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성국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신상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진환 위원께서 신상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신상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상균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신상균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신상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임시 위원장을 맡아주신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최대한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장도 미력하나마 본 예산결산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최혜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정옥 위원께서 최혜숙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할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혜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혜숙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혜숙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예산결산위원회가 잘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서노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한 세입 추계와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법령에 따라 지출해야 되는 법정·필수적 경비 국·시비 반영분에 대한 구비분담금은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파하고자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긴축재정을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건전재정 유지를 기반으로 절감된 경상비와 행사비 등 예산은 구민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022억 원으로 금년도 4,669억 원 보다 7.6%인 3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661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361억 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예산은 13개 기금으로 약 22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서 직제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화 안전행정국장입니다. 김소영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봉선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정상기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우병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식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봉섭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남대일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심의원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대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한경옥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전수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병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허정원 홍보정책과장입니다. 김성진 재무과장입니다. 김순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현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병호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한영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영옥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정건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용환 주택과장입니다. 하상문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종욱 건축과장입니다. 변규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석기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유영동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응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용상 도로과장입니다. 최승각 치수과장입니다. 송호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최성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문섭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희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문영신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재정국장 김소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40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처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금년 내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할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월대상 사업은 총 20개 사업에 165억 1,466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19개 사업에 145억 1,466만 5,000원, 특별회계 1개 사업에 20억 원입니다. 부서 직제순으로 명시이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인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사업은 금년 12월 28일 준공 예정으로 내부인테리어 공사 등 연내 발주가 불가한 사업비 9억 5,056만 5,000원을 이월하려는 사업이며, 안전재난과 소관 생활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 4,000만 원이 지난 11월 13일 교부되어 건립에 따른 설계, 계약심사 등으로 인해 연내 발주가 어려워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구 목동테니스장 부지활용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은 2016년 목동유수지 부지활용 타당성 용역과 함께 추진하기 위해 이월하려는 사업입니다. 신정3동 문화체육시설 조성사업 구비분담금 2억 원은 내년 서울 시비로 추진하기 위해 이월하고 목동테니스장 테니스코트 정비사업비 2억 원은 특별교부세가 금년 11월 13일 교부됨에 따라 연내 발주가 어려워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으로 양천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설치사업과 목4동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및 공유센터 건립비가 금년 11월 13일 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연내 공사추진이 어려운 사업비 2억 원과 15억 3,4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시설 설치사업은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전통시장에 필요한 소화기 설치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예산 7,350만 원에 대해 내년 전통시장 화재예방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으로 지난 7월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교육부에서 내년 2월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800만 원을 이월하려는 사업이며,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사업은 연내 추진이 어려워 공사비 3억 9,823만 7,000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으로 신월어르신복지관 부지매입비 35억 원은 부지매입 사전절차 이행 후 내년 매입예정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하며 출산보육과 소관 구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은 목3동어린이집 외 3개소의 신축 및 리모델링사업비로 연내 발주가 어려운 시설비 23억 2,188만 7,000원, 민간대행사업비 1억 3,400만 원과 공사 완료단계에서 발주 가능한 기자재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700만 원을 포함 총 25억 4,288만 7,000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차량 구입비 4,466만 원은 진개덤프 구입비로 조달청 차량 미등재로 구입하지 못한 비용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사업은 서울시의 계약심사, 시 주관부서 협의 등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능하여 2억 1,092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과 목2동 마을쉼터 조성사업은 지난 11월 13일 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연내 공사발주 등 추진이 어려워 2억 1,000만 원과 10억 2,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려는 사업이며, 생활체육시설 등 정비사업은 지난 11월 13일 특별교부세 3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연말 추진이 어렵고, 안양천 노후시설 및 녹지 정비사업은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금년 11월 6일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정비 공사가 연내 추진이 어려워 2억 4,000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사업으로 먼저 지양길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양길이 출·퇴근 시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해 주민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 지난 5월 14일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유관기관과 협의 지연 및 토지매입비 약 25원 억 중 6억 원만 확보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합니다. 제설 및 도로 유지관리 창고 건립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으로 공정별 연내 계약이 어려워 13억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 사업인 신월동 보건지소 건립사업은 금년 9월 설계용역 계약을 실시하여 내년 초 건축공사 예정으로 금년 중에 공사추진이 어려워 4억 9,189만 6,000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 건설사업비 20억 원이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신정·신월동 지역의 주차장부지 선정 등 사업계획 미수립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사업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우리구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기준 새해 예산안은 지방세 등 세수는 소폭 증가한 반면 수급자의 맞춤형 개별급여체제 실시 등에 따른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의 확대에 따른 보조금의 증가로 재정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구의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금년 대비 0.9% 증가한 28.2%이나 이는 청소처리 대행체계가 위탁에서 직영체계로 변경되어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62억 원을 자체수입으로 계상함에 따라 증가한 것이나 청소처리비용 66억 원이 세출로 계상되어 오히려 4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증가로 재정규모는 금년 대비 약 353억 원이 늘어났지만 이로 인한 복지비 등 구비분담금 약 53억 원이 추가 소요되고 법정 의무경비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해 구 재정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우리구에서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건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우리구 총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56% 증가한 5,022억 4,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60억 8,900만 원으로 금년보다 7.4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61억 5,700만 원으로 8.54%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8.2%인 1,316억 5,243만 원으로 금년보다 132억 3,46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 대비 35억 9,242만 7,000원이 증가한 741억 5,558만 9,000원으로 재산세는 자치구 공동재산세분 증가 등으로 4.93% 증가한 642억 2,2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등록면허세는 금년 대비 4.49% 증가한 92억 7,35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96억 4,224만 3,000원이 증가한 574억 9,684만 1,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62억 