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청소행정과 행사관계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건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자료 93쪽부터 11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11시 행사가 장학금 전달식 행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의류함사업 장학금 전달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금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작년까지는 의류수거함을 개인업자들이 설치해서 관에서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사항이었는데 작년에 3개 단체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계약 옵션으로 연 수입의 한 15% 정도 이상은 사회공헌을 해라,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수익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1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단체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사회에 공헌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이번에 준비가 됐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수익금은 없을 텐데 전달식이 빨리 이뤄지기 때문에. 그럼 수입이 아직 어느 정도 선인지 데이터는 전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이 지나봐야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는데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달하는 상대가 학생들인 거죠?

장학금은 양천복지재단에 일단 기탁이 되고 거기에서 한 20명 정도, 중·고등학교 교복이 25만 원 정도 되는데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 정도면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로 잡혀 있는 거에요, 전달식 하는 장학금 기금.

500만 원.

20명×25만 원씩 해서 500만 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류함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분기별로 계산하실 건지, 1년으로 하실 건지 그 데이터가 나오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10쪽에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사항인데 10번, 11번, 12번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류수거함의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개인 단체에 3개 권역으로 해서,

양천구 전체를 준 거에요, 아니면 동별로나 지역별로,

권역별로 신정, 목동, 신월 해서 3개 단체에 위탁을 줬고 그 단체를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단체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단체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그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중요한 건 길거리에 난잡하고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도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개인이 설치함을 만들어서 갖다놓고 관리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일부 위탁 준 부분은 공도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사유지 내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그 안에 껴서 들어있는 게 있는데 그 단계까지는 정비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도로상에 한쪽 코너나 이런 데에 개인이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참 좋은데 보면 수거함이 깨끗하지를 않고 상당히 보기에 흉한 것도 많습니다. 그걸 개인이 관리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만들고자 한다면 크게 투자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수거함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단체에 위탁한 지역은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수거하고 또 그 주변에 무단투기된 것들은 자기들이 실어가서 자체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설, 저희가 직권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종의 무허가죠, 위탁받지 않은 사람이 개별적으로 갖다 놓는 것에 대해서 위탁받는 업체가 시정을 요구한다거나 구청에 뭘 요구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해야 되는데 사설이다 보니까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소유주하고 나중에 상담이나 이런 걸 해서 철거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놓더라도 의류수거함이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또 그걸 가지고 갈 수 없게끔 쇠사슬이라고 합니까, 그런 걸로 묶어서 보기에 상당히 흉하더라고요. 그와 같은 걸 일제히 한 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위탁한 건 문제가 없지만 사설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연초에 날씨도 춥고 공공근로자들이 없다 보니까 지역의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잔재폐기물들이 많이 나와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거에요. 그런데 주무팀장님께서 추워서 치우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연초에 쓰레기집하장이나 마찬가지인 우리 지역의 쓰레기를 빨리 처리해 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시기에 미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치우면 또 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준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강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의류수거함과 관련해서 장학금 기증식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지정된 3개 업체와의 협약서 내용에 기금과 관련해서 몇 %를 전달하는 걸로 되어 있죠?

수익금이 발생하면 10% 이상 사회공헌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자료주신 걸 보면 의류수거업체가 500만 원, 재단측 후원자가 500만 원, 운영단체 500만으로 자발적 장학금 조성이라고 했거든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협약서 내용대로만 해도 상관 없잖아요?

작년 12월로 운영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현재 수익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역에서 일을 하는데 금년에 어느 정도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3개 단체가 십시일반으로 500만 원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래도 이런 협약서가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공적인 관계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협약서 내용대로 해야만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이고 투명한 행정과정의 절차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고, 2016년 말에는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익금을 미리 정해놓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사항은 그분들과 상의를 했는데 이번에 500만 원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1년을 해 보면 내년도에는 한 1,500만 원 이상 되지 않겠나, 그분들이 얘기해서 기사화가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많이 내시겠다고 하는 거는 좋은 뜻으로 하신 거로 인정하고 가능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약에 대한 것들은 협약에 준해서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도 없을 것이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면 적법하게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하도록 양천구 자체에서도 장학금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선거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들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제가 지역을 돌아보니까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 숫자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2015년도 음식쓰레기가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한 1.4% 정도 감소가 됐고 일반종량제는 감소폭이 큰데 음식물은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제대로 분류만 된다면 감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도 열심히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2015년에 감소정책으로 효과를 보시고 잘하셨는데 2016년도에도 음식물류에 관한 감소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63쪽에서 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72쪽에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한테 배정된 인원이 13명인데 거점이 6개소니까 6개조겠죠?

예, 그렇습니다.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일단은 등촌역,

고정이 돼 있어요,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요, 일단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무장소는,

근무장소는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하니까 목2지구대, 신정2지구대, 신정3파출소, 신월2지구대, 신월1파출소, 신월5파출소 이렇게 있는데 목2지구대의 경우에는 염창역, 등촌역 일대를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목2지구대라고 하면 그 지구대 앞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서 출근해서 출근부에 날인하고 거기서 회의를 하고 오늘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온은 몇 도이고.

