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별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소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처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 증감 없이 금년 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3쪽부터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 3건에 18억 750만 원입니다. 첫째, 양천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설치입니다. 이는 2015년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시설비 2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당초 시설비 부족에 따른 리모델링 설계 미반영 부분 추가발주 및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2016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목4동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2015년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시설비 중 15억 3,1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으로 연내에 공사추진이 어려워 2016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화재예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2015년 5월 서울시로부터 총 1억 2,000만 원이 배정되어 시설비로 1억 1,850만 원을 발주하여 미니 소방서 및 벽걸이 소화기 등 설치비용으로 4,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350만 원에 대해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6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29쪽부터 48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5년 당초예산 2,204억 4,437만 2,000원 대비 144억 6,808만 7,000원이 증가한 2,349억 1,2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35억 9,242만 7,000원이 증가한 741억 5,5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종별 세율인상으로 금년대비 3억 9,808만 9,000원이 증가한 92억 7,3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건축물 과표인상 및 서울시 공동재산세 증가로 금년대비 30억 1,933만 8,000원이 증가한 642억 2,2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8억 386만 5,000원이 증가한 322억 9,398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및 증지수입 등의 감소로 금년대비 7억 7,543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의 증가로 금년대비 35억 7,93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금년과 동일한 4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재원은 서울시 보통세 수입이 올해 21%에서 22.76%로 내시되어 금년보다 75억 5,371만 3,000원이 증가한 1,093억 1,054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라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은 금년과 동일한 17억 1,392만 9,000원이 각각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2억 4,899만 2,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3,500만 원 등이 일부 증가되었으나 국비 보조사업의 감소로금년대비 31억 7,326만 6,000원이 감소한 4억 99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및 시비 보조사업의 감소로 금년대비 14억 865만 2,000원이 감소한 12억 8,5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낙찰차액 및 예산 불용액을 반영한 1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금년대비 59억 3,327만 1,000원이 감소한 123억 7,5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금년대비 13억 4,963만 4,000원이 감소한 58억 1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목동유수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 용역과 2016년도 구정백서 책자제작을 위한 사업 등이 추가되어 구정 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금년보다 6,293만 원이 증가하였고, 효율적 예산운영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제작, 지방보조금 심의업무 수행 및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등의 사업이 추가되어 금년보다 7,040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7,31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도시 사업추진에 2,384만 2,000원, 법무행정의 효과적 지원에 2억 8,033만 5,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이내인 46억 3,3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은 금년대비 46억 8,233만 9,000원이 감소한 30억 4,1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창출 업무추진, 취업박람회 개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청년인턴제 운영, 양천그린레이디스 운영 등 건강한 일자리 창출에 4억 7,007만 2,000원, 공공근로 등 일자리사업에 19억 155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1억 5,179만 7,000원을 계상하고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1억 8,341만 4,000원,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동물보호 사업에 1억 2,90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은 금년대비 440만 5,000원이 감소한 12억 6,2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양천구소식지 발행에 2억 3,932만 5,000원, 신문 및 주·월간지 구독에 2억 9,936만 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2억 5,560만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1억 6,843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신정3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과 물품 DB정리 및 재물조사 등으로 금년대비 1억 2,808만 7,000원이 증가한 8억 6,5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대부분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 체납정리를 위한 비용으로 금년대비 2,592만 6,000원이 감소한 7억 7,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과과 세출예산은 시·구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비용 등으로 금년대비 94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3,2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부터 2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6억 5,280만 8,000원입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이자를 포함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3억 2,116만 원,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26억 9,280만 8,000원으로 총 60억 1,396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융자성사업비에 50억 원, 예치금에 10억 1,326만 8,000원, 비융자성사업비에 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는 무상보육, 보육료, 기초연금 등 법정경비 및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투자재원이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안목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나상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9페이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2개 세목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5년 대비 13억 4,968만 4,000원이 감소된 총 58억 185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는 235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1권 239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구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235쪽 분야별 구민토론회가 만민공동회랑 비슷한 성격이죠?

예.

355만 원이 증액 편성돼서 2,955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만민공동회와 어떻게 다른가요?

만민공동회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했습니다. 올해도 여러 번 포럼과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각 국별 보건, 일반행정, 도시계획, 복지 이런 분야에서 필요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민공동회는 민간위탁을 줬는데 이거는 국별로 필요할 때 포괄로 직접 쓸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각 국별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각국에서는 연중 보건소에서 5월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하는 거예요?

예, 그때그때 국가나 시책사업이 이슈가 생겼을 때 토론회를 갖고 중·장기발전을 계획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만민공동회는 300명이 한꺼번에 모였었는데 5개 분야로 나누면 몇 명씩 모여서 합니까?

소그룹 단위로 100~200명 정도, 운영하게 되면 장소를 선정해서 인원이 많이 참석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올해 첫 행사를 치러 봤으니까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장점을 살려서 분야별 사회적 이슈나 당면과제, 중·장기발전과제 등을 선정해가지고 잘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구정백서 책자를 250부 발행을 하는데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그 위에 구정기본현황하고 구정백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구정기본현황은 양천구 살림살이를 전부 기록한 거고요, 이것은 매년 발간을 합니다. 그리고 구정백서는 우리 구정을 이끌어가고 운영했던 사항들을 2년 단위로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13년도 말에 했고 2014, 15년도에는 못해서 2년 주기로 발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정기본현황은 매년 살림살이를 하는 거고 구정백서는 2014년, 15년에 이루어진 성과물을 토대로 만드는 책자예요?

각 부서별로 성과물을 받아서 총괄로 수록을 해서 만드는 것이 구정백서고요, 구정기본현황은 매년 저희들이 만들면 의원님들도 배부를 해드리는데 소책자로 해가지고 거기에 양천구 전체 기록이 수치화가 되어 기록돼 있습니다.

그거를 보니까 우리 양천구의 전반적인 현황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좋았는데 그러면 구정백서 250부는 주로 어떤 분들에게 배부가 되나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도 한 부씩 나눠 주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기록물로 보관도 하고 요구하시면 구정백서는 가끔 공개청구가 들어온 곳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제공도 해줍니다.

그다음에 241쪽에 보면 공유도시 서울사업 추진에 보면 2015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었죠?

예.

작년에는 384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실제 공유업무가 타구에 비해서 조금 늦게 시작되어서 실적이 조금 미진합니다. 업무를 예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사무분장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실적이 좀 미흡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 6월달에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었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에는 공유사업을 좀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민간부분에 파급효과를 내기 위해 모집공고를 해서 그분들이 신청하는 사업들을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심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공모하는 기업들에게 나눠 줘서 공유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내년에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작년에 편성된 384만 원의 예산가지고 올해의 사업을 하기가 참 난해했던 것 같은데 242쪽에 보면 올해 주민과의 간담회가 2번 잡혀 있는데 어떤 주민들을 상대로 합니까? 공유에 관심있는 분들을 선택하나요?

공유업무가 저희들은 실제 6월달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좀 늦었는데 서울시에서 공유사업을 상당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도 공유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보면 워크숍을 할 때 개별적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참여하면서 쓰는 비용이고 실제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를 않아서 공유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회의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강사료하고 간담회 차원인가 본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필요할 때만 빌려 쓰는 카쉐어링이라고 해서 나눔카 운영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올해는 부족한 공간의 대안으로 비어있는 주차장 함께 쓰기나 아이 옷이나 장난감, 책 함께 쓰는 것 또 유휴공간시설 활용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우리 자원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나눠쓰는 공유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도시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올해 5, 6월경에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준비작업을 하셨는데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디에 홍보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로 대상을 어느 분들한테 홍보를 하셨어요?

