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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제21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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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시

2016년 6월 20일(월) 10시 0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환경위생과장 민경종

윤미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민경종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0건, 환경오물 배출업소 관리현황 등 환경위생과 소관 자료 24건을 포함, 총 3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2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9개가 토탈 현황에 있는데 고발이 1건 있고 과태료 부과가 2곳이 있네요.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통상적으로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가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는데요. 환경부 훈령에 2015년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있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체상 물질이란 토사, 석탄, 시멘트 등과 같은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별관리 공사장 구역에는, 최대 발생 사업 신고업체 면적 규모의 100배, 건물 해체공사 연면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되는 공사장이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훈령에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저희 과천은 내년부터 거의 5개 단지 5천 세대 재건축 철거가 시작되고 있는데 특별관리지역이 되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정이 된 후에 업무협조를 적극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제가 분진대책이라든지 미세먼지대책을 어떻게 사업장과 연결해서 하고 있는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서울시는 비산먼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주민감시단,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하고 관련되는 데가 24페이지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비산먼지와 소음과 석면에 대해서 저희 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통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음 분야에 대해서는,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을 기준치 65dB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방음벽을 높여서 무소음무진동공법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공사장의 시공사와 협의해서 소음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7-2단지 경우에는 방음벽을 높은 쪽은 주택 쪽에 12m, 낮은 쪽은 6m로 해서 학교와 주변 도서관 등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시단들이 활동도 했고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해서 지금까지도 홍보 자료는 시 홈페이지에 매일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지속가능협의체와 연계해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현재 환경위생과 관련되어서 지속가능협의체와 같이 연계된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물론 2015년도 운영진들과 현재는 국장님 이하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도 다를 것 같습니다마는 미세먼지 관련되어서 제가 마스크나 교육프로그램만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다른 사업추진이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주 임원들이 전년도로 임기가 끝나서 금년도에 사무국장이라든지 위원장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고 과천시 모든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6월 11일 환경의 날 행사를 중앙공원에서 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나눠주기 운동을 해서 인터넷에서 1,500원씩에 파는 것을 990원에 공동구매를 해서 현장에서 시민을 상대로 825매를 990원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금년도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에 세워주신 석면안전교육과 관련해서 35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 예산도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석면안전관리자 교육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3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교육이나 홍보, 미세먼지 저감방법, 비산먼지에 대해서 발생사업자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상위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환경위생과를 클릭하고 위생정보에 미세먼지농도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측정결과보고서가 1월 18일부터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세히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 그 홈피 내용을 일반인들이 환경위생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따로 그것을 독립사이트를 운영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의 단독사이트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호흡기로 미세먼지나 비산먼지나 재건축과 관련해서 앞으로 굉장히 큰 정책재앙으로 떠오르고 있고 향후 이런 대책을 기후변화센터기능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속가능위원회의 큰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어떤 위원회가 관 주도가 되어서 운영하면 안 되겠지만 환경위생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5천세대 이상이 재건축이 들어가니까 어떤 폭이 안전총괄담당관처럼 커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관 주도 하에 공무원 분들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지속가능위원도 보면 수동적인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래야 되는지요. 예컨대 식생활네트워크에 위원들도 들어가 계시고 한살림 회원들도 당연직처럼 들어가 계시고, 좋은아버지모임도 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정책적으로 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과 호흡기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속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파헤치거나 질타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상생하자는 것입니다. 토양이나 물이나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데 유기농 열 번 먹으면 뭐하겠습니까. 제가 환경 기본 조례 개정안을 쭉 살펴봤습니다. 열악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2013년 10월에 개정됐더라고요. 상위법령인 환경부 법령이 2015년 11월에 개정됐습니다. 2년 정도의 텀이 있는데 저희가 조례도 개정해야 합니다. 상위법이 2015년에 개정됐으니까 과천시에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본 조례 개정을 한 번 더 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환경문제, 재건축 문제가 재개발사업, 도시의 기능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미래의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의 임무가 아주 막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말씀해 주십시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 한 개와 부과 두 곳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6501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관련법 미숙지로 인해서 미리 신고를 안 하고 착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에 걸려서 고발이 한 건 됐고, 또 한 건도 마찬가지로 그다음 연도에 승보종합건설이라는 데서 신고를 못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 기본 조례 개정이라든지 과천의제21이 의제에 있는 항목들 중에서 금년에 연구과제를 많이 개정하고자 했는데 많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자체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올해 25명 정도 많은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정비를 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에 계신 분들은 양해를 구해서 나가시게 하고 각 단체라든지 원하시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정비를 25명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새로운 위원 모집 공고는 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위원을 충원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금년 초에 새로운 집행부가 결정되고 위원 영입에 있어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들의 추천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반대, 찬성 이런 식으로 분과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이 사람이 왜 이 분과에 적합한지, 또 금년에 분과위원회를 변경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분야에서 B분야로 가겠다 해서 정비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위원들을 분과위원장이 추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추천을 받아올 때 언제까지 운영위원회를 모집한다고 의제에서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제갈임주위원

운영위원회 아니라 일반회원이요.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일반회원 모집을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들이 홍보를 해서...

제갈임주위원

누구에게 홍보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하고 적합한 인원들 명단을 쭉 작성해서, 운영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할 때 적격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시는 분은 해촉을 하고 신규에 대해서는 적격 여부를 검토해서 위촉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을 모집한다고 홍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상에 어디에도 떠 있지 않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금년 초에 분명히 회원 정비를 한다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고, 위원 정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분과별로 위원들을 시에서 어느 분을 하라는 것은 없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협의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을 충원하겠다고 보고받기는 했지만 그 과정이 시민들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모집으로 홍보하고 원하는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모집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다시 수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모집할 때는 보통 본인이 어떤 분과에서 어떤 계획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신청서를 씁니다. 그런 신청서 받는 과정을 다 거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지금까지 미흡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아니면 차후에 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공개모집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을 차후에 해야 될지, 아니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수정해서 바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회 내부에서 알음알음으로 위원 모집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잔여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잘 지켜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공개하고 공표하고 원하는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새로운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사무국장하고 대표는 2016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운영위원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되는 위원이 있을 것이고 금년도에 25명 교체한 사람들은 2년 동안 새로운 임기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차후라고 얘기했던 것은 연말이나 연초가 돼서 새로운 위원을 모집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마다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시점이 다른 게 아니고 전체 위원이 같은 것입니다.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시작되는 임기시점은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잘 숙지하시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정확한 절차 밟아서 공개모집으로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도 의제 관련해서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 의제 결산서류를 보니까 연초에 사업계획을 잡은 부분부터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매년 예산 통과시킬 때 의제에 대해서는 늘 논란이 있다가 통과를 시켰잖아요. 의제에서는 개별사업들을 추진하기보다 도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의제를 발굴해내고, 민관 협력의 방식을 통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실현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주체여야 한다는 말씀을 늘 드렸고 그래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보면 그런 고민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1년 동안 사업을 수행한 결과를 보면 개별적인 사업들만 하고 특히 안 되는 부분이 민관협력 부분입니다. 네트워크사업이라는 것이 다른 도시를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오는 것은 있는데 실제로 도시 안에서도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다른 단체들의 활동들하고 네트워크는 사업을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6년도 보고에 시민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하반기 실시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내용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과천의제21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동일한 사업을 해 온 것은 인정합니다.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 정의에 맞게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을 주민, 기업, 시가 합해서 실천하는 과제를 선정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사업도 연초에 저희 운영위원회가 처음 이루어졌을 때 하는 내용도 그 내용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아홉 분들이 전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오던 의제21보다는 과천시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래서 기획연구분과에서 논의됐던 게 과천시에 있는 25개 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위원장이 됐든...

안영위원

25개 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사회‧직능단체를 말합니다.

안영위원

흔히 부르는 관변단체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관변단체를 포함해서 25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을 많이 영입해서 말 그대로 과천시의 공동과제를 정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보자고 두 번 정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결정이 안 돼서 하반기에 집중으로 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고 기획연구분과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말씀하신 25개 단체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25개 단체를 숫자보다 과천에 있는 민간단체, 관변단체, 모든 단체를 포함해서 그분들 중에 홍보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원 보강을 해서 의제만의 연구를 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 문제라든지 우정병원 문제라든지 재건축 문제, 이런 공동적인 문제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과천시에 뭐가 도움이 될까,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과천시 전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 현재 있는 구성으로써는 약하다, 그런 네트워크를 하반기에는 잘해 보자 이런 뜻으로 운영위원회를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더 열심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과천에 오랫동안 한살림이라든지 환경연합이라든지 굉장히 활발한 지역활동들이 있는데 그 에너지가 시의 활동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 대립하는 방식으로 갔던 부분은 아쉽다는 것입니다. 의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에 석면감시단을 모집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잘하시는 것이라고 보는 게 도시에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재건축이고 그걸로 인한 환경문제이고 시민들을 모집해서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들은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자전거 탄다든지 이런 매년 하던 사업들보다는, 매년 하던 사업들은 오히려 다른 데 줘도 되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도 개칭된 만큼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2015년 동안은 의제 작성을 위한 교육들을 많이 진행해 오셨고 연구분과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의제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의제 작성의 활동을 분과별로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의제 활동 재작성을 위해서 분위기 쇄신을 해 보자 해서 지난 4월인가 태안군 의제가 전국적으로 잘됐다 해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저희하고 다른 의제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틀에 박혀 있던 매년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의제에서는 시와 관련된, 주민들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의제 사무국장님이 특별강연을 해서 그때 참석하셨던 의제 위원님들은 지금까지 알던 의제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다르구나, 그런 것을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나이 많은 분들도 참석하셨고 젊은 분들도 참석하셨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칭 하나 바뀐 것만으로도 옛날과 틀이 바뀌어져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환경의 날 행사 때도 많이 나와서 협조하는 것을 보고서 조금씩 변해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작년, 올해 거치면서 의제 위원들도 많이 교육을 받고 스스로 느끼시는 것도 많으신 것 같고 이제 의제 작성을 위한 활동들을 한두 개씩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보면 의제와 관련해서 시장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과천시의 지방의제21을 결정하고 행정에 제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은 의제들을 받아서 정책으로 반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공표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로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까지 한 번도 의제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다는 결과를 공표한 적이 없고 의제에서도 제대로 의제 작성 활동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17년도에는 반드시 결과가 공개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면, 행정정보 공표 목록에 넣고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례상에도 의무상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행정정보 공표 목록에 포함시켜서 이 결과가 공개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공개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번에 결산검사에 지적됐던 사항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 번 언급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조례상의 사업 목적과 실제로 의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다르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 것이고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것은 의제에서 민간보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특히 그린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는 민간에서 많이 하던 사업인데 작년에는 여기 혼자 단독으로 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단독으로 받아서 했고 이런 것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용역을 수행한 부분이 있는데 결산검사보고서에 나오지만 날짜, 인원, 장소가 겹치는 부분,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산검사 이후에 더 상황파악을 해 보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환수해야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에는 보조금이나 용역을, 의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결과입니다. 일반 민간단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도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텐데 특히 나 의제에서, 민관협력의 대표적인 기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 과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어느 과다 이렇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의제 위원들이 의제의 이름으로 사업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회계과에 공개모집을 해서 발주가 돼 있는 사항으로 과천에 있는 업체에서 발주를 받아서, 지금 단계에서는 뽑거나 일부 제거를 하고 두 번째는 집단서식지역을 전부 깎고 마지막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3회에 나눠서 실시하도록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난 것에서도 진위 파악하셔서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거론되는 그 사업을 소관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이렇게 되면 원점으로 가는데요. 도시정비과에서 아마 수의계약으로 의제라는 이름을 빌려서 의제 위원이 풀깎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도시정비과가 아니라 안전총괄담당관이요.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항이었고 저희 과에서는 사실 그 내용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나중에 언제쯤 알게 됐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사업이 시작돼서 이미 진행됐을 당시에, 그래서 아마 안전총괄과에서도 임금 지급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이 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사업 평가라든지 보조금 정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은 저희 과에서 지급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보조금 정산에서는 빠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용역 설계 당시에서도 이윤은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 이윤을 0으로 만들라는 주문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제에서 2/4분기 정산서 냈을 때 그 보고서 안에 운영위원회 안에서 용역계약 건에 보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 몇몇의 위원만 아는 상태에서 운영위원들 몰래 계약이 성사되고 진행됐었고 나중에 받은 1천만 원도 다시 한 위원의 부인 계좌 통장에 입금되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운영위원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과정이 비민주적으로 불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소관부서에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얘기했듯이 의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의제를 작성하는 것인데 이 기본역할도 수행하기 전에 다른 사업을 따내는 일은 단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니 다른 부서에도 이 점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이 일에 깊이 관여한 위원들에 대해서는, 전 운영위원장과 대리인이었던 작업반장에 대해서는 과천의제21 위원에서 해촉할 것을 권고합니다. 단체에 반드시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해촉 건의는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는 상정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방금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렇게 자세하게 아는 것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분명히 결산검사에서 지적됐었는데 진상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몇몇의 위원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구두상으로는 들었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물론 의제를 지도감독한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숙지를 못했습니다.

