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6개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님부터 나오셔서 각 주민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장 이종현입니다. 중앙동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2015년도 예산현액은 2억 6,805만 9천 원으로 그 중 2억 3,125만 6,090원을 지출하고 3,680만 2,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385만 580원, 문화교육센터운영 280만 5,410원, 동 청사관리 2,518만 590원, 기본경비 496만 6,330원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15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갈현동장 김계균입니다. 갈현동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갈현동 2015년도 예산현액은 4억 1,752만 3천 원이며 그 중 3억 5,227만 5,1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524만 7,8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에 540만 9,770원, 갈현동문화교육센터 1,032만 530원, 갈현동 청사관리 4,568만 8,090원, 행정운영경비에 382만 9,460원입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15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별양동장 심명순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양동 2015년도 예산현액은 3억 3,497만 5천 원이며 그 중 3억 1,699만 4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98만 4,5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569만 3,820원, 별양동 문화교육센터운영 138만 6,390원, 별양동 청사관리 407만 1,810원, 기본경비 683만 2,570원입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5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부림동장 정옥희입니다. 부림동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억 7,477만 4천 원으로 그 중 3억 3,761만 6,7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715만 7,270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은 주민자치기반 강화의 민원행정운영에서 576만 6,590원, 문화교육센터운영에서 319만 1천 원, 청사관리에서 2,497만 7,150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서 322만 2,53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과천동장 안치문입니다. 과천동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동 2015년도 예산현액은 3억 9,471만 4천 원이며 그 중 3억 6,814만 6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56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216만 6천 원, 과천동 문화교육센터운영 233만 4천 원, 공공시설물관리 1,950만 2천 원, 기본경비 256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15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문원동장 최병식입니다. 문원동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은 3억 2,228만 8천 원으로 그 중 2억 8,834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3,394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용으로는 민원행정운영 271만 2천 원, 문화교육센터운영 734만 2천 원, 청사 및 동 회관 운영 2,128만 2천 원, 기본경비 260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15년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갈현동장님, 대표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동에서 계약하신 내용들을 보면 소소한 공사 건들이 동마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필요할 때 냉난방기라든지 수도배관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필요한 공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예산 항목에서 집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수용비 아니면 시설비 항목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설비도 여러 항목이 있는데 보통은 유지관리 용역비는 정해져 있을 것 같고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어느 항목입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청사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청사유지관리, 동회관 유지관리 이런 예산이 되겠지요. 그런데 면밀히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유지관리 용역비로 적게는 300만 원에서 더 많게 잡으시는 동도 있는데 그 금액을 초과해서 공사비가 필요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디서 쓰는 곳이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일단 그렇게 동회관이나 문화센터의 노후화가 예상된다면 사전에 예산에 반영을 하고, 유지관리비는 자잘한 것을 위해서 미리 세워놓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상이 되는 수리 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시설비 안에 유지관리항목에서 사용하십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보충해서 별양동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별양동에 2015년도 지출하신 내역을 보면 냉난방기 관련해서 많이 수리를 했습니다. 유지관리 용역비가 25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 이외에 소소하게 난방기 수리에 79만 원, 실외기 수리에 680만 원, 소모품 교체 130만 원, 냉난방기 수리에 130만 원 그렇게 해서 합치면 한 1,800만 원 정도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냉난방기를 유지관리하는 용역이 따로 있고 고장이 나거나 수리가 났을 때 고쳐야 되는 비용도 필요하지만 큰 금액의 수리비가 들어갈 정도로 사유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서 연간계약으로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있지만 2015년도에 컴프레서 2대가 옥상에 있는데 이게 갑자기 고장이 나서 교체한 건입니다. 사실상 노후화가 되면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긴급상황이 발생되어서 수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680만 원 썼는데 다른 장비도 교체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갑자기 발생한 건이라서 그렇게 수리비를 긴급 쓰게 되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예비비를 사용하셨습니까?