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맹숙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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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와 같이 일하게 된 관계 공무원들과 영전하신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그리고 1월 25일자로 창조산업진흥원장님으로 부임하신 박병선 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하시는 국장님과 이사장님,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2015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기본현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응용입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규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완우 예산과장입니다. 김진호 고용경제과장입니다. 김광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정환 회계과장입니다. 박수영 세정과장입니다. 김남수 징수과장입니다.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의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이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정택입니다. 먼저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석 경영기획처장입니다. 강래형 시설운영처장입니다. 김철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봉훈 기획감사부장입니다. 최근창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강수장 종합운동장사업부장입니다. 정복영 체육공원사업부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한 내실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여 지방공기업을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윤정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병선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25일부터 창조산업진흥원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 1일자로 취임한 백원종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손석우 기획경영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지헌 SW융합지원부장입니다. 다음은 안병후 마케팅지원부장입니다. 다음은 조경인 콘텐츠융합지원부장입니다. 정기철 시설운영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창조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해 미래형 창조산업도시 안양 조성과 안양의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지역기업 연고의식 강화를 위하여 기업과의 밀착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통해 스타트업기업부터 글로벌기업까지 기업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구심점이 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박병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2016년도 업무보고이니 만큼 아주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첫 번째 의정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새로 영전하시거나 또 새로 오시고 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이응용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3쪽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예산으로 2015년도와 똑같이 2천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센터장 겸 부서장으로 임기제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임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업무보고하실 때 잠재적 기업의 자립 기반 구축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 또 사회적경제 지원 확대와 보강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센터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쪽에 현 안양시 고문변호사 명단 및 계약기간, 승․패소, 자문 건수 등 고문변호사와 관련된 세부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25쪽에 보면 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128건 했습니다. 해서 그중에서 불수용된 것 즉,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건수가 15건이 있습니다. 이 15건에 대해서 어떤 규제이며 개선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었는지 세부 관련자료 주시고요. 더불어서 푸드트럭 관련해서 사업 추진 의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고용경제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고용경제과에서 두 명을 파견하고 있는데요. 현재 고용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과 플러스센터와 연계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관련된 상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92쪽 보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추진사업 중에서 전통시장 고유의 주민생활형 특화사업이 1시장 1특색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작년에도 올라왔고요. 사실은 1시장 1특색을 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 자체에 어떤 역사적인, 환경적인, 전통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1시장 1특색 사업을 시장 상인연합회 분들하고도 상의하시든지 올해는 정말 특색 있는, 한 가지 내세울 수 있는 1시장 1특색 특화사업이 꼭 잘 이루어지고 일단 명칭부터 결정되는 그런 의지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난번에 영어체험센터 부지 치유텃밭 조성사업 설명하실 때 어차피 과장님 바뀌셨습니다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일부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해 사업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 텃밭 조성사업 공모는 주민공동체텃밭과 공공옥상텃밭 조성사업인 이 두 개 사업이 공모사업인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영어체험센터부지 치유텃밭 조성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 통과시켜줬던 5천만원 외에 부족분 1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 내지는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공모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변경돼서 이 예산 부족분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겠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지방세 납부 편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납부고지서에 보면 전자납부번호 또 가상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단에 보면 QR코드란이 있습니다. 저희 아직 안양은 이 QR코드란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발행되는 고지서에는 QR코드가 있어서 그 기계에다가 QR코드란만 갖다 대면 바로 이 내용이 떠서 쉽게 굉장히 편리하게 납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는 이 QR코드란을 언제 도입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연필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니까요. 페이지 59쪽에서부터 62쪽 모두가 2015년도가 아닌 2014년도 날짜들이 표기된 실적들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것이 오류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작년에 농수산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하셔 가지고 많은 활동도 하셨고요. 또 전문가와 함께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간담회를 하는 등 굉장히 여러 모로 활발하고 의욕적인 활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업무보고에도 많은 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가 질의가 아니라요. 올 초에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연수 일정으로 호주 플래밍턴마켓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청결했고요. 또 모든 농수산물들이 굉장히 신선했으며 또 전혀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믿고 서로 거래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를 바라는데요. 