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위원 학교이지만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는 주민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지만 학생 하나로 끝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위원들 간에도 서로 상이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집행부와도 자꾸 부딪히는데 그 예산들을 보니까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상임위에서도 거론되고 조례제정 문제로도 계속 시끄러웠던 사안들이잖아요. 구청장님이 예산과 관련해서 제출한 시정연설에 보면 다 사업예산이 모자라서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예산의 세출규모가 인건비 등 법정의무경비라든가 경직성 예산으로 다 증가하다 보니까 정부의 보편적 복지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구비가 종속적으로 매칭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모자라는데 꼭 쓸 곳에 안 쓰고 조금 이상한 곳에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의원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또 유사 중복된 사업, 효과성이 낮고 안 해야 될 사업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걸 예산서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축소시켜야 되고 위원들이 1년 동안 다루었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런 걸 축소, 통합, 폐지해야 될 텐데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올린다는 생각도 드는 거에요. 예산서를 편성하실 때 기획예산과장님이면 양천구에 오래 근무하셨고 의회와 반목되는 사안들을 사전에 교감도 해서 부딪히지 않게 조율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부딪히니까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전에는 지역 의원들과 집행부간에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상호간에 의견을 교류해서 부딪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