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네, 680만 원은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냉난방기가 있는데 실외기 외에 옥상에 큰 컴프레서라고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냉난방을 만들어서 각 실외기로 보내는 것인데 각 층마다 냉난방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쓰고 노후화가 되어서 긴급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양동도 마찬가지로 시설비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사용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에서 쓰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이렇게 갑자기 발생한 긴급교체비용은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홍성훈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2015년도 예산현액은 10억 7,740만 원이며 그 중 10억 3,776만 4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63만 9,56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 및 약수터 시설관리 3,963만 9,560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자금결산 수입액은 82억 9,510만 7,563원이며 그 중 54억 3,130만 810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 8억 2,191만 원을 포함하여 28억 6,380만 6,753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입액의 세부 내역으로는 영업수익 46억 8,558만 600원, 영업외수익 7억 4,790만 335원, 자본잉여금수입 8억 4,507만 6천 원, 미수금 5,482만 4,960원, 전년도이월금 19억 6,172만 5,668원이며 지출액의 세부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46억 3,178만 5,050원, 유형자산취득 7억 3,349만 9,380원, 기타자본적지출 5,931만 5,360원, 전년도이월사업 670만 1,02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대비 집행잔액은 총 6억 7,416만 8,210원으로 사업비용에서 정수비 2억 2,815만 3,980원, 배·급수비 1억 3,947만 8,100원, 급·배수공사비 784만 2,410원, 일반관리비 7,387만 460원, 자본적 지출에서 유형자산취득 1억 5,528만 4,620원, 기타자본적지출 248만 4,640원, 예비비 6,705만 4천 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으로 3억 6,207만 원, 중앙감시실 제어시스템 교체공사 4억 5,984만 원으로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사고이월은 2건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과 중앙감시실 제어시스템 교체공사로써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용역기간이 1년 반이기 때문에 이월된 것이고, 중앙감시실 제어시스템은 1년 기간인데 발주가 5월쯤 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결산서 14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량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맨 위에 보면 급수인구는 작년에 7만 명에서 6만 8천 명으로 1천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면 연간총생산량과 부과량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총생산량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8% 정도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연간 총생산량 쪽에서는 작년 초 1월에 초음파유량계를 바꾸었습니다. 초음파유량계가 2001년도 정수장 건설 당시의 유량계입니다. 그래서 유량계 자체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저기한데 수자원공사에서 올라오는 물 양이 사실상 상수도에서 이익을 봤다는 것입니다. 물 양이 체크가 덜 된 것입니다. 더 들어왔는데 양이 덜 들어온 것으로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량계를 바꾸어서 체크하다 보니까 유량이 더 들어온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원수에 대해서 대금 납입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원수 구입비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원수 구입비가 늘어났습니다.
안영위원
실제로 들어오는 물은 더 적었을 텐데, 실제로는 인구 수가 이렇게 줄었으면 아무래도 줄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줄어야 되지요.
안영위원
작년에는 인구 수 변동이 별로 없는데도 많이 줄었었습니다. 작년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서 무언가 측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2015년도 1월에 유량계를 바꾼 것입니다.
안영위원
2015년 1월이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작년 1월입니다. 그래서 작년은 늘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2014년에 많이 줄었고 2015년에 많이 늘었고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2015년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안영위원
실제로 들어오는 물은 적었겠지만 유량계를 바꿈으로 인해서 양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원수구입비도 같이 늘어났고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연간총조정량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 늘었습니까? 부과량도 700만에서 714만 2천, 5만 4천이 늘어났습니다. 한 3, 4% 정도 늘어났을 것 같은데 이것은 왜 늘어났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량기 때문에, 불감수량이라고 해서 7년 내지 8년 만에 계량기를 교체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3천 개 정도 교체를 했는데 해마다 2천 개 정도 교체하는데 계량기가 오래되면 감지되는 부분이 느려서 수량 체크가 덜 됩니다. 새로이 바꾸게 되면 유량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특히 작년에 어느 경우가 있었느냐면 종합청사에 유량계 체크하는 게 250㎜짜리가 들어갑니다. 작년에 교체를 하고서 체크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종합청사에서도 유량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서 납입 분납을 해 달라는 점이었습니다. 계량기가 잘못된 것 아니냐까지 해서 계량기 체크까지 다시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생산량이나 부과량이 늘어난 것은 측정에 있어서 기계 문제라는 말씀이십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밑에 일일 최대생산량이 크게 준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4만 1천에서 2만 8천으로 30% 정도가 줄었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1년 365일 중에 최대생산량을 하루를 잡아서 체크한 것입니다. 많이 될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배수지 청소를 할 때 물을 비워놔야 합니다. 비워뒀다가 채워놓으려면 생산을 많이 해서 채워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왜 많이 해 놓았냐면 경영평가 받을 때, 지금 5만톤인데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최고 많은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15페이지 요금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이 있습니다. 가정용은 6% 올랐고 일반용은 7% 올랐는데, 요금인상을 매년 몇 프로 정도씩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평균 8.1%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6%, 7%이면 계획했던 것보다 못 올리고 있는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8.1%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왜 못 올라가고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물량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량이 나갈 때 수준에 맞춰야 되는데 더 나갈 때 있고 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단위당 톤가로 해서 요금 매기는 게 아닙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톤당요금으로 하는데 평균 낼 때는 전체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톤당요금 자체는 6%, 7% 올렸습니다. 톤당요금을 좀 더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전체 평균 8.1%이지 가정용은 덜 되고 일반용은 더 되고 이러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가정용은 6% 올렸고 일반용은 7% 올렸습니다. 계획상으로 하면 더 올렸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23페이지에 보면 미수금이 나옵니다. 일반용은 전기 6,100에서 당기 1,200으로 미수금이 거의 5천이 줄었습니다. 일반용이 영업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영위원