4,150만 2,000원이 증가한 401억 8,048만 4,000원으로 이 중 임대수입은 71억 2,1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 운영수입 등으로 105억 5,4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2016년부터 청소대행체계 개선에 따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66억 5,208만 5,000원을 구 직접사업으로 계상하여 금년 대비 61억 683만 2,000원이 증가한 95억 6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016년부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로 인해 금년 대비 1억 958만 1,000원이 감소한 118억 2,698만 4,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4.44% 증가한 173억 1,6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21억 2,320만 4,000원을, 불용품매각수입 및 각종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은 금년 대비 16.03% 감소한 10억 5,650만 5,000원을,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포함한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과 동일한 20억 4,88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9.35%인 3,232억 3,657만 원으로 금년보다 10.57%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동일한 45억 4,300만 원, 조정교부금은 교부율이 21%에서 22.78%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 대비 75억 5,371만 3,000원이 늘어난 1,093억 1,054만 9,000원을, 재정보전금은 금년과 동일한 17억 1,392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수입은 총 2,076억 6,909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3.27% 증가한 65억 8,06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1,087억 74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2.50%인 26억 4,67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989억 6,834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4.14%인 39억 3,38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한 사유는 수급자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실시 등에 따른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사업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전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 및 낙찰차액 등을 감안하여 1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24억 6,900만 원이 증가한 4,66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 대비 4.34% 증가한 279억 4,272만 3,000원으로 신월7동 통합청사 부지매입비에 31억 4,600만 원을,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14억 4,621만 4,000원을,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14억 5,951만 2,000원을,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7억 7,718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금년 대비 20.84% 증가한 30억 4,688만 원으로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 추진비용에 6억 6,958만 5,000원을, 재난방재를 위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12억 1,1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외에도 생활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재난안전 매뉴얼 제작·배포 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금년 대비 10.97% 증가한 132억 5,527만 4,000원으로 학교 급식경비 지원에 62억 1,683만 1,000원을,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에 28억 원을, 교육 우선지구 및 교육 협력사업에 1억 2,805만 원을, 구립도서관 운영에 12억 5,809만 8,000원을,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3억 8,400만 원 등 교육도시 양천실현을 위한 양질의 교육사업 지원 및 환경개선 등에 대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분야는 금년 대비 9.36% 증가한 125억 4,145만 원으로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격조 높은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문화·예술·체육단체 지원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 대비 67억 1,113만 2,000원이 증가한 185억 8,534만 3,000원으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에 33억 5,023만 6,000원을, 수도권 매립지 및 자원회수시설 등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에 12억 2,482만 8,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에 78억 6,285만 5,000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수료에 17억 4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비, 기초연금, 보육료 및 복지시설 지원비, 장애인·아동·청소년, 여성복지사업 등 소외계층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수급자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실시에 따른 기초수급자 지원, 기초연금 등이 증가하여 금년대비 8.86%가 증가한 2,486억 3,9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는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등이 크게 늘어나 금년 대비 16.93%가 증가한 380억 2,967만 3,000원을, 취약계층 지원분야는 장애인연금에 64억 3,011만 원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82억 2,511만 원 등 금년 대비 5.78%가 증가한 240억 3,4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 및 여성분야는 금년 대비 4.08% 증가한 1,007억 5,282만 1,000원으로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에 330억 9,270만 4,000원을,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지원에 205억 9,026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분야는 기초연금이 금년 대비 55억 3,115만 7,000원이 증가한 667억 9,321만 4,000원 등 금년 대비 12.41% 증가한 858억 2,21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안전비로 금년보다 2.66% 감소한 123억 6,127만 원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48억 7,052만 5,000원을,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에 7억 1,021만 7,000원을,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6억 9,476만 6,000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공공근로사업에 16억 2,155만 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7,000만 원 등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8억 3,5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관련 분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및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설물 정비 등의 예산으로 52억 3,5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개량 및 준설, 안양천 유지관리,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등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금년보다 15억 2,556만 5,000원이 증가한 88억 8,4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경비는 직원 인건비,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금경비로 금년보다 4.49% 증가한 1,081억 2,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률 3%와 호봉승급분을 포함하여 현원 기준에 맞게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모든 사업의 시책업무 추진비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고통분담 및 솔선수범 차원에서 일괄 15%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편성액의 0.99%인 46억 3,3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1.43% 증가한 6억 1,756만 8,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대불금 등 지원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과 동일한 6억 7,276만 원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증가로 금년 대비 5억 7,471만 6,000원이 증가한 183억 5,323만 2,000원으로 세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2억 590만 6,000원이 증가한 165억 3,144만 원으로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주차장 운영 수입 등 사용료 수입은 2억 1,530만 5,000원이 증가한 45억 9,351만 3,000원을, 과태료 수입은 1,032만 원이 증가한 22억 7,888만 원 등 총 2억 90만 6,000원이 증가한 84억 8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그린파킹사업 등 시비보조금 1억 2,3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보다 20억이 증가한 8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38억 2,800만 원을,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 15억 원을,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위탁관리비 대행사업비에 43억 1,793만 6,000원을, 주차단속 인력운영비 등으로 7억 8,643만 3,000원을 예비비로 29억 7,50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개별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총 13개 기금으로 금년 대비 9억 6,037만 2,000원이 증가한 228억 6,858만 5,000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60억 1,396만 8,000원을, 자활기금에 14억 3,116만 1,000원을, 장학기금에 3억 5,372만 원을, 노인복지기금에 16억 3,694만 7,000원을, 장애인복지기금에 11억 1,365만 7,000원을, 여성발전기금에 19억 196만 8,000원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16억 5,887만 5,000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15억 7,970만 2,000원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4억 4,721만 5,000원을,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15억 9,090만 6,000원을,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17억 6,556만 3,000원을, 재난관리기금에 27억 5,983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에 6억 5,506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내 부득이 사업추진이 어려워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명시이월하려는 사업들이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조사업에 의한 사회복지비 및 법정경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로 외형적으로 규모는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구비분담금 증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반영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 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모 감사팀장입니다. 심재삼 조사팀장입니다. 구청장 민원순찰팀장 김형근입니다. 도정석 심사평가팀장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세출예산은 2016년 사업예산서 137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4,390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2억 2,4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추진사업으로 8,056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4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옴부즈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이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의무사항 쪽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법적의무사항이면 벌써 다 됐겠죠.

