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승진 임용되어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전수봉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들어서 양천구가 발전하고 더 나아가 구민이 행복한 양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으로 새로 보직을 받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승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허정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한문섭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다음은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준비한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16년 상반기에 집중 추진할 주요업무를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정기분 도로 하천 점용료를 부과하여 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6년 3월 1일 기준 계속 점용시설물 1,375건에 대하여 점용료 39억 2,700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내에 납부토록 독려하여 체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공터에 불법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쾌적한 주민생활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행정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도로 및 교차로에 무질서하게 걸려 있는 현수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6년 상반기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해빙기 및 풍수해를 대비하여 옥상간판 및 현수막게시대 등 572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6년도 가로환경개선 추진계획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보행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보행자 우선의 걷기 편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2016년 주요 건설사업은 도로사업 16건에 189억 2,300만 원, 조명사업 5건에 16억 6,200만 원으로 총 21건에 205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제설 및 도로유지관리 창고 건립공사입니다. 제설 및 도로유지관리 창고를 1차로 6월 말까지 부분준공하여 일부시설을 이전시키고 2차로 8월 말까지 준공하여 완전 이전함으로써 안정적인 도로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취약지역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입니다. 양강초등학교 외 3개소 등·하굣길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목4동 도로정비 및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목4동 803-9등 3개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사업비 6,000만 원으로 노후·파손된 도로를 금년 8월 말까지 정비하여 도로기능 유지 및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향초등학교 주변 보도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통학로에 대하여 보도블록 정비 등을 시행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해서 학생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신정로 가로등 개량공사로 시비 8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등주 설치, 분전반 설치 등 시설물을 도로 조명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여 빛공해 방지와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골목길 쾌적한 빛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보안등으로 발생하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다가구, 단독주택이 밀집한 신월동지역의 확산형 보안등기구 300등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수면방해 등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입니다. 2016년 풍수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침수취약가구 공무원 돌봄서비스 시행과 침수방지사업, 하수도 준설 등 풍수해 예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올해에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월동 가로공원길부터 목동빗물펌프장까지 약 3.6㎞ 구간에 저류배수터널 등 방재시설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신월동, 신정동 저지대지역의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신월동과 신정동 일대 신월2·3배수분구와 화곡2배수분구의 노후되고 통수능력이 부족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구 신월지하차도 하류부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10월 말까지 완료하여 구 신월지하차도 주변과 하류부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목동신시가지 남측 오수관로 정비사업을 2019년까지 지속 추진하여 악취 및 배수불량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오수관 손상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안양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양천 희망교 보수공사 및 하천 유지관리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양천을 찾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 사업입니다. 목동 빗물펌프장 등 2개소, 수문 1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보강을 통해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에 기업체, 건물주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그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교통량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내 자동차정비업소와 중고차 매매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표지,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볼라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상시 정비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겠습니다. 포장균열 및 파손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자전거도로를 연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버스승차대 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시내버스 이용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장 보·차도 단차 조정 및 지장물 제거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2개소를 미끄럼방지시설, 통합표지판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주차장이 없는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신월3동 주택가에 주차면 122면의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 해소와 생활편의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여건이 열악한 목동지역 2개소와 신월·신정동지역 1개소를 선정, 10면 내외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 해소 및 밝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류장 정차질서 문란, 무정차 통과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와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6대의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습정체지역에 5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15년 말 현재 과태료 체납액이 93억 원에 달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해 책임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부동산 압류, 통합안내문 발송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6일자 건설관리과장으로 보직받은 송동승입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고견을 받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으로 건설관리과에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삼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동승 과장님. 건설관리과로 오셨네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거의 매회 비슷한데 9쪽에 보면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올해 2016년도에도 불법주기 단속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넣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고 건설경기도 위축이 돼서 건설기계의 주·정차가 난무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직받고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민원이 간혹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관내에 문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정네거리, 차없는 거리, 댓골마을, 신정7동주유소 주변 몇 군데를 순찰활동 하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댓골마을은 본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트레일러나 건설기계들이 불법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쪽 부분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교통행정과나 중기부분 같은 경우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단속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개선되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댓골마을을 보면 옛날에 잔치국수 팔다가, 상당히 지저분하잖아요. 제가 측면하고 정면사진을 쭉 찍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트레일러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째 지적했고 넘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같이 합동단속을 하든가 해야지, 넘버가 있으면 찾을 수 있죠?

예, 추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업무 소관은 건설관리과죠?

예, 그렇습니다.

