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나상희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화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원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오수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2016년도 행정감사 실시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종합감사로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안전행정국, 도시환경국 4개 국과 목2, 5동을 비롯한 6개 동 그리고 양천문화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정감사로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사항과 집행 전말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계획입니다. 먼저 공직기강 및 감찰활동 강화를 위해서 청렴·부조리 핫라인을 운영하고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시책으로 청렴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업무추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에 대한 청렴의식 강화대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응답소 운영 계획입니다. 응답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총괄부서의 관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처리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을 연 6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를 통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민원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생활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돼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절별 생활안전종합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계절별로 추진하는 설날 종합대책, 여름철 풍수해 대책, 추석 종합대책, 겨울 제설대책 등에 대해서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재난위험지구에 대한 점검 그리고 재난안전훈련 등에 대한 행사 모니터링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 민원실 운영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진정민원 223건, 응답소민원 133건, 구청장에게 바란다 699건 해서 총 2,565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에도 처리결과를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과 소통을 위한 포스트잇을 상시 운영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민원과 반복민원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관내 초·중고생 100여 명을 모집해서 생활환경 불편사항 개선 건의, 구정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청소년 프로그램 및 행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약심사 업무입니다. 심사대상은 공사·용역 1,000만 원 이상이고 물품 제조·구매는 400만 원 이상입니다. 현장 여건과 실사를 통해서 다각적이고 정밀한 원가분석을 실시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23쪽입니다. 구청사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 계획입니다. 우선 공감기획실에 있는 앰프하고 마이크가 오래됐습니다. 92년도에 설치한 건데 음향기기를 교체해서 구매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과 자동차등록민원실 형광등을 LED로 교체해서 조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3층과 5층의 화장실 칸막이를 교체하겠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1/4분기나 상반기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청사 청소용역 시행입니다. 지금은 위생직 직원들이 직접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정년퇴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문청소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청소인력이 지금 7명인데 2017년까지 네 분이 정년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사회적기업에 위탁해서 지역사회에 공헌도 하고 취약계층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연 2회 신규직원과 전입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소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무부서하고 민원접점부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5월 중에 직원 힐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소양강좌로 리더십교육이나 창의력 개발과정, 인문학교육 등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강좌를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기관의 위탁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강좌도 개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퇴임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공로연수식 개최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 7월 1일자로 퇴임하시는 분이 30분 계시고 2017년 상반기 1월 1일자로 18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퇴임식은 6월 29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정년퇴직자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2017년 하반기 이후에는 공로연수식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공무 국외연수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새로 배낭여행을 실시하겠습니다. 13개 팀 5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평가 유공직원에 대한 기획연수도 3개 팀 12명, 상위 및 외부기관 주관 기획연수도 24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낭연수는 최대 100만 원까지, 나머지 2개는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구 주요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과제중심의 내실있는 연수가 되도록 하고 실무자 중심으로 또 연수경험이 없는 직원들을 우선 선발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객감동 친절생활화 추진계획입니다. 전화방문응대서비스 점검 그리고 민원응대 향상 교육,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친절도 종합평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확산과 주민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신정4동 통합청사 개청식입니다. 오늘 15시에 신축청사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200명 내외의 주민들을 초청해서 각계 주민이 참여하는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전 세대에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곳곳에 안내표지판과 현수막도 게첨해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예동장 선발, 운영 계획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지역인사를 위촉해서 구민과 구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4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6개월이고 동별로 1명씩 18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3월 18일까지 추천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4월 1일 위촉장를 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방범용CCTV 설치장소 선정 건입니다. 금년 설치 예정은 일반방범 신규 50개, 성능개선 20개 해서 70개소, 어린이보호 5개소, 공원 11개 해서 총 86개소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는 설치요청지역에 대한 민원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장소선정 심의를 하고 6월에 발주해서 10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회관 주관으로 해서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자치능력 향상과 지역공동체기능 활성화를 위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700만 원입니다. 2월 29일까지 사업제안을 받아서 지원결정을 3월 11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형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로 기존 주민소득 75% 이하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항목은 생계, 주거, 의료에 필요한 물품 또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1인 가구 30만 원, 2인 이상 가구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428가구에 7,4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성장기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사업을 체계로 지원해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마을사업지기, 마을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먼저 생활안전체험장 설치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체험중심의 안전체험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신정6동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한 70평 정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컨테이너 형태로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데 시설물은 심폐소생술, 소화기, 완강기, 전기·가스, 체험부스가 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개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 계획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홍보캠페인을 하는 내용입니다. 월별로 홍보 과제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3월에는 해빙기에 대한 안전점검과 대책, 4월은 봄철 화재, 여름철에는 풍수해 대책 등 시기에 맞게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사업입니다. 취약가구에 대해서 가스·소방시설을 점검해 주고 시설을 설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000가구에 대해서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가스자동타이머를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구비 합쳐서 5,5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921가구, 2014년은 800가구에 대해서 전기콘센트하고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준 바가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4월 중에 마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특성을 반영한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및 정기적인 훈련 계획입니다. 재난유형별, 상황별로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을 정비를 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해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4개 매뉴얼을 정비하는 사업과 계절별로 한 번씩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계획 그리고 실제 훈련으로 5월에 안전한국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서 계속해서 매뉴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회의와 안전포럼을 개최해서 재난안전 대응에 대한 계획과 훈련이 체계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6년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중점관리시설로 A급, B급, C급 해서 849개소, 재난위험시설 D급 4개소 해서 총 853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D급은 목동 제일시장 중단된 공사장, 신정3동에 있는 요양병원 공사장, 신정4구역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 KT데이터센터 신축 대형공사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신월3동에 있는 대호빌라, 화평빌라, 목2동 주차장 옹벽, 목2동 석축 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안전을 위협하고 민원이 되어왔던 시설들을 시비지원을 받아서 해소를 했습니다. 금년에 특정관리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계절별로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시설에 대한 안전등급을 재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금년에도 생활 민방위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해서 실제 생활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사태수습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은 직장대 896명, 지역대 2만 8,960명 해서 총 2만 9,88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행사 계획입니다. 금년도 문화행사는 일상 속에서 구민들이 쉽게 공연을 접할 수 있고 직접 축제에 참여해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는 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양천예술무대 등 실내 공연은 총 6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개최되는 문화마당 열린 무대는 4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걷고 싶은 거리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총 8회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문화원 운영 및 행사지원 계획입니다. 양천문화원은 임원이 23명, 사무국 직원 3명 해서 총 26명으로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양천문화원의 사업내용은 주로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과 보급, 지역문화행사 개최 및 사회교육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8,3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이나 구민들이 원하는 바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유통관련업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는 노래연습장 249개를 포함해서 총 1,483개소가 있습니다. 상·하반기 연 2회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련 대표자 교육을 실시해서 위법행위가 감소되고 건전한 영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 계획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에는 수영장 방수 및 구조 보강 공사, 헬스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는 그동안 민원이 되어 왔던 샤워실과 탈의실을 확장하고 지하에 있는 헬스장을 1층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방수, 헬스장 교체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은 마룻바닥 공사를 실시하고 무선마이크를 구매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2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해누리 체육공원에 인조잔디 축구장 1면을 조성하겠습니다. 전액 시비를 배정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 현대화 사업은 우선 하드코트 6면을 시비로 조성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이어서 나머지 12면 공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3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 공사도 항공기소음대책비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약 31억 2,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목별 구청장기(배)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배구 등 23개 대회가 개최 될 계획입니다. 연합회에 위탁해서 개최를 하고 추진실적과 회원 수에 비례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자전거교실 등 8개 종목에 20개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구에서 운영하는 웰빙체조교실과 자전거교실 등 총 12개 교실, 비상설 체육교실로 인라인교실 등 5개 교실, 스포츠 교실은 어린이축구, 청소년풋살, 여성축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좌 운영시간의 변화를 통해서 직장인이나 학생 등 낮 시간에 참여하기 힘든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회관 및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문화공간을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대관업무 그리고 노후장비나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업무가 해당되겠습니다. 금년에 주요 추진할 사항으로는 대관업무 이외에 대극장에 있는 디지털오디오믹싱콘솔 교체사업, 문화회관 노후시설 및 공연장비 등 보수정비, 해누리홀 출입문 교체, 대극장 무대기계 설비 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유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시간 단축 마일리지제를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정보공개모니터단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자결재문서의 자동 원본 공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운영하고 연장근무를 매주 월요일에는 20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대민서비스를 추진해서 구민들이 구정을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중요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입니다. 대상은 2004년도 이전에 생산된 준영구 이상 종이기록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DB할 사업들은 도시개발계획 및 인·허가관련 서류 약 45만 면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DB 구축하고, 기록물 RFID 관리시스템 고도화 계획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이관 사항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한 기록물, 비밀보호기간이 해제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서고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실시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사망신고 후에 여러 기관을 방문했던 사항을 한 군데서 처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가 지난해 9월 11일부터 확대돼서 기존에 하던 금융거래 내역에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내역 및 상조회사 선수금까지 포함해서 조회해 드리게 돼 있습니다. 신청자격도 과거에는 순위가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순위 없이 대습상속인이나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신청 장소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전국 주민센터로 확대가 됩니다. 신청방법도 금융정보종합망 시스템을 이용했었는데 앞으로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객 맞춤 여권 민원 서비스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배달을 원하는 주민들한테 등기서비스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알뜰 여권입니다. 해외출장이 잦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여권면수가 다소 적고 저렴한 알뜰여권 발급, 70세 이상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실버창구, 여권 수령과 관련해서 교부일 전날에 수령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SMS 문자발송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입니다. 구민 정보화교육은 3,500명, 20개 과정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정보화교육은 20개 강좌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정보화교육도 90명, 90시간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는 물론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력용 사무기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각 부서에 설치된 사무기기 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팩스 등이 있습니다. 이거를 복합기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4년 단위로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하게 되겠고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약 7,600만 원을 들여서 40대를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무기기가 감소되기 때문에 공간의 여유도 많이 생기고 이에 따른 예산절감도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계획입니다. 노후사무기기를 교체해 주는 내용입니다. 교체대상은 2010년 이전에 구매한 다기능사무기기 중에서 고장이 잦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교체수량은 총 240대가 되겠습니다. PC 170대, 모니터 60대, 프린터 10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체한 중고 PC는 정비해서 정보소외계층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디스크 백업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구축된 백업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중복제거와 원격지 백업이 가능한 디스크 백업으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 달에 발주해서 6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시스템 고도화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DDos 대응시스템 구축하는 내용, 패치관리 시스템 구축, IP관리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2억 원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 시험을 거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CCTV 설치문제는 자치행정과와 동일한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선정해서 보내면 그 이후에 전산정보과에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로 신규로 발령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삼 감사팀장입니다. 최명진 조사팀장입니다. 김향숙 심사평가팀장입니다. 이건봉 구청장민원순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업무는 업무보고 자료 5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6쪽 하단에 일부 표기오류가 있어 수정본을 배부해 드렸으니 양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11쪽에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이 양천구에서 몇 년 됐습니까?