고충민원 처리 때문에 직원을 뽑는다고 하셨는데 한 명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고충민원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집행과 인건비는 삭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직원을 한 명 더 뽑는 게 아니고 조재현 위원님이 같은 과의 위원회가 있고 또 사람을 뽑는다는 건 옥상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옴부즈만은 기본적으로 감사담당관 소속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부서로 주관하는 부서일 뿐이고 옴부즈만은 구의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위치에 있고 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사람을 더 뽑거나 하는 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의원님들도 굉장히 수월해지실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안고 계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그분들이 의원님들을 도와드리는 것이고 민원을 해결하는 경쟁자라고 볼 수도 있고 혹시 옴부즈만들이 우리를 감시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들을 의원님께서 농담처럼 하시는데 그건 전혀 별개입니다, 의원님들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조례나 법적근거가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될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통과 후에 인건비나 모든 예산을 집행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일전에 응답소 민원처리 최우수구로 선정받았죠? 청렴 인센티브 우수구 선정도 됐는데 인센티브 얼마 받았습니까?

청렴 인센티브는 동일하게 각 구별 2,500만 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못한다, 감사담당관 감사과에서 일을 할려고 예산을 잡고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애걸복걸한 지가 벌써 한 1년 정도가 되는데 일을 좀 하려고 하니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 이것은 좀 어불성설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과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많이 보이는데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차원과 다른 것 같습니다. 방금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쉽게 말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곳인데 건축이나 환경 등등 분야별로 나눠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이지 무슨 의원을 심사하고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위원님들이 생각을 달리 하셔서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예산을 무조건 깎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게 의견을 나눠서 조정해 주시는 게 원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역할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일전에 건축 비리와 관련해서 특검을 한 사안들을 가지고 감사과에서 별도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료도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문제된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문제된 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것들로 신속하게 비리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한 건 긍정적이라고 보고 한 가지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제가 참석은 못해 봤지만 내용들을 보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악성민원도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사실 주무부서와는 충분한 협의를 한 내용이지만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마무리를 못한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처리하는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민원이라는 게 단순 민원도 있겠지만 꾸준히 제기하는 악성민원도 있는데 나름대로 감사과에서 잘해 주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새로 올라온 갈등해소를 위한 옴부즈만 운영사업을 저도 자세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민원을 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으로 봐야 합니까?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과의 차이를 굳이 둔다면요.

