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이게,

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사항은 일반 민간인이 시설 설치하는 것이나 이런 것 총 아울러서 하는 게 지금 이것 관련된 조례입니다. 이 모법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공원에 설치하든 백화점에 설치하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인데 그것을 하위 우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로 지금 심재민 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그렇습니다. 주민들 예산에 대한,

편성권까지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런데 위원님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타시 사례를 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오산시나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있는 시도 있고요. 지금 동 지역회의를 운영하는 곳은 우리 시하고 한 두 개 시, 경기도에서 한 두 개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우리 시는 그래도 동 지역회의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이렇게 예산 제안을 받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원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구 지역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위원들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동에서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참여를 유도하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그런지 다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조례상은 이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2년 1회 한 것은 2017년부터 주민자치회의 얘기도 나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2년을 연임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2년 연임을 하고 그 제도가 정착이 됨으로써 점차 신규 위원들을 모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참석수당이요?

지역회의 수당은 안 주고,

다만 동에 50만원씩 제안대회 명목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수당은 없습니다.

대동제 말씀,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의 시설뿐만 아니고 지금,

네, 그래서 기존의 도시공원과에서 했던 공원시설은 예정대로 합니다. 하는데,

복지문화과.

네, 직접 하는 것. 네.

네.

네.

네,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해당 부서에서,

네,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소관부서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으면 안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것을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요즘 하도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QR카드를 부착하거나 그래서, 그다음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이 사람이 계속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QR카드의 정보 내용을 찍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 총괄적인 사항이 그때그때 즉시 전송되면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신속하고 빠르게 파악해서 그 조치사항을 또 시정할 수 있도록, 예.

예를 들면 이제,

아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신 공원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나마 썩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그나마 덜한데 지금 이런 부분에 주된 취지가 일반 시설의 어린이시설 그다음에 기타 유원시설 등 이런 부분에서 운영하는 것을 주된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년 9월부터 국민안전처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시스템이라는 게 구축돼 있어서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이것을 등재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과태료도 부과하는 그런 강제조항도 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이용료 타 자치단체 비교 시 재정 규모, 시설 규모 등을 유사한 자치단체와 비교하지 않고 가평, 하남, 과천과 비교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비교자료는 인근 대도시와 우리가 비교자료를 거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근 시의 경우는 현재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 사용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는 평촌스마트스퀘어를 인수하면서 유료화로 하기로 해서 그런 조건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여 금년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인근 시가 무료로 하는 데밖에 없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유료화하는 대상을 하다 보니까 가평, 과천, 하남까지 이렇게 비교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체육시설 이용료 관련해서 관외거주자 차별과 관련돼서 당일권, 월정권, 정기권 확인 방법은, 또한 다른 사람이 다른 신분증으로 사용할 시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외거주자 차별화는 전용 사용료하고 회원, 월정권 사용에 한해서만 지금 적용할 예정으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일일 입장권 같은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수영장이나 빙상장 또한 호계복합청사의 경우에는 거의 신분증을 가지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관외 거주 구분을 하여 등록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양시 거주자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면 효과적인데 그런 부분은 현재 우리 조례상에 모든 금액이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산을 적용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인근 시가 거의 다 가산 적용을 하는데 군포, 광명, 구리시라든지 다 모든 것이 관외거주자는 50퍼센트, 30퍼센트, 심지어는 100퍼센트 가산하는, 구리시 같으면 관외거주자는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탁구, 배드민턴, 족구의 경우에는 중장년층의 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풋살장은 청년층이 7, 80퍼센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차등해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영장, 빙상장, 볼링장, 인라인롤러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어린이, 초등, 고교생은 차등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차등 부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풋살장은 요금을, 현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해 보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서 차기에 사용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인상안을 다시 검토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3월부터 전반적인,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 질의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전체 다,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요금이 동결된 상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인상안을 갖고 논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지역경제 침체라든지 우리 또 금년도에 생활체육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하면서 체육생활이 또 활성화돼야 되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인상안을 잠정적으로 보류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체육시설관리 조례 개정 시에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는 조례 개정이나 관리공단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체육시설 할 때는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또 지속적인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개정안을 만들면서 관리공단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업무협의도 하고 또 우리 공원관리과라든지 관련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하도록 관리공단에 요구하였는데 사용료 인상 관련돼서 일부 사용료만 국한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올렸는데 전반적으로 수영장, 빙상장까지 현실화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관리공단에 요구한 적도 있고 관리공단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였듯이 2000년 이후에 우리가 계속 동결됐습니다. 현재까지 인상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작년 3월 달부터 우리가 사용료를 인상하려고 준비를 충분히 했고 또 여기 필요성도 인정이 돼서 우리가 추진해서 작년 8월 달에 소비자정책심의회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는데 또 우리가 생활체육기본계획 마스터플랜 하면서 또 생활체육이 활성화돼야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가 너무 침체가 되다 보니까 체육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너무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어서 일단은 상위법 개정과 관련된 것 또한 최소한의 우리가 인상해야 될 부분, 족구장이나 풋살장 같은 경우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최소한의 인상안만 마련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평촌스마트스퀘어 체육시설 사용료가 왜 이제야 적용하게 되었는지 답변은, 그동안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용료가 인상 또는 신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 과정에서 시간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유공원 테니스장 1면당 가격은 평일은 주간 3천 500원, 야간에는 6천 500원,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주간에는 5천원, 야간에는 9천 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월 이용료는 2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호계체육관에서 창의적체험활동으로 일부 학교에서 탁구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인터넷 예약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규정으로 예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탁구 동호인들은 수요일과 토요일에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게 되면 네트가 부족하게 되어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서로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개 테이블이 있는데 10개 테이블은 일반인 강습에 사용하고 있고요. 10개 테이블은 동호인 단체에서 사용하고 10개 테이블은 학생들에게 배정해서 학교 수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예약은 별도로 하질 않고 있고요. 운동 후에 동호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일정을 예약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체육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체육시설 사용 단체장이 관외인 자의 경우 대책이 없는지, 이것을 조례에 제한을 둘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 생활체육회 정관이나 그 동호회, 연합회 정관에는 총괄적인 것은 우리 생활체육회 정관을 통해서 통제가 되고 있고요. 다만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안양시에 사업장을 둔 자는 회장을 하도록 이렇게 잠정적으로, 그 동호회별로 정관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동호회인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요. 현재는 동호회별로 있는 정관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생활체육회 정관에도 생활체육회에 대한 정관만 하고 있고 연합회별로 또 그 상위 경기도 단체의 정관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단체마다, 연합회마다 정관이 또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상세히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생활체육회에 되어 있는 정관에는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안양시에 사업장을 둔 자는 임원이나 회원이나 또 단체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정관이나 회칙 같은 것을 별도로 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기회 되는 대로 바로 조정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좀 조정해 나가서 외부의, 또 한 가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부 보니까는 안양시에 거주하시다가 인근 시로, 의왕시로 이사 갔다든지 군포시로 이사 간 경우에는 또 같이 활동을 계속하시고 여기 구장을 또 이용하시면서 같은 회원으로 등록이 돼서 활동하고 계시는 경우는 제가 종종 봐 왔는데 지금 회장이나 단체장까지 하는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되는 대로 다시 한번 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그래서 비용을 그쪽보다 상당히 싸게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족구장인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여러 개, 하나, 두 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족구장이나 풋살장을 유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석수체육공원하고 비산체육공원, 평촌스마트스퀘어 이렇게 세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우리가 관리인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용 통제가 가능하고 관리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스퀘어 우리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공단으로 인수인계할 때도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인수인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료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풋살장하고 족구장에 대한 그 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 조례안에 포함시켜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다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료화 시설이 다 마찬가지, 배드민턴장도 지역에 일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은 사실 받지 못하고 있고요. 동호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일부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나 협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수탁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테니스장도 최소한 네 면 이상이 돼야만 관리가 가능하고 두 면 정도, 한 면 정도 있는 것은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외곽 쪽에 있는 것은 무료로 이용하고 그 동호회에서 운영을 하든 그때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시설이 갖춰진 지역, 석수체육공원이라든지 비산체육공원 이렇게 평촌스마트스퀘어 같이,