이번에 공유도시 관련 모든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그림을 만들어서 입구에 다 배치를 해서,

어느 입구에,

예를 들면 양천공원에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구청 주관으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앞에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비치해서 공유에 대한 설명 또 리플릿제작,

주민과의 간담회를 어디서 해요?

실제 올해 간담회를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강사를 초청해서 할 계획으로,

내년에 2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교육을 못했어요?

예.

그러면 예산처리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전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했습니다.

예산전용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예산전용은 없고 밑에 보면 포상금,

주민과의 간담회로 전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목 변경을 하신 거네요?

목 변경을 한 건 없고요, 공유도시교육 강사료가 기타포상금에 있는데 이걸로 해서 저희들 전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서 강사료가 나간 겁니다.

전년도 강사료는 어떻게 처리하신 겁니까?

2015년도 예산에 강사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초빙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기업 및 단체사업비 지원에 500만 원씩 4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유기업의 범위가 조례에 보면 양천구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기에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업체 선발을 할 때 중소기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여러 법이 있긴 한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신 거에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아직 저희들이 위촉은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 심의위원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회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비작업기간이 5, 6개월 있었는데 교육도 했는데 이런 심의위원회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대부분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심의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위촉을 하고 그 사업을 심의하게 되는데 그런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올해 심의위원회 구성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통과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위촉도 하고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조례를 만들 때 사실은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처음 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명확성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위원 선발도 정말 투명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500만원 씩 네 군데가 나가는데 처음 하시는 건데 거기서 업체 선발을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보아도 명확하게 선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분야별 구민토론회에 중요한 사항이 자꾸 중복이 됩니다. 만민공동회의 명칭을 바꾼 거죠?

실제 만민공동회가 토론회이기 때문에 구민토론회로 보면 됩니다.

만민공동회 명칭을 뺐네요?

예, 뺐습니다. 만민공동회를 실제 작년에 저희가 총괄로 민간위탁을 주어서 했던 사업이고 이건 각 부서별로 복지, 보건 그때그때 필요한 분야를 해서,

민민공동회를 해서 어떤 결과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만민공동회에서 나온 사업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다 해보니까 193건 정도가 수렴되었는데 생활이 불편한 거 그다음에 양천구의 필요한 정책이 139건 해서 총,

그 많은 건들을 각동별로 민원이나 요구사항대로 올려서 양천구 전체 동에서 토론을 할 거 아니에요. 동별로만 토론하고 갈 거면 같이 모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른 동에서 토론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월7동의 안건을 가지고 목1동 사람들이 그 내용을 그때 잠깐 듣고서 알 리도 없겠지만 서로간에 의제를 가지고 토론을, 저는 그게 좀 의구스럽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야별로 한다면 대부분 양천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해야죠. 어느 특정지역의 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면 물론 거기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할 수 있지만 거기도 소규모 예산으로,

양천구 정책에 관해서 토론을 한다는 겁니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특정지역에 한 곳이 있다고 하면 거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서 토론회를 개최할 수는 있겠죠.

양천구 전체 정책에 대한 토론도 하시는 거에요?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런 토론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34개 사업이 이번에 동에서 제안사업이 들어왔는데 그게 기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 게 11건이고 예산반영도 한 6건 정도 되고 또 비예산사업이 6건 정도 됩니다.

그런 정책에 대한 토론회의 효율성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부르는 거니까,

전문가들도 일부는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각동에 올라온 제안사업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도 있을 것이고 구의원들께서도 다 알고 계신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알고 계셔도 우리 지역에는 안 맞는 사업일 수도 있고 그 판단을 제일 잘하는 건 지역 주민대표 구의원이시거든요. 동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구의원들이 다니면서 아무래도 민원도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이걸 통해서 그동안에 저희 지역에도 민원을 받고 요구사항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그건 꼭 그렇게 안해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비를 들여서 꼭 해야 되는가하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된 강사비라든가 이런 걸 보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편안하게 토론회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전문강사가 와서 지역의 일을 강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양천구 정책에 관해서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교육을 받고. 강사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주도해서 토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집단이 토론회에 참가해서 하면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모르는 사항을 거기 가서 얘기하신다는 거에요?

사업비를 발굴하는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선진행정으로 바꿀 수 있는,

양천구의 정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왜 거기 가서 발표합니까? 꼭 이런 이름을 달아가지고 예산을 통해서, 이거 주민들한테 다 알리시면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토론을 하게 되면 실제 개인 생각이 어떨 때는 정책에 전혀 반영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거기서 토론하고 또 실제,

주민들이 친목계원처럼 한뜻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민원을 저희한테 제보주는 분들이 계세요. 왜 여기 앉아 있는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죠. 이런 것을 의논할 줄 알았는데 엉뚱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성향에 따라 다른 느낌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전에 만민공동회에서 333건을 분리해서 임대료도 냈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도 일부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불편한 점이나 양천구에 필요한 정책 이런 사항은 전혀 안 나와 있었어요.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토론은 정말 진지한 결과를 도출하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 토론보다도 자칫 행사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많거든요. 거기다 또 5회로 늘리신다고 했는데 굳이 또 예산을 들여가면서 강사를 초빙하는 게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도 많이 보이고. 명확하게 잘해 주시고 예산집행이나 책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택순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39쪽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을 하는데 보니까 2013년도에 공단 자체적으로 진단을 한 번 실시했었죠?

예, 했습니다.

그때 문제점 도출은 없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예산사업으로 했는데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조직입장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제대로 조직을 진단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자는 뜻에서 용역비 6,000만 원을 들여서 이번에 실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구의 조직진단을 한 번 경험했는데 그때 7~8,000을 들여서 한 기억이 나는데 부서별로 용역사들이 와서 하는데 업무량이 어느 부서에 많은지, 어느 팀에 많은지 이걸 파악하기 위해 실제 직원들과 미팅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진솔하게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보호하는 입장이 있고 팀은 그 팀 현황이 또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단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속속들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셔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경영분석이나 실태 같은 것도 진단을 같이 합니까?

이번에 환경분석하고 조직인력 운영까지도 다 하게 됩니다.

경영문제는 지금 대부분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장부를 통해서 총계 원장이나 대차대조표나 이런 걸 보면 손실이 나는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는 게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조직의 진단문제는 내부적인 협조를 진실되게 하지 않는 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보장되기가 어렵고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걸 철저히 유념해서 용역보고회도 하시겠지만 그런 걸 주관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공기업을 전문적으로 경영평가만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러 업체 같은 것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단점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모구를 조직진단 하는데 타구의 한 사례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추상적인 용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돈이 아까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아마 전문가나 타 공단이 진단한 용역에서 대부분 입찰을 할 겁니다. 그런 내용을 도입해서 적용하는 사례가 없이 현실에 맞는 것들이 자료가 제공되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조직진단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그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242쪽 하단부분에 보면 법무행정 효과지원이 있는데 지금 고문변호사가 양천구에 몇 분 계십니까?

열다섯 분을 위촉하게 돼 있는데 열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분들 급료가 어떻게 됩니까?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면 저희들이 월 15만 원씩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본위원이 5시가 넘어서 상담하는 곳을 들렀는데 세 분이 상담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 죄를 짓고 살고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 분 정도 와가지고는 홍보성이 저조하지 않겠느냐.

