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정기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4일과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안건과 지난 회의시 보류된 바 있는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추성오입니다. 수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사회진흥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매년 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에 따른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적 등이 계속되어 경기도 내 22개 시의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 광명시 등 13개 시가 조례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의왕시는 통합 운영을 하고 있으며 부천시 등 5개 시는 주민의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있으며 수원시 등 6개 시는 기존 조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 행정자치부에서는 새마을소득 특별상환 및 운영규정을 이미 '95년 5월 9일자로 행자부 자체 훈령에서 폐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의 변화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도시화 되어 있는 저희 시와 맞지 않아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매년 격감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동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본 융자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업의 효과가 큰 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회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그 동안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로 우리 도시가 과거 새마을 소득사업을 추진해 오던 때와 달리 도시화됨에 따라서 현 시점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융자신청이 극히 저조하고 매년 줄어듬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 내용은 동조례를 폐지하고 따라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상계 처리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고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 운영자금을 중소기업의 육성기금 등 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31일 현재 기금액은 5억 9,058만 2,000원으로서 3억 2,970만원이 미상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의 말씀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저희 역전을 지나서 구운동하고 평동하고 또 입북동 같은 데는 사실 채소화단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한번 돌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또 돈 500만원, 1,000만원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서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홍보도 안 되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폐지한다는 것은 아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문제는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거기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문제는 이게 특별회계에서 경영사업인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겨서 한다는 얘기에요. 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럼 그 핵심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많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전의 특별회계에서 지적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농업경영과에서도 소득기반을 위해서 농특자금에 대해서는 각종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유사한 기금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마을소득 특별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미 '70년대부터 그야말로 집 앞길 도로 개·보수하고 또는 그 당시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당한 빛을 발휘한 융자대상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80년대에 들어서 융자대상이 생산소득기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디 세탁소라든지 무슨 점포 같은 것을 하는데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새마을소득사업이라는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그런 목적과는 달리 상당히 특별지원하는 쪽으로 거의 무이자를 갖고 활용하면서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수원시 같은 도시화된 시에서는 거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대비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해서 올려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부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수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리고 본 위원은 김진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 처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성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99년도 12월 3일날 당초 수원시 청소년종합복지센터로 명칭이 되었습니다만 그 간에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조례를 청소년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배경 및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3일 제정된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내용 중 청소년종합복지센터 명칭 등이 6년 4개월 전 당초 계획시 소규모 청소년 회관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고 복지센터라는 명칭이 과거의 복지시설, 문화시설이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규모가 국내 최대, 최고이고 문화, 예술, 체육, 연수 등의 복합적 기능을 갖춘 현대적 시설이므로 청소년 감각에 맞고 수원을 상징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많은 여론이 있어 부득이 '99년도 11월 1일∼11월 15일까지 15일간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 예쁜 이름짓기 공모를 실시하여 응모된 작품을 심사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당선작으로 선정된 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 중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수원청소년문화센터”로 하고 제2조 중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수원청소년문화센터”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중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청소년문화센터”로 하고 “극장동”을 “온누리아트홀”로, “체육관, 수영장”등을 “드림체육관”, “밀레니엄풀”로, “주제광장”을 “무지개광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4항, 제12조 제1항 및 제4항, 제1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중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청소년문화센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기본시설 사용료 중 “극장”를 “온누리아트홀”로, “중강당”을 “은하수홀”로, “체육관”을 “드림체육관”으로 하고 별표2의 “수영장 사용료”를 “밀레니엄풀 사용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와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불과 얼마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점 정말 쑥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아무튼 위원님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각별하신 관심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이 현대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감각에 맞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1월 2일 제18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소년종합복지센터의 명칭을 새이름으로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현 조례내용 중에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의 명칭을 “수원청소년문화센터”로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고 주요시설 중에 “극장동”을, “온누리아트홀”로, “체육관”을 “드림체육관”으로 하고 “수영장”을 “밀레니엄풀”로, “주제광장”을 “무지개광장”으로 “중강당”을 “은하수홀”로 바꾸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준공된 바 있는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한 본 개정조례안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개관되는 수원시의 명소일 뿐만 아니라 시대적 감각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심신단련의 공간으로서 시설물의 명칭을 새롭고 또한 현대 감각을 살리면서 최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명칭을 공모를 통해 심사 선정된 것인 만큼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훌륭하신 심사위원 일곱 분이 심사하신 결과가 나왔는데 수영장을 밀레니엄풀이라고 그러면 일반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어떻게 알아 듣겠어요? 밀레니엄풀은 미래로 가는 수영장인가요?

이 말은 수영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새천년을 맞이해서 개관된 수영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한데 심사위원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밀레니엄풀로 선정이 되었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오.