그렇게, 그렇죠. 그런 부분에,

거기는 관리인이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료화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거기도 지금 유료화를 진행하다가 우리가 체육시설 일원화를 위해서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이 만약에 테니스장 한 군데 있으면 관리공단에서 인력을 파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재위탁을 하는 방안을 지금 해서 관리공단하고 협의했더니 관리공단은 재위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다. 인수 받을 수 없다 그런 입장이라서 우리가 경기도에다가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위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을 질의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도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월 9일자로 회신이 왔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줘라. 상급단체에다가 지금 질의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 그 통보가 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일단 관리공단의 모든 유료화 시설은 일원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촌도 유료화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례는 7월 1일자로 시행할 거고요. 조례가 개정되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진행할 겁니다.

네.

그렇죠. 한 면당.

네.

그렇습니다. 1인당 750원.

아니 1인당 따집니다. 1인당.

아, 그것은 한 면이 아니고요. 1인당,

지금 우리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군포요?

그것은 유료화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 여기는 호계하고 관계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호계체육공원, 호계공원 내 배드민턴장하고 호계체육관하고,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에 한 거고요. 배드민턴장은 통일돼서 똑같이 받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일원화시키는 거죠.

네, 체육시설을 하나로 우리가 일원화해서 체육과로 다 가져오려고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례가 먼저 개정되는 것은 먼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원화시키고 점차 일원화시켜 나가는 거죠.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안 받고 있죠.

똑같습니다.

네.

그렇죠.

주 2회 강습이 생겨났기 때문에,

주 2회 강습이 필요해서 신설한,

네.

지금 우리 그 운동장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네, 필요에 의해서 신설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안양시가 요금이 상당히 싸요. 모든 시설이 다 싸기 때문에 지금 안양시의 호계체육관에 외부에서 행사가 많이 몰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상당히 싸고,

테니스 쳐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네,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게 아니고 제안을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