안영위원

숙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통장에 입금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까지 다 확인하셔서 환수할 부분이 있으면 환수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안영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감사를 하셔서, 여기서 직접 못 하시면 기감실 감사팀에서 하시든지요.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위생과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정산하고 환수할 수 있지 다른 과에서 발주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 책임으로 환수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기감실의 감사팀에서 감사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고, 기감실과 협의해 봐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민간단체도 아니고 의제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저는 결산검사상에서는 서류상의 문제만 말씀드렸고 이후에 통장 입금 내용은 몰랐는데 그런 부분까지 있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부분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확인을 하셔서 환수하시든지 해촉하시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의제 관련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지원 컨설팅 사업으로 1,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된 사항으로 가정방문을 일일이 해서 진단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시면 끝난 다음에 담당팀장과 연계해서,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거 추경에서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비산업부문이라 하면 공공주택이나 학교나 병원 등의 시설에 해당되고 에너지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컨설팅해 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제에 위탁해서 진행하신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사업이 수행을 담당하는 인력들을 교육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진단하고 컨설팅 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컨설팅도 하고 또 가정방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교육은 가정을 방문해서 가정을 교육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이게 아마 그린스타트운동 추진사항의 하나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당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는 것은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아니지요?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방문할 수 있는...

제갈임주위원

교육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궁금한 것은 그린스타트 기후변화대응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있었고 거기에 계신 강사 분들이 많은 교육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후변화교육센터와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두 가지가 해당이 다 될 것 같은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선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계속 교육을 실시해 오시고 활동을 해 오신 분들이 있는데 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을 하게 되었을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기존의 사업들은 기후변화센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기후변화센터 강사님들 중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새로운 위원들을 영입하게 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여러 분들이 들어오면서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작년도 사업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업을 맡아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올해도 기후변화센터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떻게 상생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가를 했고 심지어는 두 기관을 합치는 방향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보통 이 사업을 환경단체에서 많이 맡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그 환경단체에서 수행하는데 회원들을 가지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관심 있어하는 시민들을 모집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단체가 주최가 되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이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그 과정까지 다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줄 때에는 단체에게 사업을 주고 그 단체회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더 바라기는 전체 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관심 있는 시민들의 역량을 길러내는 과정도 포함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후에는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민들한테 조금 전에 하신 대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기후변화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기후변화센터 새로 맡으셨죠?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영란

이영란기후변화대응팀장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영란입니다. 중국에 파견갔다가 와서 5월 11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

5월 11일자 발령 이후에 기후변화센터를 합치겠다는 이야기를 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다음부터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후변화센터와 의제를 합쳐서 진행하실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 얘기가 연초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어디 운영위원회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금년도에는 이원화되어 있는 기후변화센터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점차적으로 합쳐보는 방향이 어떠냐 말씀하신 위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건 진행이 시작이 되고 토론 과정에서는 당장 합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기후변화센터에 있는 강사들이 우선 많이 위원으로 편입이 되고 기후변화센터 강사님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하나 신설해서 지금처럼 운영을 하되 그분들은 현재 있는 일을 하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빨리 합쳐지는 방향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 때 팀장님께서도 새로 오셨고 해서 강사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는 이분들이 영입되었을 때 어느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확정이 되면 다음 번에 이루어지는 운영위원회 안건과제로 올려서 거기에 대한 집중 토론을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주로 답변하신 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변하신 것 같고 기후변화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 강사가 현재 열세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아직 안 들어오신 강사님들 얘기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분야도 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금년도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내년도에 합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 거론은 되었지 특별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당장 운영할 때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7월부터는 거기를 누가 운영하십니까?
영란

이영란기후변화대응팀장

기존과 같습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는 시 직영기관이지 단체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간사님은 어떻게 됩니까?
영란

이영란기후변화대응팀장

간사님은 새로 공고냈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은 언제 세우셨습니까?
영란

이영란기후변화대응팀장

예산은 연초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세웠습니다.

고금란위원

기간제근로자로 나갈 것입니까?
영란

이영란기후변화대응팀장

네.

고금란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말씀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시 정책인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건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단체의 건의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하세요?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단체의 건의라기보다는 1월 초에 전년도 행사를 보면 기후변화센터에서는 과천시 여기 기후변화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거의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의 일을 수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초반부터 말씀하시기를 ‘정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시의 일을 하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정책 모임이 아니고 시의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책 결정을 그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과장님 마인드가 그러니까 변화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잘못되신 답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음식물쓰레기 RFID 여쭤보겠습니다. RFID계획을 어디까지 세우신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대부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RFID방식을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7-2가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 단지들이 2019, 2020년도에 준공이 되면 RFID방식을 실시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3단지, 11단지가 위탁관계로 해서 자동집하시설에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조금 전에 법 개정 말씀하셨는데 RFID와 법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RFID가 의무사항인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권장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RFID를 법에서 권장하는 사항입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윤미현위원장

담당 소속과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환경위생과 생활환경팀장 장광열입니다. RFID방식을 도입하라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환경부 지침에 2012년도에 훈령이 발령되어서 2015년 6월 말까지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종량제 봉투나 무료 수거를 하지 않고 RFID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몇 년까지입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2015년 6월 말까지 각 지자체마다 원래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재건축이 계속 추진 중에 있어서 RFID방식이 일반 단독주택지역은 도입하기 어려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도입을 하게 됩니다. 7-2단지가 재건축을 시작했고 앞으로 1단지, 6단지, 7단지, 2단지도 그렇고 계속 재건축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입주하는 시점에 RFID시스템은 저희 시 예산으로 각 단지에 보급이 될 것입니다.

안영위원

단독주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단독주택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됩니다.

안영위원

도입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과천시 전체 12개 단지를 RFID로 전환했을 때 1년 비용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입니다.

안영위원

설치비용입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설치비는 따로 안 들어갑니다. 임대하고 그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비용 전체가 과천시 12개 단지를 다 해도 한 4억에서 5억 정도면 커버가 됩니다.

안영위원

검색을 해 봤더니 일찍 설치한 데는 유지보수비용이 대당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굉장히 고장이 잦아서 애물단지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그런 선례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기계 구입을 안 하고 전부 다 리스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리스를 하게 되면 대당 관리비가 1년에 한 450에서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안영위원

몇 대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1대가 120L짜리 음식물수거통을 사용하고 있는데 똑같은 크기의 음식물수거통이 비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12개 단지를 다 하게 되면 보통 1동에 RFID 하나 가지고 한 70세대 정도를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12개 단지 세대수를 70으로 나누게 되면 시스템 수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안영위원

이게 환경부 법령이 아니라 지침에서 권고한 거라면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시기를 바라고, 여기는 유지보수비용만 들어가는 것이지 수거비용은 원래 들어가던 것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수거비용은 같습니다.

안영위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될지도 모르겠고 비용을 기사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불만들도 많습니다. 어차피 환경부 지침 권고시한은 지났고 다른 지자체 사례 잘 참고하셔서 괜히 설치했다가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재활용 얘기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RFID 수거방식 기본전제가 재활용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음식물을 배출하는 배출자한테 부담을 지워서 그 비용을 가지고 재활용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고,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의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똑같습니다. 거기에 소프트웨어만 하나 더 얹는 것입니다. 배출된 쓰레기가 배출자가 얼마나 배출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재활용이 되고 있고 얼마나 소각이 되고 있고 매립이 되고 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는 앞으로는 재활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착오가 많이 있어서 사실은 시스템에 대한 불안정한 감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하고, RFID가 재활용을 하는데 꼭 필요한, 그것 중의 하나일 뿐이지 그것을 지금 꼭 도입을 하겠다, RFID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시행을 최소한 2018년도쯤 보고 있습니다. 그 시행 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민들한테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는 재건축이 준공되는 시점에 그게 들어간다는 것이고 재건축 추진되지 않고 있는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나중에 재건축 한 다음에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한다는 것입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7-2 같은 경우가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유료화로 다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4단지, 5단지, 10단지 같은 경우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정비과하고 추진시기가 언제쯤인지 검토한 다음에 최소한 5년 이내에 재건축이 어렵다고 하면 7-2에 RFID를 도입하는 시기에 맞춰서 나머지 재건축 안 하는 단지까지 다 도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되면 한 세대당 RFID때문에 부담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과천 같은 경우 1년에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보통 200㎏ 정도 나옵니다. 의왕청계가 ㎏당 2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으로 계산해 보면 월 5천 원 정도입니다.

