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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혜숙 의원 발언

240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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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나가신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부터 강사기준을 계속 여쭤보았던 이유가 있어요. 강사기준이라는 건 인명수 채워서 기술을 뽑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사를 뽑을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과장님도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를 계속 배출하는 건 이분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교육만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야 될 것이고 장소도 계속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폐지된 게 엄청 많아요. 그때 혁신교육지구 할 때 거의 5억 정도 가져가서 했던 사업 중에 보니까 1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이 폐지가 되었어요.

사전조사나 뭐도 없이 구민의 돈을 갖다 쓴 건 다음에 잘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무책임한,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다 폐지하고 또 신규사업을 올리고, 이 신규사업 올린 것도 내년에 가서 정당성이 없거나 활용성이 없다면 또 폐지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예산은 효과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서 좀 갖다 주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