기존에 공무원이 규정에 근거해서 민원을 해결하던 단선적인 것에서 옴부즈만을 하게 되면 법적 외 사항에도 중재나 화해, 권고 이런 걸 시행할 수 있고 제도개선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안을 갖고 있는데 청렴계약 감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심사평가팀에서 하는 원가심사 외에 예산의 근거나 출처가 맞는지, 또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지까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청렴계약 감시 역할도 옴부즈만 기능에 포함돼 있습니다.

잘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민원조정위원회하고 기능이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행정절차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원조정위원회를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효율적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처럼 유사합니다. 민원을 처리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것인데 물론 말씀처럼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말씀도 충분히 존중드리고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권익위원회 법 32조에 의해서 충분히 법률적 근거, 상위단체의 시행사례는 분명히 갖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올린 게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의회 예산의 한 1/100 정도 되고 구 전체 예산의 1/10000 정도 됩니다. 이런 정도면 구민들이 겪는 고통이나 구정의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정도에 투여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가, 위원님께서 큰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 하셨으니까 이 말씀까지 드립니다.

조금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려는 게 반복민원, 불편·부당한 처분, 복합민원, 고질민원, 주민갈등 이런 악질적인 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률이나 조례가 없다고 그랬는데 타구 같은 경우 몇 개 구가 조례를 가지고 있고, 조례가 없는 구는 몇 개입니까?

전국적으로는 한 30여 개 정도 되고 서울시 자치구에는 7개구가 옴부즈만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개구 정도는 조례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은 시민감사관제나 전문감사관 유사한 제도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옴부즈만제를 조례 없이 방침으로 하는 데가 1개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침에 의한 구민감사제도로 해서 11군데 구가 있다는데 그런 구는 다릅니까?

옴부즈만제하고는 다르고 명예감사관이나 시민감사관 이런 명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하고 비슷한 거에요?

조금 다릅니다.

명칭만 다른 거에요, 아니면 내용도,

내용도 다릅니다, 명예감사관제도는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한 게 1년이 넘었습니까?

1년이 넘었다기보다 1년 전에 보고 드리고 허락을 득하고자 했습니다만 부결된 바 있습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이 수반되면 업무의 능률이 얼마나 효과적일 거라고 보십니까?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면 제도권 안에서 구의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강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기존에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나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중복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이 제도를 했을 때의 양태를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근 구로구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서, 저희보다 예산을 크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감사실장 표현에 의하면 그 제도로 인해 감사담당관실은 업무가 굉장히 수월하고 감사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옴부즈만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으로서 업무적으로 매우 수월해질 수 있는 제도라고 전언을 드리고 또 마포구 같은 경우 20년 이상 끌어오던 고질민원들, 공무원들과 계속적으로 실랑이를 해도 안 풀리던 민원들이 옴부즈만이 집중적으로 탐문하고 과거자료를 조사하고 공부를 정리해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감사실에서 감사담당관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서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면 감사담당관으로서는 감사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원이 같이 중복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에 혼선이 온다는 얘기죠?