또 이제 마켓들 중에 보니까 직접 생산해서 판매한다는 것을 간판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연수보고서에 자세하게 기술을 하겠지만 소장님께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동 사무실 안내게시판대에 보면 각 계절별로 나오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이용한 어떤 레시피 그런 브로슈어들이 다양하게 비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시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상인들이 자기들이 안내하고 싶은 어떤 그런 레시피 같은 것들을 이렇게 게첩해 놓고 그런 농수산물을 파는 데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안내,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조산업진흥원 박병선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조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가장 정말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첨단 창조산업이 결국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창조산업진흥원의 막중한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크시겠지만 저희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신규 사업인 기업온라인쇼핑몰 A플러스안양관 운영사업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41쪽에 보니까 창조경제융합센터 입주기업의 임대료 지원사업비 6억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임대료 지원하는 게 이제 4층에서 7층까지라고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입주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저희가 스마트콘텐츠밸리 1세대 사업을 할 때는 LG센터에서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입주 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냈는데 거기서 NIPA라든지 GCA 등에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창조경제융합센터를 자체적으로 시에서 건립한 후에는 이런 임대료를 저희 시에서 다 지원하고 NIPA라든지 GCA 측에서 오는 그런 지원금은, 임대사업으로 썼던 그런 지원금에 대한 것들은 오히려 우리 시의 수입으로 해서 오히려 이것을 다시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임대료 지원비도 우리시에서 이렇게 내야 되는 것인지 거기 좀 의문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윤정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박병선 창조산업진흥원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고요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특히 창조산업진흥원의 박병선 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기대에 걸맞게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고 계획하신 그 업무들이 내실을 기해서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연필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청과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자구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대에 미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 후속 조치라고 하는 것이 법인 취소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안양청과가 법인 취소라고 하는 최악을 결과를 낳고 말았는데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법인 승인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결과인데 그것 관련해서 법인 승인에서부터 부실 법인으로 해서 승인취소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도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의 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주차장의 유료화를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공단에서도 이를 검토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주차된 차량의 40퍼센트가 넘는 많은 차량들이 관외 차량이고 이제 렌터카 영업이라든가 해외여행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의 시설 이용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이번 업무보고에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공단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종합운동장 내의 주차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에 걸맞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업무보고 때 이 자리에서 제가 체육시설 사용료의 현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당시 이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안에 대해서는 시 관련부서에 2014년 11월에 저희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체육시설 사용료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라든가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어제도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만 체육시설 이용료의 어떤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영장이 2002년도 인상 이후 12년간 요금이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설립돼서 개장한 빙상장의 경우 이제까지 요금 조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사업장의 특성상 공공서비스 측면이 강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요금 책정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 악화를 방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수영장의 셔틀버스가 법률에 의해서 운행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버스 노선 조정과 관련해서 대중교통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담당부서와 어떤 협의를 하셨고 마을버스 노선이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예산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4페이지 보면 예산절감TF팀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요. 최근 2년간 2014년, ’15년 예산 절감사례 있던데, 성과금도 받고 했던데 그 사업 전과 후 예산 절감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용경제과의 김진호 과장님, 아까 김필여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 조성 관련해서 작년 본청에서 이게 1억이 깎인 사업이 또 이렇게 어떻게 올라와서 지금 사업 예산도 불분명한데 이것을 또 올해 사업을 하겠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의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3페이지에 보면 현장중심 맞춤형 기업 SOS 신속 해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지금 여성기업 애로사항을 중점 발굴해서 향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여성기업 애로사항은 무엇이었는지 그것하고 또 향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애로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할 것인지, 해결해 주실 것인지 그 추진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 징수과의 김남수 과장님, 올해 새로 징수과장님이 바뀌셨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127, 8페이지 보면 강력한 징수활동 이야기를 했거든요. 작년 12월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했는데요. 이것 자료 주시고요. 강력한 징수활동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의 새로운 다짐이랄까, 이런 것은 그냥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정연필 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135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물 효율적인 관리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그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을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무 침체되어 있다. 지상주차장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침제의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런 침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36페이지에 보면 겨울 눈․얼음썰매장 운영 관련해서요. 오늘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 계획이 있는데 2015년 12월 24일부터 60일간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거의 한 달 됐죠? 30일 정도?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맹숙위원

