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연환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곽상현입니다. 존경하는 모연환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83회 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 그리고 '98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99년도를 삶의 질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생감사 확대,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유도 및 공직기강 바로세우기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공직비리 사정활동에 따른 공직내부의 혼란도 있었으나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덕분이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98년도 총예산은 2억 6,663만 5,000원 중 2억 2,587만 1,000원이 집행되어 총 불용액은 4,076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관리 예산에서는 불용액이 856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198만 9,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657만 8,000원입니다. 민원실 운영의 불용액은 954만 2,000원으로 그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15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804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병사관리 예산에서는 불용액이 2,265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2,052만 3,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2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12월 7일부터 교부되는 새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비 3억 8,9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종합정보센터 전문 상담요원 보상금 3,000만원에서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2000년도 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 2억 9,062만 9,000원보다 30.5% 증가한 3억 7,93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감사관리가 1억 1,201만 3,000원으로 '99 당초예산 대비 12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하향 조정되는 등 인건비성 경비가 다소 줄었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1억 3,770만 6,000원으로 '99 당초예산 대비 8,24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새 주민등록증 경신에 따른 만 17세에 이르는 신규 발급자와 재 발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비로 7,26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병사관리는 1억 2,965만 3,000원으로 '99 당초예산 대비 752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전체 공익근무요원이 62명에서 66명으로 증원됨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사안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모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운영상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희 공무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저희 감사담당관실 전직원은 2000년도에는 금년에 불미스러웠던 사건들을 거울삼아 공직풍토 개선과 부정부패 방지, 그리고 친절봉사행정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 확인으로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각종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감사에 주력하는 한편 참봉사 행정의 실천으로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 그리고 치밀한 추진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기획국장 윤홍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ＩＭＦ 관리체제하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9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자치기획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기획국 소관의 자치행정, 기획예산, 국제협력, 체육청소년, 정보통신과와 종합운동장, 시민회관의 세출예산 총액은 시 전체 예산액의 9.6%인 831억 5,000만원으로서 세출결산과 집행 총액은 656억 4,000만원이며 예비비 142억 5,000만원을 제외한 예산액의 4%인 32억 5,000만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과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각 소관별로 결산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총액 115억 5,000만원으로 집행 총액은 96억 5,000만원이며 불용액은 19억원으로서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4대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비 집행잔액 4억 7,000만원, 서무관리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집행잔액 2,000만원,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7,000만원, 인사관리의 일용인부 퇴직금 집행잔액 1억 2,000만원,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9억 6,000만원, 연금지급금 집행잔액 6,000만원, 일선행정 조직운영의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등 7,000만원, 기타 지역 안정관리와 민방위관리비 등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89억 1,000만원으로서 집행총액은 79억 5,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비비 107억원을 제외한 2억 6,000만원으로서 불용액의 주요 내역은 법무관리 경상적 경비의 소송수행 수수료 및 소송사건 패소 배상금 집행잔액 등 1억 3,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법무관리의 공탁금 등 1억 3,0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억 5,000만원으로서 2억원을 집행하고 국내외 여비 등을 집행잔액으로 5,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10억 1,000만원으로서 집행총액은 309억 2,000만원이며 2002년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수원시협의회 운영비 등 2건에 5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제2종합운동장 건립부지 매입비 등 5건에 88억 8,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6억 9,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회진흥비의 새마을교육등록비,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 9,000만원, 체육진흥비의 공공테니스장 공공요금 및 사회단체 보조금 등 집행잔액 1억 7,000만원, 청소년 복지와 지역개발비 집행잔액 4억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액은 9억 5,000만원으로서 집행총액은 9억 1,000만원이며 4,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은 예산총액 28억 4,000만원 중 27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및 잔디위탁관리유지비 등 집행잔액 1억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의 예산총액은 3억 1,000만원 중 2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은 70억 5,000만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14억 6,000만원, 화성관망탑 토지매입비 15억원을 명시이월, 화성관망탑 및 영상테마파크 기본조사 설계비 5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5억 4,0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8,000만원, 예비비가 34억 6,0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2억 8,000만원이며 집행액은 7,000만원이고 불용액은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 집행잔액 1억 1,000만원, 예비비 1억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기획국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기획국 소관 총 예산 1,149억 9,000만원에서 일반회계 28억 3,000만원, 특별회계 38억 6,000만원이 증액된 1,216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별로 