매일매일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날씨가 춥다든지 이랬을 때만,

지구대면 경찰서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서 가서 출근날인을 하고,

예.

안심귀가 스카우트가 안심귀가를 도와준다는 도우미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됩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라고 그럽니까?

예.

꼭 외국말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안심귀가 스카우트 보수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간당 얼마로 돼 있어요?

월 시급으로 정해져 있어서 한 20일을 근무했을 때 주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씩이에요?

2016년도의 경우에는 시급 6,500원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스카우트를 모집하는데 있어서 희망자가 많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구청 입장에서는 시에서 임금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상당히 개선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타 직종에 근무하신 분들도 시간당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줍니다. 그런데 근무여건으로 봤을 때 심야시간이 들어가잖아요. 밤 10시부터 1시까지입니까?

예.

밤 10시부터 11시, 12시, 새벽 1시까지 약 3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데 근무시간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 시간대가 조금 전에 시간당 6,500원이라고 그러셨는데 6,500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돈 있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이거 안 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마지못해서 할 일이 없으신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 건강도, 제일 의심스러운 게 여성들 안심귀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더 허약한 거 같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만한 보수체계라든지 대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람은 안하고 마지못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 과연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직접 목격도 했어요. 시에서 보수체계가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출장여비 같은 거를 따로 지급하는 거는 없죠?

없습니다. 1일 5,000원 정도의 교통비를 거기에 추가로 포함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개선해서 정말 여성을 안심하고 귀가시킬 수 있는 목적에 맞는 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사기가 있어야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분들한테 적절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물론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겠죠. 여비 5,000원하고 예를 들어서 저녁식사, 야간 급식비를 지급한다거나 해서 적절한 보수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면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안 그래도 실무진이나 부서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시에 회의할 때도 건의하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각 자치구가 똑같이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짜고 지침을 내려서 하는 사업으로 시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시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을 해보고 그런 사항들을 수시로 시에 건의해서 그런 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만 믿을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요구한 거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저녁 야식비라든지 별도로 얼마가 됐든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기앙양과 좀 더 튼튼하신 분들을 모집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74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서면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드림스타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아이들에게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니라 공평한 출발의 기회를 줌으로써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요, 이 사업은 현재 한 3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접종이라든지 신체 건강을 돌보게 되고 그 외에 필수적으로 다양한 놀이문화라든지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시로 발굴을 해서 여기서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것이 저희과의 생각입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 특성화를 보면 방학 동안에 대학생들이 멘토링을 통해서 학습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성가족과도 아동에 관한 거라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이게 교육지원과로 가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어디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도 보니까 국·시비 해서 3억이나 되네요.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기본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될 수 있도록 잘 좀 운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하튼 운영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아까 이강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이 언제부터 된 건가요?

금년이 3년째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분이 시작했나요?

처음에는 18명 정도 했었는데 서울시 예산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구의 경우에는 수준이 똑같습니다. 13명으로 그대로 편성되어 있고 실적이 많고 수요가 많은 곳에는 안심귀가요원을 많이 배치하고 수요가 적은 곳은 배치인원을 조금만 배정해서 시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정한다는 건 어쨌든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보고체계를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렇게 되겠네요. 이게 2015년도에 비해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금액이 조금 줄었어요. 근무일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위원님 잘 보셨는데 작년에는 시급이 적어서 근무일수가 1시간 정도 줄었고요, 금년도에는 6,500원으로 시급을 정해서 하고 작년에는 5,900원으로 해서,

야간근무수당이 50% 가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5년이나 16년도는 똑같은 거죠?

그건 똑같지만 주 월차 유급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예산 때문에 아마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주 월차수당이 발생되지 않게끔 근무시간을 줄여 놨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도 보셨지만 작년도에는 21시간 만근 시에는 한 75만 원, 금년도에는 만근을 하면 68만 8,000원 정도로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뜻 생각난 게 양천구에서도 여성 한 분이 늦게 버스에서 내려서 가는데 사고가 난 거 혹시 아시나요? 저는 양천구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닙니다. 사고자료가 시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그럼 다시 한 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걸 이용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모집할 때 신청하시는 분이 좀 적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홍보를 더 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나는 건 알지만 언제쯤 날 거라고 아시는 분도 없었고 저도 몰랐습니다. 여기 날짜에 보니까 뽑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차상위계층 정도.

맞습니다. 저소득층분들이 하는데 일단 최저생계비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최저생계비 기준은 이하자들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 미달되면 그 이상도 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홍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 나간다는 것이,

그러면 안심귀가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구청에 하면 되나요, 동주민센터에 하면 되나요?

일단 구청에 합니다.

아까 이강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건이 맞더라도 나이제한이나 그런 조건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채용할 때 서류심사가 까다롭게 몇 단계로 다 되어 있네요. 이건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라 신상이 확실해야 되니까, 성범죄경력 조회도 다 하는 건가요?

