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상균
신상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과부터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최병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추가경정사업예산서 18쪽, 2016년도 사업예산서 세입예산은 30쪽부터 32쪽, 34쪽이며 세출예산은 329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2권 121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2016년도 기금운용예산안 43쪽부터 51쪽, 장애인복지기금은 53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도 질의드렸었는데 노인교실, 어르신들에 대한 전년도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삭감비율이 상당히 높게, 절반 정도를 하셔서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항의도 굉장히 많았고 삭감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토로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민원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몇 분 노인교실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렇게 전화를 받으시고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에 월 70만 원 정액으로 주다 40만 원으로 예산을 축소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노인교실 학장님들 모임이 있어서 저희가 두 차례 나가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드렸고요, 전체적으로 타구 사례나 이런 걸 말씀드렸더니 어느 정도 수용을 하셨고요, 다만 발표회 예산지원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추가해 달라는 얘기를 들어서 올 예산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금년에 예산 얼마 반영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발표회에 300만 원 정도,
오진환위원
운영비 지원은 아니잖아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운영비는 전년하고 똑같이 40만 원,
오진환위원
이런 걸 봤을 때 오죽하면 이분들이 10만 원만 인상해서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40만 원을 강사비로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필요하다면 한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무한대로 막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분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게 타당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운영하는 주체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서 조금 더 증액해 주더라도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교실당 10만 원 추가 지원해 주면 전체 예산이 얼마 더 추가됩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28개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 원씩 올려주면 280만 원이고 대략 10개월 정도 운영되니까 2,800에서 3,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참고가 필요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8,082만 원인데 사실 서울시에서 최초에 지원해 왔던 건데 계속 운영비가 지원되고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동안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꼭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체험관은 저희구만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장애인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저희구가 마련한 체험공간이고 그래서 장애인인권 신장을 위한 우리구에만 있는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지원해 주면 당연히 좋겠죠. 인건비라는 걸 지원해 주면 계속사업으로 매회 지원해 줘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일반사업비하고 달라서 인건비를 줘야 한다는 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있어서 형평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나름대로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을 여러 가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인건비로 8,082만 원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340쪽에 보면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에 대한 내용이 있죠, 예산이 27억 8,135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추경 때 35억을 토지매입비로 예상했었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토지매입비 전체를 반영한 게 아니고 일부를 반영한 겁니다.
서병완위원
일부를 반영해서 주변의 지가나 여러 가지 사정을 보니까 56억 9,213만 7,000원 정도 예상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분이 21억하고, 보니까 이주비가 있어요. 이주비·이사비가 5억 6,000 얼마에요. 그게 단독필지인가요, 여러 필지인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11필지입니다.
서병완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추경할 당시에는 장소를 한 세 곳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추경 이후에 타당하다고 선택된 장소를 확정했는데 그쪽이 11필지에 세대는 36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필지가 많고 세대가 많다면 부지를 매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주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주비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5억 3,000 정도 산출했습니다.
서병완위원
36세대 11필지, 그럼 다세대로 되어 있나 보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다세대도 있고 일반 단독주택도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1,566.4㎡로 약 473평 정도 되는데 작은 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감정평가수수료가 1억 6,500인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감정평가수수료가 1,650만 원입니다.
서병완위원
등기이전 및 기타제반이 350만 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산출이 잘못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등기 취등록세가 매매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어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취득세는 공공기관에서 하면 비과세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공공기관의 취득세는 비과세, 그러면 세금 내는 게 거의 없네요. 그러니까 350만 원으로 돼 있는 거군요. 아무튼 신월동 쪽 어르신들의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보여집니다. 세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착오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5페이지하고 어르신 자서전 제작 사업이 신규로 돼 있네요, 지원형태는 민간보조로 돼 있어요. 사업비는 총 1억 9,965만 원이고 당해 연도에 3,965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죠,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자서전 사업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자서전으로 만들도록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세대 간의 소통도 이룰 수 있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후대나 주위 사람들에게 어르신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청소년들은 어르신들을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몇 개 구가 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안택순위원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공모합니다.
안택순위원
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86페이지 자립생활센터 운영 사업이 있는데 신월7동에 있는 988번지 3호인 거 같아요. 당해연도에 5억 7,2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하는 것은 각 구마다 하나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상담도 해 주고, 정보도 제공해 주고, 자립생활기술 훈련도 하고, 활동보조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장애인들 자립을 위한 거점적인 곳입니다. 각 구마다 하나씩 있는데 저희 구는 2002년도에 설립을 해서 신월7동에 5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낡고 애초에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통로도 휠체어가 다니기 어렵고 화장실이나 부대시설이 잘 안 갖춰져 있고 또 2016년도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고 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자기네 5억하고 해서 10억을 가지고 새로운 둥지를 마련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전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4쪽에 보면 어르신돌봄 종합서비스나 어르신단기가사 서비스, 어르신돌봄 기본서비스 용어가 다 비슷해요. 어젯밤에 자세히 들여다 봐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어르신돌봄 종합서비스 같은 경우는 2015년 대비 30.7%가 증액돼서 6억 9,552만 3,000원이 편성됐네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에 대한 기본, 종합, 단기가사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돌보는 거고 종합돌봄서비스는 요양등급이 있는데 등급 외자 중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등급외자 A, B라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단기가사는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단기간 보호를 해 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돌봄서비스가 증가되는 것은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건복지부의 가내시가 증가돼서 내려왔는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임정옥위원
관내에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또 혼자 사시거나 저소득층이 몇 분 정도나 계신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 구에 홀로 사시는 분이 한 4,200여 분이 계십니다. 종합돌봄서비스 받는 분은 한 201명 정도 있고 기본서비스는 약 900명 정도이고 단기가사서비스는 8명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임정옥위원
단기가사서비스는 한 분이 1월달에 다쳐서 한 두 달 받았는데 또 10월달에 다쳤다고 그러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해당되는 여덟 분은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받나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불의의 사고는 일시적으로 어떻게 못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미 받았던 사람이 다시 사고를 당했을 때는 돌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어르신돌봄 기본서비스에 보면 어르신 돌보미가 따로 있네요. 이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요양보호사 분들인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라는 명칭이 있는데 37명이 있고 그중에 두 분은 사무직이고 나머지 35명이 각각 맡아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집을 방문하고 전화로 안전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이분들은 퇴직금도 있네요, 그러면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는 어떤 거에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기본서비스 관리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생활관리사가 어르신돌봄 종합서비스까지 해서 그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기본서비스는 생활관리사가 하고 종합돌봄서비스는 재가관리 시설이 24개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나가서 합니다.
임정옥위원
재가관리사가 어르신돌봄 종합서비스를 한다는 거에요? 그 밑에 있는 재가관리사 운영 말이에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같은 건데 시에서 96년도인가 시장 방침으로 하신 분들인데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자연감소해서 이 사업 자체가 끝나게 하는 겁니다. 재가관리사도 종합돌봄이나 기본서비스와 거의 유사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340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사업 297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네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구에 요양시설이 32개가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한 600명 정도가 수용돼 있는데 시설에만 맡겨놔서는 그분들의 인권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공무원들이 매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인권사각지대인 그곳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순회를 해서 인권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의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한테 얘기했고, 서울시에서도 얘기했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책정 안돼서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다가 올해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임정옥위원
작년에는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했고 올해는 새로 예산이 내려와서 된 거에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서울시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이분들이 권고사항이나 시정사항 같은 게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잘 되고 있는지, 인권보호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하는 거에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뽑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가서 보고 모니터링해서 간단한 거는 권고해 주고 상담하고 일지를 써서 갖고 오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지도점검을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센터에서는 이분들이 방문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안 좋아하겠지만 인권이 침해 당할 우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임정옥위원
네 분이서 활동을 하는 거에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네 사람 정도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임정옥위원
345페이지에 지역사회 연계 인권지킴이 활동 그거하고는 별개인 거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장애인은 거주시설이 김포에 있는데 그쪽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이거는 계속사업인 거죠? 인권감독관은 따로,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인권감독관은 시설 내부에서 1명씩 임명하도록 하고 외부에서도 임명해서, 장애인시설도 워낙 인권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관내에 있는 게 아니고 김포에,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김포에 있지만 저희구가 관리합니다, 본부가 신정7동에 있기 때문에.
