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통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수원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총괄적인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2월 10일에는 우리 의회 주관으로 지방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수원시 21세기 미래비전사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다양한 의견수렴과 열띤 토론을 벌여 우리 시의 미래비전사업에 대한 재조명과 올바른 판단 계기를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안 심사를 비롯해서 토론회를 주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안과 심의해 주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결특위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네 분씩 추천 선임하여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2월 15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구두호천으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간사에는 김동주 의원님을 지명하여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6일∼12월 17일까지 각 소위원회 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8일 제4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총괄 의견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9,889억 7,149만 2,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763억 3,71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967억 8,681만 4,000원이고 세계잉여금은 3,795억 5,037만 5,000원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880억 2,296만 7,000원보다 9.9%인 978억 9,796만 9,000원이 감소된 8,901억 2,499만 8,000원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예산액 8,901억 2,499만 8,000원 중 1,292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9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당 위원회로 추가 회부되어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 보다 11억 2,35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공근로사업등 각종 필요사업 예산과 일반행정비 부족분 예산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안 7,900억 7,078만 8,000원보다 18.5%감소된 6,442억 7,510만 9,000원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예산액 6,442억 7,510만 9,000원의 2.15%에 해당하는 138억 8,819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심사 삭감액 보다 추가로 14억 309만 2,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12월 1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 6,442억 7,510만 9,000원보다 10.4%가 증가된 7,113억 8,311만 1,000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1억 642만 5,000원을 삭감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삭감자원은 교통난 해결대책등 각종 시급한 현안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첨언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여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기획위원장 모연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충하초술」상품화사업에따른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월 30일 추가 제출된 안건으로 12월 2일 당 위원회로 회부,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특수시책으로 경영수익 사업의 하나인 「동충하초 술」의 상품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증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계획에 의거 현 오목천동 농협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던 중 이었으나 주세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와 국세청 훈령 1345호에 의거 주류제조 면허신청시 제조장 부지 및 공장건물의 자가소유가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토지매입 및 공장 신축에 따른 추가소요자금이 필요하게 된 사항으로 지난 2월 법인 설립 후 수원시 자본금 15억원 중 7억 3,500만원을 출자한 바 있고 추가 증가 총소요액 8억의 51%인 4억 800만원은 농협에서 2000년 1월 증자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49%인 3억 9,200만원은 수원시에서 공동부담하게 되는 내용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와 관계과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수차에 걸쳐 회의중 심도있는 토의와 의견조정, 협의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고 수정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충하초술」상품화사업에따른출자동의안에 대해서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오늘 제18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수원시 지하수개발 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질문은 당초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실무적인 사항으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부시장님께 질문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지하수개발 현황을 보면 농업용수는 3개공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농업지역에 농민이 설치한 농업용수를 파악한다면 상당수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가 되지 않아 장마 또는 홍수시 오염된 물이 관을 통하여 정화없이 직접 지하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중 아파트건립시 공사용으로 개발한 지하수를 일부는 아파트 준공 후 비상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폐공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도 일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비상급수 중 맑은물공급과에서 22개공을 개발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부서에서는 사용해야만 오염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방위 부서에서 개발한 것은 항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비상급수 역시 비상급수의 역할로 항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볼 때 맑은물공급과에서 개발한 비상급수의 일상 사용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더 많은 지하수유입을 재촉하여 오염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행정착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편, 공원의 약수터 현황 및 운영을 보면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약수터 물공급은 거의 24시간 공급으로 물의 낭비가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88약수터는 '88년 3월에 개방하여 '99년 8월에, 연무약수터는 '96년 6월에 개방하여 '98년 9월에 단수조치되었습니다. 이는 지하수가 오염되어 가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는 고인물이 아니라 수맥을 형성하고 있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보면 산에 하나의 선을 그리며 나무가 죽어가는 것을 보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수맥의 변화로 지상의 수목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예이며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수맥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지반을 형성하는 것은 흙과 돌뿐만 아니라 이들의 공극을 메꾸어 주는 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자연정화되어 점진적으로 지하수화 되는 물을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지하의 공극을 발생시킴은 물론 지하수화 되는 것을 가속화 시키므로써 정화되지 않은 물의 유입을 초래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맑은 하천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논에 지하수를 개발하면 옆 웅덩이가 마르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하수개발은 하천의 건천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열거했듯이 물의 역할은 생태의 근원이며 물을 잘못 개발하면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수원시 지하수 개발과 문제점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약수터 물의 공급을 절수할 수 있는 수도꼭지 설치 또는 시간제 운영방안이 있으신지, 농업용수를 행정기관에서 개발한 것 외에 농민이 자체 개발한 것이 상당수가 되는데 일제 조사하여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비상급수중 아파트단지내 지하수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맑은물공급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관리체계를 정비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수 개발보다는 물 절약방법과 물 소비개선등 물소비 형태를 파악하여 지하수 보존 정책으로 개설하실 의사와 또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재 지하수개발 관리부서가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난개발을 막고 일체된 정책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것 중에 두 가지를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난 주 토요일날 나왔던 중부일보의 한 기사와 하나는 어제 TV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중부일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하면 수원시의회에서 컨벤션센타와 관망탑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예산삭감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거기에 대한 시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컨벤션 건립과 관망탑 건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1,000억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그 돈을 먼저 투입해서라도 시에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관망탑과 관련해서 조건부로 되어 있는 이 관망탑 사업을 100% 민간자본으로 도 할 수 있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즉 시에서 50% 감당을 하지 못하게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면 현대의 투자 조건, 부대사업인 아파트 사업 개발 조건에 변경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기분이 착잡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항상 의회와 집행부는 마차의 수레바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의회가 같은 입장과 동의를 하지 않아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깊은 의지가 있다면 저는 앞으로 많은 사업에 있어서 서로 간에 불신과 대립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더디가도 함께 가자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성공하려면 더디가도 함께 가고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사업 방향으로 추진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어제 TV를 본 것은 저것입니다. 