다 진행을 하고 채용이 되면 신체검사도 건강검진을 해서 증명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옵니다. 그런 것을 봐서 건강때문에 할 수 없다면 채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위험한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늦게 귀가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이용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봉사를 하고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늦은 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귀가를 시켜 주나요?

한 식구로 지구대에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치안쪽이기 때문에. 보통은 112차로 순찰을 돌면서 귀가시켜 주는 방법도 있고 스스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남편이 차를 가져온다든지 또는 차가 있으신 분들은 지구대에 차를 대놓고 타고 간다든지, 방향이 같으면 어느 한 분이 같이 가면서 내려준다든지 하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면접을 보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분, 한 분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채용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원칙이라는 걸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원자가 많지도 않지만 부당하게 신청하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런 건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2015년도와 2016년도 신청하신 지역별 근무지역이나 성별, 나이 이렇게 구분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출산보육과장의 직무를 맡게 된 노병채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오진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저와 함께 새로 보임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미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이인미 공공보육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는 77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83쪽에 아이돌보미가 있는데 지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모든 게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정해져 있겠죠?

예, 정해져 있습니다.

돌보미를 선정하는데 그 기준과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모집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일반도우미인데 저희 돌보미 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보통 50대 중반에서 6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보육교사형 돌보미는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만 모집을 해서, 각 부모들의 수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동안 아이들을 가정에서 돌봐주고 밥 먹여주고 놀아주는 것만 원하시는 분이 있고 보육교사형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보육하듯이 잠시 집에 와서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돌보미하고 보육교사형하고는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시간당 6,500원인데 보육교사형은 7,800원입니다.

우리구의 아이돌보미가 현재 116명인데 30명을 추가해서 140, 50명을 모집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예.

만약에 돌보미 지원을 받을 대상이 되는 가정에서 돌보미 요청을 안할 경우에는 어떤 보상이 이뤄지는 거죠?

보육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방문해서 돌봄을 해 주는데 대부분 양육수당을 집에서 받는 분들이거든요. 나머지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고 영아라든지 그런 경우에 집에서 돌보미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생후 5개월 된 아이가 있는 엄마가 돌보미를 요청하지 않고 자기가 집에서 돌보고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

그럴 경우 양육수당을 12개월 미만 같은 경우는 월 20만 원,

이건 어떤 경제적인 여건과 관계 없이,

이건 무상보육처럼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영아의 나이 기준, 생후 몇 개월인지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영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12개월 미만의 경우는 월 2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12개월에서 24개월 같은 경우는 15만 원, 그 다음에 만 5세까지는 1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간은 1월 1일부터 계속 연중이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개월 미만까지는 20만 원, 이상일 때는 1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만 5세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보미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영아종일돌보미 같은 경우는 만 24개월까지로 정해져 있고 일반시간제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보미가 현재 1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각 가정의 신청에 의해 방문해서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보미 30명을 추가로 더 모집할 예정이다?

예.

언제쯤 합니까?

상반기에, 이분들이 보수교육을 연간 80시간 정도 받아야지만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 모집해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분들에 대해서 각 가정에 파견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대효과가 일자리 창출인데 영아의 엄마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돌보미로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영아종일제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이 직장이 있는 분들,

그러면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이 영아의 엄마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까?

예,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주로 돌보미 영아종일제 같은 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맞벌이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대상이 된 사람이 누락될래야 될 수가 없겠네요, 이걸 동주민센터에 신청합니까?