그분들은 무료법률상담을 하시는 분들인데 매주 월요일에 신청도 받고 전화접수도 받고 안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분들입니다. 세무, 일반법무 다른 분야에 교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그분들이 무료법률을 전부 해주는 사항들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하루에 세 분을 상담하는 것은 적지 않나, 물론 주는 돈은 적지만 이게 무료봉사 아닙니까?

무료봉사입니다.

홍보를 어떻게 해요?

홍보는 얼마만큼 돼 있고요, 동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변호사도 있는데 개별적으로 화요일에도 찾아오는데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사무실을 연결해서 자문받는 분들도 있고 급하지 않으면 월요일에 나와서 하라고 하는데 무료법률 상담하는 것은 옛날부터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도 아시죠?

실지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대두가 됐잖아요,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서 다시 재고하겠다고.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하고 대면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행정소송 비용과 민사소송 비용이 있는데 소송착수금 250만 원이 10건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죠?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행정소송은 중요소송을 안한 것은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중요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데 건당 약한 거는 100만 원을 주지만 수행을 심도 있게 하고 자주 나가셔야 되는 거는 300만 원 드리는 것도 있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이렇게 돼 있지만.

승소사례금이 2개가 있는데 행정소송비용에서 승소사례금이 250만 원 10건, 민사소송비용 승소사례금은 15건 이렇게 돼 있는데 승소사례금이 뭡니까?

소송수행을 했는데 패소를 하게 되면 못 받는 거고 실지로 착수금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례금으로 변호사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여기는 대부분 고문변호사니까 직함을 가지고 양천구 고문변호사로 이용하는 거고 착수금이 민간으로 가면 상당히 높은데 저렴하게 해주고 소송에서 이기면 승소사례금이 나갑니다.

사례금이 상당히 적네요.

패소를 하게 되면 없습니다.

여기 보면 고문변호사 고문료가 있고 자문료가 있어요, 고문료와 자문료는 뭡니까?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상당히 대립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갑설, 을설 여러 가지 설들이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있어서 우리가 자문을 의뢰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금입니다.

사례를 원할 때는 우리구에 있는 고문변호사한테 건당 10만 원, 11만 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효과가 있습니까?

대부분 그분들은 실무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하고 일을 처리하다가 안건처리가 어렵고 서로 이해대립이 많은 게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변호사가 해주면 현행 그 사업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법이 못 따라가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있고 자문변호인단이 있는데 자문변호인이 뭐예요?

자문변호인단은 고문변호사 중에 열두 분이 있는데 매주 오는 네 분이 있습니다. 자문변호인단은 저희들이 나가서 자문해 주면 한 10만 원씩 드리는데 이분들이 소송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도 자문변호인단이 지정해 놓은 날짜에 나가서 하십니다.

자문변호사는 열두 분입니까? ?

지금 네 분입니다.

고문변호사는 몇 분입니까?

열두 분입니다.

자문변호사가 네 분이면 현재 열다섯 분.

네 분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변호사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선정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촉을 해주시면 하기도 하고 지금은 소송이 너무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한 곳에만 치우치지 않고 도시계획분야, 세무분야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분류해서 선별한다는 거죠?

두 분, 세 분, 또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분야는 네 분 정도 분포를 정해서,

그러면 대한변호인협회에서 선정을 해주고,

거기에서 추천을 해주면 청장님이 위촉을 합니다.

지역은 관계없이?

대부분 양천구 주민들로 남부법원에서 하는데 행정소송은 거의 서초로 많이 갑니다. 서초에 있는 고법 출신들 부장판사나 검사를 하신 분들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양천구 관내에 있는 변호사는 몇 분이나 됩니까?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한 다섯 분 정도,

나머지 분들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

서초에서 많이 오십니다.

어쨌든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기는 한데 분야별 구민토론회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분야별로 5번을 하겠다, 국별로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이 일단 포괄로 짜놓았다가 필요에 따라서 구민토론회를 개최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별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건 기본적인 예산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모든 예산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서 계획없이 그냥 진행하는 부분에는 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모든 예산을 포괄로 하기보다는 세부예산으로 쪼개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투명하게 진행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아실 것 같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 만민공동회가 2015년도가 처음이라고 하셨지만 두 번째로 개최하는 거고요, 첫 번째 실시하고 나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계남다목적체육관에서 그런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들이 진행되었고 193건이 채택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수가 많다고 해서 바람직한 회의 진행방법은 아닙니다. 본위원이나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 어디 가서 의견을 청취해서 채택하라고 그러면 1,000건도 할 수 있습니다. 500명 모아놓고 2건씩 얘기하면 1,000건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가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열 분이 모여 계시는데 20건이 나오는 건 다반사죠. 그래서 그자리에 어수선한 상황에서 일부 이렇게 모여 있는 분들을 통해서 193건이 채택되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난 번 행감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동별 주요사안들이 사실 그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별로 없더라, 그랬을 때 동별 또 현장민원 이런 것들을 해보면 이게 너무 산만해서 정책에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두 번이나 진행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는 진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고요.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만민공공회는 올해 처음으로 한 번 개최했습니다.

작년에도 간단히 했고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계속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작년에는 아마 교육분야 별로,

만민공동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문병상 위원님이나 안택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조직이 일체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목소리만 듣게 될 거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실제로 조직의 어떤 발전을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겠지만 어느 한 방향으로 결과가 결정되었을 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또 한 번의 갈등이 되고 또 그것이 현재 약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기업 경영평가를 전문기관에 맡기겠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주관자나 주최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들이나 앞으로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인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지 않겠느냐라고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안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정말 양천구를 위해 애쓰시는 양천구민인데 그분들 중에 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품어주고 포용해주지 못하고 지금 그 안에서 노선이 다르다는 것들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서로 불협화음이 있는데 이시기에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고 서로 포용하는 어떤 환경이 되지 않는 가운데 이런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조직진단은 우리 외부에서 봐도 어느 정도 평가를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고 문제가 분석되어 왔고 또 이 부분은 외부에서도 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우리 직원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 열심히 양천구를 위해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일부라도 피해를 받지 않는 경영평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운영은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경영효율화에 우선을 두고 추진을 하고 물론 그 일부에는 조직진단도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전부 다 정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영효율화를 어떻게 해야 지금 적자가 나는 것을 올릴 수 있느냐, 또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을 두고 하도록 또 위원장님이 지적해준 사항들을 반영해서 최대한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효율화는 인력과 조직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경영효율화의 가장 기본이 조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고 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쪽에서 많은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공유도시 서울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일부에 한정되어가지고 치우쳐서 대상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기본법이나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지원법과 관련된 단체들에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것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이게 세부적으로 % 비율로 되지 않고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예산이 진행되는 건 잘못된 예산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병채입니다. 항상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서안 13쪽에서 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예산안 책자 30쪽, 35쪽, 37쪽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40쪽과 44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책자 247쪽부터 260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73쪽에서 333쪽까지입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에서 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247쪽에 보면 일자리창출 업무추진에 2015년 대비 45.91%가 감소한 1,558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45.91%나 감소가 되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행복나눔지원단 나누리매장을 금년 5월달에 양천구민체육센터 유휴공간에 설치하면서 거기에 1,4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금년도에 설치되고 그 예산이 빠지는 바람에 그만큼 감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양천구민체육센터 1층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예, 14개 업체에서 저희들이 사회적배려기업을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급량비 지원은 판매한 분들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거에요?