안영위원

1인당 2,000원이니까 세대당 하면 1만 원 미만 정도입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1만 원이 조금 더 될 수 있습니다. RFID방식이 뭐냐 하면 저울을 달아서 배출하는 물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영위원

RFID를 적용하는 경우와 종량제 봉투를 적용하는 경우와 부담하는 입장에서는 비슷합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아무래도 종량제 봉투보다는 RFID방식이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큰 차이는 안 납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점검 결과 부적합 결과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는데 과태료 부과사항도 없고 어떤 내용으로 점검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학교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있는 업소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게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가공식품 중에서 과자라든지 캔디, 빵, 초콜릿, 유가공품 이런 게 있고 조리식품에는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등 여러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단속을 공무원 한 분하고 전담관리요원 여섯 분이 매일 10개 학교 주변에 있는 업소를 적발보다는 지도로 해서 어린이들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말씀하셨듯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점검은 판매하는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주신 자료를 보고 있는데 주요 지도 내용이 쓰레기통 뚜껑 미장착, 냉장고 파킹 불량, 원료실 청소상태 불량 이런 것입니다. 음식의 원료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판매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말씀드렸듯이 이 점검의 목적은 아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불량식품을 팔지 않는지 여부를 검사해야 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학교 주변에 있는 이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위생팀하고 전담요원들하고 여름철도 되었고 그래서 식중독예방이라든지 계도활동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계도가 아니라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요. 식약처에서 지정한 음식들 중에서 아이들한테 판매하면 안 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고열량저영양식품, 정서저해식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식약처에서 어플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에 어플이 있고 식품명을 기입하거나 바코드만 찍으면 이것이 유해식품이다 아니다 나옵니다. 그런 검사는 안 하시는 거죠?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유해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의 점검결과에서는 부적합 판결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지만 학부모들이 직접 매점이나 식품들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는 식약처에서 금지하고 있는 품목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도가 아니라 분명히 단속하셔야 되고 부적절한 식품을 팔고 있는지 아닌지 확실히 단속하시고 필요하면 과태료 부과조치하시고, 정기적으로 단속하시잖아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점검은 언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식중독 발생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저희 행정력, 공무원이라든지 학교 주변에 각 분야에서 단속원 활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총동원해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하반기 계획이 언제 잡혀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에서 계획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결과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공표목록에 포함시키고 점검결과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대기오염측정관리 추진현황을 보니까 다 기준치 이하입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기준치 이하입니다.

고금란위원

다이옥신 측정은 어떻게 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저희 소각장이 굉장히 양호하게 측정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다이옥신 측정은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난번 예산 때 다이옥신 측정하겠다고 예산 올렸었는데 아직 공고도 안 나왔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다이옥신 측정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이옥신 측정방법이 아니고 이것은 포집입니다. 다이옥신 포집을 해서 그 결과는 1개월이나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치 문제에 대해서 자원정화센터하고 저희 시하고 지금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다이옥신 측정하겠다고 하는 게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관리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업체하고 이 시설물을 설치할지 말지 의논 중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현재로서는 과천시가 재건축을 해서 거의 다 빠져나가는 상황에 있고, 물론 지식정보타운이 생겨서 소각장 주변에 단독주택이 되었든 어떤 공공주택이 들어왔을 때 그쪽 부분에서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든가 주민건의사항 등이 오면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되겠지만 현재 자원정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이옥신 측정결과가 너무 양호하기 때문에 그 기계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과장님을 다 모니터링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보지 않고 한 달 후에 보려고 합니다. 그 모니터링 여부를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과장님은 하고 싶으세요, 말고 싶으세요?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측정결과가 바로 시민한테 전달되지 않고 1개월이나 2개월 후에 전달된다면...

고금란위원

24시간 동안 과장님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소각장 오염측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게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코오롱이 아니라 다른 곳하고 논의를 하셔야 하지요. 운영하고 있는 주최인 코오롱에 우리가 포집을 한 달 동안 한 후에 결과를 보겠다고 하면 코오롱에서는 당연히 안 되는 사유를 대겠죠. 그리고 문제제기가 일어난 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대책이 아니고 수습입니다. 다시 의논하시고요. 환경은 결코 금액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금액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는 사업이면 하지 말아야죠.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도 대기오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세먼지측정소는 있는데 초미세먼지측정은 안 하고 있죠?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초미세먼지 설치를 금년 6월 초에 문원중학교 옥상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내용이 전광판에 나타나는 것은 기존의 전광판에 같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전광판 사용은 동일입니다.

안영위원

초미세먼지수치까지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같이 나타납니다.

안영위원

언제부터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1개월 전에 완료가 되어서 현재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은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점검기간인 것인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저도 보충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기오염측정장소가 보고서에 따르면 별양동하고 과천동측정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미세측정망이 문원초등학교 옥상에 2개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제가 직접 가봤는데 기존 시설 안에,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바로 그 옆에 설치를 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요즘 뉴스에 보면 측정치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측정장소를 보면 시민들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 대부분 숲이나 옥상 이런 곳에 설치가 됩니다. 수치에 대해서 고금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낮은 수치로 나오는데 실제로 생활하는 분들은 오염도에 대해서 피부에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 측정장소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기준을 두게 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측정소는 환경부가 여기 있었을 때 환경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일 먼저 과천초등학교 옥상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는 우회도로도 있고 앞에 많은 주택가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설치장소로는 거기에서 일정 거리, 예를 들어서 1㎞, 2㎞ 이내에는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쪽으로 아마, 거기 경마장이라든지 또 환경사업소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많은 오염물질 발생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하자, 그래야 시민들이 여기 수치가 깨끗하게 나오면 주민들이 신뢰할 것이다 해서 현재로서는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만약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지식정보타운이 생기고 뉴스테이가 생긴다면 또 거기에서 일정거리에 예산이 허락하면 더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생활하고 밀접한 공간에서 측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5월 23일하고 6월 5일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과천시청 옥상에 전광판에 날아가기 전에 자료가 먼저 담당자 컴퓨터하고 상황실에 뜹니다. 상황실에는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민들한테 알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아파트관리소장님들과의 얘기에서도 저희 시에서 환경이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것이 날아갈 때는 제일 먼저 홍보방송 내지는 안내전단지를 붙일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 입구,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미세먼지 발생주의보라든지 안내홍보물을 전체적으로 일일이 직원들이 나가서 부착한 적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전단지 인쇄를 하고 직접 붙이는 동안에는 예방차원이나 조치사항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시에서는 아이들이 오존주의보라든지 초미세먼지에 관한 것들은 학부모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즉각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향후에 문제가 더 되면 됐지 축소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에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런 대기오염에 관해서 결과를 알리는 문제도 있지만 원인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결산 때도 잠깐 여쭤봤었는데 저감장치부착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2015년에 5건밖에 없고 2016년에는 전혀 없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저감장치 부착 또는 노후차량에 대해서 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산 때 위원님 말씀을 듣고 관내에는 경유자동차가 얼마큼 있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2000년 초기부터 경유자동차 대상 차량이 2010년도 이후에 발생된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는 10년 된 자동차에 저감장치를 달아주고 유도를 하기 때문에 2010년도 이전 차량을 조사했더니 관내에도 상당히 많은 차량이 있었고 그중에 대상차량이 2,900여 대가 됩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일이 엽서를 보내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람한테 마치 민원인이 오셔서 여쭤봤더니 자기네들이 저감장치를 달 때는 물론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도 있어서 달기는 달았지만 운행속도가 늦어지고 연비가 더 들어가고 불편이 많더라, 이게 업자들 간에 홍보되다 보니까 저감장치에 대해서는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조기폐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폐차 쪽으로 유도해서 올해 갑자기 실적이 늘었습니다. 조기폐차 쪽으로 상당히 많은 대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정된 시기에 제조됐던 차량들에 대해서 정부가 저감장치를 달아줘서 어떻게든지 노력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관내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저감장치를 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폐차를 빨리 유도해서 차량을 한 대라도 줄여나가는 게 오염방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부작용 있는 것들이 특정 제품이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분들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달기는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 동안 면제해 주고 또 본인 차량이 아니고 업체 차량, 회사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은 달아달라고 해서 하는데 개인 차량을 가진 사람들은 저감장치를 안 답니다.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한번 고장나면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들어가고 연비가...

안영위원

그러면 수리비는 추가로 지원이 안 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수리비 추가지원은 없습니다. 연비가 많이 들고 장거리 운행을 해야 되는데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조금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 문제가 저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데도 비슷한 상황인지 추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지난번 환경위생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환경의 날 전후해서 수원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속도가 느리고 연비가 많이 들고 고장이 잦다는 것은 공통의견이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조기폐차 지원 쪽이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실적이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감장치하고 조기폐차 사업은 약간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은 게 조기폐차 사업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이 사업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조기폐차는 다른 차량뿐만 아니라...

고금란위원

아니요. 여기 지원대상을 보면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감장치를 2005년부터 살펴보고 이 차를 제외한 차가 경유차량 조기폐차 대상자입니다. 이것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라 그 차를 추적해서 조기폐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내용입니다. 일단 폐차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적극 개발하시고 2005년도 12월 이전 제작된 차량이어야만 경유차량 조기폐차 사업이 지원되니까 그 이전 것을 추적하시는 게 사업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학교급식의 방사능 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급식의 식자재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하잖아요. 저희 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학교 급식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저희 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 급식시설을 의회 지하건물 식당 1층에 7월 초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교육에 관련돼서 기능을 더 많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식품안전에 관련된 것입니다. 학교급식의 방사능 안전에 대해서 과천시는 정책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저희가 실시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최근에 어떤 정책이 발표됐냐 하면 경기도와 교육청, 시‧군의 급식지원센터가 협력해서 버섯, 수산류 등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자체가 시‧군 교육청에 의뢰해서 식자재 검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제까지는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가 이제 도 내에 검사기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천시가 챙겨서 의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기를 각 학교의 식자재 납품업체 리스트 확보하시고 교육청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식자재 검사에 관한 계획을 시에서 세워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3단지, 11단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질의가 나왔는데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초기에 언급했습니다마는 3단지, 11단지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련해서는 운영기간이 내년 6월 17일자로 끝나고 6월 18일부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3단지, 11단지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위원장,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시 방침을 알려드렸습니다. 내년도 6월 18일부터는 3단지, 11단지에서 자체 운영을 해라,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 저희 시 방침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7-2가 들어왔을 때, 똑같은 자동집하시설이 들어왔을 때 3단지, 11단지는 지원되고 있고 7-2는 지원이 안 될 때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2017년도 6월 18일부터는 3단지와 11단지는 자체운영을 하라고 회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불만을 품고 일단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3단지, 11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온 것을 가지고 7월에 제2차 회의를 하자, 그래서 7월 초나 중순 경에 2차 회의를 하려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기부채납 관련된 협약서 같은 것을 받아서 봤는데 여기에는 언제까지라는 기간은 없던데요.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아마 경기도하고 환경부 쪽에서 권장사업이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국도비 지원보다는 시비 지원을 해서 7:3으로 건축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런 일이 발생될 줄 예측을 못 하고 지금까지 거의 10년, 하나가 2008년도에 됐고 하나는 2009년도에 시작돼서 거의 8, 9년을 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 와서 이러한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빨리 정책결정을 해서 다른 시민들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협약서를 보면 과천시에서 전체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더 이상 부담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것 관련해서는 7월 중에 2차 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러한 문제가 더 진행되고 자료가 많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중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초기단계 회의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결정사항이 생길 때 처음에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18년 6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문제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번 회의를 개최하다 보면 어떤 해결점이 나오거나,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안영위원