등산객들이 다니는 곳에 혐오스럽게 중장비부터 해서 도로에 개인창고마냥 쌓아 놓고 있는데 시정조치가 안 되는 이유가, 덤프트럭부터 쭉 있는데 원인파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요즘 이펜하우스 4단지 뒤쪽으로도 건설기계 장비가 주기되어 있고 신목동아파트 1단지 뒤쪽에 차가 안 다니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현장에 있어야 할 건설기계들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차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이나 차들 통행이 덜 되는 곳에 주·정차를 해놔서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데 그게 시정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10쪽에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정비를 수차에 걸쳐서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아서 미분양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단속을 하든 말든 계획적으로 플래카드를 5만 원, 7만 원씩 벌금을 내고 달고 있는데 강서양천신문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경인고속도로에 청소년수련관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쫙 깔려 있고 하다못해 구청에서 제일 가까운 법원단지 앞에도 공개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깔아놓고 일요일 밤에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노골적으로 오피스텔, 원룸, 빌라, 신정네거리 장수공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걸어놓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당연히 우리도 걸어도 되겠지 그런 식입니다. 정비가 필요한데 요즘 선거철이 돼서 정당 현수막이 같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왜 저것은 단속을 안하고 우리 것만 하느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길거리에 난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로환경개선 추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신정네거리 1번 출구에 홍삼약국하고 파리바게트 있는 곳 앞에 풍선광고 간판을 펴놓은 게 있고 안 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게 나와 있으면서 무단쓰레기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1번 출구나 4번 출구 맞은 편에 보면 과일을 팔고 있는데 인도까지 점령해서 경계석 밖으로 쓰레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보면 1번 출구 파리바게트 동주민센터 방향에서 신정네거리 신한은행 자리까지 그리고 그 맞은 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노점상이나 가게 점주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적치물을 내놓고 있는데 명절 때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양천구 신정동, 신월동, 신정네거리역이기 때문에 양천구민이 이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이렇게 큰 도로마저도 정비가 안 되고 있는데 골목길은 오죽하겠느냐는 민원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정네거리 방향 1번 출구부터 4번 출구까지 양쪽을 보시면 인도까지도 점령하고 너무 난무하게 영업을 하면서 낮부터 무단쓰레기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점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발령받아서 각 팀장님들이나 주무관한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시간여유가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비가 되어야만 됩니다. 도로부터 인도까지 정비해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1인 1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얼마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구 사업으로 옥외광고물기금으로 해서 주민수거보상 사업을 시행했고 또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시 사업으로 주민수거보상제를 실시했습니다. 집행건수는 제가 바로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정비되는 불법광고물이 어떤 종류이고 이 중 어떤 광고물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상제를 실시하는 광고물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 이런 부분에 주민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량으로 따지면 전단지가 상당히 많은 수준이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현수막이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단지, 벽보, 현수막 이런 수준이죠? 과장님께서 2015년도에 주민수거보상제로 제거된 건수가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47만 7,175건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불법광고물이 양천구에 붙어 있었고 많은 건수를 보상했습니다. 주민수거보상제 뿐만 아니라 위탁을 줘서 정비하는 것도 있고 또 동주민센터에서 정비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총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거보상제로 정비용역을 통한 정비, 각 동에 있는 공공근로라든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동 자체에서 하는 정비인력, 또 따로 포함되지 않은 인건비까지 합친다면 수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여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동중심축만 나가면 아파트분양 광고물이나 학원 프로그램, 안내광고물까지 사람이 조금만 다닌다 싶으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효율적인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고생은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차단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내용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용역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속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2016년 정기분 도로·하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계속 점용시설물이 1,375건이고 지하매설물이 38건인데 지하매설물의 종류가 주로 어떤 겁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숙지를 못했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1월 6일자 발령입니다.

점용료 부과를 1년분에 한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375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여기 보니까 2016년 2월 1일부터 조사해서 납부독려까지 하는데 3월 31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점용된 대상에 대해서 변동사항이라든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3개월이 되었든 2개월이 되었든 상당히 걸리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한 목적이 있는데 뭐냐하면 이와같은 점용시설물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차량출입시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동되지를 않아요.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매년 이렇게 사용허가를 하고 점용료를 부과해야 될 것인지.

사용허가는 차량진입로 같은 경우는 점용료만 매년 부과하고요,

전산으로 처리하면 얼마 안 걸리겠네요?

저희가 변동사항이 혹시 있는가 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똑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시대적으로 어떤 혁신과 개혁이 필요한 고도화된 산업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물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업무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차량출입시설이라든지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는 변동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2, 3년분을 한꺼번에 부과를 하는 거에요. 그렇게 하면서 차기년도분은 몇 % 감액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한다면 엄청난 행정력의 소모를 방지할 수 있고 아주 효율적인 업무방법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한 건데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본위원이 30년 전에도 이와같은 방법으로 했었어요. 지하매설물이 뭐뭐인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개선이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점용료에 대한 징수율이 연간 몇 % 정도입니까?

99% 가까이 됩니다.

체납액이 발생되는데 이 체납액은 징수과로 이관시킵니까?

체납액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한 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차원에서 전봇대 같은 데에 도료를 시범적으로 시공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정도입니까?

저희가 500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62개소 정도 주요거점도로에 도료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올해에도 그 예산이 확보되었죠?

예, 확보되었습니다.

얼마 정도 되었나요?

올해 기금에 한 2,000정도 예산이 확보되었고 항공기소음 쪽으로 구비분담금 해서 한 750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한 번 확인 좀 해 보셨나요?

담당팀장이 설치하고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현장사진을 계속 찍어서 그 접착관계를 확인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판단이 되었고요, 작년 8월경에 처음 설치를 했는데 주기적으로 했고 지난 2월초에 최종적으로 했는데 일단 청테이프를 개별적으로 붙이는 건 접착이 어렵고요, 형태는 간혹 있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위원이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 번 제안을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관심이 있어서 시범지역을 가보면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이 약다 보니까 테이프 붙이는 면을 칼같은 걸로 긁어서 도료를 없앤 다음에 붙이니까 또 그래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접근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효과는 반드시 있다, 계속적으로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었다면 도료의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발주시에 업체측하고 협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개선이 아직까지도 잘 안 되고 있어요. 남부순환도로상에도 보면 신월3동 쪽으로 식료품대리점이 한 세 곳 정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 미관상에도 문제이고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인도에 음료수를 적치해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도를 이용할 수 있고 물건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앞에 자전거전용도로를 하기 위해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그 자체를 자기들이 필요해서 쓰려고 하는지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도 무용지물, 인도도 무용지물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단속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저는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매번 주민들한테 이런 문제점하나 해결 못하느냐고 핀잔 아닌 핀잔을 듣고 있는데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 정당하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불법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한다는 건 온당한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강력히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것 좀 착안하셔가지고 올해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단속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신정네거리라든지 몇 군데 취약하고 상습적인 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신정4동 쪽 인도 가운데에 전주하고 가로등지주대 제가 지난 번에 담당한테는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제가 지적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행자들의 보행권 침해로 보행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동상 앞에 있는 부분하고 신정4동에 네 곳 전주에 대해 저희가 한전에 이설요청을 했고요, 그 진행사항을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반드시 이설이 될 수 있도록 가로등 이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19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겨울철이 되면 도로안전 확보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와 2015년도 겨울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덩달아 눈도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름철쯤에 본위원이 제설제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 여름철에 본위원이 제설제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동절기에도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아 제설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제설제는 신정이펜하우스 주변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적정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야적을 해놓은 상태이고 비나 눈을 맞지 않도록 커버를 씌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설제 및 도로유지관리 창고 건립공사 해가지고 신정3동에 제설창고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척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계약은 했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시행 예정입니다.

