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 및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선 의원이신 이홍천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미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윤미현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조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 및 조례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 세입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쪽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451억 5,974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09억 7,287만 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2,661억 3,262만 원입니다. 세입수납액은 2,878억 7,427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4억 8,717만 원입니다. 과목별로 결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648억 8,255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4억 564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445억 73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8,152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35억 1,04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수납액은 864억 9,018만 원이며, 보조금 수납액은 322억 613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액 209억 7,287만 원 포함 562억 7,76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 결산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2015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0쪽입니다. 예산액은 6억 2,382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4,914만 원, 집행잔액은 7,468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재원관리 지방세수 증대 예산현액은 4억 5,915만 원으로 지출액은 4억 1,07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839만 원입니다. 지방세 과세표준결정 예산현액은 707만 원으로 지출액은 58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1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예산현액은 6,030만 원으로 지출액은 5,083만 원, 집행잔액은 947만 원입니다. 세입관리 예산현액은 2,392만 원, 지출액은 2,345만 원, 집행잔액은 47만 원입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7,338만 원, 지출액은 5,825만 원, 집행잔액은 1,51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을 먼저 받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과장님이니까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세입‧세출 현황 보조금 집행잔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5년간 추이를 보니까 평균증가율은 37.5%, 그런데 14년과 13년 잔액은 8억 3,600만 원으로 평균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5년은 37억 3,9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수치상의 변화가 14년, 13년보다 많다는 것은 잉여금도 파악해서 세금을 많이 걷었다는 뜻인지, 증가액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조금은 아시다시피 세입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13년, 14년보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평균증가율에서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승마장, 캠핑장 반납금이 2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또한 물론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450억가량이 남아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추이를 봤더니 2011년, 2012년, 2013년은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 과연 과천시에서 적절한 사업운영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취득세나 지방세 세금이 많이 걷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상환을 많이 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결산서에 관한 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세입 반영한 게, 특별회계는 해당 과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76억입니다. 이 중에서 세입 초과금이 217억이고 집행잔액이 158억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특별회계 일부 포함된 것입니다.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회계는 제가 현황을 파악 못 하고 일반회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6억인데 세입 초과금이 217억입니다. 지방세가 67억 정도 초과됐습니다. 재산세가 당초 예산 세운 것보다도 11억 정도 많이 걷혔고 자동차세는 3억 6천 정도 적게 걷혔습니다. 지방소득세가 60억 정도 많이 걷혔는데 이것은 코오롱인더스트리에서 한 번에 33억을 국세 결정하는 바람에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67억으로 많이 걷혔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16억, 지방교부세가 10억, 조정교부금이 97억 정도 더 걷혔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22억 정도 걷혔습니다.

그렇다면 14년 대비해서 지방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더 증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조정교부금 빼고. 시세가 더 많이 걷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4년도에는 549억이 걷혔습니다. 작년에는 648억이 징수됐습니다. 거의 100억 정도가 초과됐습니다. 초과된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에 얘기해야 되는지 약간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 세출세입결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출감소율이,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을 봤을 때 문화관광, 교육, 사회복지 세 분야가 두드러지게 감소되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산규모로 봤을 때 집행률이 86.1%라고 집계가 나왔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타 시에 비해서 집행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죄송하지만 지출 부분은 해당부서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세입 부분만 하고 세출은 어려울까요?

네.