당초에 일자리창출과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두 가지 사업 목적으로 나누리매장을 개설했고요, 그분들에게 하루에 7,000원씩 자원봉사 급량비를 지급하고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4개 기업체에 정식판매 되는데 수익금은 어디에 귀속됩니까?

수익금은 일단 판매를 하고 제품에 대한 원가는 해당업체한테 저희들이 드리고 거기에서 수익금을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5월부터 지금까지 판매했던 게 1,000만 원이 조금 더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0% 정도를 저희가 적립해서 그 중에 한 2% 정도는 불우시설이나 그런 쪽에 기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금년 따겨 성금할 때 일부할 계획을 하고 나머지는 적립을 좀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을 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지는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익률이 1,000만 원 정도 나오면 잘 되는 겁니까?

제품 이용객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먹거리 같은 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오면서 활성화를 좀 시키자고 해서 새로 들어올 업체들을 저희가 공모해서 이번에 몇 개 업체를 신규로 다시 집어넣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우리 생활임금위원회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건 뭐에요?

지난 번에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고 첫 번째 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건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 대상이나 금액을 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회는 있는 거에요?

예, 이번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몇 분 정도에요?

아홉 분이고요, 거기에 위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51쪽에 보면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지원이 있는데 지금 그건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매년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절기 동안 일용인부들을 위해서 저희가 신정네거리하고 신월3동 쪽 두 군데에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그분들이 마치는 시간이 9시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추위나 눈이나 그런 걸 피하도록 천막을 설치해 주고 난로를 설치해서 잠시의 시간이지만 편안하고 따뜻하게 일자리를 찾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구비사업이 아닌데 구비도 일부 들어갑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에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전에는 한 3,000만 원 정도였는데 여러 구에 지원을 해야 돼서 2,000으로 줄이다 보니까 저희 구비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4개월까지인데 그 밑에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설치 운영자 인부임을 2015년도 1.5개월, 2016년도에 1.5개월 매년 그렇게 잡나요?

왜 1.5개월이라고 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공제조합에서 2,000만 원에 온 걸 나머지 2.5개월을 하고 우리 구비만 편성하다 보니까 1.5개월로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왜 그렇게 편성을 했나,

그게 우리 예산에 합칠 수가 없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평소에 이용하는 하루 평균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신정네거리 같은 경우에는 1일 100명 정도 되고요, 신월3동 쪽은 한 20~30명 정도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임시텐트를 쳐서 이동식난로로 겨울을 보내는데 새벽 4시부터 아침 9시까지 합니까?

예.

화재예방같은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간제인부를 한 군데당 두 분씩 저희들이 채용해서 설치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그분들이 따뜻한 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도 좀 하고 화재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관리를 기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추운 겨울철에 더군다나 새벽에 그분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날 일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임시텐트에 화재예방이나 안전관리 같은 걸 좀더 세심하게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250쪽에 보니까 양천 그린레이디스 운영사업비가 4,502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예.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 사업을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작년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서울시로부터 받았는데 일자리창출에서 아이디어를 얻고자 인센티브사업으로 저희가 홍콩을 벤치마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이쪽에서는 버려지는 물품들 중에서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들을 수거해서 다시 수선을 한다든지 보수를 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 좀 더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특히 저희 관내에 있는 목동아파트라든지 하이페리온 그쪽에서 나오는 여성의류라든지 아동의류 그런 걸 전문가가 디자인을 새롭게 한다든지 해서 재활용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모집을 하나요, 몇 명 정도 취업이 가능한지 대충 뽑은 거 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공고를 해서 물품을 제공받는 것도 있겠지만 관내에 있는 백화점에서 물건도 기부도 받고 그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봉을 한다든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분들 한 8명 정도를 채용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 창출도 하고 주민들에게는 재활용한 물품들을 값싸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필요 없는 값어치 나가는 물건들을 다시 전문가들이 리폼을 해서 매장을 설치해서 판매를 다시 한다는 거잖습니까, 매장 위치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매장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신월문화체육센터쪽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해년마다 추진할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물건들을 저희가 기부도`받고 수거를 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기획재정국으로 옮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전에는 지역경제과가 있었고 사회적경제업무라든지 그런 게 새로 2013년도에 저희 부서로 합쳐진 겁니다.

합쳐져서 기획재정국에 편제가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봐서, 과장님은 이자리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금년 1월달에 부임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하는 일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일들이 아니고 다 능동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행정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편하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해 드릴 것은 지원해 주고 새로운 지침을 줘서 특히 저희 부서 업무 같은 경우는 일자리라든지 사회적업무를 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는 게 행정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처럼 두 사람 이상이 사는 곳에서 사람들이 바르고 편하게 살도록 도움을 주는 게 행정이라고 합니다. 용어들도 그렇고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사회적경제란 말은 법률용어예요, 행정용어예요?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용어자체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최근에 생긴 용어이고 사회적기본법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는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있었던 용어이고 우리가 법률용어로도 사용하고 행정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라고 해가지고 뒤에 수사를 붙여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애매모호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기본법에 의해서 있었는데 작년부터 사회적경제 부분에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자활기업이라는 것을 통틀어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로 쓰게 됐습니다.

알겠는데 행정용어는 명료해야 되고 수요자자 그걸 베푸는 사람이라든가 말을 하기 전에 그 자체로서 의미가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용어자체가 애매해요. 그리고 아직 토착화가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본위원은 좀 이상하게 들리고 행정에 이런 용어를 쓰게 되면 애매모호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 다양하게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사업예산서 252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위원회가 지금 양천구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부터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작년에 수당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2010년도부터 구성되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구성이 되어 운영을 계속 했었고 그 수당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열지를 않았다는 겁니까?

금년에는 열 상황이 안 돼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쭉 봐도 예산이 거의 빈칸이에요, 52쪽이나 53쪽이나 다. 원래 예산인데 그게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사회적경제아카데미를 개최하는데 강사료 1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급한 적이 없었죠?

작년에는 서울시비를 좀 많이 받아서,

올해 예산에만 계상된 거죠?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금년에는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용으로 해가지고 사회적기업 지역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통예산으로 해서 2,000만 원을 넣어 놓았는데 세부계획도 없고 이거는 무슨 예산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에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을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관내 기업들이 공모를 해서 저희가 몇 번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금년에 사용을 했었는데 이건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구를 위한 목적이라든지 우리구 실정에 맞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자고 해서 이번에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있어도 못 쓴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서울시 공모사업에만 응모를 해서 그 예산을 받아다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의 행정직 공무원들이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사실 사람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양천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다 쓰거나 또 어떤 모임을 조직해서 쓸 때 제가 볼 때는 외부강사보다는 구청에 있는 공직자들 중에 그런 일을 더 잘 알고 현명하고 똑똑하게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인력풀을 동원해서 사실 어떤 행사를 할 때 전문강사를 수급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만한 능력이나 도움을 못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제가 참석해서 강의를 듣거나 강사들이 하는 걸 보면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그런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 행정직 공무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경혐도 있고 20년, 30년,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기 전문분야만 계속 일해 온 분들인데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저는 예산서를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양천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양천에 있는 것은 행정조직입니까, 구에서 둔 겁니까?