청소년 구정평가단이 2010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6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타구에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일부 있습니다.

구로구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정평가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초·중·고생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올해 11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정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자기들이 생활상에서 느끼는 건의사항들이나 아이디어들을 구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부여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제보하면 저희가 그거를 평가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하고 아이디어들도 채택할 수 있는 거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초·중·고 재학생들로 이루어졌는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경우에는 중학생이 제일 많고요, 중학생이 118명 중에 71명이고 초등학생은 아주 적고 고등학생이 4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번에 100명을 모집하나요?

기준은 100명이었는데 지난해에 신청자가 많아서 추가적으로 더 받아서 현재 11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에서 하는 일을 보면 구의 각종 행사 및 청소년 관련 시책을 청소년들이 평가하고 청소년 관련 사업이나 시설과 관련해서도 평가하고 생활주변의 불편함을 개선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각종 행사는 어떤 행사를 말하는 거에요?

구에서 진행되는 행사 같은 것,

청소년 관련 행사입니까, 모든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구에서 나가는 홍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들이 건의하고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전체 분야입니다. 이 친구들도 구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에 대한, 대부분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교통문제라든지 도서관 이용에 대한 불편한 문제라든지 거리 환경 문제, 도로파손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리공원에 농구장 펜스가 지금 준공이 다 돼 있는데 그거를 양정중학교 3학년 학생이 건의해서 저희가 수용한 사항이고, 이번에 새로 개설한 6648번 노선도 신월동 지역에서 신정동, 목동 쪽으로 오는데 불편하다는 청소년들의 건의도 많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구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단이 운영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홈페이지에 기록해서 반영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활동실적 보고가 있는데 보고 내용은 많습니까?

이번 26일에 활동실적보고하고 우수단 표창계획이 있었는데 선거법 문제 때문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는 자제하자는 내부방침에 의해서 표창장 전달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사는 취소했습니다.

118명으로 평가단을 계속 운영했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올해 건의사항이 268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해결된 사항은 몇 건이나 됩니까?

해결이라기보다는 전부 접수해서 현장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궁금한 단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유선상으로 답변해 주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장기과제로 부서에 이첩시키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나 제안사항 및 평가의견서는 상시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평가단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방자치 체험학습과 구정참여 동기부여 및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언론에 보도된 동물갈등조정관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요즘 사람들간의 관계가 삭막해져 가다 보니까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고 또 위, 아래층 층간소음 등 해서 이웃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동물갈등조정관이 생긴다고 해서 기사를 쭉 봤는데 "서울시는 반려동물이나 길고양이들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을 조정하는 동물갈등조정관을 신설하여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물갈등조정관은 동물보호감시원 6명으로 그 중에 서울시 공무원 플러스 구청 공무원 그다음에 명예시민감시원 5명 해서 11명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어서 구청 공무원이 6명 중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우리구에서도 시행 예정으로 있나요?

저도 그 보도를 보고 확인해 봤는데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 현재 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구청 공무원도 명예감시원으로 진행되는 걸로 보도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 구에 시달된 바는 없고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 계획을 입안 중인 단계이고 오게 되면 아마 일자리경제과로 문서가 와서 4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할 계획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우리구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일자리경제과의 소관 업무라는 말씀인가요, 담당관님은 혹시 집에서 동물 키우세요?