변경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183억 9,000만원에서 예비비 등 29억 6,000만원 증액으로 21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 530억 4,000만원에서 제2종합운동장 건립 입찰공고 및 조달수수료 등 2억 1,000만원의 감액과 청소년 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경비 등 1억 1,000만원의 추가 계상으로 1억원이 감액된 529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15억 5,000만원에서 학술용역비 및 실업통계 조사관련 경비 3,000만원이 감액된 1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 국제협력과, 종합운동장 소관예산은 추가 계상 내역이 없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9억 2,000만원에서 일반운영비 및 출자금 등에서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예비비 39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8억 4,000만원이 증액된 287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원에서 예비비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자치기획국 소관 당초예산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액 1,004억 1,000만원보다 26억 9,000만원이 감액된 977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99년도 당초예산액 821억 8,000만원보다 46억 6,000만원이 증액된 868억 4,0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99년도 당초예산 182억 3,000만원보다 73억 5,000만원이 감액된 108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89억 7,000만원, 사업예산 7억 3,00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인 예비비 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97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14억원, 사업예산 6,000만원, 소송사건 패소배상금 예비비 2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 등 445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46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가 많은 사유는 당초 2000년도 예산안 편성시 국·도비 보조내시가 지연되고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8억 7,000만원, 사업예산 3,000만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인 예비비 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36억 2,000만원, 사업예산 2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24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7억 5,000만원, 사업예산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억 9,000만원, 경상적 경비 11억 1,000만원, 사업예산 19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3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부문에 예비비 54억 8,000만원을 포함한 총액 105억 5,000만원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에 예비비 2억 1,000만원을 포함한 총액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자치기획국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치기획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4,585억 1,0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5,820억 9,5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95.3%에 해당하는 5,549억 3,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71억 6,000만원으로서 29억 4,700만원은 결손처분, 242억 1,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의 이월 총액은 117억 3,100만원으로서 이월사유는 일반회계에서 수원시 상징물 변경 및 도시 이미지 통합계획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비 1억 5,000만원과 '99 경보싸이렌 현대화사업 1억 3,000만원, 2002년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시 협의회 운영비 5억원, 제2종합운동장 건립지장 전주 이설비 2,000만원 등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제2종합운동장 건립 부지매입비 47억 4,400만원과 천연잔디구장 조성비 3,500만원이 각각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화성관망탑 및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기본조사 설계비 5억 4,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토지매입비 15억원이 각각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일부 소관부서의 변동이 있었고 일반회계 예산 775억 5,400만원 중 17.9%에 해당하는 139억 5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ＩＭＦ로 인한 예산절약 집행의 결과로서 적절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점차 어려워지는 재원 확보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좀더 신중하고 계획성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불용액 발생을 회피하려는 소모성 사업집행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아직도 잔존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의 정확한 기초조사와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첨부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전체 978억원이 삭감되는 8,901억 2,500만원 규모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만을 보고드리면 68억 7,7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늘어난 1,232억 3,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30억, 특별회계가 38억이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한 증감내역도 역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그간 기정예산에 대한 조정과 연말 정리 차원에서 각종 집행잔액 및 미집행예산의 삭감과 조정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비용과 시 상징물 변경에 따른 시기 등 제작비 편성등은 시기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고 영상테마파크 조성 토지매입비 일부를 화성관망탑 토지매입비로 부기변경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의 총괄규모는 전체 6,442억 7,500만원으로서 지난 해보다 18.5%인 1,457억 9,6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규모는 6,442억 7,500만원으로서 지난 해 당초예산 18.5%가 감소된 내용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16.3%가 줄어 들었으며 특별회계는 20.8%가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과 내역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도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을 맞는 2000년도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은 지난 해 당초예산보다 2.0%가 줄어든 9,985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소관 분야의 중점 검토대상으로는 세계 성곽도시 시장회의 개최 및 문민협 등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월드컵 전용구장 건립비 추가지원 여부,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개관준비에 따른 소요예산, 종합운동장 내 보조축구장 인조잔디 포설사업, 동충하초술 상품화사업 증자 소요예산에 대한 편성,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비 편성 등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아직도 ＩＭＦ 상황을 탈피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감소, 도세징수교부금 제도변경, 택지분양 저조 등 아직도 긴축예산 운영이 불가피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일과성 행사에 따른 소요예산과 전시성 사업, 경상경비에 대한 추가 절감이 더욱 더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한식 위원입니다. 자치기획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인건비도 줄였는데 기획예산과 5,878만 3,000원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불용액이 194만 8,000원입니다.

