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별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동 통합청사 건립 및 생활안전체험교육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총 3개 부서 3건에 대하여 18억 4,056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이 금년 중에 계약발주가 어려움에 따라서 부득이 기정예산액 304억 1,670만 원에서 9억 5,056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11쪽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으로 생활안전체험교육장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 계약심사, 공사발주 등이 금년 중에 추진이 어려워 기정예산액 13억 4,088만 7,000원 중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130억 6,052만 4,000원 중에서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 목동테니스장 부지 활용방안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2016년 목동유수지 부지활용 타당성 용역시에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신정3동 문화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소음대책비 구비분담금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2016년 서울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시비예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시비를 확보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동테니스장 테니스코트 정비와 관련해서 코트 정비에 따른 설계, 계약심사, 공사발주 등이 금년 중에 어려워 하반기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29쪽부터 48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총 세입예산은 2015년 대비 10억 5,216만 5,000원이 증액된 112억 9,525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이 93억 6,308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19억 3,2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총무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청사임대료, 구청 주차장 사용료, 해누리타운 관리비, 해누리타운 주차장 사용료,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해누리타운 수입금 이자수입 등 13억 8,842만 6,000원과 국·시비보조금 11억 4,9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자치회관 시설사용료,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주민전산자료 이용 등 1억 9,820만 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5억 3,9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65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7,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문화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해누리타운 문화공간 사용료, 구 목동 테니스장부지 사용료, 노래연습장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위반과징금,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75억 2,065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1억 5,6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전자결제민원 및 여권발급인지 수수료, 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2억 4,2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666만 원, 국고보조금 1,2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대비 66억 8,747만 7,000원이 증액된 1,227억 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2016년도 사업예산안 137쪽부터 14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예산대비 4,390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4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공직자청렴도 제고사업비 5,762만 2,000원, 구민과의 대화 운영비 892만 5,000원, 계약심사제도 운영비 236만 원, 갈등해소 옴부즈만 운영비 274만 원,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비 157만 6,000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응답소 운영비 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145쪽부터 164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2015년 예산대비 43억 6,838만 원이 증액된 748억 2,0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구청사시설물 관리비로 14억 4,621만 4,000원, 공용차량 관리비 2억 6,676만 6,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억 9,031만 2,000원, 신년 해맞이행사비 1,600만 원,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 소요경비 1,005만 원, 직원 맞춤형교육 운영비 1억 6,014만 원, 공로연수자 지원비 2억 8,305만 원, 해외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사업비 8,100만 원, 국내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사업비 3,045만 원, 군·경관련 업무지원비 1억 7,313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34억 90만 원, 직원 공무국외연수비 1억 1,540만 원, 여자테니스선수단 운영비 2억 5,409만 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비 1억 1,234만 5,000원, 인력운영비로 656억 9,4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86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2015년 예산대비 2,158만 9,000원이 증액된 288억 7,491만 2,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14억 5,951만 2,000원, 동행정 지원사업비로 3억 9,620만 원, 통·반장 활동지원 및 관리비로 22억 7,405만 8,000원, 통장 워크숍 개최비로 5,500만 원, 신월7동 통합청사부지 매입비 31억 4,600만 원, 자치회관 운영비 4억 7,092만 5,000원, 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비 1,745만 5,000원, 장수문화대학 운영비 7,232만 2,000원, 마을공동체 토대 구축 및 활성화 사업비 6,611만 4,000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168억 8,1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과의 일부사업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보험료 지원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 등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사업비 5억 5,287만 4,000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비 3,060만 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비 814만 5,000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5,786만 6,000원, 복지위원 운영비 1,237만 8,000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6억 8,30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안 189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2015년 예산 대비 1억 8,143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8,84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안전문화운동 추진비로 5,805만 4,000원, 재난대비훈련 및 안전점검 관리비로 9,822만 3,000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1,678만 5,000원, 생활안전체험교육장 운영비 1,943만 8,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및 민방위의 날 훈련비 1억 894만 1,000원, 민방위 화생방장비 등 확충 및 관리비 4,902만 2,000원, 을지연습추진비 3,064만 9,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로 4억 8,0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안 201쪽부터 2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2015년 대비 10억 5,483만 8,000원이 증액된 127억 36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양천예술무대 운영비 4,830만 원, 문화마당 열린무대 운영비 3,248만 4,000원, 찾아가는 작은연주회 운영비 1,423만 1,000원, 양천문화원 행사지원비 1억 8,385만 원, 양천 구립합창단 운영비 5,831만 8,000원,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운영비 4,839만 3,000원, 문화회관 운영 관리비 5억 9,743만 9,000원,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7,100만 5,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억 2,478만 3,000원,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등 기타 대회 지원비 1억 9,833만 5,000원, 각종 체육활동 지원비 5,633만 2,000원, 양천구 스포츠교실 운영비 6,000만 원,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이용권 지원비 9,621만 8,000원, 생활체육회 운영지원비 3,864만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11억 2,181만 9,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94억 9,5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217쪽부터 2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2015년도 대비 9,347만 5,000원이 감액된 8억 7,3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유지관리비 678만 원, 종합민원 우편발송비 7,313만 7,000원,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비 2억 5,529만 8,000원, 통합콜센터 운영비 2억 6,773만 8,000원,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경비 2,6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25쪽부터 232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은 2015년도 대비 11억 1,080만 6,000원이 증액된 41억 1,5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 및 평가사업비 1억 2,940만 2,000원,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비 4억 6,257만 9,000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억 9,936만 1,000원,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구축비 3억 9,626만 6,000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수용비 1억 1,602만 원, 정보통신망 운영관리비 2억 1,664만 원, 정보화자산 관리 및 보급 사업비 6억 1,309만 2,00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3억 8,791만 원, U-양천통합관제센터 운영비 3억 5,029만 원,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7억 7,718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방법은 각 부서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해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37쪽부터 1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억 2,477만 8,000원으로 137쪽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추진사업비와 140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병완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40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에 옴부즈만과 관련된 인건비로 사료되는데 3,365만 5,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고 이 옴부즈만 제도와 관련한 인건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 몇 번 상정을 했는데 보류된 상태이고 현재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먼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옴부즈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이게 구민들과의 약속이고 의회 의원님들의 일정이나 의지를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워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일찍 시행될 경우에 예산문제로 시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어서 저희가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가 통과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놨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구민과의 약속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예산서 139쪽 상단에 보면 계약원가심사 자문위원 수당이 7만 원씩 5회 35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계약원가심사 자문위원 수당이 1회 7만 원이고 5회 35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미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업이나 연말에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150만 원에서 작년에 70만 원으로 삭감이 됐었고 70만 원에서 다시 35만 원으로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새로운 신공법이나 신소재 등을 사용할 경우 저희가 가진 자료만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서 외부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계약심사 건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건 한정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연말에는 최대한 저희 자체인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액이 4억 9,000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현재까지 추가된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은 10월 말 기준이었고 지난주 거까지 확인했을 때 총 225억 원의 계약심사를 했고 거기에 2.5% 정도 되는 5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4억 9,000 이후로 총계해서 5억 6,000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심사를 통해서 우리 양천구의 어려운 예산 5억 6,000만 원을 절감했다는 괄목할 만한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심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137쪽에 보면 공직자 청렴도 제고사업이 2015년도 대비 17.75%가 증가돼서 편성되고 행사운영비 900만 원이 새로 편성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공공감사법과 권익위법에 의해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연 2회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회에서 제정해 주신 인권 관련교육도 있어서 그 내용을 추가해서 청렴도 행사를 좀 더 실효성 있게 지난 하반기처럼 문화 콘텐츠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행사운영비가 기존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지난 하반기에 청렴도 페스티벌을 할 때 43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800만 원 정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430만 원을 편성해서 강의식이 아니라 문화콘텐츠로 했으면 어떤 형태로 한 겁니까?

그때는 청렴강의도 있었고 주민의 친절, 불친절 사례발표도 있었고 그다음에 연극형식으로 사씨남편기라고 하는 청렴 퓨전사극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청렴교육이 연 2회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타구는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타구는 청렴교육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이나 사례발표 위주로 되어 있고 서울시 자치구나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 공기업이나 공사 등에서 청렴 페스티벌 형식으로 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주입식 강의보다는 효과가 좋은가봐요?

지난번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 새올 게시판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참여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참여가 800여 명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여했고 그 이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90% 이상이 긍정적이고 의미가 있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었다는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실제 지급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공직자부조리 신고를 접수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온 것들은 대부분 단순 불친절이나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족 이런 민원이 있어서 아직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건 정도의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것을 시정하거나 징계요청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 내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결정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신뢰를 주는 구정실현을 위해서는 부조리 없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139쪽에 보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응답소 운영이 2015년도 대비 51.65%가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운영실적은 좋습니까?