작년에 서울시에 응모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원래는 운영비고 뭐고 전부다 양천에서 다 지급하려는 거 아닙니까. 지원센터를 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조직이든 예산이 동반되는 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양천구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10원이 들든 100원이 들든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체가 우리 양천구의 조례나 설치규정 아무 데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방침에 운영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까? 답변 안하셔도 되고 예산서에 전반적으로 보니까 252쪽부터 3, 4페이지가 전부다 사회적경제로 시작해서 신설된 예산들이고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예산편성이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는 해누리타운에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사업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직접사업인데 어떤 근거로 공유재산을 무상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작년에 그걸 설치를 하면서,

설치를 하려면 근거를 두고 설치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려면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애매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월 20만원씩 운영비를 책정해 놓았는데 허브센터를 내년에 몇 월부터 운영하실 생각으로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지금현재는 해누리타운 4층에 있는 걸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비용이 근거가 없는데 왜 거기에 다 지출하느냐 이거에요.

그 근거는 청장님 방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우리가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하고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간접적 지원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예산을 직접적으로 단체에 줄 때 근거없이 10원도 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것이고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용어 관련해서 저도 혼돈스럽고 아직 정리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이런 사업들을 양천구에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예산이 잡혀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이런 데에 어떤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 양사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희 양천사회적경제지원단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양사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조직들이 양천구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이 우리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있는 사업들도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양천구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은 좋습니다. 관내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도 협동조합이 몇 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 구에서 우리가 지원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업들에게 별도로 구비로 지원한 건 없고 전부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또 저희들이 시비, 국비를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어떤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되었을 때 그런 사업비들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 양천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이 12개가 있고 마을기업이 두 군데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44개가 있고 자활기업이 7개 해서 현재 69개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센터 관련해서는 우리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었죠?

예, 안타깝게도 아직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업무보고 시간이라든지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 관련해서 언제부터 업무보고에 올라왔었습니까?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 계속 이야기는 되었었죠. 조례제정을 저희들이 구의회에 제출하면서부터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 그리고 허브센터와 같이 연관되어서 계속 위원님들께,

그러면 작년부터 했으니까 한 1년 정도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우리 양천구민을 위한 행정의 한 축이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근 1년 동안 다룬 조례안인데 그게 통과가 안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만 의회의 몫도 있고 집행부의 몫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다투고 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의원들이 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한 번 깊이 성찰을 해보시고 앞으로 정말 구민을 위한 행정이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8쪽에 하단부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5,9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내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그러면 동물보호 위탁관리비가 나온 걸 보면 228두인데 이 228두를 양천구 관내 지역동물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유기동물을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든지 또는 병원으로 데려다 줄 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서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 중에 한 군데를 공모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광견병 접종을 한다든지 그런 거와 는 좀 다르게 유기된 동물들만 수거해가지고 거기서 며칠 동안 주인을 찾아준다든지 혹시 다친 동물일 경우에는 치료를 해 준다든지 그런 걸 하면서 관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좋은데 유기동물 228두를 한 군데에서 관리한다는 건 안 되잖아요.

이건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방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한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간 228두이고 어쩌다 한 마리씩,

들어온 걸 다시 찾아주기도 하고 분양도 하고,

연간 228두이고 하루에 한 건이 될 수도 있고 며칠마다,

그러면 228두로 예상하고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예.

전년도 2014년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작년에 452두, 금년이 316두였는데 이게 내년 예산에 228두가 되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관리비를 확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관리 비용이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더라고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 9만 7,000원 정도 되었었는데 내년도에 갑자기 16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이건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침을 주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사정 때문에 그동안에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건수 비교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9만 7,000원이고 올해는 16만 원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저희도 서울시에 항의를 했었습니다. 서울시에 가내시를 해 주면서 16만 원이었는데 이게 동물병원 수의사분들이 9만 7,000원 가지고 관리하는데 자기들이 너무 손해를 본다, 그리고 전에는 유기동물을 동물병원에서 보통 10일 정도 보관하고 관리하면서 찾아주었는데 그 기간이 좀 짧다는 건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걸 한 20일 정도로 늘리면서 관리비용도 증가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길고양이가 더 이상 많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한 마리당 15만 원씩 들어갑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병원에서 나가서 포획을 하는데 포획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동물병원에서 왜 포획을 해요?

길고양이들이 증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나가서 고양이를 포획해서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관리를 하다가 다시 방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술비용이 있다 보니까,

다시 방사한다고요?

다시 방사를 합니다. 동물보호 차원에서 임신만 하지 못하게 수술을 해서 다시 내놓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정1동 골목시장의 정확한 상호가 뭡니까?

제일시장은 인가가 된 시장이고 여기는 신정1동 골목시장입니다.

골목시장을 얘기하는 거고 신정제일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번에 거기 비가리개 보수공사에 얼마가 잡혔습니까?

6,500만 원.

그러면 지역주민한테 10%인 650만 원 정도가 준비됐어요?

그분들이 어려운 가정에서도 십시일반 걷어서 납부를 하셔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 정도 진행이 됐어요?

물받이 공사하고 천막공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비가 오고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 초까지 사고이월시켜서 진행을 하려고,

물받이 공사하고 가리개천막을 같이 하고 계시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오래된 천막들이다 보니까 몇 겹으로 돼 있어서 철거하는데 예상치 못한 작업할 양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닥도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던데 바닥공사는 안하십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은 천막을 해주는 걸로,

이왕 정비하는 거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입니다. 250페이지 양그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로 물품은 뭐죠?

저희가 계획하기에는 가죽제품, 무스탕이라든지 여성분들이 입다가,

수입금으로 임대료를 내고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관리주체는 직접 하시는 거죠?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매장운영비하고 공과금도 내줘야 되고,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익을 낸 다음에 수입금 가지고 주거든요. 적자가 나면 복잡해지겠죠. 부동산 거래에서 보면 무상임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적자 보거나 말거나 임대료 나가고,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우리 구청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꼴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무상으로 준다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그분들을 고용을 해서 직접 파는 사업으로,

고용을 했으면 수입금을 왜 따져요. 그냥 월급을 줘야죠. 우리가 지급을 하면 임대료, 인건비, 매장운영비를 수입금에서 낸다, 만다 소리를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을 하고 이거는 별도 계산이지 왜 꼭 이사람들이 뭘 해가지고 수익이 나서 일자리 창출하는 모양새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이런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났는데 내 집앞에 점포가 7년째 비어 있는데 돈 남으면 주고 아니면 말고 하는 게 들어오는 사람은 조건이 얼마나 좋아요. 돈 벌면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한테 특혜를 주는 거죠. 내 입장에서 보면 아무한테나 임대를 하겠습니까. 내가 예뻐하는 사람한테 특혜를 줄 때만 그렇게 하지 이게 아무한테나 될 법한 소리예요?