그 1일 입장객 수를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저희 총무경제 소관에 오신 담당 소장님 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올 2016년에 업무보고와 같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우 과장님, 예산과 우리 업무보고서 24쪽에 보면 작년에 아마 인구주택총조사를 했죠? 혹시 결과 나왔나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서정열위원

안 나왔어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통계청에서 취합해 가지고 조금 시간이.

서정열위원

그래요? 언제쯤 나오나요? 그럼?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게 전국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나오려면 연말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열위원

연말?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올해. 전국 통계기 때문에요.

서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것은 또 연말쯤 해서 한번,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나오는 대로 저희가,

서정열위원

네,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고용경제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보시면 도시농부 6천명 양성프로젝트 추진에서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정연필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0쪽에 보시면 시민 중심의 찾고 싶은 도매시장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필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따가 답변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36쪽에 보시면 눈썰매장, 저는 이용요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 예매 시에는 8천 400원, 현장에서는 1만 2천원 받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 타 지역 또는 타시, 최소한 다섯 개 지역 이상 비교해서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를 받고 있는지. 다음 창조산업진흥원 우리 박병선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기업 온라인쇼핑몰 A플러스안양관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지만 좀 더 상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먼저 하시죠. 마무리는 제가 할 거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년 하는 1월 달에 하는 업무보고죠. 첫해. 기획경제국 하면 우리 시의 서기관급 자리가 10개인가 있는데 수석 아닙니까? 수석? 제일 우수한 분들이 많으신 데가 여기인데 매년 느껴 왔지만 이게 업무보고를 작성하다 보면 이게 과별로 작성하고 또 과는 팀별로 또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하나씩 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획경제국의 어떤 흐름이라고 할까 이러한 사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지만 경제가, 세계 경제도 어렵고 국가 경제도 어렵고 뒤따라서 지역 경제도 어렵죠. 물론 경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방공무원이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기획경제국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여건 변화라든지 전반적인 현황 등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다음에는 1년에 한 번씩 업무보고할 때는 업무보고 명태를 조금 바꿔보는 것도 신선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만 몇 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8페이지 기업 지원 부분에 보니까 공장 등록업체와 벤처기업 현황이 있는데 최근 5년간 우리 안양에 공장 등록업체하고 벤처기업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번 제가 알고 싶어서 참고하려고 하니까요. 5년간 변동된 사항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73페이지, 제2의 안양 부흥 관련해 가지고 종합추진 관련해서 5대 핵심전략 사업이 있죠? 이것은 아마 시장님 결재받은 게 있을 텐데 이것은 오늘 말고라도 급한 것 아니니까 주말이나 다음 주쯤까지 저한테 시장님 결재받으신 것 그것 좀 제출 바라고요. 제2의 부흥 선포식이 있네요. 이게 선언적 의미로 이런 선포식도 필요하긴 하죠. 하는데 부흥도 좋지만 지금은, 올해는 좌우지간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고, 쉽게 말하면 먹고살기가 힘들다 그 말이죠. 그런 주안점을 저는 키포인트를 그쪽에 많이 둬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는 계층 간의 소득격차도 많고 또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싶은데 이게 제2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해부터 시장님 구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에 있는 국․과장님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긴 맞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2의 부흥을 보니까 사업별 추진을 민선6기 종료 시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장 임기 때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간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을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76쪽에 보니까 우리 시장 공약사업 관리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것 마찬가지로 자료만 좀 제출 바라고요.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송 및 행정심판 이것도 좀 구체적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 중에서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이 수의계약 현황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127페이지 징수과 우리 김남수 과장님 소관사항 같은데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방세체납액 정리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체납 발생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최근 5년간 이 체납액이 어떻게 증감돼서 변화가 됐는지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님, 136쪽에 보니까 시설물 점검보수 관련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매시장이 현재 청과동 지붕시설이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통로에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또 바닥이 많이 노후돼 가지고 불편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보수가 시급하다는데 보수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소관인데요. 평촌스마트스퀘어가 이제 테니스장도 두 면이 현재 새로 개장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없으면 우리 안양에 또 공설운동장이나 호계공원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나 하드코트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장비나 어떤 인력 지원이 없이도 코트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데는 위탁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이 안양시 세입 전체적인 면을 위해서는 좀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쪽에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으시면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산업진흥원 박병선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부임 소식을 저는 어제 언론을 통해서 알았어요. 오늘은 처음 뵙고.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취임 일성이 제2의 도약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필운 시장께서 올해 제2의 부흥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나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또 기대도 많이 되고 또 일부 우려도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행정도 오래 하시고 또 이런 무역 관련 경제도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믿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가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획경제국이나 시설관리공단은 그런데 창조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용어 자체가 제가 지금 여기서 계속 찾아보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갖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보고받는 것도 참 어렵네요. 이렇게 듣기가.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들이 한곳에 밀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요. 어차피 사업 올해 진행하시려고 지금 보고서가 와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길면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제2 안양 부흥이거든요. 그러면 제1 안양 부흥은 혹시 언제였는지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혹시 아시면 제1 부흥기가 언제였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2라고 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이게 슬로건이죠. 우리 이필운 시장님이. 제가 이따가 우리 정책기획과 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겠는데 일단은 현재 맡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크실 것 같아요. 전년도보다 지금 더 나아져야 되는 사항인데 아까 우리 권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국가 전체로 경제 성장률 자체가 2퍼센트대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부흥기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입장에서 좋은 거죠. 좋은 것인데 그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창조산업진흥원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면서 또 1년 동안 업무 하시면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굉장히 중요한 보고입니다. 사실은. 그냥 말로만 우리가 이렇게 부흥, 부흥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제가 오히려 걱정이 돼요. 보고받으면서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일단은 지금 우리 경제국장님 그다음에 원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세 분 모두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하신 게 있어요. 그렇죠? 