예, 강아지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때문에 갈등이 많이 표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잘 활용해서 민원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잘 해결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질의드리면 2016년 2월 19일 하오 2시부터 2시 50분경까지 양천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목마·계남게이트볼 발전방안 간담회라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목마·계남게이트볼 임원 약 22명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간담회 내용의 요지가 뭡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로부터 자세히 보고받은 건 없고 직원이 참여했다고 해서 직원이 참여한 경위만 일부 조사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 굉장히 민감할 때인데, 이 간담회에 직원 외에 누가 참석한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구의원님들 몇 분하고 목마·계남게이트볼 임원 어르신들하고 예비후보자 한 분 다녀가시고 녹지과 직원 한 사람이 참여하고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 직원 한 분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나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경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총선이 한 50여 일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정활동 치적, 홍보행위로 민간인간담회를 빙자하여서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모양새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들고 그래서 선거법위반 우려도 있고 그런 자리에 공무원이 참석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9조에 보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이 있죠, 본위원은 등을 위반한 행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철저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서병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들을 보면 어떤 저의에 의해서 그런 모임이 이뤄졌다고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의 민원이 국회위원 선거가 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늘 민원이 되어 오다가 4월에 구청장 행사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불편사항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민원으로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사항 중에 저희가 간담회를 요청했었던 거고 그것은 모후보께서 계속 진행을 해 왔었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중인제 지나가시는 길에 들르셨던 거고. 공원녹지과 직원은 간담회 중에 와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마치 어떤 저의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공원녹지과 직원은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쪽으로 매도해서 끌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르신들의 민원사항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본위원장은 보여지고 또 의원들이 지역에서 민원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장은 그동안 숱하게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될 때 단체민원의 경우는 늘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이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호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금년도 주요추진업무를 보면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자료에는 없지만 새롭게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한 건 1월 말이었고 저희가 감사원으로부터 하반기 감사일정을 통보받은 건 2월 초라 업무보고 자료에는 넣지 못했습니다마는 5월경에 의회사무국 감사를 예정하고 있고 그쯤 해서 외부강사를 모시지 않고 청렴교육을 내부사례 발표 위주로 내부에서 해서 더 구체적이고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책임의식, 준법정신을 더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직접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전 부서 직원들이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청렴도 향상이라든지 공직기강을 통해서 준법준수 그리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구현시키는데 중요한 핵심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직원들을 감사하는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원들이 감사기법 등 노력 없이는 타부서 직원들의 업무를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전보제한이 있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사기대책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직원이 직원을 감사하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러한 사기 등의 대책 없이는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사기대책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전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행정적·재정적 감사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출되는 사항들이 줄지 않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감사법이나 감사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전보, 임용 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고 가점이나 수당 등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충분치 못한 현실이고 그래서 저희 인사권자인 구청장님께서 감사담당 직원들의 승진 가점이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은 지난 연말에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해서 적출되는 사항이나 행정적·재정적 지적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워낙 규정이 철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새로운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그만큼 숙련도가 떨어지게 되는 부분들, 또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도 자꾸 바뀌는 규정들에 대해서 신규 직원들 또는 새로 임용을 받은 직원들이 그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지적 요인들이 계속 반복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감사담당관실이나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가점이 있었는데 그게 폐지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사기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복적인 감사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적 사항들이 줄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적출되는 사항 자체가 경미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돼서 징계를 받는 건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 자체감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게 뭐 있었습니까?

주로 외부에서 비위상 통보가 온 걸로 해서 직권면직이나 당연퇴직이나 정직, 감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통보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건수는 있는데 자체감사를 통해서 인사위에 회부되는 건수는 없어요. 그래서 감사의 질이 솜방망이는 아니겠지만 좀 약하기 때문에 걸려봤자 별 거 아니냐는 생각으로 업무처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또 어느 정도 상응하는 처벌도 뒤따른다는 것을 암시해서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한 55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혹시 준예산과 관련해서 구청 직원이 SNS를 통해서 마치 새누리당 의원들의 잘못인 양 퍼뜨린 경우가 있죠, 조사 안 해 봤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SNS로 보낸 사실이 있죠, 그런데 그 앞에 서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살펴본 결과 어떻습니까? 아닌 부분을 매도해서 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기간제든 임시직이든 별정직이든 아닌 부분을 공무원 편에 서서 양천구민을 호도하고 매도하면 결국 제 발등을 찍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선관위로부터 경고 받았죠?

예.

그런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답변하십니까? 그 과정을 전부 알고 물어보는 거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구민을 호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새누리당 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인해서, 우리가 본회의장에 안 들어갔을 뿐이고 합의가 안된 사항이니까 안 들어간 것이지, 의회의 등원을 거부했습니까? 의회에는 등원을 했고 본회의장에 안 들어왔다는 내용으로 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등원 거부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봤다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무슨 내용이냐고 오히려 물어봐요? 감사담당관이 그 정도 판단력이 없어서 양천구 1,200명 공무원의 감사담당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을 하나도 제대로 파악 못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불참이라고,

그 내용이 어디에서 만들어져서 나간 거에요, 그 진위는 파악해 보셨어요? 그것도 안 해보셨죠?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뭐냐는 거에요, 역할이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선관위로부터 구청 직원이 문제가 있다고 경고를 받았는데 그런 거 하나 진위 파악을 못하고 있었으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감사담당관이야 조직이 적정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조직이 적정하게 운영됐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또는 본인에 대한 소명이나 대변을 여기서 지금 다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있을 텐데 왜 그것을 모르는 척 답변을 안 하냐는 거에요.

모르는 척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니까,

주관적이 아니라니까, 선관위에서 경고가 내려 간 것은 잘못된 거죠.

선관위에서 경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우리 사회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판단기관도 아니고, 본인은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고 선관위 경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그 문자 내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을 본위원이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에요?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으로 구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이에요.

불참이나 등원, 그러면 본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의회에는 등원이 돼 있었어요. 본회의에는 합의가 안 돼서 못 올라간 거에요. 그게 등원거부에요?

제 기억으로는 그 문자메시지에는 불참이라고 돼 있는 거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 찾아서 보세요.

어차피 요지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나와 계시는 것이,

합의가 안 된 사항을 가지고 본회의에 올라가는 경우를 봤어요?

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까지 준비를 안 하시면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질의는 위원님이 하시는 거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질의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으로서 그 내용을 보고도 "이게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판단을 못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셔서 얘기를 하면 되느냐?" 이렇다면 그 내용을 보시란 말이에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 내용의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가요?

감사담당관님, 선관위에서 공문이 왔잖아요. 공문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 1,600여 명 가까이 문자를 발송했잖아요. 실제로 그 부분이 잘못됐는지 어떤지를 질의하고 계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1,567명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왔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송한 문자내용이 왔는데 "본회의 불참으로 인해 준예산 집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이렇게 워딩은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직원이 보낸 사유는 이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으니까 해결이 되었다는 거를 빨리 알릴 필요가 있어서 전파력이 있는 분들한테 내용을 전파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해결이 됐다고 보냈습니까? 그거는 그 후 거고 그 전 거가 있어요.