영업용 미수금이 크게 준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영위원
일반용 미수금이 1,200만 원인데 전기에는 6,100만 원이더라고요. 가정용은 큰 차이가 없고요. 미수금이 5천만 원 가까이 줄었는데 이렇게 크게 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마감하는 12월 부분, 그러니까 전년도 요금이 1월, 2월에 가서 징수되는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쓰고 덜 쓰는 부분이. 작년 12월에 날씨가 추워서 11월, 12월에 물을 덜 썼습니다. 요금체계가 두 달 전 것을 고지하게 됩니다. 요금 고지를 두 달 후에 합니다. 11월, 12월에 얼마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느냐, 그 연도에 들어오느냐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보통 두 달치가 미수금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미수금은 1년치입니다.
안영위원
미수금이 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린 것입니다. 5천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물을 더 쓰거나 덜 쓰거나 하는데, 12월까지 썼으면 1월, 2월에 납부하는 게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 12월에 대해서 조금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24페이지에 보면 기타영업외수익이 있습니다. 예산 200만 원 잡혀 있다가 4억 7,600이 결산됐는데 기타영업외수익 내용이 뭡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기타영업외수익은 아마 원인자부담금 들어온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게 영업수익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들어갑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이 나옵니다. 인건비가 전기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지출액 기준으로 하면 11억 2,800에서 9억 3,100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인건비가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2015년도에 직원 1명이 6개월 정도 결원이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렇다고 쳐도 거의 2억 가까이 차이납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청원경찰이 3명 있었는데, 청원경찰 인건비가 1억 9천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위탁으로 하는 관계로 위탁으로 8천만 원 정도에서 1억 정도 줄었습니다.
안영위원
결산서 10페이지에 직원현황이 나오는데, 현원이 전년도말 인원과 당년도말 인원이 21명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인원은 맞는데 6개월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청원경찰 말씀하신 것은 여기는 그대로 세 분,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탁으로 돌렸다는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15년도에는 청원경찰이 없었습니다.
안영위원
없었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15년도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침원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줄었습니다.
안영위원
검침원은 정규직으로 잡히지 않는 거겠네요. 비정규직입니까? 기간제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검침원이 인건비로 잡혔다가 그게 민간위탁금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인건비 준 것은 작년에 1명 6개월간 공석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안영위원
2억이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지금 거의 2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1억 8천 정도 줄었는데 조금 더 확인하셔서 나중에 설명 따로라도 부탁드립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직원이 육아휴직으로 쉬게 되면 대체인력 투입이 안 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6개월 비었을 때 전임자가 둘이 하던 것을 혼자 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한 사람이 2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혼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채워달라고 했는데 이게 자꾸 가다 보니까 6개월이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총무과에서 결정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총무과에서 인사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직원이 결원되면 어디에서 수급을 받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부서에서 옵니까, 아니면 새로 기간제로 채용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기간제 채용은 저희는 없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충원이 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시청 전체 인원 쪽에서 조절해서 채워지겠지요.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 미수액조서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이 7,400이고 기말잔액이 4,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하고 기말하고 한 3천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게 활발하게 체납활동을 하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사용량에 따라서 이월돼서 그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64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줄어든 것이 아니고 64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해서 전체 금액이 4,385만 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누계된 금액이라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미수금 자체 추정을 5천만 원 해 놓은 것이지요. 결산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을 추경이라든지 해서 미수금을 조정해 줘야 하는데 그냥 놔두다 보니까 5천만 원이 유지돼서 수치가 그렇습니다. 총괄 명세서를 보시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경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2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22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13억 6,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8억 4,000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24, 2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47억 5,668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51억 7,121만 1,113원이고 지출액은 38억 9,928만 4,670원이고 이월금은 12억 7,192만 6,443원입니다. 주요 수입결산 내역은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27쪽과 28쪽, 36쪽과 3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입 18억 2,763만 5,590원, 예금 이자수입 2,039만 6,250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6,000만 원, 보조금 수입 8억 8,8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수입 4억 8,101만 3,880원, 이월재원 5억 9,060만 6,293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29쪽에서 33쪽, 37쪽과 38쪽, 4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용 중 관거비 6억 28만 4,980원, 처리장비 20억 60만 1,010원, 일반관리비 8억 3,160만 4,500원 등 수익적 지출이 34억 3,277만 7,710원입니다.