예, 신청하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단가가 좀 다르기 때문에 맞벌이부부인지 아니면 저소득층인지 평가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관리과에서 도시환경국으로 발령받은 김응순 주택과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서울시에서 도시환경국으로 발령받은 박승길 건축과장을 소개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은 부서 건제순으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과 소관 업무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는 7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먼저 7쪽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입니다.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체활성화 사업과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지역 및 단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여 이웃간 화합과 소통을 통한 주민중심 아파트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동주택 감사실시입니다.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 감사관을 포함한 감사반을 구성하여 각종 공사용역 등 문제가 많은 분야를 중점으로 감사하여 맑고 깨끗한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11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해빙기, 우기, 우기이후, 동절기를 대비한 안전점검을 사전에 실시하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비구역 재건축 2개소와 정비구역 외 소규모 재건축 1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재건축 정비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예방조치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와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1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먼저 21쪽 신정 갈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갈산 지역개발은 2014년 6월 26일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금년 10월 중 착공하여 2017년 공사준공 및 환지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예측 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구단위의 세부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5개 지역 생활권에 대한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이 반영된 지역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목동아파트 단지별 재건축 가능연도가 단계별로 도래됨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 16일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주민워크숍 및 소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구단위계획 기본구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목동중심지역의 도시미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3월 용역 착수한 사업으로 금년 4월에서 5월 중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금년 6월 중에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9쪽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목동 514-5번지 일대의 특별계획구역신규지정 및 해제를 검토하고 공동개발 지정 등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금년 2월 서울시 사전타당성 심의를 거쳐 11월 중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 신월1동 곰달래꿈마을과 33쪽의 신월5동 해오름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신월1동 232번지 일대의 곰달래꿈마을은 2014년 6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결정되어 작년에는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금년 3월 서울시 공동체활성화 자문단 보고를 거쳐 5월에서 8월 중 주거환경관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신월5동 77번지 일대의 해오름마을도 마찬가지로 2014년 5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결정되어 작년에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금년 2월 서울시 공동체활성화 자문단 보고를 거쳐 5월에서 8월 중 주거환경관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신정 1-1구역은 지난 2015년 12월 24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보상 및 이주·철거 추진예정이고 신정2-1구역은 2016년 상반기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 예정입니다. 다른 구역에 대하여는 지구별 현안사항에 따라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46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먼저 46쪽 사용승인 건축물 위반행위 예방점검입니다. 연면적 2,000㎡ 이하의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위반행위자를 조치하여 사용승인 직후 발생되는 위반건축물 행위를 해소하고 입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47쪽 공공건축물 현장 시공점검 자문단 운영입니다. 구청 발주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현장별 외부전문가, 시공점검 자문단을 운영하여 각 주요 공정완료 시 정밀시공 점검을 통한 부실 및 하자요인 사전예방으로 공공건축물의 견실시공 및 품질향상을 통하여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48쪽 건축인·허가 필증 교부방식 개선입니다. 건축인·허가 필증 교부방식을 기존 방문수령에서 우편수령 또는 직접 출력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민원인 편익증진 및 건축행정의 신속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9쪽 목4동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입니다. 노후된 목4동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북카페 및 휴게공간 등을 복합조성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0쪽 신월웰빙케어센터 리모델링입니다. 신월1동 소재 기존건물을 매입, 신월웰빙케어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신월동 지역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9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먼저 59쪽 온수도시자연공원내 가족캠핑장 및 맞춤형 공원조성입니다.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힐링숲 조성 등 맞춤형 공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여가공간 확보로 수요자 중심의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0쪽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입니다. 용왕산 근린공원 3개소의 배드민턴장을 1개소로 통합하고 나머지는 숲으로 복원하여 주민들에게 건강증진 및 향상된 공원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1쪽 용왕산 유아숲 체험장 조성입니다. 목2동 용왕산 근린공원 내 나무오르기, 숲속쉘터, 대피시설, 평상 등 숲체험장 조성으로 도시 아이들이 자연속 체험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창의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62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입니다. 목동동로, 목동서로 등 4개소의 가로수 아래 띠녹지조성 정비사업으로 효율적인 빗물관리와 토양개량 및 영양공급 등으로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가로 환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에코스쿨 조성입니다. 신정2동 서울신목초등학교 내 유휴공지에 자연체험학습장과 생태연못 및 녹지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자연학습 및 체험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64쪽 양천둘레길 조성입니다. 산, 공원, 하천 등을 연계하여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양천둘레길 조성 2단계 사업으로 용왕산, 갈산의 산지형 공원과 하천형 공원 안양천 및 걷고 싶은 거리 도심 내 근린공원 등 도심형 공원에 산책로를 정비하고 쉼터 등을 조성하여 우리 구민의 걷기문화 정착과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65쪽 근교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계남, 용왕산 근린공원의 훼손된 등산로에 목재데크 설치, 노면·배수로 정비, 수목식재 등 자연친화적이고 보행약자와 함께 이용가능한 걷고 싶은 숲길 조성들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위험수목 정비입니다. 주택가 인접공원 산림 및 다세대·연립주택 등 주거밀집지역의 위험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안양천생태공원 제방사면 생태복원입니다. 콘크리트 노출 등으로 경관 및 생태가 불량한 안양천 제방사면에 식재기반을 조성하고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여 생태를 복원하는 등 쾌적한 환경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75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먼저 75쪽 봄 이사철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단속반 운영입니다. 봄 이사철을 맞이 하여 민원 제보지역과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76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즉시신고제 정착을 위해 공평과세의 기반을 구축하고 실거래 가격 및 거래량의 신속한 분석으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2016년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도의 위치정보기준이 세계공통기준인 세계측지계로 법제화됨에 따라 단계별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추진하여 공간정보의 민간활용 확산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공간정보 행정지원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행정업무를 지도 위에 시각화하여 통계분석 등이 가능한 공간정보 행정지원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생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열린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와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시지가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하는 지가조사, 지역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의 현실화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속 안착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불편·불만 해소를 위해 도로명주소 이용기반 안내시설물을 확충 설치하고 생활속 밀착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업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이 주민 생활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6쪽 환경교육 및 환경문예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 및 직능단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초·중·고교생 환경문예활동에 대한 우수작품 시상 등 환경문예학교 운영을 통해 환경보전의식 및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제24회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시민단체와 함께 제24회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여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물 사랑 실천활동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16년도부터 보일러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추가되었고 기존사업장 또한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적정 관리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9쪽 노상 공회전 자동차 단속 및 계도입니다. 대기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질 개선 및 구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건물의 에너지 손실 개선을 위한 BRP사업 추진입니다.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추진을 통해 에너지 사용비율이 높은 난방 및 전력부문에 대한 효율개선을 적극 유도하여 에너지 절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에코마일리지제 가입자 확대 지속 추진입니다. 에코마일리지제 가입자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실천의식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2쪽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사항입니다. 홀몸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계층에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를 지원해 줌으로써 가스사고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 찾아가는 에너지장터 개장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에너지장터를 개장 운영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 홍보추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지역에너지 자립기반의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응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책자 3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등촌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집행될 예정이잖아요, 예산이 얼마인가요?