응답소 운영실적은 응답소가 서울시통합민원시스템으로 정착된 기간이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응답소에 들어오는 민원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게 인센티브하고 관련이 있어서 응답소 현장민원처리를 제가 직접 챙겨볼 수 있도록 업무분장도 감사팀으로 바꾸고 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응답소 현장민원을 처리하는 게 전부 구민과의 접촉 현장에서 기술인력들이 고생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직원들의 격려차원에서 그전에는 서무관리비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분들을 격려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강화해서 제도적으로 격려하는 틀도 만들고 또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특별보고회를 갖는 등 좀 더 강화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이 일부 신규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포상금도 더불어서 격려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들이나 주민생활에 불편한 것들 또 기타 등등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서병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9페이지에 계약원가심사 자문위원 수당이 7만 원 5회 해서 35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는데 계약원가 자문이잖아요. 요즘 보면 신기술 공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허 등이 증가되어서 그 공법을 볼 수 있는 전문가만이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때 보니까 계약원가심사자문위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 정도 있었느냐면 1,800만 원 정도 기여를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전체 합쳐서 35만 원인데 이 자문을 좀 늘려서 그런 신공법에 대한 것들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전에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해 주시는데 애로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거나 기존 것을 증액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예산관련 부서의 고충도 있고 그걸 설득하기 위한 소관 부서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하지는 못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신기술 공법 등에 대한 자문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을 통해서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자문을 늘려서 그 예산이 충분히 절감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분석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다른 거 빼고 1,80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거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업예산서 31쪽 세입예산안에 해누리타운 주차장 사용료가 2015년 대비 42.86%가 증가된 6,000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이게 작년에 예산할 때 해누리타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주차장사용료를 분리해가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새로운 세목으로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4,200만 원을 계상하셨고 올해는 6,000만 원으로 계상하셨는데 1년간 어떻게 된 건가요?

해누리타운 주차장 이용고객이 증가돼서 거기에 대한 1,800만 원이 기타수입으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 1년을 해 보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는 될 거라는 추계죠?

예, 올해 수익 대비 내년도에도 이용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세입이 들어온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직원 맞춤형교육 운영부분에 보면 대학, 대학원 위탁교육 예산이 잡혀 있네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금액은 감소되었는데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숫자는 늘어났거든요. 이 위탁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대학교나 대학원을 지정해 주나요, 아니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를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를 신청하면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대학원 같은 경우는 학기당 80만 원, 사이버는 20에서 50만 원, 야간대학은 50만 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올해는 신청이 적어서 좀 상향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위탁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상향했는데도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들이 전부 먼 데에 있어서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신청률이 저조한데 예산안은 적지만 숫자는 작년보다 10명을 더 편성했는데요?

더 활성화를 시키고자 해서 인원을 늘려잡은 부분이고 총액에서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520만 원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학교마다 다르게 대학이나 야간대학을 다 차별을 둬서 지급하네요, 올해 50만 원씩 지급하면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너무 적은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작년에는 88만 원을 잡았었는데 올해 50만 원을 잡은 게 전체 나가는 금액 토털 평균을 내서 잡았기 때문에 보여지는 수치는 50만 원인데 실제 나가는 건 말씀드린 기준이 작년에 대학 같은 경우 학기당 80만 원, 올해는 120만 원으로 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실제 지급되는 돈은 작년보다 많은 돈이 지급되고 이건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50만 원으로 잡은 거고 실제 지급하는 내용은 올해 위탁교육지원비 예산을 늘렸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공부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소외됨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에서 우수 스토리텔링 부상품이 있는데 이게 뭐에요?

작년도에 처음 해본 사업인데 일반직도 들어오고 임기제공무원도 들어오고 해서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시키고 양천구 내에 있는 지역에 스토리텔링을 시키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본인들이 양천구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거나 스토리텔링을 하도록 상·하반기 두 번 그분들한테 제안서를 받아서 우수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상하는 내용인데 작년도에는 이분들이 신월3동 서서울공원에 항공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내용도 있었고 일부 결재상 전결규정이 잘못된 걸 지적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신선한 시각이나 좋은 의견들을 받아서 구정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각과마다 포상금이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47페이지에 민원실 조도개선이 있는데 LED죠?

예, LED입니다.

전에는 LED 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조도개선이라고 용어를 바꿨네요? 이게 되면 우리 청사는 다 됩니까, 예산사정상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올해 보건소까지 했고 여기만 하면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건 LED 교체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문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산취득비로 차량을 5대 구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행거리하고 사용연도하고 조건이 다 충족이 되는 거죠?

다 되는 사항입니다. 등록 10년 경과, 12만km 이상 둘 중에 하나면 됩니다.

조건이 되는데 저번에 연도별로 부서별 차량실태를 확인해 봤는데 과장님께서도 추후에 확인해 보셨겠죠. 부서별로 진짜 승용차가 필요한 것을 적정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아까도 공무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은 총정원제가 있어서 오버해서 채용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파킨슨 법칙이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공무원 수는 업무량과 관계없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많은 역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총 정원제를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장들이 임의대로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그런 제한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센티브를 받으면 부서별로 무분별하게 차량이 증가한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업무용택시를 운영하고 있죠?

예.

출장나갈 때 될 수 있으면 관용차량을 배제하고 일정거리는 업무용택시를 이용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60만 원인가 편성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한 20건에 45만 원 정도 지출됐거든요, 이용하는 데는 이용하고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용 안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승합차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는데 승용차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적정하고 꼭 필요한 것이냐, 그걸 합리적으로 배치하면 연식이 다 됐다고 해서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업무용 택시도 적절하게 홍보해서 적극 이용하도록 하면 승용차 구입을 자제함으로써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차량 전수조사를 전 부서별로 할게요. 요즘 인센티브 사업을 받아오니까 그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자기 부서에 차가 배치되면 업무가 편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부서별로 차량이 적정수 배치되어 있는지, 운행거리라든지 하는 걸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총 정원제가 묶여서 업무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채용이 탄력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에는 대체인력이 있었는데 대체인력은 자격증도 없고 직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업무량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시임기제를 면접해서 자격증이 있고 조건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서 적정하게 배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문제점이 개선되는 방향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뽑고 적절하게 배치해서 그때그때 과의 실정에 맞는 인원을 배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민원부서에는 젊은 사람이 나간다든지 현장에는 나이드신 분의 경륜이 필요하니까 그런 분들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적절하게 운영하고 지금 대체인력을 전부 줄이는 거 아닙니까?

대체인력은 지금 하나도 안 뽑고 있고 인력추세가 총 인원이 1,248명인데 현원이 1,166명이고 결원이 93명이에요. 왜 결원이 되었느냐면 그 전에 젊은 여직원들이 신규채용이 되었는데 다 가임기에 있어요. 2014년 같으면 육아휴직이 16명이었는데 지금은 70명이에요. 계속 육아휴직 추세가 많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사람이 모자라서 인력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 줄 수 있는 인력은 없고 그나마 한시임기제라도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건 저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에요. 그때 들어온 직원들이 가임기로 출산휴가 가고 육아휴직 가는 시스템으로 인력 운영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총 정원제에 묶여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채용되는데 결혼과 출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업무공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많이 채용할 수 없는 형편이고 한시적임기제를 채용하는 걸 공감합니다. 그런데 뽑을 때 자격이나 이런 걸 면밀하게 따져서 또 뽑아놓고 거기에 맞는 부서에 보내서 활용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인사운영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지만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고 안택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보충할 의견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고 2015년도 양천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보니까 시행규칙에 행정직 임기제에 대한 구분이 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한 명은 누구에 해당되는지 아시죠? 감사담당관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기간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반임기제로 포함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급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정생활기획단장이 5급 가급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2016년도 시행규칙 내용에 보면 정원과 현원으로 봤을 때 정원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5급 공무원들 행정직 정원이 30명으로 꽉 차 있죠?

예.

구정기획단 단장은 5급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에 임기제가 한 명 밖에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일반임기제는 당연히 정원에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시간선택제의 경우는 정원 외에 관리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이 1,248명인데 그 외에 시간선택제나 한시임기제 공무원이 있는데 이건 정원 외에 관리되는 부분입니다.

시간선택제라고 하더라도 5급인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일반임기제로 들어올 때는 당연히 정원으로 관리되는 거고 시간선택제나 한시임기제는 정원 외로 관리되는 인원이고 여기에서 통제받는 부분은 기준인건비가 올해 1,116억이거든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자율권을 주어서 인력에 대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시간선택제하고 한시적임기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무원들께서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몇 시간입니까?

기본 10시간 플러스 해서 62시간입니다.