북한 국립관현악단과 만수대 예술단의 공연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산업에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한 지점으로 봐야 할지를 판단하게 해 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토론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화관광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그 산업의 발전방향은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의하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좀 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 내용의 가장 큰 차이는 수원시만이 가질 수 있는 꺼리를 찾지 못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수원만의 시설과 수원만의 특징, 창의적인 내용이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TV를 보면서 그런 것을 찾았습니다. 무엇이냐하면 국립관현악단이 공연을 하면서 삼관협주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립교향악단은 현악기와 관악기로만 연주를 하는데 그 북한 국립관현악단은 우리의 전통악기를 개량해서 삼관협주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외국에서 들여온 음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수대예술단 공연에 있어서도 우리가 흔히 보기는 했지만 부채춤과 각종 춤들을 지금 시민들의 정서에 맞게 발전, 개량시킨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이해를 달리한다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의 방향과 그리고 그것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수원시가 문화관광산업으로 발전하려고 한다면 바로 수원시가 갖고 있는 것, 우리 나라만이 갖고 있는 것을 살려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연 우리가 가는 방향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시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론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생략하고 본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시장님께는 간단히 몇 가지 견해만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께는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미래사업중에서 영상테마파크의 개발 시점은 본 의원은 심형래가 제작하고 있는 용가리 제작부터 비롯되지 않았나 합니다. 시초는 그 이전일 수 있지만 시발점은 역시 심형래의 용가리제작과 우리 시와의 연관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영화는 이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실패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가리가 실패할지라도 그것을 추진하고자 했던 심형래의 의지와 방법은 정말 우리가 높이 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서는 그것이 실패했을지라도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꾸려가려고 하고 새로운 창의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수원시가 그런 사업을 벌이는데 있어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상테마파크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유니버셜사를 통해서, 아니면 미국의 외자를 유치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이 사업이 외자를 통해서 유치된다고 했을 때 국내 영상산업을 주제로 영상테마파크가 운영될 것인가 본 의원은 의문을 갖습니다. 결국 헐리우드 영상을 이 쪽에 와서 유희시설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방안이 바뀌고 형태가 바뀌었을 때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 영상물을 개발해서 그 산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켄벤션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가 개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가 개발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BOT, 즉 건립 후 기부채납하는 것인지, 아니면 BOO 건립후 운영, 관리까지 맡는 방식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컨벤션 시설이 운영되는데 있어서 공실률이 높을 것을 우려, 그래서 실패할 것에 대한 우려를 지난 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 때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갑과 예식같은 사적인 모임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이런 공실률을 낮추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망탑 역시 예식과 회갑 같은 것을 유치해서 그런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모든 시설에 이런 사적인 모임까지 다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공실률이 발생할 때는 역시 겨울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식과 회갑연은 역시 겨울철에 많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번째로는 사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이후에 본 의원이 다시 질문드릴 때 제기될 부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제작한 수원시사 CD제작업체가 어느 지역의 소재업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행차 연시를 기획하고 진행한 업체가 어느 지역소재업체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혜경궁 홍씨 회갑연을 재연한 기관이 어느 지역업체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적인 질문이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시장님의 '95, '98년 선거홍보물을 제작할 때 기획을 했던 회사의 소재 업체는 어느 지역 업체에게 맡기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1세기 미래비전사업을 벌이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사업별로 사업성격별로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 가면 이 말하고 저 부서에 가면 저 말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관부서를 달리하므로써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벌이는데 있어서 주관부서를 통일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부서가 있어야만 소비적이지 않고 추진력있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21세기 미래사업을 추진할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아니면 독립법인을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에 보면 국제회의 성장과 수요, 공급 비교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전에 컨벤션 시설이 계획되지 않고 우리 나라에 부재한 시점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서울의 제2KOEX, 뚝섬컨벤션, 인천의 송도, 그리고 영종도에 건립하고자 하는 컨벤션, 또 국가가 지정해서 개발되고 있는 일산의 컨벤션과 같은 경쟁지가 전부 다 2002년도에 1차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과 경쟁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역보고서에서도 보면 우리는 일산을 제외하고는 타 경쟁지에 비해서 경쟁우위에 있지 못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경쟁이 없다고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이것으로 봐서는 경쟁지 보다는 경쟁력이 낮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전략과 방향을 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지역과의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과 방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벌이는데 시에서 가장 크게 제기하고 우리도 관심있게 보는 부분은 이 개별사업의 수익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 사업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 부대사업효과,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는 서울과 너무 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지역은 우리의 모든 경쟁산업에 있어서 최우위를 갖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위를 갖추도록 만들겠다고, 그런 관련산업을 만들어내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관련 산업육성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그런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과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컨벤션의 수요를 보면 이전의 경우 500인 이하 규모의 참여대회가 대부분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500인 이하 규모의 컨벤션 시설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수원시는 2,500실의 컨벤션시설을 만들고 있고 부대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 경쟁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런 큰 규모, 국제 규모로 시설하기 보다는 수원시 시세에 맞고 수원시 수준에 맞는 규모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이 계획을 수원시 기준에 맞는 시설로 축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망탑과 