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심재현 의원 발언

송재규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수원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예산, 결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에는 구두호천 방법과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이 있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에 의해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심재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송재규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염상천 위원님께서 심재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재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재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심재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장
먼저 저보다 경험이 많고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만하고 알찬 예산, 결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김동주 위원님께서 수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동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주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현위원장
김동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원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오늘 존경하는 심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98회계년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98회계년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주요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현액은 9,889억 7,149만 2,79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763억 3,719만 124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967억 8,681만 4,998원이며 이월액은 3,795억 5,037만 5,12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및 공영개발사업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7,422억 1,579만 1,778만원이고 지출액은 4,859억 3,665만 8,140원이며 차인잔액은 2,652억 7,913만 3,638원이 되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입액이 2,341억 2,139만 8,346원이고 지출액은 1,108억 5,015만 6,858원이며 차인잔액은 1,232억 7,124만 1,48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938억 4,179만 4,736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422억 1,579만 1,778원이며 미수납액은 516억 2,600만 2,958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6,899억 5,406만 4,220원이고 지출액은 4,859억 3,665만 8,14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746억 1,468만 5,600원이며 불용액은 1,294억 272만 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이 5,549억 3,593만 3,66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263억 5,471만 7,040원이며 이월액은 총 622억 5,770만 6,07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화성행궁 복원사업 외 26건에 134억 439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제2종합운동장 건립 외 64건에 488억 5,331만 7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7억 66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6억 1,689만 550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9개 기타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세입결산액이 1,872억 7,985만 8,11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95억 8,194만 1,100원이며 이월액은 123억 5,697만 9,53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대황교동 화물주차장 조성 외 2건에 34억 4,340만9,000원, 사고이월비가 교통관제센타 건립 외 7건에 89억 1,357만 53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9,429만 1,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2억 4,664만 6,48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814억 4,080만 6,93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4억 1,222만 7,090원으로 명시·사고이월비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680억 2,857만 9,846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억 665만 9,064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3만 3,200원으로 명시·사고이월비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2억 612만 5,864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98억 4,851만 2,71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4억 7,722만 3,390원이며 이월액은 39억 1,199만 4,33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대황교동 화물주차장 건립 외 1건 19억 4,340만 9,000원, 사고이월비가 교통관제센타 건립 외 1건 19억 6,858만 5,33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4억 5,929만 3,990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억 8,492만 9,01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 1,492만 9,013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83억 1,842만 7,71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2억 976만 2,61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9,42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37만 5,101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75억 9,216만 1,87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7억 9,779만 1,820원이며 이월액은 63억 9,551만 5,200원으로 사고이월비가 일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외 2건에 63억 9,551만 5,2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3억 9,885만 4,851만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2억 3,309만 4,28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억 5,000만원이며 명시·사고이월비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10억 8,309만 4,288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83억 1,010만 56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4억 6,325만 1,990원이며 이월액은 20억 4,947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화성관망탑 건립 1건에 15억, 사고이월비가 영상테마파크 조성 외 2건에 5억 4,94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7억 9,737만 8,576원입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516만 5,95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5만 1,000원이며 명시·사고이월액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4,401만 4,959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역입니다. '98회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97억 2,796만 5,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가 913억 395만 3,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189억 7,969만 1,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352억 3,254만 4,000원으로 총 채무잔액은 2,428억 1,6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635억 2,547만 6,000원이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1,521억 643만 3,000원이며 일반재산이 114억 1,904만 3,000원입니다. 본 결산안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김명호 의원 외 2인이 '99년 6월 24일∼7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98회계년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걸쳐 서면 및 현지확인을 통해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분들의 검사의견은 별책으로 의원님들께 기 배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98회계년도 결산안을 검토해 보신 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재현위원장
·이원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안은 '99년 6월 24∼7월 13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수원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산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99년 8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이 접수되고 '99년 11월 2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총괄이라든가 각종 수치에 대해서는 방금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결산분야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4,585억 1,081만 4,000원이나 수납액은 5,549억 3,593만 4,000원으로 964억 2,512만원이 초과수납(예산액 대비 21%)된 것은 재원판단을 소홀히 한 결과로 앞으로는 정확한 세수판단에 의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체납액은 '97년도 292억 7,126만 8,000원에서 '98년도는 486억 6,632만 2,000원으로 증가한 것은 IMF 경제난의 영향으로 볼 수 있겠으나 체납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발굴 및 채권 확보를 신속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세정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의 업무연찬을 통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분야에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의하면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않은 불용액은 390억 5,329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5,276억 6,571만 6,000원 대비 7.4%로서 '97년도보다 3.4%가 감소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불용액 내용 중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은 예산편성 계획 및 효율적인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있는 예산편성으로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분야에 있어서는 '98년도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이 1,622억 8,834만 9,000원인데 비해 지출액은 595억 8,194만 1,000원으로 미사용액이 1,027억 640만 7,000원을 차지하는 것은 특별회계 사업추진의 부진 및 예비비 과다 책정의 결과로 볼 수 있는 바 불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입에서 