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수원시의회 정기회 재경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98년도 결산승인안 및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원재입니다. 제18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김통래 재경보사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정경제국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및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4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회계년도 시 전체의 예산액은 3,798억 6,674만원이며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시 전체 예산액의 9.9%인 378억 9,24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결과 집행총액은 이월액 32억 9,046만원을 포함하여 352억 4,016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6억 5,233만원으로 집행율은 93%입니다. 다음은 각 과소별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액은 1억 9,328만원이고 집행액은 1억 8,096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232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내역은 세정관리분야의 인건비 167만원과 경상적경비 982만원, 기타 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181억 4,190만원으로 158억 8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억 4,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회계관리분야에서의 집행잔액은 4억 2,887만원으로 인건비 2억 6,478만원, 경상적경비 1억 4,761만원, 기타 1,648만원이 되겠으며, 재산관리분야의 집행잔액으로는 19억 1,217만원으로 경상적경비의 공공요금 연료비 절감 등 1억 2,171만원, 시·도비사업비 집행잔액 9,019만원, 자체사업비 16억 9,542만원, 기타 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세출예산액 171억 8,223만원중 170억 3,4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4,767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지역경제관리분야에서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1,353만원, 에너지관리분야 1,493만원, 중소기업관리분야 169만원, 노정관리분야의 노임소득사업인부임 2,847만원, 팔달산 푸른숲가꾸기사업 등 4,545만원, 실직자무료급식비 2,246만원, 기타 2,115만원을 합하여 1억 1,7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세출예산액 2억 1,855만원중 1억 9,615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농정관리분야에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등의 집행잔액 1,254만원, 양정관리분야의 경상적경비 323만원, 농산물유통관리의 경상적경비 19만원, 축산행정분야의 축산업무관련 인건비 집행잔액 등 5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액은 7억 3,221만원으로 6억 8,248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73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인건비 2,040만원, 경상적경비 2,355만원, 자체사업비 등 5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14억 2,433만원으로 13억 4,51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916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인건비 1,283만원, 경상적경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등 2,598만원, 주차관리기기 설치공사비 3,088만원, 기타 9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정경제국의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548억 3,357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497억 5,081만원보다 50억 8,27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각 과소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억 2,34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2억 3,113만원보다 773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의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13억 2,165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214억 177만원보다 8,01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요인으로는 권선구청사 전기시설보수 및 용량증설에 따른 자체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02억 1,04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105억 8,026만원보다 3억 6,98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는 벤처기업육성관련 보조금 집행잔액 3억 6,402만원과 경상적경비 5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의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44억 3,65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108억 7,671만원보다 35억 5,979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건설사업에 따른 시설비 35억 7,143만원이 증가 되었고 경상적경비등에서 1,164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 소관입니다. 실업대책반의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65억 2,984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45억 4,916만원보다 19억 8,068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재료비 2억 4,5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17억 3,5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원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수원시 총 예산액은 6,442억 7,511만원으로 이는 '99년도 당초 예산액 7,900억 7,079만원보다 1,457억 9,568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656억 4,51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801억 5,058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액은 224억 9,928만원으로 수원시 세출예산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99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311억 4,725만원보다는 86억 4,797만원이 감소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2000년도 세출예산액은 2억 4,184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 1억 7,663만원보다 6,52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4,467만원으로 정원조정 감소로 '99년 당초예산액 4,846만원보다 379만원이 감소 되었고, 경상적경비는 1억 7,337만원으로 지방세납부 관련 예산 4,200만원, 세무공무원 위탁교육비 1,320만원, 기타 450만원 등을 계상하여 '99년도 당초예산액 1억 1,367만원보다 5,97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은 2,380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 1,450만원보다 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지방세 자동호출안내시스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의 2000년도 세출예산액은 192억 4,929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165억 7,511만원보다 26억 7,418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회계관리분야의 2000년도 세출예산액은 120억 926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124억 6,689만원보다 4억 5,763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인건비는 5억 5,851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체력단련비 미계상으로 10억 244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는 관용차량 대·폐차억제 등으로 1,37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재산관리분야에서의 2000년도 세출예산액은 72억 4,003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41억 822만원보다 31억 3,181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자체사업비에서 조원동 청사건립에 따른 시설비 19억 7,679만원과 제2청사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4억 7,250만원, 권선구청사 종합문서고 증·개축 시설비 4억 2,580만원, 기타 시설비 2억 5,672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의 2000년도 세출예산액은 3억 4,553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124억 8,372만원보다 121억 3,819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지역경제관리의 2000년도 세출예산액은 2억 2,388만원으로 IMF극복을 위한 사업비를 실업대책반으로 편성함으로 '99당초 예산액 29억 3,255만원보다 27억 868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노사관리분야의 2000년도 예산액은 1억 2,165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95억 5,116만원보다 94억 2,951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그 요인으로는 경상적경비가 19억 761만원과 자체사업비 및 예비비 75억 2,190만원 등이 실업대책반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의 세출예산액은 1억 3,946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 1억 5,784만원보다 1,838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증감요인으로는 