그러면 다른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39쪽 세외수입을 보면 미수납액이 3억 7천이 있습니다. 기타사용료 부분에서 수납이 덜 된 것 같은데 주요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2014년에는 9천만 원인데 2015년에는 3억 7천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수납이 안 된 것인지, 뒷장에 보시면 기타사용료에서 미수납액이 3억 2천 발생했는데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 이월액이 세외수입 22건에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소송비용 횟수가 2,700만 원 정도, 공유재산 사용료가 300만 원, 기타 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타사용료 예산액은 77억인데 이 중에서 3억이 미수납된 것 같습니다. 기타사용료 보면 시설관리공단 사용료도 있고요. 세외수입 전체 미수납액이 3억 7천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서 40쪽에 보면 기타사용료가 있습니다. 기타사용료 미수납액이 3억 2천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안 들어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제가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억 정도 미수납액이 증가 발생했습니다. 예산보다 적게 잡혀서 들어온 것 같은데 사유 파악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쪽에 조정교부금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과오납 반환액 13억 5,600만 원 있는데 13억 5천은 승마캠핑장사업비 반환일 테고 나머지 600만 원은 무슨 예산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13억 5천은 승마캠핑장이고 나머지 600만 원도 관련된 돈입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여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 오면서 여비 예산을 2배 이상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말씀하신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예산의 기준이 너무 적다, 그래서 7만 원에서 각 부서에 직원 1인당 15만 원으로 편성해서 2배 이상 편성을 하셨고 편성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출장일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그러지 않고 평소 출장 나가던 대로 지급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5년 결산을 보니까 집행도 2배 이상 다 동일하게 올랐습니다. 2014년에 만약에 10을 지출했다면 2015년에는 부서별 평균 23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2배 조금 넘게 지출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령도 공무원 여비 규정도 바뀐 것이 없고 조례상에 금액 변동도 없는데 지출은 예년에 비해서 각 부서가 동일하게 2배 이상 지출을 하셨다, 그리고 많게는 5배 지출한 부서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출장을 갔다 하더라도 여비 지급을 못 받았을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은 각 부서별 사정을 제가 일일이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산 결과를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늘었다는데, 그렇다면 제가 판단컨대 그동안에 출장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비 지급을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출장 횟수가 전보다 더 많이 늘었다거나 이런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만 설명하면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 부서별로 상황이 다 다르고 출장이 많은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가 전부 다 동일하게 증가했습니다. 만약에 그 이전까지 출장을 갔는데도 출장비를 못 받았다면 직원들이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출장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갔는데 예산이 그것을 다 충당하지 못하면 지급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집행률을 보면, 여비 편성액이 부족했다면 불용이 안 나왔겠지요. 집행률이 90%, 100%에 육박했을 거 아닙니까. 편성액이 모자라서 편성이 잘 안 돼서 출장을 가도 여비를 못 받았다 하면 집행이 거의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4년 집행률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32% 집행한 데도 있고 절반 집행한 데도 있고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편성이 너무 적게 돼서 받을 것을 못 받은 상황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2015년 넘어오면서 동일하게 2배, 3배, 5배까지 올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것을 별도로 분석하지 않습니다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 출장이 많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을 못 받았다든가, 두 번째는 전보다 이후에 출장을 많이 갔다든가 둘 중에 하나의 원인 또는 두 가지 원인이 혼합되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무운영비적 성격의 것은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100% 쓴 데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이 지출한 데도 있지 않았나 봅니다. 중요한 것은 별도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이유를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네 곳을 자체감사하셨는데 그중에 세 곳이 여비지급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전 부서를 검사해 보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들이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이 부분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매년 부서별 회계검사를 하기 때문에 여비 지급의 부적정은 그때마다 지적됩니다. 그런데 지적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여비지급은 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대해서 회계검사를 합니다.

회계감사는 2014년 실시하는 게 마지막일 테고 2015년 회계감사도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결과가 나왔을 텐데요.

결과분석은 아직 안 나왔는데 부서별로 진행해서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5년 회계감사는 언제 실시하셨습니까?