이 제설제는 한 해가 지나면 눅눅해지고 그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마다 제설제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라고 주의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쪼록 구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제설제인 만큼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하고 올해에 재고가 많이 남았죠?

예,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있던 제설제를 먼저 쓰고 있습니까?

오래된 것부터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사정이 안 좋고 우리구 사정도 안 좋으니까 이런 주민세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그마한 물품이나 제설제 사용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거리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에서 주관해서 모니터링단을 모집해서 주변에 생활하면서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것을 구에 보고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특별히 운영시기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다니다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신고해서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능역할이 상당히 미약하겠네요?

아무래도 모니터링단이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더 신고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더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선발해서 운영하는 거다,

구에서 추천해서 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그분들한테 활동비를 조금 지급하는 형태입니까?

활동비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활동비 지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봉사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까?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가끔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불편사항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요즘에 해빙기가 되다 보니까 보면 인도가 울룩불룩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가로수 주변은 심합니다,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뿌리가 굵어지면서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서. 그런데 민원제기를 안 하면 그런 게 시정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민원제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하겠지만 이왕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면 운영방법을 달리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선대응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모니터링단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이분들의 역할기능이 그다지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과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명수는 15명 정도 되는데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이라도 활동을 하신다면 그것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15명 정도라고 했는데,

30명입니다.

동별로 안배해서 인원을 뽑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하게 되면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인지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네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면 형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해빙기에 도로나 보도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데 가용자원을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우리구에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아서 비축하고 있는 염화칼슘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금년에 전년 대비 몇 %나 사용됐습니까?

준비는 2,000톤 정도 했고 그 중에 400톤 정도 썼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제설제 중 염화칼슘은 얼마나 됩니까?

염화칼슘만의 수치는 잘 모르겠고 소금하고 합쳐서 1,600톤 정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은 제설제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내년도에 씁니까?

예, 내년 겨울에 씁니다.

유효기한이 없습니까?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보통 3년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간에 굳은 제품도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시보조금으로 해서 염화칼슘 용액을 만드는 플랜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염화칼슘을 이용해서 용액을 만들어서 그 용액을 가지고 제설하는 방법이 있는데 1억 5,000 정도를 배정받았고 제설창고를 설치해서 굳은 부분이 있으면 용액 만드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도 그렇고 2014년도에도 눈이 많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많은 양의 제설제가 비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유효기한이 3년이라면 3년 전 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연도별로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 뒤편에 도로확장공사 및 옹벽 건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잘하셔서 미관상 좋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보다 참 잘 되어 있는데 신안아파트 후문에서 나오자 마자 우측 옹벽 시작 전에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때 도로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 자투리공간이 대형화물차가 주차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서 내려오는 승용차라든지 신안아파트 후문에서 나오는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차량을 세울 수 없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게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도로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공원녹지과에도 이야기를 한 번 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그 공간에 차량방지봉이라고 합니까? 빨갛게 된 그런 것을 설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대리석으로 설치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주차공간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용상 과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독서근린공원주차장 준공을 해서 교통지도과로 넘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습니까?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년이 지나봐야 하자보수나 부실이 나올 텐데 준공식까지 그 마무리를 철저히 하셨습니까?

예.

다른 하자는 없겠죠?

하자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계속 현장에서도 지적했기 때문에 1년 뒤에 방수부터 해서 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4쪽에 보면 제설 및 도로유지관리 창고 건립이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33억 4,200이고 공사비가 26억이고 설계비가 5,000만 원이네요? 예산을 서울시 예산하고 같이 매칭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천구 예산으로?

대부분 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터널 앞 신정4보금자리주택 맞은 편에 토지매입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신정4보금자리주택 내에 있는 부지입니다.

위치를 보니까 굴다리 밑으로 나오는 길이던데 올해 8월까지 공사 준공계획이더라고요. 아파트 입주가 언제부터입니까?

8월입니다.