그러면 일반임기제와 선택제임기제는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하고 제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선택제임기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생활구정기획단장과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도 일률적이지 않아요. 사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초과근무 정산결과 내용을 보면 70시간 2분짜리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건 잘못된 거네요?

그러니까 62시간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70시간으로 오버되더라도 62시간밖에 지급을 안합니다.

그럼 1년을 놓고 그냥 여유 있으면 다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뇨, 매달 62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부서에 따라서 100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100시간 다 지급되는 게 아니라 62시간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정확하게 논의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후에 정리해서 분명하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윤지열 단장이 언제까지 근무합니까?

내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12월 말일자로 그만 둔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모르십니까?

그건 개인적인 사항이라 모르겠습니다.

여기 12월 31일자로 그만 두고 총선에 개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모르고 계세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임면해야 되는 건 아닌가, 여기가 무슨 총선을 준비하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엄격히 구분되어져야 되겠다, 여기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총무과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구정기획단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예산집행에 관한 것만 관장하시는 겁니까, 채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것이 근거에 없다든가 법률적으로 위반이 된다면 누가 책임질 사항입니까?

채용에 관한 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총무과 주관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하신 일이다? 물론 구청장님의 뜻이 있었지만 책임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들여다 봐야 돼요. 의회의 역할인데 만약에 법적으로 위법한 일이 있다면 누군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 부분입니다.

여기 예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계약기간도 제가 감사때 미처 질의를 못했습니다마는 공문은 1년으로 해놓고 2년으로 하고 이런 건 다 총무과 소관이잖아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 놓고 그걸 모르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변명을 드리자면 그때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공고는 7월 2일날 내고 7월 4일날 인사팀 과장하고 팀장이 교체되고 그다음에 직원이 7월 24일날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날 계약을 했어요.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미숙했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공모할 때 기간을 미스해서,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는 부동산에서도 한 글자, 토씨까지 정말 중요하게 내가 빠져나갈 걸 생각해서 쓰는 건데 기간을 잘못 썼다는 건 이해가 안되죠. 이것도 크게 지적이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이 단체가 어디에 업무보고도 하지 않고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조례, 시행규칙 다 뒤져봤는데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만든 단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선택제임기제라는 것이 5급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일반임기제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답변으로 들리거든요. 그리고 생활구정기획단의 윤지열 단장 같은 경우는 임금기준표가 있는데 그 기준 인건비를 무시하고 지급한 결과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분명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결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여자테니스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김태용코치가 있습니다. 선수는 김선정, 변혜진 선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김태용 코치가 감독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수단 운영은 그 전에 감독이 후원금을 받은 돈의 성격 때문에 문제가 돼서 수사를 받는 거고 저희가 알기로는 10월 중순 정도에 기소의견으로 해서 검찰에 넘긴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돈의 성격이 감독 개인의 역량으로 받아온 사적 후원금 성격이냐, 아니면 선수단 육성을 위한 공적 후원금이냐 그게 아마 논란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감독은 사표를 낸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선수단이나 통보를, 그러니까 이분들 계약기간이 올해 말까지니까 올해 말까지 계약 종료하고 그다음에 선수단 운영에 관해서는 내년도에 별도로,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김태용 코치하고 변혜진 선수가 12월 31일까지로 만기가 되거든요. 본위원장이 궁금한 게 뭐냐하면 이 사람들하고 계약만료가 돼서 내년도에 다시 재계약이 이뤄지는 거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선수를 채용한다고 해서 시간을 계속 미루다가 한 명 남아 있는 그 선수로만 유지한 채 유야무야 진행할 것이냐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내년도에 여러 가지 중요한 대회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단을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양천구 전체를 대표하는 경기단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감독부터 선수까지, 감독도 우수한 역량있는 사람이 오셔야 이런 잡음도 없을 것 같고 선수도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선수단에 들어오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새로운 선수를 뽑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기존 선수도 들어올 수 있고 부분이고,

지금 입상실적으로만 보면 기존 선수들이 다 우수합니다. 2012년에 3번 우승했고 2013년에 1번 우승했고 2014년에 한 번 우승했고 2015년도에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3위를 7번이나 했잖아요. 객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우수한 선수들임이 분명한데 지금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내년 대회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직원 하나 뽑는 것도 이렇게 여유롭게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고 예산을 책정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까지 하면서 지원해 주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이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선수들이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입상실적이나 양천구를 위해 지금까지 애써 온 것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하고 시각이 좀 다르신데 운동단체나 이런 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팀워크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양천구가 스카우트를 해 올 때는 아주 일류 선수를 못해 왔었어요, 극히 한두 명을 빼놓고는. 전에 감독으로 계셨던 분들이 테니스계에서 굉장히 역량있는 분들이고 또 현역시절에 굉장히 유명했던 분들이어서 그분들이 와서 유명선수로 만드는 성격이 있었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는 하지만 저희 구비 가지고는 되지 않는 스카우트비, 운영비 이런 걸 많은 부분 감독들이 책임을 지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법기관에서도 개인 역량으로 가져온 돈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는 문제까지 나왔는데 현재 있는 테니스단 분들을 그대로 놓고 과거처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새로운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사람만이 해당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예산에서 코치와 감독 중 코치를 없앤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독 한 분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코치 같은 경우는 이런 실업테니스단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분들은 아니에요. 지난번 감독님은 국가대표를 하셨던 분이고 실업팀에 계셨던 분이라 그런데 김코치 같은 분은 실업팀을 가르칠 수 있는 테니스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우선 좋은 팀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백지상태로 놓고 본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은 다시 채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동행정지원팀장 정경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0쪽으로 명시이월사업비 1건에 9억 5,056만 5,000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은 31쪽, 36쪽, 38쪽, 40쪽, 43쪽으로 7억 3,814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165쪽부터 186쪽까지이며 2015년도 대비 2,158만 9,000원이 증가된 288억 7,49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1권 64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이 안 계셔도 과장님하고 같이 예산서를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쪽에 보면 통·반장 활동지원 및 관리부분에서 통장위촉장 제작이 6,600원×559명인데 지금 통장을 559명으로 잡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서에는 30%인데 왜 올해는 50%를 잡았습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통장 329명을 위촉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위촉이 248명, 신규자가 81명으로 사실 대부분 재위촉이 되고 있고 30% 정도가 신규로 위촉돼서 위촉장 제작비율은 전체 329명에 다 줘야 되지만 신분증이나 소화기 이런 건 재위촉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율을 조정한 겁니다.

기존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지급을 안해도 되고 신규자들에게, 그러니까 왜 50%를 잡았느냐고요?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329명, 우리가 559명이지만 그 비율이 낮기 때문에 조정한 겁니다.

그러면 소화기 구입을 30% 정도 잡으면 거의 신규통장에 지급이 됩니까?

예, 충분합니다.

내년 6월 정도에 신정1동 힐스테이트가 들어서고 저쪽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172쪽을 보면 자산취득 부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 1번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진위확인시스템이라는 게 인감 지문인식기로 보시면 되는데 9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목2동 게 고장이 나서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시스템 하나당 가격은 그 정도 되고 18개 동에 다 있는데 거기가 고장이 나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순번발급기도 매년 2대씩, 제가 2014년도 예산은 못 봤지만 2015년도 예산도 2대, 2016년도에도 2대를 잡았는데 없는 동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순번발급기는 동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다 경과돼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개 동부터 내년부터 교체하려고 합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2대씩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수동인증기는 뭡니까?

통합발급기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등은 발급이 되는데 수동으로 인증기를 써야 될 경우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나 인감변경신고서 등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인증기를 찍어야 되는데 그 기계입니다.

이것도 동에 순서대로 교체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보면 양천구민상 명판제작 1,000만 원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양천문화회관 1층에 가면 양천구민상 명판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구민상 시상이 금년에 22회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두 번 교체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한 번 교체를 하고 10년 뒤에 한 번 교체를 했는데 수상을 하게 되면 거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공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합니까, 아니면 다른 자리에 합니까?

자리를 살펴봤는데 다른 곳은 공간이 없어서 그 자리에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하면 10년 이상,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은 갈 수 있도록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6쪽에 보면 업무추진시책추진비 중에 구 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회를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 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회가 신규편성으로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2015년 자치회관 평가에서 우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면 익년도에 그 자치단체에서 서울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최를 위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00만 원으로 개최가 가능합니까? 25개구가 모이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시상비나 식대, 홍보비로 2,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300만 원을 편성한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자치회관 우수평가보고회가 개최된다고 했는데 후반기에 개최가 되는 거죠?

11월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5개구가 다 참가합니까?