임정옥위원
내부에 계신 분들에 의해서 인권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내부에 계신 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제대로 될지,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제도적으로 1명씩 내부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고 외부인사가 또 있습니다. 10여 명 정도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 예산이 27억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추경 때 토지매입비 올렸던 게 부족해서 더 올린 거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본 예산이 추경이 돼버렸네요.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부서마다 다 달라서 원칙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신월7동주민센터를 새로 지으려고 그러는데 땅을 매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지 않고 예산부터 올렸거든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면 땅이 지정되기 때문에 땅을 매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생략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지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절차를 제가 말씀드려볼 테니까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단계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인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원칙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원칙을 알고 변칙을 써야지, 원칙도 모르고 변칙이 맞다고 해서는 안되잖아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언제 하는 건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일반 매수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을 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 때나 해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도시계획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대상부지가 공표되면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표를 안 하고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신월7동주민센터도 세대수가 많아요. 거기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협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직접 협상을 하는 건지, 여기는 직접 협상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협상하고 그게 안되면 강제수용하는 방식으로 가려는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세대가 많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36세대를 어떻게 구청에서 다 일일이 가서 합의를 봅니까, 협상을 할 때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는 건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공인중개사는 사실 필요가 없죠.
재현
조재현위원
감정평가 해서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바로,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한국감정원도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물론 그쪽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내는 평가서도 해서 한 3개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개인적으로는 땅을 싸게 매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 값을, 적정한 가격을 주고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싸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소송이 걸리면 다시 다 물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정치인들이 이런 거 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면 정파를 떠나서 구민들을 위한 거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정치인들한테 상의도 하고 구를 위해서 일 하시겠다는 분들한테 보고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007작전 하듯이 하니까 화가 나는 거에요. 그러니까 추진이 더 안 되잖아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장소를 특정 짓는 걸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재현
조재현위원
장소는 얘기 안 하시더라도 "잘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잘 갈 걸 지금 이러다 보니까 절차를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계획을 할 때는 설명회나 공청회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특정 사람들만 모여서 쑥덕쑥덕해서 예산부터 올라오니까 당황스럽죠. 거기서 일 하시는 분들이 당황 안 하시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드리고 자립생활센터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던 건데 임대보증금 5억 원을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장애인들한테 자립장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어요,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 세부 운영은 규정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게 빨리 조례부터 만들어야 돼요. 장애인들 자립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장애인 자립장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이고 업종과 형태는 어떤 걸로 할 거며 보증금 지원을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한도도 정해야 되고 보증금 외에 어떤 걸 지원할 수 있는지 등등의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자립장을 운영하는 장애인단체에서는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때마다 구청에 요청하고 구의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어떻게 그때마다 우리가 일일이 감당을 합니까? 예전에 공동주택 감사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분란이 생기면 한쪽에서는 감사를 해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감사를 하지 말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법 규정에는 "구청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세부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주민들 3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감사를 할 수 있게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랬더니 혼란이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규정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저희도 조례는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규정이 없잖아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게 없으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를 들면 이○
님이
하는 자립장의 경우도 신정4동 지역에서 핸드폰 가입을 시키는 건데 사실 업종이라든가 이런 게 규정이 없습니다.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단계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단계면 어떻습니까?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단, 장애인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배분을 받고 얼마나 참여하고 있느냐, 그게 불투명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꼭 제조업만 해야 자립장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이 있는데 5억 원의 예산이 또 올라오니까 의회에서 참 어렵습니다. 이런 거 올라오면 공무원들도 힘들 거에요. 이것은 규정을 만들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르신상담센터 운영 예산이 2016년에 4,7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3명의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나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정규직이 한 사람 가 있고 시간제 한 분이,
재현
조재현위원
두 분이 하시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두 사람이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1년에 상담 건수가 300명입니다. 그리고 직접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담 건수가 하루에 한 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규직에 기간제근로자까지 가 있으면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간이 너무 비대하니까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광복회가 지하에 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지하의 퀴퀴한 조그마한 방에 있다는 게 예우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상담센터의 공간이 넓으니까 좀 축소시켜서, 방 하나만 내주면 됩니다. 지하에 있는 광복회가 지상에서 활동할 수 있게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훈회관이잖아요. 그렇게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 상담센터의 전문 상담 건수는 많지 않은데 자원봉사자 분들이 70여 명 돼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하는 상담도 꽤 많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외부활동이니까요. 제가 봐도 그렇게 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방 하나만 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체험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1억 3,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로 2명을 추가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원래 3명이었는데 2명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자립생활주택 운영에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누리타운을 지을 때 해누리타운을 짓는 예산이 부족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10억 원인가요, 그 예산을 받으려고 사실 우리는 전혀 준비가, 장애체험관에 대한 수요나 요청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단지 해누리타운을 짓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냥 덥석 받았다고요, 10억 원을 시공비에 보태려고.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받다보니까 운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한 7, 8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2억, 3억씩 계속 증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기관인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자꾸 증액해 달라고 하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에도 있는데 해누리타운에 있는 장애체험관은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여기 와서 체험을 하고 장애인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억 3,800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증가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인권교육이나 체험을 확대해서 하겠다 하는 운영의지가 있어서,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고요, 우리 구청에서 올린 예산서 중에 명분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10원짜리 하나 올라온 것도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단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먼저 써야 되느냐, 과연 이게 우선인 것이냐, 더 시급한 것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345쪽에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양천방송에 있던 벤처타운 한 층을 사겠다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160평 정도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게 하나의 건물이 아닌데 살 필요성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자립생활센터가 임대로 있는데 시설도 그렇고 임대가 끝나면 다시 장소를 옮겨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지원해 주려면 사서 지원해 달라는 그쪽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매입하려는 것이 전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한 층만 샀을 경우에는 분할등기라든가 법적 문제가 또 있잖아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매입을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이나 목5동 목마도서관 부지도 경찰서하고 붙어 있어서 나중에 새로 짓거나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팔려고 해도 문제가 생기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동청사는 경찰서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는 분할해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은 쉽게 생각하지만 행정기관도 협의과정이 어려운데 민간재산은 나중에 더 힘들다는 겁니다. 건물 자체에서 딱 한 층만 사는 거잖아요. 지금 장애인 사업이 여러 곳에 나뉘어져 있는데 이 장애자립생활센터 운영은 장애인복지관으로 합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깊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41쪽에 보면 어르신 자서전 제작이 있는데 이 금액이 3,965만 원이 맞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특혜성 논란 때문에 선관위까지 물어봤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잡으면서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물어본 거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선거법 저촉,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선거법 저촉이 아니라니까 예산을 잡아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하는 건데 전체 예산이 너무 많다라면 줄여서라도 한 번 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긍정적으로 생각해서는 3,965만 원을 들여서 몇 분에게 자서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30명.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현재 양천구에 어르신들이 30명밖에 없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많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혜성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깊이 논의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중에서 세입예산은 32쪽과 35쪽에 세외수입이 있고 41쪽, 42쪽, 45쪽, 46쪽은 보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351쪽에서 361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198쪽에서 238쪽까지이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65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59쪽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금이 3,112만 원이 편성됐네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은 어떤 청소년들을 말하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특별대상 청소년들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아니면서 갑작스럽게 가정의 해체라든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정옥위원
갑작스러운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매년 몇 명이라는 추계는 정확히 안 나오겠네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정확히 되어 있지는 않고 보통 20명 안팎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실직을 했거나 가정이 파탄 났거나 또는 가정 사정으로 중간에 학교를 중퇴했다든지 이런 어려운 가정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명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매년 20명 이내로 발생이 됐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임정옥위원
그러면 학생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합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네트워크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 복지관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동주민센터나 상담소 이런 곳에서 사례관리 상담을 하면서 밝혀지면 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어 있으면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활동지원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360쪽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게 우리 관내에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 처음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주간도 하면서 홍보도 하고 인식개선을 하면서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정옥위원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구 뿐만 아니라 인근 타구도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이슈나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차원에서 올해 편성하게 됐고 타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여기에 아동학대 예방공연이 있는데 공연 관람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에 어린이들이 5, 600명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옵니다.