선관위에서 문제가 되고 경고조치가 왔던 거는 이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감사담당관님한테 물어볼 때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과 다르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나오는 거에요.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릅니까?

잠시 정회합시다. 제가 그거 찾아줄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처리결과 통보를 받으셨죠?

예.

그 내용을 감사담당관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보하신 공무원 문자 메시지 발송 건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했죠?

예.

그래서 거기에 피조치자 누구누구 이렇게 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으며, 선관위에서 보낸 공문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조치를 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불러서 의견과 사실관계도 조사해 봤고 선관위에서는 거기에 "특정 정당명이 들어가 있어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주의를 요한다, 경고조치한다."고 돼 있었고,

그 내용은 이미 알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

저희도 궁금해서 복수의 고문변호사들께 선거법 위반여부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질의·회신한 결과 종합적으로 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것으로 결과를 받았고요. 그러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또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어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관위가 조직이 크지도 않은데 헌법기관이 행정기관과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헌법기관과 의견 불일치를 자주 이루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메시지나 문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자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은 결과 별 게 아니라고 해서 조사받은 사람은 전혀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이거는 크게 확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조사특위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유야무야 해서 누구의 자문을 받았네, 이렇게 얘기해서 조치될 사항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항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더 크게 확장해볼 필요성은 있지만 실수로 했든 어쨌든 감사담당관께 판단을 맡기겠지만 그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어요.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렇게 한다? 거기에 대한 것은 감사담당관도 일말의 책임이 있고, SNS를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퍼가서 혼란을 야기했다는 거죠. 심각성을 알고 답변을 하시면 제가 열을 안 받죠. 그런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모르쇠로 가면 열 받죠. 역할 면에서는 분명히 책임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SNS에 돌고 있는 여러 가지 글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선관위로부터 통보받고 검토했던 것은 준예산과 관련한 문자 발송한 내역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안을 보면 위원님께서 소속 정당명이 거론되었으니까 충분히 불쾌하실 수는 있으시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한 직원으로서 구민들이 불편과 혼란 속에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것이 타결되었다는 것을 신속하게 알려서 그분들의 불편이나 혼란을 줄여줘야 될 공직자로서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전 거라니까, 감사담당관님 답답하네. 문자가 그거 하나만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보낸 겁니다.

선관위에 제보된 것은 그 내용과 관련해서 연결 지어서 보낸 거지만 그거는 2개가 구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후에 보낸 것이고 그전에 보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 문자메시지로 보낸 게 있습니까?

그래요.

구청 시스템으로 보낸 게 있습니까?

구청 시스템이든 아니든 간에 그와 관련해서 모 자원봉사센터에서 보낸 문자가 또 있어요. 거기까지는 파악 안 해보셨죠?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는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면 감사담당관은 그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면 모르는 거는 모른다, 알면 안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쪽으로만 몰고 나간다면 얘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원봉사센터에 보낸 게 있었으면 그것도 선관위에 제보를 하셨으면 알 텐데, 이 내용은 선관위에서 조사하지 않았던 얘기여서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선관위에 모든 것을 얘기해서 계속 할까요? 구청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판단을 해주십시오."라고 항상 할까요?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제가 알게 된 경위가 선관위에 제보가 돼서 선관위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알게 된 내용이고 그렇지 않은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꾸 말 돌릴 거에요?

돌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답변하지 말까요?

저하고 계속 할까요?

질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나 고문단에서 답변을 받았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관련성이 있으니까 선관위에서도 보냈을 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는 별정직이기 때문에 더 중요성을 띤다는 말이죠. 별정직의 직위를 가지고 담당관 소속 하에 있지 않습니까? 공정성을 가지고 한다면 그 공정성의 잣대를 잘 대야 되는 거죠,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200명 공무원들이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하셔서 지난해 양천구가 대외기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괄부서로서 작년 평가 전체 실적이 어떻게 됐었나요?

2015년 대외평가에서 34개 분야에서 9억 5,900만 원의 대외시상금을 시상했고 그중에서 서울시 인센티브는 12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34개 분야 9억 정도면 굉장히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인가요?

그 전 해에 비해서 분야도 그렇고 시상금액으로도 그렇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감사담당관 소관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소관 하는 거는 청렴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자치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과 민원처리 시스템인 응답소의 신속성, 충실성 2개를 합해서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 절대평가로 해서 80점 이상인 자치구를 전부 수상구로 선정해서 등급은 매기지 않고 80점 이상인 구를 절대평가로 선정해서 저희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구가 함께 받은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응답소 일반민원 처리분야에서는 상반기에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시 인센티브는 아니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응답소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도 수상을 한 바가 있죠?

예,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 2014년 하반기하고 2015년 상반기 연속해서 받았습니다.

2014년도는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인센티브 금액을 성금 한 걸로 아는데 그러면 작년 2015년도에 인센티브는 얼마 정도 받았고 그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셨나요?

서울시 청렴 인센티브로 받은 시상금 2,500만 원은 재정보전금으로 저희 예산으로 들어갔고 응답소 최우수평가 시상금은 예산하고 별개로 100만 원 포상 받은 거기 때문에 작년도에 일부는 따겨 성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저희 부서에서 연말에 일부 사용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 관심도나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활력소를 불어넣는 차원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인센티브 관련 글도 기고하신 거를 제가 잘 봤는데 아무쪼록 이런 수상이 양질의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1쪽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부분에 시비 100%인데 지난해부터 추진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의 지원실적을 보면 428가구에 약 7,400만 원 정도 해서 98.6%가 집행이 됐네요. 올해는 전년 대비 51.4%가 증액됐는데 그만큼 위급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나 아니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많이 발굴하거나 그런 건가요? 어떤 이유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하게 된 거죠?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이 2015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된 사유는 금년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 동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구별로 배정한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전 동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확대 실시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배정해 준 예산입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인데 이 기준에 딱 정해진 거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고 긴급하게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동 사례회의를 통해서 지원이 결정되면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대상 발굴을 보면 공무원이나 복지통장, 복지위원은 알겠는데 이웃살피미는 요구르트 아줌마나 가스검침원들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런 분을 대상으로 이웃살피미 발대식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자치구 자체에서요?

한전에서 검침하시는 분들,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 수도 검침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동별로 인원은 일정하지 않은데 발대식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더함복지상담사도 있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기간제로 더함복지상담사를 채용해서 동별로 배치해서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우리 구에 몇 분 정도나 계세요?

현재 네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에요?

예.

신청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는 거죠?

본인들이 우리한테 접수를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뽑아서 동별로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더함복지상담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위기가정·가구를 발굴하면 신청은 우리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인 최대 금액이 50만 원 이내 현물로 하나요?

현금 또는 현물입니다.

50만 원 이내이고요?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 복지지원팀이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이쪽으로 이관돼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면 그만큼 신속하게 위기가정들을 처리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데요, 올해에도 1억 4,400 정도 지급이 됐는데 이 돈들이 다 집행돼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보직 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무 총무팀장입니다. 노용호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는 책자 23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모든 청사관리를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 과가 몇 개죠?

29개 과인데 보건소 4개까지 하면 33개 과가 있습니다.