연말까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여기 자료로 이렇게 추진 내용을 하셨는데,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 국장님, 원장님, 이사장님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기획경제국 이응용 국장님 되게 어려운 부서에 와 계시지만 충분히 해내실 수 있으리라, 제가 지난 4년 동안 우리 과장님 보사환경위에도 계셨고 또 기획경제국에도 계셨었고 해서 믿으면서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인문도시를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사람 중심 도시를 선포하신 거거든요. 인문도시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인간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게 인문학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에 연결이 돼 있고 인간 중심의 도시인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처럼 물질만능시대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경제 파트에 우리가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 중심 경제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그것 철학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사람 중심의 경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어느 곳에서도 그곳에 대한 집중적인 내용은 없고 우리 지금 고용경제과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했지만 연구단체 대표를 맡으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지금 질의드리면서,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는 것은 많은 관심을 갖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마련하시고 예산도 투여하시고 추진해야 된다. 이게 기획경제국에서 할 수 있는 경제 파트에서 할 수 있는 인문도시에 대한 실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생각, 올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회계과인데요. 회계과장님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지? 뒤에? 제가 좀, 이건요. 이번 것이 아니고 2016년도 우리 본예산 심의 때 제가 도서 구입과 관련된 부수면세 적용을 질의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아직까지 답변을 안 주세요? 기다리는 것도 지치고요. 그렇지만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의 개인적인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2016년도 본예산 때 분명히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것과 관련해서 안양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세청이나 이런 데 다 검토하셔서 답변을 좀 달라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얘기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지난번에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시에 제가 계약률을 그 당시에 98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약속을 하셨었고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 안 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례도 마련이 됐고 하니까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시 계약률을 꼭 지켜주십사 하는 것이고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책기획과 국장님께는 지난번에 우리 제2 안양 부흥과 관련된 밑에 슬로건 또 그것 용역을 주셨잖아요. 14일까지 납부, 그러니까 제출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14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자그마한 슬로건은 보이질 않는데 그것 어떻게 됐는지 그것과 관련된, 답변하실래요? 자료 제출해 주실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용경제과 우리 과장님께, 고용경제과가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일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김명식 과장님 실세 과장님이시라고, 잘하시면 사실은 창조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벤처보다 오히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가장 큰 곳이 고용경제과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가장 작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곳이 고용경제과거든요. 그래서 나는 고용경제과가 거의 창조산업진흥원과 맞먹게 좀 활성화가 되어야 지역이 사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경제과장님 올해 오셨지만 업무 파악 다 끝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93쪽에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고용경제의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93쪽에 보면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몇 차례 하고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도 사회적기업, 제가 총무경제 오기 전에는 이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공기관 우선구매목표제 추진 정말 잘하신 거고요. 이것 말만 하시지 말고 지키셔야 됩니다. 저분들 반드시 체크할 거고요. 그래서 총구매액 대비 6퍼센트인데 이게 지금 양 구청, 동까지, 산하기관까지 다 한 거죠?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작년도 총구매액이 얼마였고 그것의 6퍼센트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지출담당자 교육을 연 2회 하시겠다 이것도 제안했던 사항을 받아들여 주신 건데요. 감사하고요. 이것을 제가 제안한 이유는 아시죠? 담당자들이 왜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간과하고 놓치고 형식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 2회 교육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청에서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산하기관의 담당자들, 지난번에 보니까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 경기도에서인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었죠? 이사장님?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칭찬을 해드렸어야 됐는데 놓쳤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안양에 안양형 사회적기업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예산도 2천만원 정도였었던 것인데 그게 없어졌는데 없어진 이유가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참 옳지 않은,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 왜 예산이 없습니까? 그래서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에 못 들어가는, 하지만 안양에서 키워볼 만한, 아니 지금 IT벤처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데 그 사회적기업을 하는데 2천만원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안양형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된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도시농부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분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 97쪽에 보면 안양시민의 1퍼센트를 도시농부로 양성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새로 6천명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은 도시농부가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 언론에도 났었죠. 다음은 기업지원과 우리 김광택 과장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중소기업이 창조경제 융합과는 관련이 없는 오히려 그런 기업이 훨씬 많죠? 그렇죠? 1인 기업이 여기 조사에 의하니까 무슨 5만개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1인 이상 기업이? 안양에? 전에는 몇천 개 안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자료에 대한 것도 앞으로 더 저도 관심을 갖고 자료 요청을 받을 건데요. 105쪽에 보면 아까 우리 전만기 전 원장님도 왔다 가셨어요. 어벤져스의 대표이사를 맡으셨더라고요. 민간 쪽에. 그런데 이 어벤져스를 만들 당시에 창조산업진흥원의 대표자로 지금 어벤져스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민간에서는 다른 대표님이 있었어요. 최용원? 제가 아까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지금 퇴직을 하셨으니까 민간에 대표이사로, 그쪽에서 대표이사가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 일입니다. 전에 공직에 계셨을 때랑 산하기관에 계셨을 때랑 이제는 민간 차원은, 민간기업은 좀 다르죠. 사업 목적이. 공공성을 띤다기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안양시가 이번에 창조경제와 관련된 2단계 사업에 투여하는 돈이 10억인가요? 과장님? 10억이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명시이월 10억하고요. 시비 10억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명시이월은 지금 도비가 이월된 거고요. 시비, 그러니까 하여튼 총예산이 20억이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거기의 예산에 거의 6억 5천 정도는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 지금 미래부나 이런 쪽에서 들어온 6억 5천이 거기에 지원이 된다는데 도대체 무슨 돈을 가지고 안양시 자체 사업을 하신다라는 것인지 이 내용만 보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주력사업에 보면 어벤져스랑 주식회사 게임동아, 게임동아도 지금 어벤져스에 들어 있죠? 거기 참여 업체가 6개 업체니까. 지금 우리 창조산업진흥원 원장님 계신데 제가 그냥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필요하시면 하는데, 지금 2단계 사업에 보면 청년창업 지원이나 그다음에 안양 인텔TG랩 이런 쪽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어요. 집중이 되고 있는데 안양시는, 창조경제융합센터는 파트너로 이렇게 같이하는 거예요? 다? 단독으로 하고 있지를 않고 게임업체, 게임동아, 한쪽에서는 게임동아나 한쪽에서는 어벤져스와 창조산업진흥원이 이렇게 같이하는 형태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더 공부를 한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릴 것인데 이러한 형태로 사업을 할 때 우리 안양시의 창조경제융합센터의 역할이 무엇인지, 창조경제융합센터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기업지원과장님이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우리 창조산업진흥원 우리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지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창조산업진흥원에다, 만안벤처센터 관련해서는 어디에 질의를 드려야 돼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에.

