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그동안 당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별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우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6쪽과 27쪽 도로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양길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 38억 원 중 2015년 5월 특별교부세 6억 원이 지원되어 부지매입비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전액인 6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제설창고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연내 시설공사 계약이 어려워 사업비 전액인 13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정·신월지역 주차장 건설 용지 매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주차장 부지 선정 등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20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에서 47쪽까지 세입항목별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5년도 대비 1.9% 증가된 46억 7,3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31억 808만 9,000원으로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및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132만 2,000원으로 도로굴착점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과 세입예산은 350만 원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14억 5,284만 8,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범칙금, 과태료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입예산은 1억 747만 5,000원으로 운수사업법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와 편의증진보장법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과 5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2015년 대비 15.4% 증가한 165억 3,144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료,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대비 2.1% 증가한 105억 6,5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47쪽부터 451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5억 2,841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건설관리 사업에 3,285만 6,000원, 보상사업에 67만 5,000원, 조화로운 광고물 수준 향상에 1억 5,268만 6,000원, 가로환경개선 사업에 1억 9,981만 3,000원, 기본경비 1억 4,2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55쪽부터 4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47억 8,556만 4,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품격 있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8억 2,068만 2,000원,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사업비로 19억 8,539만 5,000원, 신속한 제설대책으로 구민고객 불편해소 사업에 5억 5,814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4억 2,1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65쪽부터 475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40억 7,1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쾌적한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 조성사업에 13억 5,721만 6,000원, 수방·수해 대책관리에 14억 2,352만 9,000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5억 9,431만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6억 9,6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79쪽부터 4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10억 7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교통소통 원활 및 보행자 안전사업비로 7억 1,150만 4,000원, 자동차 관리사업비 1억 1,962만 1,000원, 기본경비 1억 7,5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87쪽부터 488쪽이며 예산편성액은 1억 7,289만 8,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버스전용차로 및 사업용차량 질서 확립에 3,353만 8,000원,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정리 보조활동 지원사업비에 680만 원, 기본경비 1억 3,2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581쪽부터 589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대비 15.4% 증가한 165억 3,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주차관리사업에 12억 612만 원, 주차장건설 사업에 115억 6,385만 2,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7억 8,643만 3,000원, 예비비 29억 7,5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부터 136쪽까지이며 우리 국에서는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07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16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15억 5,090만 6,000원으로 수수료수입 3,500만 원과 이자수입 1,639만 5,000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 3억 5,900만 원, 예치금 회수 11억 4,0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5억 5,090만 6,000원으로 간판개선 사업비 1억 8,000만 원과 불법현수막 정비 자원봉사자 활동비 3,000만 원, 불법첨지류 부착 방지시설 설치비 3,000만 원, 광고물 정비에 따른 동 행정평가 포상금 6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356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3억 1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17억 6,556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1,948만 원과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8억 3,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금 9억 1,4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7억 6,556만 3,000원으로 도로굴착복구사업 인건비 1억 9,000만 원과 도로굴착복구 공사 및 사후관리비 6억 3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2,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9억 5,0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27억 5,983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이 5,712만 원, 예치금 회수 20억 645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9,6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7억 5,983만 8,000원으로 재난예방사업 시설비에 8억 1,000만 원과 역류방지기 구매 및 민간융자금 1억 2,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8억 2,9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섭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응순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에서 37쪽까지이며 세입항목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47쪽부터 45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449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26쪽부터 27쪽까지 명시이월 2건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31쪽이고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455쪽부터 46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460쪽부터 4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7쪽부터 1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서 456쪽에 관내 보도 소규모 보수공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골목길이 많아서 소규모 보수공사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될 것 같은데 작년 대비해서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네요. 2억 7,000 정도가 계상됐는데 이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는데 당장은 큰 일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누적이 되면 도로수준이 조금씩 저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장마가 끝나고 나면 여기 저기 도로파손이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예산으로 그 민원을 다 충족할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부족하면 어디서 충당하실 거예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보수하는 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수를 하고도, 올해는 비가 조금 왔지만 내년에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로파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저기 고쳐야 될 데도 많은데 이 액수 갖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다른 대체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공기소음대책비에서 매칭해서 할 수도 있나요?