인건비 5,878만 3,000원 중에서 5,683만 5,000원이 지출되어서 194만 8,000원이 불용액이 남은 것이고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불용액이 1,110만원이 남은 것이고, 맞죠?

1,352만 1,000원입니다.

대부분 인건비에서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인건비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급을 덜 준 것인가요?

아니에요. 호봉승급 기준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을 세울적에 내가 8급 10호봉이라고 하면 8급 5호봉이 올 수가 있고 8급 2호봉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액보다는 적은 호봉을 가진 직원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집행이 덜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집행이 덜 되는 부분이라구요?

예.

그러면 미리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호봉이 덜 된 사람이 와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몇 호봉 기준을 둬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인건비 중에 일용직이나 그런 비용이 줄어든 것이 아니죠?

아니죠.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복입니다. 동충하초상품화사업에따른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업무를 신중하고 계획성있게 추진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충하초술 상품화사업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속에서 현재까지 추진해 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장신축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장신축은 현재 공정이 65%가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에 격납철골이라든지 도장공사, 부지공사를 하게 되면 12월 28일까지는 공장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증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는 제가 조금 아까 사과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주세법 관계 법령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하고 업무를 처리한 결과 당초에는 주세법이라든지 동법시행령에서는 그 주류제조 면허시 자가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99년 2월 10일날 국세청훈령 1345호에 의거 시달된 내규에 의하면 주류제조 면허시 자가소유를 증명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가소유를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수원갈비 공장 2층에 공장을 지어서 임대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훈령에 따라서 공장을 새로 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신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총 소요 비용이 약 8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약 3억 3,000이 되겠고 공장신축 비용이 3억 3,500만원, 기타 비용이 약 1억 1,500만원으로서 8억원의 증자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증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억원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49%인 3억 9,200만원을 의회에서 의결이 되는 대로 2000년 초에 증자를 실시하고 농협에서는 51%인 4억 800만원을 2000년 1월 초에 증자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장 건립이 완료되는 대로 12월말까지 브랜드 네임이라든지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제품생산은 2000년 3, 4월 경에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업무추진상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금번 동충하초술 증자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충하초술상품화사업에따른출자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시가 49%인 3억 9,200만원을 지난 번에 출자를 이미 한 바가 있고 농협에서는 4억 800만원을 해서 8억원이 출자가 된 바 있으며 이번에 8억원의 출자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미 지난 번에는 15억원이 출자가 된 바가 있고 그 중 수원시에서 3억 3,500만원을 출자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으로 현재 오목천동에 있는 농협건물에 임대를 추진 중에 주세법 관계로 인해서 제조장 부지와 공장건물이 자가소유가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그런 내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토지매입비와 공장신축에 따른 추가 소요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법인 설립 후에 자본금 중 7억 3,500만원을 출자한 바 있고 금회에 3억 9,200만원을 다시 증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은 향후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8억 외에 또 들어가야 될 비용이 얼마죠?

현재로서 8억 외에 들어갈 비용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대표이사 의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표이사가 5,000만원을 출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출자가 되어서 나머지 부족한 비용을 하게 되면 1, 2년 내에 더 추가로 증자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가 7억 3,500만원 투자를 했고 농협이 7억 6,500만원 투자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15억이 투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그 15억은 지난 번에 타당성 검토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원료를 구입한다든지,

시설비 내지는 자재값,

15억은 시설비가 없습니다. 이번 8억은 완전히 시설비죠.

신축비용은 토지매입비하고, 이번 8억에는 토지매입비하고 집 짓는데 사용하는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지난 번 15억은 원료대라든지 시설비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주류를 제조하는 기계시설이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앞으로 이 8억 말고 또 들어가야 될 금액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 2년내는 증자할 사유가 발생할 그런 저기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 여건이 어떻게 될런지 그것을 예상한 것은 없습니다만 1, 2년 내에는 증자사유가 발생할 그런 사유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공장신축 비용이 3억 5,500인데 몇 평을 짓는데 이 정도입니까?

그게 2층으로 해가지고 연면적이 143평입니다. 23억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연간 10만병,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만병 정도 용량을 생산할 수 있으려면 이 시설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고 여기에서 더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토지가 366평입니다.

대지에요?

잡종지입니다.

거기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가 됩니다.

그러면 잡종지에다가 자연녹지인데 토지가 그렇게 비쌉니까? 평당 100만원이 넘는다는 말이죠?

100만원이 조금 안 되죠.

아까 3백 몇 평이라구요?

366평입니다.

그러면 90만원,

예, 90만원꼴인데,

그런데 거기 땅값이 그렇게 비싸요?

그런데 거기가 옛날에 답이었던 것이 형질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자연녹지인데,

글쎄요, 자연녹지라도 그 정도 갑니다. 저희는 조금 싸게 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