송현주위원

기업지원과예요? 창조산업진흥원이 시의 것을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 중의 하나가 만안벤처센터인데 만안IT벤처센터가 지금 거의 내용적으로는 문화관광과가 앞으로는 받아서 문화예술재단에 위탁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고 지금 약간 늦어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기업이 계약 만료가 돼야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미 내용상으로는 문화관광과로 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IT벤처센터가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게 된 과정, 사업 추진 내용 그다음에 향후 계획이나 관련해서 자료 있으시면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따가 그것은 답변 듣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창조산업 우리 원장님께, 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질의드리기가 이게 맞나 그런데요. 여기서 계속 보고서에 보면 계속 등장하는 게 관내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얘기입니다. 바이어 상담도 그렇게 그다음에 특허와 관련된 예산도 거의 80퍼센트를 지금 안양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관내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현황 자세하게, 어떤 콘텐츠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소재는 어디인지 자세한 자료 제출, 일단은 자료 받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기업 온라인쇼핑몰 A플러스안양관을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 우리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이것 다른 또 무슨 업체랑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인력으로 하시는 거죠?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네.

송현주위원

이 A플러스를 사용하는 것은 제가 지금 보니까 사용할 수는 있네요? 그렇죠? 안양시 규칙에 의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곳에 들어오는 업체는 아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A플러스 못 붙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업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아마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답변 듣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 산업단지 내에 입주 기업들에게 우리 안양시가 기업 활성화 촉진의 일환으로 첨단산업단지 입주자격을 확대한다라는 발표와 동시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업종 확대 배경,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께 한 가지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제가 실내체육관의 불법 대관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었고요. 감사 결과 사실로 밝혀져서 아마 후속조치가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이 시 감사실 조사에서는 이사장님의 지시로 불법 대관을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선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그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일 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 감사실 조사에서 허위진술한 것인지 경찰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인지라는 부분 명확히 해야 되고요. 만약에 윗선의 지시 없이 본인이 독단적으로 불법 대관을 했다면 본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에 걸맞은 강력한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추진과정, 앞으로의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주차사업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또 재위탁 주는 경우가 있는가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다시 재위탁 주어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관리 업체나 아니면 주차관리 단체 현황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마무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라서 사실은 청취하고, 이게 작년 연말에, 2015년도에 본예산 때 이미 예산으로, 수치로 다 올해 사업계획을 보고했던 내용들입니다. 그중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질의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업무보고 때는 그중에서 중요한 내용만을, 올해 한 사업들 중에 중요한 사업들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이런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올해 우리가 할 것입니다 하고 보고하는 자리인데 위원님들이 또 사실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충실히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창조산업진흥원이 위원님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게 많은 것처럼 이게 전부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지금 각 과에서, 국하고 과에서 준비한 사업들이 참 중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지원과나 고용경제과, 많은데 이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 예산 세웠던 것, 거기에 걸맞게 사업계획 지금 보고한 것처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더군다나 더불어서 한 가지, 각 새해에 산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서로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안양청과 문제로 정연필 소장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모르고 안양청과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고 그것을 1년 내내 다뤘는데 모르고 넘어가면 사실은 얼마나 이게 위원들이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 이런 이런 조치를 결국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항상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중요한 사업을 하실 때에는. 그래서 위원들과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면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히 시설관리공단과 창조산업진흥원은 저희들이 직접 위원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이렇게 업무보고 때하고 행정감사 때밖에 없습니다. 각 우리 실제 공무원들, 기획경제국이나 우리 안전행정국은 수시로 임시회 때든 만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책하고 따지고 진행되는 사항을 체크할 수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창조산업진흥원은 오늘 이후로 나가면 절대 우리하고 볼 일이 없습니다. 물론 큰일 있어서 불러서 찾기 전에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좀 사전에 방지하자고 제가 미리 지금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한 일 있을 때 서로 소통을 하시자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업무, 새로운 사업 있을 때 미리미리 간담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라도 우리 이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새로운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총무경제위원회하고 간담회를 좀 갖고 싶습니다 해서, 아니면 저한테라도,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보고를 해서 그런 일을 서로 소통하면 서로 오해 없고 잘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저희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사업은, 나머지 여기 기술한 사업은 다 잘 추진하시리라 믿고요. 또 그것은 나중에 행정감사로 평가할 것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전부 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전부 넘기려고 할 겁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데. 법적으로. 그랬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인력이 부족해서 관리하지 못하고 재위탁을 줘야 될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미리미리 잘 체크하셔서 올해 체육시설 관리위탁을 갑자기 받았다 그래서 못하거나 잘못되는 일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잘 체킹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산업진흥원은 사실 우리 창조경제융합센터가 사실은 작년 늦게 개관을 했긴 했지만 개관해서 정식으로 우리 안양시의 미래의 먹거리를 거기서 창출해 내야 됩니다. 중소기업들, 조그마한 개인 기업, 1인기업들을 강소기업으로 만들어내는 가장 큰 역할을 창조산업진흥원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창조산업진흥원이 거기에서 정말로 우수한 기업들이 나와서 안양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해 내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기업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 충분히 하셔야, 제가 보기에는 창조산업진흥원이 이번에 융합센터까지 위탁을 받아서 하시면서 상당히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저는 제가 이렇게 쭉 사업 내용을 볼 때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투입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새로운 사업 하실 때마다 항상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길어져서 말을 많이 하면 정말로 잔소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기획경제국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창조산업진흥원에 부탁드리는 것은 올해 이렇게 보고하신 내용들,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고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소통하시고 새로운 사업하실 때도 미리미리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송현주 위원님 자료 하나 요구하신다니까 받고 오늘 1차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창조산업진흥원에 자산 및 시설에 보면 위탁시설 해서 만안벤처센터, 동안벤처센터, 창조경제융합센터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이게 지금 회계과에서 위탁을 하고 나면 그 위탁을 받은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이것들을 다 임대수입을 잡아서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지금 그것을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여기 위탁시설을 보면 분명히 임대료 수입이나 운영비다 이런 것 나옵니다. 그래서 전년도 위탁시설과 관련된 임대수입과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운영비로 지출된 내역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그 주식회사 어벤져스는 우리가 특수목적 법인으로 안양시가 출자를 한 거죠. 그렇죠? 출자를 해서 만든 곳이어서 자료 제출받을 수 있죠? 어벤져스와 관련된 자료인데요. 지금 거기 원래 계약 당시 맺을 때는 6개 업체가 다 안양시에, 창조융합센터에 입주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입주돼 있는지와 그다음에 어벤져스의 조직도 그다음에 작년에 후반기부터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그랬었거든요. 그 보고서에 보면. 