성곽미니어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지난 토론회에서도 관망탑과 성곽미니어처는 결코 수원시에는 별로 관광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분들의 토론회 내용들이 정답은 아닐지 몰라도 문제제기라고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관광인프라가 높지 않다고 하는 관망탑과 성곽미니어처 설립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재 검토할 용의는 있으신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축소된다고 하면 본 의원은 다른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토론회에서도 제기되었듯이 수원지역에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직접적 창출방안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나온 것이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제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할인매장이나 거대 백화점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본 의원은 충분히 부대사업을 아파트를 해 주지 않고도 관망탑과 성곽미니어처를 포기한다면 쇼핑몰을 유치하므로써 컨벤션 정도는 충분히 건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의동지역은 지난 번 토론회에서도 나왔듯이 앞으로 아파트건립의 욕구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지역이고, 실제로 아파트건립에 최상의 요지라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미래사업이라는 것이 1차, 2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차, 4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전 지역을 우리가 이 사업을 벌이는데 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21세기에 미래사업 1차를 추진하다보면 결국 아파트가 주변에 우후죽순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방침이 나와 있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변경해서 잘 만든다고 한다면 충분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지, 아니면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 초석은 역시 우리 수원화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은 바로 수원시의 정체성이고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 화성이 우리의 관광산업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시설물로 위치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화성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좀 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것에 대해서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화성 주변 정비기본계획을 보면 100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년 계획으로 가다보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에는 너무 기간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너무 장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민들과 밀착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성정비기본계획을 좀 더 조기에 착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이 사업을 주민들에게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으로 끌고 가는데 있어서 제안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바로 야경연출 프로그램을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야경연출이라는 것으로 외국의 유수 시설들을 멋있게 한 것을 보아 온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어서 이것이 큰 기대효과가 있음에도 도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장안문과 방화수류정 같이 일정지역에 시범적으로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의 방안도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수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안문와 방화수류정에 이르는 지역에 야경연출 프로그램을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주변 지역의 주택지들을 전통 음식점으로 유도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역시 문화관광, 그리고 환경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수원시가 미래산업으로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정말 시대적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와 준비없이 성공할 수 없는 것이 문화관광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그리고 파생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육성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않고는 결코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유희시설에 머물고 말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일시적인 유희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문화관광상품으로서의 21세기 미래사업은 새롭게 계획되어야 되고 준비되어야 되고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번 토론회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정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조가 수원을 만들 때 단순하게 화성만을 만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을 자족적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서호저수지도 만들고 지역내 상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시설들도 만들고 여러 가지 100년 대계, 200년 대계에 맞춰서 차근차근히 준비해 왔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바로 자신의 임기동안, 자신이 왕위에 있는 기간을 바라보지 않고 200년, 400년 후의 발전된 수원을 바라보면서 이 계획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원화성을 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도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2년이 임기라 생각하지 말고 2200년이 임기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차분히 준비해 주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수원시장님은 문화시장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미지로 머물기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사업들을 추진하는 시장님으로 다시 거듭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의 시정질문은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질문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많은 것이 부족하고 미진한 것이 많아서 충분하지 않을지 몰라도 충분한 이견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만한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이 자리에서 수용해서 정말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다소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사과드릴 부분이 있으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답변과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제18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9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화성이 유네스코에 등록된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한 모습 한 모습 그 위용을 볼 때에 우리 나라의 많은 유적중 5개 안에 드는 성곽이 우리 수원에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며, 특히, 외국을 여행할 때에 평범치 않은 수원의 자랑거리를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었던 점은 가슴 뿌듯했습니다. 지금 수원시는 수원화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하루평균 2,320명씩이라고 발표한 바도 있고 옛 성곽 주변, 내부에 대한 화성주변 성역화 계획을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수원시의 옛 시설물 등에 대한 여러 자료들도 수집되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종각은 원래 지금의 종로4거리 코너에 있었다고 합니다. 첨부한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물 사적고증자료 등에 부합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종은 옛부터 산 정상보다 지상 평지에 설치하므로써 타종음이 위로 울려퍼지는 것이 이치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종각과 같이 제야의 타종행사와 화성문화제 행사때 등 축제장소가 되고 평소에는 만남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주변을 공원화해서 시민에게 조그만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곽을 일주하다 보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 너무 단조롭다는 사실입니다. 주차장도, 기념품상점도, 외국인상대의 면세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우리의 전통을 보고,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설이 아쉽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교향악단과 합창단은 나름대로 유명한 위치에 자리잡았고, 또한 각종음악회도 많이 개최되지만 수원화성의 이미지가 풍기는 마땅한 전통음악이 없습니다. 옛 수원부시절 화성재인청이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수원화성의 유적에 걸맞고 우리 조상의 숨결이 배어 있는 전통풍물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곽순례 중간 어느 지점에 가칭 "전통풍물연구소"를 설치, 시민이 평소에도 배우고 익히고, 관광객이 실제로 듣고 보고 즐기게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의 설치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외 월드컵개최 이전에 시설할 성곽주변 확충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 보충질의에서 본 의원이 강력히 촉구한 바 있고 수원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표명했던 경기도와의 월드컵 법인구성 합의를 이뤄주신 심재덕 시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과의 합의약정서에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중 몇 가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법인체 구성시 이제까지의 추진과정 및 전문성을 고려해 수원시 공직자중에서 그간 고생하고 힘들여온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보며, 둘째, 추진위원회 구성시는 수원시의회에 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의원님들 중에서도 다수가 구성돼야 되고, 셋째, 1인 1의자 갖기 운동이 생각보다는 부진한 것 같습니다. 