과 중에 혹시 과 사무실이 좁아서 불편사항을 느끼는 과들은 없습니까?

청사여건이 넉넉하면 풍족한 사무공간에서 업무를 볼 수가 있는데 주민들의 서비스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꾸 기구를 나누다 보니까 일부 과에 따라서는 장소가 협소하다고 느낄 부서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모과를 가보면 과장이 한 눈에 어느 직원이 PC에서 뭐를 작업하는지까지 다 볼 수 있는 과가 있어요. 너무 좁아서 숨통이 막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과에 발령을 받으면 숨 한 번, 기침 한 번 제대로 못한다, 이런 정도의 과가 있단 말이에요.

예, 좁은 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챌지 모르지만 저는 부서 직원들, 옆의 부서 사람들한테 들어서 이 얘기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건데 너무 공간이 좁으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근무여건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느 정도의 공간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잘 보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 다음에 부서배치나 이동할 때 그 부분도 고려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택순 위원입니다. 당직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결재가 과장님까지 전결로 돼 있나요?

예, 과장 전결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직이나 숙직 중에 접수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사항도 몇 건 접수가 돼서 각 과에 이첩했으면 현황보고가 되죠, 결재를 어떻게 합니까?

당직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과로 이첩을 합니다.

해당과로 이첩을 하는데 총괄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일단 접수된 사항은 보고를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일종의 틈새민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직 민원으로 들어오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소관이 감사실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게 좀 애매모호한 것이 있을 거 같아요. 당직실에 접수돼서 과장님까지 보고되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죠?

예, 맞습니다.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로 통보까지는 하는데 통보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데,

그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일단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결과를 보고 받아야 될 거 같아요. 틈새민원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민원 사항들이 있거든요. 지연되거나 이런 것이 당직 민원으로 접수됐다고 해서 마냥 지연되는 사례도 있거든요.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사례는 점검을 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결과는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어차피 당직 민원에서 접수돼서 건수가 보고되는 사항이니까 한 번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구청사 용역을 또 시행을 하네요, 그동안에는 직원들이 공공근로하고 해서 10명이 한 것 같아요. 복도하고 화장실을 했죠? 원래 7명이 위생직인데 상용직으로 돼 있습니까?

위생직인데요, 그분들이 정년이 다 돼가고 있고 올해 한 명 나가고 내년에 3명 나가고 점차적으로 그분들이,

나간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위생직으로 돼 있는데 그 직렬을 충원 안 하기 때문에 자연감소 시키고 일반직으로 대체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2016년에 한 명이 퇴임을 하시고 2017년에 세 분이 퇴임을 하시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위탁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금년도 7월 1일 하반기부터 하는데 세 분은 내년에 그만두시고, 세 분이 내년까지는 근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력을 활용할 예정입니까?

세 분은 올 하반기에 용역이 들어가면 인력이 남잖아요. 용역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동에 큰 청사들이 있어요. 목5동 청사라든지 복합청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청사관리 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위생직 잉여인력이 남으면 동에 복합청사쪽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배치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모르는데 17년이면 다 끝나잖아요. 현재 위생직이 총 4명입니까, 더 있습니까?

총 7명 있는데 정년 도래가 내년도까지 4명이 있는 거고,

그러면 목5동 청사라든지 내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데 서비스를 하다가 중단이 되면 어떻게 보충해서 관리를 할 예정인가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왕에 된다면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게끔 해야 될 거 같고 맥이 끊어지면 안 되겠다,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이용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단절돼서는 안 되겠고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기셔서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28쪽에 고객감동 친절생활화 추진을 보니까 민원안내도우미가 구청 1층 프런트나 보건소에서 안내를 해주는 그런 분들을 지칭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구청에 3명 있고 보건소에 2명,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에요?

내방 민원인들이 구청 부서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부서 안내나 친절하게 민원인을 응접하는 그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청사 배치를 민원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물어보면 친절히 접종은 몇 층에서 하고 그런 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내용을 보니까 민간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안내데스크에서 방문고객 안내, 주 내용이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나 소요되죠?

예산이 연 9,000 정도,

보건소하고 구청 1층 민원안내,

예, 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9,000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민원안내도우미 용역 위탁업체 선정이라고 돼 있어요.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나 물품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도우미라든지 인력이 해당업체에 인계가 돼야 되거든요. 근로자들의 지급에 대한 안정성도 있기 때문에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맨 처음 와서 모르는 거를 물어보면 일선에서 안내해 주는 게 그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볼 때는 그분들이 용역인지 잘 모른다고요. "공무원들이 하고 있구나."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선정하는 과정이랄지 민원인들 응대하는 과정들을 철저하게 점검을 잘 하셔서 우리구와 보건소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꾸준히 잘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53쪽에 보면 안전점검의 날 운영계획이 있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작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통일화 시켜서, 이날이 공휴일이나 일요일이면 다음날 실시하는 걸로,

그래서 지난 2월 4일 염창역하고 목2동시장에서 30여 분이 넘는 분들이 계시는 캠페인에 저도 참석했었거든요. 마침 과장님도 나오셔서 목2동 청사에서 행사할 때 격려도 해 주시고 2시간 동안 캠페인에 참여해 봤는데 화재위험, 해빙기의 위험한 요소들에 대한 팸플릿을 주면서 캠페인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참석한 단체들이 어디였어요?

원칙은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이라고 해서 34분이 참석하신 건데 운영과정에서 모니터 요원이라고 있어요. 일부 겸직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으로 소속된 분들만 나오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청 소속의 단체들인가요, 서울시 소속인가요, 구분이 어떻게 되죠?

안전감시단은 서울시에서 조직된 건데 간담회나 활동을 하면 주는 사례비가 3만 원 있어요. 이건 전부 서울시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은 자치구에서 하지만 조직은 서울시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때가 좀 추운 날이었는데 그분들 방한점퍼도 유니폼으로 일률적으로 입으셨더라고요, 그것도 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식사하고 이런 부분들도 서울시에서 다 지원하는 겁니까?

예.

추진계획에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는데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매월 4일날 공휴일이나 일요일이 겹치지 않는 날로 캠페인을 하는 겁니까?

12월까지 계절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서 하는 건데 1월부터 3월까지는 해빙기 취약지역 시설 안전점검이고 4월은 봄철 화재예방,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난예방, 7월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이런 식으로 주제로 선정해서 유인물을 배부해서 주민들의 안전대비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날 호응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회원님들도 보니까 지역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자주 하시지 생전 하지 않는 분들은 모임에 참석하기가, 그래서 각동별로 인원이 분포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안전감시단 역할을 하시는데 그날은 캠페인 활동을 한 거고, 조별로 모여서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재난안전에 관련된 시설물을 보시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려주면 그거에 대해서 즉각 처리되고 필요한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위험물을 발견하는 대로 사진촬영을 해서 관계된 사이트에 올리면 바로 조치 처리를 한다는 거죠?

예, 해당기관으로 넘어가는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4쪽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사업을 올해도 추진하고 있네요. 추진방법에 보면 재난취약계층 대상가구 발굴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분들을 재난취약계층으로 발굴하나요?