항공기소음대책비는 신월동 쪽으로만,

신월동 쪽은 그렇게 해서 고치고 목동지역은 이 예산 갖고 고치고?

아니요, 지금 항공기소음대책비로 편성된 거는 없습니다.

편성된 게 없어도 쓰다가 하반기에 부족하면 예산을 쓸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항공기소음대책비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거 같고 도로파손 추이를 봐서 추후에 추경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데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우리과 입장에서 보면 부족할 수 있는데 구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해마다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1년을 쓰다 보면 굉장히 예산이 모자라요. 그래서 삭감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양천고등학교 주변도로 정비, 목4동 도로정비 및 개선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목4동 도로정비 및 개선사업으로 6,000여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 예산 가지고 충족이 되는지, 이것도 부족하죠?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부분이 3개소가 있는데 연장이 길지도 않고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다고요?

이 금액으로 당초에 계획된 구간은 보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수를 하는데요?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m 정도요?

총 합쳐서 260m 정도 됩니다.

업자한테 공사비용을 적당하게 계상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갈을 너무 많이 섞어서 얼마 안 가서 도로가 다 파손됩니다. 적정한 예산을 계상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품질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하반기에 이 예산도 부족하면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하수관내 지장물 이설물 불량맨홀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4,612만 5,000원이 편성되었네요. 작년대비 401만 원, 8%가 감액되었는데 갈수록 하수관내 지장물 불량맨홀이 많아서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작년대비 해서 예산이 왜 감액되었죠?

저희가 원래 요구를 5,000만 원을 했는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께 보충설명 드리면, 하수관내 지장물들이 상수도, 통신 이런 게 현재 1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또 불량맨홀은 매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새로 발생되고 약간의 미비한 사항들이 또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약간은 부족하지만 정비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관 통수능력 확보와 도로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수관내 지장물 5개소를 이설하고 불량맨홀 50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집행액을 감액해서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장물이 5개 이상 있고 불량맨홀도 50개에 한정되지 않고 관내에 수없이 많을 걸로 보거든요. 이 예산 4,612만 5,000원의 예산이 다 쓰인 다음에 만약 발생한다면 어떤 돈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주어진 예산을 다 쓰고도 부족하다면 상황에 따라서 위험성을 느낀다면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검토해서 사용하고 더 필요하다면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내가 크니까 하수관내 지장물이라든지 불량맨홀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이용에 있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만약 부족하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한 지역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양천구 전체 목동, 신정동, 신월동에 골고루 불량맨홀 점검과 하수관내 지장물을 이설하는데도 형평성에 맞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과 공평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보니까 2015년에는 2억을 했는데 2016년에는 4억 9,622만 6,000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예산이 248.13%가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201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본예산에 2억 원만 편성되고 4억 6,000이 미 편성되었는데 추경때 위원님들이 추가로 편성해 주셔서 그 금액을 전액 다 확보를 했습니다.

원래 예정된 금액이 2016년도에 계상된 예산과 비슷합니까?

저희가 3년간 보통세 1/100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전액 다 확보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게 계상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4쪽부터 39쪽까지이고 세입 과목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79쪽부터 48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503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서 보니까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작년대비 878.68%가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로안내표지 및 승차대 정비에서는 감액이 44.99%가 되었는데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감액된 부분의 대부분이 도로표지판과 관련된 수리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이 보통 때는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고 태풍이라든지 자동차 사고로 인해 고장이 났을 때 사용하는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을 계속해서 사장시키는 문제가 발생해서 나중에 예비비로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산을 줄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체계 예산 쪽으로 증액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이게 해년마다 불용이 많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 감사 때도 오진환 위원장님께서 "이 예산이 항상 많이 남는데 어떤 문제냐?"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예비비로 쓰고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최소한의 금액만 놔두고 종결하는 걸로 정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부분은 거기서 줄였던 예산을 그쪽으로 올려서, 저희 양천구의 경우 자전거도로를 96년도에 만들어서 20년 동안 한 번도 전체적인 공사를 해보지 못하고 땜질 식으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4년으로 묶어가지고 45㎞ 전체를 1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정리하는 걸로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전거도로를 개선·보수하는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지, 계속 땜질 식으로 하다보니까 도로관리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자전거도로를 새로 신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목동지역은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는데 신정, 신월동 지역은 자전거도로가 미흡하고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도로가 지상화가 되면 그쪽 부분에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게끔 이미 도시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통괄해서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필요할 경우 계속해서 확충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환도로 일부에는 설치돼 있어요, 그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로안내표지 및 승차대 정비사업 예산 1억 6,000만 원이 항공기소음피해액으로 들어왔네요. 원래는 구비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비로 안 해 준대요?