작년 사업 진행 내용, 그다음에 2016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현장활동 관계도 있고 해서 속개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총 네 분의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운영 활성화 예산 2천 300만원이 센터 인건비로 보여지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2천 300만원은 사회적경제지원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비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현재 저희가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해당부서, 고용경제과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이 부분에서 작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가 고용 불안정이라든가 업무 연속성의 문제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여기에 임기제공무원 한 명을 전문가로 채용해서 1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여하튼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게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발굴 지원을 더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의도의 질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 그리고 권재학 위원님께서 제2의 안양 부흥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는 5대 핵심 전략사업이 시장 임기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과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느냐 그리고 송현주 위원님께서는 그렇다 그러면 제1의 안양 부흥기는 과연 언제였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되는 질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2의 안양 부흥과 관련해서 제1의 안양 부흥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시 우리 시,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 7, 80년대 이때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경인 공업지역의 최고 도시였었고요.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평촌신도시 개발될 때까지도 우리 시는 사실은 경기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수원, 성남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살기가 훨씬 더 좋은 도시로 정평이 나 있었고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경기도에서 채용을 하면 1순위로 항상 채용 희망지를 써 내라 그러면 안양을 써 낼 정도로 그렇게 우리 시가 사실 인정을 받았었고 일자리도 가장 많은 도시였었는데 그 이후에 여하튼 우리 인구라든가 세수 증가율,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특히 가용토지의 부족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시가 지금은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제2의 부흥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시장 임기 중에 달성 가능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다섯 개 핵심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아마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차피 현재 시장님 임기를 생각을 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임기 종료 시까지 했지, 이러한 사업들은 그 이후에도 지속 추진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첫 번째 과제인 종합발전계획 수립 같은 부분은 종합발전계획은 임기 중에도 금년 중으로, 가능하면 금년 중으로 첫 번째 사업에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공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송현주 위원님께서 인문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실천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문도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번 나온 얘기라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문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도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서 사회적경제라든가 사회적경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에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예산도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기획경제국에서 보고한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하시는 그런 당부성 질의였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당부하신 것과 같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하고 답변드린 내용, 그 이후에도 위원님들이 별도로 요청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까지 포함해서 저희 국에서 우리 의회 업무를 지원하는 그 팀이 우리 부서에, 우리 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뿐이 아니라 시 전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추진이 되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한 달에 한 번 이런 정도는 불가능하겠지만 1년에 몇 번 정도는 추진상황도 의회에 이렇게 설명하고 통보드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정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공단 입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평상시 주차 가능 면수는 임시주차장인 보조축구장을 제외한 759면이나 항상 520대 내지 650여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각종 행사 개최 시 진출입 정체 및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여 체육시설 이용객의 주차장 이용 불편 등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해서 유료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인근 시 운동장 유료화 운영실태와 이용현황을 벤치마킹하였고 종합운동장 주차차량을 3회에 걸쳐서 파악하여 왔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 유료화는 금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주차선 도색, CCTV 설치 등 2억 8천 6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편성을 요구할 계획이었으며 주차 유료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사용료 수영장, 빙상장 사용료 동결에 대한 공단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0년 이후 동결된 실내수영장과 빙상장 등 사용료에 대하여 인상의 필요성이 있어 작년 3월부터 시 생활체육과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시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인상을 잠정 보류하고 금번 조례에는 상위법 개정과 최소한의 인상안만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추이를 보면서 인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셔틀버스 폐지에 따른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대해서 시 담당부서와 협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규 준수 및 2012년도 감사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서 2015년도 2월 12일자로 셔틀버스 운행을 폐지하였습니다. 셔틀 폐지에 앞서 이용객의 편의대책을 마련코자 시 관련 부서와 대중교통 노선 조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실내수영장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5번과 종합운동장 정문을 경유하는 노선 3개, 5625번, 5626번 5713번 버스가 운행 중이며 환승을 이용하면 수영장 이용에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교통 불편에 대한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실내수영장 회원 등 이용객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방안에 대해서 안내문 게첩과 강습 전 회원들에게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수영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체육관 불법 대관료 산정과 관련하여 감사 결과 후속조치 진행 중 담당자가 경찰 조사 시 진술 번복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공단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와 그 직원의 말이 사실이고 본인이 불법 대관을 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및 강력한 인사조치가 필요한바, 이사장의 생각과 이 사건과 관련한 추진 과정과 대책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1차 판결 후 전임 이사장의 대관료 책정 지시 및 최종 결재책임자 등 추가 증거 지시로 2016년 1월 18일 항고장을 접수한 상태이며 담당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징계조치 여부는 수사가 종결 후 처리할 예정에 있고 대관 담당 직원은 2015월 9월 1일자로 석수버스공영차고지로 인사조치하였습니다. 대관료 산정과 관련한 일부 조례 개정 공단 의견을 시 관련부서에 제출하였으며 향후 대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대관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맹숙 위원님께서 눈썰매장 일일 입장인원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인근 시 눈썰매장 요금현황에 대해서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스마트스퀘어 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종합운동장 호계공원 테니스장 등의 공단 직영 운영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 운영하는 평촌스마트스퀘어 테니스장은 인조잔디 2면이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수익금은 연 2천만원 정도 예상되고 인건비는 1억 3천만원 정도로 큰 폭의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공영 테니스장은 협회 운영 4개 구장과 연합회 운영 1개 구장이 있습니다. 공단이 수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전문성과 기술성 향상 그리고 고객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으며 민간 체육단체 운영 시보다 투명한 수익금 관리와 민원 해소에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테니스장의 공단 직영 운영은 관련 시 부서에서 검토 진행 중에 있으나 테니스장의 경우 안양시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관리인원이 증원되어야 하며 인력이 증원될 경우 경영수지 악화가 크게 우려됩니다. 따라서 시 관련부서와 위탁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5년도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잘 이뤄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공단은 연초에 계획한 대로 전략적인 조직개편과 제도 개선, 업무 혁신을 추진하여 2015 경영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깨끗한 변화에 앞장서 조직기강 확립과 쇄신으로 전국 시설관리공단 중 1위, 청렴 최우수 공기업을 달성하였습니다. 과학적 시설관리의 체계 구축으로 국제 기준에 적합한 KOSHA 18001 인증기관에 등록되었고 안전제일 경영을 통해 지방공기업 최초 최장 사업장 무재해 8배수 달성 기관으로 공인 인증받는 등 시설관리 혁신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에 양립을 선도하여 가족친화경영 인증기관으로 선정되고 날씨를 활용한 시설물 관리 경영으로 기상청 날씨경영기관에 인증받았으며, 반부패 10대 원칙 준수로 UN 글로벌콤팩트국제기구에 회원 가입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공헌활동에 주도적으로 앞장서 임직원 재능기부 활동과 어려운 이웃 봉사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교육부 주관 2015 교육 기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대외 인증 및 주요사업 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주차장 재위탁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종합운동장에 주차장 유료화는 올해 안에 추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됐나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억 8천 684만원 정도 잠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정문 쪽하고 남문 쪽에,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까지요. 관제기를 설치하고,

