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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학권 의원 발언

183회 제2본회의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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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1년중 가장 바쁜 시기인 연말을 맞이해서 각자의 생업을 뒤로 미룬채 오직 지역 발전을 위해 저녁 늦게까지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에서 심사보고된 5건의 조례안과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시기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발명보상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모연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발명보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5건의 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관내 일부구간 및 법정동간 경계가 도시개발로 인한 도로개설 및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는 등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이로 인한 불편을 주는 지역의 구간 및 법정동간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요약표와 같이 서둔동 5필지 6,344㎡를 정자동으로 편입하는 등 총 11개소 745필지에 대한 경계조정 지역에 대하여 지난 '99년 9월 7일 사전설명회를 통한 의견청취와 입법예고, 현지주민 찬성등 무리없는 지역 11개소에 대한 조정으로 '99년 11월 5일자 경기도 승인을 득한 바 있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역시 일부 구간 및 법정동간 경계가 조정되어 이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요약표와 같이 정자1동 30필지 2만 6,188㎡를 파장동으로 편입 받게 하는 등 총 224필지 18만 8,873.8㎡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 지역과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의한 통·반 조정으로 효율적인 동행정의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안구 정자지구내의 확정지번 부여, 한일타운내 아파트 명칭변경등에 따른 1개통 증설과 권선구의 세류1동과 매산동의 대한, 대우 아파트 신축입주에 따른 조정등 11개통 57개반의 증설로, 시 전체 총12개통 57개반이 증설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시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는 시의 상징물(시기, 시목, 시화등)이 지정시기와 근거등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변천과정 속에서 새로운 상징성의 부여가 필요하고, 범시민적 공감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의 정서에 맞는 상징물로 변경하고자 시민 설문조사, 시민 토론회, 상징물 선정위원회, 자문위원회운영등 시의회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거쳐서 최종 변경안이 마련된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시기조례명」을「시상징물조례」로 개명하고「상징물의 종류를 심벌마크, 휘장, 캐릭터, 마스코트, 전체상징물, 시목, 시화, 시조, 기타 생물종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시기의 새로운 모양채택, 상징물 관계사업 시행 및 민간위탁규정 마련, 상징물의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료 규정신설, 상징물 관리위원회 운영규정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1차와 2차 안건심사등 여러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정, 장시간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발명보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허법 제39조, 제40조 및 공무원직무발명의관계및보상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주민및수원시공무원의발명에대한보상조례를 제정하여 발명을 장려, 계발하고 특허권등 지적 재산권의 발굴과 합리적 관리를 통하여 시민참여와 경영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산하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의 시승계 규정마련, 발명자에 대한 보상규정, 공무원의 직무관련 발명시 신고 및 양도양수의 의무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공무원의 직무가 점차 전문성을 띠고 자기분야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창의력과 전문기술을 살려 이를 지적재산권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규정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21세기수원발전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11월 26일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시 위원간 심도있는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친 결과 조례신설의 필요성과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원시21세기수원발전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외한 다섯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시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발명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심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수원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수원시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 관계로 소외되어 있지만 수원시 면적의 1/3 가량 되는 서수원 지역 일원은 근 50년간 수원 공군비행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지역이 낙후되고 주민들이 고통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간 군사적이라는 이유로 힘들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인내를 해준 주민들께 이제는 더 이상 참아야 된다고 말하는 자체가 오히려 미안할 정도인 상태에서 LG빌리지를 비롯한 대단위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이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상 수원시의 행정이 수원공군비행장으로 인하여 고도제한 및 군사보호권역등 수원시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5년 의회에 들어온 후 시정질의를 통하여 관계공무원들께 대책을 촉구하여 '96년부터 약 9,000 여만원을 투입하여 지난달까지 1, 2차 소음피해에 대한 연구용역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 결과 예상대로 많은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였으며, 초·중·고등학생들의 수업지장은 물론 건강, 재산상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공복인 우리 해당지역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기관을 상대로 대책을 마련코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책위가 구성되면 빠른시일내에 활동 범위를 정하여 10만명 서명운동과 국회 청원활동, 헌법소원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근간에 그린밸트,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보상문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보호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을 지켜주는데 필요한 재산상의 피해를 국민 공동부담으로 하고자 하는 조치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국방 역시 수원만을 위한 공군시설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보를 위한 것이기에 수원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조치 또한 당연한 논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활동범위는 단기적으로는 보상추진의 것이며 남북관계의 호전이 전재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수원발전을 위하여 이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제6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2002년 6월까지로 하였으며 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한 동의를 해주신다면 차후에 활동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선시대에는 꿈도 꾸지 못할 피해 역학조사에 예산을 배정해주신 심재덕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용기있는 결단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심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해 주실 분은 총 네분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해 주시고 일괄 답변을 들으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김명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항시 9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저는 진심으로 고개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의 안녕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심재덕 시장님을 위시하여 전 공직자 여러분에게는 그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83회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5대와 6대 의회에서 십여차례의 시정질문을 하면서 과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솔직히 회의를 느끼는 바입니다. 