양천구 전체 예산을 놓고 준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보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판단됩니다.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소음피해를 받는 양천구 신월동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몫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사업이니까 이게 주민들한테 좋을 수도 있지만 고통 받는 주민들한테 소음피해액으로 왔다면 그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거 뿐만 아니라 LED 그런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예산은 어차피 거기서 넘어오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러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여기 보니까 이강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교통안전교육이 감액된 건가요?

예, 조금 감액이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작년에 2억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정비하는 관리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충이 되다보니까 사용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줄어든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도우미가 와가지고 잠깐 신호등 건널 때 도와주고 그런 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한테 주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도우미가 없는 자리에서도 스스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교통안전교육을 2번 했으면 3번 정도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12월 7일 하루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2,000만 원을 받아서 어린이교통 안전에 대한 전시회를 하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연극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예산을 조금 더 받아가지고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주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예산에 구비를 반영을 했네요. 시비는 전혀 안 받는 걸로 합니까?

시비가 3,000만 원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3,000만 원에 나머지는 구비?

예, 왜냐하면 요구하는 학교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작년 예산에서도 삭감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원하는 학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시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렸던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을 한다는 거 자체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을 하실 때 운영 관련 또 학교를 선정하실 때도 원칙과 기준에 객관성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29쪽입니다. 다음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37쪽, 38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54쪽에서 5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487쪽에서 488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서안 581쪽에서 58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일반회계 519쪽, 521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543쪽부터 5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5년도 추경에서 확보된 주차장 건설 20억이 명시이월됐거든요. 명시이월의 주된 이유가 뭔지요?

지난번 7월 추경에서 20억 편성된 거는 사업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추경이 된 게 아니고 의회 쪽에서 편성요구가 들어온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장소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됐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부지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추경 증액을 해줬다고요?

추경 마지막 계수조정 과정에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계획도 안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증액시켜서 그렇게,

의회 차원에서 주차장이 신월, 신정동이 열악하니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서 주차장 확보하라고 해줬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부지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

주로 신정동하고 신월동의 일반주택 지역입니다.

이 금액으로 한 군데밖에 못하겠네요, 모자랄 수도 있고. 신속히 부지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용료에서 작년대비 2억 1,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입인 것 같아요. 주차장에서 2억 이상 수입이 갑자기 올라가기가 힘든데 내년에 수입이 오를 거라고 계상된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올해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확보된 주차장에 운영수입이 추가로 더 들어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1,500 정도를 더 계상을 했단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과태료 수입인 거 같아요. 그게 작년에 비해서 4,9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이게 꾸준히 해온 계속사업인데 2016년도 예산액을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차위반 과태료인데 추세를 보면 단속건수가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세입예산을 줄였습니다.

매년 몇 %씩 줄어들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단속건수로 봐서는 1,000여 건씩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20억 정도가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주차장특별회계 총액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을 세계잉여금으로 잡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들이 별로 없어서 잉여금이 늘어난 상태고 2016년 순세계잉여금은 22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신월3동 공영주차장에 38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예비비를 설명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결산을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작년에 큰 사업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강연숙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정례 감사입니다. 지난 제239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감사대상 선정 및 감사자료 요구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당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시설은 구청 복지교육국 및 도시환경국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와 현장감사 대상시설로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구립어린이집 2개소를 선정하여 자료확인 및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감사와 현지확인을 통해 구정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229건입니다. 부서별·시설별 시정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살펴보시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완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