농정관리의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2,041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국고보조금 2,723만원의 미내시로 682만원이 감소 되었으며,축수산진흥분야로 축정관리에서 2000년도의 세출액은 1,768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2,924만원보다 1,156만원이 도비보조사업비 미내시 등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반 2000년도 세출예산액은 6억 3,885만원으로 인건비 1,332만원과 경상적경비 3억 2,336만원중 실업대책반 운영에 따른 운영비 5,086만원, 2002년 월드컵 환경정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억 9,102만원, 경제살리기수원시민협의회 운영지원 4,000만원, 기타 4,148만원과 자체사업예산으로 2000년 월드컵 환경정비 사업비 3억 216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세출예산액은 5억 4,752만원으로 '99당초세출예산 7억 4,665만원보다 1억 9,913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472만원이 증가 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 2,46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1억 6,360만원이 확정되지 않아 미계상 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에서는 1,565만원이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감소 되었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00년도 세출예산액은 13억 3,677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10억 730만원보다 3억 2,947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5,047만원, 경상적경비에서 유료주차장 주차권용지구입 등 1억 7,425만원, 각종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체사업비 1억 11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정경제국의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각 소관부서에서 2000년도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재정경제국의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헌 문화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복지국장 윤태헌입니다. 제183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환경복지국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서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14억 2,672만 2,000원으로 편성 되었었습니다. 이는 '98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5,276억 6,571만 6,000원의 24.9%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314억 2,672만 2,000원중 1,025억 5,25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42억 2,092만 6,000원은 금년도로 이월하고 예산대비 3.5%인 46억 5,321만 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수원시의 불용액이 전부 7.5%인데 비해서 저희 문화환경복지국의 불용액은 3.5%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7건 55억 6,430만 1,000원, 사고이월이 14건 186억 5,662만 5,000원으로 총 21건 242억 2,092만 6,000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예산 미집행이 2억 2,974만 2,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26만 2,000원이며 예산절감액이 7,790만 7,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41억 3,1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 이의동 공동묘지에 있는 유연분묘 이장보상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던 2억 7,5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전용하였으며 폐기물처리사업소 공공근로자금확보를 위해 예비비 3,15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징수결정액 97억 5,373만 7,000원중 95억 5,152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221만 5,000원은 금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은 전체 94억 6,514만 3,000원이며 이중 83억 5,97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1억 53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중 제시하시는 사항이나 개선사항,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념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명시이월 사업비, 또는 사고이월 사업비, 또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일부 전용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내용이 됐고 정확한 업무분석의 미흡이라 사료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앞으로 이러한 사고이월 사업비라든가 명시이월 사업비, 또는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예산전용을 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편성분까지의 기정예산 793억 9,295만 3,000원보다 4억 8,149만 2,000원이 감액된 789억 1,1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계상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가 2,414만 4,000원 증액, 환경위생과 1,339만 9,000원 감액, 청소행정과 5억 7,147만원 감액, 사회복지과 8,326만 3,000원 감액, 장안구보건소 514만 2,000원 감액, 권선구보건소 6,433만 8,000원 감액, 팔달구보건소 3,877만 8,000원 감액, 환경사업소 2,630만원 감액, 선경도서관 691만 1,000원 증액, 화성관리사무소 60만원 증액, 폐기물처리사업소 650만원 증액, 화장장관리사무소 4억 5,0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감액이 많은 것은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판단해서 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문화관광과에 나혜석 상징조형물 건립비용 1억을 계상하고, 정조대왕 동상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1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수원갈비축제 전기설비 및 배선비용 98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청소행정과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비용 1억 67만 5,000원과 공중화장실 정비지원비 1억 1,173만 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에 보육시설별 지원비 2억 1,085만 1,000원을 감액하고 3개 보건소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1억 1,31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화장장관리사무소의 화장로 개보수 비용 4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에 6억 5,149만 9,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8,154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의 200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531억 257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가 523억 6,832만 2,000원, 특별회계 7억 3,425만원으로 수원시 전체예산 6,442억 7,510만 9,000원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3,382억 3,732만 9,000원의 15.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계상액은 문화관광과 100억 5,371만 6,000원, 환경위생과 92억 9,785만 6,000원, 청소행정과 167억 3,180만 2,000원, 사회복지과 22억 7,725만 1,000원, 장안구보건소 12억 8,732만 1,000원, 권선구보건소 18억 9,319만 6,000원, 팔달구보건소 13억 870만원, 환경사업소 9억 1,692만 1,000원, 선경도서관 28억 6,778만 9,000원, 화성관리사무소 23억 3,204만 1,000원, 폐기물처리사업소 31억 639만 4,000원, 화장장관리사무소 2억 9,533만 5,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대비 14.4%인 87억 9,467만 5,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되고 수정예산에서 일부 금액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액 및 증감비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폭 감소된 주요 요인은 청소행정과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비용과 사회복지과의 영세민 취로사업지원, 자활보호자 생계비지원, 경로연금 등의 국·도비 미반영, 화성관리사무소의 화성주변 토지매입비 미반영, 화장장관리사무소의 이전관계로 인한 화장로 개·보수비용 미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제37회 화홍문화제 및 수원시민의 날 행사개최 비용으로 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효축제 개최비용 4억 5,000만원, 수원국제음악제 개최비용 3억 5,000만원, 장안문∼화홍문간 주차장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30억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비용 3억 1,560만원, 프랑스군 참전비 정비사업 5억 1,46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업무 추진을 위해 관광시제품 제작비용 1억원, 능행차연시 및 화산릉 참배 비용 2억원, 우수관광상품 및 공산품 전시관 설치비용 2억 4,7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지난 번에 결산특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원시의 문화행정 예산은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예산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관련 예산은 타시군과 비교하면 수원시가 1%, 부천시가 1.5%, 성남시가 1.4%, 안양시가 1.4% 이렇게 저희 보다 다른 경기도내에 있는 50만이상 시와 비교해 볼때 수원시가 문화예술 