한번의 시정질문을 위하여 우리 의원들은 수원시의 조례집과 상위법전을 뒤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하는가 하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짧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2∼3개월씩 노력하는 등 꼭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만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개선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항시 집행부의 답변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시정하겠습니다.”하는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여 왔고, 시정 또는 개선된 사항을 해당 의원에게 조차 보고한 적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원성과 탁상행정에 의한 불합리한 사항 몇가지를 지적하겠사오니 심재덕 시장님을 위시한 전 공직자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서 우러나는 성의있는 답변을 시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원화성문화제 행사시 동별 지원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은 화성문화제 행사시 수원시민의 단합된 모습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작게는 300∼400명에서 많게는 1,000명씩 강제로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행차시 행군요원과 타종시 제등행렬등 수많은 시민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원될 때마다 교통비와 식대, 또는 여흥비용까지 합치면 작은 동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동에서 행사비용을 조달하셨습니까? '98년과 '99년도 시 지원금은 연간 고작 300만원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각 동의 동장이나 의원님들은 동 관내의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구걸을 하였고 기업들은 마지못해 몇 푼씩 협조를 하였으며, 그래도 자금이 부족하면 동민을 위하여, 아니 수원시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각 동의 단체장님들의 주머니 돈이나 그 단체의 기금으로 충당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체면과 강압에 의하여 본의 아니게 매년 연례행사처럼 준조세적인 성격의 자금을 내주신 분들의 불만의 목소리에 시장님을 위시한 전 공직자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4일날 단체장 회의시 단체장님들의 불만의 소리를 듣다못해 해당 공무원을 호출하여서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게 하였고, 담당국장을 통하여 시장님께 보고토록 촉구하고 본 의원은 해당 국·과장과 협의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매년 민폐를 끼치는 행사라면 화성문화제 행사를 전면 중단하던가, 아니면 현실에 맞는 지원금을 조달하여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는 그야말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실에 맞게 계상된 지원금이 의회에서 의결된다면 동세가 약한, 즉 다시 말해서 주민수가 3만 미만은 600만원, 주민수가 5만 미만은 800만원, 5만 이상은 1,000만원으로 현실을 참작한 참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동별 경로잔치 지원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은 정조대왕의 효심을 바탕으로 충효의 고장이라고 시장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십니다. 본 의원 또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효를 위하여 내 가진 모든 것을 다하고 불의를 보고는 어떤 경우도 굴하지 않는다는 소신은 아마도 시장님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인구의 약 4%가 65세 이상의 노인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노고가 많으신 심재덕 시장님을 위시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모두는 자의가 아닌 순리에 의해서 노인의 길로 한발짝 한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경로지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늙어 노인되고 노인 젊어 나였으니 노인과 나는 너와 내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은 효의 고장이라고 자부하고 시장님 또한 즐겨쓰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 3만 정도 되는 동이라면 65세 이상 노인이 최소한 1,000명은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노인정책이 각 동별로 경로잔치를 하라고 하면서 금년까지 동별로 1년에 100만원씩을 지원하여 있습니다. 3,000원짜리 우동 한그릇을 1,000분이 되는 동에서는 노인분들 세분이 나누어 드셔야 하고 2,000명이 넘는 동에서는 자장면 한그릇을 노인 여섯분이 나누어드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각종 문화행사나 선심성 예산에는 인색하지 않으면서 왜 노인잔치문제는 이다지도 인색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초 해당국·과장과 수차례의 협의를 통하여 화홍문화제 행사시 지원금과 노인복지문제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보았으나 경로잔치 지원금만은 타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론수렴도 하지 않은 집행부가 탁상에 앉아서 각동의 현실참작 없이 편의주의적으로 각동에 20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편성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수원시에서 제출한 각 동별 노인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작은 동은 219명이고 가장 많은 동은 2,242명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지원하여 왔단 말입니까? 이것 하나만 보아도 편의주의적인 탁상행정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문화, 예술, 체육쪽의 선심성 예산을 감액해서라도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노인분들을 위한 1년에 한 번뿐인 경로잔치는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나 공직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동별로 노인수를 파악하여 최소한 한분당 6,000원 이상씩은 지원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는 한 기업체와 단체장들만이 또다시 주머니 돈을 털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셋째로 각 동의 충효교실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은 충효의 도시이기에 우리 수원에 뿌리를 두고 계시는 70∼80이 넘으신 어른들께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을 이용하여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한자와 더불어 충효사상과 예절교육을 가르치고들 계십니다. 본 의원도 입교식과 수료식때 노인정을 방문할 때마다 너무나도 어른들에게 감사하고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충효교실이야말로 어느 학교장이나 교육청이나 사회단체, 또는 시의 정책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어르신네들의 자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수원에 충효의 뿌리를 내리겠다는 신념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말없이 숨어서 여름에 한달 겨울에 한달 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성의표시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이 얼마냐 하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각각 7만원이라는 사실을 우리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역의 어르신네께서 대가를 바라고 청소년들을 교육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7만원 가지고는 두분들의 점심에 라면값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강사를 초빙하면 한두시간에 20만원씩을 지불하면서 한달내내 고생하시고 돈 3만 5,000원이 말이나 됩니까? 