총 예산이 2억 5,000인데 시비 1억, 구비 1억 5,000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된 이유는 뭐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지역이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실제적으로 개발되기 어려워서, 그리고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현실여건에 맞지 않아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효율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개발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그 주변까지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은 다 합니다.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 하는데 중점적으로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계획구역은 해제를 전제로 해서 하는 건가요?

그건 용역을 하면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현실에 맞게끔 정비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거기도 반대하는 민원들이 접수되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신정1동에 특별계획구역은 올해 어떻게 하실, 남측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목동아파트 9, 10단지 옆인데 거기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인데,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됐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서울시 타당성심의를 실제 민원이 있어서 해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반대민원이 있어서 2건이 올라갔습니다. 김포가도 건은 통과가 되었고 그건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타당성심의를 해서 해제해야 되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용역을 발주해서 2회 유찰되었는데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용역비가 구역 면적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업체에서 입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입찰에 응한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몇 번 하면서 용역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지금은 입찰돼서 용역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주민참여단을 모집하셨는데 주민참여단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입니까?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참여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 강의하고 현장견학을 한 번 하고 1차 워크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문제라든지 발전방안 같은 것도 마련하고 용역을 하고 2차 워크숍을 하면서 계획안을 검토하는 식으로 해서 총 7회 정도 모임을 할려고 합니다.

워크숍은 어디에서 하나요? 양천구 내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구청에서 할 예정입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꽤 많았던 걸로 아는데 굳이 줄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다 같이 참여시켜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단지별로 네 분씩 모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참여단이 계획을 이끄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선별해서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인원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혹시 선정되신 분들 명단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다음주에 선정할려고 하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되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신정재정비촉진지구사업 추진내용과 관련해서 신월2동 같은 경우가 1-3구역에 오래 전부터 진행해 오다 아직 잘 안 되고 있죠? 얼마전에 조합장을 만나 보니까 업자선정이 곧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주변에 잘 진행되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많이 조성되었는데 특별히 1-3지구도 금년에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주무팀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1일 서울시에서 양천구로 전입온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입 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이제야 인사드리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진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서 우리 양천구민이 행복한 양천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 46쪽부터 50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심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박승길 과장님, 양천구의 팀장으로 계시다 서울시로 가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다시 양천구로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부서이니만큼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목동 오목교 푸르지오아파트 입구에 불법건물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저도 자료를 받고 그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마는 현재 그분들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와서 현황을 보고받고 가급적 원만한 협의를 이루기 위해서 국장님과 함께 사업 시행자를 찾아가고 당사자들도 만나고 했는데 입장의 변화가 처음에는 6,000만 원 정도의 이주비를 요구했다가 아드님께서 나중에는 이주비는 필요 없고 1개월의 이주시간을 달라고 했다가 얼마전에 그쪽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직접 뵈었더니 "아들의 의사는 내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다,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돈이 내통장에 입금되는 게 확인되면 그때부터 한 달 안에 퇴거하겠다", 그 입장이 많이 변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1심에서 법원의 직권으로 2회 정도 법관이 중재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일체 응하지를 않아서 협의가 안 되었고 그 이후에도 업체측에서 일정금액을 제시하면서 협의하고자 했는데 민원인 쪽에서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쪽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협의하고자 했는데도 응하지를 않고 이제 와서 자꾸 입장변화가 일어나고 그에 반해 대법원에 상고하고 여러 가지 소송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분이 협의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고요, 더군다나 그쪽에 푸르지오 입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원의 진행상태에 따라서 잘 해결될 것이라고 무마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집단행동의 조짐도 보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저희들한테도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해서 일단 접수를 받은 상태라 다 만나보고 주무팀장과 담당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이전 과정에서 주무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걸 제가 확인했고 현재 상황은 법적인 문제, 강제집행 예고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짜가 지나갔죠, 14일까지인가 되어 있었는데 지나갔는데도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아드님께 여쭤 봤습니다. 그 분 얘기는 집행부측의 의견이 즉각 항고를 취하하면 한 번 대화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충분히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구의 입장이나 주변 분들이나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나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질의가 나온 내용이지만 가능한 빨리 집행을 통해서 안정화시키고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의견을 전달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그분들한테 제가 전달을 분명히 했습니다. 항고를 취하하면 나가 주는 거에 대한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답변을 저한테 주기로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또 다른 생각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능한 법의 테두리에서 빠른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에서 6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주 위원님께서 지난 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길정우 의원께서 특교를 5억 받아오신 걸로 아는데 이 사업에 대해 구청에서 계획이 서지를 않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의 담당한테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이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초청해서 토론을 하자고 했던 그런 행사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예, 정비계획이 완전히 수립돼서 방침이 나지는 않고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확실하게 답변을 안한 것 같습니다.

