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 의원 발언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기감실에서 대응하고 계시지요?

그래도 세무과에서 세입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레저세의 변동이라든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담당이 아니시지요?

만약에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받는 교부단체가 되면 그때는 세무과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되십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세무과 소관이 아니신 것입니까?

그러면 레저세 관련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개편하고 상관없이 레저세도 전자카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본장은 안 하는 것입니까?

2018년에 할 계획이었다는 것은 그때 전면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본장에 대해서 전면 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습니까?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후퇴한 것이네요.

레저세가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고 전자카드를 도입하면 줄어들기는 줄어드는 거지요?

그것은 본장에는 도입 안 하고 장외발매소만 도입하는 경우의 얘기인데 만약에 본장에도 어느 정도 도입을 한다면 풍선효과가 본장에서 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측할 수가 없네요.

기감실보다 세무과에서 레저세 관련된 부분은 좀 더 파악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감실하고 잘 협조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시 세입구조가 레저세에 지나치게 기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5년 내에는 저희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지금 같은 구조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행감 시작하는 날 저희가 말씀 들은 게 있는데 혹시 행자부하고 관련해서 큰 변동은 없습니까?

5월 20일이요?

이번 주 안의 변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입니까?

혹시 부시장님 아시는 부분 있으시면, 저희가 지난 수요일 이후에 내용 공유된 것이 없는데 혹시 공유하실 부분 있습니까?

아니요.

자세한 말씀까지 여기서 계속 나누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시로서는 굉장한 재정위기이기 때문에 세무과도 잘 협조하셔서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주민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너무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국제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용역 6천만 원짜리와 과천비전2040수립 연구용역 3억 5천짜리 두 가지가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으로 수의계약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요?

그래서 학술연구용역이 뭔지 찾아보니까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흔히 하던 용역들하고 비슷합니다. 국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역, 과천비전2040 수립 연구용역, 이게 왜 학술용역으로 분리하셔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용역이라는 것은 저도 이해하는데, 중요할수록 다른 기관에도 제안할 기회를 줘서 충분히 비교하고 가격뿐만 아니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라든지 제안내용이라든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여러 단체에서 제안을 받아볼 수 있었을 것인데 학술용역으로 해서 바로 수의계약으로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내용을 봤습니다. 심의내용에서는 이게 왜 학술연구용역으로 적당한지, 그리고 이 기관이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기에 적당한 기관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야 될 텐데 회의록을 읽어보면 용역 자체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관광 용역이라든지 2040 계획에 대해서만 계속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심의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고지를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계약심사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회의록만 받았고 계약심사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는 제가 못 받아봤는데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학술연구용역이라고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학술연구용역으로 수의계약 한 게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2040 수립 연구용역처럼 이런 도시 전체 비전을 위한 연구용역 같은 것은 종종 하잖아요.

그럴 때 보통 어떤 방식으로 계약합니까?