재건축 추진되고 있는 다른 단지에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할 때 앞으로의 추세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7-2나 재건축이 추진되는 1단지, 6단지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아직은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7-2는 확정됐지만 1단지나 6단지는 사업시행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를 지켜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보니까 3단지는 시비가 58억이 들어갔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다른 단지에는 시설비도 지원되는 것 없고 운영비도 지원되는 것 없는 거잖아요.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안영위원

3단지는 세대수가 커서 그나마 나은데 11단지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적은데 나눠보면 단지당 월 2만원 나오더라고요. 법적인 문제와 주민 의견을 복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문제없게 진행하려면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닐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3단지, 11단지 위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자원정화센터 내 홍보실 인력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실에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2명에 들어가는 1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예산상의 편성 문제라 정확한 금액은 매년 다르지만 8천만원 정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위탁금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위탁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자료요청한 바에 의해서 정리된 자료를 보고 있는데 활동실적을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는 견학 6건이 있고 올 4월까지 2건의 견학이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안내를 해 주셨겠지요.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 견학을 매월 한 번, 그것도 한 번 할 때마다 한두 시간 정도일 텐데요. 이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고민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자원정화센터가 생겨서 홍보실이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은 아마 2000년도부터입니다. 2000년도에 제가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초기에는 환경에 대한 것이 이슈화가 되고 궁금해해서 과천에 있는 유치원, 학교, 사회단체, 전국에서 저희 자원정화센터가 잘됐다고 해서 견학을 오기 시작해서 3개년도까지는 처음에는 6천명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2000년도에 3천명, 2천명 이런 식으로 쭉 오다가 2010년도에 와서 갑자기 홍보활동이 줄게 됩니다.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견문도 높였고 관내에서도 줄게 되고 시에서 5급 과장님들이 나가서 활동할 때까지는 운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민간 분들이 오시면서 활동이 급격하게 줄었고, 현재 운영이 미흡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행정이 지식정보타운이 생기거나 뉴타운이 생겨서 인구도 늘고 학교도 늘고 유치원도 늘고 지식정보타운 내에 미세먼지 관련 문제가 됐을 때 사실 그 업무를 홍보요원들이 다 맡아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런 업무의 중책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흡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 설명 다 알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이 생기면 그 이후에는 더 역할이 커지겠지만 지금처럼 운영한다면 홍보실 자리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명까지도 필요 없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리는 폐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인원을 조정하시든지, 지속적으로 상시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 재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변화교육센터라든지 아니면 단체와 연계해서 학생들 교육을 그때마다 담당할 수 있는지를 협의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원정화센터 민간위탁금 재산정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자원정화센터도 3년 주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위탁금을 매년 산정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계약을 3년 하고 위탁금은 정산하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그 기간이 12월 말까지로 끊어집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2017년까지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이 1년 단위로 지급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1년 단위로 되고 매월 정산이 되고 계약기간은 내년도 6월 16일이라 그 이후에는 재산정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실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계약기간은 언제입니까? 마찬가지로 6월 16일까지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리나 기능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이 문제이기도 하고 인사과정의 부적절함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관련해서 총무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 건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8천만 원의 예산을 1년에 지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은 시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결과를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저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원정화센터 위탁 관리가 2017년도 5월 31일 계약이 끝나는데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에 현대에서 했었고 이번에 코오롱에서 위탁운영관리를 해 왔는데, 전에 의원 중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에서 직영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 있으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원정화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개모집으로 해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아직 깊게 검토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지방재정 개편에 의해서 아마도 내년부터 긴축재정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부분에 관해서 의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에서의 대안 마련에 대한 질문이 많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자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이 아니라 그분들께 시에 관련되는 업무를 다시 배분하는 방식을 저희 의원들이 제안했었습니다. 지금 1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 시에서 직영할 경우의 장점, 단점, 예산절감 부분 있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철골구조물 기둥 내화도색, 음식물처리 악취시설, 다이옥신 시료채취기 이런 시설장비로 7억 2천여 만원 정도 예산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건물을 사용했던 부분들에 관해서 계속 보수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내년에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모를 해서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 갈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어야지만 내년에 반영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측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내용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듣거나 여기 와서 듣는 얘기이지,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저희 과에 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코치라도 해 달라,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부시장님, 이 내용은 작년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담당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시에서 운영지침이 어떻게 될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원센터를 민간한테 계속 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시가 직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시설보수, 대손비 이런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처럼 모아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도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는 보금자리나 지식정보타운,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유입 정도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년 사이에 뉴스테이 5,700세대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쓰레기 소각되는 하루 분량 80톤이나 증가하는 인구 수에 대한 평가나 대비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있는 소각시설로 충분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산정된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저희 시가 의왕시 쓰레기를 오히려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시에서도 일부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3개 시‧군이 모두 협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저게 고장이 났거나 장기적인 검토로 쓰레기가 쌓일 때는 인근의 23개 시‧군 소각장 여유 있는 데에 의뢰를 하면 모두 처리해 주기로 한 협약식이 있기 때문에, 의왕시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양도 있고 설사 지식정보타운이나 뉴스테이에서 인구유입돼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에 대해서 전부 검토한 결과 지금 있는 소각시설로는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80톤 규모로 운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50톤 미만의 시설 한 기를 설치하면 어떤가 하는 것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소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건조해서 같이 소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음식물쓰레기 태우는 양도 아마 80톤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는 포함된 양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향후에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쓰레기 양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소각하는 양에서 빠질 수도 있고 또 의왕시나 인근 시에 있는 것을 태우던 것을 향후 점차적으로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하게 환경위생과에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시 전체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처럼 기후변화센터나 의제가 됐든 시민들께서 홍보라든지 캠페인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업처럼 그쪽과 같이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소각시설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나 더 증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짚어주시겠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도 중요하지만 소각처리가 상당히 문제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 과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뉴스테이하고 지식정보타운에서 원인자부담으로 저희들 추계로 100억 정도를...

고금란위원

각각 100억씩입니까, 아니면 합해서 100억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합쳐서 100억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소각장에 50톤 미만의 규모를 하나 설치해 놓으면 지금 있는 80톤 규모가 관리가 잘 안 돼서 어떠한 재난이 생긴다 하더라도 50톤 규모를 예비적 성격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는 소각장이 정지하면 우리는 쓰레기를 며칠 동안 더 받을 수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로써는 15일에서 20일까지 쌓아놨다가 그 안에 재가동시킬 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

20일 정도까지는 보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거기 보면 폐열을 사용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향후 폐열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같이 계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폐열 양이 늘어날 것이고 타 지자체는 체육시설이 인근에 있어서 그쪽에 폐열을 보내는 방법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까지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40페이지 소각열 판매현황에 보면 판매량은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데 판매단가가 작년에는 2만 2,091원이었다가 올해 들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전국적인 추세로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값이 계속 떨어지듯이 저희가 사용하는 연료 가격이 떨어져서요.

안영위원

작년에 떨어졌다가 올해는 다시 오르고 있는데 계속 2만 원대였다가 1만 8천 원대로...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아마 도시가스요금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아니냐...

안영위원

도시가스요금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파악이 정확히 안 되시면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야생화자연학습장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열 몇 명까지 관리인원이 배치되기도 했었고 관리예산도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1년에 배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예산 자체도 엄청나게 줄고 인건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 5명, 하반기 2명이었다가 올해 상반기 2명인데요. 특히 상반기에 굉장히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꽃 피고 씨 뿌리고 할 때 일이 많아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처음에 주민생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2명을 배당받아서, 이분들은 전년도에도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고 거기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이라 2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5월 1일부터 다시 2명을 추가배정을 받았고 7월 1일부터 더 배정을 받아서 한 6명 내지 7명 정도가 하반기에 관리할 생각입니다.

안영위원

거기 직접 다니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도 관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여기가 일반공원처럼 깨끗하게 밀어버리는 식의 관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살릴 것은 살리고 뽑을 것은 뽑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듣고, 세심한 관리를 하려면 생태라든지 식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의제 도움을 받겠다고 하지만 의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정기적으로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어서 관리인원을 부족하기는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아예 전문적으로 시간제 같은 것으로 해서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정기적으로 가서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지난달에도 과천의제21하고 기후변화센터에서 가서 자원정화센터 표지판이 노후화가 되고 지저분한 팻말은 전부 새 것으로 교체해서, 저도 엊그제 다녀왔지만 변화된 모습도 있습니다. 그 전에 예초기로 밀어붙이던 식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지저분한 것은 낫으로 손질해서 깎는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와서 자연 그대로를 보고 갈 수 있게끔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제나 기후변화센터에서 가시더라도 꾸준히 관리하시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시간제로 해서 전문적인 인력이 일주일에 몇 번,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 이런 식으로 가서 상주해서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협조해서 관리하시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화자연학습장이 과천에서 큰 자원이라고 봅니다. 과천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고 이것을 알릴 수 있는 오히려 홍보효과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유아숲체험이 2015년에는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지요?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아무래도 메르스 관련해서 활동이 많이 중단되는...

안영위원

작년에 했는데 올해 없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다녀...

안영위원

없습니다. 시에서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사업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여기가 굉장히 좋은 곳인데 시에서는 그 가치를 충분히 못 살리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간제계약직 관리라든지 아니면 교육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인력 관계는 아무래도 총무과하고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전문인력을 얻을 수 있으면 기간제라도 해서 전문적인 관리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기간제라기보다는 시간제 방식으로...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시간제라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 환경미화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모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 63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윤미현위원장

작년에 혹시 결원이 있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작년에 결원은 없었고 연말에 여섯 분이 정년퇴임하셔서 새로 뽑은 적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몇 분을 충원하셨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여섯 분입니다.