예,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잘 했으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시 결정을 할 겁니다. 예산은 많지 않고 조례를 얘기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 번 이걸 다뤘었죠. 원래 민원은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각 부서에 첨예하게 대립된 민원들을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분담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 있는 거 같고요, 옴부즈만 제도는 불편 부당한 것들 그리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 등등인데 옴부즈만 제도가 생기면 각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끌어오던 업무를 전담하겠다는 뜻 같아요. 그것만 전담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 원래 스웨덴에서 유래된 건 다 알겠지만 옴부즈만 제도는 중립적 위치에서 의회에 소속돼서 운영되는 제도인데 문제점은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하면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것 같고 옴부즈만 제도는 업무적으로는 그냥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업무를 직원한테 전담시켜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전문화시켜서 지속적으로 한 업무만 해서 집중화시켜서 처리를 해보자, 그래서 계약직을 채용해서 해보자는 뜻이 담겨있는 거겠죠. 감사담당관실에 배치해서 할 것이냐, 추후에 독립적 위치에서 상설이냐, 비상설이냐 그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반복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는 들었으니까 나중에 심도 있게 위원님들 간에 결론을 맺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예산을 반영할 거냐, 내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고 질의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구의원을 감시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도 그렇고 어찌됐든 조례에 근거가 없는 예산을 다루는데에 대해서 말 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최혜숙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조재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입니다. 최혜숙 위원님이 거기에 관여할 건 아니죠. 조재현 위원님이 국장님께 질의한 사항을 국장님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님 말씀 못 들었습니까? 구의원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그것은 별도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든가 하셔야지,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를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옴부즈만에 대해 상당히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악성민원 처리의 마지막 단계로 기능을 살려보자는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상근인원이 필요한 것이고 법적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집행부의 의견은 원하시는 방안이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취지 자체는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염려되는 부분들, 또 법률적인 근거, 또 상근해서 모든 민원을 다 수용할지도 명확하지 않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잘 되고 있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고 법률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정위원회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옴부즈만 이상의 기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5억 3,788만 5,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9페이지 청사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31페이지 구청 주차장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38페이지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그외 수입, 40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43페이지 사회복지직 인건비 등 시·도비 보조금까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48억 2,003만 7,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45페이지 구청사 시설물 관리부터 164페이지 직무수행경비까지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택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총무과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2015년도 예산 대비해서 21.05% 약 4억 1,792만 6,000원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시설물 관리에서 22.86%, 공용차량은 62.84%가 증가했는데 차량이 노후화돼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7.12% 증가를 했더라고요. 다른 특별한 요인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내년도에 3% 정도 상승했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임금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한시임기제 인력충원 관계로 임금이 상승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인상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발생된 증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독하고 코치체제로 운영이 되었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서 이번에 코치예산을 삭감한 거죠?

감독은 사표를 냈고 지금 코치 한 명하고 선수 3명이 남아 있는데 코치 1명과 선수 2명은 계약기간이 올 12월 말로 끝나서 재계약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코치 예산이 그동안 2,580만 원이었는데 그거하고 해외대회가 금년에는 3회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2회로 편성된 부분하고 해서 약 20.3% 6,400만 원이 감편성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테니스선수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하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운영이 되어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책자 10쪽으로 명시이월사업비 1건에 9억 5,056만 5,000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은 31쪽, 36쪽, 38쪽, 40쪽, 43쪽으로 7억 3,814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165쪽부터 186쪽까지이며, 2015년도 대비 2,158만 9,000원이 증가된 288억 7,49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부사업예산서안 책자는 2책 중 제1권 64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월7동 청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건립하는데 기간을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동청사가 30년 경과했을 때 심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동청사가 몇 년 되었습니까?

27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 30년을 경과하려면 3년이 더 있어야 되겠네요?

예.

동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거야 주민들의 바람이고 숙원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지매입을 위해 세입예산에 대한 또 다른 매입 예산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89년도에 건축해서 27년이 경과된 동청사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신월7동을 비롯해서 목4동, 신정2·6·7동 다섯 군데가 있어서 이걸 동시에 한꺼번에 신축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 중에서 면적이 협소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노후된 건축물이 신월7동이고, 신월7동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거기에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 놓으면 항공기소음대책비나 이런 걸 비축해서 건축비로 활용이 가능하겠다 해서 우선적으로 신월7동을 선정한 거고요, 신월7동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신월7동이 가장 먼저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신월7동하고 신정2동 두 군데를 올렸는데 신정2동은 기획예산과에서 두 군데를 동시에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선택하라고 해서 우리가 신월7동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물론 그런 계획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3년이 경과된 후에 해야 되는 사항인데 부지매입비를 기한이 되기도 전에 잡는다는 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7동 같은 경우에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지나 이런 게 확정이 되었을 때 동청사 용도로 소음대책비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결정이 안 되었을 때는 건축비를 별도로 계상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매입비라도 결정해 놓고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연차적으로라도 한 1, 2년 모으면 신월7동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신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중장기계획과 관련된 지역사업인데 우리 관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 내지 사전에 인지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적으로 이번에 기획예산과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서로 협의하면서 정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중에 부지를 매입하고 적정한 장소를 찾을 때는 당연히 어느 지역, 어느 장소가 가장 적합하냐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편성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5개 청사가 가장 오래된 청사인데 그걸 가지고 5개구 의원님들을 전부 모시고 "순서를 우선 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그건 저희들이 결정하고 장소나 이런 것들은 진행과정에서 당연히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상의를 할 겁니다.

