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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18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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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수원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심사하신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8결산승인안(시장제출)(계속) 2. '99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3. '99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5.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98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9제3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9제3회추경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제1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재원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김성겸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및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변동내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 '99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법적, 의무적 부담의 필수경비를 조정하여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 소관 고속발효기 유지관리와 제2건국 범국민추진운동 상황판제작 등 3건에 220만원을 삭감하고 민주평통 사업추진 지원예산에 대하여는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500만원을 전액 부활시켰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회관 위탁에 따른 주차선 도색의건 및 민간 기동순찰대운영 장비구입지원 등 6건에 1,132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획예산과 소관 새천년의 아침 시민 대토론회 개최의 건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체육청소년과 소관 시정 홍보물 정비 및 해병전우회 운영장비 구입지원 등 4건에 7,1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현위원장

이재원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진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강성삼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송재규 위원님께서 함께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변동내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결산승인안과 '99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내용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실업대책반 예산 중 취업광장 현수막 제작예산에 대하여 현수막 제작단가를 7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키로 함에 따라 42만원 중 1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행정과에 대하여는 우리동네 깔끄미 우수지역 지원예산에 대하여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2,400만원 중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1,200만원을 다시 부활시켰으며, 클린서비스 시스템 시범사업 위탁예산에 대하여는 1,0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 대하여는 우만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 예산에 대하여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1억 2,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나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결과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8,500만원을 부활시키고 4,000만원만 삭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설부대비도 61만 2,000원을 부활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장안구청에 대하여는 사회산업과의 행사용 현수막 제작비 28만원 중 8만원을 제작단가 조정으로 삭감하였고, 각종 행사 현수막 제작비도 70만원 중 20만원을 같은 사유로 삭감시켰으며, 또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는 야광 안전벨트 구입비 372만원 중 186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권선구청에 대하여는 사회산업과의 각종 행사용 현수막 제작비 28만원 중 8만원을 삭감하고 각종 행사용 현수막 제작비 70만원 중 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위생과에 대하여는 청소관련 현수막 제작비 70만원 중 2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미화원 야광안전벨트 구입비 412만 8,000원 중 206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일산화탄소 검정기 구입비 800만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필요성이 인정되어 800만원 전액을 부활시켰습니다. 팔달구청에 대하여는 사회산업과의 각종행사 현수막 제작비 28만원 중 8만원을 삭감하고, 각종 현판 및 현수막 제작비 28만원 중 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위생과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비 35만원 중 1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미화원 안전벨트 구입비 396만원 중 19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일산화탄소 검정기 구입비 800만원에 대하여는 권선구청과 같이 필요성이 인정되어 800만원 전액을 부활시켰습니다. 따라서 제2소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비하여 9,636만 8,000원을 부활시켜 총 137건에 42억 3,267만 2,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문화관광과의 수원화성 국제연극제 개최지원 예산에 대하여 국·도비 포함 총 2억 6,200만원 중 시비 1,9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현위원장

김진관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찬봉 제3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제3소위원회 위원장 권찬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결산안,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진우 위원님, 염상천 위원님, 홍신선 위원님 등 소속 위원 네 분이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변동내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99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 중 인계동 보행자도로 화장실 및 무대설치 시설비 5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정자지구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시설비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녹지공원과 지지대 공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만 계상하였고 시설비 10억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는 수원천 맑은하천 가꾸기사업 10억원 중 2억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26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였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중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관련 인근주민 선진지 견학비용 1,250만원 중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사회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교통통제 시설물설치비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나 그 중 필요한 예산 150만원을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3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현위원장

권찬봉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총 5건에 1,292만원을 삭감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총 240건에 138억 8,899만 2,000원에 대하여 삭감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총 12건에 1억 642만 5,000원을 삭감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결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