지난달에 실시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잘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결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수치나 정확한 비율을 근거로 답변해 주셔야 적합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전에 세무과장님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이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여러 차례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도 같은 답변을 하시면 결산심의의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행감이나 예산심의가 아니고 결산심의임을 감안해서 정확한 수치와 비율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관공통운영비 풀비로 잡힌 2천만 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 1회 추경에서 증액 편성해서 2천만 원으로 운영하셨는데, 기관공통운영비가 2014년 이전을 보면 1천만 원씩 잡혀 있던 예산입니다. 2015년에는 1천만 원 추경에서 증액해서 2천만 원으로 2배로 운영했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남지 않고 27만 원만 남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디에 쓰셨는지 지출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통 기관공통운영비 같은 풀적 성격은 사실 예비적 성격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사소한 것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전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편성하는 것이 상대적입니다. 사용목적도 그렇고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비전선포식에 따른 비용 내지 도시브랜드 개발할 때 안 제작하는데 900만 원 들어갔고, 우리가 BI 선포를 했기 때문에 마라톤 같은 기념티셔츠에 BI를 인쇄하는 비용, 각종 보고회나 대외적으로 필요할 때 PT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로 해서 집행됐습니다.

비전선포식에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150만 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1천만 원 이상이 더 쓰인 것은 BI 개발하면서 필요한 경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1천만 원 이상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BI 개발하는 데 900만 원 들어갔잖아요.

조금씩 들어간 돈들, 예상치 못한 것들을 각 부서에 협조요구가 들어오면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유를 보면 BI 개발과 관련돼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결산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수 있겠지만 2015년은 특별하게 예년에 비해서 1천만 원 이상이 BI 개발과 관련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2016년 기관공통운영비는 왜 다시 2천만 원으로 편성하셨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는 더 많이 세운 적도 많습니다.

2014년부터 어려워졌고 2013년 예산은 약간 여유 있게 잡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도 1천만 원으로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예비적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안 쓸 수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돈도 불가피하게 집행 못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전년도 사용한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금액 규모에 대해서 큰 것은...

필요한 예산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비비 성격의 예산은 2천만 원까지 세울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2017년 예산심의에서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해 주실 사항은 행정은 사소한 것들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그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겪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큰 돈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2천만 원 범위 내에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들도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것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에 관련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채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5년도 예산현액은 58억 2,441만 2,680원이며, 그 중 54억 89만 7,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2,351만 5,0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8,694만 1,690원, 복지사회 조성 1억 2,506만 3,400원, 근로자 복지증진 1억 9,936만 4,36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56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015년도 예산현액은 2억 7천만 원이며, 융자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148만 5천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6,500만 원 등 6,648만 5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351만 5천 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07쪽 공공부조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 31억 4,435만 2,623원에서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9,949만 3,140원, 기타회계 전입금 262만 6,910원으로 총 32억 4,647만 2,673원을 조성하였고 저소득 및 소외계층 지원에 8,875만 4,200원이 지출되어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5,771만 8,473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결산서 68페이지에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의 전년도이월액이 3천만 원 넘게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사고이월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위탁업체인 벽산직업학교가 하반기에 별안간 파산이 돼서 연락되지 않아서 일자리상담사 인건비 8월분부터 5개월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을 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지불 완료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다른 데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제니엘이라고 대기업 정도 됩니다. 서울시, 인천시하고 큰 기업하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생실 소관이기는 하지만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산업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같이 접목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창업지원하고 일자리하고 궁극적으로는 같은 맥락이겠지만 저희는 기업 취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자들을 위한 면접이라든가 필요한 소양 부분을 하는 것이고 창업지원센터에서는 본인 스스로 하는 창업 관련이기 때문에 성격은 다르지만, 현재 일자리센터에서 취업교육을 받은 젊은 청년들이나 어르신들을 창업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에서 같이 연계하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감 때 다시 질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모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모집에 응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습니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62명 겨우 됐는데 추가로 서너 분 남았었는데, 다른 분 포기자가 생겨서 하시라고 하니까 전부 힘들다고 안 하고 추가로 모집해서 한 분 겨우 채웠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을 하실 분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소득기준도 그렇고 일 자체가 본인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인 거지요. 과천분들 특성상 깨끗하고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특히 학교 화장실 청소라든가 쓰레기 정리하는 부분은 안 가시려고 서로 피하십니다.