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자본적 지출이 4억 2,150만 6,9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5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2015회계연도 불용액은 총 6억 5,429만 6,330원으로 예산액 대비 13.76%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 인건비 8,585만 6,320원, 일반운영비 4,240만 4,170원, 재료비 8,340만 2,750원, 수선유지 교체비 1억 2,844만 7,990원, 시설비 2억 9,211만 4,040원, 예비비 5,394만 3,000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여기 전용건수가 몇 건 있는데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처리장비 직무수행경비를 일반운영비로 40만 원 전용했고, 처리장비 동력비 5천만 원을 재료비 5천만 원으로 전용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10만 원 전용했습니다. 일반관리비 여비에서 268만 원 전용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5천만 원 건에 대해서 설명 더 부탁드립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약품비 5천만 원을 감액하고 동력비,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전기요금이요? 당초 예산보다 초과돼서 나온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금액차이가 큰데 당초 편성할 때 예측이 안 된 사항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예측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14년도보다 5천만 원이 초과돼서 발생한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전기요금은 매년 줄지 않고 늘어납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아무래도 전기요금은 기계장비를 절감장치로 설치하지 않는 한 노후화되면서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전의 전기요금이 매년 인상폭이 있습니까? 2014년에서 2015년 넘어오면서 인상폭이 컸던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5천만 원은 전기요금의 전체에 비해서 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평년도 물가인상 정도의 수준이지 대폭 올라간 수준은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평년도 물가인상 수준이라면 예측은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금액이 1년에 얼마가 됩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예산액을 세운 것이 3억 2,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집행액이 3억 5,900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품처리비에서 5천만 원을 전용했는데, 혹시 약품처리를 하는 데 필요했던 금액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약품처리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5천만 원 정도가 늘 예비비 성향으로 잡히는 내용이었습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항상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일정 수준 높게 잡아서 수립하는데 아마 2015년도에는 약품이 그만큼 덜 들어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절약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매해 같은 양의 약품을 사용할 것 같은데요.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의 수질에 따라서, 우기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세부적인 내용도 듣고 싶으니까 행감 때 질의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18페이지 하수량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하고 약간 비슷한 경우인데, 여기도 인구는 줄었는데 연간 총하수발생량과 처리량은 오히려 늘었고 맨 밑에 보면 조정량 자체는 줄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하수량의 발생량은 인구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비가 많이 오면 사실은 빗물은 환경사업소에 들어오지 말아야 하거든요. 양재천의 차집관로라든지 완벽하게 오수와 우수관로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유입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아마 그런 기타 영향으로 인해서 2015년도와 2014년도의 인구 변동은 크게 영향은 없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이게 아마 연말 기준이라서 1년 내내로 치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금년도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현재 2천명 이상 인구수가 감소했지만 2015년도에는 재건축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줄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영위원
큰 차이는 없지만 연간총조정량(부과량) 자체는 조금 줄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불용액 여쭤보겠습니다. 55페이지 수선유지비 쪽에 불용액이 1억 이상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하고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1억 2,800 불용액이 남았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사유를 적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하수슬러지는 현재 저희들이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슬러지 위탁 장소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5년도까지는 주로 수도권매립지로 많이 나갔고, 수도권매립지하고 동두천 민간시설로 슬러지 처리가 됐는데 민간처리시설의 단가하고 수도권매립지의 단가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슬러지 처리비용을 수립할 때 안정적으로 넉넉히 잡아놓다 보니까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민간매립지보다 수도권매립지로 예상보다 많이 갔다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보통 50:50으로 나가는데 수도권매립지가 싸니까, 수도권매립지가 톤당 9만 8천 원 정도, 동두천 민간시설이 13만 6천 원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 수도권매립지로 많이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거기서 받아주는 양이 많아졌다는 뜻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거기서 받아줄 수 있는 양을 저희들이 최대한 보내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비가동설비자산이 잡혀 있습니다. 신설사업 명목으로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제2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한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어떤 식으로 진행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2005년도에 장래에 처리장 용량이 부족하지 않냐 해서 1만 6천톤 정도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증설하기 위해서 제2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사업비...