본 의원은 '95년도 의회에 들어와 '96년도 예산을 다루면서부터 매년 이 문제를 담당공무원에게 시정을 촉구하였고 담당공무원 또한 공감을 표시하고 시정하겠다고 약속하여 왔으나 현 시점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의원님들의 의사를 시정에 얼마나 반영을 시키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고 시정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세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연 현재까지의 시책이 현실에 맞는 시책이었는지, 아니면 민폐를 끼치는 불합리한 시책이었는지 솔직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0년도 본예산서가 성립되기 전 화성문화제 행사시 동별 지원금과 동별 경로잔치 지원금, 각동 노인정의 운영비와 난방비, 노인정에서 운영하는 충효교실의 지원금, 또한 노인분들의 교통비 지원금 등을 지난 10월초에 해당 국·과장님과 협의하여 상향 조정하여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추경 편성시 증액을 요구하여 주시고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에게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90만 수원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정의 각 분야에 걸쳐 언제나 노심초사하고 계신 심재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정기회를 맞아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한 바를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란만장했던 20세기도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세계는 20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1000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모든 도시들 또한 서로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설계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도 세계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며 유네스코등록 문화 유산인 화성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World Best World-Cup을 준비하고 21세기 수원의 꿈과 희망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벌써부터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일곱가지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특성을 살린 경제활력화의 기반구축, 둘째, 21세기를 준비하는 선진 도시기반 조성, 셋째, 깨끗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보전 대책, 넷째,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다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확립, 여섯째, 우수한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문화월드컵 준비, 마지막으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생산적인 행정체제를 확립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은 도시가 되겠습니까? 참으로 훌륭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계획만 세우고 성과가 미흡하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좋은 시책만큼 진전이 있었다고는 생각치 않고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교통문제는 점점 심각해져가고 생활보호대상자는 계속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인간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는 꼭 경제, 문화와 관광이 최고의 도시라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시정의 목표인 21세기 세계의 중심도시는 아닐지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신뢰하면서 진실로 모든 일을 의논하며 민의를 살펴 조그마한 주민 숙원사업부터 하나하나 열심히 해결해 가는 모습을 시민들이 볼 때 우리 90만 시민들은 마음 편하게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조의 효심을 기려 수원은 효원의 도시라고 말하고 있으며 매년 효자, 효부를 발굴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안타깝게도 미성년자가 부모님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일이 우리 수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우리가 효원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효를 배우고 본받아서 행할 수 있는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정 주요시책의 추진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수원이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가 보이는 도시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존경하는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수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장기적인 수원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수원을 진실로 효원의 도시로 만드므로써 역사에 길이남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수원시는 역사와 문화, 경제 그리고 관광도시로서 최고의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수원의 미래가 결코 밝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과학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환경복지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국 최고의 화장실을 많은 곳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천을 정비하여 맑은물을 흐르게 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름이면 영화동과 연무동 사이 수원천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다리밑 같은 곳에서 용변을 보는 경우가 많은 줄 알고 있으며,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영화동과 연무동을 오고가는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통행에도 불편하고 노약자들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원천을 시민이 즐겨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곳 징검다리에 화장실을 포함한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를 택하여 교량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학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183회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편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수원 미래비전」에서 보면 동수원 지역에는 청소년회관, 월드컵경기장, 문화예술회관등 각종 문화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이 많으나 서수원 지역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서수원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어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주민생활편익시설 확충에는 등한시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은 서수원 개발에 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수원 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주민편의시설이 크게 낙후되어 있는 실정으로 수원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권선구청 청사를 서수원 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월, 천천, 율전지구와 금곡동, 호매실동지역, 평동, 구운동, 그리고 입북동, 당수동 지역등 서수원 지역에 백화점, 병원, 공원, 체육시설, 도서관, 문화공간시설등의 주민편익시설 확충, 또는 유치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교육청과 협의하여 서수원 지역에 부족되는 초, 중,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대사거리 근교 일월지구에 여객 터미널이 들어선다고 하여 교통여건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해 입주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월지구 여객터미널에 대한 수원시의 입장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수원 지역은 역전지역의 교통문제로 인해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전지역의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역전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도로로 화성군의 경성고등학교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면 수원역을 통과하는 