25개 자치구가 다 와서 그날은 우리구를 알리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구를 알리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으니까 직원들이 힘을 합해서 행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입니다. 172쪽에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동청사 신축에 관해 지역구 의원인 제가 오히려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하고 쫓아 다녀야 할 판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송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주민들한테도 가서 미리 말씀을 올렸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거나 위반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게 내 공약이지만 위반해서는 못 짓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올리고 절차에 의해서 똑바로 짓겠다고 미리 공약말씀을 올렸습니다. 왜냐, 이것을 미리 잡아버리면 신월복지관, 노인복지관처럼 다음에 관리계획 때 여러 가지 논쟁이 되고 다른 의원들과 부딪힘도 생길 것이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사업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았습니다만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적정한 절차를 거쳤더라면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해버리면 다른 지역구 의원들도 다 시급하다고 생각할 텐데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오늘 이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동청사 신축을 하려면 땅을 사야 되는데 구유지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법적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품관리법에 절차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버젓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부지가 확정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5개 청사가 실질적으로 3년 정도 임박해 있습니다. 그 5개 청사에 대해서 동시에 청사를 지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동시에 짓든 어쨌든 이렇게 시급하게, 만 4년이 남았다고도 보여지는데 지금 안하면 그때에 순서대로 지을 수 없겠다라고 판단되어 올렸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 30년이 되어도 절차가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서울시에 투융자 심사도 올려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용역이나 위치선정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계획안을 지금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심의를 거쳐서 적정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은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계획안을 할 때 생각한 거보다 많아지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정확한 예산을 가져오셔서 거기서 차이가 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야지 상식을 벗어나게 차이가 나면 또 문제점이 대두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준비하실 때 어떤 절차를 거친 겁니까,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신 겁니까?

일단 신월7동의 기본적인 평균지가를 감안하고 면적도,

규모면에서 어떤 게 시급한지 이런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회의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구 입장에서는 5개동 중에서 신월7동이나 신정2동이 일단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시급할 시에서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예산이 들어오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급해도 회계연도에 들어오게 되어 있죠. 원래는 회계연도 며칠 전에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의회의 의결과 예산책정이 바뀌어 있는 법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회계연도에도 긴급한 사항이 있지만 우리가 5개동 전체를 봤을 때 긴급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긴 말을 해봤자 답은 없는 거고 긴급을 요한다고 해도 절차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혼자 결정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거에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먼저 올려놓은 자체가 의원을 무시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법은 괜히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왜 봤습니까? 그 법을 읽어보고도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을 어겨놓고 해석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다르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원하는 사항이고 짓는 것은 좋은데 법을 지켜서 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법이 돼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구정기여 주민표창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상패제작이 8개 부문에 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40만 원씩 하는 상패는 어떤 종류입니까?

일단 우리 구민상은 격에 맞게 상패를 좀 품위 있게 제작하려고,

전년도에는 상패제작을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때도 40만 원이었습니까?

조금 절감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예산안 편성은 동일하게 되었지만 저희들이 절감해서,

아무리 구민상이지만 명예스럽게 받는 건데 고가상패에 좌지우지 된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는 상금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상금을 드리지 못해서 상패라도,

알겠습니다. 구민상 명판제작은 뭡니까, 1,000만 원짜리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민상이 22회째가 되는데 저희가 구민상을 받은 분들을 구민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다시 제작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주민역량이 강화된 자치회관 운영에서 행사운영비 도농교류사업 활성화 추진 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지가 있는데 그 자매결연지와의 교류가 좀 필요합니다.

구하고 자매결연지입니까, 동하고 자매결연지입니까?

동에 있는데 저희들이 협조해서 같이,

동마다 자매결연지는 다 맺어져 있죠?

가겠다고 하는 데가 있을 때 지원해 주고 같이 가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까?

방문할 때 차량을 임대해 주거나,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도농간 자매결연을 처음 맺은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공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실히는 안 봤습니다만 예산이 서울시보조금하고 매칭이 된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작년에 제가 함께 동행은 안했습니다만 첫 사업에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던데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는 그 내용이 정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도농간 교류가 우리 도시를 위한 거보다는 농촌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구 입장에서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사업을 하시려면 확실하고 정확하게 품목이나 계획이 중요한데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걸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획수립 시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잡을 때는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이 뭘 물어보면 어디에 쓰신다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자치회관 우수사례발표회 개최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우수사례 발표회 300만 원으로 1회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회관 평가에서 저희구가 최우수구를 받아서 내년에 서울시 자치회관 전체 우수사례 발표회를 우리구에서 합니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실무단을 구성하고 준비해야 될 기간이 필요한데 그때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병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36쪽 주민등록 사업예산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가 3,500만 원이 있는데 올해 대비 내년에 5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사유의 하나이고 또 사실조사기간에 자진신고할 경우에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168페이지에 보시면 동청사 시설 및 장비유지에 관련해서 자산취득비가 1억 3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한 5,000만 원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신정4동하고 신월6동청사가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이 낡아서 새로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1억이고 그리고 시설이 노후한 관계로 거기에 따른 비용 뿐만 아니라 빔프로젝트를 교체하고 방송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1억 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맨 아래에 보면 동청사 차량교체 5대가 있는데 1억도 거기에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차량구입비 1억을 편성한 거는 어느 동의 차량을 교체해 주는 거죠?

목1동, 목3동, 목4동 그리고 신월3동하고 신월4동에 우선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동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아마 목3동 같은 경우에는 양천구에서 제설이 필요할 때 12군데인가 제설함을 두게 되어 있어서 다른 동에 비해서 두세 배 정도 많은데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차량을 교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때 하시는 말씀이 차량구입이 10년을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 해서 두 가지 다 해당되어야 차량을 교체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변화가 있었던 모양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규정이 금년 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를 충족해야만 교체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충족되어도 교체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0년 경과 또는 12만㎞를 주행한 경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되면 교체하는 걸로 규정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중에 2015년도에 실효성 부족으로 폐지되었던 자치회관 특화사업 2,7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 예산에 다시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700만 원 특화사업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살리신 거네요?

예, 그전에도 요구를 했었지만 그때는 삭감되었고 다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필요성 부족이나 2015년도에 폐지되었던 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300만 원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작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면밀하게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고 본위원이 이번에 주민센터를 쭉 돌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뭐냐면 시설개선비로 요구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았단 말이죠. 일부 수리하고 그때그때 고쳐야 되는 예산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재 예산이 진행되었던 부분보다 더 요구되는 것으로 위원님들 느끼셨나요?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그랬을 때 현재 18개 자치회관의 예산이 1,000만 원씩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개선비는 오히려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 7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면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를 활용하려고 이번에 낮게 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안제시를 미리 하셔서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마을공동체 토대구축 사업은 어차피 조례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네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4,217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쓰기 위해서 4,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50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들이겠다는 거잖아요, 복지건설위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전에는 복지건설에서 다뤘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컨설팅사업으로 500만 원을 쓴다고 해서 3,000여만 원의 예산을 컨설팅해서 쓴다는 건 참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예산들의 컨설팅비용을 별도로 둬야 된다는 무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이 사업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조례가 2012년에 다시 제정이 됐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분명한 용어개념은 아십니까?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순한 그런 분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고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이 북한을 벗어나서 제3국을 통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특히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사실 북한주민들이 양천아파트에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학마을에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대화해 보면 조그마한 쉼터 또는 아이들이에 대해 정착해서 생활하려다 보니까 학원비나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거에 근거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딱 정해져 있는 정착 관련 정착지원금 외에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양천구가 전국에서 몇 째인지 아시죠?

첫 번째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내용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작은쉼터라도 필요한데 그런 것조차 없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양천아파트 내 복지발전센터의 일부를 활용한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오셔서 차도 마시고 상담도 하고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팀장님이 계셔서 구체적인 질의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남대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1쪽 명시이월사업비 1건에 대한 4억 4,0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은 36쪽, 40쪽, 43쪽으로 과태료수입 650만 원에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8,048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189쪽부터 198쪽까지이며 2015년도 대비 1억 8,143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8,84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1권 116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89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보면 2015년 대비 59.96%를 증액해서 편성하셨네요, 세부사항에 보면 행사 운영비를 신규로 9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900만 원을 신규편성한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안전네트워크 워크숍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안전훈련하는 과정에 도상훈련 시 유관기관에서 함께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15개 기관의 종사자들과 재난발생에 대비해서 소통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워크숍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건 언제 정도에 할 예정입니까?

3, 4월에 1박 2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 도상훈련 때 그분들이 훈련 끝나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

그 위에 안전체험부스나 안전체험 행사비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때 필요한 예산인가요?