윤미현위원장

6명 새로 뽑으셨나요? 다 정년퇴직이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정년퇴임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새로 11월 14일에 모집공고가 나갔습니다. 이 때 몇 명 정도가 응시하셨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인력 관련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와서 뽑는 절차 방법은 저희 과에서 제공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여섯 분 중에 여성 한 분이 계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여성 분을 뽑게 되신 취지나 배경이 따로 있으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여성 한 분이 계십니다. 남자 분들하고 재활용반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성 분을 특별히 뽑게 된 과정은 없고 6명 중에 여성 한 분을 뽑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지에서 한 명을 뽑았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의지는 어느 분의 의지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요새 남녀평등, 성별에 있어서 한 분이 생활하는 것보다는 한 분을 더 뽑으면 둘이 의지도 되고 복리후생 차원에서 샤워실이라든지 화장실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해 줄까 하는 차원에서 뽑게 되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게 이유가 됩니까? 과장님, 문원동이라든지 과천동이나 중앙동 대기소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검토 부탁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중앙동에는 온온사나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사무소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동 동사무소도 다시 건립했고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뒤쪽에 보면 컨테이너박스 안에 환경미화원 분들이 대기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처우개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위치가 적절한지에 관한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 과천동에 관한 것도 불법적인 하천부지 위에 컨테이너박스가 있어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원동에 여성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환경미화원 분이 근무하실 때 한 곳에만 계십니까, 아니면 지역을 돌리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순회보직을 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지요. 순회보직이라고 할 때 하루에 근무하시면서 땀도 많이 흘리고 근무하시는 시간 외에는 그 방에서 상주로 대기하시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성 분을 고용한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배려하셨다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환경미화원 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문원동은 청소하는 지역거리 부분도 있었고 면적도 다른 데보다 넓고 또 연차를 활용할 경우에 근무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인력 보충을 바란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순환직에서 특별히 여성 분이 근무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따로 여쭙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총무과에 요청을 드릴 것인데요. 모집공고나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제시하셨다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도 해 보겠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열악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중앙동, 과천동, 부림동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선 과천동이라도 해결해 보려고 광창마을 들어가는 입구 고가도로 밑에 염화칼슘 저장창고가 들어서게 됩니다. 거기에 과천동 청소원들을 위한 것이라도 해 보려고 관련부서하고 했는데 장소가 비좁고 겨울에 염화칼슘창고 기본면적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곳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희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지식정보타운 부지 내 아니면 공공시설이 들어설 때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담당 관련부서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근무하시는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은 왜 드리냐 하면 타 시를 봐도 환경미화원 경쟁률이 37:1, 28:1 이렇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관행 가운데 인사에 관련되어서 선거에 관련된 분들 특정 부탁 이런 것에 의해서 고용되는 부분에 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내용도 있고 그래서 드리는 내용이니까, 향후에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특성에 맞는 분을 고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는 환경보전, 기후대기, 물환경관리, 자원순환, 환경교육캠페인 등 다양한 업무를 분담하고 계십니다. 경제와 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행정에 대한 개발과 협력 또 환경사업육성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변경 협의가 있어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는 6월 21일 화요일 제6차 특위로, 내일 예정되었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2일 수요일 제7차 특위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윤미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9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실적 등 소관사항 22건 등 모두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가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명품화훼브랜드 육성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훼농업 현황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화훼 농가 수가 몇 가구가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체 농가 수는 380여 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가입 농가 수와 전체 농가 수가 다를 것 같은데 가입 농가 수는 반 정도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화훼로만 순수하게 등록된 농가 수는 현재 210명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전체 농가의 한 57%에 해당되겠군요. 그러면 농가당 평균매출액이 어느 정도 산출된 게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화훼산업정책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의 매출액을 올립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평균 농가당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입니다.

이수진위원

농가인들 중에서 임차농도 있을 테고 자기 토지를 보유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임차농이 한 80%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과천의 브랜드가 알다시피 이코체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포장재 사업으로만 예산이 잡혀 있는데, 비료 차원에서의 지원사업만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의 비용은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명품화훼브랜드 육성사업에 포함되는 비용은 말씀 주신 포장재사업하고 꽃생활화사업, 박람회 참가라든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코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런 사업들을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이코체에 활발한 지원육성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천 하면 이코체라는 브랜드가 떠올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화훼단지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이코체 육성과 아울러서 옥상녹화, 도시녹화사업 등 도시농업의 필요성이 활발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상생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농업은 알다시피 환경오염의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대안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화훼농가 분들에게도 많은 이득이 오고 그에 따른 부가산업, 부자재 재료나 생산증가 대비해서 고용창출도 이루어지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주말농장이라든지 공동체 텃밭, 옥상 텃밭 등 활용사례가 늘고 있는데 제가 마을공동체 심의를 볼 때 공동체 텃밭 공모사업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현재 어떤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까? 몇 개 사업체가 계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는 농업지원센터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고 주말농장 성격을 가진 곳이 13개소가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환경사업소 앞, 지금 화훼협회 앞에 있는 토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약 3,500 사업비를 받아서...

이수진위원

그러면 그 3,500이 꽃생활화사업 추진과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도시농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도시농업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도시농업이 어떻게 보면 식재료 정도의 농업이었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화훼나 재배식물, 관상할 수 있는 그런 재배까지 해서 도시농업 형태로 이어지거든요.

이수진위원

도시농업이 화훼를 더 확장해서 꽃 생활화하는 부자재까지 연결해서 사업한다는 말씀이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수진위원

산업경제과에서 할 몫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추진해 주셔야 되겠고 도심과 빌딩 사이에 화단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서울시청 앞에 덕수궁 돌담길을 갔는데 너무나 예뻐서 찍어봤습니다. 도로에 화단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꽃을 이렇게 길거리에, 볼라드 옆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도 들고요. 생활의 방식이 자연적인 삶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과천인데요. 일본은 꽃 소비가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인데 화훼산업진흥법이라고 법률이 제정돼 있다고 합니다. 산업경제과 과장님도 화훼산업 육성과 이코체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화훼 말씀 나왔으니까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1차 산업 화훼농가 위주 지원에서 유통으로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보상이 되면서 농가들은 큰 문제 없이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인가요, 어떻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과천에는 갈현동 지식정보타운하고 예정고시되어 있는 뉴스테이 지역 두 군데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화훼산업, 그러니까 전반적인 생산산업이 줄 것이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유통으로 구조가 변경되어서 산업구조가 개편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대안을 가지고 충분히 그분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상 부분은 아직 뉴스테이지역까지 현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상 절차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뉴스테이 들어서면서 들어서는 화훼종합센터는 화훼농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봐야겠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생산기반시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대체부지라든가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가 보상을 받고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든지요.

안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LH와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과천시하고의 문제에 있어서는 새로 과천시 관내로 들어서는 유통센터에는 농가는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만약에 유통으로 바꾸겠다 하시면 분양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화훼대책위 차원에서 만남이 몇 번 있었는데 그쪽에서 요구와 LH와의 계획은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도시사업단이 직접적으로 LH하고 협상을 하시겠지만 산업경제과에서 하실 일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이 아무래도 민자로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서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자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분양가 차이도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말로는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개발사업 자체가 민자 방식으로 되어 있고, 가칭 추진위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어 있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시도 그분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단 토지대금이 싸야 전체적인 분양가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예정고시가 되고 시하고 LH하고 주민대표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서 다루어져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과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토지가 수용이 되는데 원래 수용되기 전에 기존에 거주하거나 사업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도 크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천시에서는 주민들의 이해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과천시의 주요 산업으로써 화훼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지점이 있다면 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제가 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추가로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꽤 많이 받으십니다. 2014년에도 보면 관문체육공원 육상트랙교체 6억, 중앙공원 물놀이 공사에 6억 이렇게 12억을 받으셨고 2015년에는 대공원나들길 공사로 3억 이렇게 받으셨고 그래서 많이 받았는데 분명히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으니까 받으셨기는 하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런 측면까지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받는 게 방법이 두 가지 있잖아요. 한 가지는 이렇게 신청해서 받는 게 있고 한 가지는 창조오디션에 신청해서 받는 게 있는데 2015년에는 과천시에서 신청한 건이 없습니다. 2016년에도 없고 그렇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받은 것은 신청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창조오디션에 참여를 안 했다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창조오디션 같은 경우에는 조성금액이 400억이고 선정이 되면 꽤 큰 금액을 지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화훼 쪽에 과천시의 주요산업으로써 육성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창조오디션 같은 데에 응모해 본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개발제한구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10억을 요청해서 국토부에서 2주 전에 심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PT자료 설명했고 7월 3, 4일경에 현장방문 실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10억 정도, 둘레길하고 등산로 정비사업.

안영위원

어디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관악산.

안영위원

관악산 정비사업 올해 예산 잡혔는데 또 잡은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관악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올해 3억하고 지난해 3억 해서 노선별로 편성했는데, 둘레길은 6.6㎞가 되고 나머지 관악산에 있는 등산로만 해도 거의 30여 킬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먼저 신청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화훼 부분에 대해서는 5월 말쯤 제가 농림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담당과장을 만나서 과천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 화훼유통 관련한 부분도 여쭤보고 자문도 받고 과연 과천의 화훼산업이 유통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유통센터를 하면 유통센터의 기능이 과천에 있는 게 맞는 건가를 의뢰했더니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비지원 부분은 그쪽에서도 아직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농림부와 국토부를 다니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드렸던 말씀은 특별조정교부금이 주로 환경개선 쪽으로 사용되던데 그런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특별조정금 받은 부분이 대부분 환경정비나 개선 쪽으로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공원 나들길 공사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은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산낭비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항목으로 쓰이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의 돈 받아와서 쓰는 것이다 보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나은 사업 이런 쪽에 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내셔서 오디션에도 응모하시고 국비나 도비도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특히 앞으로 조정교부금 줄어들고 지방교부세로 넘어가면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조정교부금 받아서 쓰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정책방향을 정하시고 적극적으로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훼종합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도시사업단에서 수익성이라든지 과천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지만 화훼단지에 관한 사업권 자체는 산업경제과에서 지금까지 주관해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관과 현장에서의 해명과 대안마련이 제일 많이 요구되는 부서일 것 같습니다 LH에서 토지를 조성하고 나면 사업자나 시행자 선정은 누가 하게 됩니까? 관 주도가 됩니까, 아니면 협의체 분들이 주체가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민간방식이기 때문에 협의체나 법인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법인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협의체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셨던 게 대토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대토에 관한 요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주대책 부지 대토라는 개념에서 일명 화훼유통센터추진위, 일명이라고 했습니다. 추진위에서 말씀하는 대토 부분은 기존에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영업의 영속성을 위해서 일정 부분 전체가 근교에 사업장 부지 내 정도로 해서 이주를 했다가 다시 건물이 들어서면 이주하는 형태의 대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뉴스테이 처음에 발표했을 때부터 국토부와 LH에서 설명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LH나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부분은 꾸준히 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현재 나와 있는 얘기로는 1만 3천평 정도 부지에 관한 이야기가 확정적이고 추가로 7,700평에 관한 이야기는 논의 중인 것이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예정지구이기 때문에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지구지정이 되면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나오기 전에 LH하고 우리 시하고 주민대표 간의 협의체가 구성돼서 거기서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이 결정되면 그동안에 나왔던 면적이 우리 시나 주민대표들께서는 반영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서울집하장이나 판매장에 계시는 분들이 화훼종합센터에 들어가기를 원하실 텐데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나 내용들은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하면 과천화훼집하장이 18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대부분은 다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막상 분양시점에 들면 일부 포기하시는 곳도 계시다고 보고 한 70%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기존 화훼농가들 일부, 조경 부자재, 자재라든가 기타 조경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430개 점포가 입주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윤미현위원장