음경택위원

서문까지? 세 군데 관제?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력을 또 투입해서,

음경택위원

인력 투입해서?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결국은 추경에 또 편성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경영수지 개선이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종합운동장 내에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인근 주민들이 또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 타시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참작하셔서 그런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관련해서 경기 불황, 체육생활 활성화 등등의 원인으로 좀 이렇게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언젠가는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시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고요. 어제 조례 개정을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 이용 관련해서 안양시민, 다시 말씀드리면 관내거주자, 관외거주자에 대해서 요금을 차등,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30퍼센트 더 추가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다른 시설은 몰라도 빙상장이나 수영장의 입장객들 중에 관외거주자가 이렇게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나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히는 파악 안 됐고요. 관외가 다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수영장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퍼센트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음경택위원

10퍼센트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음경택위원

수영장 셔틀버스가 운행 중지되면서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번 마을버스가 다니고 그 외에 5625번 등 노선 버스가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 이것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한 사항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덧붙여서 만안구에 아마 다목적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수영장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작년에. 이 부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셨나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련부서에다가 되면 계속 조금 요청, 요구 이런 해서, 시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견만 제시할 뿐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결과는 아직 모르시는 거네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모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러세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음경택위원

그 용역은 끝나지 않았나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하기, 용역도 우리하고 전혀 협의를 않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래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에서,

음경택위원

아니,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의견만 제시할 뿐,

음경택위원

의견은 제시하셨어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두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문서로는 아직 할 수 없고. 저희가.

음경택위원

구두로 하시면 안 되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두로,

음경택위원

작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대중교통, 마을버스 이런 것 관련해서 대안으로 작년이죠. 올해 상반기에 만안구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발주 시 수영장 건립이 포함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 부분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굳이 만안구에 계신 분들이 동안구까지,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차피 건립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스포츠센터가 아마 석수동에 건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도 건립이 돼서 좀 분산효과도 가져오고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불법 대관 관련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담당 직원의 진술이 시 감사실에서 진술 또 경찰서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바람에 지금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더 이상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저도 더 이상의 추가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관련 조례, 관련법에 의해서 엄정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신경 쓰셔 가지고요. 확실하게, 또 확실하고 명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처리상황 저도 면밀히 보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이사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맹숙위원

여기 눈썰매장 이용 지금 보니까요. 그때도 저희한테 사업초기에 자료 줬던 게 1일 이용인원을 몇 명으로 그때 하셨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5만명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

정맹숙위원

5만명 더 될 것 같은데?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5만명 정도로,

정맹숙위원

1일 2천 500명 그렇게 우리한테,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만명 정도로 해서 수익금을 우리가, 이용료를 받았거든요. 현재. 선납을 받았습니다.

정맹숙위원

그 5만명이, 아니 1일 그때 2천 500명이라고 안 했어요? 1일 이용자가 그때 종이 준 게,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일 얘기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총 5만명, 운영기간 동안 5만명.

정맹숙위원

그것 확인 좀 해 보세요. 5만명인데 지금 수용 입장인원이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그렇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써는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맹숙위원

그 원인은 그럼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날씨 탓으로 초기에는 너무 눈이 안 오고 너무 따뜻해서 눈 생산을 못했고 또 좀 하려고 보니까 너무 강추위가 와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날씨가 안 받쳐줘서.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원인이에요. 그런 원인이에요. 지금 업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맹숙위원

실은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인근 시하고 비교해서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네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비싸지 않은 겁니다. 8천 400원이라 서울 쪽, 화성 같은 데 비교해서 비싼 편은 아니고 업체들은 다 이 수준이거든요.

정맹숙위원

그래서 뭐 홍보 부족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천재지변, 날씨 탓에,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보 부족도 조금 있다고 봐요. 짧은 기간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이 있죠.

정맹숙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그때 사업계획을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올 수 있나 했더니,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현재로써는.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는 홍보라든가 이런 수요를 더 감안해서 계획 좀 더 치밀하게 짰으면 좋겠습니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윤정택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답변 중에 평촌스마트스퀘어에 테니스장이 두 면이 새로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권재학위원

거기는 예약 같은 것을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으니까 별도로 그것만을 위한 인력은 필요 없죠. 아직까지는. 평촌스마트,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인력이 필요, 세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명. 네 명.