이번에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구민의 날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구민들과 함께 안전포럼 그다음에 안전체험 행사라든가 우수사례 발표회 형식으로 거기에 맞는 부스설치나 이런 비용으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주민 안전의식 조사 및 정책반영 용역비 1,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행감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안전재난과가 신설되면서부터 저희 구민들의 안전의식이 어떤 현황인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의 변화를 원하고 계신지를 파악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시책을 개발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학교 및 시설 등 직원, 구민대상 안전교육 부분에 강사료나 교육자체는 감액이 되었어요.

그 부분은 올해 전문강사로 해서 36개 학교에 편성했었는데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다 보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으로 더 확대가 되면서 전문강사가 아닌 서울시로부터 교육을 받은 안전리더로 대체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일인당 전문강사비 50만 원이었는데 올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하면서 안전리더비용이 7만 원으로 낮춰지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그럼 그 위에 50만 원은 올 해 한 번 시행하는 건가요?

생활안전교육강사료 50만 원은 전문강사를 불러서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의를 듣는 분들은 어떤 분들,

구민과 저희 직원들이 문화회관에서 크게 한 번,

그다음 191쪽에 보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에 신규로 6,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무엇이며 왜 새롭게 편성하셨는지요?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구에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지하 1층에 한 곳하고 옥상에 2곳 설치되어 있는데 한 곳은 외부에도 설치하게끔 법이 바뀌면서 감사원에서 지적돼서 2015년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외부는 아무 곳이나,

청내 정문과 보건소 뒤쪽 화단에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건 전문가와 상의해서 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곳이 한꺼번에 통합시스템이 연계되어야 완벽하게 되는 거죠?

컨트롤박스는 3층 재난안전대책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190쪽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계측기는 원래 3대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 예산서를 보니까 내진성능 평가 2개 사업을 완료한다고 2,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우리구 동청사에 내진 미확보 청사가 목1동, 신정2동, 신정7동, 신월7동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두 곳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하셨나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2014년도 예산은 못 봤지만 2015년도에 두 군데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두 군데는 전에 했는지, 안 했으면 왜 편성이 안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226개의 기초단체에 대해 7개 등급으로 안전등급을 매겼는데 올해 우리 양천구가 가장 안전한 자치구로 평가가 됐잖아요. 이는 우리 안전재난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가지고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순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동에 보면 자율방범대도 있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 방재단을 비교해 봤을 때 지역에서 어떤 게 활성화되어 있고 잘 운영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방재단보다는 방범대가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예산지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도 예산지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방범대는 경찰서 산하 소속이고 자율방재단은 구청에서 재난에 대비해서 만든 거거든요.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큰 사고가 나고 거기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해서 2009년 9월 21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 방재단이 있고 구청 소속의 방재단이 운영되고 있을 겁니다. 총 271명 정도가 구청에 조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별 10명씩 해서 1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또 있죠? 단장을 포함해서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분들.

현재 동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편성이 일반단원은 동단위로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단원이라고 해서 구청 단위에서 해병대전우회, 양천구 간호사회, 의사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식으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단원으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자율방재단의 활동범위가 원래는 재난이 발생됐을 때 응급복구요원과 예방활동을 위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활동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도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금년에도 예산 1,678만 5,000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구청에 전문단원으로 9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인원만 많지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성화 시켜서 정착시켜 나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반단원으로 구성된 동 단위의 자율방재단이 활력 있게 움직이려면 뭔가 내실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지원내용을 쭉 보면 교육자료 1식 47만 8,000원, 단원증 발급 10만 원, 위촉장 발급, 자율방재단 물품구매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자율방재단 운영 해서 1,600만 원인데 거기에 자율방재단 전문기관 교육훈련이라고 해서 50명 1회 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전문기관 교육훈련을 50명으로 특정해서 하는 것이 나눠서 매년 하는 겁니까?

서울시 교육계획에 따라 대상자를 저희들이 서울시로 보내는데 그 참가비입니다.

이분들 참가해서 교육하는데 비용을 준다는 겁니까,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참가하는 참가비입니다.

회의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치수방재과에서 주관했었는데 회의하면 5만 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식사비 정도로 해서 했었는데 그런 것은 없고 참가비로 교육훈련기관에 250만 원을 50명분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있어야 참가할 의지가 생길 텐데 단장들이 참가한다는 것인지. 동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참가한다는 것인지, 단원 중에 어떤 분이 참가합니까? 단장이 참가합니까, 단원이 참가합니까?

교육계획에 의해서 동별로 희망자들을 2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갖다 오면 리더자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 사람이 끌고가야 되는데 봉사정신이 투철한 리더자가 50명씩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계획이 알차게 꾸며져야 활성화가 됩니다. 막연하게 전례 답습적으로 해서는 전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는 데가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위기 때 주민들이 나서서 활동하고 선도하고 신속하게 위기에 대처하자는 거 아닙니까? 동별로 취약지구가 있는데 취약지구 순찰을 주기적으로 해서 위험징후가 있으면 먼저 보고도 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움직일 수 있으려면 예산편성을 적절히 하고 교육을 할 때 수당을 지급해 줘야죠. 그래서 구청 단위로 한다든지 해야지 쓸데 없는 사람만 다 집어 넣었습니다. 계획서를 한 번 보시면 동별 주민센터 대표 1명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양천해병대전우회 113명, 양천구 간호사회 10명, 의사회 대표자 해서 6명, 새마을부녀회 10명,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양천구지회 14명, 열관리 시공협회 강서·양천 12명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서만 이렇게 너절하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가 있냐는 거죠. 차라리 동대표 단위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운영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도 하고 소통도 해서 단합을 해야지 이질적인 사람만 섞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인지,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자율방재단 구성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당연직으로 구성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일반당원이라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편재하고 지침을 내려보내고, 옛날 치수방재과하고는 다르잖아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다시 넘어온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으로 넘어온 것은 내실 있게 운영해라,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례를 답습하지 말고 내년에는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것은 예산이 방재단보다는 더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예산이 8,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작년에 9,000 얼마에서 삭감돼서. 실질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조직인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활동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주민안전의식 조사용역을 잘해서 저희 양천지역 방재단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툭하면 용역비 주고 용역을 하는데 낭비입니다. 이것은 동의 동장들하고 간담회만 해봐도 문제점이 뭔지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용역 해 봐야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뭐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전네트워크가 자율방재단 뿐만 아니라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사항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보다 우리동네 안전감시단도 있고 실버감시단도 운영하고 있고 동네를 살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도 어떻게 한 개로 묶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자율방재단도 열심히 지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건데 어쨌든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조례가 제정된 사항이니까 다른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건 용역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할 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용역을 해서 다듬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동장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89쪽에 보면 안전문화 추진운동이 있는데 작년대비 한 60% 정도 되는 2,155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단부에 보니까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안전네트워크 워크숍 운영 14만 원 50명 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5월에 재난대응 안전한국 노상훈련을 했었는데 그때 참가했던 기관들의 건의사항으로 15개 기관의 재난안전 담당들과 소통이 있어야 재난이 발생됐을 때 유기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그다음 아래 쪽에도 보면 신규예산 1,900만 원 편성된 것 중에 하나가 연구개발용역비로 주민안전의식 조사 및 정책반영 용역 1식 1,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추상적이어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떤 기관에 맡기는 겁니까?

조사분석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조사분석 전문기관 2개 회사에 전화를 드려서 구 단위의 대상자를 연령대별로 1,000명을 조사하게 되면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1식을 잡았고 조사내용은 안전의식이라든가 양천구 관내의 안전도, 그 사업을 했을 때의 만족도, 우리가 해야 될 정책방향을 아울러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TV나 언론에 비쳐지는 모습들이 안전은 나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냥 살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 구민들이 꼭 해야 되겠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안전문화 운동을 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아까 안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나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안전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문화 운동으로 지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으로는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쪽으로 명시이월비 3건에 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업예산으로 세입부분은 책자 29쪽부터 44쪽까지이며 2015년도 대비 1억 5,053만 9,000원이 증액된 76억 7,66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201쪽부터 213쪽까지이며 2015년도 대비 10억 5,483만 8,000원이 증액된 127억 36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141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9쪽에 보니까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기타대회 지원에서 656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 중간쯤에 보니까 실버축구단에 300만 원이 한 건 있고 기타대회 지원 1,000만 원 1식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기타대회 지원은 위쪽에 보면 생활체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편성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올해 기준으로 보면 시장기대회는 종목별 대회를 해요. 저희가 21개 종목에 나가는데 거기 선수단한테 쓰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 대회 참가비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국대회 나갈 때도 쓸 수 있는 거고.

특정한 대회가 아니고 필요한 데에 그때그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버축구단 지원은 처음 예산에 계상된 건데 실버축구단은 몇 년 전부터 의원님들도 고민하고 저희들도 고민했는데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18개 구청이 구비로 축구단지원비를 해 주고 있고 노인회나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금년도까지만 해도 25개 구청이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버축구단이면 65세 이상인가요?