임정옥위원
아이들 대상입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아이들도 대상이고 학부모들도 대상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렇죠, 저는 학부모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전국 아동학대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장소의 86%가 가정이고 80%가 부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아동을 돌보는 교육기관 순인데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시설 종사자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강사료는 그거하고 연계된 겁니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아동학대란 뭔가를 전문강사로부터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모나 아동들이나 모든 관계자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강의에 초빙한 전문가분의 강사료입니다. 보통 민간교수 수준으로 해서 올해의 경우에는 시행을 했는데 이렇게 50만 원 정도 편성해서 두 차례 정도 특강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강사분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강의를 들으러 오는 분도 학부모뿐만 아니라 시설 관계자들이 들어서 가정에서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아동학대는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고리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쪽의 종사자분들이 강의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처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355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이 있죠, 보니까 전년도보다 약 150% 증감이 돼서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국·시비 매칭인데 20%, 20% 해서 구비 150%가 증감되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이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증감된 이유가 매칭비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뭡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매칭비율이 국비, 시비 20%, 20%가 내려오면 저희들은 비율에 의해 60%를 편성합니다.
안택순위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내년에도 매칭비율에 따라서 증액될 수도 있겠네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조영옥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19쪽에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명시이월액 25억 4,288만 7,000원이며 2016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에서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35쪽, 36쪽, 39쪽이고 보조금수입은 42쪽, 4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63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39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출산보육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66쪽 하단에 보면 출산대책 양육지원이 있는데 작년대비 14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게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어서 그런 건가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이게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가내시액에 의해 편성된 겁니다.
서병완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양천구에는 다둥이 가족의 아이들이 최고 몇 명이에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현재 9명까지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작년 예산 때 질의드릴 때는 여덟 명이었는데 올해 그 집에서 한 명을 더 낳았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거기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일단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둘째 아이부터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 넷째는 100만 원, 다섯 명 이상은 200만 원 정도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업은 자녀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다둥이행복카드 발급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협력업체를 이용하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공원 이용라든가 외식이나 대중교통요금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아울러서 가정 양육수당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양육공백이 생길 때 아이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현재 아홉 명의 다둥이가족에게는 다둥이협력카드가 지급되어 있나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그건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다둥이협력카드 발급을 안내해 드립니다.
서병완위원
그 아홉 명의 가족이 신월2동인가 그렇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신월2동입니다.
서병완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알고 올해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 가족이 11명인데 최소 생계비가 나라에서 정한 금액이 264만 원이라고 하는데 가장이 120만 원 정도를 주류회사에 다니면서 받고 나머지를 구청에서 지원하는 건가 봐요? 출산보육과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건 출산장려금이 있고,
서병완위원
5명 이상이니까 다둥이지원 200만 원 이거네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지원은 그렇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둥이행복카드 이런 혜택을 주고 있고 또 가정에서 양육할 때는 가정양육수당을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140만 원 정도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아홉 아이들을 키우는데 사실 애들 우유 값이나 기저귀 값이나 될까, 지금 큰 아이가 17살이고 막내는 올해 나이가 한 살이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이 2명을 더 낳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내후년에 가면 11명 가지고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법규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저희가 구에서 드릴 수 있는 혜택 같은 걸 잘 안내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제가 가끔 통화를 하는데 내년에 한 명 더 낳을까봐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376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안이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6억 2,190만 8,000원이 지금 편성되었는데 2015년보다 99.46%가 증액되었는데 이용대상은 누구에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양천구민 누구나 다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만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여기에 보면 376쪽에 아동학대예방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사업비에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이것도 전액 서울시 보조사업인데 인권교사 교육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각 어린이집에 가서 강의도 하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강의도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실로 불러서 교육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혹시 그 사례 같은 게 있나요? 본인이 학대를 받았는데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어린이집 교사들에 의해서도 발견이 되지만 또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지만 아, 내가 지금 집에서 부모님한테 학대를 받고 있구나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올해 아동학대로 인한 파장이 커지면서 각종 교육을 시켰는데 우리구에서는 아동학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이러이러한 사례는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는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 밑에 보육반장 사업은 100% 시비인 것 같은데 이걸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교육반장 사업은 권역별로 보육반장을 두고 있으면서 부모들이 보육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때 120과 연결해서 구립어린이집이 어디에 있고 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어디에 있고 병원은 어디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안내해 주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임정옥위원
그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편성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이게 5,400만 원인데 권역별로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디 나와서 하는 건 아니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전화상담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구에서 여섯 분이에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임정옥위원
그분들의 어떤 수당인가요, 그 정도로 문의가 많이 오나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많이 오고 있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결과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리고 지역에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이건 구비 100%인 것 같은데 몇 곳이나 있나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세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월3동에 한 곳을 추가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반응은 괜찮은가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난감 무료대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임정옥위원
요즘은 하나나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새로 사는 것도 잘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교육장 리모델링비 4,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어떤 거에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지금 3층 문화체육과에서 갤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설이 비좁은데도 각종 교육이 많고 또 교육장소를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갤러리를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에 리모델링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임정옥위원
현재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3층에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이게 총무과와 합의가 끝난 거에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임정옥위원
그 밑에 특수보육시설 설치에 보면 장애아통합설치비가 600만 원 1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항인가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매년 가내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 우리가 매칭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임정옥위원
매년 한 곳씩 선정해서 하는 거에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가내시 통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매년 한 곳씩이면 우리 관내에는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나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지금 장애통합시설 26개소가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이게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장애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임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77쪽에 구립보육시설 확충을 보니까 전년도에 5,000만 원에서 6,9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1,9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6,0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를 4개소로 선정했는데 왜 4개소만 잡았습니까, 다른 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아니, 있습니다. 또 확충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이 구립어린이집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신월7동의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구립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하나 있고요,
안택순위원
매입하면 얼마입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서울시에서 9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우리 구비는 5%로 잡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안택순위원
그건 별도로 잡고 이건 확충사업비만 약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이건 시설부대비로 해서 개원 전까지 공공요금이라든가 세콤용역비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시설 확충사업비로 한 거에요? 사업비로 잡혀 있는데.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이건 매입비입니다.
안택순위원
민간대행사업비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로 1개의 구립어린이집당 1,000만 원씩 해서 4개소가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그 확충사업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이게 청소용품이라든가 장난감 구입비입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목3동에 있는 아띠랑어린이집 확충사업비 2,000만 원 해서 금년도에 6,000만 원이 잡힌 거 같아요. 그것도 물품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다른 지역 어린이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물품을 지원해 주는 대상이 많을 텐데 왜 이 네 군데만 잡혀 있느냐, 긴급을 요하는 곳이냐,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지금 3개소는 확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 2개소는 신규로 예상을 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확정되어 있는 건 3개소이고.
안택순위원
우리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47개소입니다.