지난 번 해외 자매결연 방문시 LA의 남가주 한인교포들이 자진하여 성금을 내는 것을 보고 눈물겨웠습니다. 각종 홍보등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와, 넷째, 지금까지의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당초 약속을 IMF사정 때문에 지키지 못했지만 지금은 많은 순익을 내는 기업체로 변한 상황이므로 적어도 법인체 구성에는 응해야 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바 삼성측에 법인체 구성을 강력히 요청하거나 마땅한 합리적 논리를 가지고 대응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각종 도로나 공원등을 개발시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시 재정이 아무리 규모가 커도 알고 보면 보상비 책정등에 많은 재정이 할애되고 있지만 가령 도로의 경우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 거의 1/20 정도의 도로개통에 그치는 현실입니다. 그 만큼 비중있는 부분입니다. 그 보상가 책정에는 2개기관 이상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술평균을 하게 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가격이 시중거래가에 비해 높거나 우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업소지정을 해당 주민들이 지정하게 하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A사와 B사가 마치 옆에서 짜고 한 것처럼 하나 높으면 다른데서 조금 낮은 식으로 평가되어 높은 가격대로 감정평가하여 제출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당지역에서 한 군데, 그리고 집행기관에 한 군데를 지정하여 의뢰하므로써 시민의 혈세를 절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며칠전 컨벤센시티 21사업 등 미래사업에 대한 토론회가 수원시의회 주관으로 시민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그 당시 토론자들 중에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내년 예산도 감소된 바 있고 앞으로도 특별히 세수면에서 증액될 여지가 없는 시점에서 미래비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시장님이하 집행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으며, 또한 대형 아울렛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각 사업별로 다음의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컨벤션시티 21사업을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 그 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특혜여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입찰시 지역업체를 보호키 위한 컨소시엄 형태처럼 지역업체 참여를 권고하는 쪽으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테마파크는 현재 어떤 추진과정에 있으며 심형래씨와의 추진은 어떻게 되었고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복합적인 내용을 전면 수정하여 원천호수 주변의 소그룹별로 개발되도록 하는 방식의 내용수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망탑은 원래 약 1/2을 도비지원 형식으로 나머지는 수원시가 부담키로 하여 이미 토지 일부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도비지원 약속이 어그러졌다고만 하고 그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보며 이 지역 출신 도의원들을 통하여 협조요청이라도 해 보았는지, 아예 현대보고 전액을 다 투자해 주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미래비전 사업들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 풍물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네 분의 무형문화재를 표준 삼아서 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사물놀이 같은 것은 어떨까 하는 대안을 드려 봅니다. 예를 들어서 김덕수 사물놀이패라든지 이런 사람이 시민과 더 가까이 접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또한 미래비전사업 추진 중 초대형 쇼핑장이라든지 컨벤션센터에서 예식이나 피로연까지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 오면서 중소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수원을 발전시키고 또 같이 생활터전으로 삼아 온 조그마한 슈퍼마켓 등도 많이 있죠. 어느 특정업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할인점 등이 들어 오므로 해서 그 분들의 생활권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대형점들이 들어 와서 수원 상권에 지장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예식 피로연 같은 것도 물론 장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만 컨벤션 전시장을 하면서 다시 또 예식 피로연도 이 쪽에서 한다면 자질구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허가승인 과정에서 근본부터 빼 버려야 합니다. 운영비를 보전할 목적으로 피로연장을 제공한다, 여러 의원님들, 심각히 생각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삼성이 애당초 약속한 것을 ＩＭＦ때문에 지연시킨 것, 경제적인 것 때문에 부산으로 이전시키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대안을 제시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나 수원시민 모두가 수원, 화성, 오산을 한번 합치는 문제도 해 보자고 이 자리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 지금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해 보아야 할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경제논리로 해서 이익을 내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본 의원은 삼성이 조금 더 성의를 보여서, 본 의원이 이런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1인 1의자 갖기 4만 3,000 구좌는 43억인 것 같고 수원시가 운동장만 순수하게 건설하는데도 천 몇백억이 되고 그 옛날 삼성전자가 수원시에 운동장 기증하겠다는 것은 천억대가 넘는 액수였습니다. 1인 1의자 반 2만 구좌도 못 합니까? 물론 본 의원이 삼성전자의 사장도 아니고 삼성전자의 구성원도 아닙니다만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7,000구좌, 8,000구좌가 가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또 시 집행부에서 이것을 상기시켜 보십시오. 만약에 삼성전자가 2만 구좌를 해봐야 20억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 시민들이 정말 삼성전자가 지역의 향토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구체적으로 2만 구좌니 이런 얘기는 몰라도 삼성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현대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입찰시 컨소시엄을 할 때는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합니다. 대형업체가 설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수원시에 떨어뜨리는 돈은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승인시에 부분적으로 권고해 본다는 것보다는 강제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보완책을 해서 수원지역업체가 다만 30%라도 공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 주기를 권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중에 답변이 미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관망탑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가다 보면 사정이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얘기하겠지만 경기도가 무슨 개인 회사입니까? 해 준다고 했으면 해야지요. 본 의원은 600억 아니라 월드컵에 대하여 법인체 구성이 미미할 때 수원시장님한테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이 지역출신 도 의원으로 당신들이 막말로 선거에 나올 때 내가 수원시를 위해서 무엇을 했노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매달려야만 당신들이 해 주는 것이냐,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성의를 보이더라구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50억대, 왜 해 준다고 하고 안 해줍니까? 누구 말대로 수원시장님이 정치성을 안 띠어서 안 해 준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공기관에서 해 준다고 했으면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시장님? 도 의원들 붙들고 설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종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단히 시장님에게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복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시장님께 특별히 답변을 요구합니다. 집행부와 의원님들과의 생각 차이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민간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민간투자를 해서 민간이 다 하겠다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인 것 같고, 우리 의회의 입장이나 의원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돈 벌려고 사업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과연 돈이 자기에게 안 떨어지는데 괜히 컨벤션에 투자를 하겠느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다, 과연 이 시설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대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컨벤션을 건립하는데 비용을 아파트건립비용으로 충분히 소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화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자체내 백화점시설이나 할인매장시설을 유치하므로써 본 의원이 보기에는 컨벤션 관리, 운영비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입니다. 실제로 분당과 가깝고 수원의 전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이의동 지역에 쇼핑센타를 짓는다면 누가 거기가 요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거기가 수원에서 최상의 요지가 될 것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더욱더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대로서 손해되는 장사가 이게 아닙니다. 