외국영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수원청소년복지센터 예쁜 이름짓기 공모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모기간이 12월 1일∼12월 15일까지 15일간 저희들이 시, 구, 동사무소 우편접수를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종합복지센터 명칭 뿐만 아니고 각 건물명 6개 시설, 그러니까 극장, 중강당,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주제광장에 대해서 공모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11월 17일에 공모된 내용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방법은 심사위원이 각 부분별 최고라고 생각되는 이름 세 개씩을 선정해서 선정된 3개를 가지고 전체 토의를 거쳐서 최종 3개를 순위별로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천년 밀레니엄풀을 보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화성군 봉담면에 사는 주민입니다만 응모건수가 상당히 다른 내용에 비해서 수영장이 우리 수원시는 레인이 50ｍ의 국제규격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과장님, 그 내용을 얘기하지 말고 밀레니엄이 무슨 뜻이냐고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새천년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수영장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구요?

풀은 무슨 뜻이에요?

풀이 수영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영장을 장장이라고 부르는 거네요?

그것은 직책의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뜻이 밀레니엄풀장 이렇게 하면 얘기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수영장, 쉽게 얘기해서, 밀레니엄이 새롭다는 뜻 아니에요?

밀레니엄은 천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천년하고 의미를 어디에 둬서 밀레니엄풀이냐를 묻는데 자꾸 법인에서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공모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것하고 지금 조치훈 위원님이 얘기한 드림하고 밀레니엄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새천년이라는 내용하고 밀레니엄 내용하고 수영장 관계라든가 참고를 했는데 밀레니엄은 지금 하도 많이 쓰이는 내용입니다만 그야말로 천년, 새천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풀은 아까 제가 수영장이라고 했는데 수영장 전체는 풀로 영어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를 따진다면 확실한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만 다만 저런 국제규격화된 수영장을 새로이 개관하는 의미에서 새천년의 뜻인 밀레니엄과 풀이 조합된 그런 용어로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레니엄 수영장하면 안 됩니까?

잠시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모하는데 본 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가 250가지인가 그렇게 해서 전체 많은 청소년들과 관심있는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드림체육관하고 밀레니엄풀이라는 용어가 몇 건씩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한두 가지 명칭만 있고 이 이름이 제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육관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꿈을 상징하는 뜻에서 드림체육관이라고 했고 밀레니엄풀이라는 것은 새천년을 앞두고 많은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서 꿈을 길러라 그러면서 장래 미래를 내다 보는 뜻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주과학연구소도 아니고 밀레니엄풀인데 수영장에서 무슨 꿈을 키워 갑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천년을 짊어지고 나간다는 뜻이죠.

위원장님!

예, 조치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치훈 위원입니다. 네 가지는 우리나라 한글 표기로 해서 잘 되어 있는데 사실 청소년들이 새천년을 맞이해서 쓸 건물이라면 본 위원 생각에는 드림체육관, 밀레니엄풀 이런 것도 다수가 나와서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새천년을 맞이해서 요즘은 어린애들도 한글 이름 표기를 하는 세태로 바뀌어 가는데 그런 데 만큼은 우리나라 한글로 표기해서 청소년들이 우리 한글을 많이 사랑하고 애용할 줄 아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연구하고 심사해 주셨으면 하고, 부위원장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가셨고 자치기획국장님도 계셨고 우리 추성오 체육청소년과장님도 계셨는데 이것은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새천년 그러면 우리 말로 바꿔서 무슨 수영장 이렇게 하고 드림체육관 그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외국어로 드림드림 많이 하니까 청소년들이 그것을 따서 많이 보낸 것 같은데 이런 명칭으로 바꿔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체육관의 명칭 개정을 요구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응모해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치훈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하자고 하는데 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앞으로 세계화가 되고 국내 용어로만 해서는 너무 고색적이라고 하나요, 옛 이름을 해서는 앞으로 새천년에는 세계가 한 지붕속에서 한 가족이 되는데 꼭 한글로만 표기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조례도 개정이 안 되었는데 포상을 합니까?

그것은 본 위원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구요.

그러면 이것을 뭐하러 올립니까, 그냥 지나 가지. 그렇게 형식에 지나친 그런 것을 하면 안 되죠, 조례가 끝난 다음에 포상을 해야지 어떻게 미리 포상이 나갑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모호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명칭 개정을 요구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여쭤 보세요.

그러면 지금 다른 명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체육관과 수영장에 대해서 드림체육관, 밀레니엄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내일해도 되잖아요. 심사위원들이 해 놓은 것을 즉흥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총체적인 명칭과 체육관과 수영장만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죠.

이 수영장 같은 것은 국제규격으로서 국제시합을 많이 해서 수원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데 굳이 외래어를 써가지고 밀레니엄이라고 한다면, 물론 외국인들은 더 잘 알죠. 우리의 독특한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 똑같이 하는 것은,

과장님, 다시 심사숙고해서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과 수영장은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 명칭은 수원청소년문화센터로 개정하고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체육관과 수영장에 대해서만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채택이 되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것 두 개만 유보가 되었다고 전체적인 것이,

새로운 명칭은 다음 번에 다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 전체를 유보하고 보완해서 24일날 의결을 하자구요.

그러면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