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비를 2015년도인데 계속해서 끌고 온다는 말씀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10년이 넘게 추진될지 안 될지, 해야 될지 결정을 안 하시고 계속사업비로 넘겨서 자산으로 잡으신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2005년도에 계속비로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해 오면서 먼저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5억을 들여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용역기간이 2005년 12월 연말에 발주해서 준공기간이 2006년 7월이었는데 준공 직전에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2006년도에 중지한 것이 현재까지 중지되어 있는 사항인데, 중지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중지한 것인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도중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제2처리장 1만 6천톤을 짓기 위해서는 하수처리구역에 한국마사회하고 서울대공원을 편입시켰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용역을 중지하는 그 이행 과정에서 한국마사회와 서울대공원이 편입을 거부했습니다. 거부사유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분담금이 너무 높았던 거지요. 그때 분담금이 260억, 분담금이 너무 높게 나오니까 자체처리하겠다, 포기해 버리니까 제2처리장의 진행 변경이 불가피하게 돼 버린 것입니다. 1만 6천톤을 굳이 지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중지 사유가 해제가 안 되면서 계속 진행돼 오다가 중간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변경돼 버린 것입니다. 1만 6천톤을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 지하화 얘기도 나오고 1만 6천톤이 아니라 4만 3천톤 얘기도 나오고, 방침을 결정 못 하다 보니까요. 얼마 전에는 과천 주암동에 뉴스테이가 들어와서 5,600톤 물량이 새로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어야 이 용역도 타재를 할 텐데 기본용역이 자꾸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이 용역도 지금까지 진행돼 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용역비로 들어갔던 금액은 처리계획이 어떻게 있습니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비 사용한 것으로 끝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용역은 진행했기 때문에 선급금하고 기성금 나간 것은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금년도에 주변에 뉴스테이 사업이라든지 시 방침이라든지 거의 확정됐다고 보면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 용역사업도 저희들이 준공할 텐데 그 나머지 부분은 집행하지 않고 타절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럼 그 사이에 혹시 마사회나 대공원에서는 자체처리 방향을 바꾸었다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마사회나 대공원 측에 감시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을 갖추었다거나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하수관리에 대한 감시기능은 환경사업소에는 없고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아마 한국마사회나 서울대공원은 지금도 분담금을 내고 하수처리를 저희하고 연계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의사를 비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과의 입장이 아니라 하수처리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감시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감시라고 하는 것이 방류 수질 감시인데 그것은 저희 시에서 감시를 하지 않아도 환경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혹시 마사회나 대공원 측의 하수처리는 어디를 흘러서 들어갑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자체 처리합니다. 자체 처리장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자체, 그 앞에 입구에 있는 처리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자체 처리장이 있어서 거기서 처리해서 막계천으로 방류가 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결국은 막계천으로 방류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장
우선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행정처리 절차상 중지였다고 하면 시 상황에 맞추어서 얼른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게 이 금액을 계속해서 이월사업으로 묶어놓고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진걸입니다. 2015년도 수입·지출 결산검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괄표,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순이며 예산결산부속명세서 이하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190억 9,063만 원으로 시에서 교부받은 대행사업수입 172억 2,227만 원과 이월재원 18억 6,835만 원의 합입니다. 이월재원은 희망퇴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위로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전액 당해에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세부내역으로 표기된 20쪽에서 42쪽까지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중에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0억 7,639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68억 6,8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8,833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억 5,347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사업 운영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 되겠습니다. 대행사업운영성과에 있어서는 수입목표 대비 2.26%, 2억 6,315만 원 초과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발병을 우려한 휴관과 재건축 추진에 따른 이주 등의 영향으로 전년실적 대비 1.71%, 1억 9,958만 원 낮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5년도 결산에 대하여는 회계법인 성지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는 나누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수입·지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23쪽에 보면 지출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해 있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보수 부분에서도 1억 6천 정도 발생했고 무기계약자 보수도 2억 불용액이 남아서 추경 편성한 1억보다도 더 많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하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도 추경에서 편성한 예산액보다 더 많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추경예산액에 비해서 더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5월 정도 되어서 예측했고 결과는 12월에 나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안 세워도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예측이 그랬던 것이고, 보수 부분에 1억 6,500만 원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2억 900만 원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수 부분에 1억 6,500만 원 불용액이 생긴 것은 작년 2015년도에 2급과 3급 직원에 대해서 임금 동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임원이 전임 이사장이 2015년도 1월 28일 퇴임을 하시고 후임 권영구 이사장님이 4월 말일 자에 오셔서 그 차이에 대한 불용액도 생겼고, 그다음에 체육직 직원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직원이 퇴임을 함으로써 생긴 그런 부분이 합쳐져서 1억 6,50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직, 무기계약직 보수 부분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정원에 대해서 세우게 됩니다. 정원과 현원과 차이에 따른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인력을 조정해서 현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직 이사 한 분이 퇴임을 하셨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