예산은 좀 적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수원시는 문화예술 예산중에서 문화재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화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예산까지 포함한 것까지 따지면 오히려 다른 시보다 미미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장 현안사업인 수원 연화장 건립공사비용 82억 4,500만원을 내년안에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공중목욕탕 절수기 설치비용 2억 6,376만원, 수원의제21 사업추진비용 7,000만원, 대기오염 시료채취장비구입 비용 5,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비용 6억 389만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비용 22억 8,086만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비용 18억 3,925만원, 퇴비화 시설은 1일 50t 규모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운영 대행비용 7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한 공중화장실 신축비용 3억 9,864만원과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21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비용으로 1억 2,500만원, 감천장 기능보강사업 10억원,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비용 1억 2,000만원, 수원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8,000만원, 노인무료급식소에 대한 지원금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방접종 약품을 비롯한 기자재 구입 등에 2억 5,377만 5,000원, 3차 보건정보 프로그램 서버 구입비 및 물품취득비로 5,8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에 따른 홍보비 5,050만원과 학술용역비 2억원, 사무실 설치 비용 3,000만원, 집기구입비 1,1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3억 2,820만원, 3차 보건정보 프로그램 서버 구입비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방접종 백신 등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6,139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중심형 정신보건사업비 1,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달구 보건소는 생긴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품구입비 및 자산취득비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심정펌프 교체비용으로 1,600만원, 소화조 준설비용 1,000만원, 위생처리장 구조물 정비비용 7,740만원, 관리동 정비비용 1억 5,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리동은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돼서 이번에 일제정비에 들어 가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경도서관 소관입니다. 선경, 중앙, 영통 3개도서관 장서구입비로 2억 5,550만원, 도서관 시설정비에 따른 시설비 1억 2,845만원, 서가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남수문 옛터 문화유적지 조사사업비 5,000만원과 화성 야간조명 경관조성 사업계획 용역비 1억원, 화성 방어화기 제작설치비 1억 400만원, 남포루 옆 성곽잇기 및 주변정비 사업비로 5억 87만원, 서장대 주변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침출수 전처리시설 보강사업비 9,000만원, 유기성 폐기물 퇴비화 시설 설치비용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화장로 대차 교체비용으로 900만원과 화장장 건물 및 주차선 도색비용으로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7억 3,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문화환경복지국 예산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경상비의 절감편성 등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문화환경복지국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헌 문화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먼저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일반회계 세출결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97 예산현액은 2,536억 6,335만원으로 이중 16.5%인 419억 8,991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전년도 미집행율 26%와 비교할 때 약 1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집행 사유의 주요원인이 매년 반복되는 기본계획 변경, 공기부족,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이 대부분으로써 앞으로 사업추진에 앞서 보다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불용액 129억 1,140만원은 '97년도와 같은 수준이나 대부분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으로서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쓰레기유발부담금으로써 징수 결정액은 97억 9,890만원이며, 수납액은 98%인 95억 9,669만원이 수납되고, 2억 221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4억 9,784만원으로 이중 12%인 11억 3,693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미집행 내역은 대부분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으로써 이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가 영세민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자활의욕을 제고해 주는 본래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2,000원이상 재산세납부자 1인의 재정보증을 요구하는 재정보증제도 등의 어려움으로 융자실적이 극히 부진한 상태이고 융자된 금액중 상환이 잘 안 되는 등의 문제점이 많은 바 향후 정부의 보증제도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융자제도를 개선하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 독려 등 상환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9제3회 추경예산안중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연말정리 추경으로써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비,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과 집행잔액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법정필수경비 추가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내시로 인한 가감 추경, 그리고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 토지매입비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중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1,211억 8,997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6,442억 7,511만원의 18.8%를 차지하고 있으며 '99년도 당초예산 1,619억 8,540만원보다 25.2%인 40억 7,954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204억 1,572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7억 7,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관부서별 예산내역 및 주요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편성은 지난 해에 비해 국내외 경기가 호전되고 지역경제 및 지방세수 전망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 기조에 따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세징수교부금 제도변경 등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대단위 택지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부진 등은 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세입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예산편성도 그러한 기조위에서 거의 모든 경상경비를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 또는 감액하는 등 '99년도 당초예산의 약 75%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역은 인건비, 기본경상비 등 필수경비외에 주요사업비로 연화장 건립비 85억원, 쓰레기 소각장 운영 78억원, 쓰레기소각장 건설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비 23억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21억원 등과 장안문∼화홍문간 주차장 설치비 30억원을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 등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장기적 측면에서의 준비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별표4 2000년도 주요 사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액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에 따라 금회에 계상치 못하고 수정예산에 편성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IMF의 경제위기가 마무리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우리의 경제여건과 여러 방면에 걸친 세수감소 예상 등 시 재정 여건으로 볼 때 부문별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집행에 있어서도 더욱 절약하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별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입니다. 화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중 “남포루 옆 성곽잇기 및 주변정비 사업비”로 5억 87만원이 올라왔는데 성곽잇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창룡문 주변이라든지 화성주변이라든지 이렇게 성곽이 이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잇는 사업입니다. 5억 87만원이라는 것은 성곽잇기하고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아직 덜 이어진 데가 있습니까?