대토라는 부분으로 옮겨가게 될 경우에는 다시 건물에 분양받아서 들어가기로 확정되신 분들에 한해서 대토가 제공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협의체에서, 현재 추진위에서 민자 방식으로 되면 거기에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주하게 되면 다시 온다는 담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들어가시고 잔류하실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업이 지연되고 할 수 없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주 부분에서 들어가실 부분은 추진위에서 선별을 해서 들어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총사업비나 규모가 나왔을 때, 대략적으로 금액이 나왔을 때 입주가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업자나 이런 분들을 협의체에 계시는 분들이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총사업 규모와 계획이 나와 있어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사에 그런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향 자체도 바뀌었고 면적도 바뀌었고 모든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에서 진행해 왔던 용역결과로는 제시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시간 동안 협의체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사업에 대한 내용에 관한 것으로 용역이라든지 LH와 같이 진행되어야지만 현실성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직 미비한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실 때도 그분들이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개발방식 자체가 민간주도 방식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용역비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분들한테 미안하기는 한데, 그분들이 사업을 결정해서 어느 대안까지는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비 정산이라든가 후에 해서 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안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왜냐하면 윤캐피탈에서 지난번에 저희에게 사업처리를 요청했을 때 제가 기사를 봤더니 보고가 달랐습니다. 저희 의회에 보고하셨을 때에는 시장님이라든지 과천에서 정책상 화훼종합센터 사업을 계속 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어서 그쪽에서는 처리를 했다는 내용이었지만 과천에서는 재무에 관련되어 있는 서류가 보완되지 않아서 사업 연결이 안 됐다고 입장 차이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윤캐피탈에서 이 사업에 관해서 협조요청이 있다면 본인들도 재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비용이나 계획이 나와 있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민간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나타나거나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윤캐피탈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과거에 있었던 사항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이 시행될 거라고 봅니다. 민간주도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전제로 목적으로 해서 협의체가 구성돼서 추진되고 있고 일부 민간전문가들하고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방향은 정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협의체 구성원들이 모여서 방향이라든가 계속 논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 참여해서 법적인 사항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윤미현위원장

막연한 기분이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지만 그게 세부적으로 행정으로 연결이 안 되면 불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경제과에 많은 업무들이 있지만 향후에 새로운 산업동력이 될 화훼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팀장님, 협의체 구성하는 과정,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체크해 주시고 시의회와도 계속 논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화훼 쪽에 지원되는 사업을 보면 인공용토 지원, 포장재 지원, 화훼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꽃생활화사업, 어떻게 보면 화훼농가 쪽 지원들이 더 많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올해도 예산에 잡혔으니까 집행하실 텐데 고민하면서 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지금까지 불만이었던 방식이 일회성 행사 위주로 지원되고, 노하우들도 쌓여서 경쟁력이 살아나는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일회성 행사 지원으로 소모가 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더군다나 과천시 화훼산업 구조가 생산 위주에서 유통 위주로 바뀐다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미 예산 잡힌 것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앞으로 화훼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을 덜 잡으셨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산업경제과의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입까지 아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계획해서 공고를 내고 계약을 하고 정산하기까지 담당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우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계획을 작성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자체설계나 용역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큰 건은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를 갖게 되겠지요. 그다음에 내부방침을 받아서 설계해서 회계과로 넘깁니다. 회계과로 넘기면 수의계약 할 사항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되고 공고를 할 사항은 공고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적격심사를 통해서 착공이 되고 공사가 끝나면 준공 처리하게 됩니다. 흐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사업명 큰 것 중에 여쭤보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육상 트랙교체 공사를 했는데 수의 2자로 우선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한 곳을 선택했을까요? 기준이 뭐였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금액 2천만 원 이하 설계비, 해당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고금란위원

이것은 2,900이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관내일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고금란위원

관내여도 금액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마 용역 설계한 것은 1:1 수의계약이 아니라 관내에서 입찰됐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수의 2자니까 두 곳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2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 용역에 2,900을 수의로 한 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로 했을 때는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2개 업체 이상이 돼야 수의계약 해서 회계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수의 지정할 때 기준은 담당과에서 정해 주시겠지요?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설계 과업지시서는 사업부서에서 만들어서 보내주면 업자 선정은 회계과에서 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과업지시서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필요하면 공사마다 계속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업지시서가 나라장터나 이런 데 보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시만 안 올라와 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마 전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금란위원

안 보여요. 이것을 올려주셔야 어떤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쭉 보면 관급자재로 수의1견적을 한 게 있습니다. 관문체육공원 할 때, 7,500짜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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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산업경제과장

조달청에 요구해서 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여기에 대한 견적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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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산업경제과장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견적서가 나와야 되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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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산업경제과장

물가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조달물품 하는 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금액 보면 비교표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 제일 싼 것으로 요청합니다.

고금란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전 과에도 여쭤봤는데 제일 싼 것이라고 했는데 제일 싸지 않고 관급자재라 하더라도 거기 올려놓은 것보다 인터넷 등을 찾아보면 수의로 할 때 오히려 더 싼 물품들도 많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금액이 일정 부분 이상이면 조달청 조달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통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시켜줍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듣는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실 거잖아요.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번 건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같은 공사에서 코오롱에서 삼자계약으로 탄성포장재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삼자계약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실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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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것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물놀이시설. 여기는 실시설계 용역이 수의일자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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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금액은 적습니다. 1,800짜리인데 비교견적 없이 어떤 식으로 설계 받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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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실적 있는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마 추천이 됐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디 추천 받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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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산업경제과장

세부사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수의1견적을 받은 후에 수의1견적으로 관급자재를 플러스파운틴이라는 회사에서 2억 6,300짜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수의1견적이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특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허 내용이 노래하는 분수로 받았는데 과천시에도 이게 맞는 것이라서 이쪽에서 설계를 하고 여기서 관급자재를 받으신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노래하는 분수든 일반 분수든 간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노래에 맞춰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굳이 특허 안 받아도 되겠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고, 특허 받은 것, 안 받은 것의 관계는 바닥분수라든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를 찾다 보니까 특허를 가진 회사가 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건하에서 주로 이 회사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건하를 누구한테 추천받았는지, 어떤 실적에 의해서 설계를 맡겼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받을 때는 선금도 50%나 지불했습니다. 게다가 조달청 삼자단가에 놀이터 용품을 조달받으셨는데 이 업체는 제목이 워터터널이나 워터드롭이라고 했는데 이 회사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 놀이터 용품 그네를 주 사업으로 하는 곳이더라고요. 올라와 있는 품목도 놀이터 용품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특허로 받은 것이 아니고 조달요청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계약에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하면 모든 담당과에서 조달청 관급자재니까 거기에 의한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을 때는 분명히 담당과에서 어떤 절차가 있었겠지요. 가격을 비교견적했다든가 제품을 비교견적했다든가 어디 추천을 받았다든가, 그런데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설계서에 그런 것까지 포함되지 않지만 사전에 실무자들이 조사를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실무자들이 조사를 하면 과장님이 아시든지 여기 계신 실무자 중에 누가 답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전체적으로 공사 올라온 것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계시는데 계약의 기준이 없습니다. 용역 발주할 때 기준도 없고 공고문조차도 기준이 없습니다. 같은 금액대인데 어떤 것은 지역제한으로 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자격기술에 대해서 풀어놓기도 해서 도대체 과천시에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업체나 용역업체를 선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과별로 공통사항입니다.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물놀이시설에 관련해서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은 6억이 잡혔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6억입니다.

안영위원

막상 해 놓으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시설이 많지 않더라고요. 예산이 6억이나 들었던 것에 비해서는 시설이 단순하던데 원래 그 정도로 계획하셨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2014년도 이후에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지하로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매립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큰 규모의 장비들이 들어가 있고 또 컴퓨터제어를 하다 보니까 제어판이 별도로 밖에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분수시설들이 작다 하지만 고가로 많이 들어가는 장비들입니다. 재질 자체가 특수한 스테인리스 재질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전자장비입니다. 아까 지적하셨는데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일괄 세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받으려면 그렇게 가격을 지불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영위원

설치하는 입장에서는 고가라고 하시는데 어떤 예산이든 예산 대비 효용을 따지는 것이잖아요. 6억이나 들여서 했을 만한 시설로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물놀이시설에서 처음부터 걱정했던 부분이 수질관리라든지 안전 부분인데 수질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안에 은동이온살균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극봉 장치로 해서 물이 들어오면 그 안에서 전극 형태로 살균하는 시스템입니다. 물을 걸러서 30%는 나가고 70%는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정보과학도서관 앞에 있는 분수대라든지 이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까? 거기는 그런 식은 아니지요? 아니, 청소년수련관.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청소년수련관 시스템은 살균장치가 거기도 일부는 되어 있을 텐데 염소살균장치가 있고 음이온살균장치가 있고 형태가 다릅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중앙공원 물놀이시설 수질에 있어서는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전 부분은 시험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한말씀만 덧붙이자면, 특히 공원시설 같은 게 설치해 놓고 유지관리가 잘 안 돼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큰 돈 들여서 한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015년도, 2016년도 같은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수목관리공사. 2015년도에는 6천만 원으로 7곳을 개별로 동시에 주셨고 올해는 금액이 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안 올라간 곳도 있는데. 12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양로 녹지도 2,300만 원 인상되었고 과천대로 녹지도 2,200만 원 인상되었고 그리고 많이 오른 데가 중앙로,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3,9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총 올라간 금액이 2015년도에는 한 4억 2천이었는데 사업비를 5억 400 정도로 높게 잡으셨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녹지관리비가 30에서 50%까지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전지를 한다, 수벽전지를 당초에는 4회 해야 되는데 2회만 반영했다든가 잔디깎기를 6회 해야 되는데 4회만 반영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자체에 차이가 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과업지시서 갖다 주십시오. 과업지시서 갖다 주셔야 저희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별양동지역과 어느 지역 말씀하십니까?

고금란위원

9페이지 보면 수목관리공사 7건하고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 수목관리공사 7건하고 같은 공사인데 금액차이가 나는 게 있으니까 그것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지원하는 것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건데 업종제한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떤 업종은 제한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사행성 업종입니다.

안영위원

저희 관내에 있는 음식업이라든지 일반소매점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대부분 해당됩니다.