본 의원이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로 봐서는 쇼핑센타를 현재의 계획설계 용역이 나와 있는 부분보다 몇 배, 경기남부지역, 아니면 우리 나라 전체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시설을 해도 여기에서는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정도라면 과연 우리가 억지로 아파트를 건립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에 분명히 외자유치를 할 경우 컨벤션을 유치할 때,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파트건립, 부대사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의 인구계획과 자연녹지보존 차원에서 그것을 허락할 수 없다, 컨벤션만 가지고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내라, 해서 계속 지연되다가 결국 안 되니까 국내 기업에게 그것을 맡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런 어려움이 결국 아파트 보상으로 간다면 본 의원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를 계속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가능하다고 보면 충분히 지금부터 검토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의 시장님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중에 가장 큰 부분이 본 의원은 2002년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짓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을 한다면 그 해부터 당장 갑자기 국제회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기타 여러 사업들이 함께 발전하므로써 그 국제회의의 운영자체도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월드컵이 빅뱅을 일으켜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일정한 도움을 주고 일정한 발전을 용이하게 활용될 수는 있지만 절대 빅뱅이 되지 않는다는데 시장님의 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로 아까 영상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국내의 영상물들의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외국 영상물을 중심으로 사업을 벌이고 그 속에 우리 나라 만의 고유의 영상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보조를 맞춰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스크린쿼터제가 이어져오면서 변천과정을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외국의 유명한 배급사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전부 다 국내의 영화사들을 거쳐서 들어왔습니다. 일정기간동안 확대되니까 스크린쿼터로 수입할 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수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 여유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직배사로 바뀌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은 스크린쿼터제를 없애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민간 기업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외자가 들어오는데 과연 그들이 자신들의 영화를 위해서 이 쪽에 와서 시설을 한다면 본 의원 생각은 결국 우리가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4계절용으로 기획하고 있다지만 현재의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서울랜드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곳과 경쟁을 가질 수 있겠냐, 현재로 보면 나눠먹기식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벌이는데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부대관련산업이 이것으로 인해서 발전하리라고 제기를 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사가 서울 서초구에서 발주가 되었고, 기타 사업들, 제가 간단히 생각나는 부분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시장님의 홍보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실제 우리가 컨벤션, 그리고 기타 영상테마파크, 관망탑, 성곽미니어처 이런 사업을 벌여 나갈 때 부대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본 의원은 한 두 가지 지적을 한 것입니다. 항상 이 사업을 왜 서울업체에 주느냐하면 지역업체는 이 사업을 하기에는 일정한 한계와 기술적 수준이 낮은 관계로 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영상물들은 외국영상물을 들여서 영상물을 제작하고 설치할 때 우리가 영상테마파크를 통해서 제작과 유희시설을 공동으로 해서 제작과정에서 볼 수 있는 부대파급효과를 갖겠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앞으로의 첨단산업, 관광산업의 부대사업들을 같이 펼쳐나가겠다고 하는데 에버랜드는 지역에, 용인시에 세금을 많이 내 주는 것 이외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동떨어진 구역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소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가서 소비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부대파급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대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제작도 하고 그와 관련 부대사업들이 지역에 맞게 이루어지고 학교도 지어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있다고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방금 답변하신대로 외국영상물이 중심이 되고 국내 영상물은 보조적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 파급효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동경디즈니랜드,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했는데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경디즈니랜드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와서 설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방식 계획들은 결국 그러한 실패요인들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추진하는지, 정말 이 사업들을 하는데 국내 제작소들로서의 위치로, 그리고 그것이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그런 계획들을 짜고 계신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시장님 개인의 홍보물까지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설을 하면 본 의원은 꼭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패 사례가 대전의 과학엑스포가 그랬고 실제로 춘천에서 하는 애니메이션센타가 그랬습니다. 춘천의 애니메이션센타는 우리가 이 사업을 계획할 때 국가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애니메이션센타를 이 쪽으로 하고, 이 쪽에서 모든 제작을 하는 업체까지 이 쪽으로 다 끌어들이고 거기에 관련된 학과도 들어오고 모든 시설을 거기에 유치를 하겠다고 지정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시설물만을 갖춘다고 해서 그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건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 쪽으로 몰려올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이 있지 않으면 결국 그 사업은 시설물만 덩그러니 남는 사업으로 남고 결국은 그것의 운영비만 항상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그 부분을 질문한 것인데, 본 의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이 전에 대답 하셨던 답변내용과 차이가 없고 항상 지금 해야 된다, 지금이 시점이다, 이런 주장만 하고 계시는데 지금이 시점이면 그 시점에 맞는 준비는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16시 30분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김학권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고 시장님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혹시 부족한 답변이 있다면 가능하면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부득이 답변을 받으시겠다는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을 해 주시되,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학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의원입니다. 김현철 의원님의 성곽주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좀 미흡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성주변기본정비계획 및 개발에 대한 중장기 사업에 대한 시기 및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또 예산은 어느 곳에서 확보를 할 것인지, 아까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더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고 해서 여기에 대한, 화성기본계획 및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 의원님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의원님께서 지하수 개발과 관련된 중요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폐해, 수질오염이 될 수 있는 지하수 오염문제라든지 기타 관리상의 난맥상,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시고 또 현황, 사례 등을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포함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론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약수터 물의 공급을 절수할 수 있는 수도꼭지 설치, 또는 시간제 운영방안에 관한 말씀과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의 일제조사와 비상급수 관리의 일관성 있는 관리체계를 위한 문제, 그 다음에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수 보존정책 등 개발과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총 47개가 됩니다. 