보통 협상으로 해서 제안서 받아서 제안서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기관에서 제안서를 받지도 않고 그냥 바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학술연구용역으로 봐서 이 기관이 해야 된다고 찍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계약을 왜 꼭 여기에 했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다른 기관에도 제안할 기회를 줘서 여러 기관이 제안을 하면 제안서도 서로 비교검토해 보면서 용역 자체도 훨씬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과정과 절차 없이 바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심의위원회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치러진 것 같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뭘 심의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위원회 열고 방망이 두들기고 바로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건 말고 학술연구용역으로 수의계약한 건이 또 언제 있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본 것 중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학술연구용역 같은 것을 많이 하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학문분야의 기초과학이나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학술연구용역으로 봤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다른 입찰이라든지 제안서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 없이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 1월 5일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되고 난 다음에 그 전에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셨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이 바뀐 이유는 계약심사를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였겠지요.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게 되는데, 회의록에도 보면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이번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게 된 동기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서 위원장 추천 시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와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성이 있으신 분을 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위원장님이 우리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문화원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문화원장님이 계약심의에 전문성이 얼마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이 되고 또 이해관계도 직접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시장님 임명권이 있는 자리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 자체 구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성이라든지 심의내용을 보면 사실 굉장히 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옆에 기감실장님 배석해 계시니까 기감실장님께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거의 100개 가까이 되잖아요. 그중에 몇 년이 지나도 한 차례도 안 열리는 위원회도 많이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중에서 특히 공정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들도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이라든지 시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상위법령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의록이라든지 결과를 보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보완한다든지 해서 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렇게 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분들은 심의의결에서 배척하는 게 아니라 아예 위원회에서 빠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완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먼저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구성이지만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심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학술연구용역이 어떤 것이고 무엇을 심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전에 교육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뭘 심의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안건 올리고 이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발언을 하시다가 방망이 두들기고 끝나고 통과되고 수의계약 몇 억짜리가 맡겨집니다. 이런 과정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특히 공정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한테 조금 실례가 되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교육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계약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증빙들을 살펴보는데 하나의 계약에 대한 모든 서류들이 다 첨부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고금란 위원님 질의‧답변하실 때 수의계약 시에 비교견적 업무는 회계과가 아니라 담당부서의 업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번에 증빙들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 비교견적 서류들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비교견적 서류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A업체에 계약을 줄 거면 A업체한테 ‘B, C, D사 견적서 좀 받아와’ 이렇게 해서 첨부해 온 그런 관행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일단 검토해서 낸다고 하더라도 계약팀에서는 다시 한 번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서류 자체에 담당부서에서 비교견적을 한 서류도 별로 없고 계약팀에서 이에 관해서 가격을 어떻게 비교해 봤는지에 대한 서류도 없습니다. 물론 검토해 보셨겠지요. 해 보지 않고 수의계약을 바로 체결했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일단 서류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작년에 2015년 2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사항 중에 물품계약을 할 때 기존에는 부서에서 비교견적 서류를 해 왔는데 실질적인 가격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계약팀에서 견적물품 구입에 대해서 다시 무작위업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시장조사를 통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밑의 표에도 보면 부서 품의 올릴 때 견적 첨부 계약 의뢰하고 계약관리팀에서 무작위 업체를 대상으로 타 견적 제출해서 2차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견적가가 낮은 업체를 계약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어떤 말까지 덧붙여 있냐면 ‘당초 견적 제출업체와 금액조정 협의 안 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때 여쭤봤었는데 지금 또 말씀이 다릅니다. 계약팀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조금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실제로 결산검사를 하면서 서류를 살펴봐도, 하셨겠지만 어떻게 하셨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셨으면 하신 것에 대해서 최소한 증빙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감사를 하거나 어쩌거나 할 때 이렇게저렇게 검토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계속 가격을 비교해 봤는데 일부 물품은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말씀을 물어보면 가격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했는지에 대한 사유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문서화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고해 주신 절차는 시장조사 해서 가격비교 해서 아예 금액조정도 하지 않고 제일 낮은 업체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증빙서류에서는 그런 노력이 확인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업무보고 때 여쭤봤던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대 문제였습니다. 그때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 금액조정도 하지 않고 1차 담당부서에서, 2차 계약팀에서 시장조사해서 낮은 업체로 금액조정 없이 그냥 계약한다고 했는데 관내업체는 우대를 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내업체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건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업무 할 때 굉장히 혼선이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여러 차례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니까 보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필요하고 예산절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품에 있어서는 그렇겠지요. 용역에 그런 것을 적용한다면 다르지요. 용역에도 10% 적용해 버리면 처음부터 10% 높게 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품 같은 경우에는 경쟁업체와 가격 검색이 비교적 쉬울 테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고 용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매뉴얼화해서 업무를 직접 하시는 데 있어서 혼란을 주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볼 때 비리 의혹이라거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을 하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지침 마련하시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15년 2월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질의 아니고 마지막으로 발언 한마디만 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서 일상경비로 지출되는 항목들 자료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항의 같은 것들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다른 특정업체의 압력을 받거나 편의를 받거나 이런 식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인식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어쩌다 한번 용역이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경비에 있어서는 가격만 가지고 결정하기에는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작해야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관내업체에 어느 정도 둔다든지 이런 것처럼 매뉴얼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일단 담당부서에서는 편하게 지출하고 편하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경비는 기감실 감사팀에서 가끔씩 감사를 하는 것이고 회계팀에서는 그것에 대해 관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팀하고 의논을 하셔서 최소한의 매뉴얼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말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회계과의 경리팀이나 계약팀은 다른 부서에 있어서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편한 존재가 돼서 계약이나 경리업무에 있어서 부서의 편의를 봐주다 보면 시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업무와의 협력관계도 있지만 회계팀에서는 기꺼이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그런 역할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공모사업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번에 기감실 하면서 주민자치공모사업의 절차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개선된 점은 기감실에서도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천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고문에 보면 신청 시 유의사항에 응모제한이 있는데, 응모제한을 보면 동일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응모가 제한이 되니까 사업 지원을 못 받는 경우겠지요. 그런데 2015년과 2016년에 응모를 하고 선정된 데 중에서 과천향토사인형극 공연이 있고 시민이 가꾸는 들꽃배움터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혹시 두 단체가 다른 데에서 지원받고 있는 내용 확인해 보신 것 없으십니까?