특교가 내려왔으면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바로 수립해서 발표를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게이트볼연합회 측에서는 특교가 5억이 내려왔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기들한테 밝혀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5억이 내려왔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한 번 만나 보자."해서 이렇게 됐던 과정 같은데 이번에는 특별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교나 이런 것이 내려오게 되면 바로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게이트볼이 아니라 다른 단체와도 협의를 하셔서 이런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그리고 이 사업도 바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협회에 통보를 해주셨으면 이런 논란이 없을 거 아닙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박순주 위원님께서 한쪽 얘기만 듣다 보니까 상당히 그 사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자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간담회를 했는데 이 간담회는 의정보고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임을 주선하게 된 이유는 게이트볼 회원들 특히 계남공원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목마공원에서 이용하시는 게이트볼 회원분들께서 구청에서 예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기집행하지 않는 불만과 민원이 폭주를 했어요. 저희 구의원들 그다음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왜 예산을 받았으면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폭주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도 불러서 답변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차원에서 민원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가 열린 거지 "구의원,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따왔네. 우리가 이런 거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치적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정보고회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자리에 제가 담당 주무관을 오시라고 했는데 그 주무관께서는 폭주하는 민원에 대해서 답변하실 의무가 있으세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오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그래도 누군가 집행부에서 와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무원들의 중립의무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민원에 대해서 공무원이 와서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 없고 오히려 저희 구의원들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직접 찾아가서 데모하시겠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못하게 중재를 한 건데. 그래서 이건 의정보고회와도 상관 없고 공무원들의 중립의무와도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안 오신 게 더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정상적인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시려고 회피한 게 저는 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께서 잠깐 오셨다 가셨는데 그분이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도 시끄러우니까 도대체 어떤 민원이 있으신지 잠깐 경청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거를 자꾸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직접 가봤어요. 하도 이분들이 거칠게 항의를 하셔서 현장을 가봤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도 있고요. 체육시설들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농구골대가 부러졌다라든지 그물이 훼손됐다라든지 이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당연히 그 민원을 받아서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게이트볼 구장의 생명은 뭐냐하면 바닥수평이에요. 바닥수평이 맞지 않으면 게이트볼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거는 뭐냐면 게이트볼의 수평이 맞지 않아서 도저히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는데 빨리 불편함을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구청에서는 그걸 9월, 10월이나 돼야 집행할 수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니까 그분들이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구청에서는 자꾸 얘기하는 게 내구연한을 얘기하거든요.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 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저는 들었는데 지금 당장 기능상의 문제가 생겨서 이걸 빨리 시정해 달라는 건데 내구연한을 얘기하면 어떡하냐고요. 농구골대가 부러졌는데 "농구골대가 설치한 지 1년밖에 안 된 게 부러졌으니까 우리가 새로 달아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과장님,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수평도 맞지 않고 배수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공사를 애초에 처음부터 뭔가 잘못한 거 같아요. 첫단추를 잘못 끼운 거 같아요. 배수가 안 되니까 비가 오면 그분들이 직접 그 물을 퍼낸대요. 제가 동영상도 봤는데 배수가 전혀 안 돼요. 배수구까지 인조잔디를 덮어서 시공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배수가 계속 안 되니까 습기가 차서 밑이 썩고 굴곡이 생기고 수평이 안 맞고 그러니까 제대로 게이트볼을 할 수가 없죠. 그러한 민원들을 하도 제기를 하시길래, 또 어르신들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청하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거를 선거법 위반이라니 공무원을 왜 불렀냐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거기간에는 민원도 받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집구석에 쳐박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월급을 주는데 저희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자꾸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공무원들의 중립의무랑 전혀 상관 없어요.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해결을 해주시고 지금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많고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속 안착지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 현재 계속 해오고 있는데 도로명주소를 사용한 지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도로명주소만 가지고 불러주면 언뜻 머리속에 어느 지점이라는 게 안 떠오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경인로가 국회대로로 되어 있는데 국회대로 하면 국회의사당 근처를 연상하는데 주소는 경인고속도로 위에 제물포도로가 경인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민들이 빨리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건 없습니까?

