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현재 상위권이 아닌데 저희가 복지교육국을 다루다 보면 과마다 다 연계가 됩니다. 복지가 너무 광범위하게 가다 보면, 물론 선진국이나 전반적인 추세를 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미흡하지만 젊은 층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저출산 추세로 흐르다 보면 복지예산이 낭비성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복지급여 신청자 재산이나 맞춤형 통합조사 과정에서 상위법이나 조례에 맞춰서 틈새계층이나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하지만 이 법률을 잘 알거나 위장해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시프트나 국민임대에 살고 있으면서 본인 명의로 하지 않고 위장명의로 해놓고 고급차를 끌고 다니는데 본인명의가 아니니까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조사팀하고 통합관리팀을 구분해서 하지만 지금 공무원 인원수나 팀의 인력이 부족한데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