께 참석하여 발언을 하는 도중 동료 의원 발언에 반대하는 한 분과위원께서 "어느 당 소속이냐?"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격적인 발언을 하여 "동료 의원의 발언을 속기록에 남기면 안 되니까 빼야 된다"고 말해서 참다 못한 본의원이 "이 자리가 우리구 교육에 대해 논하는 자리지 특정 정당 색깔을 띠는 대표로 우리가 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직접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배석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제지를 못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날 회의를 마치고 본의원은 도대체 이 교육보좌관이라는 직함과 직위가 우리구에 있는 것인지, 있다면 왜 구의회에서 단 한 번도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결과 본의원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교육보좌관이라는 행정 직함과 직위는 우리 양천구에는 존재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그 교육보좌관이라는 분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생활구정기획단이라는 부서인데 이 생활구정기획단이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정식 행정기구가 아니라는 것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행정부서는 조례에 두도록 되어 있는 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보좌기구로 되어 있는 감사담당관마저도 분명 조례와 시행규칙에 명기되어 있는데 생활구정기획단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활구정기획단이 하는 일조차 정확히 조례나 시행규칙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활구정기획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보좌관이라는 분이 교육분과위원회 회의에 나와서 국장과 교육과장보다 더 윗자리에서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위원회에 위촉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회의에 참석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인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업무시간에 위촉되지 않은 분과위원이 참석한 회의는 무효인가, 그 교육보좌관에 대한 건은 동료 의원들과 상의 후 차후에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그에 앞서 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양천구 공무원이 된 것입니까? 생활구정기획단은 구청장 공약사업을 챙기는 부서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을 챙기는 부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만들어야죠. 단, 부서를 만들기에 앞서 법적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기구 조례나 시행규칙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부서이니 유령부서입니다. 이런 곳에서 나온 정책이 과연 책임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부서에서 만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 일반 공무원들입니다.

만에 하나 그 정책이 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이 집니까, 아니면 그 정책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 우리 공무원들이 집니까? 구청장께서는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철렁 가라앉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교육보좌관, 정책보좌관이라고 불리며 조직도상 구청장보다 윗자리에서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정책을 만들어 냅니다. 이런 조직구조에서 어느 공무원이 용기 있게 “이건 시행이 어렵다”고 말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기구에 나와 있는 정식부서가 아니니 구민의 세금으로 월급과 시간외수당까지 받아가면서 의회에는 업무보고 한 번 없었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도대체 이 분 직책이 뭡니까? 무엇을 근거로 이 분을 교육전문가로, 우리 양천의 아이들 교육을 맡기셨습니까?

생활구정기획단이 정식기구도 아닌데 무엇을 근거로 이 사람들을 생활구정기획단에서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또 교육보좌관이라면 교육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든지, 그게 아니면 비서실에서 정식으로 보좌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행정은 분명히 그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 교육정책의 문제가 과연 이뿐이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 초·중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아이들이 눈을 뜨는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10분이 멀다 하고 머리 위에서 굉음을 내며 다니는 비행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항공기소음피해지역 내에 위치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의 일부가 쪼그려 앉아야 하는 재래식 좌변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재래식 좌변기 화장실은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용변을 참고 집에 와서 해결을 하는 등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이 편안해야 학습도 편안하게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욕구를 해결하는데 낡은 시설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시급한 교육사업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신월동 학교 화장실 개선은 항공기소음피해지원금으로 해결하면 목동지역에 더 많은 학교들이 시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학교개선사업에 항공기소음피해지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경비와 매칭을 해야 되는데 교육경비가 모자라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 교육경비 다 어디에 썼습니까? 매년 세수는 2, 3억씩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2015년도 현재 약 98억 원이 교육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00억 원에 가까운 교육경비가 합리적으로 사용되었습니까?

올해 초 떨어진 교육혁신지구 매칭비 5억도 가져다 쓰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우리 양천구의 교육정책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구청장께서는 진심으로 고민하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