어쨌든 진행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아직 3년의 기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관련해서 우리 관내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뜻을 분명히 전달한 후에 해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는데 이런 일로 인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또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자료가 유출되어서 직접 찾아오는 지역에 있는 통장관련 분들이 찾아와서까지 편성을 안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으로 찾아오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구 의원님도 모르는 사항을 지역주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예산서 책자 자료를 복사해서까지 가지고 와서 제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역할에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 발생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면 안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지, 마치 특정인을 부정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발생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의 충분한 사전 인지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 행사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정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7쪽 자치행정 주민참여 활성화사업 지원비를 1억 4,800만 원으로 잡았는데 단체 집행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각 부서에 관련된 사회단체 총 예산을 우리과에 편성해 놓고 우리과에서 심의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만 이게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관련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별로 편성이 되고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7개 단체가 있는데 7개 단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7개 단체에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단체로 보고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사업은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해당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 사업을 우리가 하겠으니 예산배정을 해 주십시오" 할 때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사업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신월7동 통합청사가 이번에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간에 합의가 안 되어서 만일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9년도에 신축한 동청사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는데, 한꺼번에 부지를 매입하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1개동 정도는 예산편성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순서를 바꾸어서라도 1개동 정도는 부지매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월7동이 안 되면 다른 동이라도 해서 부지매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남대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1쪽 명시이월사업비 한 건으로 4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6쪽, 40쪽, 43쪽으로 과태료수입 650만 원에 국·시비보조금 7,398만 원을 포함하여 8,048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189쪽부터 198쪽까지이며 2015년도에 대비하여 1억 8,143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8,84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1권 116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주무부서로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예산안이 59.06% 증가했네요, 구체적인 사업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 예산이 올해 신설되면서 편성되지 못한 신규 사업들로 보충되고 치수과에 있던 예산들이 넘어오면서 증액된 부분들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으로 2015년 대비해서 2,155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민과 함께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포럼이 한 6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되었고 소방서, 경찰서를 포함해서 15개 기관과 재난발생대비 때 건의사항으로 소통워크숍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주민인식 조사차원에서 1,900만 원 정도 신규편성했고 그다음 재난대비훈련 및 안전점검관리 차원에서 7,434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도 안전도를 향상시키고자 방재방범 가이드라인 예산으로 한 3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지진가속도기 3대가 원래 설치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면서 1대 더 설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6,520만 원이 신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활체험안전교육장 운영으로 일부 시설운영비가 1,943만 8,000원이 편성돼서 57% 정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안전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워크숍도 하고 점검도 하신다고 되어 있고 생활안전체험교육장 운영은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거네요, 이런 교육장이나 여러 가지 안전문화운동관련 사업들을 보면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들로 주로 경찰서, 소방서들이 있는데 생활안전체험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소방서에서도 안전재난과 관련된 훈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굳이 체험관을 통해서 또 다른 예산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훈련과정이 체험 뿐만 아니고 소방서에서 하는 부분이 심폐소생과 소화기 다루는 방법, 적십자사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수요가 많아서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성질의 것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장에서 설명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직접 체험하는 부분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일차적으로 교육대상부터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소방서와 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훈련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가스나 소화기, 심폐소생, 아이들이 완강기 타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접목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핸들링 해서 체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복된 사업이고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건물을 하나 신축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중복된 프로그램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는 어긋나지 않나 지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해서 시비가 확보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양천문화회관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장소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른다는 게 아니고 검토과정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 공공용지 부분을 찾다 보니까 대상 1차 지역을 거기에 정해서 예산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위치가 의회에서 내려가면 있는데,

현재 사용되는 주차장이 공공용지와 주차장용지가 같이 되어 있어서 그곳을 1차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평수가 꽤 넓은 것 같은데,