이건 어떤 개인을 특정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거래유형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계남체육관에 배드민턴 용품 파는 점포가 있는데 내용은 일자리창출과 달라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일자리창출을 시킨 거예요. 그것도 아무 부담없이 수입만 생기는 사업이에요. 일자리 생겼잖아요. 우리가 임대료를 더 싸게 해주면 사람이 더 늘겠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무상임대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보기에는 벌어서 돈주고 왔다 갔다 하니까,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면 임대료를 시설관리공단에 드릴 거 아니에요, 정산은 그렇게 해야죠.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임대를 주고 수익을 내가지고 월급이 책정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 얼마 줄 거예요, 수익의 몇 %를 주는 겁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판매수익금으로 임대료, 인건비, 매장운영비 계산한다고 그랬을 때 만약 임대료만 나오면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은 어떻게 낼 겁니까? 그거는 우리 구비로 또 나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보고도 해야 되고 복잡한 사건이 안 터지겠습니까?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만 주민들한테도 메리트도 있을 거 같고 저희 부서에서도,

취지는 좋은데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지 마세요. 아까 경력있는 사람이 50만 원을 받고 한달 내내 일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기본이 있을 텐데 그만큼의 수익이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표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일반 개인장사도 그렇잖아요, 인건비와 임대료 얼마 들어가고 어느 정도 수익이 얼마만큼 나겠다, 내 인건비는 나오겠다 이런 정산을 해봐야죠. 막연하게 돈 벌어서 내지 뭐, 까짓거 내 건물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업이나 장사를 안해 보셨으니까 이걸 어렵게 안 보실지 몰라도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유념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자원봉사자 급량비 말씀을 하셨는데 급량비라는 게 밥값입니까?

예, 일종의 식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행복나눔지원단이 직영을 하면서 쓰는 봉사자입니까, 직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누리매장을 만들면서 봉사자를 별도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수익금을 내서 20%를 적립한다고 했는데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은 맞잖아요. 자원봉사자 고용을 한 거죠?

예.

자원봉사자 고용을 아까 4시간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자한테 이렇게 급량비가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자 봉사비나 수고비로 해서 기본적으로 얼마 준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자원봉사자한테 밥값을 준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는다른 여비라든지 다른 돈을 책정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직업이 확실한 사람들 아니면 업무추진비에서 수고비로 쓰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원봉사자한테 급량비로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 급량비는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예, 확인을 해보고 금년 예산에도 편성을 했고,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도 급량비 정도는 받습니다.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급량비 7,000원 받는 자원봉사자인데 일자리창출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일거리를 주는 것이지 일자리창출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봉급을 타간다고 봐서는 미미한데요, 이분들은 여기에 매여서 하기보다는 우리구에서 봉사도 하고 물품판매를 하면서 홍보하는 그런 데에 의미를 두고 그분들을 모집했기 때문에 당초에 이 사업들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자원봉사 개념보다는 이분들에게 봉급개념으로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직,

급량비 일수도 며칠 늘렸죠?

올해 5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50일에서 260일로 10일을 늘려놓은 건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부족해서 10일을 늘린 거예요?

작년에는 5월달부터 일찍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250일을 개정을 해놨었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급량비가 명확치 않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우리구에서 직영을 하면서 급량비로 지불할 수 있는 근거가,

이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는 분들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운영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나누리매장에,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수고비를 뭐라고 표기를 합니까?

실비.

이건 급량비라고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260일을 쭉 자원봉사자한테 준다는 게.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는 거고요,

5명이 고정으로 하시는 건데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자원봉사자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서 많은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어요. 금년 초에 처음으로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도 단위사업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예산편성에 양천구 마을기업 육성도 단위사업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요구가 돼 있어요. 추진근거가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해서 추진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허브센터를 금년에 얼마를 요구를 했냐면 5억 편성을 요구를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예결위에서 4억을 삭감하고 1억이 유보금으로 편성이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 운영비로 3,00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용어가 뭐냐, 올해부터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원조례가 생긴 이후에 서울시에서 단위사업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사용하다 보니까 각 구청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시장실패가 나오고 정부실패가 나옵니다. 시장실패, 정부실패를 보완하고 중간지대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배분해 보자,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해보자 이런 뜻에서 용어가 적립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모든 기업들이 사회적가치를 배분하는 기업들이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는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금방 와 닿기가 어렵고 사회적이라고 접근하는 게 잘못하면 이데올로기적인 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가 될 줄 알았는데 보류가 됐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론적인 것을 전부 마스터해서 설명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반복해서 얘기가 되지 않도록, 왜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세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오셨으니까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논란이 된 부분은 보완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금방 와 닿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결위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하고 논란이 될 때 되더라도 준비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 가운데 양그레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조치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행복나눔가게도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세입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 세입조치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그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누리 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외수입 조치를 하지 않고 판매수수료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 근거를 나중에 주시고요, 양그레 예산에 대해서 세입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세입예산서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몇 쪽에 얼마를 편성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찾아보았는데 분명히 없습니다. 당연히 세입조치되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세입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시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우리 양천구에서 서울시사업을 받았으면 서울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거지 왜 우리구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운영비까지 주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원근거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구청장 방침만 받으면 어느 것이든 다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과장님께서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많은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게 되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MOU 체결과 관련해서도 MOU만 체결되면 뭐든지 무상임대를 지원받게 되는 예산적 지원근가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사실 다른 단체들도 서울시 사업들을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방침으로 구민의 재산인 이런 공유재산을 어떤 특정단체에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와 시비의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고 예민하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하나 양그레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목2동에 있는 1호점 협동조합도 지금 운영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슷한 사업을 하는 곳인 녹색가게도 있고 목2동에 협동조합 1호점이 있는데 거기도 녹색가게인가요?

거기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패션기술자를 말씀하셨는데 봉제 패션기술자가 얼마나 비싼데요. 지금 학마을에 지하 1층에 보면 여성장애인들이 여성디딤돌이라는 단체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계속 지원을 해서 봉제기술 교육을 해서 거기서 배출된 분들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패션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활용하면 좋을 것이고, 제3의 장소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양천문화체육센터라든지 구 목5동청사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 1호점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좀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한다면 여성장애인디딤돌에 기술자분들과 조인을 해서 목2동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그렇게 진행하시겠다고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사회적배려기업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 법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사회적배려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 근거법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런 내용들을 몰랐는데 찾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사회적배려기업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고 또 거기에 사회적배려기업 통합마케팅 추진이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 법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게 맞는데 장애인들이라든지 사회적약자 그러니까 여성이라든지 여기에는 사회적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왔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다문화사회 소수자 배려라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요새 해외이주여성들이라든지 제3세계 해외노동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과장님께서 좀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본주의가 그동안에 일부 독식을 해오고 경쟁을 하고 그래서 승자를 위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성과지향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탈락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공생이나 어떤 조화, 사회공헌, 나눔과 배려등을 생각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약자들에게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양천구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혹시 느끼시나요?

저희가 나누리매장에는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그분들에게 제품홍보도 해드리고 판로도 개척해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좋은 생각인데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우려를 자아낼 수가 있어요. 지난 번에 본위원한테 와서 이분들에게 예산은 없지만 자원봉사자 정도의 수준으로 하루에 급량비만 지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급량비 지원이라는 게 사실 선거법에도 저촉될 수 있는 미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문제가 있겠다, 그냥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근거에 없는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아무리 작은 액수라고 할지라도 그부분들 지원하는 것이 사실 미묘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더 고민을 해보시고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전국연대경제지방협의회 부담금이나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이런 것들은 조례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양천구의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현재 양사경이 거기에 무상임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합법화시켜 주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을 끝으로 무상임대를 마무리하셔야 되는 단계잖아요. 이걸 근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조례가 없이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직거래장터 활성화와 관련해서 야간순찰지원비 9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지나 농수축산물에 대한 직거래장터를 개장해서 구민들에게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구에서 야간순찰비까지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런 적이 혹시 있나요?