제갈임주위원
제가 잘못 들은 거지요. 그리고 정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 왔고 올해부터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행감 때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 보수에서 발생한 이 불용은 정원과 현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도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운영비가 1억 1,8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면 영조물배상보험이 600만 원, 부가세가 1,574만 7천 원, 경주마 보험료가 2,358만 7천 원, 시설 전화요금이 2,362만 2천 원, 체육보험 한도 초과피해 보상금에 대해서 992만 3천 원, 이렇게 합쳐서 1억 1,800만 원입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시민회관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문화시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배상해 주는 그런 보험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600만 원 정도가 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부가세가 1,574만 7천 원 부분인데, 부가세를 납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측한 것보다 매출액이 조금 떨어져서 부가세가 덜 나갔고 그다음에 경주마 보험료가 2,358만 7천 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경주마 일곱 마리가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4%로 해서 2,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말이 줄어드는 바람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불용액이 2천만 원 정도라고 얘기하셨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300만 원입니다.
제갈임주위원
2,300만 원이고 당초는 일곱 마리에 대해서 2,800만 원 예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이 몇 마리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 마리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 큽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험료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가입을 할 때하고 예측했을 때하고 보험요율이 떨어진다거나 협상을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시설전화요금 부분에 대해서 2,362만 2천 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회선통합이라든가 불필요한 전용회선을 해지하는 예산절감을 통해서 2,3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보험한도초과 피해보상금이라고 해서 990만 원 정도를 줄였는데 체육보험한도도 마찬가지로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하다가 보험이 되면 자기부담분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보험으로 가입했지만 공단에서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이 있는데 이 부담금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1억 1,847만 4천 원이 줄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위탁관리비 부분에 있어서도 1억 3,769만 5천 원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마주사업에 대해서 위탁관리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마리 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위탁관리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용역비입니다. 나머지 공원경비용역이라든지 수련관청소용역이라든지 볼링장 부분에 대해서 기계 관련해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일반적인 시중단가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에는 이것보다 적게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원경비용역에 대해서는 2,300만 원, 수련관청소용역에 대해서는 2,400만 원, 볼링장 기계에 대해서는 1,6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덜 계상해서 계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집행잔액이라든지 아니면 예비비 성격에서 남은 것, 그런 것은 설명 굳이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해 주실 설명 중에 특이한 사항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서 12억 정도 생겼는데 앞에 설명드린 보수와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 공공운영비, 위탁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나머지 보상비 부분이 1억 8천만 원 정도 있는데요. 경주마가 우승하게 되면 1등 했을 때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1등 한 성적이 많이 없어서 9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보상비 과목으로 기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메르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덜 강사가 되어서 이런 부분이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보상비 부분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심의 때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심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 예산 편성 시에는 필요한 설명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면 그때 더 자세하게 서면으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0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비정규직도 지금까지 정원이 정해져 있었나 봅니다.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141분으로 되어 있다가 12분이 정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바뀐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정규직 부분,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12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정보화교육이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의 방침에 따라서 정보화교육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폐지해서 정원이 감축된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도 정원 관리가 따로 된다는 것이지요? 정원이 표기되어 있고 정원 안에서 비정규직도 채용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밑에 현원도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정원은 12분이 줄어들었는데 현원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은 19명, 정규직 15명,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일단 정규직 같은 경우에 8명이 준 것은 알고 있는데 15명이면 추가로 6명이 퇴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현원에 보면 증감이 있습니다. 감 여쭤보고 있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 정규직 부분에 있어서 9명은...