안택순위원
어쨌든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구립어린이집이 더 확충될 예정이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몇 개소가 더 확충될 계획입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7개소 정도를 내년에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 지원금에 대한 매칭비율로 5%를 지원하고 그거 말고 물품 사는 사업비로 또 지원이 되겠네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럼 내년도에 4개소가 들어가면 그에 대한 예산이 우선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 안 들어가 있네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여기 잡혀 있는 거 외에는,
안택순위원
그럼 만일 구입하면 그 돈은 포괄비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지원을 합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신규확충이 서울시에서 심의가 끝나게 되면 예산지원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서 예산이 내려오면 나머지 5%에 대해서만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5%는 매입비용이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전체 비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9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시에서 95%를 지원하고 구비가 5%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여기 물품을 구입하는 걸로 2,000만 원 잡고 4개소에 1,000만 원씩 잡았는데 이건 매입과는 다른 거기 때문에 7개를 예상하는데 이 어린이집 확충사업비도 곁들여서 편성되어야 되는데 왜 네 군데만 편성되었는지 그 추계를 묻는 거에요. 앞으로 정확히 추계를 해서 서울시에서 몇 개 정도에 예산이 지원되어서 구비분담하고 확장이 될 것인지 그걸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에 7개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4개를 편성해 놓은 거 아니에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희망사항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희망사항은 7개인데 안택순 위원님께 애매하게 답변하시네요. 한 7개 정도는 추진하고 싶은데 일단 4개를 예산에 잡아놓은 거다, 나머지 3개 부분이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시원하게 나와야지 왜 그렇게 답변 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건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20쪽으로 명시이월사업비 1건 4,466만 원입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0쪽, 33쪽, 37쪽, 39쪽이며 세출예산은 381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다음 세부설명서안은 297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75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안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81쪽 가로 및 골목길 청소에 보면 무단투기단속원 인건비가 6명이 있네요, 현재 관내에 무단투기단속원이 6명인가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금년에 3명으로 운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실적이 좋고 감량화에 큰 효과가 있어서 내년 본 예산에 6명을 반영했습니다.
임정옥위원
과태료 같은 것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는 못하고 증빙자료를 징구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과태료부과나 청문절차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세 분이 올 1년 동안 했었는데 연간 몇 건 정도나 적발됐나요, 그리고 적발된 거에 대한 과태료 납부는 제대로 됐는지요?
행정
청소행정
과장 정건수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적발 건수는 383건입니다. 그 중에서 과태료 부과한 거는 16건, 의견제출 받은 건 18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무단투기된 봉투에 대해서 스티커 부착하고 이런 것이 1,280건 해서 실질적으로 적발 건수는 많은데 과태료 부과까지는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구청에 와서 진술서를 쓰면서 교육도 되고 해서 예방차원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무단투기단속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미보다는 현장 계도하고 계몽하고 그런 데에 중점을 두겠네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은 한 오후 2시쯤 출근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실질적으로 렌턴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적발하고 주민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런 데서 효과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특별히 저녁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녁에 몰래 투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지역별로 월, 수, 금이라든가 화, 목, 일이나 이렇게 배출일자에 현장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이것과 같이 어우러져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관내에 21대가 있다는 거에요, 그럼 모아모아하우스도 21곳이에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저희 동만 봐도 몇 군데가 있던데 없는 동도 있나 봐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여기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특이하게 폐기물수거관련 사고 보상금이 200만 원 있어요, 이건 뭐에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건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건데 수거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이 다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출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지출된 예도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 없는데 예비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임정옥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이런 건 알겠는데 방치동물 사체처리비가 25건이 잡혀 있는데 연간 추계로 잡아 놓으신 거에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이건 길거리에서 죽은 고양이라든가 개라든가 이런 걸 신고 받아서 사체를 모아서 민간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간단가계약이 있어서 그런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사체보관 냉동고 구입을 민간위탁업체에 주는 거에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냉동고 구매는 뭐에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겁니다. 사체를 수거해 오면 바로 인계되는 게 아니고 보관하는 장소인데 현재 냉장고라 냉동고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정옥위원
연 25건 정도로 예상되나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편성해서 단가 계상을 했습니다.
임정옥위원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부분에 보면 생쓰레기 수거용바구니가 200개인데 이 200개는 다 나눠주는 거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지금 10개 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개 단지에 생쓰레기수거를 월, 수,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아파트에서 보관하면서 쓰는 겁니다.
임정옥위원
10개 단지면 일단 시범으로 하시는 건가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10개 단지를 하는 것은 신정3동에 있는 주말농장에 생쓰레기를 반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하는 거고 마냥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작년에는 5개 단지를 했는데 금년에는 한 10개 단지, 1만 여 세대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1만 5,000세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이걸 퇴비화 해서 주말농장에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에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그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평가위원회가 있는데 뭐하는 곳이에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5년 단위로 폐기물 발생억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위원으로 참여하실 분의 참가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그 밑에 전용용기 세척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이건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 음식물류수거통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주 1회 세척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하는데 그 위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임정옥위원
요즘 저희 아파트에도 RFID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유지보수에 1만 4,000원×46대가 있는데 이건 언제, 어디에 설치했던 건가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이건 2014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시범적으로 설치되었던 곳이 유지관리 되는 거에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무단투기단속원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에 인건비로 9,200만 원이 편성되었죠. 그래서 무단투기단속원 인건비가 5만 7,160원×6명×240일인데 아까 세 명을 늘렸다고 했잖아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재활용관리기금에서 집행했습니다.
안택순위원
신규 사업으로 6명 정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들어온 사업이고, 그다음에 388쪽 인건비하고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약 13억 5,3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43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70명인데 그만두시는 분이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금년 12월 말에 7명 퇴직입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7명이 신규로 채용될 거 아닙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채용됩니다.
안택순위원
기본급은 일정합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매년 한 3% 정도 오르는 것만 반영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왜냐하면 기본급 외에 상여금,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명절비 쭉 해서, 내년도에 7명이 신규로 채용되지 않습니까? 그럼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하고 오래된 분들하고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적정하게 추계한 것이냐, 그냥 내려오는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관례적으로 해 온 것이냐, 그게 반영됐느냐는 거죠. 신규자는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차등있게 적용됐느냐, 적정하게 잘 편성되었는지,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퇴직하시는 분들하고 신규 채용 직원하고는 초임이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신규는 한 4,000, 퇴직하실 분들 5,000 해서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도 좀 있고 인상분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3억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7명의 퇴직금을 여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거고,
안택순위원
퇴직하시는 분의 퇴직금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오신 분들의 기본급이라든지 그런 건 차등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되어야 되는데, 제가 전년도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세심하게 편성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의류함 운영하는 게 있죠, 그때 과장님께서 구청장 방침으로 했다고 했고 의류함 자체가 구청 재산이라고 했죠, 그리고 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저는 전달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게 구유재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예산을 집행해서 매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기부채납 받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작비라든가 그런 건 실제 위탁업체가 제작하고 그 자체를 기부채납한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수익에 대한 부분도 물론 지적했지만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1년에 한 번 기부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예산집행 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세입으로 잡든지.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배경이 뭐냐하면 전에는 25개 구청에 의류수거함이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뭐냐하면 구청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주느냐, 아니면 기존 민간업자들로 의해 무질서하게 운영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민간에서 운영할 때는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도 없고 또 직접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자 해서 한 사항인데,
오진환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기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도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심사숙고 해서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추경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환입니다. 보고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내년도 예산자료 중에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이 오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로 나눠드린 내용입니다. 다만 오기가 된 것은 이 자료에서만 오기가 되었고 예산서 내용의 예산액은 전혀 오기 없이 정확하게 기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36쪽과 42쪽, 47쪽에 세입 부분이 세출은 393쪽부터 396쪽까지이고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 319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편성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은 금년도 대비 0.94%가 감액된 총 94억 6,13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8개 분야에 111억 2,140만 5,000원으로 이것은 금년 예산 대비 2.42%를 감액편성 한 것입니다. 작년과 금년 예산 집행률과 사업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감축 또는 폐지하고 예산의 확대보다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 21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0쪽과 34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3쪽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9쪽부터 401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7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은 일반회계는 330쪽부터 337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3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양천구에 부임하셔서 균형개발과장님으로 고생이 많으셨고 사무관에서 서기관 4급으로 승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추경안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승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예산서 399페이지입니다.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저번에 일부 예산편성이 돼 있었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잡힌 거에다가 내년도에 2억 8,800만 원이 추가되는 사항입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인데 연도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계속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안택순위원
총 예산사업은 얼마입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7억 5,000입니다.
