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언

김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김명호 의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다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보류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경보사위원장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8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및 12월 4일과 14일에 추가로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종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금액이 없었던 것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금액이 신설됨에 따라 수원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 후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 운영하던 농지법 제24조의 농지임대차기간에 관한규정 및 제25조의 임차료상한에관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규제 완화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99년 6월 23일 경기도 고시에 의거 수원시 전지역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여 농지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사항을 생략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심의사항중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와 임대차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농지전용허가·협의시 농지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확인사항을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맞게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벌인 결과 본 개정조례안 제5조 별표 1의 폐기물관리법 적용 과태료 부과 기준에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제25호를 신설하여 부과항목 내용을 “생활폐기물을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행위(법 제15조 제1항)”으로 하고 부과 금액을 1차 위반시 “10만원”으로, 2차 위반시 “20만원”으로, 3차 위반시 “30만원”으로 하며, 본 개정조례안 제10조의 별표 2,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미약하여 이를 상향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신고항목 중 포상금액을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당초 “1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당초 “3만원”에서 “6만원”으로,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당초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당초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당초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없으므로 신고항목에 “생활폐기물을 수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포상금액을 “6만원”으로 하였으며, 비고란의 1인당 신고포상금 총액은 “매월 기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를 “매월 말 기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수원미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현대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수원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치한 수원시 미술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원미술전시관의 설치 및 목적에 관한 규정과 수원미술전시관의 기능, 개관 및 휴관, 관람, 사용에 따른 허가, 취소 및 사용료, 관람료,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미술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전시관 운영관리와 운영비 보조에 관한 규정등을 정한 사항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재 공설묘지의 지목이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사실상 임야로서의 보존 목적을 상실하여 공동묘지로 관리되어 왔으나 '94년 6월∼'99년 11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총사업비 38억 30만 4,120원을 투자하여 공설묘지를 정비완료한 상태로서 수원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협소한 청사난 해소 및 시설개선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장안구 조원동 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과 중소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장안구 조원동 청사 신축은 장안구 조원동 735번지의 수원시 소유 토지 1,586.2㎡에 건축연면적 1,300㎡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14억 9,34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매각은 장안구 이목동 519-37번지에 소재하는 수원시 소유 대지 692㎡를 일반경쟁 입찰 방법으로 예상금액 1억 9,722만원에 현재 공장부지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매수 요청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친 결과 본 동의안 중 장안구 조원동 청사 신축건에 대해서는 건축 연면적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아 건축연면적을 당초 “1,300㎡”에서 “1,089㎡”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취득 예상액도 당초 “14억 9,340만원”에서 “12억원”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과 공유재산 매각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수원미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오늘 의견청취에 관한 건은 모두 세 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건은 수원시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이며 둘째건은 수원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 셋째 건은 수원영통지구상세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건으로 시가지 조성 사업인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WTO 체제의 돌입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은 국내적으로 세계화, 지방화라는 대응전략을 요구하고 있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세계의 지구촌화 및 정보화 사회로의 전진은 상품, 사람, 정보의 교류 등으로 이어지면서 집회산업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1980년 초반과 비교하여 1995년 현재 2배의 성장을 보인 컨벤션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종 문화, 관광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컨벤션 시장은 지금 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세계각국은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종 지원 방안을 경쟁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컨벤션산업은 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큼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바 세계각국은 컨벤션 건립을 위한 부지의 무상제공, 건립재원 조달을 위한 재정적 지원, 인력지원 등 컨벤션산업 유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시에서도 