이 중에서 팔달공원 약수터 등 7개 공원에 12개소의 공원약수터가 있구요, 거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절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대리석 같은 것으로 동물, 고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그 안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어서 어떤 절수기 같은 것을 설치하기는 바로는 어렵고 그 뒤쪽에다 어떤 장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들 들어서 타이머 같은 것을 부착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경우도 조형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용 시간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시기 때문에 상당히 타이머를 조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파같은 것은 아까 김통래 의원님께서도 저쪽 광교산에 있는, 그것은 지하수가 아니고 음용수이기 때문에 동파, 얼어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천천약수터는 최근에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거기다 설치해서 보온이 되어서 동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운영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하수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지하수개발법에 의해서 신고하고 허가처리한 다음에 그것은 지금 농업경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총괄 관리는 또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공동주택 비상급수는 또 주택건설촉진법과 관련된 주택건설시설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또 주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우선 자꾸 갈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용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민방위 관련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물이 안나왔을 때 비상급수를 하는 것은 또 맑은물공급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적게 잡아도 약 4개과에서 모여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부 상위법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총괄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중앙이나 도를 거쳐서 내려올 때는 그 쪽도 그 계통을 따라서, 중앙부처에서도 그 라인을 따라서 도에, 과에 내려옵니다. 또 저희 시·군에 내려보낼 때도 그 과에서 시·군에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그것을 모아서 한 과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의 능률성이나 이런 것만 고려하다보니까 시에서 모든 것을 한 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려면, 지하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97년∼'98년 사이에 저희들이 수맥조사를 다해서 어디에 지하수가 있다하는 것을 전부 파악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 관리와 규제하는 것이 전부 달라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저희 시의 문제 뿐이 아니고 전 시·군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좀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수 오염과 관계해서는 아까 총론에서 그냥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오염실태에 대해서, 지하수를 파놓은 것 중에 농업용 지하수는 대체적으로 심도가 얕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물면 물이 안나오는 그런 것이 있고 기계관정이라고 해서 조금 깊이 판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거의 지금 폐공이 되어 있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세 군데 정도 지금 파악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숫자는 지금 휠씬 많고 지하수법에 의해서 이것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97년 8월 8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 것은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오염실태도 사실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제일 많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명년도 초에 전수조사를 해서 농업용 지하수를 비롯해서 각종 지하수의 현실태를 파악하고 또 수맥조사를 해서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써야 되느냐, 아까 총론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계속 그것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쓰지 않으면 고여서 잘못하면 오염이 됩니다. 또 써도 문제입니다. 써도 들어가는 물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주변을, 제가 공법은 잊어버렸습니다. 새로 나온 공법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복원을 하지 않으면 또 오염이 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후세대에 물려줄 그런 지하수는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또 관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문제만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안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시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이 더 안계시면 이것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님 질문과 양종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의원님께서 컨벤션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해서 6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울 코엑스, 영종도, 송도, 일산 등 다른 도시들과 경쟁이 불가피한데 그 성공 가능성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컨벤션이란 특정 사람들이 특정 시와 특정 장소에 모여 의견 및 정보를 교류하는 일련의 집회 및 행사를 의미하고 국내와 국제 회의를 비롯하여 전시회, 무역박람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도의 정보를 직접 교환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과 사람간의 인간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 정보, 상품, 교류의 장으로 최근에는 회의자체보다는 전시회의 비중이 커진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형으로 볼 때 컨벤션은 규모, 참가범위, 대상, 주제, 진행방법, 주최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지만 여러 종류의 컨벤션이 복합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세계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는 '95년의 경우 약 8,800여건에 달하고 '80년대보다 약 배가 증가하는 등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나라는 '95년의 경우 약 1%에 해당하는 82건을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컨벤션 개최지의 결정요인으로는 접근성과 수용시설, 기후, 치안, 환경, 관광, 물가수준, 주민의 의식수준 등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회의장 시설규모, 서비스의 질, 장애자시설 수준과 가족단위 참여자가 많은 등 주변의 관광시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내 도시들과의 경쟁보다는 국제회의를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우리 수원시가 다른 도시보다 뒤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600여개의 도시에 컨벤션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추가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컨벤션 유치실적도 1등입니다. 싱가폴은 하나의 조그만 도시국가입니다만 세계에서 국제회의를 유치한 실적이 6위입니다. 우리가 싱가폴보다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세계문화유산도 있고 또 주변에 많은, 에버랜드, 민속촌, 관광시설도 있고 대학들, 연구소,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관광자원과 입지적 여건 등을 잘 활용해서 회의, 집회, 대회, 연구회, 심포지움, 세미나, 전시, 행사, 이벤트, 회합, 축연, 발표회 등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유치할 대상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규모있는 국제회의를 한 번 유치할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되는가, 평균 소비액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한 결과 약 100억 정도가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급효과와 관련, 산업의 육성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시면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민자유치 실현을 위하여 전념하고 있고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서 구체적인 관련산업의 육성대책을 아직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컨벤션 산업은 국가와 지역 측면에서, 크게는 국가 및 지역개발 활력 도모와 대외무역량 제고, 관광객 유치증대를 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컨벤션 센타 운영과 관련된 설비 및 서비스 관련 산업, 전시관련 산업 뿐만 아니라 항공, 호텔, 관광, 레져 산업과 유흥 음식 관련 산업, 교통, 통신, 쇼핑, 정보교류 산업 등이 연관이 있고 특히 컨벤션 참가자는 일반 관광객에 비하여 평균 체류일수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관광객은 5.2일인데 비해서 컨벤션 참가자는 7.4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1인당 소비액은 일반관광객은 1,054불인데 비해서 컨벤션에 참가하는 관광객은 3,285불을 쓰고 가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는 모두가 지식층으로, 그 나라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층으로 무엇보다 우리 수원시를 국제무대에 알리는데 가장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94년 서울 PATA총회의 경우 외국인 2,790명이 참가했습니다. 약 45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그 중 숙박비가 30.8%로 가장 많고 쇼핑비 19.8%, 식음료 15.4% 순으로 지출된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4일간 개최된 국제청년회의소 아·태회의의 예를 보면 참가규모는 1만 6,500명이고 지출총액은 약 273억원으로 1인당 지출액은 내국인 참가자 90만원, 외국인 참가자 378만원으로 조사되었고 교통비가 25%, 숙박비가 21%, 음식이 19%, 쇼핑이 17%가 되겠습니다. 이는 1,000억원이 투자되는 시설의 생산유발, 고용창출, 세수증대 효과와 맞먹는 규모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연관산업 육성대책은 별도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국제회의를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국제회의 규모는 500인 이하가 참여하는 대회가 95% 이상이라고 하시면서 규모를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규모는 민자투자사업이 확정되고 구체적인 설계추진 단계에서 시설규모 축소여부를 신중히 검토토록은 하겠습니다만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또는 국제연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보면 국제회의 규모가 2,000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규모있는 국제회의 유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회의 유치조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가 시설규모입니다. 