94페이지 2015년도 추진현황을 보시면 5개가 선정되어서 사업이 됐는데, 과천향토사인형극 공연과 시민이 가꾸는 들꽃(야생화)배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향토사인형극 공연 같은 경우에 이름이 인형극단 동네방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주요연혁 및 사업실적이 나와 있고 사업계획서도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문화원에서 단오행사에 인형극 공연하는 것이 적혀 있고 문화원에서 단오행사로 받은 사업에 보면 120만 원이 인형극 연극의 인건비로 지원이 됩니다. 중복이 됩니다.

판단을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중으로 됐다고 보고요. 인형극단 동네방네가 문화원의 향토사연구원의 산하 동아리로 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향토자료수집 및 보존사업으로 문화원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아마 인원이 겹칠 것입니다. 여기 성함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문화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인형극을 만들었고 그 후에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향토사 방학특강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인형극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참여했었고 이번 단오행사 같은 경우에도 120만 원이 인형극 인건비로 나갑니다.

분명히 양쪽 사업계획서에 겹칩니다.

인형극 주제, 단오, 그리고 공연횟수 2회 이상, 공연장소 문화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체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단체가 문체과의 문화원에서도 사업비를 받고 여기서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성함을 보면 시에서 자주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았습니다. 분명히 응모 제한에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문제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들꽃사랑회도 보면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여기는 의제입니다. 의제에 여기 연락처로 들어와 있는 대표 분이 거기 의제 위원이시고 실무책임자로 기재된 분이 의제 유급간사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 자체가 의제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으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인원도 같은 인원이시고 그런데 이분이 똑같은 분입니다. 여기 성함 나오신 분이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시의 안전총괄담당관의 용역을 받아서 문제가 되었던 거기에도 있었고 또 보조금도 문제가 됐었고요. 의제 같은 경우에 4개 과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 안전총괄담당단, 보조금은 또 환경위생과네요, 총무과 겹쳐 있는데 중복 여부가 얼마든지 파악되실 것 같은데 안 되십니까?

의제가 아시겠지만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공동대표로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운영비를 다 지원 받고 있고 엊그저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반 단체하고 중요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민관협력기관으로써 네트워크를 이끌고 가야 되는 단체에서 그것도 민간하고 공모하는 보조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받고요. 이것은 총무과하고는 상관없는데 부시장님 계시니까, 제가 환경위생과 할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못 봤다가 이번에 추가로 보게 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에서 추가로 공모사업을 받은 그린스타트 사업이 있는데 민간단체들이 많이 받았던 사업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단체들도 이 사업을 몇 번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2016년도 그린스타트 사업을 201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공모를 합니다. 그다음에 주말이 낀 다음에 28, 29, 30, 월화수 3일 동안 신청 마감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800만 원 전액을 의제에 줬습니다. 그린스타트 공모사업 전액을 의제에 줬습니다. 이것도 확인 같이 해 주십시오. 지금 의제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단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될 텐데 일반 단체도 아니고 의제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하고, 총무과에서 모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제나 문화원이 이번에 행정감사 때 굉장히 여러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공모사업 말씀 나왔으니까 총무과 보조금 사업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대표적인 단체인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 이 두 개가 있지요. 또 하나 민주평통이 있고요. 올해부터 보조금이 공모제가 원칙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이 단체가 아니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아주 강하게 제한을 두고 있고 지정을 할지 여부 또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모를 원칙으로 하되 공모를 해서 어떤 단체를 뽑을 것인지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지고 엄격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016년을 대비해서 봤을 때 과천시 새마을회와 과천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3개 단체의 보조금만 놓고 보면 내용 구성은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바뀐 부분이 없고 오히려 2015년에 새마을회에 나간 보조금이 6,300만 원이었는데 6,4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늘었고, 바르게살기도 3,005만 8천 원에서 3,048만 1천 원으로 약간 늘었고, 민주평화통일도 1,3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500만 원 늘었습니다. 사실 보조금 공모제를 법적으로 하도록 하는 이유는 이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주지 말고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여러 단체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지원해서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인데, 다행히 총무과에서 공모를 한 부분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기간은 충분히 뒀습니다. 그런데 공모내용을 보면 너무 거창합니다. 국가, 민족 이렇게 말 나오니까 아마 민간단체들이 쉽게 응모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공모 제목 자체는 자원봉사인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국가니 민족이니 이런 거창한 이름들이 나와서 일반 민간단체가 참여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던 데에 오히려 더 가면 더 갔지 지원금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지정으로 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싶습니다.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사업을 이 단체 아니면 절대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만 지정을 아주 예외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모보다는 지정이 아직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자체 수입원이 있습니다.