밑에 도표 보시면 800가구, 작년에 921가구 해서 올해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을 재난취약계층으로 대상자로 삼고 있는데 주민센터하고 어르신장애인과,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추천받고 선정해서 1,000가구를 대상자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00가구라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매년 받아서 다음해에 해주는 건가요?

2년 전 걸 보더라도 2014년도에 800가구, 작년에 921가구 올해는 늘어날 거로 대비해서 1,000가구 정도를 대상가구로 삼은 거죠.

2014년, 15년은 800가구, 921가구로 나와 있는데 재난취약가구에 언제부터 이 시설을 설치한 거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거는 2014년도부터로 보시면 되고요, 그 전부터 간헐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2014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양천구에 설치해 준 가구는 1,700가구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 중복될 수도 있어요. 가스점검이라든가 화재감시기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설치해 주는 건데 파손됐거나 긴급보수가 필요하면 다시 중복될 수도 있는 건데 매년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전에 본 자료는 한 4,000가구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전에 조금씩 했던 거고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이때부터 한 거라는 거죠?

예, 계속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2014년도에 받은 사람들이 몇 년 후에 다시 받을 수도 있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2014년도에는 전기 부분만 했어요. 2015년도는 가스하고 소방 부분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예방차원이잖아요. 화재는 전기로 인한 화재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2014년도에 800가구하고 2015년도는 가스, 소방, 올해도 가스, 소방 부분이 있는데 전기 부분에 노후된 배관, 배선 정비나 누전차단기 보급 같은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스하고 소방쪽만 올해도 1,000가구가 잡혀져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서 가스점검 해서 밸브 손실된 거 있으면 보완해주는 거, 가스타이머 감지기, 소화기 배부, 전기 차단기 점검해주고 종합적으로 생활시설을 점검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가스하고 소방만 올해 한다고 했지만 이 집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더 급할 것 같다고 그러면 그것도 그때 해주는 거에요?

그렇죠, 다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놔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가스, 전기, 소화기를 다 비치시켜 주고요, 종합적으로 생활안전에 관한 거는 다 해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적혀져 있어서 전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따로 안 해주나 하고 질의드렸고요, 몸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재난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을 해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됐죠?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신 거 같아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한파가 온다는 문자를 주민들에게 보낸 경우가 있습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했고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했고 유인물은 안 했고 하여튼 두 가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는 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폭염은 어떻게든 피할 길이 있다고 본다면 한파는 갑자기 보통 영하 10도, 15도로 뚝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주민들이 수도 계량기 파손, 수도관이 파손됐을 때에 당황하게 돼 있어요. 우리구에서는 한파가 갑자기 왔을 때 구청에서 각 동별로 몇몇 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안내문자를 보낼 때 그 업체 전화번호를 하든지 구청에 신고를 하시면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는 없을까요?

생각의 차이는 있는데 사업을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즉각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면 수도사업소와 연계해 주는 임무가 최선,

어차피 대민서비스라는 거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 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은 수도관리사업소하고 즉각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메뚜기도 오뉴월이 한철이라고 그때 수도가 터지면 곳곳에서 터진단 말이죠. 그러면 주민들이 어디로 가야 되나, 애먹을 때가 있다, 그런 것을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파가 15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전체적으로 수도 계량기 파손현황도 전에 같이 많이는 안 나왔어요. 안 나오는 것은 그만큼 저희뿐만 아니라 수도사업소에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해주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파손이 감소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15도까지 내려갔을 때 150개소 정도가 파손이 된 걸로 현황파악은 했었거든요. 예전보다 많은 거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것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홍보도 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55쪽 보시면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및 정기적 훈련이 있죠,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 아닙니까? 위기상황으로 떨어지면 각 동별로 대피소가 있죠, 동별 대피소는 몇 개씩 지정돼 있나요?

동별 대피소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대피소는 각 시설마다 동마다 준비는 돼 있고 점검도 정기적으로 해서 위기상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만약에 최전방 대피시설에 주민이 기거할 수 있도록 비상식량이라든가 비축을 해놓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는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안 돼 있죠.

어차피 국민안전처에 시달 공문에 의한다면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겠지만 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되는 건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저희가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이런 거에서부터 지금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재난이나 사회안전에 관련돼서 각 분야별로 40개 정도 관리계획은 이미 다 세워져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자연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14개 정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위기대응 매뉴얼을 정비해서 현실적으로 만들겠다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지면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접근해서 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온 것처럼 모의훈련 및 실제훈련이 있기에 실질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모의든 실제훈련이든 대피소로 피하는 이런 것까지는 전개가 돼야 실제훈련이라고 보는 것이지, 말로만 민방위훈련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안내만 하고 사람만 차단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할 바에는 진짜 실제처럼 1년에 1~2번 정도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한파가 와서 상황실을 운영해 보니까 직접적으로 상황별로 방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파 대피 장소로 지정해 놓은 부분이 과연 한파가 일어나서 주민이 사전에 연락도 없이 지정장소로 가서 활용할 수 있냐 이런 것까지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거 같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거를 정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14개 매뉴얼에 따라서 모의훈련을 연 4회 하고 실제훈련을 한 번 하는데 모의훈련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무실에서 서류만 갖고 하는 훈련이잖아요. 실제훈련 같은 것도 늘려서, 말씀하신 대로 양천구 대피장소가 어딘가 체크도 해보고 연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가장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진과 관련해서 양천구 지진계측시스템은 연결돼 있는데 지상 건축물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도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위기사항에 양천구가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내외적으로 안정적이지는 않다고 본다면 북한의 미사일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주민들이 갑자기 당하는 것보다는 실제 모의훈련들을 통해서 습득을 시켜놓는 것이 주민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게 행정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유능하신 심의원 과장께서 안전재난과장으로 가셨으니까 모든 예상치를 취합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6페이지입니다. 2월 6일을 기준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급이 지정된 것이 중점관리시설하고 재난위험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은 849개가 있고 재난위험시설은 4개가 있는데 D급은 다 해소가 된 거 같아요. 작년보다 올해는 한파가 강해서 해빙기 때 위험요소들이 많이 내포가 될 거 같아요. 문제는 A, B, C등급이 2월 1일 기준인데 정기점검은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2번 있고 수시로 해빙기에 했을 때는 조치를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때 등급을 지정해서 평가를 합니까?

수시로도 하는데 정기적으로 안전진단 자문단이 있어요. 그분들이 정기적인 등급 판정을 다니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는 게 아니라 중점관리시설물 853개가 유동적이잖아요, 변화가 있는데 B급, C급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를 통해서 자문단에게 심사를 받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정이 나와서 집계가 나오는 거죠.

집계들이 때에 따라서는 수시로 변경이 되겠죠, 2월 1일 기준해서 판정된 내역인데 해빙기 때 조사를 해보면 또 건수가 변경이 될 수 있겠죠.

해빙기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C등급, D등급만 갖고 하는 거거든요. 시설물이 65개소 정도,

61개 정도가 되는데 D급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D급은 작년만 해도 9개가 있었는데 4개만 남고 전부 해소된 걸로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해빙기를 맞이해서 중점관리시설인 C급 정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D급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관리해서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받은 오수곤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65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업무보고자료 76쪽에 2016년도 종목별 구청장배 대회 개최 일정이 자료제출 이후 변경되어 별도 자료를 배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74페이지에 대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15억 원이네요, 소음대책비 포함해서. 예결위에서 보고가 되었던 사항입니까?

