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어떤 사업에 있어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하려는 열정만큼이나 예산도 들어간다면 장기적인 백년대계를 목표로 좀 더 지속가능한 사업과 필요한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지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될 뿐더러 예산이 낭비되는, 5억 예산을 준 거와 같이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지원예산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5년도보다 증액이 됐어요. 주된 사유가 금년도 예비혁신교육지구 포괄비로 추진하던 사업을 사업별로 분리해서 하려고 편성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토요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마을방과후 학교 전람회, 양천 청소년 영화제작 체험학교, 창의융합교육 페스티벌 운영 등과 같은 행사운영비를 마을단위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고민을 하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소외되고 저소득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예산으로 직접적인 행사를 하기 보다는 어차피 마을방과후 학교 단위로 마을방과후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센터장들만 잘 활용해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와 관련된 사업들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충분한 심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5년, 2016년 교육지원 예산과 관련 교육민간보상금 있죠?

사람에게 나간 예산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