입주되기 전에 준공을 빨리 해야지 아파트에 입주가 되면 민원제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가 되기 전에 준공이 끝나면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정3동주민센터에서 신트리 1단지, 2단지 뒤쪽으로 신정산 계남공원 뒷길이 있습니다. 그 경계석하고 인도 보도블록이 튀어나와서 그 점검을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트리사거리 광역도로 부분도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안 왔지만 치수과하고 잘 조율을 해서, 해빙기가 지나면 도로부분이나 이면도로, 골목이나 소방도로에 실금이 많이 생깁니다. 이면도로나 소방도로에 실금이 생겨서 아동이나 여성분들이 샌들이나 힐을 신고 가다 푹 꺼져버리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에도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해빙기가 끝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크게 생긴 곳은 밤에 가다가 자동차 사고위험도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했을 때 사전점검을 해 주시고요, 또 치수과에서 내시경으로 볼 수 있으니까 잘 조율을 해서, 상·하수도와 연결되는 부분이 누수가 돼서 도로가 패이면 상당히 위험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도, 보도, 시설물 점검을 다 하고 있는데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동절기가 끝나고 골목마다 보면 도로과에서는 육안으로 보이잖아요. 해빙기가 끝나고 도로점검부터 해서 도로과에서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신월2동 롯데캐슬아파트가 뉴타운 개발로 인해 준공이 나고 입주를 하면서 조합원들도 구성되고 입주자대표도 구성되고 주거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위쪽에서 내려오는 주민들 이동하는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셨지만 입주자대표들께서 개발 당시에 그 공간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확보해 주는 것으로 추진해서 준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입주자들이 들어서고 보니까 골목이 상당히 어둡고 또 우범지대처럼 일부 청소년들이 모여 있기도 하고 주민들이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한테 민원접수가 됐었는데 당시에 도로과에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설치가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지만 우리 주택과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동주택지원금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성의를 보였습니다. 결국은 조합에서 기금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유지라는 개념으로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해 준다는 것은 지나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주택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셨듯이 도로과에서도 전향적인 마음으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또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라면 조합측에서도 제공된 마음들을 헤아리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과장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유지 내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사유지 주인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사항이면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여건이라든지 예를 들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은 도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구청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목에 가보셨겠지만 주로 위에서 내려오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입주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입주자 대표들이 바뀌고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행정을 해주었으면 하거든요. 그런 의향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하고 나면 유지관리라든지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아파트 내에 있는 보안등이라든지 구에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으면 타 공공도로를 쓰는 분하고 타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상황자체는 다른 지역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제가 질문드린 내용파악이 아마 안 되었을 겁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장에 한 번 나가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건 해드리는데 동 예산집행이 주택과에서 하는 건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갑니다. 예산과목이 보조금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민간에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로과에는 그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 시설비로 직접 투자하는 예산만 잡혀 있거든요. 예산 집행방법에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현장을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관부서 국장님이시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걸 해 주어야 주민들의 호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집행부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동청사를 새로 신축해서 가보니까 도로입구 경계석 사이 진입로에 폭이 굉장히 좁게 되어 있어서 우측 전주 옆이 높아서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해 보이는데 그것도 한 번 보시고 낮출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 우회전 할 때라든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5쪽부터 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빗물받이 관리업무를 치수과의 하수팀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빗물받이 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빗물받이는 간선에 3,800개, 지선에 1만 9,000개가 있고 총 2만 2,8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겨울철 동안에 이물질들이 많이 막혀 있는데 저희가 금년 해빙과 동시에 일차적으로 많이 막힌 데의 청소를 하면서 준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방기간 이전에 일제히 청소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빗물받이 점검을 정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이나 하고 계십니까?

저희 하수시설물 맨홀이 한 9,000개 정도 있고 빗물받이가 2만 2,000개 되고 하수관로가 한 383㎞ 되는데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빗물받이 점검을 다 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 빗물받이가 막혔거나 맨홀이 보수를 요할 때는 저희가 점검하고 보수하는 식으로 합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관내 빗물받이 점검을 실제로 나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을 돌다 보면 빗물받이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나 상가주변을 다니다 보면 빗물받이를 장판이나 상자 등으로 덮어놓은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동로데오거리 입구 사거리 등에 가보면 보도상에 노점상 등이 있는데 그 노점상들이 하수구에서 악취가 난다니까 빗물받이를 덮어놓고 장사를 합니다. 아예 고정식으로 빗물받이를 덮어놓고 비나 눈이 많이 오면 노점상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빗물받이가 그대로 방치되어 빗물이나 눈이 녹은 물이 하수구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주변에 가보면 아예 시멘트로 막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빗물받이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취약한 곳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해빙기가 되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시장이라든지 상가주변을 점검하셔가지고 콘크리트로 막아놓은 데는 철거를 우리가 하든 아니면 원인자가 하든 해야 되겠고 또 비닐장판이나 상자, 어떤 데는 보면 베니어판으로 딱 막아놓아 버렸습니다. 이런 곳은 철거를 하셔가지고 빗물받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과 상가주변에 폐쇄된 빗물받이가 필요한 지역일 겁니다. 그걸 원상복구토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비닐장판으로 악취가 나서 막아놓은 데는 저희가 인근주민한테 얘기 좀 하고 저희도 그걸 수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 그 기능이 비가 왔을 때 집수를 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그렇게 못하도록 홍보하는 것도 관리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요, 현재까지 본 터널하고 유도터널 해서 총 2.5㎞를 완료했는데 공정선은 한 23% 정도 됩니다.

물론 시사업이다 보니까 구에서 특별히 할 역할이 별도로 있나요?

저희가 공사를 직접 지도감독하는 위치는 아니고요, 서울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주민들이 그 공사로 인해서 피해나 민원,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접수해서 서울시에 진달하고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치수과 차원에서 거기를 전담한 담당자는 지금 있는 형태입니까?

저희과에서는 치수팀의 치수팀장하고 담당자가 지정되었고 저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자주 나가보시는 편입니까?