안영위원
9명 아니고 앞 부분에 계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6, 207, 129, 감이 15, 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은 15명이 현원이 줄고 비정규직은 19명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정규직은 작년 연초에 희망퇴직으로 8명이 준 것이고 나머지 6명은 2015년 중에 6명이 추가로 퇴사를 하신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어떤 사유로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불용액 설명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직 체육 5급 본인이 퇴직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인 퇴사였던 것입니까? 명예퇴직, 희망퇴직 이런 게 아니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안영위원
여섯 분이 추가로 퇴사를 하셨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발적으로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이나 퇴직위로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는 것 아닙니다. 희망퇴직은 8명으로 끝났습니다.
안영위원
그다음 비정규직 19명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정규직은 기간제하고 단시간근로자 부분인데, 기간제는 정규직이 가령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출산휴가기간 동안에 그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을 기간제로 뽑아서 하는데 출산휴가 기간이 지나서 돌아오면 그분의 기간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런 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출산휴가 때문에 돌아오고 그만두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증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출산휴가를 가더라도 그 사람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정원에는 잡혀 있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분 때문에 대체로 일하셨던 분이 하시다가 그만 두셨다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열아홉 분이면 굉장히 많은데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시간 강사는 해당되는 강좌가 폐강되면 그만두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정보화 쪽 같은 경우에 강좌 폐강이 된 것은 알고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이 줄었는데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작년에는 비정규직 표시를 안 하셨네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지금 말씀한 것은 계를 가지고 한 것이고 정규직, 비정규직 세부적으로 나누어놨는데 기관장 한 분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이 이사장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작년 말 현재입니다. 작년 말에 권영구 이사장님이 12월 28일자로 그만두셨기 때문에 작년 12월 31일자는 상임이사님밖에 안 계셔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작년 말 현재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일단 수입 전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119페이지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특이한 사항들 여쭤보려고 하는데 수입 쪽에 보면 일단 상업광고 같은 경우에 2014년에는 940만 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실적이 제로입니다.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5년도에 행자부에서 시장성테스트를 해서 상업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영역이라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안영위원
공단에서는 광고사업을 못합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공단들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찬가지입니다.
안영위원
기존에는 어떤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 광고는 시외버스, 유아체능단 할 때 거기다 광고비를 받고...
안영위원
유아체능단 버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영버스.
안영위원
시영버스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상관없잖아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쓰레기봉투 면에도 CS 과천시설관리공단을 선전합니다.
안영위원
잠깐만요, 지출이 아니라 수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 건물이라든지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광고가 아니라, 시영버스는 사실 교통과에서 따로 잡히고 있는데 거기다 광고 관련된 업무를 CS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위탁받아서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료를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안 하는 게 맞겠네요. 그것 말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건물을 활용한다거나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상업광고 같은 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처럼 광고 같은 것들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민간영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경영개선방안 올리셨을 때도 이런 광고를 활용해서 광고 수입을 늘리겠다고 계획을 올리셨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직접 관련 없는 것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벽면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하는 것 자체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공단 같은 경우에 수지율이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원을 활용한 광고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 여기에 취임했을 때 가장 좋은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와 보시면 빙상장이 쭉 둘러서 펜스가 있는 데 그 펜스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전광판 있는 데 그것을 활용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아예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안영위원
조금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왜냐하면 임대사업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하고 있고 최소한의 수익활동, 크게 저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르긴 몰라도 행자부에서 시장성테스트해서 공공기관에서조차 못하게 하는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안 하게 되면 이런 광고가 민간으로 가서 의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침범하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영버스에 광고하는 것은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니까 조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수입이 많이 준 게 일단 다른 것보다도 문화사업입니다. 문화사업 같은 경우에 1억 2.400이 줄었고 예산 대비해서도 줄었고 전년 대비해서도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입장료 같은 경우에 2억 4,700에서 1억 2,200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입장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대개가 공연수입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작년 2015년에는 문화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을 못 올렸습니다.
안영위원
행감 때 추가로 말씀 나누기는 하겠지만 이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문화사업에 대해서 입장료 반토막 난 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장료 받는 게 기획공연이 있고 대관공연이라고 하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초청공연 이런 게 있습니다.