저희가 관내도라든지 도로명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쉽게 머리에 안 들어오는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서포터즈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도로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이라서 우리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구 주소를 불러주면 어느 지점이겠구나하고 연상이 되는데 도로명주소를 주면 목동서로 그러면 어디쯤인지 와 닿지가 않아서 도로명주소를 받고 빨리 어느 지점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 숙지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보급하든지 해야지,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국가사업이니까 그런데 우리 과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서 잘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유영동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오원준 녹색성장추진팀장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는 83쪽부터 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새해 첫 미팅인데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지역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신월1, 3, 5동을 보면 항공기소음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재산상 불이익이라든지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일환으로 공항공사에서 방음창을 설치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데 공사를 하는 업체, 물론 공사업체는 공항공사에서 지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빨리 하려는지 너무 엉터리 시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를 테면 기존에 있는 창문을 빼고 거기에 창문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틀을 짜올 때 상당히 작게 짜와요. 그러니까 쉽게 끼워넣을 수 있고 많이 남는 공간에 요즘에 스티로폼식으로 싸서 그걸로 메꾸다 보니까 아무래도 딱딱한 시멘트으로 메꾸는 거하고는, 또 자기네들은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시멘트보다는 약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 위에서 하중을 받을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창틀이 휘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많아요. 지금까지 시공한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향후에 올해도 잔여분이 있을 거고 공사 시에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공사장 같은 데를 방문해서 그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한 가지 주민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해당 동주민센터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피해접수도 받고 공항공사에 직접 전수조사를 하든지 양천구에서 신고를 받아서 넘겨주면 현장에 가서 교체를 하든지, 다시 보완하든지 하라고 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뭐 하나라도 해 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작은 불편 같은 건 이의제기를 안하는 편이에요. 이를 테면 화장실 같은 데는 대부분 타일 같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밀착된 걸 장비로 떼다 보면 타일이 많이 깨지고 그래요. 그런데 하얀 걸 쓱 발라놓고 다 됐다고 하고 가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돈 내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원래대로 해 놓으라고 하든지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무료로 해 준다는 죄로 응당 받아야 될 건데도 직접적으로 금전을 안 내다 보니까 참는데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주된 민원이 그런 거던데 이왕 해 주는 거 조금 더 세심하게, 국에서 공항공사하고 협조해서 향후 공사하는 데는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게끔 해 주시고요,

이건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공항공사 소음피해지역이 재고시가 됐나요?

원래 올초나 작년 연말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검색을 해 보고 알아봐도 아직 안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소음피해지역으로 고시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작은 거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나 봐요, 관심이 많으니까. 2015년까지 해서 2016년도에 재고시를 하는데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지역에 가면 주민세, 전기세를 지원하겠다라고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요. 지원 시기, 금액, 범위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을 자주 받는 편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는 93년 6월 21일 적법하게 준공된 건축물에 사시는 세입자 단, 소음피해지역 등고선이라고 하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분만 7월, 8월, 9월 3개월 15만 원을 매년 10월에 소급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고,

7월, 8월, 9월, 3개월치가 15만 원입니까, 아니면 월 15만 원입니까?

월 5만 원 해서 10월에 15만 원을, 올해는 첫 해라 공항공사에서 의뢰가 왔었습니다. 공항공사에서 주든지, 양천구에서 주든지 해서 양천구에서 직접 주겠다고 해서 받았고요, 조만간 협약서 때문에 공항공사도 가고 국토교통부도 만날 예정이고 현재 특이사항은 학교는 월 50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 법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 학교법에 의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포함시켜 달라, 그것도 시의회에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도 그쪽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3월 중순에 최종 확정되면 다시 피해지역 의원님들께 자료를 전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큰일 났네, 나는 전화 오면 월 15만 원일 거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 어떤 현수막에는 93년 6월 21일 이전이 아니더라도 소음피해지역 등고선상에 나타나면 다 준다는 것도 붙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93년 6월 21일 이후 주민도 일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뚜렷한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고 조만간 국토교통부 담당자를 한 번 방문을 하든 오라고 해서 협약서 체결할 때 양천구에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공문이나 이런 게 안 내려온 상태네요?

공문이 온 게 아니라 개정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고시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저희들이 설명할 때 93년 6월 21일 이전에 대해서만 한다고 했는데 현수막에 있는 그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범위가 어떻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금액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지원형태는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공항공사에서 그 집한테 전기세가 얼마 청구되었다 그러면 대납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현금 지급입니까?

현금으로 세입자 계좌에,

세입자만 주는 거에요, 집주인도 주는 거에요?

거기에 사시는 세입자요. 집주인은 안 살면 안 주고요.