저도 새마을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지역에서 얼마나 정말 고마운 단체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법 자체가 지정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이렇게 원칙으로 하는 것은 민간보조금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모든 원칙이 이해관계가 있는 자건 없는 자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새마을회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것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지라는 면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회의록을 다 읽어봅니다. 보조금 관련된 회의록은 하나도 안 빼고 다 읽어봅니다. 보조금 심의에서 지정사업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의에서 거의 지정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서 그렇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지정으로 올린 것은 거의 그냥 패스입니다, 워낙 다루어야 될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검토의견 올리면 그게 거의 통과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모 같은 경우는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공모를 하면서 또 한 번 심사를 하는데 지정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올리기 전에 한꺼번에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몇 백 개 사업을 다루는 심의위원들이 이 사업이 지정사업으로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일일이 검토를 못하고 다 패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의 검토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총무과에서는 단체들을 지원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사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과에서는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과 공모를 왜 나누는지,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공모사업도 실질적인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지적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보고를 받을 때 위원회 회의록이 많이 누락돼 있어서, 한꺼번에 두껍게 위원회 회의록을 받았었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중요한 회의록이 누락된 게 많고 제가 홈페이지에 없어서 따로 요청해서 받은 건이 몇 건 됩니다. 분기별로 보면 점검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점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갔는데 아직도 중요한 것들이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전화해서 따로 위원회 회의록을 받은 게 세 종류이고 한 종류마다 또 몇 개씩 받았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행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만한 것들이 있는데 적기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보통 행감 자료를 만들면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때라도 올려야 하는데 자료 받고도 안 올라가 있어서 연락해서 받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때그때 알려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담당자들이 즉시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고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처럼 동기 인원수 보고를 부탁드렸고 2년 기간제한 때문에 해고된 분이 계신지 부탁드렸는데 올해는 그런 분이 없으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혹시 기간제로 일하시던 분이 가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채용되신 것입니까?

아동복지교사는 2년 제한이 없는 것이지요?

아동복지교사는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두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기간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제한이 있고 이것은 제한이 없습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사무업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특히 사회복지 업무는 돌봄을 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돌봄서비스를 받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규제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돌봐주시는 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작년 보고할 때는 65명에서 50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늘었네요.

산불 쪽이 서른여덟 분이 빠졌었나 봅니다.

그 외 부분은 기간제가 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도시정비과 업무 질의할 때 말씀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때 부시장님도 같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실 내용인지,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말씀 나왔던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원래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업무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가 도시정비과로 바뀌면서 건축과에 있던 재건축, 재개발 업무가 한 과로 몰리게 됐습니다. 부시장님도 아시겠지만 도시정비과에서 굉장히 많은 용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부림동 하고 있고 상업업무지구 하고 있고 장군마을 하고 있고 5개 단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12단지도 진행되니까 6개 단지에다가 10단지, 4단지, 5단지 정비계획 지정 용역을 하고 있고요. 과천시 관내 모든 지역들이 재건축, 재개발이나 지구지정 부분들이 용역이 들어가고 있고 뉴스테이와 보금자리까지, 도시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전처럼 도시계획과와 건축과가 나뉘어 있었더라면 건축과에서는 개별 민원이라든지 단지라든지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고 그것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는다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 전체적인 그림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 안에서 통제할 부분은 통제하고 조절할 부분은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셀과 브레이크가 동시에 작동해야 되는데 한 과로 합쳐지면서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도시를 재건축, 재개발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면 요새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부수고 짓는 것 말고 있는 것들을 되도록 활용해서 재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대안으로써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지만 과천시 같은 경우에 도시를 만든 지 30년이 지나서 노후화된 부분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뒤늦은 제안인가 싶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가 분담될 필요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의 뜻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