여기에서 규정하는 건 70대가 대회에 나갈 때 대회 참가비라든가 쓸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장년축구를 하시다 보면 실버축구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예산편성이 안 되다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었다는 건데 필요성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25개 구청이 전부 이 대회를 해요. 실버축구단 서울시장기대회도 하기 때문에 사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209페이지 구민의 날 기념 걷기대회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 원이었나요, 좀 늘었네요?

금년도에도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썼는데 2,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 예산은 1,000만 원인가요?

저희 예산은 안 잡았고 처음인데 총무과에서 주관하다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이번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2,500으로 해서 구민의 날을 겸해서 걷기대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민걷기 대회하고 양천마라톤 대회하고 성격은 조금 다른데 구민의 날 기념 걷기대회면 양천마라톤 대회도 같이 해서 운영하면 경비를 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걷는 사람도 있을 거고 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양천마라톤 대회는 별도로 잡아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구민의 날 기념 걷기대회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같이 묶어서 하면 효과가 어떻습니까?

걷기대회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양천구가 특색있는 행사가 마련되지 않아서 TF팀 같은 걸 구성해서 특색있는 행사 이런 걸 연구한 바도 있고 그때 직원들이 고민하고 정책회의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낸 것으로 이 걷기대회인데 이게 그냥 걷기대회가 아니라 주민들 건강증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벤트를 여기에 같이 포함시키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 구민 뿐만 아니라 양천구를 빛낸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애장품을 받아서 경매를 하는 식으로 이벤트로 움직이는데 작년에 우리가 처음 했을 때 애장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운영 자체에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경매 비슷하게 해서 들어온 수익금은 400만 원이 좀 안돼요. 그런 이벤트를 하면서 구민걷기 대회가 구민의 날 특색있는 대회로 마련된 거고, 그다음에 마라톤대회는 사실 오래된 거에요. 독도마라톤대회부터 시작된 건데 이게 양천구의 국내대회 역할을 했던 건데 하프마라톤대회가 세월이 가면서 규모가 위축되어서 그렇지 이 대회도 참 의미있는 대회인데 사람이 거의 2,000명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행사진행상 일정한 부분에 영역이 나오고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대회는,

업무량도 많고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합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이 이유가 있겠지만 2015년 대비해서 증감이 얼마나 됐습니까?

필요경비 올라간 게 있는데 문화보다 생활체육이나, 아시다시피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부 과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그게 한 1억 정도 되고 체육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시설비로 들어가는 게 7억 정도가 포함됐기 때문에 거의 10억 이상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사회단체에 나가는 것들이 전에 조금 깎였던 것이 편성이 된 거네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된 1억이 과 예산으로 들어왔어요, 과로 편성되는 바람에 일부 증감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도 6억 9,500여만 원이 늘었어요. 총 합쳐서 2015년 대비해서 총 94억 9,000만 원 정도가 대행사업비로 지출이 됩니다. 지금 공단의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거에요.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만 주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어쩌다 감사실에서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 조금 지적되는 사항 외에는. 그래서 공단에서 사업을 잘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돈을 주면서 부서에서 나름대로 한 번쯤은 잘 관리되고 집행되는지 감시감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위탁시설 업무 관리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저희는 시설부분의 운영만 하는 건데 돈을 매달 한 8억, 9억씩 교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비니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분석해가지고 내보내지는 않고 규모에 따라서 내보내는데 실제로 한 10억 정도 매년 쓰고 있는 시설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심사를 받아서 여러 가지로 현장에 가서 보고 정밀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문화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다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해마다 늘어나고.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공단 자체적으로 뭔가 맡겨서 경영합리화를 하는 방안도 연구하겠지만 그렇다고 여기에서 돈을 주면서 이렇게 적자나는 부분을 위탁하든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경영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나와야지, 94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공단에서 알아서 잘할 거니까 적자 나는 부분만 지원해 준다는 식의 예산지원은 부서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 공단조례 인상하면서 그동안 운영비만 나갔을 때는 약 13억 5,000만 원 정도 매년 적자가 나고 매년 시설장비 유지보수 해 주는 것까지 합치면 약 37% 수입대비 적자가 총 22억이 나는 거에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조례에서 인상하면서 약 8.6% 적자가 감소돼서 실질적으로 총 22억 적자가 나던 것이 통계상으로 14억 정도로 줄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도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만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안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시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너무 박식하고 잘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대행사업비 외에도 여기 보면 212페이지 자산물품을 취득하는데 구민센터의 물품을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구매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들어가 있지 않은 예산입니다. 보면 물품구매에 헬스장 장비교체가 5,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수중자동청소기 구매 1,500만 원, 헬스장비 교체 3,600만 원 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6,400여만 원이 더 증감돼요. 물론 헬스장비가 노후화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수영장 수중자동청소기는 전에는 없었습니까, 노후화가 된 겁니까?

노후화가 된 겁니다. 올해 10억 올라온 것이 시설비로만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전부 노후화된 시설을 해 주는 거고,

물론 노후시설이나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한 사항이고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시기가 다 돼서 교체하는 것인지, 자동청소기도 노후화가 돼서 하긴 하겠지만 예산이 해마다 점진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돼서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노후화가 다 됐냐고 묻는 거에요.

양천체육센터나 목동·신월센터 같은 경우는 지은 지가 15년째가 되기 때문에 시설이 거의 노후화가 됐는데 금년도에 시설부대비 10억 편성된 이런 부분도 긴급한 거 아니면 거의 예산편성을 안 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최소한으로 유지해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헬스장비 이런 것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보면 내구연한은 7년 정도인데 거의 다 10년 이상을 쓰고 있는 거에요. 민원도 엄청 받는데 저희가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9년, 10년씩 쓰고 있어요.

여기 두 군데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낡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필요불가결한 것만,

갑자기 고장나는 것은 일반비용에서 수선하고 교체해서 쓰겠죠, 그런데 갑자기 6,400여만 원이 잡혀 있어서 혹시 불필요해서 예산이 일제히 교체되는 일은 없겠지만 걱정이 돼서,

여기 크게 들어가는 게 7,000이나 1억 2,000이나 1억 5,000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진성능 보수·보강인데 관계기관을 통해서 점검받아서 지적되는 사항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준 돈으로 목동이나 신월센터 내진성능 용역을 한 결과를 보니까 신월은 괜찮은데 목동은 위험성이 있어서 내진설계 용역에 따라서 보수·보강비가 1억 5,000씩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당초에 예상치 못한 큰 돈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한꺼번에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세입예산 31쪽을 보면 해누리타운 문화공간 사용료에서 갤러리사용료를 270만 원 책정하셨네요. 그런데 저번 행감 때 1년에 한 70일 정도 대관해가지고 공간 효율성이 낮아서 올 연말쯤에나 총무과에 위임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산이 어떻게 잡혔는지요?

이건 세입인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가 10월달이었기 때문에 총무과로 넘어가면 이 정도 수입이 될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서 떠나는 거고 예산편성 시점에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203쪽에 양천구립합창단 단복을 이번에 해 주는데 매년 해 주나요?

타구에 보면 2년마다 한 번씩 해 줘요. 왜냐하면 합창단이 입는 거라 상당히 예민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3년만에 처음 해 주는 거에요.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 계속 안해 주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 밑에 합창단 무대복 지원은 뭐에요?

이건 정기연주회 할 때 쓰는 건데 연주회 할 때 무대복을 그날 행사내용에 따라서 갈아입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합창단 무대복 지원이 매년 되는 건가요?

그때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해 줄 수도 있는데 통상 예산에 반영해서 필요 시에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204쪽 명소관리에 보면 2015년도 예산서에는 376만 원을 감액해서 244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다시 작년대비 108.2%를 증액해서 508만 원을 편성했네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서울시민 참여예산으로 명소관리 예산 1억 8,000을 가져와서 용역을 마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1억 8,000이라는 너무 큰 돈이 내려와서 저희 명소 뿐만 아니라 녹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장군정, 용왕정도 이 돈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명소로 관리하고 있는 영학정이나 열녀문을 보수할 건데 그것을 마치고 나면, 영학정이나 열녀문 말고 명소가 한 다섯 군데 있는데 우렁바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집행이 안 되고 불필요하다고 봤는데 올해 예산 1억 8,000을 가지고 제대로 깨끗이 해놓다 보니까 매년 유지관리비를 잡아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영학정은 보수가 다 됐나요? 제가 최근에는 못 가봐서.

지금 영학정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지었기 때문에 양천구 명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관리해서 이번에 거기에 양궁관련 옛날 고적·고서도 준비해서 제대로 전시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면서 다시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지금 현재는 못 가게 막아 놨잖아요.