예산이 많지 않아서 70평 정도만,

그 주차장에 다 짓는 게 아니고 70평 정도만 체험장을 짓는다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실 목동의 노른자 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70평이 들어오더라도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보면 주민 안전의식 조사 및 정책반영 용역이라고 있거든요. 주민 안전의식 조사라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안전재난과가 생기면서 안전에 대해 다루는 있는 부분들이 심폐소생, 소화기 체험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접목을 주민들이 어디까지 원하고 있는지 조사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다시 만들고자 해서 시작하는 입장에서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었고 이것도 국민안전처의 인센티브 사업이기도 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하는 건 좋지만 목적이 불분명 한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데 너무 광범위하게 만약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반영하실 겁니까? 그것도 아닌데 정책반영을 위해서 용역을 쓴다, 그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안전 부분이 단순한 논리의 안전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생활 전체에 대한 안전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디까지 원하는지 한 번쯤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 보자는 순수한 목적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순수한 목적은 좋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조사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심의원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으로는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 책자 12쪽 명시이월사업비 3건에 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으로 세입부분은 책자 29쪽부터 44쪽까지이며 2015년도 대비 1억 5,053만 9,000원이 증액된 76억 7,668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부분은 201쪽부터 213쪽까지이며 2015년도 대비 10억 5,483만 8,000원이 증액된 127억 36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141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라고 있거든요. 그게 작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올라간 거 같은데, 이게 어떤 사유가 있나요?

건물들의 노후도가 많이 증가됐어요. 저희가 5개 체육시설을 갖고 움직이는데 반영된 부분은 목동체육센터, 양천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들어가는 시설장비 유지비에요. 그리고 인상분 중에 5억 6,700만 원 정도가 공단 인력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6억 9,5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5억 얼마가,

인건비 부분이 5억 6,700인데 운영경비 1억 2,700, 그래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해서 편성된 겁니다.

갑자기 인건비가 5억 이상 오른 근거가 있나요?

인건비 인상은 매년 공무원 보수율 상승하는 식으로 몇 %씩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차등해서 올라가는 부분을 반영한 것 뿐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근거자료가 있으면 본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예,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쪽 해누리타운 문화공간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니까 해누리타운에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는 3층에 위치한 갤러리가 2015년 금년에 약 70일 동안을 대관했고 미술작품 개인전 및 회원전을 위해서 약 151㎡ 확보한 것에 대한 공간활용에 효율성이 낮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해누리타운에 있는 전시관 말씀하시는 거죠, 해누리타운 전시관을 짓고 얼마 전까지 활성화되고 주민들한테 이용이 많이 됐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 세월호,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되면서 이용률이 많이 감소했어요. 갤러리 전시관 같은 경우는 금년도 12월까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내년 1월부터는 다시 관리부서인 총무과로 이관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것처럼 공간 활용도가 낮은 거에 대한 향후 효율적 운영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재현 위원님이 걷기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날 참석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나쁜 거 같지는 않아요. 문제는 참여율이 저조하고 특정한 미션이 없다 보니까 산책하는 거 같은 그런 기분으로 했습니다. 물론 걷기가 그럴 수는 있죠, 미션을 줘서 걷기를 한다면 의미를 가지고 걷기를 통해서 뭔가를 느끼고 간다는지, 소장품에 대한 전시를 통해서 또 다른 나눔의 의미를 뒀는데 그건 콘셉트가 안 맞지 않나,

구민의 날에 우리가 맨날 구민회관에서 행사만 하고 끝나잖아요. 구 기념행사인데 저희도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를 해보자 해서 직원들끼리 모여서 연구한 내용을 현실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작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추진하는데 예산을 이리저리 협조를 얻어서 하다 보니까 행사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정식으로 예산사업으로 반영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해보자고 해서 직원들 의견을 종합해서 만든 행사인데 열심히 해서 양천구민에게 기념이 될 만한 행사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다음에 잘못되면 그때 또 지적해 주시면,

잘 하시려고 하는 거야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그날 갔을 때 눈에 띄었던 것이 뭐냐면 재능기부를 통해서 기타나 여러 가지 전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미시킨 것은 좋은 거 같습니다. 저도 같이 참여하고 체험을 했는데 시작은 미약할 수 있죠, 많은 보완을 통해서 행사 자체가 질이 떨어지지 않게 높은 수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행사할 때마다 가보면 직원들이 고생을 해요. 제가 거기에 대한 예우는 모르겠지만 공휴일도 없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처우가 좀 향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대우입니다. 신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부터 36쪽이며 세출예산은 217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190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검토보고서 51쪽에 보니까 무인발급기 설치 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건 8대가 있는데 8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고 하루에 한 100여 통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계획에 3대를 이전한다고 돼 있는데 어디 있는 걸 어디로 이전하는 거죠?