안택순위원
7억 5,000에 포함되는 예산 사업이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네요. 존경하는 안택순 위원님께서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로 재정비되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재정비를 하는 건 어떤 기한 같은 게 있나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5년이 지나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내년 2016년도에는 목동지구단위 재정비 외에는 다른 데가 없는 모양이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목동오거리하고 목동중심축 해서 2개가 있고 내년도에 목동아파트를 시작하면 3개가 진행될 겁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차후에 양천구에서 지구단위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총 12개소입니다.
서병완위원
본위원도 확인했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는 사항이고 김포가도 쪽도 지구단위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등촌 삼거리부터 인공폭포 전까지 등촌역, 염창역 해서 종 상향조정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향후 그쪽은 재정비할 계획이 없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김포가도는 2008년도에 재정비를 했는데 그 뒤로 한 7년 정도 흐르기는 했는데 일부 민원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재정비할 만한 요인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양천구에 부임하셔서 주무부서가 균형개발 업무인데 신월·신정동 지역의 열악한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균형개발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1-4지구 같은 경우, 또 기타 많은 성과들을 거뒀습니다. 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목동오거리 지구단위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역 현안들을 잘 처리하시고 진행하게끔 해주신 데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4급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설명서 33쪽과 36쪽, 37쪽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예산보다 93만 5,000원이 감소한 2억 7,636만 7,000원으로 사업명세서 405쪽부터 410쪽까지 편성돼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안 338쪽에서 350쪽까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0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건축지도원 보상금 2,574만 원이 잡혔네요, 건축지도원은 무슨 일을 합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건축지도원은 건축과에서 매주 2회에 걸쳐 현장출장을 나가고 민원상담까지 하는 지도원을 얘기합니다. 건축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100회 예정으로 잡혀 있네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1년 치를 다 계상한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럼 1회에 25만 7,400원을 줍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엔지니어링 보수단가에 의해서,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06쪽에 보면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이 2015년 대비 61.83%가 증액편성이 됐네요.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찾아가는 디자인체험학습이라고 해서 디자인 위원들로 구성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찾아가서 디자인에 대한 전문성을 알려주고 진로체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어난 예산입니다.
임정옥위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학교에 학생들,
임정옥위원
강사료가 9회면 아홉 번을 찾아가서 하나요, 어느 학교를 찾아가나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 수요조사를 하고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재능기부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업준비가 너무 부실해서 수당을 제대로 주고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임정옥위원
학교에서 의뢰가 오면 간다는 거에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학교와 디자인 파트를 조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임정옥위원
그 위에 디자인위원회는 무슨 일을 해요, 이거하고는 별개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디자인위원회는 도시디자인,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이라든가 가로등, 기타 시설물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심의 의뢰가 오면 대상 건축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임정옥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심의가 오는 거를,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 밑에 도시디자인 개선은 작년 대비 64.10%가 감액 편성이 됐네요, 도시디자인 벽화유지 개선사업은 어떤 거에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올해까지는 벽화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계속적으로 디자인벽화를 하는데 기존 건물도 난립되고 노후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지관리 쪽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은 지양하고 기존 2011~2012년도에 설치된 벽화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보수, 또 흉물스러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내용을 바꿨습니다.
임정옥위원
올해는 추진사업 계획이 없어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별도 사업은 없고 사회적기업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해달라고 민원 같은 거 오거나 그러지 않나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가끔 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디자인 위원들하고 가서 자문을 해 주기도 하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디자인 벽화사업 추진한 데가 몇 곳이나 되나요,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지금까지 14곳에 돼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14곳에 대해서 노후화 된 걸 우선적으로 관리한다는 거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11년도, 12년도에 설치된 7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800만 원 정도 해서 전문가와 현장이 흉물스러운 부분은 보수하고 유지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상담실에 CCTV를 설치하네요. 그동안에는 없었죠, 특별히 설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가끔 고질민원이 들어와서 생떼를 쓰는 부분도 있고 혹시 상담실 내에서 부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안택순위원
다른 데도 돼 있나요? 공무원들의 비리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외부에서 볼 때 상담실이 개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안택순위원
여기 일반 민원실도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민원실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설치했습니다.
안택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다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32쪽, 35쪽, 36쪽, 42쪽, 47쪽이며 세출예산안은 411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51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책정이 상당히 많네요, 예산도 없던 것이 갑자기 많이 올라와 있고,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사업이 전년도에 보니까 1,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네요. 이 비용이면 몇 군데를 클리닝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전체 20군데를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어린이공원에 모래가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20군데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거기 전체를 두 번 한다는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산이 좀 올라왔네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1회 예산만 편성되었었는데 원래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어서,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11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이 있는데 신규 편성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서병완위원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쭉 나와 있으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만 9월경에 팀장님하고 같이 목2동, 목3동 소재 용왕산공원, 달마을공원을 2시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두 달 정도에 시행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민원인들을 일일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시정결과를 본위원한테도 통보를 했었고 민원인한테도 "이렇게 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라고, 저도 몰랐던 사항인데 민원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는 용왕산 정상에 올라가면 인조잔디구장이 있는데 그 정자 리모델링을 11월 6일에 마무리했고 그다음 건영아파트 위에 정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11월 6일에 공사를 동시에 했더라고요. 수없이 많습니다만 목3동 한두어린이공원도 나무전지가 있었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사는 민원인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어제 확인해 봤더니 나무를 깨끗이 잘라냈더라고요. 그다음에 달마을공원 역기세트도 예쁘게 잘 만들어 놓았고 내려오다 보면 굉장히 큰 아카시아 나무가 쓰러져서 코끼리 모양새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지 말고 잘 다듬으면 아름다운 조형물이 되겠더라고요. 그걸 목2동 지역 분한테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출장 나와서 처리결과를 민원인들이 도리어 저한테 이야기할 정도면 고맙고 감사하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역구의원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양천 생태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개 사업에 10억 970만 9,000원이 편성됐네요, 이번에 사업이 많이 편성됐는데 정확히 우리가 관리하는 안양천 경계선이 오금교에서 양화교까지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안양천은 어떻게 나눕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물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영등포하고 저희 관내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쪽 부근은 우리 양천이 하고 반대 쪽은 영등포가 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임정옥위원
그러면 수질관리가 참 애매하겠네요. 424쪽에 보면 안양천 생태녹지 유지관리에서 인건비가 11명인데 안양천을 11명이 관리합니까? 안양천 생태녹지 유지관리에서 11명이 200일 정도를 관리하십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임정옥위원
이 증감액이 인건비 상승분이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1톤 트럭을 구매하는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본위원도 가서 보면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을 가끔 마주치는데 여섯 분이 9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안양천 벚꽃이 올해는 관리가 굉장히 잘 되었더라고요. 저도 몇 번 다녀왔는데 왕벚나무 영양공급 및 병해충 100주는 그중에서 관리하는 표본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나무만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어떤 때는 병도 꽂아져 있던데 그게 영양제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안양천 생태공원 중장기 정비계획 설계용역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부분적으로 안양천을 정비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정비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하고자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임정옥위원
3만 5,000평이면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그냥 생각 없이 하다보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올해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벚꽃 구경도 많이 오고 봄철에 유채, 코스모스 그리고 옆 화단에 해바라기도 심고 가을철에는 배추도 심고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2,200만 원으로 부족하다면 더 해서라도 용역을 제대로 하셔서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리고 생태공원 폐기물처리 용역도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깎여져 있는 풀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가져가는데 지금은 그 폐기물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녕하세요? 안택순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411페이지에 노후근린공원 정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7,300만 원 대비해서 4억 5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약 554%가 증감됐어요. 많은 예산이 증감됐는데 이 중에서 우선 제 구역에 있는 파리공원 광장 포장정비 및 시설정비가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 편성된 거 알고 계시죠? 나무식재까지 합니까, 지금 여기에는 포장정비, 시설정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 분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설계된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현재 파리공원은 광장 포장만,