차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 그리고 화성군과 협의하여 도로를 건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살기 좋은 수원이라 하지만 저희 입북, 당수동 지역은 여전히 도로문제와 교통문제에 대해서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삼정아파트∼수원역까지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해 오다가 불법이라고 운행을 중단하여 주민의 교통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수초등학교앞∼인정아파트를 경유하여 삼정아파트를 돌아 역전으로 나가는 11번과 11-1번 시내버스 배차 증가 및 삼정아파트를 경유하여 화서역을 통과 북수원으로 돌아나가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입북동, 당수동 지역에 교통편의를 제공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원에서 입북동∼당수동간 부채도로를 운행하여 삼정아파트∼당수동 인정아파트를 경유하여 안산으로 가는 시내버스 운행이 극히 부족한 실정이오니 이에 대한 대책과 입북동, 당수동을 순회하는 별도의 노선버스를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당수동에서 입북동사무소에 민원을 보기 위해서는 지하도 여섯군데를 통과하여야 하는 실정이므로 산업도로에서 입북동 우회 입체도로를 개설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해주신다면 언제쯤 해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의왕∼고색간 고속화 도로와 수인산업도로가 교차하는 서수원 인터체인지를 서수원의 관문으로 도시미관을 가꾸기 위해, 꽃, 나무 가꾸기와 잔디 제초작업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용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3회 정기회 2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제17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를 치를 월드컵구장 신축문제에 있어서 수원시장께 삼성의 협약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96년 11월 15일 수원시와 삼성간 체결한 삼성측의 구장 무상 신축건이 IMF 상황으로 인하여 '98년 4월 삼성측이 구장 신축을 못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왜 수원시는 협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시장께서는 IMF 상황 하에서 기업이 어려운 입장이고 또한 협약내용이 수원시의 피해에 대한 내용이어서 법률적 검토결과 배상청구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협약내용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한 조치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간 IMF라는 뜻하지 않은 국난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많은 고통속에서 지냈습니다. 다행히 모든 국민들의 인내로 국난을 이겨내고 올 하반기부터 모든 경제지표들이 IMF 이전 상황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 기업들의 상반기 경영실적 결과 삼성전자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올 1월∼6월까지의 실적이 1조 3,400억을 상회하는 당기 순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반기까지 추정 순이익이 3조를 능가하는 사상 최대의 호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그간 실적을 보면 1995년에는 2조 5,000억원을 기점으로 수원시와 구장 신축협약을 맺은 '96년에는 1,600억, '97년에는 1,200억, '98년에는 3,100억에 비하여 엄청난 호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측의 구장 포기 시점과 이유가 IMF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었던 점을 수원시에서 이해했듯이 이제는 삼성측에서 그 보답으로 수원시에 무언가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6일 수원시와 경기도는 월드컵 관련 시설 및 운영을 공동 법인화하여 경기도와 수원시가 6대 4의 비율로 참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월드컵을 걱정하던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수원시가 컨벤션시티등 간접시설을 투자해야 하는 등 앞으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삼성측에서 이제라도 구장 신축에 참여를 하든지 그것이 어렵다면 간접시설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수원시와 모 대기업에서 컨벤션시티를 민자로 조성하기 위하여 아파트 건립계획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은 삼성측과 협상하여 삼성측을 어떻게 하든 월드컵 직·관련 시설에 참여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원시는 물론 각 시·군에서는 도시계획을 확정만 해놓고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재산권 피해를 당해오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 년, 길게는 30년 이상 내 재산을 가지고 세금은 납부하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관의 횡포는 물론 지탄받아야 할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재정 형편상 어찌하지 못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할 수는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헌법 재판소에서는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을 미집행시 피해보상은 물론, 해당 자치단체에서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을 못할시 시설 해제를 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1년 이후에는 10년 이상된 시설에 대한 구제조치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도 2001년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이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으로 피해받는 시민들을 위해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수원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올 것이라는 우려 또한 됩니다. 실제로 수원시의 10년 이상 미보상 도시계획 시설을 보면 도로부분에 약 2조 4,000 여억원, 공원부분에 220만 여평등 최소한 3조에 가까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01년 이후 보상계획을 세우든 아니면 시설자체를 해제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지금부터 접근방법을 찾지 못하면 앞으로 새천년의 수원시 재정운영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1900년대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설레임에 온 인류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 역시 새천년을 맞이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역사적인 월드컵 경기를 필두로 지금의 계획 여하에 따라 수원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연 지난 '95년, 5대 의회때부터 약 5년간 수원시정을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수원시장께 조언코자 합니다. 우리 심재덕 시장께서는 '95년 민선시장에 당선되신 후 수원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큰 획을 그으며 수원시를 새로운 도시로 비약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수원천을 자연 하천으로 전환시켜 불가능할 것 같던 썩은 하천을 2급수 이상으로 살아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시켰고, 화성축성 200주년 행사를 계기로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으로 등록시켰으며, 2002년 월드컵 유치로 세계적인 도시로 수원이 거듭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 등은 커다란 치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재선되실 정도로 시민들의 무한한 성원속에 주변의 질시와 부정속에서도 깨끗하고 청렴한 모습으로 수원시정을 이끄신 점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자랑스러운 시장의 모습으로 각인되기에 충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95년이후 모든 시정에 있어서 의회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독선적이라는 비난과 앞서 나가는 시정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므로 인한 난맥상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천 복개 철회와 수원 화성 축성 200주년 행사, 월드컵 유치과정과 구장건설 문제, 컨벤션시티를 비롯한 관광도시로의 전환사업, 화장실 개선사업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치문제등 시정의 중요한 사업마다 의회와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민주주의 기본인 토론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어 마치 의회가 시장의 역점사업에 반대나 하는 집단으로 오인되어 일부 시민들에게 의회의 모습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의회와 시 집행부를 수레바퀴라던 시장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하는 사업마다 의회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들이 공무원 스스로 창출된 것이 아닌 시장의 의지에서 비롯되다보니 오히려 공무원 사회의 위축을 불러와 공직자들이 시장의 눈치만 살피는 복지부동의 모습은 시장께서 주창하는 열린행정, 무한한 봉사와 거리가 아주 먼 모습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 2000년대에는 월드컵의 시작과 함께 수원 화성권의 광역화 사업과 수원의 미래를 좌우할 화성 성곽의 민속촌화 사업등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갈 희망의 시대이며, 그 희망을 위해서는 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합치지 않고는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새천년을 맞는 수원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장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와의 합의정신입니다. 