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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24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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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때 삭감된 것들이 거의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것들이고 양천그린레이디스 4,500만 원도 삭감의견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아까 예산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양천구에 있는 기업들이 양천구에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라진 일자리가 수백, 수천 개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없고 아르바이트라도 써야 되는데 사장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서민들의 일자리가 다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댐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그것에 대한 일자리 대책은 없고 오직 사회적경제에만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댐이 무너지고 있는데 손으로 물을 막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로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1,0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800개가 적자입니다.

나머지 200개도 중앙정부에 잘 보이려고 대기업에서 하는 게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 협동조합 같이 사회적경제를 하는 분들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뻔히 결과가 보이는 거에 센터까지 지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런 건 많이 이야기하셨을 테니까 양그레도 한 번 보자고요. 양천구재활용센터를 한 번 보십시오. 같은 리폼사업입니다.

거기는 가구를 리폼하는 것이고 여기는 옷을 리폼하는 건데 양천구재활용센터를 한 번 가 보십시오. 얼마나 비싸게 파는지. 그렇게 팔지 않고 운영을 안 하면 유지가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인건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데도 그렇습니다.

양그레도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몸만 오는 건데 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입이 안 돼서 인건비를 10만 원, 20만 원밖에 못 준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구에서 메꿔주실 겁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