담당자도 자주 나가고요, 저도 인근에 우리 하수도시설물에 관련되었을 때는 필히 이 수로터널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천성교회에서 고속도로 쪽으로는 안전진단 관계로 해서 아직 발파작업을 안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저 위쪽 신영시장 밑으로는 아직 거기까지 진입이 안 된 상태더라고요. 신영시장일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이고 또 천성교회는 안전진단결과가 나오게 되면 주민분들도 수용하기로 사전에 얘기가 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한 것 같은데 물론 시에서 돈을 대주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수해방지 차원에서 득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공사진행과정에서 피해는 주민이 보는 건데 양날의 칼인 점도 있어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그로 인한 주민피해 같은 걸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까 해서 나름대로 현대건설과도 몇 번의 미팅도 했는데 공사 담당하는 사람들, 주민피해야 어떻든간에 현대건설은 공사만 하면 돼요. 시 차원에서도 보면 공사만 원만하게 진행되면 자기들은 주민과 어떤 직접적인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덜 피해간다는 말이에요. 결국 주민들의 민원이구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저희들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게 과연 담당자들이 있는지, 그분들의 역할이 뭔지 우리가 홍보하고 사전적으로 예견되는 주민민원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 방법에 대해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겠는지, 혹시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신월저류도 터널공사에서 가장 민감한 게 다이너마이트 터트릴 때 진동과 폭음인데 그 진동이 실제로 미미하다는 현대측의 얘기가 있는데 폭발하면서 풍압에 의해 그 건물이 진동되는 걸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진동이라든지 비산먼지 같은 게 발생될 요구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시정, 개선토록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 건설 관련은 어떻게 보면 이쪽에 문외한인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절차를 무시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심도 뚫리는 구간에 경사게이지 이런 걸 붙여놓으면 전에도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건지 구분이 될 텐데 안하고 그냥 무조건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들 손해란 말이에요. 또 주민한테도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이로 인한 변동이 없다고 하면 영향을 안 주는데 그러면 우리도 홍보하기가 좋고 그분들한테 얘기해도 좋고 이런 걸로 인해 발생된 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붉어지다 보니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꼴이 되는 거에요. 그런 문제는 건축과하고 협조하에, 그런 거와 관련된 데가 건축과인가요?

개인건물 관련은 건축과이고 공사관련은 치수과입니다.

그런 걸 공조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도 심적으로 공사로 인한 위기감 같은 걸 덜 느끼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점도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주민들에게 재산피해가 있다면 필요하면 건축과와 협의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작업민원 이런 것 때문에 원활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몇 가지 주된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갔을 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한 번 폭약 장전을 해가지고 1m 20 정도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재는 민원 때문에 40, 50㎝를 하는데 폭약을 덜 넣는 거죠. 정상적으로 해서 안전검사결과에 따라서 1m 20을 파고 들어간다고 하면 자기들 공기에 맞추기 위해 민원의 소지가 더 클 수가 있잖아요. 지금보다 더 많은 다이너마이트를 넣음으로 해서 그 진동울림과 소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걸 사전에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건축과와 공조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겠나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건 치수과가 공사관련한 주무과니까 건축과와 협조하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자치구 하수행정 평가결과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서울시에서 23위를 했고 2014년도에는 13위, 2015년도에는 우수구 3위로 최승각 과장님이 오시면서 팀장님이나 주무과장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우수 하수행정 평가를 받았네요?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25개구를 평가하는데 평가항목이 4개 분야에 24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자치구의 하수행정 모든 게 다 평가대상인데도 우리 직원들과 팀장들이 열심히 하고 또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하고 도와주셔서 작년도 실적이 금년평가에서 저희가 3위를 해서 인센티브 1억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반면에 이런 솔선수범 하에 하수행정 우수사례발표 1위를 했고 또 개인 배수시설 설비관리 우수사례 또 전체적으로 3위를 해서 인센티브까지 받으시고 치수과에 대해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신월동 지하차도 업무보고 주요계획 44쪽을 보니까 구 신월동 지하차도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도로평면화를 하면서 하수관 관로공사를 안했습니까?

당초에 구 신월지하차도를 평면화하면서 그당시에 1.6이나 1.5짜리 하수박스를 신설하고 상류 이펜하우스 측에서 내려오는 유량이 많다 보니까 금방 지하차도 하류부분에서 기존 하수박스가 2.5와 2.6이 있는데 옆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합하다 보니까 기존에 현재박스가 통수불량입니다. 그러니까 단면이 부족한 부분을,

하수박스에 그 전에 있던 걸 그대로 재생해서 살려가지고 하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커버를 못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 구간을 이번에 확장하는 겁니다.

이것도 서울시비 해서 20억 공사입니까?

예, 20억이 소요됩니다.

기존에 있던 데에 더 확장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기존 하수박스를 만드는 겁니까?

기존 박스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설치를 합니다. 기존박스의 현재 상태는 C등급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서울시에 올릴 때도 이펜하우스까지 생각을 해서, 거기에 광역도로를 개선하면서 기존에 있던 하수관 관로로 들어오는 물량을 그 박스를 충분히 소화를 못한다면 공사를 할 때 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행정적인 절차가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면 하수박스에서 물량을 충분히 소화해낼 것이다, 그래서 평면화 사업에만 중점을 둔 거 아닙니까?

지하차도 평면화된 사업구간의 하수박스는 1.5~2.5m가 묻혀 있는데 2014년도에 한 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박스가 통수능이 부족해서 단면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공사할 때 그것까지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고,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서부화물트럭터미널 앞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데 실제 광역도로를 완전히 철거하고 하수도까지 고쳐서 공사를 해야 되는지 서울시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면 6개월이 더 지연됩니다, 철거를 하고 하수도박스까지 고치려면. 그래서 실제 지하차도를 되메우기로 공사를 완료하고 돈은 훨씬 덜 들었습니다. 그때 지하차도를 준공하고 나중에 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억을 순수시비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만약 이 하수박스를 공사하게 됐으면 6개월 정도 지연이 됐었을 겁니다.