시장께서는 평소 지론대로 집행부와 의회가 양수레바퀴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간에 논란이 일고 있는 컨벤션시티 민자유치 사업이나 시설관리공단등 모든 현안들은 의회와의 교감을 비롯한 합의정신이 결여된 탓에 갈등이 표출되는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의 독단 및 의회 경시풍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어떠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시장께서 수원시정을 위해 노력하시고 고민하시는만큼 우리 의원들도 들러리가 아니라 함께 시정을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시정의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의회 의식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시장의 의회관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목민심서나 역사적으로 볼 때 강하고 독단적인 군주밑에 창의적이고 객관적인 참모는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5년간 시정에 참여하면서 시장께서 역점적 사업을 펼칠 때 “안됩니다.”라고 자신있게 시장의 의지를 부정했다는 간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공무원들의 생리상 상관이 싫어하는 일과 의중을 아는 한 당연한 일이며, 시장께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모가 없는 대장은 잡음없이 통솔할 수 있으나 대장이 없을 때 부하들이 오합지졸이 되며 승패의 몫은 언제나 대장 한사람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월드컵 관련사업, 화성복원 문제, 영상테마파크나 컨벤션시티 문제, 화장실 문제, 시설관리공단 문제등 모든 현안이 수원시장만 있고 그것을 추진하는 공직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본의원의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일단 공직자가 그 일에 자신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의회에 전달되고 더 나아가서는 일반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천년 새시대를 맞이하여 100만 꿈의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격동의 20세기는 가고 새로운 희망의 천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섬성측의 건전한 기업가적인 모습을 촉구하고자 월드컵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장기적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고통받는 시민들의 문제해결 방법과 21세기 새로운 시점은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세계속의 수원은 보장될 수 없을 것같아 수원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장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모습보다 상대의 말을 많이 들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아무리 거대하고 위대한 사업도 의회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새천년 수원시의 미래가 모든 공직자와 의회,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것을 이끌어갈 심재덕 수원시장님께서 길이 남을 목민관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심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덕 시장님 나오셔서 네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셔서 의사담당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신청을 해주신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김명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재덕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대폭 감소된 상황에서도 화성문화제 행사나 경로잔치, 또한 충효교실, 노인정 운영비, 노인분들의 교통비 증액을 본 의원이 요구한 대로 일제 증액이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 가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실무부서 담당인 윤태헌 문화환경복지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에는 노인분들이 가정 적은 동이 219명이고 또한 2,000명이 넘는 동이 조원동, 구운동, 영통동 3개 동이 있습니다. 10배가 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용을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무척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앞으로는 화성문화제 행사시 동별 인구수 대비해서 차등 지원하시겠다고 한 말씀이나 또한 노인정에도 수에 의해서 차등 지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본 의원이 한 얘기가 맞고 지금까지 수원시에서 해 나왔던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던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0명이 넘는 동에 돈 200만원을 지원한다면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또다시 동장과 의원들이 동네를 돌아 다니면서 구걸을 해야 됩니까? 아예 그만 두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예 한 푼도 안 주고 경로잔치 하지 말자는 것이지 돈 200만원가지고 2,000명이 넘는 동에서 어떻게 어떤 돈을 들여서 무슨 잔치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본 의원도 어렵게 살지만 동네에서 화성문화제나 경로잔치 할 적에는 저도 몇 푼씩 돈을 다 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냈습니다. 아마 공직에 계신 분들 돈 내신 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쥐를 쫓아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쫓아야지 안 그러면 사람에게 대듭니다. 계속 민폐를 끼쳐 가면서 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본 의원 또한 만족하리만큼 노인잔치에 지원금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본 위원과 윤태헌 국장과 상의를 할 적에는 분명히 최소 300만원까지는 지원해 주겠다고 본 의원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초에 약속했습니다. 그래 놓고 그것까지 지키지 않으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윤태헌 국장님께서는 시장님이나 의원들 눈치보시지 말고 소신껏 양심에서 우러나는 답변을 해주세요. 과연 200만원 가지고 2,000명 이상 되는 노인정에서 노인분들 모셔놓고 잔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시고 소신껏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의원