총 8대 중에서 금빛하고 신오새마을금고가 하루에 발급률이 10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오목교역하고 서남병원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고 한 대는 그간의 소요량을 파악해서 이전할 계획이 있으면 이전을 하는 것까지 3대를 편성한 겁니다.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게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하셨나요?

각 직능단체 회의라든지 홍보를 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청에 설치된 거는 많이 이용을 하는데 각 지역에 설치된 거는 이용률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신정4동 동장님으로도 계셨지만 신정4동 같은 경우에는 남부법원이 인접해 있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발급하러 오거든요. 남부지방법원에 1대가 있는데 그쪽으로 1대 더 해주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센터의 서비스 질이 높아질 텐데 우리 주민들이 뭐 하나 떼러 왔다가 밀려가지고 서비스를 잘 못 받거든요. 그런 거는 검토 대상이 안 되나요?

남부지방법원에 1대가 있는데 거기도 하루 발급량이 40건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저번에 조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2016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면 그때 다시 검토해서 남부지방법원에 한 대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제도로 기계를 설치하는데 가능하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도록 홍보도 해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면 시정을 통해서 대민서비스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한경옥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과 40쪽으로 1,9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25쪽부터 232쪽으로 2015년 대비 11억 1,080만 6,000원이 증가된 41억 1,514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11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들을 교환하고 있죠, 화소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체 몇 % 정도를 교환했습니까?

올해 73개 개선했고 내년에는 68개만 남아 있습니다.

한 2년 안에는 다 교체가 되겠네요?

내년에 다 끝납니다.

그럼 성능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전부 200만 화소로 교체가 됩니다.

전체가 다 200만 화소입니까?

예.

CCTV 기능이나 역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치안 관련, 범죄예방, 범인을 잡기 위한 건데 문제가 되는 게 기능은 잘해 놨는데 활용도를 못 높여요. 예를 들어 범죄가 발생했다든지 불법쓰레기 투기를 했다든지 이랬을 때 구청이나 주민센터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의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있기만 하지 별로 효과를 못 보고, 범인들의 도주로가 차단되니까 예방은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한 민·관합동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할 때는 바로 열람하거나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전산정보과에서 협의할 사항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언제든지 주민들이 원하면 바로 열람은 가능합니다.

열람신청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구청에 하거나 경찰서에 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사소한 거라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경찰서 가야 되고 절차가 있어야 되고 무성의하게 해줘서 주민들이 실망을 해요. 구청에서 볼 수 있다고 한 건 제가 처음 듣는 거 같아요.

구청에서 직접 보는 거는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관제센터에 가면 열람은 가능합니다.

절차 없이 가서 보겠다고 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거에요?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어요.

신청서를 쓰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지, 내가 보고 싶다고 당장 오늘 사건 났는데 최소한 하루 지나서 내일이라도 볼 수 있다고 하면 정보공개 요청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접수되면 바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CCTV의 기능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이 밀집지역이고 좁은 골목길이 많아서 강력범죄가 많고 또 역세권이다 보니까 범죄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라도 더 많은 시설이 요구되거든요. 지금도 우리 지역에 밀린 게 많아요,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준비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검토를 통해서 치안과 안전에 유익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 성능 면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250만 화소면 몇 m까지 거리를 볼 수 있나요?

200만 화소이고 100m까지 볼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겠지만 선정을 하실 때는 확실한 제품으로 구매해서 기능에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빠져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에 통합메시징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 예산이 증가됐어요. 건수가 증가됐고 예산도 좀 증가됐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문자메시지가 전에는 행사를 안내하는 거에서 지금은 민원처리현황을 안내하는 행정안내메시지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처리를 할 때 바로 전자시스템하고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수가 늘어난 게 전부 구청측의 내용입니까? 6만 5,000건 정도가 증가됐는데 증가 건수는 주로 어떤, 집행부 쪽의 홍보용인지,

홍보용도 많이 늘어나고 민원처리를 할 때 민원처리현황을 알려주는 행정안내 그런 게 많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연계해서 전입신고라든지 도서반납을 할 때 반납기일을 알려주는 문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나 보죠?

예, 조금씩 늘어나니까요.

사용량이 대폭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