안택순위원
순수 광장 포장만 하는데 2억 5,000입니까? 분수대 검토 없이.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안택순위원
분수대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와서 분수대를 계속 운영할 것이냐, 분수대 유지관리 예산이 별도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총괄적으로 편성돼서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광장 포장만 하는데 재원에 맞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을 열네 분이서 시설 보수·관리를 하는데 보통 공원 화장실을 관리하는 팀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공무직은 열 분이 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92명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신월2동에 있는 장수공원 아시죠? 분수대에서 쭉 가다보면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던데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깨끗이 정착되어 있는데 그 공원 화장실을 보면 보이는 데만 청소를 하고 나머지 손길이 안 닿는 곳은 전부 형식적입니다. 도구관리부터 해서 녹이 슬어 있거나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계약직이라 그런지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차를 대놓고 거기 화장실을 한 번 갔었는데 안쪽에서 센서 작동이 안 돼서 노인분하고 저하고 4분 이상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점검이 필요하고 공원에 인력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이번에 노후된 차량이 2대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장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곳에 급선무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차량이 총 5대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12대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계약직들이 10개월 단위로 쪼개집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 인원보충을 못하고 공간이 비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 1월부터면 10개월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12월부터 1월 정도는 비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1월부터 하면 10개월 계약직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공간이 있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예산 때문에 1월에 시작하면 10월에 끝나고 2월에 시작하면 11월에 끝나고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중간에 연결이 안 돼서 그때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또 인원이 많다가 없을 때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해서, 계약직들을 선정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고 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계약직을 뽑을 때 될 수 있으면 양천구에서 퇴직을 했거나 어떤 다른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경쟁이 심해서 여기에 못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의 이야기로는 양천구에 살지 않고 구로나 영등포구 이렇게 다른 구에 살면서 주소만 양천구로 해 놓고 계속 하는데 양천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공원을 더 잘 알지 않느냐, 이런 분들을 채용해 달라, 그런데 그분들이 위장전입을 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계약직을 뽑을 때도 이런 곳에 예산수반이 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공원이나 공중화장실을 양천구민들이 보고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 또 의원들한테도 민원제기가 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신월7동에 시영아파트 있죠, 거기 관리실과 화장실 사이가 연결이 안 돼서 비가 올 때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한가 봐요. 신발도 물에 젖고 전기 누전위험도 있고, 비가리개를 포괄비에서 써도 되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검토하셔서 필요한 곳에 포괄예산이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 부서의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6쪽부터 39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431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은 405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432쪽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주민인식도 많이 변화가 됐고 시설물도 추가로 골목마다 설치해서 외부적인 것은 됐는데 아직도,
동만
이동만위원
좀 부족하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실질적인 정착은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 건데 오늘 택배아저씨한테 전화가 와서 목적지를 찾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점차 정착이 되겠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에 85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명을 변경해 달라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심의하는 기구 운영이나 도로명주소 운영과 관련해서 기관업무추진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술위원회에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구단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로명주소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지보수 비용이 일괄적으로 각 구에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를 들어 도로명주소를 바꾸고 싶다, 그건 주민청원이잖아요. 그럴 때는 바꿔 줍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주민들이 원했을 때 민원으로 제출은 되는데 민원인이 원한다고 해서 전부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구 같은 경우 지역명에 목동자를 많이 넣어 주시기를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연계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부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무쪼록 많은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목적지 찾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31쪽에 보면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이 있는데 예산이 430만 원 줄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기타포상금에서 무등록중개업소 신고 포상금 50만 원×1명인데 무등록중개 보상금이 1건 정도 있을 거라고 예측한 거에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법률상 본인이 아닌 사람이 남의 명의를 빌려서 중개업을 했을 때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했을 때 검찰이라든지 대외기관에서 명백하게 잘못된 게 확인되었을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게 1건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50만 원을 편성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병완위원
올해에는 이런 신고 건수가 있었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최근 5년간은 없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럴 가능성을 예측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서병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소득주민 중개보수 지원이 7만 원×100세대로 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구당 7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건데 평균 7만 원이면 중개사협회에서 7만 원, 우리구에서 7만 원 하면 14만 원인가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50%, 50%씩 됩니다.
서병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좀 늘릴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연간 70, 80건 정도로 했는데 6,000만 원 미만의 전·월세다 보니까 한 건 지원하는데 평균 10만 원이면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소득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병완위원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적다, 그래서 몇 년간 보니까 이 정도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서병완위원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32쪽에 전산개발비로 5,09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행정지원시스템 고도화 및 테마행정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적업무를 전산화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지적업무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저희 관련법령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간정보라는 것은 지하, 지상, 공중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을 위치좌표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측면에서 저희 지적도면하고 연계해서 무슨 동, 몇 번지에 시설물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위치를 표현해 주면서 도면상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겁니다. 꼭 저희 지적 뿐만 아니라 원하는 항목은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럼 타 자치구도 이런 것들이 기 시행되고 있습니까, 우리만 시행하는 겁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하는 건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해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이걸 더 고도화하는, 구축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통계, 가공, 자료분석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분포가 많은지 이런 유형까지도 해당부서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안택순위원
그러면 타 자치구는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일반적으로 안 하고 몇 개 구는 저희하고 같이 한 데가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아직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어쨌든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하네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하고 있죠.
안택순위원
이용률은 좀 나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클릭수를 카운트할 수는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유영동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편성내역은 사업예산서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4쪽, 과태료 37쪽, 국고보조금 42쪽, 시비보조금 47쪽이며 세출편성내역 사업예산서안은 437쪽부터 44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411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437쪽에 민간환경단체 지원사업비가 83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현재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한 단체에 2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일단 편성은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올해 지원한 건 100만 원, 어떤 단체는 70만 원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한 단체당 200만 원씩 준다는 건지, 줄 예정인가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계획만 잡아놓은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전년도에는 70만 원도 주고 100만 원도 주었는데 왜 적게 주었어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활동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럼 830만 원이 남아서 이월됩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그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신다고 약속하고 가셨기 때문에,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41쪽 항공기소음 모니터링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지금까지 양천구에서 데이터 없이 피해를 지원해 달라,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언론사에 준다든지, 국토부에 준다든지 하는 대응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 스스로 장비를 사서 직접 소음을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가 국토부나 공항공사 그다음에 언론사에서 요구할 경우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소음측정기를 사가지고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언론이나 이런 데에 활용한다는 것인데 5,000만 원 정도가 잡혔네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장비가 1,000만 원짜리 2대 해서 2,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소음 측정하는 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던 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일이 잘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439쪽에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 관리부분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매인 것 같은데 이건 어디에 활용하는 건가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그동안 환경부 업무지침에 있었는데 이 업무가 서울시에서 우리 자치구로 작년 7월 30일날 사무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차원에서 이 장비가 필요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가서 측정합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우리 직원이 합니다.
