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김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수원시의회 정기회 재경보사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안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99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각 소위원장님의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심사하신 사항에 대한 최종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삼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강성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결산승인안,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김광수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송재규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과 본 위원을 포함한 다섯 분의 위원님이 함께 세정과와 회계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3개구 보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폐기물처리사업소, 화장장관리사무소 및 3개구청 총무과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98년도 결산승인안 및 '99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정과에 대하여는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지 제작예산 3,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는 조원동 청사건립 관련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청사건립 시설비를 당초 19억 3,500만원에서 7억 3,500만원을 삭감한 12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조원동 청사건립 관련 예산에 대하여 총 7억 6,385만 1,000원을 삭감하고 사무실 칸막이 시설비 200만원 삭감 등 총 7건에 대하여 7억 6,945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 신축 시설비 3억 9,864만원을 삭감하는 등 공중화장실 신축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음식물 퇴비의 원예적 활용방법 및 안정성 연구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12건에 대하여 5억 1,288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에 대하여는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비 1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감천장 기능보강사업예산 10억원중 7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9건에 대하여 9억 904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개구청 보건소 중 장안구 보건소와 팔달구 보건소에 대하여는 각각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2,160만원중 1,080만원씩을 삭감하였으며, 권선구 보건소에 대하여는 저소득층 여성건강검진 혈액검사비 100만원 등 총 6건에 대하여 29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는 전기장비 구입비 7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대하여 1,030만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폐기물처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는 압롤차 유지관리 예산 3억 6,511만원 중 1억 8,255만 5,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대하여 2억 3,85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안구청에 대하여는 총무과 예산 중 수원화성문화제 가장행렬예산 2,8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무과에 대하여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 수당 1억 707만 1,000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대하여 1,3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선구청에 대하여는 총무과 예산 중 수원화성문화제 가장행렬 예산 2,8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무과에 대하여는 지방세고지서 송달 수당 1억 7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대하여 1,04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달구청에 대하여는 총무과 예산 중 수원화성문화제 가장행렬 예산에 대하여 타 구와 마찬가지로 2,8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무과에 대하여는 고지서 송달 수당 1억 707만 1,000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4건에 대하여 1,3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소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 55건에 대하여 25억 2,459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봉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권찬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결산승인안,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김명호 위원님, 김통래 위원님, 심재현 위원님과 본 위원을 포함한 네 분의 위원님이 함께 지역경제과와 농업경영과, 실업대책반,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선경도서관, 화성관리사무소, 3개구청 사회산업과 및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98년도 결산승인안 및 '99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과에 대하여는 벤처기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관련 예산 및 창업로드쇼 개최 관련 예산에 대하여 1,338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민의 기업상 운영지원예산 35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6건에 대하여 1,68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경영과에 대하여는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 780만원 중 390만원을 삭감하였고, 실업대책반에 대하여는 IMF극복사례집 발간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대하여 1,01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하여는 2002년 효축제 개최예산 4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원국제음악제 개최예산 3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5건에 대하여 4억 2,990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환경위생과에 대하여는 효의도시 수원 홍보주간 운영, 수원갈비 시식 및 판매 홍보물 설치시설비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대하여 2,4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는 농촌지도 정보지 구입비 160만원 중 8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대하여 160만원을 삭감하였고,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는 잡초제거 인부예산 244만 9,000원 중 122만 4,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4건에 대하여 273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선경도서관에 대하여는 전기기사 협회비 12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대하여 2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화성관리사무소에 대하여는 남포루옆 성곽잇기 및 주변정비 시설비와 실시설계비 총 5억 87만 6,000원 중 5,008만 7,000원을 삭감하고, 서장대 주변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11건에 대하여 2억 4,481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안구청에 대하여는 사회산업과 예산중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시설비 6,300만원중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위생과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 신축시설비 예산 4억 2,352만원중 2억 6,787만 5,000원을 삭감하여 2개소에 대하여만 공중화장실을 신축토록 하는 등 총 5건에 대하여 2억 8,492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선구청에 대하여는 사회산업과 예산 중 경로당 노후집기 교체예산 45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대하여 23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위생과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 신축시설비 예산 4억 2,352만원 중 3억 4,411만원을 삭감하여 1개소에 대하여만 공중화장실을 신축토록 하는 등 총 6건에 대하여 3억 7,00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달구청에 대하여는 사회산업과 예산 중 행려사망자 장제비 50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였고, 환경위생과에 대하여는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공중화장실 신축시설비 4억 5,352만원 중 3억 7,411만원을 삭감하여 1개소에 대하여만 공중화장실을 신축토록 하는 등 총 9건에 대하여 4억 224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소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 72건에 대하여 18억 444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2소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다른 게 아니라 쭉 보다 보니까 프랭카드 비용을 전부 다 5만원씩으로 조정을 했는데, 어느 부서는 조정이 되고 어느 부서는 조정이 안 된 부서가 있습니다. 이게 수원시 전체 차원에서 같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 조정을 하실 거면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해 주시고, 아니면 다시 7만원으로 복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나중에 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시면 특위에 올라 가시는 네 분의 위원님께서는 지금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랭카드 제작비용에 대해서 수원시 전체 프랭카드가 같은 가격으로 발주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만 삭감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올라가시면 수원시 전체 프랭카드에 대해서 5만원을 하든 7만원을 하든 균일하게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4일간은 예결특위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