예결위에서는 보고가 안된 사항입니다.

왜 안됐었죠?

그때 당시에 문제점은 도출되어 있었으나 개괄적인 예산편성 사항도 안 나오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명확한 게 안 되어 있어서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추계가 안 나와서 예결위에 올리지 못했다,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예산 승인을 받고 추진되어야 되는데, 추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앞으로 과장님이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문화회관 및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운영이 있어요. 소요예산 8억 1,600 정도 되는데 그 밑에 추진사항에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주요 추진사항에 대극장 디지털오디오믹싱콘솔 교체설치 해서 9,300, 문화회관 노후시설 6,400 등 쭉 해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주요 추진사항에는 시설물 교체에 대한 비용만 계상되어 있고요,

운영비라든지 이런 내용은 포함이 안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차후에는 주요 시설물 교체사업은 총 얼마 해서 정확히 해 주시고 그 외에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여러 가지 소요경비를 포함해서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것만 사업을 하고 예산 소요되는 걸 알아보기 좋게 할려고 이렇게 표기한 것 같은데 목표 대비 단위사업으로 확실하게 구분돼서 기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목동유수지 옆에 목동테니스장 있죠, 지난해에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목동테니스장 현장을 가봤어요. 가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시설 개선을 위해서 시비확보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셨더라고요.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를 드리고 시비가 얼마나 확보되었죠?

10억 2,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10억 2,400만 원은 코트 바닥공사를 합니까, 그건 어디에 쓰입니까?

지금 클레이코트로 되어 있는 걸 하드코트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거기에 펜스가 처져 있는 부분이 밖에서 보면 앞부분에 처져 있거든요. 청소차고도 가리기 위해서 처져 있고 일부 테니스장 펜스도 처져 있고 그런데 그 주변 펜스가 흉물스럽게 많이 낡고 녹슬었어요. 그걸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펜스 교체는 어떻게 합니까?

일정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초에 일단 2015년도에 확보된 예산 4억을 가지고 6면에 대해서 클레이코트를 하드코트로 바꾸는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2면에 대해서는 확보되어 있는 예산 8억 2,400만 원으로 작업을 할 건데, 그러면 하반기에 진행될 하드코트 작업을 하면서 펜스공사도 해야 되는데 펜스 공사비가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추경에 반영해서 같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일부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쨌든 녹슬고 흉물스럽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길 옆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정비되고 테니스코트장이 그야말로 누가 봐도 멋지게 시설이 개선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면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7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테마가 있는 문화행사 추진사업이 있죠, 올 한 해 추진 세부계획을 보니까 세 테마로 나눠서 양천예술무대, 문화마당 열린 무대,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이런 부분을 질의드린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양천예술무대 같은 경우는 신년음악회, 뮤지컬, 오페라 하면 구민회관 정도 이상의 큰 실내 장소에서만 가능한 공연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마당 열린 무대는 주민들이 즐겨 찾는 쉼터에서 문화공연, 예컨대 분수광장이나 파리공원, 양천공원, 목마공원 이런 야외무대에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는 보니까 신월동 걷고 싶은 거리, 복지관,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양천구를 보면 법정동이 목동, 신정동, 신월동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구민회관 있는 데는 신정동쪽이 접근성이 좋아서 이런 무대를 접할 수 있고 목5동이나 이런 데는 파리공원이나 목마공원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죠. 또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걷고 싶은 거리, 분수광장도 신월동 쪽에 많이 있죠, 그러면 취약지점이 사실 목2·3·4동이에요. 지금 이렇게 할 거라는 아우트라인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건 아직 안 세워져 있죠?

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아무리 좋은 공연이라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이 불편하면 공연 효과가 반감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의 예를 보면 메르스 예산지원으로 1억 7,000인가 해서 양천 효콘서트를 10월에 했잖아요. 장윤정, 설운도, 노사연 해서 굉장히 성황을 이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 같은 경우는 3,000여 명이 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들 위로차원도 있지만 올해는 이런 계획이 없을 거 아니에요?

현재 상태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은 특수한 경우라도 볼 수 있는데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끔 계획을 잘 세워 주셔야겠다, 본위원이 있는 목2·3동쪽은 사실 이름만 목동이지 여러 가지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특별히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다른 지역도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게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지역간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입니다. 74쪽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이 있는데, 중간에 제가 보고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질의를 안 드리겠고 계남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가 있죠, 체육관 마룻바닥, 무선마이크 구매가 들어가 있는데 문체과장으로 오시고 계남체육관 행사에 한 번이라도 가 보셨나요, 가 볼 기회가 없었죠?

예, 가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대회가 열릴 때 보면 음향이 벽에 부딪쳐서 울림현상이 굉장히 심한 것을 혹시 들으셨나요?

하여튼 행사에 한두 번 정도 참여한 적이 있어서 정확한 음향을 테스트 한 건 아니지만 잔향이 많이 들리고 체육관 특유의 음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행사라고 하면 거기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마이크 시설이 나쁜 것이 아니고 장치가 잘못된 거거든요. 한 마디로 소음을 흡입할 수 있는 장치를 해 줘야 마이크울림 현상이 덜 나는데, 행사 갈 때마다 굉장히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한 번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계남다목적체육관 시설보수 내역을 보면 환경 성능평가 용역을 해서, 어차피 전문가들이 음향시설도 해야 되고 잡는 것도 전문가들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바이고 75쪽 보시면 2015년도에 신정3지구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시비를 확보한 다음에 한다고 해서 2016년도로 이월된 부분이죠, 그쪽에서 주민간담회도 했었고 설명회도 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얘기는 많이 청취되었을 줄로 알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한다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안택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74쪽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유지보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결특위가 끝난 지 얼마나 됐죠?

1월 4일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내역을 보면 15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결위에 올리지도 않은 예산 15억을 예결특위가 끝난 지 1개월 밖에 안 지난 상황에서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말씀드릴 사항이 이번 행정재경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넣은 이유는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못 넣은 이유도 있고 1년 동안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할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예정이 있다는 사항이고,

예정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사업의 세부계획서라든가 어느 정도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업무보고에 올리기 전에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업무보고에 올려야지 15억이라는 돈을 올려서 다음 달부터 집행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7월이면 추경도 있을 거고 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도 있어야 될 거고, 보니까 소음대책비나 특교비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소음대책비나 특별교부금을 아무 데나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회에 얘기해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협의도 해서 예산을 잡아서 업무보고서에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나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억이 넘는 예산 같으면 사전에 업무적으로 집행부에서 상임위원장이나 상의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올렸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 1년 예산이고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나 기타 다른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우리구도 각각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걸 통합해야 되나요?

원래 계획으로는 2월까지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말까지는 통합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통합과 관련해서 최근 언론들을 보면 통합체육회 발기인 총회에 대한체육회가 불참하는 등 단체이익에 따른 갈등들이 많이 심화되는데 양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1월경에 양쪽 사무국장하고 팀장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해본 결과 큰 줄기에서는 갈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그만 갈등이야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3월에 발기를 한다는 건가요?