금년에도 지원을 했고요, 하루를 할 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데 이틀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방에서 물품들을 가져옵니다. 다른 데다 물품들을 별도로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그대로 천막을 쳐놓고 그 다음 날 판매할 것까지 보관을 해서,

그분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저희가 각동마다 돌아다니면서 13단지, 14단지, 목1단지, 2단지를 쭉 판매를 하는데 우리가 야간순찰비까지 주어야 되는지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적경제지원법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사회적경제지원법과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경제지원법이라는 것이 많은 사례가 있는데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굉장히 어렵고요,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목적보다는 정치활동에 몰두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출연하는 것이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과 사례 결과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반성도 한 번 해보게 됩니다. 과장님께서 마지막 답변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부분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회적경제 지원조례가 타 자치구에도 작년에 저희가 올렸을 때보다 제정된 데가 아홉 군데 더 있습니다. 이건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234개 자치단체에서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또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0여개가 총 200여 개를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 서울시비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 부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허정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나상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은 세입부분 2016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38쪽,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263쪽부터 268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334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8쪽에 보면 세입부분에서 양천구소식지 등에서 광고수입이 2015년에는 3,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016년도 예산안에는 29.28%가 감소되어서 2,546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네요. 광고수입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지면이 12면인데 주민과 소통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소식지에 게재해서 쌍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 12면에서 8면 정도로 줄어들 걸로 예상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기고문 같은 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무적인 일이네요. 그다음에 263쪽에 우리 양천소식지 발행이 2015년 예산에 비해서 2016년도에 조금 증액되었는데 명예기자 역량강화 교육부분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명예기자를 올해 36명 정도로 기존 조례에서 동별로 2명씩 의무적으로 모집해서 위촉을 했는데 실적이라든지 활동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공개모집으로 전환했습니다. 새로 위촉하다 보니까 실무적인 기사작성법이라든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비를 편성했습니다.

기사작성법이나 실무교육을 하는 거에요?

예.

양질의 글을 쓸 수 있을 같아서 참 좋은 취지고요, 우리 양천구소식지 명예기자활동 사례비하고 자료제공자 사례비가 5만원, 3만원으로 다른데 왜 다릅니까?

명예기자의 경우 기고문 같은 거 채택도 하고요, 모니터링을 위한 간담회 참석시 5만 원을 주고 주민들의 경우 기고문 채택시 3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활동비 금액결정은 우리 양천구소식지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96만 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왜 증액한 거죠?

월 평균 9명에게 사례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기존 위촉방식이 아닌 자발적 신청자로 해서 명예기자를 선발했는데 갈수록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한 4명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264쪽에 보면 신문 및 주·월간지 구독에서 통신사뉴스 구독료가 매달 50만 원씩 추가로 편성되었는데 이건 뭔가요?

구에서 아침에 스크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도자료 열람이라든지 프로그램에서 축출해서 하는 사후적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게 저작권 같은 문제가 있어서 링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속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포털에서 검색을 하더라도 통신사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속보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작권 관계로 프로그램을 일부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정보라든가 취득을 위해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SK, LG 그런 통신사인가요?

인터넷 관련된 통신사입니다.

아무쪼록 양천구 구정홍보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입니다. 30페이지 세입부분에 재무과 소관 목1동 919-85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억 3,300인데 어떻게 계상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모델하우스가 매년 들어옵니다.

수익이 잘 날 수 있도록 모델하우스가 현재 임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잘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주택경기가 활성화가 돼 있어서 모델하우스가 2동이 있는데 1월 중순에 끝나고 문의가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협의 중에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돼 있지는 않은데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 모델하우스가 꽉 차면 몇 동 정도가 들어오죠?

예년에 보면 최고 6억까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1월 달에 만기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안에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럴 가능성은 없고 꼭 1월달에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하는 거고 연중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연중 세입계산 산출에 ㎡당 계산해서 풀로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만약 계약이 절반만 됐다고 하면 세외수입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것 뿐만 아니라 연계된 세출예산까지도 추정을 잘하셔야 되겠더라고요.

현재는 아파트경기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 정도는 큰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꽉 차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계약기간이 6개월, 8개월씩 하니까

1월 중순에 만기되는 곳이 다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쓰지는 않죠, 공영주차장으로도 쓰니까.

임대료가 풀로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비어 있는 데다 꽉 채워가지고 계약을 해서 1년을 채우려면 세입을 채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했다고 봐야 되나?

그 정도는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안 들어오면 제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년과 비교해서 현재 아파트, 주택 활성화를 볼 때 충분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추정이 거의 정확하게 근접해야 되잖아요, 이걸 보고 세출예산을 잡으니까. 지금 양천구에 쓸 데가 많고 그거에 대비해서 다 지출이 될 텐데 수입이 이렇게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온다는 생각은 안해 봤고 예년과 비교했을 때 항상 그 정도는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이어져서 채워져야 되는데 비어 있는 곳이 있고 만기되는 곳이 있다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현재 서 있으니까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이어서 바꾸고 세우는 기간이 빔을 박아서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예상이 100% 적중해서 풀로 예산세입이 다 들어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거는 아닌데 세입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 세외수입에 양그레 수익에서 세입을 잡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세입예산서에 없거든요. 불특정해서 안 잡았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 가능하십니까? 재무과에서 이렇게 불확실하게 잡으니까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에는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이 있는데 세입예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산적 성격이 아니고 세입예산 추계라고 합니다.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서에 있어야만 지출을 할 수가 있지만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서에 없어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반드시 편성돼야만 그것을 세입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세입에 근거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추계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인데,

정확해야 된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양그레 같은 경우에 공과금 내고 월급 주고 수입의 20%를 한다는데 불확실하니까 한 푼도 안 잡았다는 게 회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손실이 날까봐 아무것도 안 잡아놨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입예산 특성상 어느 정도라도 있어야 세입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워낙 세입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소액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한 푼도 안 잡아놓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소액인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큰 금액을 누락시키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위원님들이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인증기 및 증지판매 수입이 있는데 이게 무인발급기 확대로 인해서 주민들의 이용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입이 갑자기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추계를 할 때 수입추계라는 것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무인발급기를 도입해서 확대가 되면 세입이 줄어드는 건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2015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7억 3,000만 원이 줄었어요. 줄어도 너무 줄어서 추계가 너무 빗나갔다, 내년도에 무인발급기를 몇 군데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맞춰서 추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한 1억이나 몇 천만 원 정도 차이가 있으면 좋은데 한 7억 3,000만 원 정도 추계가 빗나가는 것은 너무 했다, 직원들이 철저히 추계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와 아울러서 35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말 많은 목마도서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이미 거론이 됐고 매각하는 걸로 됐었죠? 이게 자꾸 지연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 땅 앞에 파출소가 있다 보니까 토지분할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토지분할을 하려면 경찰청이니까 양천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자기들이 판단하는게 아니라 경찰청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약간 경과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가 있었습니다.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해주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그것만 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민들도 일부 계시고 매각을 해야 된다는 일부 주민들도 계시고 양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빨리 결정돼서 추진이 되면 일정별로 좋은데 결정된 지는 꽤 됐는데 아직까지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부동산정보과에서 해가지고 경찰서에 분할을 의뢰해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경찰청까지 올라가서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먼저 해서 경찰서에서 좋다고 하면 바로 부동산정보과에 넣으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금명간에 해결이 될 겁니다.

그게 한 두달 정도 된 거 같은데,

거기도 위에 경찰청하고 협의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신월6동 청사가 금년도 예산서에는 35억 9,000을 수입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서는 28억으로 추계가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거기 지가가 낮아진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지난 번에는 이걸 감정가액으로 편성한 거 같고 이번에는 공시지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금액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감정가격으로 추계를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공시지가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까?