수원시의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컨벤션 관련 사업의 유치로 세계속에 수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서의 성장 도모를 기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결정을 득하고자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어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배경으로는 국제교류, 전시, 숙박 등 컨벤션 관련 산업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추진과 세계속의 수원 이미지를 부각시켜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성장과 동수원권 낙후 지역의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 및 도심기능 분담효과와 수도권 중남부 지역에서는 개발사업 활성화 도모로 수원시의 관광, 문화위주의 산업구조로 전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일원에 42만 7,600㎡(12만 9,349평)에 1999∼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97년 5월 3일 민간유치사업 투자희망자 공모를 하여 (주)TGI와 세종건설 등이 신청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모두 취소되었고 '99년 5월 21일 현대건설로부터 사업제안계획서가 제출되어 현재 민간투자계약서에 대한 적정성 평가용역을 진행중에 있는 실정으로 금번 시가지조성사업으로 결정하여 추진코자 수원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바 있으며 오늘 시의회에 상정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하여 법적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개발계획은 3단계로써 1단계는 '99년∼2001년까지로 컨벤션/호텔 및 관망탑, 신주거단지 등이 추진되며 2단계는 2002년∼2005년까지로 컨벤션/호텔 및 전시장, 신주거단지 등이 추진 되겠습니다. 3단계는 2006년∼2009년까지로 호텔 및 전시장, 상업시설, 스트리트몰과 벤쳐시설 등을 주최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시가지조성사업)결정입안 조서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조서는 별첨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고시 제141호('97. 5. 7)로 결정된 후 사업시행 완료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권선구 고색동 176번지외 1필지상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물량증가에 비해 부지의 협소로 인하여 기능 및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사업장의 접근성 및 이용성의 불편 가중에 따라 이를 해소코자 부득이 하게 새로운 입지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장을 이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인근 지역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새로운 입지를 선정 도시계획시설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먼저 설명 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 조서는 당초 권선구 고색동 176-1번지외 1필지 4,037㎡를 폐지하고 권선구 평동 53번지외 2필지에 7,407㎡를 신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수원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4개소로서 업종은 수집 및 운반 파쇄를 하는 중간처리업으로 권선동 220-3번지에 소재한 동우환경, 오목천동 603번지에 소재한 백상기업, 오목천동 414-2번지에 소재한 삼환환경, 고색동 176-1번지에 소재한 고려개발 등 4개소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인근주변 지역의 환경오염방지 대책으로 수질 및 토양오염 방지대책은 시설부지내 집수정을 설치하여 1차처리후 방류할 계획이며, 부지내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 또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침전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비산먼지, 분산, 소음방지 대책으로는 시설부지내 수집, 운반, 집하(파쇄)하는 작업과정에서 발생 예상되는 비산 먼지살수, 분진(방진막 설치), 소음방지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여 인근주변지역 및 환경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시설부지내 토지이용계획상 차폐녹지 및 담장 등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상 저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통지구 상세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한 영통택지개발지구내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의 청사부지중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면 상세계획상 경찰서 용지로 결정되어 있으나 구조조정등에 따른 기구개편과 국가정책의 변경으로 경기도 지방경찰청에서는 토지매입 포기의사를 표명한 사항이고, 또한 수원지방법원에서 등기소 용지로 활용하고자 매입의사를 적극 밝혀 옴에 따라서 공용의 청사기능은 유지하되 세부시설을 경찰서 용지에서 등기소 용지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도시기능에 맞는 상세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영통지구내 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용지가 당초 사회체육시설로 결정되었으나 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생활체육시설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상세계획구역의 지정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며, 공용의 청사 상세계획 결정(변경)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 영통동 961-3번지 1만 64㎡ 경찰서부지를 등기소 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공공시설용지 상세계획결정(변경) 내용은 당초 영통동 981-2번지 1만 2,823.9㎡와 영통동 1025-1번지 4,650.9㎡ 사회체육시설부지를 생활체육시설부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의견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있는 4개 업소는 시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위치를 입지해 준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폐기물처리시설로 시에 결정신청을 내서 시에서 결정해줌으로 해서 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개 업체 중에서 어떤 데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적게 하고 있는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려개발에서 이번에 변경신청을 한 것은 아마 자기네로서는 폐기물 수집, 또 파쇄업 등으로 일을 많이 함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협소하기 때문에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시에 본인들이 토지를 매수해서 변경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업소는, 고려보다 적은 데는 가만히 있고 고려만 하느냐는 말씀은 방금 답변드린 것과 같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일을 많이 할 수도 있는가 하면 또 능력에 따라서 일을 못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업체의 사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위치가 적지가 아니고 또한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타위치로의 도시계획 변경요청이 오면 또 이렇게 시의회 의견청취도 받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해서 적정할 경우에는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 의원님이 발언해 주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실 때는 질의를 하시는 것인지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