2층은 전망대인데 거기 계단의 나무가 전부 썩어서 부러졌습니다. 그게 다 보수되면 2층 전망대도 새로 보수하고 1층을 새로 꾸며서 옛날에 안양천에서 하던 양궁, 국궁 관련자료를 모아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낮에는 거기 1층을 개방해서,

1, 2층은 낮에 개방하고 2층은 전망대니까 항시 개방할 계획입니다. 건립할 당시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가뜩이나 그런 자원들이 많이 부족해서 안타까운데 일관성 있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2쪽에 목동문화센터 내진성능 보수·보강 1억 2,000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체육시설물 중에서 양천체육센터, 목동문화회관 두 군데는 건립당시에, 내진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그때 양천센터나 양천문화회관은 내진이 필요 없는 지역이고 그런 시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 빼고 목동센터하고 신월문화센터를 내진을 해 보니까 거기에 내진설계 반영이 안 돼서 작년에 용역을 줘서 필요성이 있나, 없나 해보니까 신월문화체육센터는 내진설계를 안해도 괜찮아서 그냥 놔두고요, 목동문화체육센터만 내진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금년에 보수사업을 하려고 1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민체육센터는 내진설계가 필요없다는 겁니까?

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에 공공체육시설 내진성능 평가 시행이 작년에 이 세 군데 체육센터를 다 했던 겁니까?

예, 그 평가에서 나온 결과로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제기되고 보강이 필요하다고 한 게 목동문화체육센터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군데는 안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장 방수 및 구조 보강이 1억 5,000인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양천체육센터 시설이 96년도에 건립이 되고 저희가 계속 보수를 했는데 계속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하에 물이 새서 직접 예산반영을 안하고 서울시 전문점검반을 통해서 점검해 보니까 큰 수영장 욕조 밑에 PIT 공간이 있습니다. 배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화현상도 많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검결과가 나와가지고 금년도에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보수를 안하면 그 일대에 물이 계속 새서 침하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나 목동문화체육센터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두 군데는 괜찮고 양천만.

아무쪼록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체크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해누리타운 문화공간 사용료와 관련해서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총무과의 일인 것 같기도 하고 해누리타운의 사용료와 관련해서 문화공간만 해당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이겠네요.

예.

또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과 관련해서 수년 전부터 양천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헬스기기가 굉장히 노후돼서 러닝머신의 경우 몇 개는 바꾼 것 같습니다. 새로 교체한 게 몇 개입니까? 4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했는데 그건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천구민체육센터에만 가봤지만 러닝머신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구연한이 되면, 사실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제대로 관리하고 보전하는데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내구연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구연한을 채우려고 하면 러닝머신으로 인한 화상이나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냐, 이용자의 불만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코치나 담당선생들이 제일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점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년을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자가 생겼다면 바로 교체해야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러닝머신이라든지 상위체형과 관련된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 어르신들이나 장년분들의 민원을 들어보니까 탄력이 없어서 잘못 놓치면 뒤로 가버린대요. 어떤 경우에는 어깨 인대가 늘어나기도 하고 관절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비에 대한 예산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그때그때 급하게 위기상황이 됐을 때 바로 보수할 수 있는데 사실 코치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나사를 조정한다든지 푸는 일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좀 여유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위원은 양천구민의 날 기념 걷기대회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늘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택순 위원님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방향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예산이 신규로 생기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이나 각종 스포츠와 관련해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들여다 보면 예산을 계속 줄여가고 있는데 새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이 사실 사업실적을 봐서는 그다지 필요성이 없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이 걷기대회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결과를 보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인데 왜 갑자기 예산을 올렸는지?

위원장님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천구에 행사다운 행사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구민의 날 관련해서 연구해 봤는데그때 저희가 생각해낸 게 걷기대회도,

과장님,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답변이 됐고요, 체육회 운영비가 현재 얼마입니까?

1,500만 원입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 예산이 작년도에 얼마나 삭감이 됐죠? 5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다가 이번에 우리 부서로 전입된 돈인데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단체도 체육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니까 사실상 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어차피 생체와 체육회가 통합이 되는데 내년 3월이 될 지, 12월이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활동에 대한 내역이 바뀌고 새로운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까지는 지켜봤다가 내후년에 재편성 돼서 하나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죠. 우리가 참 이기적인 게 우리 안에서 하는 행사에는 과감히 투자를 하는데 실제로 운영하면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걸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필요하다면 저도 몇 차례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도 굉장히 크지만 이런 예산을 통해서 우리 체육회가 좀 더 발전하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가 1,650만 원인데 활동내용이 양천 관내에 엘리트교육을 하는 학교에 운동용품을 사주고 체육활동시 여러 가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데 이 돈 가지고 다는 못해 주니까 1년에 22개 학교 중에서 8개씩 나눠서 운동용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전체 학교를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까지 8개 학교가 나눠서 해오던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대우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부터 36쪽이며, 세출예산은 217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190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18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근무복인데 하복하고 동복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인원을 몇 명으로 했습니까?

금년도는 근무복을 제작하는 해가 아니고 격년제로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편성했습니까?

전입직원 위주로 해서 15명분에 해당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0만 원씩 해가지고 70명을 잡은 겁니까?

우리 민원여권과 포함해서 1층에 자동차등록계까지,

그런데 금년도에는 동복을 15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왜 갑자기 25만 원으로, 옷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옷값이 올랐고 이번에 25만 원을 잡은 것은 저희가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옷을 구입할 때 이월상품을 구입했고 근무복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예산추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옷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15만 원으로 해가지고는 직원들이 옷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저렴한 것도 저렴하지만 품격있게 옷값을 10만 원 이상 올려서 하면 만족이 됩니까? 갑자기 10만 원을 인상해서,

2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직원들의 만족도나 이런 걸 그동안에는 15만 원선에서 유지해 왔을 거 아닙니까? 금년에도 그렇고 전년도 예산도 그랬는데 2016년도에는 옷값이 갑자기 올라서 다른 구에 비해서 품격이 떨어져서 향상시키기 위해서인지 25만 원으로 10만 원을 인상했어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들 만족도나 선호도를 조사해서 옷값을 추정해 보니까 25만 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전부 설문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책정을 할 때는 민원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근무복이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고 해서 금액을 책정한 것은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 구입한 금액이 15만 원이었고 격년마다 하니까 2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보고 일단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과장님, 근무복이잖아요. 아무래도 설문조사를 했을 때 품격이 좀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를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가격을 인상해서 우리 양천구만의 특색 있는 유니폼을 갖추고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품위 있는 그런 건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한다든지 샘플을 했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에는 민원실과 동에 근무할 때는 중소업체에 맞춰서 주는 거였는데 그걸 최근 몇 년 전까지도 입혀 보니까 안 입으려고 해요, 모든 면에서 떨어지니까. 지금 누가 중소기업체에서 유니폼을 맞춰서 입는 사람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몇 년 전에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내려주고 업체들을 지정해서 밖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브랜드 걸 사준 적이 있어요, 민원실은 유니폼 입어야 되니까 그렇게 못했는데. 그랬는데 요근래에 민원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월된 상품들로 직원들에게 각자 맞는 걸 사고 여태까지 버텼는데 지금 보면 이게 너무 지난 거에요. 저희 민원실이 어떻게 보면 구민의 얼굴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말은 못하고 지금까지 꾹 누르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동복 수준에서 하복도 인상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1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5만 원 인상해서 15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하복은 똑같아요. 동복은 몇 개월이고 입어도 되지만 하복은 갈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주민센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동주민센터까지 연계해서 민원실처럼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직원들한테 임시방편으로 해주면 안 되고 만족하고 주민들이 볼 때 그래도 이미지가 괜찮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하복은 왜 인상이 없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 형편을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담당직원도 있으니까 그동안에 조사했던 것을 한 번 보고드릴게요.

직원들한테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하복은 어떻게 할 것이고 동주민센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민원실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20쪽에 고품질 민원행정 시책추진에서 민원실 내 수유실 아기침대 구입이 3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수유실에 아기침대가 없었나요?

아기침대는 금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전에는 침대구입 예산이 없어서 임대해서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침대구입 비용 30만 원을 책정한 겁니다.

3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구입비가 없어서 그걸 임대하셨어요?

그때 구입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일단 시설비하고 침대만 임대해서 5개월 사용했거든요. 그걸 2016년도에 새로 구입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위에 시트 같은 건 당연히 자주 빨래를 해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생아들이니까 이상한 병에 걸리면 안되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 2015년 대비 22.25%를 증액편성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목동역, 오목교역에 임차료를 내고 있네요. 무인민원발급기를 본위원도 몇 번 해 보기는 했는데 수수료가 있는 것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등·초본 발급사항만 무료이고 나머지 재학증명서나 이런 건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공익의 목적이지만 임차료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한 대당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운영경비가 나온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전비용이 3대에 30만 원인데 어느 곳으로 이전할 건가요?

