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신상균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답변과 준비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은 2015년도 11월 1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거쳐 2015년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심사 요청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대비 7.56%가 증가 5,022억 4,6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7.49%가 증가한 4,660억 8,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8.54%가 증가한 361억 5,7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새해 예산안의 여건을 살펴보면 우리구 주요 세원인 재산세 수입 등은 상존하고 있는 부동산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큰폭의 세입확대는 어려운 상황이고 세출규모는 인건비 등 법정의무경비 및 경직성경비의 증가와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비보조사업의 현행 분담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재정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 편성은 투자 대비하여 사업성 결과가 높지 않다고 검토되는 사업 그리고 사업시행에 있어 그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 등은 주민복리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유사·중복사업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축소, 통합, 폐지를 추진하였고 세출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효율적인 사업 재구조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본위원회의 수정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부분에 대해서 갈등해소 옴부즈만 운영 등 총 30건에 11억 5,278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증액부분은 구 목5동주민센터 공공요금 등 2건에 1,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액 11억 3,838만 2,000원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혜숙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 한 예산안 중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있어서 신월7동 통합청사 사업비 31억 4,600만 원 중 10억 원을 삭감하고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사업비 27억 8,135만 9,000원 중 1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만 예결위에서 증액 의결된 일자리경제과의 구 목5동주민센터 공공요금 500만 원과 교통행정과에 이관된 어린이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 940만 원은 전액 삭제하고 교육지원과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비 940만 원은 교통행정과 어린이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전액 이관하는 것으로 부기처리하였으며, 삭감된 총 31억 4,338만 2,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이 자리에 와주신 어르신들과 주민 여러분, 지난 제240회 양천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에 2016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아 양천구 개청 이래 최초로 준예산 집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결국 신월어르신복지관 사업, 교육관련 예산을 삭감한 구의회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아이를 둘로 나누라는 솔로몬의 판결처럼 아이를 둘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혼란과 불편 그리고 취약계층의 한 끼 식사를 마다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었음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이 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서 오늘 이렇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구의회는 신의성실에 기반하여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상생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2016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을 통하여 구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