안영위원

궁금한 부분은 재건축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이주가 되면 관내 상인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원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재건축을 통하면 이주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공동화 현상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대안 차원에서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가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창업지원센터와 상가활성화센터를 4월에 개장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상인들에 대해서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전업이라든가 그동안의 판매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되도록 해서 지금 ICT산업, 올해 2천만 원 공모를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받아서 새서울쇼핑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작년에 메르스 관련해서 한 1억 정도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아직은 큰 그림이라든가 대안을 세우기가 어렵다,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3년 동안에 적자가 계속 누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간 동안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업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할 것인데,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메르스 관련해서 1억이 나왔던 것도 간판교체하고 말았는데 사실 시민들은 교체가 됐는지조차도 크게 못 느낍니다. 적지 않은 지원금이 특히 새서울에 집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거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 입장에서는 못 느낍니다. 효과적으로 지원되어야 되는데, 일단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시에서도 지도해 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원금이 적지는 않고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원금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차라리 융자지원 방식으로, 차라리 이런 직접지원이 오히려 더 도움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당초에 65억이었다가 60억을 추가로 늘려서 125억이 확보되어서 이자 7억 2천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저희 이자보전금액은 3%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렇다면 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더 적어질 것 같습니다. 홍보 많이 하셔서 몇 년 동안 버틸 수 있고, 인구가 늘어나고 재건축 입주하고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것 아니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조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상가도 많고 어떻게 보면 노후화되어 있을뿐더러,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 상가지역 하지 않습니까. 일부는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업종전환이라든가 구조적으로 개선되어야 전체적인 틀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위원

지역경제팀에서 주도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공사 관련해서 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7건 녹지수목관리 공사 질의하다 말았던 게 아마 이것을 한 건으로 묶을 수도 있는데 7건으로 나눈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에 몇 개 업체에서 이것을 나누어서 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체 조경공사업 같은 데는 2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21개소인데 3곳에서 2개씩, 2개씩, 2개씩 맡아서 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관내도 2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두세 개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다 2개씩, 2개씩 했습니다. 전년도, 올해 업체가 다 똑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공정성 있게 배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이 계속 되고 있나 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2013년도에 했고 2015년도에 했고 2016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사에 참가자격제한을 다르게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산림사업법인에서 과천시 관내업체는 할 수 있도록 해 놨고, 두 해 걸러서 2015년도에는 나무병원이 해야 된다고 못박아 놓으셨고, 2016년도에는 다시 산림조합으로 바꾸면서 여기는 지역조합을 포함시키면서 과천시 또는 인접 시인 안양시까지 포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나 봤더니 금액도 2015년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영업소재지를 인접 시까지 풀어서 하셨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계약관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운영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운영지침이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특정한 지역에서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나무병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나무병원에 일방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도 따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계속해 왔으니까 자격이 되니까 일단 자격제한이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서, 가령 나무병원인데 조경업 하시는 분들도 면허를 가지고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건의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잠시만요, 공고를 내는데 건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가자격을 제한해서 낸 것입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이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회계파트로 직능단체나 이런 데에서 그게 있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기준이 달라진 게 없이 지역제한을 풀고, 공고 내용을 살펴보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계약 부분까지 제가 못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 부분하고 회계과에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했는지 챙겨서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이 공사계약이 다 수의 낙찰업체입니다. 금액도 적은 금액 아닙니다. 8,900, 7,800, 그 전대에도 7천이 넘는 금액으로 계약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계약 건에 관련된 공사나 물품을 얘기할 때마다 과장님들이 끙끙 앓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시원하게 어느 과에서도 답변을 안 해 주십니다. 자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저한테만 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주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산업경제과에서 굉장히 많은 분야를 담당하고 애쓰고 계신데요. 그 중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에너지관리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행감에서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하반기에 준비해서 마무리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작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당초에 2010년도에 2015년도까지 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2015년도에 마무리해서 2015년도 말미에 에너지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마련했어야 되는데 용역비가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9천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에너지 기본계획 용역보고서 나와 있는 것을 그동안에 얼마나 활용했는지 보니까 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국가적인 것, 지방적인 것, 과천시에 관한 것 미미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해야 되나,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신재생에너지 부분, LED 교체공사라든가 태양광‧태양열 온수기 지원사업 이런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이 거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으로 인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굳이 돈 크게 들여서 해야 될, 광역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시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용역의 실제 효용성을 고려해서 보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용역 실시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정책은 점점 중요해질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 분들과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의식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에 따른 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돌아보고 필요하면 연수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전문교육을 받도록 해서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소규모로 한다든다 판넬 한두 개 설치해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업무에 많이 시달리시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에는 힘에 부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분야는 챙겨서 정책적인 역량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에너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 기본계획을 우리 시에서는 주춤주춤 못 세우고 있는 사이 다른 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많은 것들을 이미 진행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환경위생과에 질의했더니 ‘그런 시범사업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여기 책에 써서 오셨더라고요. 이것은 산업경제과장님뿐만 아니라 부시장님께서도 정책방향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로에너지빌딩이라고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다 적용을 합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고단열 벽재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작은 판넬 하나 세우는 정도가 아니고 공공주택 전체에 적용하고 올해부터는 8층 이상의 공공주택에도 에너지사업을 같이 적용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안산에 에너지신개념 공동주택사업이라고 그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부서가 어디인지 살펴봤더니 도시정비과, 건축과, 환경과, 산업경제과 등이 같이 연계를 이루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우리 시처럼 국이 없는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면 상위관계 되는 것,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는 적어도 부시장님이 이런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각 과별로 힘을 실어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사업은 앞으로 계속 필요성이 증가될 것이고 이왕 할 사업이라면 국비지원이 많이 될 때 시범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과천시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있어서 이때 같이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사업,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할 때 적용되는 인센티브가 용적률이 있습니다.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고 있고 설치보조금 우선지원도 해 주고 세제 감면도 해 주고 있고 설계까지 다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되기만 하면 시에서 해야 할 많은 부분을, 정책을 같이 입안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컨설팅도 해 주고 이후에 3년간 품질관리지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방법을 저희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접목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가 안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이중창 설치하고 블라인드 설치해서 열관리를 적게 하는 시범사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과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과라든가 재건축은 정비과에서 하고 산업경제과에서도 태양열, 지열, 태양광 이 분야는 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런 부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도 있고 도비 보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아서 저희가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접목시켜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 너무 감사하고, 진천 같은 경우에는 시범단지로 50세대 이상이 아예 단지로 시작을 하고 있고 행복도시도 고층에 공공주택을 하고 있고 천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7-2하고 1단지에는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해서 용적률 5% 받게 되고 녹색건축인증 해서 6% 내지 11% 이렇게 용적률 상향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에서 각 부서별로 조금씩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저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캠핑장하고 승마체험장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의 찬반여론과 핫이슈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했던 캠핑장하고 승마체험장사업을 산업경제과에서 주관하게 되셨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계획안을 마련해서 용역 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금액이 크다 보니까 PQ방식으로 해야 되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설계발주를 해서 용역사가 정해지면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서 중간보고를 두 번 정도 하게 되고 주민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다음에 최종안이 마련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갈현패밀리파크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법에서 맞는 시설,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60%는 녹지로 하고 40%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그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다시 안을 정비 수정하고 2차 보고까지 해서 최종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현재도 밤나무단지로 가는 길에 보면 패밀리파크라고 이미 간판이 붙어있는데 과거부터 거기는 패밀리파크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당시에 세우셨던 계획서하고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여지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마련하셨던 패밀리파크 사업과는 무관한 새로운 계획이 들어갑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당초에 계획할 때에는 그 부분에 일부 체육시설이 크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하고 아이들이 같이 오면 아이들 시설과 부모들 시설이 따로 되어 있어서 같이 와서 같이 즐기든지 별도로 하든지 그런 공간으로 당초 기본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전체 체육시설이 법에 맞지 않아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상태에 있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시설이라든가 배치계획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이야기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기는 하지만 용역보고회나 공청회 때 꼭 시민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설비가 있을 것이고 유지관리비가 있을 것인데, 시설비 측면에서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연결해서 시 재정상황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시설비가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캠핑장으로 용역 했던 것은 금액도 과다하다고 판단되었고 들어가는 시설들도 호화로운 시설들이었고 바비큐장 들어가고 해서 그 위치에 어울리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시설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유지관리 측면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캠핑장이 성수기 때는 늘 꽉 차서 예약이 힘든 상태이지만 그 외에는 비어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같이 계획을 분명히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 시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방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셔서 유지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산불방지 대책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 및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하고 계시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연이어서 계속 화재가 일어나고 있어서 불법행위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성수기 때에는 산지정화감시원이 6명 고용되어서 산에서 취사행위를 한다든가 산림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에 산불이 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령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야간에, 특히 주말을 이용해서 산불방지대책 강조기간 동안에는 산불이 거의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이상하게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강조기간하고 아닌 기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보통 5월 15일까지는 강조기간이라고 해서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진화대라든가 운용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강조기간에는 감시원이 야간에도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야간에는 똑같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야간에 똑같이 없는데 산불이 대체로 밤에 나고 있잖아요, 특히 주말 야간에. 그래서 주요 개소에서는 야간에 일정 부분을 근무할 수 있는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건비가 들어갈 부분이라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뽑은 날짜로는 음력 초하루로 겹치는 것으로, 날짜를 양력이 아니라 음력으로 바꿔서 보면 다 음력초하루입니다, 4월 초하루, 5월 초하루 이런 식으로 해서. 예측할 수 있는 날짜니까 야간조가 편성이 안 되더라도 그 사이에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CCTV 설치해서 범인을 잡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범인이 색출되면 법에 처해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고금란위원

복원하는 데 금액 얼마 들였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관악산 같은 경우 지난해 1억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보조금도 있지 않았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작년에 피해액만 1,100만 원으로 순수하게 잡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나무 값만 1,100만 원 치신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자라고 관리하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 텐데 근무조 편성할 계획이 있으시면 서둘러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말산업육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말과 관련된 사업이 문체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문체과 같은 경우야 축제라든지 체육행사하고 연결된 것이고 마사회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말산업육성은 마사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어린이승마교실하고 기타 다른 말산업 관련해서...

안영위원

시장배 경주대회도 산업경제과에서 1억 3천이 지원되잖아요. 그래서 마사회 폐쇄하라는 시위를 시장님까지 가서 같이 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시다시피 재정확보를 위해서 방법을 투트랙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형태, 그러니까 재정도 확보해야 하고 일도 해야 되고...