집주인 플러스 세입자 모든 가구수별로 5만 원씩 균등하게 지불한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일이 있어요. 약 10년 전쯤인데 오정연 변호사하고 모 출마자하고 해서 그 당시에 피해보상 청구를 하게 되면 100만 원씩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일인당 5만 원 정도로 해서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패소를 했죠. 그 당시에 그쪽에서 제시했던 게 일단 소송비용으로 반을 썼다면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재판이 끝난 뒤에 전부 반환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 일각에서는 5만 명이라고 하고 실제로 접수된 거는 3만 5,000명이라고 하는데 5만 원씩×5만 명이라고 하면 25억이고 3만 5,000명이라고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패소한 이후로 변호사측에서 자기네들이 약속했던 거하고 달리 지금은 어떤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사기친 게 아니냐, 그런 걸 지역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걸 어떤 형태든지 구가 관여할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냉정하게 따진다면. 이것도 맑은행정과가 소음관련 주무과니까 한 번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도 주민을 위한 봉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주민들이 피해 받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도와줄 의무가 있고 현재 8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종결되었던 사항이에요. 그게 기각돼서 그당시에는 5만 원을 내고 이거를 소송에서 지면 2만 5,000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줬나 봐요. 지역여론을 파악해 봤더니 일부 주민들이 2만 5,000원 되돌려 받기 위해서 이달 말까지 서명부를 작성해서 그당시 오정연 변호사측에 제출해서 다시 역으로 받아내려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는 행위들을 보면 삼삼오오로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분통이 터지거든요. "가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는 위협이라는 게 어떤 물리적인 거 말고 참여했던 사람들 다수가 참여하는 거 하고 몇 사람씩 가서 떼쓰고 해서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고 오고 이런 형태더라고요. 그러는 것 보다는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을 한데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과물을 얻기에는 뭔가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일이에요. 자꾸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현수막에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또 이상한 루머까지, 누구는 받았다더라 이러다 보니까 주민간에 불협화음 같은 것도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구 차원에서 한데 묶을 수 있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송 건이라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요, 이걸 오늘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뭐하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돼 가는지,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개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약도 있으시겠지만 1차적으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자력으로 힘을 모아서 하려다 보니까 생업에 종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맑은환경과가 아무래도 소음피해 지역에 많이 가서 주민들 민원도 들어보고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다 보면 방법도 있을 거예요. 완전 나쁜 놈들이지. 귀한 돈을 다 떼먹고 사기친 거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버젓이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고,

의견은 다양하게 경청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타동에 비해서 제가 속한 신월1, 3, 5동은 항공기 소음피해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는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맑은환경과에서 다소나마 그분들한테 위안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진행해 주시면 그분들도 마음에 위안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고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음창 시설하고 에어컨 시설이 거의 종료가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종료가 된 사업인가요?

종료되지는 않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것도 전기료처럼 93년이면 93년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방음창 같은 경우는 기준을 정해서 설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준이 몇 년도까지인가요?

고시는 93년 6월 21일로 돼 있거든요. 그 후에 변경고시가 내린 적이 있을 겁니다. 2010년도인가 그때 바뀌어서 예를 들어 당초에는 75웨클이었는데 85웨클로 강화되었는데 당초 지역까지 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원인들 중에 그때 당시에 세입자가 살았을 경우에는 주인한테 연락이 안 가서 타구에서 살다 보니까 신청을 안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입주를 해서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시랑 현관문도 고쳤다,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안에 들어와 있는 주택인데 지금도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예, 가능합니다.

방음창은 했는데 에어컨은 안 되는 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 설치하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그것도 같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자료는 드리고요. 조금 전에 조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기료에 대한 게 처음에는 93년도 2월 이전의 것만 된다고 플래카드가 붙었다가 민원인들이 많이 왔어요.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93년도만 되냐?"고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국토부 간담회를 여러 번 하셔서 이거는 부당하다, 김포공항이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여기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국토부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까 얘기한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으면 주게끔 이끌어 내셨는데 금액은 똑같지는 않고 93년도 6월 이전에는 현재 5만 원으로 정해진 대로 하고 차후에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90쪽에 보면 건물 에너지손실 개선을 위한 BRP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출 8년 분할 저리로 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말고도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주민들 누구나, 작년에 23건을 해서 1억 8,900만 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이런 거는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

대출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입니다.

대출금리는,

1.75%로 싸고 8년 분할,

그러면 여기는 건물이 500에서 20억까지도 지원 금액이 되는 거예요?

상가건물 같은 거고 일반주택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한 다음에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은 아파트가 아니고 옛날에 지어진 연립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장허물기처럼 홍보가 대대적으로 돼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간편하게 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기료, 수도세가 국토부의 시행령이 나왔다면서요. 주민전기료 자료를 복사해서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참고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이 국내선만 이용하게 돼 있는데 점점 국제선이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에 국내, 국제선이 같이 있었을 때는 노선이 세 방향으로 돼 있었거든요. 우리 신정·신월동 지역 항공로가 순환도로로 해서 한 차선이 가고 장수산을 넘어서 신안아파트 쪽에서 신월4동 쪽으로 넘어가고 한 노선은 골목시장 쪽으로 해서 세 가지 노선이 있었는데 국제선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국제선이 일부 갔었는데 요즘에 국제선이 또 다시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노선이 이상하게 넓어졌어요. 신정4동까지 노선이 넓어졌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달부터 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공항공사에 물어보면 하늘에 있는 바람의 영향, 공항공사 활주로 재포장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요?

예, 확인해 보니까 천재지변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과거에는 착륙선이 왼쪽, 오른쪽 2개가 있어서 그 착륙선을 세 방향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활주로를 넓히고 있다고요?

아니요, 기존 활주로가 노후되고 균열이 가서 재포장이요.

재포장하니까 다른 활주로를 쓰나보죠? 옆에 거를 쓰니까 항공노선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게 임시적으로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공항공사 답변도 좀 궁색하고요.

그걸 정확히 한 번 물어봐 주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임시적으로 되는지, 활주로가 완공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지 질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맑은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