6개월이 지연되면 예산은 얼마 소요됩니까?

그때 완전히 철거했으면 이 정도 돈이 더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자갈을 넣어서 옛날 도로를 되메우기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보통 선진국인 일본제나 독일제가 좋았던 게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나라들이지만 우리가 장비나 모든 걸 보면 인정을 하잖아요. 미국이나 도로를 뚫는 걸 보면 기본이 7, 80년, 100년 이상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형식적입니다. 왜, 행정적인 업무책임이 상수도는 서울시본부가 있기 때문에 치수과에서는 하수도만 관리하면 다른 것은 신경을 안 씁니다. 도로과는 포장만 하면 되는 거고. 나중에 보면 한전에서 파지, KT에서 파지, 도시가스에서 파지, 도로과에서 도로포장을 기가 막히게 해놔도 나중에 설계도면이 잘못됐다고 도시가스에서 또 다시 팝니다. 옷 꿰매기 식인데 물론 큰 공사를 했을 때는 예산도 절감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빠른 속도로 해소하는 게 원칙이지만 2014년도에 공사를 해놓고 흘러나오는 물을 하수박스에서 소화를 못한다고 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주민들한테서 말이 나옵니다. 올해 하게 되면 "공사한 지 얼마나 됐는데 저건 또 무슨 공사냐?"라고 할 겁니다. 주민들은 그 밑에 있던 기존 것을 그대로 방수해서 활용해도 충분할 것이다, 저장했다 펌핑하면. 그런데 또 공사를 한다고 해서 제 지역구의 공사현장이라 물어본 것이고 국가 차원의 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만공사가 됐든 어떤 공사가 됐든 세분화가 되는데 공사를 할 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소화한 것밖에 안 돼서 3년, 4년 지나면 파야 되고 10년 못 돼서 파야 되는 게 정말 큰 문제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도 말씀드렸고 하수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해빙기가 지나면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서 메인 하수도나 개인 집에서나 공동주택에서 연결된 부분들이 해빙기가 지나면 깨지거나 누수부분이 연결돼서 봄이 되면 상당히 싱크홀이 많이 생깁니다. 하수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지 몰라도 신정역이나 신정네거리역 지하철공사를 해놓은데 중간에 KT나 한전에서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하고 제대로 조인을 안하고 케이블만 연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싱크홀이 많이 생깁니다. 도로과나 치수과 모두 해당이 되는데 해빙기가 지나면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싱크홀이 크게 나온 곳만 9시 뉴스에 나왔지만 양천구에도 크고 작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신정3동주민센터에서 신정네거리 1번 출구 방향으로 오다 보면 인도에 싱크홀이 생긴 경우가 있고 도로과에서 가로등 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토사를 다지지 못해서 그 주위가 깎여내려서 푹 패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순발력이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야간에 어두워질 때 시야가 잘 안 보이니까 무릎 같은 데 다칠 위험이 큽니다. 싱크홀이 크게 된 부분은 육안으로 보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치수과나 도로과가 다 해당되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아까 도로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도, 이면도로 그리고 치수과에서도 요즘 큰 공사는 신정1동 힐스테이트아파트지만 해빙기에 하수관 박스로만 들어가면 상관 없는데 이음새에서 그런 원인제공이 많이 됩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하수관은 양천구에서 관리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수과에서 다른 과와 협력해서 공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해빙기가 지나고 나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2월 중순부터 해빙기를 맞이해서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라고 계속 내려보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광화문 서울시청 앞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이 혹시라도 나타나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조치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철공사를 한 사람들한테 신정네거리 방향에서 신트리 쪽으로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는데 그 곳에 몇 군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화단이 되어 있는 곳이 안 꺼져서 그렇지 그 부분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기술자가 아니고 장비가 없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이 중요하고 반면에 국가적으로도 안전처가 생기면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듯이 우리 양천구도 양천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써야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오진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 저희 부서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원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51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정7동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것을 알고 계시죠? 이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시설 개·보수가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서울시비 2억 원을 배정받아서 교통안전시설 노선표시라든지 내부의 체험장전체를 1월 8일부로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종료되면 이 곳에서 어떤 서비스를 실시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하는데 그동안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더 성숙한 교육을 위해서 강의실을 보강하고 버스승차 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매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운영비가 전액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용자는 70%가 타 자치단체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서 여러 차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시비는 하나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타구 사람의 이용을 막아서라도 여기에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의 현안사업입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난해에 시보조금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시의원과 협력해서 상정을 했는데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시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대책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이 어린이교통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 토지주가 싼 값에 땅을 기증하다시피 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 평당 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땅값이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서울시비를 받아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천구가 예산이랄지 운영자금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타구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운영자금이랄지 관리비, 기타 등등의 것을 지원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도 없이 그냥 운영만 하고 있고 또 타구 사람들을 70% 이상씩 계속 받아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들을 서울시에 강력히 주장해서 보조금을 받아오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자꾸 우는 소리를 해야지 군소리 없이 운영을 잘하면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좋은 평점을 받을 수는 있어도 자금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서울시와 긴밀히 타협도 하시고 흔히 말하는 소리로 우는 소리, 생떼를 부린다고 할까, "타구 주민을 못 받는다.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등등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시하고 절충을 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지금 버스승강대 편의시설 정비를 주요사업계획에 넣었는데 서울시에서 KT하고 약정을 맺어서 양천구 내에 버스승강대를 설치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이 미흡해서 시설을 증축하려고 합니까?