강성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김진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수원시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자꾸 늦어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선 순위로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급증하는 인구와 차량증가로 교통마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마 2002년 월드컵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수원시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교통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수원시에서 교통이 가장 막히는 대표적인 곳을 꼽는다면 동수원사거리하고 수원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동수원사거리는 아마 오버브리지로 설계 해서 교통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수원역의 교통혼잡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엊그저께는 수원시내를 한번 통과하는데 무려 두시간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수원역 교통이 막히면 동수원까지 마비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에 있는 수원역 우회도로를 하루속히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두번째로 서부우회도로, 그것은 잘 뚫어놨습니다. 그러나 끝매듭이 연결되지 않는 바람에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고색동∼동성고등학교 사이 얼마 되지 않는 거리를 연결하면 효율적으로 서부우회도로를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연결해놓지 않는 바람에 수천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도로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을 볼 때 하루속히 이 도로를 개통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번째는 터미널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근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0년 후에 터미널이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될 것이라고 추진을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결과는 10년이 넘도록, 지금 현재도 언제까지 이 터미널을 꼭 하겠다는 장담은 아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야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원에 교통마비가 되니까 어차피 서수원지역에 여객터미널을 계획 해놨다면 우선적으로 서부터미널 개통을 하면 아마 수원의 교통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2010년까지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권선구 터미널이 먼저 되고 서부터미널이 되는 것이 수원시민에게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권선동 터미널이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선동터미널 때문에 서부터미널이 안된다는 이론을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서부터미널을 먼저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심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의원

심재현 의원입니다. 시장님이나 공직자들께서 하신 말씀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느낀 점을 예로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느끼는 이율배반적인 것 중의 하나가 내 지역에 뭐가 생기는데, 수원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요즘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공직자들이나 추진하는 쪽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언론을 통해서 들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 의원보다 지역구 사정이나 지역 주민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장께서 수원시 총 90만을 대표하시지만 최소한 본 의원 지역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정서등을 본 의원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지역에 무슨 사업을 펼칠 때 틀림없이 그 지역구 의원들의 의사나 추진과정이 알려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언론에 먼저 터지고 나서 의원들이 아는 문제가 생길 때 상당히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이율배반적인 감정을 느낄 때가 있고, 또 한가지는 시장님께서는 3,000여 공직자라고 하셨지만 시장께서 구청이든 동사무소든 전화하고 방문하면 공무원들이 아주 반듯하게 잘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께서 지역구나 타 지역 동사무소나 타 구청에 갔을 때 실례로 전화를 걸더라도, 지금 수원에서는 하하수원인가 공직자들이 웃음을 선사하고 밝게 사는 운동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장 여기에서 어느 구청 무슨 과, 어느 동사무소 무슨 과에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 의원인데 누구를 찾으면 우리 호칭은 상당히 무시되는 수가 많고 누구한테 전화 하나 바꿔주는 것도 그 전화속으로 들리는 내용이 상당히 비굴함을 느끼게 만드는 직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께서 전화하시면 상당히 깍듯하시겠죠. 실제 시정방향이 이런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원시와 비슷한 인근의 성남시나 안산시나 안양시, 고양시등 시세나 인구가 비슷한 시·군의 문화예산을 따져보니까 수원시 문화예산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께서 어디를 나가시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다수가 문화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예산은 많이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방향이나 이러한 문제들을 본의원이 봤을 때 시정방향을 운영하는 시장님한테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화장실문제입니다. 화장실 문제는 우리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실제 어디 급한 일이 있어갈 때 공중화장실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문제가 사용자나 추진하는 측이나, 또 우리 의원들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왜 반대하는지의 이유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원시가 보통 넷, 아니면 다섯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수원, 남수원, 북수원, 동수원권해서 나눠져 있는데 최소한 그 지역의 개발사업을 하실 때나 무슨 일을 추진하실 때는 최소한 그 지역 의원들하고, 시장님께서 바쁘시면 부시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최소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들께서 집행부측과 서로 의사를 교감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아까 시정질문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우리 시장께서 하시는 시정에 대해서 방해하거나 걸림돌로 작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이 함께 가지 못하는 이유는, 시장께서 추진하시는 부분을 시장께서 바쁘시다면 부시장이나 담당국장을 한명 지명해서 시의원을 전담할 수 있는, 시의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심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김명호 의원님과 김학권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약간 보조되는 질문 요지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노인복지, 또는 효사상을 실천하는데 있어도 본 의원이 알기로 시장님께서 영통지구에 복지회관을 구마다 하나씩 하려는 일환으로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가령 우만동이나 지동에 있는 노인들께서 복지회관이 아무리 좋아도 영통까지 가시는 것은 1년에 한번도 힘들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180억∼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마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영통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은 시설을 하시되 그래도 두동 내지 세동에 하나 정도라도, 아마 20억내지 30억이 들더라도 효사상 복지회관 추진하는 내용을 재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희 우만2동은 공원 한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쉬실 장소 하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신다면 우만동이나 지동을 합해서 소규모의 복지회관도 건립하심이 마땅하시리라고 봅니다. 두번째, 심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집행 장기시설 보상에 대해서, 마땅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보충질문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안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형편의 압박을 줄이는 방법으로 공원이라든지 미집행 시설에 가능한한 민자시설을 허가할 때 어렵게 하지 말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수원시에는 도시자연공원이 영흥자연공원과 지지대고개 자연공원이 있는 줄로 압니다. 