예,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관리사무소 소관인데 화장로 대차 교체비용으로 900만원과 화장장 건물 및 주차선 도색비용으로 486만원이 있는데 화장장이 6월달에 이의동으로 이전 안 됩니까?

6월달에는 안 될 겁니다. 연말이나 되어야 가능할 겁니다.

전에는 6월달로 들었는데요?

이게 예산이 100%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연말이나 되어야 이전이 가능할 겁니다. 아직 정확하게 몇 월달로 단정 짓기는 어렵고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100% 예산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가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본예산에 전부 안 서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장로를 대차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8기가 있나요?

3기인데요, 로 대차는 관을 올려 놓는, 들락날락하는 건데, 그거 케스타블 치는 예산입니다. 그것이 수명이 한 4개월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거 교체 3대를 세운 겁니다.

4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주차선 도색이 있는데 지금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쪽 버스주차선에 장의차들이 주차를 많이 해 가지고 희미해지고 그래서 다시 하고 이 밑에 승용차 주차라인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내년 연말에 가는데 굳이 486만원을 들여 가지고 주차선을 그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주차하는 라인이 없기 때문에 주차질서가 너무 무질서해서 라인을 새로 도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따로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이 수도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분리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목욕탕, 공중위생시설과 관련된 사업이니까 환경위생과로 온 것 같은데 어차피 이 기기 자체의 관리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수도과라고 한다면 수도과에 이 업무나 예산을 이관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목욕탕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조 차원에서 실제로 이 사업이 대개 지속적으로 하자면 커질 수도 있고 절약하고 어떤 저렴한 가격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한 군데에서 모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협조체제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색사업이니까요,

검토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할지 수도과에서 할지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불용액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아니라 제도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보증제도 때문에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자가 상당히 많은가 본데 심사기준을 둬서 신청을 했는데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증제도만 없으면 이 기금이 남을 리가 없습니다. 보증인 제도 때문에 많이 남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이게 불용액이 되면 다시 올라와요?

명시이월해 가지고 1회 추경에 다시 승인 받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개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는 강성삼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송재규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등 5분으로 구성하고 세정과, 회계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3개 보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폐기물처리사업소, 화장장관리사무소, 3개구청 총무과와 세무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권찬봉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심재현 위원님, 본 위원 등 4분으로 구성하여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농업경영과, 실업대책반, 환경사업소, 선경도서관, 화성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3개 구청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2층 재경보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장에는 강성삼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에는 권찬봉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심사일정에 따라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