세부적인 검토 후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획 내용 중 관망탑과 성곽 미니어처 공원건립은 관광인프라 형성에 큰 효과가 없다고 하시면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관망탑은 재검토하기에는 다소 시간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유는 우선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기본설계 용역비, 그리고 토지매입 보상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현대에서도 이 제안서가 확정이 되면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하 지질조사나 설계에 착수하는 등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취소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낭비 등도 문제가 되므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투자비 문제는, 관망탑은 당초에는 물론 저희 시비 100%로 하는 것으로 처음 계획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도에서 50%를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대를 걸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민자투자로 100%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현대하고 100% 투자관계를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만 가능한한 지희 시비가 투자되지 않고 민자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 관망탑은 관망이 주기능인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도시의 상징물로서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 남산타워는 얼마 전 YTN에서 매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분석에 의하면 흑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흑자 이유는 각 방송사, 통신사 등에서 통신시설로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커서 흑자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63빌딩의 경우에도 흑자로 알고 있구요, 다만 대구 우방타워, 부산타워, 대전 한빛타워는 적자입니다. 그 적자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접근성이 불량하고 기타 관리도 부실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대표적인 파리의 에펠탑은 약 110여년 전에 건립된 관망탑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철구조물로서 그런 흉물을 왜 도시 한 가운데 만드느냐해서 시민들의 대단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작년의 경우입니다. 불란서의 관광객 입장객 제 1위입니다. 600만명이 참관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도쿄타워도 많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IMC관망탑 또한 흑자입니다.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시설들의 사례를 보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꼭 관망성이나 적자를 미리부터 예측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 수원시도 기 3개 TV사, 통신사로 공문을 보내서 기 의견타진을 했습니다. 전부 다 입주를 하겠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많은 희망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곽미니어처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가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다소 관광성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대의 실정상 정적인 시설물에는 관광물로서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우려는 됩니다만 저희가 외국 사례를 몇 가지 조사해 봤습니다. 도쿄 북방에 닛꼬라는 도시에 미니어처가 있습니다. 거기는 철도회사가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4계절이기 때문에 겨울 3개월 동안 문을 닫습니다. 3개월을 운영하지 않고도 흑자가 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대만의 소인국, 태국의 미니샤, 말레이시아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대부분 적자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적자입니다만 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자기 나라의 어떤 사찰이나 이런 것들을 미니어처 위주로 했기 때문에 자기 문화를 알리는 차원에서 적자가 나도 감수를 하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21세기 미래사업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익효과를 갖는 사업이 부재하다고 하시면서 할인매장 등 대형쇼핑몰을 컨벤션에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관망탑과 성곽미니어처 건립을 취소한다면 굳이 아파트건립을 보장하지 않고서도 컨벤션을 건립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자유치사업의 현대 제안서 내용에 대형 상가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부적인 표현은 없습니다만 면적규모로 봐서 백화점이나 할인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보아집니다.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할인매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 저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문제하고 아파트건립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금년 11월 30일 현재 90만 3,305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주택 제호수는 20만 6,081가구, 그래서 보급률은 89%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 없는 사람이 아직도 1만 2,000가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소관업무중에 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매년 초에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보고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기도 합니다. 수원시는 '98년의 경우에 출생, 사망 등에 의한 인구의 자연증가가 1만 1,644명으로 통계에 나와 있고 전출·전입에 따른 사회적 증가 인구가 4만 5,466명입니다. 합계 5만 7,466명이 연간 증가한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1만 8,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현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도시기본계획상에는 2016년에 100%를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만 8,500세대의 집을 짓지 않으면 주택보급률이 갈수록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전세가, 주택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의 예를 보면 총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등 주택사업 승인된 건수가 1만 3,000세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도로 인해서 중지된 것을 빼고 나면 약 1만 2,000여세대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6,000여 세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문제는 물론 도시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차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택보급률이 중요하고 보급되지 않았을 때는 부동산 경기에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도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문제는 컨벤션하고 관계없이 어느 업체나 주택공사가 신청을 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허가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컨벤션하고 연계해서 수익사업으로 알맞기 때문에 허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중히 재검토해서 필요한 물량만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부지는 현대와 컨벤션센타 건립에 관계없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공사나 일반 건설업체가 도시기본계획상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그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벤션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별도로 막지 않는 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의동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지 못하게 주거지역을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막을 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컨벤션 시설이 되어 가고 있는 이의동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외 지역은 자연녹지나 유원지로 결정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없이는 일반적으로 아파트건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연녹지라 하더라도 주공이나 토공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도나 건교부의 승인을, 지구로 지정받아 승인을 받는다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에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는 물론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만 끝까지 막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현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양종천 의원님께서 공공사업의 토지보상 절차에 있어 해당 지역주민이 집행기관 1개소를 지정 평가하게 하므로써 보상가가 시중거래가에 비하여 높거나 우세하다고 하시면서 이를 개선,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여야 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현행 공공사업 보상절차를 규정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면 감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보상액의 산정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대상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주민들이 