임정옥위원
취득비는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나 기타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직원이 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된 건가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어린이 활동공간이라고 했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관내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그런 데에 전체 다 하나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는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놀이시설이 365개소, 지금 파악한 건 약 828개소가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1년에 수시로 가서 검사하는 겁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어린이집 놀이시설을 구분해서 1월은 어디, 2월은 어디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현장에 나갈 예정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이 1대로 관내 828개 어린이 관련시설을 다 측정할 수 있나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목표를 그렇게 세워놓고 추진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다음 443쪽에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가 1,900만 원이 포함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될 것 같고 농어촌도 아닌 도시에서 얼마나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2015년 1월 1일부터 기초 지자체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법정계획으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2016년에서 2021년까지 5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임정옥위원
각 지자체 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책자가 나온다는 거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혹시 책자가 나오면 본위원에게 한 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37쪽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데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3,321만 2,000원이 감액되어서 어디서 줄였는지 보았더니 인건비에서 많이 줄였거든요. 대부분 체납관리 인건비로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서 60.3%를 줄였는데 이렇게 많이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물이 폐지됩니다. 자동차만 해당되고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부터 전부 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체납관리가 대폭적으로 줄어드네요. 전에는 몇 명 쓰던 것을 한 명만 쓰게 됐다, 그래서 대폭 줄였네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안택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440쪽에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씩 1년에 3회를 한다는 얘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작년 대비해서 154만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작년도에 위원 조례가 개정되어서 기존에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이 되었고 그 중에 위촉직 위원 6명이 증가되었는데 그 6명에 대한 내역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항공소음대책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주로 뭘 하죠, 본위원장이 만들었던 조례의 위원들입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441쪽 서남권 항공기소음실무협의회 운영 이건 신규사업이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이건 사무실관리비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40만 원, 그다음에 협의회 회의 현수막이 10만 원짜리×4개 해서 40만 원, 업무추진비에 실무협의회 운영이 있고 회의 및 간담회가 850만 원, 항공기소음관련 업무협의 주민-국토부 해서 50만 원×2회 해서 85%인 85만 원이 잡혔는데 이건 주로 어떤 회의를 합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앞서 질의하신 항공기소음 모니터링과 유사한 건데 서울시 같으면 양천, 구로, 강서, 부천, 김포, 광명 그다음에 인천시 중구 계양 이쪽의 실무과장 담당자들끼리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서 국토부에 대응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항공기소음모니터링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어서 장비로 소음을 측정하는 거고 시책추진업무추진 운영비는 근교에 해당되는 과의 실무진들이 모여서 운영협의회를 하든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한다는 거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거기서 건의사항도 집약해서 공동대응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공동대응을 해서 공항공사에 가서 의견제시도 같이 하는 예산이라는 거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럼 항공소음피해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을 주는데 올해 2015년도에 협의체에서 어떤 회의내용이 창출되었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인데 주로 공항을 이전해 달라, 그다음에 비행기 국제선증편은 안 된다, 그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계속 논의되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 내용을 공항공사에 계속 올립니까? 과장님도 회의에 참석하십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오늘 10시 반에 공항공사 회의에 국장님 대신 참석했는데 물론 우리 양천구도 건의를 다 하고 왔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다 하더라고요. 공항공사는 실무 이행부서라 큰 힘이 없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셔서 다음부터는 연대를 해서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를 직접 찾아가는 방안 아니면 우리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들께 협조 요청,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런 내용을 계속 해왔으니까 알고 있지만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나 소음측정 모니터링을 해서 소음대책운영위원회 참석을 같이 매칭하면 그분들이 느끼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모니터링은 일당 받아가고 여기는 그래도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이론적인 걸 좀 안다고 그냥 회의에만 들어와서 회의수당 7만 원만 받을 게 아니라 매칭을 잘 해서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롭게 지역주민들이 잘못되고 피해를 입은 게 도출되어야지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계속 똑같아요.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칭으로 했다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듣고 반영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철저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 수당을 주면서 뭔가 효과적인 걸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 협의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응순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에서 37쪽까지이며 세입 항목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47쪽부터 45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449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운용계획안 책자 107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울시에서 오셨죠,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여기 20년 이상 있었습니다.
안택순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450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가로환경정비 컨테이너 교체를 하네요, 신규로 8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위치는 어디이고 컨테이너가 정비용인데 거기에 물품을 보관합니까, 어떤 용도로 쓰십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가로환경개선팀에서 물품보관소를 운영하고 가로에 적치물이나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용역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는 물품보관소가 아니고 용역직원들 휴게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각 팀별로 나가서 정비, 단속을 합니다, 대기실 용도로 사용되는 컨테이너입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한사랑교회 옆에 주차장부지 내에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국유지입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불편없이 쓰는 장소인데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낡고 오래돼서 휴게소로 쓰기에 부적합해서 바꾸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택순위원
질의의 요지가 뭐냐하면 용역업체가 매년 입찰을 봐서 바뀌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서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입찰을 붙이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아직까지 저희구에서는 승계를 의무조항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럼 용역업체가 바뀌면 직원들도 바뀝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바뀔 수 있는데 수년간은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무조항으로 넣지는 않았지만.
안택순위원
만일 해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업무에 장애가 올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승계를 조건으로 입찰을 봐서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고용되고 환경도, 옛날에는 직원들로 채용돼서 일하던 분들 아닙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도 서너 명 정도 그 대기실에 같이 있고 용역업체 직원도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어쨌든 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해서 이분들이 휴식도 하면서 업무에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라고 해서 소홀히 홀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448쪽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소심의하고 본심의가 있는데 이게 뭐에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소심의는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간판 개별에 대한 디자인심의를 하기 위해서 교수님 한두 분을 모시고 디자인업체가 해 온 디자인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고 본심의는 전체적인 부분으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할 때 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소심의는 가게 간판을 새로 바꾸거나 그럴 때 그때그때 열린다는 거에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간판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신정네거리에 하고 있는 LED간판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일반간판은 아니고.
임정옥위원
그럼 지금 관내에는 거기 말고 다른 데도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나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법원 쪽이나 신정네거리, 가로공원길, 오목로 일부에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업구간을 정해야 되는데 어디에 할지 아직은 결정되지 않고 내년 초나 연말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런데 보면 깔끔하고 좋기는 한데 글씨가 작아서 불만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일부 간판글씨가 작다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업주들도 있는데 LED간판이 조명이 좋기 때문에 글씨는 작지만 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광고물 안전점검비가 있는데 광고물 안전점검은 누가 하는 거에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광고물 안전점검은 광고물협회에서 대형간판, 특히 옥상간판이라든지 큰 경우에 안전점검을 1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광고물정비 같은 경우는 1억 4,049만 9,000원이 편성됐네요, 증액된 부분이 어떤 겁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증액된 부분은 449쪽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정비용차량 구매가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요 증가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차량이 뒤에 화물칸이 너무 크고 낡다 보니까 이면도로라든지 주차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2.5톤 차량을 1.5톤 차량으로 대체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정옥위원
그 위에 보면 광고물부착방지시설 설치가 7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뭐에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당초에 광고물부착방지시설이라고 해서 돌기형으로 기둥에 가로등이나 한전주 기둥에 둘러싸는 형식의 광고물부착방지시설을 해 왔는데 그걸 도료로 페인트를 칠해서 전단지라든지 광고물이 부착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업을 항공기소음대책비로 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업은 현재 공항공단에서 부적합한 사업이라고 통보가 왔다고 해서 이 부분은 예산을 아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옥위원
어떻게 바꾸나요? 아니면 편성을,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이 사업은 두 가지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일반예산에서 750만 원 편성하고 75%는 항공기소음대책비로 할려고 했던 건데 부적합하다고 본 예산에서는 전액 삭제가 불가피하고 옥외광고기금이 있습니다. 그 옥외광고기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만 진행해야 됩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고정광고물 정비용역이나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에서 1,000개, 1만 9,957개는 우리 관내 광고물 개수인 거에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연간 정비해야 될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26쪽부터 27쪽까지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31쪽이고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455쪽부터 46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460쪽부터 4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7쪽부터 1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도로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울시에 계시다 우리구로 오셨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실력 있는 과장님이 오셔서 도로 분야의 많은 발전을 기대합니다. 전체적으로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보면 전년도도 그렇고 매년 감소가 됩니다. 금년도에도 21억 9,200만 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3억 7,000만 원 정도가 품격 있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적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간단가 업체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6건 정도 됩니다.