마땅히 20∼30만평이상의 대규모 시설이고, 또한 영통을 개발할 때에도 개발되지 않은 삼성전자 입구의 영흥공원 같은 곳에 체육시설이며, 또 법상 가능한한 6홀 이하의 소규모 골프장 같은 것은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이 적은 비용을 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마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민자유치를 적극 유치하게 되면 3년이상 또는 5년 이런 조건부로 지자체가 해결하는 방안에도 도움이 될 것인 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양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충효교육과 예절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예절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없고 충효교육에 대해서만 말씀하셔서 안타까움이 들어 다시 예절교육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해 가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또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맞이해야 합니다. 2000년도 앞으로 불과 25일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사회 질서는 물론이고, 충효는 물론이고 예절교육이라는 것이 아주 땅에 떨어져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인명을 경시하고 자기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물질만능의 사회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날 예절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혼란해져 가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3개구에 노인회가 있으므로 그 3개 노인회에서 어린 청소년들에 대한 예절교육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보충질문을 통해 시장님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삼 의원님과 심재현 의원님, 양종천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고 김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답변 후에 문화환경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계신줄 압니다만 가능하면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질문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다음 행사를 위해서 시장님은 퇴장을 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에게 동의 바랍니다. 다음은 윤태헌 문화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김명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김학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먼저 김학권 의원님께서 저에게 세 번째로 질문하신 수원천의 영화동과 연무동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구간에 화장실을 갖춘 새로운 교량을 건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화동과 연무동을 연결하는 징검다리는, 그 징검다리가 있는 지역은 수원천 정비가 완료된 구간으로써 현재는 맑은 물이 흐르고 각종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한여름 밤이면 시민들께서 개울가로 나와서 휴식을 취하며 여름 저녁에는 인근시민들이 가족끼리 또는 연인끼리 이렇게 나와서 담소를 하는 등 휴식공간과 어린이 자연학습장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수원천은 원래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유지관리되고 있으므로 화장실을 갖춘 교량을 건설하는 문제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학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명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가장 중요하신 화성문화제 행사비용하고 그 다음에 경로잔치, 충효교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충효교실의 노인들이 한 달 동안 두 분이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서 한 여름에 두 분이 7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상당히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선 김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경로잔치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동별로 한 3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해는 100만원씩 있다가 내년에는 20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에 100만원씩을 더 확보해서 동별로 한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경로잔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아까 지적해 주신 노인 회원수가, 참여자 수가 많은 동이나 적은 동이나 일률적으로 금액을 똑 같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5단계로 구분을 해서 동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노인수를 대략 따져보니까 노인수 500분 이하 되시는 동이 6개동이 있고, 또 500분∼1,000분까지가 11개동, 또 1,000분∼1,500분이 12개동, 1,500분∼2,000분이 5개동, 2,000분 이상되는 동 2개동, 이렇게 해서 총 36개동이 되는데 저희 실무협의회에서는 물론 의회와 협의를 해 가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5단계 정도는 구분을 해서 각 동별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별 경로잔치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평균 동별 200만원씩 하고 또 추경예산에 100만원씩 확보를 해서 동당 300만원 정도씩 기준해서 지원을 하되 한 5개 단계 정도로 구분을 해서 지원하는 문제를 의회와 협의한 다음에 예산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의 날인 화성문화제와 또 시민체육대회, 경로잔치는 지역 대표되시는 의원님들께서 주관하실 수 있도록, 또 주관해서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의 보충질문 가운데 충효교실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시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현재 충효교실은 여름에 7만원, 겨울에 7만원, 해서 1년에 1개소당 14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아까 김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 분이 한 해 여름 고생하시는데 7만원, 또 한 해 겨울 수고하시는데 7만원, 이렇게 14만원인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것은 1개소당 5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물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금액으로 따지면 이것이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날 오셔서 아침∼저녁때까지 수고하시는 데 대한 점심값에도 못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일부터 예산심의 하실 때 삭감되지 않도록 배려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윤태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헌 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어요.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윤태헌 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김진우 의원님께서 의왕∼고색간 고속화 도로와 수인산업도로간 교차하는 서수원IC는 서수원의 관문으로서 도시미관을 가꾸기 위해 꽃나무 가꾸기와 잔디 제초작업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수원IC는 도시계획시설 제21호로 경기도에서 결정고시된 교통광장입니다. 경기도에서 시공을 했고 '99년 3월 9일자로 수원시에 이관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잔디면적은 약 2만㎡가 되겠습니다. 인수 당시에는 잔디만 식재되어 있었으나 인수 이후에 홍보차원에서 회양목 5,300본을 식재, 월드컵 로고를 조성한 바 있고 광장 주변에는 초화류 2종 1,200본을 식재한 바도 있습니다. 교통광장인 서수원IC는 교목을 이용한 대목의 조경수 식재시는 시야가 차단되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조경계획은 불가하나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목 등으로 미관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초작업 및 잔디 등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광장으로서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차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이 안계시면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현두입니다. 