평가업자를 선정, 통보해 주면 보상평가사를 지정, 평가의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명시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누가 의뢰를 하든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평가사의 평가가격은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이 있다면 조사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또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면 건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본 의원의 핸드폰이 많이 울려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6가지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일부분에서는 이견이 있고, 또 일부분에 대한 답변은 좀 궁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본 의원도 21세기 미래사업이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 미래산업의 기준으로 가능성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의 기준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들이 되어 있지 않는 한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성공은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파급효과들은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를 어차피 이런 컨벤션 시설들을 해 놓고 나면 그것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게 이것이 자동적으로 발전이 되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우리 지역에 있어서의 부대사업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시관이라든가 항공산업 등등 그런 모든 부분들이 서울과 인접해 있어서 경쟁력을 갖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왜 부천이 영상테마파크 비슷한 시설들을 기획하면서 왜 부천영화제를 하겠습니까? 그만한 준비들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기간동안 해 보면서 “아! 여기는 지금 안 되겠구나”해서 지금은 발을 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한 준비를 해 놓고도 결국 이 사업에 대한, 조기에 이 사업을 취소하는 과정들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평가도 항상 최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지역, 에펠탑을 예로 들고, 도쿄탑을 예로 들고 우리 나라에서는 매일 남산타워를 예로 드시고 실패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시는지, 왜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준비들이 이 사업을 다 설치하고 나면 일정한 성과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것이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준비할 부분들이 뭐가 있겠는지, 또 고민해 본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시장님께도 그 부분을 질문드렸는데 그런 답변은 안 해 주시고 지금 필요하니까 해 보겠다, 나는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달라는 어떤 요구밖에 없으신 것 같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업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없다면 현재 사업에 있어서의 재검토가 지금부터 다시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본 의원이 궁색한 답변이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아파트건립 부대사업은 안 들어오니까 아파트를 해주는 것이지, 우리의 주택보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를 유치했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아파트를 건립할 곳이 꼭 이의동밖에 없습니까? 지금 아파트 건립하겠다고 하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저 쪽에 평동지역이나 구운동, 입북동 지역이 더 가능할 것 같고 설사 그 지역으로 해 준다고 하면 자연녹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우리 수원에서 자연녹지로서 가장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 광교산일대, 원천유원지일대입니다. 일정한 생산녹지들을 좀더 줄인다하더라도 자연녹지를 줄이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주택보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차피 그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답변은 결코 여기에 타당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부대사업으로 인정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그것을 해준 것이고 그 만큼 현대로 봐서는 그 지역이 그만한 영향과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라면 본 의원은 역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부지 2,000세대를 평동이나 구운동, 입북동으로 보장해 주고 켄벤션 지을 것을 제의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구 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 두 가지 추가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는 미래산업과 관련해서 연관 산업들이 국제회의를 유치만 하면 당연히 발전될 것으로 제가 아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제회의를 규모있는 것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2,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를 유치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선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고, 수원에 참여를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물론 서울에 일부는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제로 규모있는 국제회의 1건을 유치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약100억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별도의 연관산업을, 호텔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호텔 하나로 그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당분간은 서울에 일부를 빼앗기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발전과정, 어느 도시고 하루 아침에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호텔 하나가 들어서서 장사가 되면 바로 두 개가 들어설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발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단계별로 또 추진하려고 하니까, 물론 지금 현재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햇수로 3년이 걸렸습니다. 민자유치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천시의 예를 들었습니다. 부천은 LG가 참여했다가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도 지금 벌써 세번째입니다. 처음에 미국계열의 회사가 참여를 했다가 1년 허송세월을 보내고 포기하고 두번째 세종건설에서 참여할 의사를 비췄습니다만 아파트를 3,400세대를 요구해서 저희가 축소를 해달라고 보완요구를 했더니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세번째 공모를 해서 현대가 들어왔는데 지금 2,300여세대 규모로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관광개발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다소 많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그것으로 족하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협약내용에는 아파트를 짓고 난, 컨벤션을 하고 난 나머지 순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 현대하고 7:3의 비율로 나누자, 그렇게 수익을 나누게 되면 손실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지금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소화를 해서 그런 협약과정이나 설계과정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론 컨벤션 자체가 적자사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싱가포르, 어느 나라 도시고 컨벤션 시설 직접 운영비, 관리비는 적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 수원시도 저런 정도의 규모로 할 때 1년에 다소 적자가 예상됩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대로 1건에 100억 정도의 활성화 요건이 판단 되기 때문에 적자는 시에서 충분히 커버를 하거나 아니면 민자유치해서 참여하는 사업자가 관리, 운영까지 맡는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손실을 보지 않으면 국제회의를 더욱 더 적극 유치하지 않을까, 솔직히 얘기하면 회사가 운영, 관리를 한다는데 회사가 적자가 나지 우리 수원시가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시민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추진을, 확정을 이 달안에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건립 문제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민자가 없으니까 아파트를 준 것이 아니냐,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초 공모할 때부터 수익적 사업을 준다고 내용에 공개를 했고 그래서 현재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동지역에 할 수도 있지 않나,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동지역에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야 하고 평동지역이 대부분 농지입니다. 또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인데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유통업무시설 단지를 주공에서 하고자 30만평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실제 추진하기 위해서 농수산부에 올렸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농경지에 짓는다고 농지전용하면 되겠습니까? 또 앞으로 2∼3년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결국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의동이나 평동이나 우리 수원에 아파트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의동은 오히려 구릉지기 때문에 농지가 잠식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자리에 같이 해 주는 사업의 효율성을 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좀 시원하지 않지요? 충분하지 않았지만 필요하시면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