안택순위원
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7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연간단가가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비는 계속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시설물은 노후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유지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쉬운 면이 있고,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단히 능력을 발휘해서 시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서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59쪽 신속한 제설대책이 있는데 금년에 눈이 많이 올지, 안 올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비축이 잘 되어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작년, 재작년에 눈이 적게 와서 재고가 남아 있고 매년 1,000톤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는 2배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0톤 정도 구비하고 있고 강설량에 따라 자재가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 예산을 추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추경을 보고 확보하려고 미리 본예산에 편성은 안 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지금 상태로는 2,000톤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안택순위원
그래서 추경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년에 아직 남아 있죠. 그런데 보면 눈이 12월달만 오는 것이 아니고 1월달에도 많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미리 확보돼서 준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것 같고,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어쨌든 금년 대비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감편성이 됐어요, 인건비하고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2억 9,600만 원 정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은 1억 8,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2월달에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월달, 2월달에도 기후변화에 따라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래서 염화칼슘이나 소금에 대한 비축은 전혀 없고 작년에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재고를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내년 추경반영은 12월에 눈 오는 걸 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예산 1억이 감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설자재라고 보면 되고요, 내년 초에 폭설이 온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재난기금,
안택순위원
그걸 예측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년 평균 제설자재 사용량을 보면 1,000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권고하는 게 180% 정도면 1,800톤이 됩니다. 올해 우리구는 그것보다 더 많은 200%로 구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하게 내년에 자재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필요하게 되면 유사시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든지 예산과와 협의해서 추경으로 반영해서 주민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2015년도에는 재료비로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1억 1,000만 원 정도 구입해서 비축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전에 비축한 것도 있고 남아있는 것도 있겠죠, 2016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어요. 재료비에는 0입니다. 그래서 추경은 12월 달을 보고 예측해서 하는 사항인데 재료비에 추경을 반영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죠. 예산 대비 편성해서 비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 외로 폭설이 내렸을 때는 재난기금을 사용해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그럴 때는 재난기금을 쓰면 됩니다."라고 하면 그건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좋겠지만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적게 편성되는 부분을 생각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예산서안 457페이지에 양천고등학교 주변도로 정비공사에 1억 5,000이 소음대책비로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걱정되는 게 공항공사에서 이 사업을 부적합하다고 예산편성을 다시 하라고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확인을 해보셔서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내려왔는데 다른 거는 지방공사까지 전화해서 해 주기로 확인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 사업은 찾지를 못하고 안 된다는 거로 나왔나 봅니다. 어차피 아이들 학교 주변도로 정비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소음피해 금액이 안 된다고 하면 구비라도 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게끔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58쪽 재료비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가 있는데 이면도로에 있는 보안등이 현재 몇 와트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한 50와트 정도 됩니다.
오진환위원
예산서에는 재료비로 따로 표시된 게 안 보이네요, 458쪽에 보안등 전기료에 50와트가 골목길에,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거는 메탈이 아니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나트륨, 메탈 다 섞여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붉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나트륨입니다.
오진환위원
하얀 거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게 메탈입니다.
오진환위원
메탈이든지 나트륨이든지 일괄적으로 다 50와트입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기존에 50와트, 100와트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50와트, 100와트를 골목길에 맞게 설치하는, 특별하게 100와트는 어떤 골목에 해야 되고 50와트는 어떤 골목에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건 여건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럼 밝기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오진환위원
여긴 50와트, 70와트, 100와트 다 있는데 제가 5분 발언이나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골목길 보안등의 밝기에 따라서 취약한 지역으로 퇴근길에 불안을 느끼는 골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정동, 신월동에 좁은 골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와트 수를 높이기도 하고 메탈로 교체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지금 LED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보안등도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위에서 비추는 거 말씀하는 거죠, 상당히 고가이지 않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LED는 비슷한 효율을 내면서 와트 수는 반 정도로 줄어드는,
오진환위원
그만큼 가격이 비싸잖아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조금 비쌉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것까지 하려면 예산에 많은 부담이 되니까 50와트든 100와트든 골목길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와트 수가 높은 거로, 100와트를 하면 주민들이 느끼는 게 다릅니다, 저도 골목길을 다녀보지만. 제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특히 신정역 1번 출구 쪽은 골목도 굉장히 좁지만 밝기가 어두워요, 제가 밤에 순찰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런 보안등 설치하실 때 효율적으로 밝을 수 있게 와트 수가 높은 걸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 확보를 더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해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고가품으로 해서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와트 수라도 많이 설치하면 주민들이 골목길을 어둡게 안 느끼거든요. 참고하시고, 여기 담당들이 계시지만 골목길에 대한 조명설치 현황이나 그런 것도 특별히 우범지역이나 역세권을 일제 조사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7쪽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52쪽에서 46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안 책자 436쪽부터 460쪽까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책자 129쪽에서 136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능하신 과장님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시에 계시다 오셨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양천구의 치수 분야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연간단가로 추진하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하수과에서는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1건하고 하수관 내 퇴적물을 준설하는 하수도 준설해서 연간단가 사업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예산을 보면 인건비 인상분이 있고 1억 9,500만 원 정도가 인상돼서 전체 예산까지 합치면 한 4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기반 조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1억 5,500만 원이 감소해고 13억 5,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관내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도 연간단가로 설계변경으로 추경에서 증액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액돼서 4억여 원으로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도로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이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큰 걱정 없이 지나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준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야만 주민들에게 피해 없이 적은 돈으로 안전한 양천구를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준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시비지원은 하수관거만 말씀드린다면 서울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의해서 900mm 이상은 시장이 비용부담을 할 수 있고 900mm 미만은 자치구 조례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데요, 별도로 지상관거 보조비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포괄사업비로 잡고 자치구에서 하수관 정비사업을 잡은 만큼 5대 5로 매칭포인트 식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을 반영했으면 시비 5억을 더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시비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포괄사업비에서도 지상관거 정비에도 많이 배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오수관로라든지 개선하는 사업들이 많겠죠, 거의 다 시비겠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하수관 개량하고 보수하는 거는 금년에도 거의 다 시비,
안택순위원
금년도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어쨌든 이것도 주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혈세로 움직이는 돈이죠, 지금 추진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그건 하수도요금을 받아서 하는 서울시의 특별회계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총 250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구비 편성된 예산 대비해서 200이면 한 5배 정도 이상 시비로 양천구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오수관로를 하는데 굴착하고, 하수도요금으로 하든 어쨌든 주민들이 낸 세금이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택순위원
오수관로를 할 때 굴착과 비굴착으로 하고 있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굴착과 비굴착은 공법인데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굴착대상은 2m 이상 되는 거, 경사가 불량하고 관 자체가 노후돼서 개량이 필요한 거는 굴착으로 하고요, 통수능이라든가 경사라든가 양호한 거는 내구성을 증대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비굴착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수명이 연장되고 관로가 이상없이 사용되고 그런 것들은 비굴착으로 하고 관로가 이미 파손되고 사용할 수 없거나 그런 것들은 굴착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굴착을 하는 경우에 비용이 비굴착보다 많이 들어가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지금은 공법 단가도 많이 다운돼서 굴착이나 비굴착이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굴착에는 하수도공사만 되는 게 아니라 하수도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도로포장까지 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안택순위원
비굴착보다 굴착비용이 보통 한 2~3배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굴착으로 했을 때 목동 신시가지나 그런 데는 교통체증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돼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굴착과 비굴착을 설계상 나눠서 담당공무원들이 충실히 검토해서 하는데 비굴착이 아니라 굴착으로 했을 때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들이 제기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비용도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과장님께서 잘 추진하고 있고 직원들이 적절하게 설계도 잘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교통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4쪽부터 39쪽까지이고 세입 과목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79쪽부터 48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503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29쪽입니다. 다음 2016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37쪽, 38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54쪽부터 55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487쪽부터 488쪽까지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581쪽부터 589쪽까지입니다. 다음 2016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일반회계는 519쪽, 521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543쪽부터 5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구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553쪽부터 56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2책 중 1권 497쪽부터 513쪽까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안 35억 9,674만 9,000원 대비 약 2%인 7,336만 3,000원이 증가한 36억 7,0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