예,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어서 조금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구는 어떤 상태인가요, 타구의 사례는 어때요?

타구도 계속 눈치만 보고 있고 추진위가 구성된 데가 회의 들어오기 전까지 파악한 데가 4개 구 정도밖에 없고 다른 구청은 전부 일정만 잡고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교적 우리 양천구는 그나마 조율이 잘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양 단체에서 큰 갈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니까 그래도 잘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체육회의 통합이 갈등이 아닌 양천구 체육발전을 위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중심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택순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테니스장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펜스 설치를 말씀하셨죠. 추경에 예산이 얼마가 올라와 있죠?

계획은 2억 5,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하려고,

2억 5,000이면 펜스가 전부 가능하신 건가요?

예, 현재 추계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하고도 잠깐 대화를 하셨지만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이 하나입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따로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기보다는 낭비되는 경우가 많아서 추경으로라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시에 준비를 해보자는 말씀이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 업무를 시작하셨으니까 현재 테니스장이 21면임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박스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는 18면밖에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국제대회를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죠?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목동테니스장에서 했으면 하는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양천구 목동에서 그 대회가 유치됐으면 참 좋겠다는 기대를 해보고요,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유치가 되려면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도 투자라든지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애초에 설계도면에 나와 있던 21면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구청장배 체육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들여다 보면 궁극적인 목표가, 구청장배라든지 회장배를 유치하는 생활체육이 몇 개 단체입니까?

생활체육이 총 30개 단체입니다.

대부분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여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는 2개 정도밖에 안되는 거 같아요, 게이트볼하고 우드볼. 또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거의 그 정도로 보면 될 거 같아요. 나머지는 격렬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궁도도 참여할 수 있고 구청장배 대회는 아직 열지 않고 있지만 파크골프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파크골프 같은 경우까지는 괜찮은데 궁도는 평소에 하시지 않았다면 나중에 노후에 시작하기에는 팔 힘이 굉장히 부족해서, 한 2~3개 정도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도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신 분이 계세요. 공원녹지과가 이걸 담당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건의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안전하게 제대로 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물론 테니스도 그렇고 축구도 축구동호회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해누리공원에 축구장을 확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수공사를 합니다. 보수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보수공사를 할 때 종목별로 전문성들이 떨어지다 보면 제대로 보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협력지원을 해주셨으면 해서 본위원장이 건의를 드리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하는 것 중에 게이트볼이라든지 우드볼이라든지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애초에 부실공사라서 그런지 인조잔디를 잘못 선택해서 그런지 어르신들이 그날 민원을 제기한 바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수평안배라든지 인조잔디 높낮이가 굉장히 낮아서 곰팡이가 슬어서 게이트볼을 칠 때 녹색가루 분말이 호흡기로 들어오는 경우, 옷에 묻는 경우 그리고 비만 오면 배수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무슨 염전같이, 동영상으로 저희가 다 확인을 해봤고 현장에도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공사한 지 1년 만에 다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의 전적인 책임이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협력을 하셔서 공원녹지과하고 보수공사를 할 거면 이런 대회가 있기 전에 또는 대회 전후로 해서 빨리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셨으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게이트볼 연합회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돼 있고 그분들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얘기를 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적인 식견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날 어르신들이 요청하셨던 부분이 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으로 요청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신월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수영장 보수를 하지만 내구연한 이런 거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하자가 발생되든지, 어떤 여건 하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부실공사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구연한 때문에 5년을 꼭 채워야 된다는 담당직원들의 생각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목마나 계남이나 내구연한이 2년, 3년 남은 게 아니고 5개월,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공사를 하고 나서 우기를 맞아서 배수가 제대로 되는지, 8가지는 구체적이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배수가 제대로 되려면 공사가 끝나고 우기를 거쳐서 본인들이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7월 이전에는 공사가 끝나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3~4개월 정도 남거든요. 굳이 내구연한을 채우지 못해서 공무원들이 내구연한을 남겨놓고 미리 공사를 하게 되면 다칠 수 있다는 염려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안전행정국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별로 차이를 둬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민원인들이 운동을 하는데 너무 불편해 하고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하면 그걸 좀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 내구연한이니 보수에 대한 내부규정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잘 관리하기 위한 거죠. 전제는 그거고 부수적으로 있다면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거를 막자는 뜻이기 때문에 기준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서 역할을 하고 있냐는 게 1번이 돼야 될 거고 그러면서도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정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어떻게 하는 문제가 논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내구연한만 탓하고 민원인들을 소홀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국별로 서로 이해가 되고 국장님들 간에 협의가 된다면 혹시 실무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윗선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해서 도움을 주신다면 민원인들이 편안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운동도 즐기시고 구청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대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유선희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황흥재 팀장입니다. 2016년 1월 6일자 여권팀장으로 발령받은 고경자 팀장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책자 83쪽부터 9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입니다. 87쪽 일반현황 한번 펴보실래요? 민원여권과는 대민서비스 즉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데 과부족이 4명이네요?

정·현원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이사항을 보면 7급이 왜 이렇게 몰려 있어요? 원래보다 8명이나 많네. 제가 안전행정국 각 과별로 보니까 민원여권과만 7급이 15명 나와 있어요.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지 않나요, 거기만 7급들이 선호하나?

여직원들이 가정사를 같이 하셔야 되니까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급적이면 고충을 많이 들어주려고 하는 과중의 하나에요.

88쪽을 한 번 보십시다. 무인발급기 운영을 하고 있죠? 전에 업무보고 들을 때 보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발급기를 이중배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전에 거하고 똑같은 거에요?

전에 업무보고 때 신오새마을금고하고 금빛새마을금고 두 군데를 오목교역하고 서남병원으로 이전 조치한다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할 예정이거든요.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더 확보해서 서남병원하고 오목교역 주변에 배치를 하고 일단 신오새마을금고는 발급현황을 더 보고 난 다음에 이전 조치를 하자고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편해요. 거기서 뗄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편한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1-1구역이 이번에 이주비 신청을 하는데 신청서류가 들어왔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떼는 부분도 있지만 민원현장에서 떼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인감이나 이주사실증명서 이런 거를 떼는데 창구에 사람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29일까지 신청인데 첫날, 이튿날에 엄청 밀려서 창구 직원들이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조금 늦으면 난리를 치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주변에 있지만 금빛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발급기 자체를 제대로 운영하려고 한다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으면 그런 폐단은 적었을 것이다. 사람이 한 10m 정도 줄을 서서 저도 그 줄에 서 있다가 하도 답답해서 신정3동에 가서 뗐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가면 텅텅 비었어요. 제가 또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옮길 계획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새마을금고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도 있다, 저부터도 모르는데 주민들은 더 모를 거 아닙니까? 발급기를 외부에 설치하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민원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오 새마을금고는 그대로 놔두시는 거죠?

일단 발급현황 추이를 다시 보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면 그때 다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왜 신오를 가지고 그러세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보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상황 추이를 보시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놔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이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과장을 대리하여 정보화기획팀장님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보화기획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 정보화기획팀장 임성환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나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전입한 장명현 통합관제운영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97쪽부터 1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화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