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정기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시 미처리된 안건처리와 11월 29일∼12월 5일까지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분들도 그때도 다 얘기했듯이 드림체육관과 밀레니엄풀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새로 공모한다는 것보다도 지난 번에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어서 지난 번에 의결을 못하고 오늘 다시 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시에서 제안해 주신 꿈의 체육관 이렇게 되고 밀레니엄풀은 새천년수영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해줄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1안으로 이근수 위원님이 꿈의 체육관으로 하고 그 밑에 드림체육관으로 영어로 표기하고 또 밀레니엄풀은 새천년수영장이라고 하고 그 밑에 영어로 밀레니엄풀이라고 표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꿈의 체육관을 한글로 표기하고 밑에 드림체육관이라고 영어로 표기하도록 하고 밀레니엄풀은 새천년수영장이라고 하고 그 아래 영어로 밀레니엄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많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번에 토의한 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셔야지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하자는 것인지 안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전체 위원님들이 의견조정해 주신대로 조례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지 설립목적과 제안이유에서부터 경영수익사업까지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면 지금 먼저 얘기한 방향하고 전혀 틀리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야지, 용역결과 나온것도 몇 부씩 다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하시면,

그런데 여태까지 모든 진행과정이,

예, 유병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되면 이따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보도록 하고,

지난 번에 본 위원장이 검토를 하고 또 어느어느 조항을 잘 보시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시설관리공단이 당초에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여서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집행부하고 구두로 얘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20억이 15억으로 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논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자료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서 개정한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다 익히 아시겠지만 그 중간에 어느 사항을 수정할 부분이나 또 더 넣을 사항이 있으신지해서 제가 하는 것인데 이의 없으신 조항은 그대로 넘어가고 거기서 이의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제9조 4항에 대해서 여기서는 세무 및 회계전문가는 의회의,

그러면 회의를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여기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당초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또 삽입할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임기 및 직무에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자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공기업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연임을 해주느냐, 연임을 할 수 없고 1회에 한 하느냐 그 사항만 할 수 있고, 그러면 김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중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국장과 감사인 감사담당관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또 다음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민한기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제19조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로 위원을 7인에서 8인으로 구성하고 그리고 “단, 공단의 신규설립에 따른 이사장 후보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삭제를 하고 위원회 구성을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감사 1인 이렇게 처음에 조례가 올라 왔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으로 해서 8명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과 4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4조를 한번 봐 주세요. 이사장 후보추천에 대해서는 1항에 “위원회는 이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원안에서는 공개모집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제26조에서,

예, 말씀하세요.

유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의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한 번 더 짚고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장이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26조 제5항에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관리운영사업”을 “청소년문화센터 관리운영사업”으로 변경하게 되겠고,

27조 제3항에 제3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26조 말고 27조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27조 2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김학권 위원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김학권 위원님, 이사장 후보는 전문경영인을 공개모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의회에서 이사장까지 저거 하는 것을, 우리 추천위원회 4분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사장을 승인을 해줬으면 이사장의 권한이 있는 것이지 이게 의회에서 이것, 저것 너무나 저기를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의회가 휴회가 되고 있을 때 상임위원회 거치고 본회의 거치고 나면 한 달 후로 이 사업이 늦게 되고 매번 의결을 거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사장한테 힘을 많이 실어 주기 위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도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학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예, 민한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

그런데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가 직영하고 있는 것이지 위탁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사장의 불신임건에 대해서는,

예.

그것도 4인입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모든 계획을 철저히 운영하셔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재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변경내용을 읽겠습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에서 제9조 이사,

1장부터 3장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조에 대해서는 “재정확충, 복리증진의 편익도모와”그것을 삽입하겠습니다.

그러면 1조 1항의 목적에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 및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2장 임원 및 직원에서 제9조 1항과 3항은 생략하도록 하고 4항에 “비상임이사 중 자치기획국장, 재정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한다”변동사항만 읽겠습니다. 다음 제10조 감사 1항 “감사는 2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시장이 임·면한다”,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항은“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당연직 감사인 시의 감사담당관과 나머지 1인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그 다음에 11조 임기 및 직무에 대해서는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제3장의 제19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또 24조 이사장 후보 추천에 있어서는 1항에 “위원회는 이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는 공개 모집에 응모한 자 중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있는 후보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그리고 26조 1항부터 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항에 “청소년문화센터 관리운영사업”또 26조 7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7조 대행사업 비용부담에 있어서 1항은 생략하고 2항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이렇게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