이 버스승차대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리프트를 보도와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턱을 낮추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KT에서 설치했던 버스승강대하고 미흡하게 안 된 부분이 민원제기가 돼서 들어온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가 241대의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곳이 125개소이고 설치 안 된 곳이 116개소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예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4대 정도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 전에는 일시적으로 서울시에서 KT하고 약정을 맺어서, KT에서 LED광고를 전반적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해서 서울시하고 계약을 해서 25개 구에 설치를 했는데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버스 98번이 증설돼서 이펜하우스 주차장 육교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신규로 부천 까치울역에서 신정역, 신정네거리역, 목동오거리까지 연결시켜 주는 버스가 다니는데 그 곳에 승강대만 있고 의자가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노인들이 도로 밑으로 다리를 뻗고 경계석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장민원실이나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부천 경계지점에 있는데 KT하고 한 사업이 2014년 7월부로 종료됐기 때문에 서울시에 폐지된 기존의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버스승차대 부분을 미리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쪽으로 가져오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소외되거나 벤치라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설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가 과학수사연구소 신월동 남부순환도로를 평면화를 했는데 지나자 마자 바로 과학수사연구소로 우회전을 하고 직진방향에 광역도로 이펜하우스 쪽으로 가는데 버스마다 과학수사연구소 입구에 주·정차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버스마다 나오는 멘트를 서울시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버스회사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강월초등학교 승강장 내리는 게 한 코스를 더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강월초등학교 입구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누가 찾아올 때마다 거기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강월초등학교는 한 코스를 더 가야 되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마다 버스회사들도 잘못되었지 않느냐, 명칭이 있으면 그 명칭이 과학수사연구소 입구쪽이라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가 강월초등학교인지 알고 내리면 버스 한 코스를 한창 가야 돼요. 거기에 6714부터 쭉 노선버스가 있을 겁니다. 그거 확인 한 번 하셔가지고 시정조치가 되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추진계획에 자전거도로 정비 해서 자전거도로가 노후되거나 파손되거나 균열된 문제점을 우려해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정비를 한다고 사업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자전거도로의 폭이 어떻게 되죠?

통상적으로 1.5m인데 부득이한 도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2m로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자전거도로 1.2m로 참 잘못되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되었는데 이펜하우스 둘레길이라든가 단지 둘레를 보면 한쪽은 도로부분에 대해서 경계석에 안전대를 설치하고 안쪽에 인도로 다니는 길과 경계석에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처음에 공사할 때는 1.2m인데 이쪽은 나무이고 여기에 안전난간대를 세워놓으니까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게 전부다 형식적이지 않느냐, 잘못되었다. 최근에 만든 건 1.5m 정도는 되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서울시 공직에 탁상공론으로 그냥 책상에 앉아서 생각을 한 건지 참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이 자전거를 타면서도 불안해 해서, 그런 게 시정조치가 되도록 서울시에 올릴 뿐만 아니라 양천구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든 신규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유로봉을 따라서 우리가 자전거 병목현상도 있지만 소음피해 아니면 자동차로 인한 오염의 소지를 막기 위해 양천구민이나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 자전거도로를 계속 활성화를 시키는데 아직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같아요. 법원에서 의회 쪽으로 오는 도로만 보더라도 자전거도로를 잘 안 타려고 합니다. 인도에서 타요. 신정2동에 넘어가 보면 미진이든 쭉 보면 다 형식입니다.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 활력소가 없거든요. 이런 걸 형식적으로 예산낭비를 해서 타구가 하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자전거도로가 실용성 있는 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용도로가 45.15㎞인데 보면 겸용도로가 있고 전용도로가 혼재되어 있거든요. 단절된 연결부분이라든지 차로에 나와 있는 전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에 관한 관련법에 약간 미비점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보완해가지고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 보완을 최대한 활용도로로 연계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반면에 우리가 자동차법규에 비해서 자전거를 탔을 때는 똑같잖아요. 일반 우리 구민들은 상식적으로 잘 모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를 치었을 때는 차와 똑같거든요.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캠페인도 필요하지 않을까, 자전거가 많이 늘어나기는 합니다만 지금도 자전거도로가 없는 데서는 도로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위험하다 보니까 인도로 가요. 인도로 가면서 술 취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간 사람이 보행자한테 더 뭐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상식적으로는 자전거와 사람이 가는 걸 똑같이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자전거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는 도로교통법에서 똑같이 차로 치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에서 3, 4월부터는 자전거가 계속 늘어날 건데 그것도 홍보캠페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전거도로도 캠페인을 하면서 자전거 법규도 상식적으로 양천구민이 알 권리 그래서 보도로 다니는 보행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 만약 사고시에는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이 자동차 운행하는 사람과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올해에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전거 안전수칙이라든지 자전거 관련상식, 법률을 포함해서 유인물을 제작해서 우리 구청에 자전거를 사랑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회원이 한 120명 되는데 그 분들을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자전거대여소라든지 일반가게라든지 홍보를 해서 구청 IP-TV라든지 소식지 등도 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타는 수요자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만큼 도로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자전거 안전수칙하고 상식적인 법규도 홍보효과로 각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회의라든가 직능단체 회의할 때 자전거도로하고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이런 수칙 정도는 계속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회의시에 지적한 사항인데 공영방송에서 고발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애인주차권 확보문제인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1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도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됩니까?