안영위원
문화사업팀에서 하고 있는 것들, 저희 기획공연 엄청 많이 줄었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시설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민회관, 소극장이나 대극장 부분에 대해서 무대감독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음향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비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공연이 작년부터 확 줄어서 과천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꾸준하게 협의하고 외부 단체들, 문예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연을 많이 올려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낫도록 하려고 합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부시장님도 옆에 앉아 계시니까 이것은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문화사업부가 있고 문체과에서도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과천시가 문화예술 관련된 것에 대한 정책이나 방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리마축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몇 억씩 늘려서, 그런데 질은 상당히 떨어졌다고 다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관리공단에서 좋은 기획공연이 있었던 것 지금 반토막으로 줄여서 하고 있고, 도대체 문화정책에 대해서 정책이란 게 있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나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입장료가 반토막이 났고, 앞에 보면 문화 관련된 지출도 말씀 나온 김에 같이 말씀드리자면 27페이지 보면 지출도 줄었습니다. 수입은 1억 2,400이 줄었는데 지출은 2억 4천이 줄었습니다. 지출을 더 많이 줄인 것인데 행감 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게 잘하는 것인지, 일단 수지는 분명히 개선될 것입니다. 시민에 대한 문화와 혜택을 줄여가면서 수지를 줄여가는 게 진짜 잘하는 거냐, 잘하려면 좋은 문화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거면 없애세요. 문화사업을 돈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문체과에도 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에 대한 정책방향을 세우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디는 수익성 내세우면서 줄이고 어디는 땡전 한 푼 안 받고 늘려가면서 하고 질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어서 관련해서 보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향후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행감 때는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수입현황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체육 같은 경우에 수영장과 빙상장이 5,600만 원, 8,000만 원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하고 빙상장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이 부분은 메르스 관련해서 휴장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휴장을 얼마 동안 했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주사업도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주사업은 아까 불용액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수가 감소해서 불용액도 발생하고 수입도 준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수익을 제일 많이 내는 부분이 실은 마주사업이라고 계속해서 행감 때마다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수가 줄어들어도 관리비는 그대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말이 노령화돼서 수익을 못 냈다는 말씀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용은 고정비가 아니라 변동비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말 두수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입니다. 수익도 마찬가지로 두수가 많으면, 저희들이 말이 3마리밖에 없는데 3마리가 이번 주에 뛰면 다음 주에 못 뜁니다.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뛰기 때문에 경주에 나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우승하는 확률도 말이 세 마리 정도밖에 없으니까 줄어듭니다.
고금란위원장
마주사업을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만둘 것인지 정책을 정하셨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주에 추경에서 2마리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말을 구입할 때 초창기 봄철이 되면 말 시장이 열리는데 그때 좋은 것 다 빼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돼서 현재는 좋은 말을 사기가 힘들고 11월 말쯤 되면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빙상장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문에 휴장기간으로 인해서 매출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얼마간의 휴장기간인데 8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줄었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주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주로 빙상장이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천이 김연아 선수 때문에 상당히 성지 비슷하게 돼서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메르스 때도 선수들은 계속해서 운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때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빙상을 1년 365일 돌리다 보니까 빙상의 질도 떨어지고 거기 종사하는 직원의 피로감도 쌓여서 작년부터 월요일은 휴관을 해서 휴관하는 동안에 빙상질도 보완하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월요일 휴관 하루 한 부분도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월요일 휴관도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금란위원장
빙상장 같은 경우는 소비자만족도 1위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이 감소했다고 해서 혹시 빙질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시설물 노후화가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빙상장 자랑을 하면, 저희 빙상장의 빙상 관리하시는 분이 국내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빙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 할 때도 아마 정부에서 부르게 되면 동계올림픽 때 가서 봉사할 정도로 빙상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106페이지 마지막 표에 인건비 비율이 나옵니다. 총비용 중에 인건비 비율을 표시한 것인데, 전기 52.57%에 당기 56.79%로 오히려 4.2%가 늘었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공단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이 인건비가 방만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한창 하고 계시는 것인데 오히려 인건비비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비율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2014년도 희망퇴직자를 2015년도에 내보냈지 않습니까. 18억 부분이 여기에 포함돼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그것 빼면 어떻게 됩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당기, 전기로 나오는데 당기가 5,300만 원 나오고 5,100만 원 나오는데 이 부분이 4,036만 6천 원하고 전기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감안됐기 때문에 4,500만 원 해서 오히려 460만 원 정도 1인당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급에서 3급 간부직원들의 임금이 동결되고 성과급도 반납한 부분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의결 및 결과보고서 작성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중에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 결산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지원 기업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제2조제3호 내용 중 “상시 고용인원”을 “과천시에 과천시민 우선채용을 위한 공동협약을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로 수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사항은 특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