우리가 총 8대가 있는데 금빛하고 신오 두 군데를 이전할 계획이고 그 이전비용과 혹시 그 안에 발급량을 조사해서 더 많은 데로 옮길 걸 예상해서 1대 더 해서 일단 3대로 잡았습니다.

그럼 오목교역 몇 번 출구에 그게 설치되어 있죠?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신오새마을금고하고 금빛새마을금고를 오목교하고 목동역으로,

아니, 하나는 서남병원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현재 목동역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원인들이 애써서 모처럼 필요해서 갔는데 그게 없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설치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전했을 때도 미리 주민들이 알수 있게끔 공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한경옥입니다. 연일 의회 업무에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나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941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666만 원과 40쪽 행정정보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1,275만 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25쪽에서 232쪽까지이며 총 41억 1,514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11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25쪽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에 보면 홈페이지 휴대폰 본인인증 수수료가 300만 원으로 추계되어 있네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홈페이지 도메인 수수료가 있고 본인인증 수수료가 300만 원 1회로 추계되어 있는데 보통 인증하는 수수료인가요?

원래 IP로 본인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IP는 가입을 안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인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인당 얼마씩 해서 추계를 잡은 건가요?

연간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스마트 홈페이지 구축에 3억 5,000이 들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존 홈페이지에 스마트 홈페이지 구축이 신기술인가요?

저희구 홈페이지를 2011년도에 일부 개편한 바가 있는데 지금 한 4,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최근 웹 트랜드에 많이 뒤져 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정보검색이나 SNS로 소통을 많이 하는데 저희구는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이 많이 단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 홈페이지하고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해서 고도화를 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드는 거에요?

기간도 많이 걸리고,

본위원도 어떤 검색을 할 때 핸드폰 자체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컴퓨터를 안 켜고 바로 핸드폰으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무적인 일이네요. 그 밑에 보면 통합메시지 시스템 운영 해서 문자전송이 많이 추가된 건가요?

올해보다 내년에 건수가 많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현재는 주로 행사를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에서 민원처리를 하면 바로 연동이 돼서 현황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황 같은 걸 본위원도 받아봤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량이 대폭 증가되는 거군요.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약 11억 정도 증감되었는데 많은 일을 하네요.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26페이지 스마트 홈페이지 구축 해서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 홈페이지를 1억 4,090여만 원 들여서 전면 개편했는데 이번에 3억 5,000 들여서 개편하는 거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2011년도에 한 거는 일부만 개편된 거고 이번에 하는 건 모바일 홈페이지까지 고도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향후 5년 단위로 전면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지나요? 전산은 갈수록 빨라지고 변화되니까 시기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내년에도 갑자기 변화될 수 있고 해서 시기를 잘 선택할 필요성이 있겠다, 늦어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질의했는데 적정한 시기라고 과장님께서 보는 거죠, 또 언제 변화될 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행정부에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라는 기반을 구축했거든요. 그걸 구축하면 홈페이지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들어와도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홈페이지 개편할 때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서 사용자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매년 해 오는 것이고 인프라 구축을 새롭게 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2억 정도 더 증감이 돼요. 그래서 예산서 227페이지하고 228페이지를 보니까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금년도 예산이 1억 7,800이 증가돼서 2억 9,000 정도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백업이나 노후장비 교체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내구연한이나 교체할 시기가 돼서 하겠지만 우리 양천구에서 매년 노후장비가 해마다 발생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발생될 텐데 앞으로 다 해 줘야 되겠네요?

2006년부터 구축된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 제조업체가 이미 폐업한 업체도 많이 있고 부품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업이나 교체하는 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고 관리도 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에요. 연속성을 가지려면 업체 나름대로 꼼꼼하게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잘 선정해서 관리가 되고 내년에도 또 이런 교체물건이 나오겠네요?

예, 지금 교체하고 있는 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이 올해 11억이 증감되었는데 또 내년에 가서도 증감이 됩니까, 언제까지 예산이 꾸준히 소요가 되어야 합니까?

내구연한이 보통 6년에서 10년인데 연속적으로 내구연한이 도래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범CCTV도 한 번 보니까 자치구 중에서 강남 다음으로 양천구가 많이 설치가 됐더라고요. 이 방범CCTV는 통신망하고 관련이 깊은 거죠, 어떻습니까?

저희 자가망이나 KT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련이 깊죠.

그 직책이 통신분야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직제를 보니까 CCTV 관리가 행정직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타구는 보면 자꾸 변화가 되니까 대부분 통신이나 기술직하고 겸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야 예산을 합리적으로 그때그때, 아무래도 CCTV는 기술파트라 서포트하는 것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통신팀은 팀장이 통신직이고요,

CCTV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관제센터에서 하는데 팀장은 행정직이지만 주무관 둘 다 통신직입니다.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관리되려면, 물론 행정직이 여러 가지로 박식합니다. 타구는 보면 그때그때 환경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직 또는 통신직을 겸직해서 그때그때 직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방범 CCTV도 유지관리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수요가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런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문제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저는 행정직이 있어야 된다, 통신직이 있어야 된다, 기계직이나 다른 직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팀장으로 유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통신을 관리하려면, 왜냐하면 직원들은 통신직인데 행정직이 다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면 관리하는데 탄력적으로 팀장 보직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메시징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문자전송 건수가 6만 5,000건이 증가했고 그에 따라서 단문, 장문 문자 내용들은 우리 주민들한테 주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보내는 겁니까?

사실 단문자는 40글자만 보내게 되어 있어서 치다 보면 한 줄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에는 단순히 어떤 행사안내였는데 지금은 그림이나 사진파일을 민원처리할 때 첨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문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처리사항이 간다면 "양천구에 전입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도로명 새주소를 알려주는 내용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안에 민원 건 플러스 "구청장이 이러이런 일을 했습니다."라든지 "우리 지역에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안내와는 상관이 없고 민원에 관련된 것만 단문, 장문으로 보내고 있나요?

홍보정책과에서 모든 행사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고 민원과 연계해서 민원안내,

그러면 우리 주민들에게 보내지는 모든 구청 안내문자는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행감이 끝났는데 이 내용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어디에서 전달을 받았느냐면 자원봉사센터 내에 청소년진로체험센터와 관련된 구청 메시지로 갔습니다. 그 내용을 담아서. "조모 의원, 최모 의원, 오모 의원 구의원 반대로 교육경비보조금을 현행 8%에서 10%로 늘리고자 하는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늘리고자 한 것은 단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게 아니라 열악한 학교교육 환경개선과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마을에서 학교로 연계하여 돕고자 하는 겁니다. 매년 학교에서 시설물 개선 민원이 쇄도하는데 63개의 학교를 8%의 예산으로만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 부결은 새누리당이 논리 없이 당론으로만 반대하는 것입니다.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관계자들에게 강한 어필이 필요합니다. 양천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실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아닙니까?

보낸 곳이 안 나오나요?

이걸 저한테 보내줬는데 구청에서 보낸 내용인가요?

구청에서 보낸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홍보나 민원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데 이런 건 저희가 안 보냅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질책하고 잘못 쓰여진 부분을 전부 인정하고 그 안에서 정리가 되었던 부분을 이렇게 정책이 아닌 어떻게 보면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주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정말 긍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내용들을 보내야 하는데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왜곡돼서 전달이 된다면 그것은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우리 주민들께서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또 새누리당이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 구청에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고 견제하고 합리적으로 구비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자가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혹시 통합메시징시스템 운영과 관련이 되었나하고 문제제기가 돼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프레임워크 기반시스템을 적용한 앱 모바일 홈페이지 고도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타구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곳이 있습니까? 실시하는 곳은 없죠? 2016년부터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했던 걸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겁니까?

다른 구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예, 관악구청은 3억 9,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1억 4,000의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모바일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휴대폰 갤럭시6을 샀지만 몇 개월 후에 또 다른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통신이나 SNS나 모바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지금 IT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할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디지털문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발전할 것을 예상해서 공개입찰에 그런 것들을 다 넣어서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되는데 때늦은 구축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지만 저도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모바일 구축을 통해서 활용하기보다는 저희가 스스로 다 해결합니다.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 전화나 유선상으로 하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이 정말 적합한 것인지 합리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안택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정보화 자산이나 방범 CCTV 관련해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중장기 보수계획 또는 유지관리계획이 별도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매년 계획 없이 하는 것보다. 물론 전산정보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진다면 예산의 낭비를 막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장기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