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24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02-24

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말 소외되고 사각지대라든가 틈새계층의 도움을 받거나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급기야 부도가 나거나 이런 부분은 자존심 때문에 못하신 분들도 있고 반면에 자녀들에게까지도 피해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즘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은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안하는 분도 있고 본인의 재산까지도 위장해서 숨겨놓고 정부의 법률을 알고 양천구 복지정책을 알고 정말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로만 끝날 게 아니라 민원에 귀를 기울여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완벽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소외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안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몰라서 재산이 늘어났다가 박탈이 되신 분들은 "내가 몇 년 동안 받았는데 이걸 왜 지금에 와서 박탈을 시키느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복지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급여신청자하고 재산하고 맞춤형통합조사 추진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통합사례까지 해서 형식적으로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만 할 게 아니라 내실있고 실속있는 게 분명히 중요하다, 결국 조사팀이나 통합관리 사례관리팀에서도 그냥 행정적인 서류절차로만 끝날 게 아니라 양천구 내에 민원제기가 들어왔을 때는 정확히 조사할 부분도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