공시지가로 하면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가 한 30% 정도 차이가 나서,

어느 것을 추계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원칙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매각할 때 공시지가보다 높은 감정가액 2개소를 지정해서 합니다.

2015년도 추계는 35억인데 28억으로 되고 또 신정3동 것도 추계가 2015년도에는 38억인데 36억으로 차이가 있는데 감정가액으로 추계를 하든지 공시지가액으로 추계를 하든지 법에 맞게 일원화된 추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추계를 그때그때 직원들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임대료와 관련해서 2015년도 3월 1일날 신규로 신정동 179-6에 대한 임대료가 소폭 증가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신정7동에 갈산 있는데 조그마한 삼각형으로 된 부지인데 거기가 쓰레기 자리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못하게 하고 관리를 잘했더니 그 인근에 있는 분이 그걸 임차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거기를 뭘로 쓰고 있습니까?

얼음창고로 쓴다고 저희들한테 대부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이라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지분인가 해서요.

갈산에서 고척동하고 경계부분인데 삼각형으로 된 조그만 땅입니다.

한 번 가서 보겠습니다. 또 하나가 아까 안택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목마도서관이 궁금한 게 앞으로 매각을 한다고 하면 공공부지로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매각이 되어서 지역사회에 환원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익정신을 가지고 계신 어떤 분께서 이걸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매각할 때 그런 단서조항이나 이런 게 혹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좀 무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매각된다는 게 부담이 돼요.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설이 들어올 지 또 이런 것이 우리 자녀들이나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많은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아마 안위원님께서는 지역 의원이시니까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익과 관련된 시설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구비가 아닌 또 다른 제3의 재정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청에서 매각과정에서 서류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구두나 그분들과 만나서 많이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시키고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많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하나가 신정3동 사회복지시설 부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땅은 대체부지로서 노인시설이 설립이 된 지 10년이 경과되었고 저희들은 사실 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을 시에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어야만 매각이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바로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은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협의만 잘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신정4동청사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어야만 가능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쓰고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징수과장님이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이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징수과 소관 예산심의에 관한 위원님의 질의에 징수과장님을 대신하여 세입총괄팀장님께서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입총괄팀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총괄팀장 배종진입니다. 징수과장님께서 연가 중이므로 세입총괄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6년도 사업비 예산서안 29쪽, 34쪽, 38쪽, 39쪽이며 세출예산은 270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6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368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277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 부분이 2015년 대비 1,892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네요. 거기에 스마트폰영상체납조회기 구매 3대가 잡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스마트폰영상체납조회를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작년에는 2대를 구입했는데 내년에는 3대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60만 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번호판 영치할 때 PDA 노후기기로 했다가 이걸로 바꾸었는데 이걸로 하면,

체납징수 효과가 좋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찍어서 과태료가 나옵니까?

예.

그리고 그 앞에 통신료를 매달 5만 원씩 내야 되는데 2015년도에 구매한 게 2대, 2016년도에 구매할 거 3대 해서 5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체납세액이 증가하여 징수과 직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알지만 우리구 재정확보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29쪽 세입분야에 구세 지난연도 수입이 금년보다 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도 4억 8,400만 원에서 6억 5,900만 원을 징수한다고 목표를 잡으셨는데 증감률을 보니까 약 36.1%에요 이 정도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올해 2015년도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고액체납자가 예총에서 1억 5,000을 받고 유러스코리아에서 3억 5,000만 원을 받아서 4년 평균해서 구세 체납징수액을 해보니까 이 예상액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1억 7,500만 원이 올해보다 작년 예산에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체납징수를 더 열심히 해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부서 직원들이 어쨌든 체납액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표액을 더 증감시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률이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은 지난연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금액 아니에요. 1년 게 되었든 2년 게 되었든 3년 게 되었든. 그러면 수입목표가 지난연도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추계이니까 포상금도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전에 보니까 징수를 하더라.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으니까 포상금을 이 정도로 징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추계해서 세출을 잡은 거죠? 그러면 금액을 맞추어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틀려요. 278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우리가 지난연도 체납액 활동한 분야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2, 3차년도가 있는데 당해연도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부과과에서 현년도 체납액에서 징수할 거고 이월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부서에서 징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을 추계하는 것은 체납액을 징수했으면 이 %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치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 좀 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 가지고 세외수입도 마찬 가지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제가 여기에서 부탁할 것은 세외수입 징수목표가 있는데 현년도분에서 대해서 각과에서 세외수입이 있는 부서에서 추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년도분은 징수과에서 고지서를 뿌려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세외수입 분야에 포상금이 한 4,000여만 원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지금 일반부서에서 당해연도에 받는 거에 대해서는 배분을 좀 해줍니까, 안해 줍니까? 노력한 거에 대해 전혀 하나도 안 줍니까?

현년도에는 저희가 포상금을 못받고 있고 2000년도부터 3%, 3차는 5%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징수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받는 건 틀림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 집에 가서 압류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를 뿌려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과과도 어느 정도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인센티브나 징수금 그런 게 징수부서에 배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징수해서 부과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체납징수를 열심히 하다보면 인센티브를 저희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1억, 시세종합은 1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시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시에서 받은 거 말고 우리가 체납세액 활동을 해서 받는 포상금이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세외수입은 4,0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그런데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부과한 돈이 체납이 되었을 때 이월되어서 징수과로 넘어오면 그걸 받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지금 세외수입부서에서 받은 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0만 원 중 일부는 각부서의 고생하시는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 %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받은 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3%, 5%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도?

현 부서에서는 현년도에 압류를 합니다. 우리 징수과에서는 과년도 압류해제를 하거든요. 과년도에 받은 것은 저희들이,

현년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부과해서 다 압류조치를 해서 넘겨주고 물건이 없어서 미처 압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찾아서 압류를 할 거잖아요. 부과과도 그런 고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추진을 하겠지만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분야를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고생한 부분에 대해 포상금에서 인센티브로 활용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누면서 일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이 공무원 출신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셨던 것 같은데 본위원이 서울시와 관련해서 왔다갔다 할 때 제일 부러웠던 게 38기동대였는데 보면 고액체납액도 있겠지만 고질적으로 계속 체납액이 누적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세금을 세액처리를 해서 받아냈을 경우에 1%, 3%, 5%가 아니라 개개인들에게 고액체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성과급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해서 지원해 주면 획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인센티브가 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정책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영국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 29쪽, 세출예산은 285, 286쪽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6년도 세부사업설명서 377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순 위원입니다. 부과과는 세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지출이야 세출예산은 뻔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고지서 송달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특별히 사업하는 것도 없고. 직원들이 세입 징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5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증가한 세입예산이 4.8%로 734억 정도 돼요. 증가된 요인들이 대부분 부동산 상승과 관련되는 것입니까, 요인이 어디에 있나요?

그런 요인도 있고 시에서 내려오는 공동재산세 안분이 지가상승 또는 공동주택 상승으로 인해서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268억보다 105억이 더 많은 373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공동재산세는 서울시 재산세 전체 세입을 25개구로 균등배분한 금액이고 약 373억의 증가요인이 발생되고 있다. 그게 큰 요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부과과 직원들이 과장님을 포함해서 합심해서 세입 징수율을 얼마만큼 올리느냐에 따라 구청의 전체적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