안영위원

마사회에 압력을 하려면 이걸 가지고 오히려 하는 것이지 줄 것 다 주면서 이러는 게 오히려 이중적인 것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방법은 말산업도 육성해야 될 부분은 필요하고 재정도 확보해야 되고 두 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위원

이게 정치적인 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마사회 압력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답변 주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사회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마사회와의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정 부분 거기서 나오는 세액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배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슬기롭게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의 정책이라든지 방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폐쇄하라고 시위도 하는 부분들이 시민들도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저희도 혼란스러운데 시민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인 문제라면 어쩔 수 없고 장기적으로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축제와 연관된 부분이라든지 청사 앞마당에서 하는 마사랑승마대회라든지 승마교실이라든지 시장배 경주대회라든지 마사회 관련된 협력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정책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방향을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서 아마 말씀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갈현동 영농조합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결과보고 보니까 2016년도 10월 30일이 갈현한우마을 무상사용 허가 중인데 그게 만료가 되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요구사항이나 내용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계획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1월 30일에 무상 만료 기간이 끝나면 자체적으로는 회수를 해서 시 재정으로 확보하는 게 맞다고 논의됐는데, 조사검토를 하다 보니까 영농조합이 폐지되지 않고 있는 한 법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상태가 있다, 과천시에서. 일단 저희는 11월 30일까지 지켜보고 그 안에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문원한우마을도 같은 상황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문원한우마을은 현재 법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갈현마을영농조합이 해산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 문제가 법적인 검토 하에서도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영농조합에 계신 조합원들이 모두 몇 분이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체 2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입주하고 떠나면 조건을 지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명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지켜야만 유지관리해 나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해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아마 갈현한우마을에서 장사하셨던 분이 나중에 다른 분한테 이것을 되팔게 되면 보증금이 발생하고 권리금도 발생하는데, 만약에 계약이 만료됐을 경우에는 이분들 사이에도 많은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서류검토는 다 해 보셨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쓰레기정화센터가 들어오면서, 소각장이 들어오면서 보상 개념으로 소를 제공하면서부터 일이 시작됐고 더 이상 소를 키우지 않는데, 축사도 거기서 임대료 주지 않았습니까, 승마체험장으로. 이런 모든 관계들이 LH에서 보상하는 관계 속에서도 과거에 잘못돼 있는 시 행정에서 특별한 기간이나 법적인 조치나 향후에 대한 기간 없이 시장님 임의대로의 보상 문제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화훼종합센터가 됐든 어떤 지역의 피해농가에서 보상대책이 됐든 기한을 정확히 명시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영농조합에 관해서는 존재하는 정관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시의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는 아니고 민원사항 올라온 것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에 등반을 하다 보면 고목이나 솎아베기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쓸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냥 내가 가져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왜 나무를 저렇게 놨나 하니까, 또 병충해작업하고 나서 덮어놓기도 했는데 그 위에 안내문을 하나씩 올려놔주세요. 솎아베기 한 나무입니다, 언제까지 화훼에서 가져갈 것입니다 내지는 자연으로 될 때까지 두겠습니다라든가 안내문을 하나씩 두면 민원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병충해작업 중이라 손대면 안 됩니다라든가 표지판을 하나씩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 창업센터 지원, 산불진압, 화훼산업 육성, 숲길 정비, 공원녹지 유지관리, 수목관리, 식생활교육, 축산발전산업까지 정말 광범위한 사업을 관리경영하고 계십니다. 향후 화훼종합센터 건립을 계기로 화훼원스톱 설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과천시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지원기관으로 지자체 가운데 최고의 산업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발판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정보통신과장 신양선

윤미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신양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7건, 행정전산장비 위탁 관리현황 등 소관사항 9건 등 총 1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CCTV 관제센터 운영현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5억 5,300에서 6억 1,900으로 6천만 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10% 이상이 증가한 것인데 왜 이렇게 증가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지난해는 유지보수기간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상됐고 금년도부터는 12월 말로 사업기간을 끝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1개월 늘어난 부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위탁 맡기고 있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안영위원

기간이 왜 다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회계연도를 그전에 용역을 대부분 1월 31일이나 2월까지 했습니다. 회계연도가 바뀌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12월말로 끝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1월 1일부터 계약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2016년은 12개월치고 2015년은 11개월치, 한 달 차이라고 쳐도 10% 이상이면 꽤 많네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인건비 부분에서 상승했습니다.

안영위원

2014년에는 5억 1,200이었는데 2014년은 몇 개월치였습니까? 제가 전의 행감자료를 보고 있는데 2014년 5억 1,200, 5억 5,300, 6억 1,900.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예산 집행된 내역으로는 2015년도에 4억 4,500 정도 집행됐고요.

안영위원

저는 행감 자료만 보고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는 11개월치라고 하면 이것은 빼고 생각한다 해도 2014년 대비 2016년이 1억이 증가한 것입니다. 5억 1,200에서 6억 1,900으로 1억 이상 증가한 것인데, CCTV 관제센터 위탁을 맡기는 가장 큰 이유는 경비절감 아니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영위원

왜 직접 할 수 없는 거였지요?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거잖아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인력관리의 문제지요. 관제센터에 10명의 용역요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채용 문제도 있고...

안영위원

만약에 저희 시에서 계속 관리한다고 해도 2년 사이에 1억이면 20%가 증가한 것인데요. 2014년하고 2016년 비교해 보면 1년에 10%씩 증가한 셈이 되는 것인데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2014년도에는 총예산이 5억 3,800 정도가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4억 2,700이 집행됐고 그리고 2015년도는 예산을 5억 5,300 계상했는데 집행은 4억 4,400, 2016년도는 예산을 6억 1,900 계상했는데 낙찰하고 계약 끝나니까 5억 1천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

2014년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4억 2,700이 집행됐습니다.

안영위원

거의 1억 증가한 것이잖아요. 매년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매년 계약합니다.

안영위원

3년 위탁 아닙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매년 용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매년 용역 방식으로 하고 그러면 10명의 모니터요원은 계속 바뀌지 않고 그 위에 관리하시는 분만 바뀌는 것인데.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고용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모니터요원 열 분과 A/S요원, 이 안에 있는 인적구성은 바뀐 게 없습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 똑같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2년 동안 1억 가까이 늘어난 거네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인건비 부분에서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최저단가 기준으로 했다가 올해부터는 시중노임단가로 해서 개인별로도 실질적인 인건비 상승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용역을 맡기거나 위탁을 맡기거나 직접 직영하지 않는 이유가 인건비 부담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비는 증가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2년 사이에 1억 가까이 20% 정도, 결산 기준으로 하건 예산 기준으로 하건 어쨌든 1억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경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예산을 설계할 때 기준에 의해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심사까지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맡게끔 하고 있고 올해 특별히 많이 오른 주된 원인은 열 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이걸 직영으로 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셨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직영으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세밀하게 계산하지 않았지만 10명에 대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천시의 총액인건비라든지 총괄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도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바랍니다. 2년 동안 예산 대비해서 1억 이상 늘어난 것이고 결산은 아직 숫자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2016년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왜냐하면 2014년 예산금액이 부르신 것과 달랐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일단 주된 원인이 1개월치 늘어난 것이고요.

안영위원

1개월치 늘어난 것은 2015년도 것인데 그거 빼고 생각한 것이니까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인건비가 작년에는 모니터요원 용역비가 2억 6천이었는데 올해는 3억 1,300입니다. 그쪽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2014년, 2015년, 2016년 용역비 세부내용이 있으면 갖다주세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 아니고 혹시 과천시 전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하시설물 같은 경우는 시설물도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데 과천시 전체, 지식정보타운부터...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항공사진으로는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언제 촬영한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수치지형도라고 있는데 2015년도에 1천분의 1로 축척해서 디지털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것을 보고 싶으면 어느 과에 얘기하면 됩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2015년 언제 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국토지리원하고 50:50으로 매칭해서 초에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지리원 사이트에는 이게 없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질의 아니고 요청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들이 파악하기 힘듭니다. 저번 같은 경우에도 예산서를 받고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외부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봤는데 한두 장 더 받은 그걸로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상세한 옵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어떤 내용인지 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한테 사업설명서를 주시지만 사업설명서만 가지고, 물론 잘하시겠지만 저희도 공부도 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잡혔는지 파악하려면 사업설명서 외에 추가로 시설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안에서 검토한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부러 만드실 필요는 없고 안에서 예산 잡으면서 검토하는 금액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미리 주시면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견적을 한 다음에 아마 예산을 세우실 것입니다. 비교견적 같이 보내주시고 이번에 행감자료 보면서 저도 3억 5,900, 3억 8,200 이렇게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 전혀 비교해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같이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구매할 때 혹시 교육도 같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업체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 시스템을 새로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고금란위원

얼마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사업마다 3개월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사업마다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3개월이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시스템마다 습득이 빠르면 1개월 정도 잡아서 하고 복잡한 것 같으면...

고금란위원

담당부서에 계시지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교체할 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가 전산직이라는 전문직종을 별도로 채용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분이 다 설계하시나 보더라고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같이 설계를 하지요. 설계도 하시고 통신직, 전산직들이 있어서 전문직들이, 그리고 20, 30년씩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특히 예산심의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문가 담당선생님들과 같이...

고금란위원

의원들하고도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저도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천 내 CCTV가 목적별로 설치되던데 어떤 목적별로 설치됩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방범용 CCTV입니다. 217개소에 473대를 설치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주정차단속용으로도 설치되어 있고, 교통의 흐름을 볼 수 있는 ITS, 재난재해, 공원관리 이렇게 목적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최근의 추이를 보면 굉장히 그물망식으로 많이 설치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설치 요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목적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주택가나 이런 데 보면 한 전봇대 위에 두세 가지 방범시설이 겸해져 있는 곳이 있던데 그것은 몇 개소가 됩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CCTV 설치할 때 고정형하고 돔형이 있습니다. 고정형은 한 군데만 하고 돔형은 15초 단위로 돌아가면서 찍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를 고정형, 돔형 설치한다기보다는 거기 특성에 맞춰서, 고정형 하나만 설치돼도 괜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고 고정형 플러스 돌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면 같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대 설치한 곳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선정할 때는 항상 경찰서와 같이 현장에 나가서 몇 차에 걸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향후에 보금자리라든지 뉴스테이 지역에도 CC카메라가 많이 설비될 것 같은데 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CCTV 폐쇄회로 설치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방범 및 보안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되든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든 뉴스테이가 들어오든 사업주체에서 단지 내에서는 CCTV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그 주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할 부분이 있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기능이라든지 다르게 설비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배치하지만 한 곳에 통합목적용으로 배치를 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보고 있더라고요. 향후에 배치될 때는 통합목적용으로 설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방범용은 사후대책용으로 증빙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연계도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무단방출이라든지 생활적인 부분에서 설비되어 있는 CCTV 가운데 관제탑에서 마이크로 방송한다든지 할 수 있는 위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지난해부터 그전에는 목적별로 관제하던 것을 떠나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1일부터 방범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 24대를 활용해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되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과에서 주정차용으로 2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녁 9시까지 그쪽에서 관제합니다.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 9시 이후에는 저희가 방범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금연방송, 중앙공원이라든지 학생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관제가 되는 부분을 선별해서 15대에 대해서 담배를 피우거나 할 적에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효과가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올해 1/4분기 5월까지 한번 뽑아봤더니 금연계도방송을 총 516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단속도 66회를 했고, 예를 들어서 안전에 위험이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과 상관없이 방송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끊임없이 다른 행정수요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CCTV라는 것을 누군가를 감시하거나 사건 이후에 증빙용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타 관련부서와 의논하셔서 계도목적으로 활용이 되면 주민들께서는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빠른 변화와 혁신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에 대한 기술력과 정보보안체계의 대응력, 예산투입은 필수사항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국가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까다로운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까지 받으신 저력을 살리셔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너무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 일정으로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현지확인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총무과, 세무과,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