김진우 의원님께서 교통대책과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당수초교∼인정아파트∼삼정아파트∼수원역을 경유하는 11번과 11-1번 버스의 증차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과 안산을 운행하는 노선은 시내버스 2개 노선이 1일 121회, 좌석버스가 3개노선에 1일 219회 운행하는 등 많은 차량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왕∼고색 간의 고속도로 개설 및 42번 국도의 확장으로 당수동에 정차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2개 노선 중 11-1번은 부채도로를 이용, 7대가 30분 간격으로 1일 42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11번은 17대가 약 15분 간격으로 1일 8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1번은 주민요구에 따라서 금년 4월에 2대를 증차하였으며 11-1번은 수급수요 등을 감안해서 관계사와 협의해서 2000년도부터는 증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정아파트∼화서역∼북수원을 경유하는 버스노선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수동에서는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수원역을 거쳐 팔달문∼장안문 부근을 운행하고 있으며 입북마을버스가 성대앞쪽으로 운행하고 있어 수원시 모든 지역과 환승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수원시내 모든 지역을 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주민들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삼정아파트∼인정아파트∼안산행 시내버스의 증차 및 입북동, 당수동을 순행하는 별도의 노선버스의 신설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역∼안산을 운행하는 노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 2개노선과 좌석버스 3개노선이 운행하고 있으나 버스는 삼정, 인정아파트를 경유할 수 없으며 11번 버스의 경유문제는 관계사와 재차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북동, 당수동을 순회하는 별도의 노선신설에 대하여는 교통여건 변화와 수송수요 등을 감안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당수동에서 입북동 진입불편에 따른 입북동 우회입체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수인산업도로 확장공사와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공사로 인하여 입북동에서 시내로의 진·출입은 용이해졌으나 당수동에서 입북동으로의 진입시에는 지하도 6개소를 통과하거나 수인산업도로 구운사거리에서 U턴 진입으로 이용이 불편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불편 해소목적으로 서수원IC에서 수원방향으로 이어지는 접속도로에 입북도로 진입을 위한 연결도로를 설치하고자 지역여건을 조사했으나 과속차로가 150m이내로서 연장이 부족하여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용주민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입북동사무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으나 이 또한 도시계획시설과 연계해서, 경기도에서 우량농지 과다편입으로 시설결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안으로서 우량농지가 최소한으로 편입되도록 계획도 해봤지만 부채도로의 연결거리가 짧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고 도로시설기준에 적합치 않아서 이 또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의 교통처리계획은 장래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할 시에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구운사거리에 있는 U턴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로 1류 25호선 도로개설 계획시에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용서의장

신현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의원

김진우 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님들 앞에서 저희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나 저희 지역이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어 국장님께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94년 12월에 수원시로 편입되면서 의왕∼고색간 도로문제 때문에 지금 당수동하고 저희 입북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수동에서 입북동으로 민원을 보러오게 되면 지하도 6군데를 통과해야만 입북동으로 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채도로를 이용하는 버스가 30분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30분마다 다니는 버스가 다 낡아서 연착이 되면 1시간을 지금 현재 평원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어떻게 된다, 안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주민들이 떨고 있는 것, 나가서 보셨습니까? 바람막이 하나 없는 이런 지역을 보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누차 교통행정과에 가서 내 지역 좀 봐달라고 수차 사정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 의원님들 가서 이렇게 사정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 지역을 내버려둬도 좋은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이 자기 지역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30분, 1시간,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사실 우리 수원시에서 한 번 따져보세요, 있나, 없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의장

김진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김진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94년 10월달에 화성군에서 수원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도로개설 당시에는거기가 화성군으로서 수원시 구간은 경기도와 건설부로부터 협의할 때 모든 교통조건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화성군에서 사실상 충분한 검토를 못하고 설치가 완료된 후에 저희 수원시에서 인수를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연결이 안되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추가로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지에는 사실상 30분∼15분으로 해서 하루에 120회 운행하고 40대가 들어가면 충분한건데 지금 대중교통은 사실상 버스노선의 직선화로 해서 어느 도로에서 내려서 200∼300m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사와 협조해서 추가로 증차는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관계사에서 수익문제로 해서 협조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협조는 하겠지만 관계사에서 나오는 수익과 버스차량에 대한 증차대수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해 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서의장

김진우 의원님께서는 지역 교통사정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해당되는 회사와 충분히 의논하셔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오늘 질문사항 이외에도 시정전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서면질문을 통해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낸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현철 의원님, 양종천 의원님, 김통래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하수 개발에 따른 수질오염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며, 김현철 의원님께서 수원시의 21세기 미래사업과 관련하여 컨벤션시티 건립에 대한 문제점과 관광사업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시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의원님께서 팔달산 종각 이전문제 및 성곽주변 확충방안, 월드컵 법인체 구성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컨벤션시티 등 미래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의원 해외연수에 따른 행자부 지침과 도시계획시설 보상시 감정평가업체 선정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자치기획국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통래 의원님께서 시립교향악단 운영 및 광교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30일 집행부로부터 추가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해 드린 안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접수된 안건은 '99제3회추경예산안을 비롯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인 동충하초술상품화사업에대한출자동의안과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추가접수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여 주시고 또한 '99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셔서 12월 14일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결정에 따른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다음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안 예비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12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