동승을 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동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했을 때에는, 장애인 본인이 파킹했을 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의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에 공영주차장만 해도 주차장 관리인이 철저히 관리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귀찮고 시비가 걸리고 해서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차료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홍보라든지 계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다녀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기타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거기에 주차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학교도 장애인주차구역을 보면 푯말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대학교 안에도 보면 위반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써져 있고 백화점에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주로 민원이 어디에서 생기냐면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관리만 잘하지 신고를 안하고 시민들이 신고를 해요. 이런 게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쪼록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할 때니까 이런 것들을 홍보하셔서 서로 법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섭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목동아파트 이면도로 2차선 도로에 주차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유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는 이야기 안해도 머릿속에 다,

예, 목동아파트 사잇길은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퇴근시간이 되기 전부터 주차가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비교하는 게 "신월동이나 다른 지역 그렇게 없는 동네에서도 주·정차가 힘든데 왜 목동지역만 단속을 안하느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이 주차난 해소 때문에 저녁 늦게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하는 걸로 아는데 요즘은 퇴근시간 전부터 도로에 쭉 주차해 놔서, 본위원도 의회에서 늦게 가면서 양천아파트 중간 길에 한 번 가봤습니다. 양쪽에 대놓으니까 차가 꽉 막혀서 비키지를 못합니다. 그런 걸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정동이나 신월동은 차 한 대만 잘못 대놔도 다 주·정차 딱지를 떼는데 "목동에 가봐라, 부자동네인데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밤 늦게가 아니라 초저녁부터 대놓다 보니까, 하절기와 동절기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목동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혼잡으로 인해서 시간제로 허가를 해 주는 거겠죠, 하도 목동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그런데 차가 양쪽으로 다닐 때는 비킬 수 없는 입장, 또 반면에 타 지역에서는 "부자동네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알기로 목동지역은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주차환경이 좀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대로변이 아닌 사잇길이나 이면도로는 야간에 일부러 주차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교행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될 때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목동지역은 상대적으로 야간에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주차가 되어 있어도 서로 양보를 하면서 주차를 하는데 신월동은 너무 예민하게 조금만 피해가 있다 싶으면 바로 전화해서 "이동조치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민원을 받고 안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야 양천구 전체를 돌아다니니까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구청에서 편파적이지 않느냐?" 이런 개인논리를 가지고 따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정3동 우리은행에서 신안약수아파트로 넘어가는 길도 양쪽이 상가입니다. 그 길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한 번 막히면 3, 40분,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양쪽에 차는 대놨지 올라오고 내려오고 양쪽이 물려 들어가면 비킬 틈이 없습니다. 초저녁에는 서로 전화를 해서 연결이 되면 모르는데 만약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 주·정차를 해놓고 전화를 안 받는 이런 상황이 겹칠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단속을 해야 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입장에서는 불황에 딱지를 끊고 갔다, 한 라인만 주차하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선출직 의원들도 상당히 난감하지만 반면에 단속을 안하면 왜 단속을 안 하느냐고 상반되는 민원이 제기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교통지도과에 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과장님이야 지시를 하면 되지만 지역주민들은 난감한 사항에 대한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A라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봐주고 싶지만 B나 C쪽에서 강력히 따지면 난감합니다. 그 연계선상으로 "왜 목동아파트는 주·정차 단속을 안하느냐?", 목동아파트가 양천구에서는 부자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혼잡스러울 때는 "여기는 주·정차가 안 된다."고 공고를 해서 충분히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을 우선 할 수 있도록 상태를 판단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민원제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위원께서 목동아파트 주차난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목동아파트 특히 신정6·7동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아파트만 있지 주택이라고는 한 채도 없는 특이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아파트이다 보니까 공영주차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월동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아파트 내에는 단지 사람들이 해놓은 주차장이고 일 보러 온 사람들은 주차할 곳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주차단속을 강화한다면 못 사는 동네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단속을 면해 주고 있고 7시를 8시까지 해달라는 민원을 넣었어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타지에서 오신 분들, 특히 신월동에서 오신 분들이 세워놓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차장 관계는 아주 밀접합니다. 지금 우리 세수도 부족하고 주차를 잘못하면 딱지를 끊어서 범칙금을 물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네주민이다 보니까 그런 걸 면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 땅을 구입해서 신월동에만 공영주차장을 만들 게 아니라 아파트단지에도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확보가 필요하다, 물론 조금 있으면 재건축이 돼서 지하로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 내에서 주차에 대한 민원을 빗발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에서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차해 놓으면 단속을 안한다고 민원을 넣고 또 단속을 하면 너무 많이 단속을 한다고 민원을 넣는 이런 복잡한 시기에 존경하는 신상균 위원이 복잡한 질의를 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꾸 신월동하고 목동아파트 쪽의 문제점이 쌍방으로 제기됐는데 그런 내용을 잘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꼭 단속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흐름을 편하게 하고 주민편의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월동 의원님들한테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충문제는 저희가 늘 고민하는 부분이고 청장님도 취임하셔서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있는데 저희들도 목동지역하고 신월동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균형있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월3동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목동·신정동 지역에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문제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주차장 확충계획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와 보면 꽉 차 있습니다. 밀지도 못하고 당기지도 못할 정도로 이중, 삼중, 사중, 오중으로 되어 있고 도로에 나가 봐도 양쪽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 빼게 되어 있는데 좀 늦게 나오면 도로 정체가 돼서 난리가 나는 곳이 이 지역입니다. 사실 신월동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야기하시는데 진짜 주차에 대한 단속이나 편의를 신경써야 할 곳이 목동아파트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