세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현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13일 '9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수정예산안이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기 때문에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윤홍기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윤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심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제183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맞이하여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9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고장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19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19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880억 2,000만원보다 9.9% 감소된 8,901억 2,000만원으로 97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964억 7,000만원보다 0.2% 증가된 4,975억원으로 10억 3,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15억 5,000만원보다 20.1% 감소된 3,926억 2,000만원으로 989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9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수입 4억 1,000만원, 세외수입 77억 4,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2억 6,000만원, 사회개발비 14억 7,000만원, 경제개발비 1억 4,000만원, 민방위비 1억 3,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 30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의무적경비로는 인건비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37억 8,000만원, 보조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등 31개 사업에 대하여 110억 4,000만원,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으로는 파장경로당 건립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01억 5,000만원보다 484억 3,000만원이 감액된 2,917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등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14억원보다 505억원이 감액된 1,00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901억 2,000만원보다 0.1% 증가된 8,912억 5,000만원으로 11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975억원보다 12억 7,000만원이 증액된 4,987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26억 2,000만원보다 1억 4,000만원이 감액된 3,924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1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6,000만원, 사회개발비 14억 3,000만원, 경제개발비 4억 9,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48억 6,000만원,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으로는 월남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규모변동 사항이 없으며 주택사업 등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09억원보다 1억 4,000만원이 감액된 1,007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7,900억 7,000만원보다 18.5% 감소된 6,442억 8,000만원으로 1,457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038억 8,000만원보다 16.3% 감소된 3,382억 4,000만원으로 656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861억 9,000만원보다 20.8% 감소된 3,060억 4,000만원으로 801억 5,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759억 6,000만원, 세외수입 1,622억 8,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보조내시 지연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788억 5,000만원, 사회개발비 1,147억 5,000만원, 경제개발비 980억 1,000만원, 민방위비 20억 4,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445억 9,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의무적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1,711억 4,000만원, 보조사업으로는 대한방직∼호매실I·C간 도로개설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418억 2,000만원,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으로는 축구전용구장 건립 등 117개 사업에 대하여 1,178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957억 2,000만원보다 882억 1,000만원이 감액된 2,075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등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904억 7,000만원보다 80억 6,000만원이 증액된 985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6,442억 8,000만원보다 10.4% 증가된 7,113억 9,000만원으로 671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382억 4,000만원보다 12.9% 증가된 3,820억 4,000만원으로 4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060억 4,000만원보다 7.6% 증가된 3,293억 5,000만원으로 23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억 7,000만원, 보조금은 368억 3,000만원, 지방채 5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139억 6,000만원, 사회개발비 404억 1,000만원, 경제개발비 183억 5,000만원, 민방위비 4억 4,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 293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등 202개 사업에 대하여 523억 1,000만원,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으로는 비상활주로 횡단지하차도 램프설치 등 24개 사업에 대하여 22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075억 1,000만원보다 77억 2,000만원이 증액된 2,152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등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85억 3,000만원보다 155억 9,000만원이 증액된 1,141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19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현위원장
윤홍기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먼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자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서 오늘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8,901억 2,500만원으로서 지난 1, 2회 추경보다 978억원 정도가 감소된 내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예산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각종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의 삭감과 집행잔액 등을 그 세입재원으로 하여 필수소요경비의 확보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편성의 타당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시기성과 충분한 사업의 효과성 등을 감안치 않고 편성이 됨으로써 연말에 예산을 삭감시키는 사례 등이 아직도 남아있어 향후 신중한 예산편성이 더욱 더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6,442억 7,500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대비 18.5%인 1,457억원 정도가 감소된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별 내역으로서 일반회계는 3,382억 3,700만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역시 656억원 정도가 감소된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3,060억 정도로서 역시 금년 당초예산보다는 약 801억원 정도가 감소된 내역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구별, 또는 회계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예산안 6,442억원 중에서 1.93%에 해당하는 124억 8,0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또는 상임위원회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8.5%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여러 분야에 걸친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노력한 면이 다소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개최의 본격적인 준비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이 계속 요구되고 있으며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두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도 일반행정비 중 공무원 인건비가 350억원 정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개발 분야에도 소방도로사업 226억원, 대한방직∼호매실IC간 도로개설비 100억원, 북수원권 개발 도로개설비 71억원 등, 크고 작은 도로개발에 대한 비용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화성관망탑 건립비 57억원과 영상테마파크 조성비 40억원 등 경영수익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효과성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겠고 또한 경기도와의 투자지분 한도액을 초과하고 있는 월드컵 전용구장 건립비 201억에 대한 계상은 법인설립 지연에 따른 공사진행상의 애로점과 초과투자의 필요성이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타 추진에 대한 소요사업비 21억원은 국도비 보조내시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내년 7월 전국적으로 동시에 확대운영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2000년 본예산도 역시 정부의 긴축예산 운용에 맞춰 사안별로 편성시기의 조정과 검토 및 행사성 예산에 대한 절약집행이 더욱 요구된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현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효과적인 예산,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 소위원회로 구성하고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는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겸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으로, 제2소위원회는 강성삼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송재규 위원님으로, 제3소위원회는 권찬봉 위원님, 김진우 위원님, 염상천 위원님, 홍신선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재원 위원님,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진관 위원님, 제3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권찬봉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시고 심사 결과를 12월 18일, 예결특위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장소로는 제1소위원회는 자치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재경보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 결산안을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