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553쪽부터 562쪽 및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497쪽부터 513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35억 9,674만 9,000원 대비 약 2%인 7,336만 3,000원이 증액된 36억 7,0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예산을 단위사업별 중심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553쪽 의정업무추진 세출예산은 금년 3억 7,167만 7,000원 대비 505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7,6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의회청사 유지관리비는 금년 6,608만 3,000원 대비 271만 8,000원이 감액된 6,336만 5,000원을 편성한 바 이는 승강기 유지관리비를 연가단가로 계약함으로써 소요예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구의회 각종 간담회 행사운영과 국내·외 선진시설 비교시찰은 금년 수준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은 금년 1억 9,756만 9,000원 대비 777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5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전용차량 교체비 4,000만 원과 의정자료 관리실 기간제인건비 상승분 201만 5,000원 등이 증가한 반면 일반운영비 453만 9,000원과 금년에 구입했던 의원용노트북 구입비 2,700만 원과 에어컨 구입비 150만 원 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56쪽 의회 홍보업무추진 단위사업 세출예산은 금년 9,120만 2,000원 대비 1,190만 6,000원이 감액된 7,9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홍보관련 업무추진 및 장비구입에서 금년 7,868만 2,000원 대비 1,198만 원이 감액된 6,6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제작한 제7대 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800만 원이 줄어들었고 금년에 구입한 의정활동 촬영용 카메라 구입비 등 500만 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는 금년 1,250만 원 대비 7만 4,000원이 증가한 1,259만 4,000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7쪽 하단 구의원 의정활동 단위사업 세출예산은 금년 11억 729만 2,000원 대비 1,804만 5,000원이 증가한 11억 2,5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에서 금년 10억 9,909만 2,000원 대비 2,284만 5,000원이 증가한 11억 2,193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의원 월정수당이 3.8% 인상됨에 따라 1,933만 7,000원 증가되었고 이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구의회 모니터링 운영에서 금년 820만 원 대비 480만 원이 감소된 340만 원을 편성한 바, 이는 금년에 편성되었던 의정모니터 견학비 400만 원이 감액되고 모니터링 보상금이 3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의정모니터 강사료가 100만 원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59쪽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세출예산은 금년 18억 3,953만 1,000원 대비 6,534만 9,000원이 증가한 19억 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봉급 인상분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561쪽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단위사업 세출예산은 금년 1억 8,704만 7,000원 대비 318만 3,000원이 감소된 1억 8,3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 등 254만 3,000원과 컴퓨터 구입비 400만 원 등이 줄어든 반면 여비를 정원으로 조정하면서 336만 원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55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전년 대비 1,150만 원이 증액된 4,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작년도에 의장실 에어컨 구입과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 노트북을 새로 구입해 드렸던 게 줄어들었고요, 또 의전용차량의 내구연한이 지나서 4,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성했었는데 그 차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내구연한 조건은 다 갖추어졌습니까?

예.

그 밑에 홍보관련 업무추진비 장비구입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우리 의회보 발간이 전년 대비 단가가 한 75% 인상되었는데 내용이나 재질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565쪽 일반운영비 밑에 의회보 발간.

작년도에는 단가를 2,000원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단가가 너무 낮아서 현실화 시키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3,500원으로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수는 무려 1,000부나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년도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집행하는 수준으로 내년도에 조정을 했습니다.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부수를 줄인 거에요?

금액을 특별히 맞춘다는 개념보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양에 맞추다 보니까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1,000부나 줄었는데 괜찮은가요? 주로 관공서나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어떤 여건이 발생돼 가지고 더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안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에서 모니터링 비용이 작년 대비 480만 원이 줄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외부 견학비용이 전액 삭감됐네요. 운영방침이 바뀌었습니까?

특별히 현장 견학보다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바뀌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요원들 의사는 타진해 봤나요?

금년에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 견학을 가지 않았어요?

금년도에는 집행을 못했어요.

모니터링 요원들은 한 번씩 나들이를 가주는 걸 본인들은 좋아할 텐데 전액 삭감해서 좀 아쉽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을 강화해서 거기에 대한 호응도 괜찮은 것 같고 해서 해보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짜였으니까 운영해 보시고요. 모니터링 요원들한테 의사타진을 해보시고 2017년도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는 견학을 안 하고 교육위주로 했습니다.

역량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총 3번을 했는데 외부강사를 2번 초청을 해서 했고 자체교육을 1번 하고,

강사료는 강사에 따라서 차등은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하는 수준을 보고 내년도에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예.

만약에 집행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