그러면 일자리로 정해지는 일의 종류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실‧과에서 받아서 하는데 학교 같은 데가 주로 요청하면 학교 쪽은 안 가시려고 합니다. 학교 화장실이라든가 환경미화는 하고 싶어하는데 학교는 힘드신가 봅니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힘드셔서 안 가시려고 하고 편하신 것을 하시려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여쭈면, 예를 들어서 양재천에 생태교란식물 풀 뽑기 하잖아요. 풀 뽑는 것을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일의 성격상 어떻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행자부에 가서 사업승인을 받아와야 되니까 그 부분은 더 연구해 봐야 합니다. 야생화단지라든가 한삼덩굴 외래식물 하는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외래식물 제거사업은 공공근로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의제21 쪽에서 하는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공공부조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02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승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2015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7,130만 310원을 포함하여 54억 9,748만 1,310원이고 그 중 39억 328만 91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13억 2,165만 2,97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7,254만 7,4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안전한 생활보장 7,794만 7,580원, 친수공간확보 1억 9,178만 6,570원, 행정운영경비 281만 3,28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293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개보수 사업의 집행잔액 중에서 1억 30만 원, 지방하천 개수사업의 집행잔액 중에서 10억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05쪽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조성액 16억 4,810만 8,337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858만 5천 원,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669만 5,010원으로 총 22억 2,338만 8,347원을 조성하였고 재난예방 및 복구 사업비에 5억 4,863만 5,450원을 지출하여 2015년 말 조성액은 16억 7,475만 2,897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남았는데 공사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습니까?

네, 다 작년 연말로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준공시점은 언제로 보십니까?

공사비가 다리 하나를 포함해서 57억이 남았는데 금년에 설계를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공사비를 아직 내시를, 도의 보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로 받아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57억입니다.

57억을 추가로 받아야 되고 예산이 잡히면...

올해하고 내년까지 완료 계획인데 도에서 여러 가지 재정, 누리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요구하는데 그 예산 때문에 과에 예산 자체가 배정이 안 되어서 추경이 어렵다고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늦어질 수 있겠네요.

아마 내년 후년까지 가지 않을까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을 도비로 추진했었고 추경 1, 3차, 간주예산까지 활용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사업을 조율할 때는 도비 확정에 대한 답을 받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네, 계획상으로는 저희는 20억을 요구했고 도에서는 8억 정도는 가능하다 그랬는데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저희하고 하남시가 삭감이 되고 다른 시·군으로 이동을 한 것을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지, 여기서 멈춘 상태로 있으실 것인지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최대로, 저번에 1회 추경 때 예산이 없어서 다음 추경에 보자 그렇게 얘기했고 부시장님께서 도에 건의해서 제1부지사님이 과천시에서 20억 경기도에 요구한 것 지원해 주라고 지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지원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지원되기를 바라면서 혹여 이런 예산을 지원받을 때 공무원 분들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면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진행하던 것을 마무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6쪽 하천개보수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개보수 시설비 집행잔액이 1억 4천 정도가 남았는데 당초예산의 어떤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상금에서 남았습니다. 보상금이 남아서 그 돈 가지고 보상금 일부 그다음에 설계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이면 설계가 다 될 것으로 예상해서 가능한 한 빨리 끝마쳐서 착공하려고 하는데 도비가 안 내려오고 있어서, 하여간 설계는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집행잔액이 1억 4천인데 토지보상비, 소하천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잔액하고 설계비.

거기서 남았다고요?

아니, 남은 것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보상이 다 안 되어서 설계를 올해부터 했습니다. 보상이 일부 남았고 그다음에 설계비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비까지는 보상이 안 끝나서 못 했고 올해 와서 설계비 시작해서 6월 말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올해 6월에 끝낼 예정입니까?

6월 말까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지방하천 만들기 용역을 진행했던 사업인데 용역 결과나 적용사항들을 사업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특색 있는 지방생태하천 만들기 용역은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국비사업 신청을, 용역을 받아서 완료해서 위원님들에게도 한번 설명한 것처럼 막계천, 양재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약 400억 지원해 주는 국비 200억, 도비 200억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을 용역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완료되었고 공교롭게 저희가 안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나, 전국에서 7개 시·군이 되었는데 저희는 안 되었고 대신 막계천 위주로 한 20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랄까 하여간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과천시가 다음 추경에 시비로 우선 그 설계비를 세우면 설계를 빨리 하면 내년도 예산 받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때 또 설계만 하기 때문에 조기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설계비만 내년 상반기에 지원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9월에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설계비를 시비로 세우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원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두로 한 약속에 대한 공신력은 어느 정도나 보고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국토부에 있는 직원 과장이 전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도 얘기했고 시장님한테도 발언했고 국토부장관도 잘 알고 시장님하고 대화한 적도 있고 그 정도면 상당히, 시기가 문제인데 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예상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설계비를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입니까?

빨리 지원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국토부도 조기집행을 안 하면 작년에 경기도도 36억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에 따라서 자금 배부, 예산 편성도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만약 9월에 추경한다면 그때쯤에 설계비를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결산에 대해서 여쭤볼 것은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 사업과 많이 달라지게 됩니까, 아니면 당초에 기금예산을 편성할 때 그 사업대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거의 조례에 의해서 기금은 재난예방, 복구, 홍보, 교육 크게 이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는데 올해는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규모를 줄였고요, 그게 목표치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남을 정도로 많이 세웠고 올해는 적게 세우고 예비비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항상 집행합니다. 의회뿐 아니라 종합감사도 받기 때문에 준수하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집행되고 어떤 부분에서 남았는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와 같이 보는 어려움이 있는데 기금은 더한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산서를 보면 장비임차, 복구공사 이렇게 통합적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어느 지역에 어떤 공사를 했는지 저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금 성격상, 쉽게 말해서 문원동 같은 데 우리 시유지 옆에 담장이 무너지려고 해서 펜스를 임시로 했는데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안전에 위협이 되면 즉시 기금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처럼 부기는 달 수 없고 포괄적으로 재난위험, 복구, 장비구입, 안전진단을 위한 전문가의 수당 이런 식으로 조례에 보면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기금의 성격상 더욱더 포괄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을 할 때 저희들이 지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들에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사업명과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지나갔더라도 내년 결산 때는 그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4쪽에 기반시설(도로)정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이 75억이었고 63억 이월액 발생했는데 이게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토지보상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입니까?

이 기반시설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도로 토지매입비입니다. 75억 중에서 작년도에 12억이 집행되었고 2016년도에 63억이 이월되었는데 이 부분은 행정절차 미이행이 아니고 예산 자체가 작년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되었던 것이라서 올 상반기에 대부분 집행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집행되었고 해소된 것입니까?

네.

그러면 그때 말씀하시기로 2005년에 GB 해제되고 시설 결정된 도로들 중에서 70개 정도를 이미 공사를 했고 42개 노선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땅을 산 것이고 공사는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공사계획은 있습니까?

63억으로 도로 토지매입을 한 노선은 5개 노선인데 이 노선에 대해서는 올해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하고 있고 공사는 2017년도에 할 예정이고 공사비는 대략 3억 5천에서 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2005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72개 노선 중에서 40여 개 노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향후에 계속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5개 노선을 만들기 위해 65억의 토지매입비가 필요했다는 말씀인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앞으로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저희가 토지를 다 매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미집행시설로 이미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은 20년 이내에 집행되어야지만 도시계획시설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2005년도니까 2025년까지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순환고속도로 사업비 315억 전부 소진됐는데 앞으로 보상해 줘야 될 부분이나 서울시로부터 받을 돈은 있습니까?

현재까지 확정된 예산은 다 집행된 것입니다.

추가예산은 앞으로 없을 예정입니까?

네.

보상업무는 완료된 것입니까?

아직 추진하고 있고 예산은 다 확보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잖아요. 농어촌공사로 이관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료시점을 언제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재결 가야 되니까 예측은 어려운데 일단 본선은 거의 완료됐고 부체도로라든가 진입도로 같은 게 남았습니다. 90% 이상 집행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건축과, 교통과,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