권재학위원

네 명이 근무하는데 그 테니스장 때문에 네 명이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전체적으로,

권재학위원

전체적으로.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 청소까지 네 명.

권재학위원

다 하는 것까지 해서.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 포함해서.

권재학위원

공설운동장에도 인조잔디코트가 일곱 면이 있지 않습니까?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권재학위원

또 시설관리공단이 공설운동장 안에 또 있고 또 앞으로 3월 달이면 생활체육하고 일반 체육하고 통합이 되고 그러면 현재 테니스를 비교할 것 같으면 자유공원에 옛날 한 3, 4년 전에 4, 5천만원 주고 들인 깨끗한 협회사무실 따로 있죠? 이용률은 거의 없지만. 또 시설관리공단에도 테니스협회 사무실이 또 있고요. 그게. 어떻게 잘 이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앞으로 낭비요인 때문에 그게 합해진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일반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코트라고 해 가지고 흙으로 돼 있는 데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정리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하드코트인 데는 사실 정비할 만한 장비가 필요하거나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하나의 의견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공설운동장 안에 있으니까 안양시 내 현재 테니스협회, 연합회하고 위탁을 줬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인력을 들여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적은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코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또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을 채용하면 안 되겠지만 요즘은 다 전산으로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청, 운동장에 있는 인조잔디 코트라도 직접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안양시, 전체 시설관리공단에 경제적으로 좀 플러스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테니스장 위탁관리 같은 사항이 있었을 때 꼭 관련부서하고 생활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좀 더 발전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권재학위원

또 핑계 때문에 또 가서 사람 써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테니스장 때문에 따로 사람을 채용한다든가 하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고 기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업무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재정적인 확보 대책의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유념하셨다가 꼭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윤정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

주차 재위탁 관련해 가지고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황자료에 연간 위탁료가 빈칸인 것은 왜 그런가요? 공란인 곳은?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지방행정동우회라든지 안양실버포럼 같은 경우는 연간 위탁료란이 공란입니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요. 운영해도 저수익 주차장이라 인건비 등이 못 미쳤기 때문에 임대료가, 우리 위탁료가 산정이 마이너스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요? 그러시고 이게 자료를 지금 제가 달라고 한 이유는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2년간인가 봐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아마 그 기간이 끝난 곳에서 재위탁, 보통은 변화 없이 그 위탁기간이 그대로 다시 또 재위탁하는 경우가 가장 많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촌동에 학원가 노상주차장 위탁업체는 바뀌었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 직영하다가 보훈단체로 바뀌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그랬죠? 그래서 약간 주차비에 관한 어떤 실랑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주차 월정주차료 가격은 안양시 내 전역 다 똑같은 거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급지별로 다릅니다만,

필여

김필여위원

조금 다른가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 똑같습니다. 급지별로는 다 똑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급지별로는 똑같고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얘기 들었는데요. 그 담당자 불러다가 교육 두 번 시키고 담당 회장도 불러다가 주의를 단단히 줬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임의대로 받지 말고 꼭 우리 조례 규정대로 받도록 하라고 단단히 교육시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왜냐하면 그런 데 불만이 생기면 그것이 다 결국은 시청이라든지 시를 원망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철저한 서비스 정신에 입각해서요.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아까 전에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 사업 진척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했는데요. 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올해 내에 제1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병선 창조산업진흥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박병선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온라인쇼핑몰 A플러스안양관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고 관내 콘텐츠 분야 현황에 대해서 존경하는 송현주 위원님께서 서면 제출을 했습니다. 그 외에 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창조경제융합센터 임대료 지원에 관련 자세한 사항 설명 등 세 건에 대해서 질의를 요구하셔서 이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면 제출과 질의 요구가 겹치는 것은 제출은 제출대로, 답변은 답변대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필여, 송현주 위원님께서 창조경제융합센터 임대료지원금 6억 5천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융합센터 스마트콘텐츠밸리 1단계 사업의 경우 안양시, 미래부, 경기도 3자 협약에 따라서 스마트콘텐츠 입주사들에게 임대료 100퍼센트, 관리비 50퍼센트를 지원해 왔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 3개년 동안 임대료 42억원, 관리비 21억원 등 약 총 73억 5천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에서는 사업 장소를 창조경제융합센터로 이전하고 임대관리비 부담 완화 및 입주사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3자간 협의를 거쳐 임대료만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임대료지원금은 연간 6억 5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송현주 위원님께서 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진흥원의 역할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창업지원센터는 게임동아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진흥원에서는 창업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관내 대학 네트워크 및 창업보육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간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합니다. 청년층 누구나 방문하였을 때 일자리를 찾고 창업 기회를 지원할 수 있는 장비, 공간, 일자리 정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콘텐츠 분야 아이디어로 산업화할 수 있는 창업 역량을 키워주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업 멤버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 프로그램은 각종 콘텐츠 분야 전문가 세미나, 게임 잼, 모의사업화 게임, 선배 창업자와의 토크콘서트 등이 운영됩니다. 대학, 청년층에게 창업 희망을 제공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센터로 청년층을 위한 공공복지 사업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서정열 위원님께서 기업 온라인쇼핑몰 A플러스안양관 운영에 대해 상세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이 기업 온라인쇼핑몰 A플러스안양관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요청하셔서 별도로 제출하여 드렸고 위원님께서 상세 설명을 요청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기업 온라인쇼핑몰 A플러스안양관은 소비자들의 최근 구매 트렌드가 온라인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획하였습니다. 네이버쇼핑, 11번가, 인터파크, 지마켓 등의 오픈마켓에 관내 중소기업의 온라인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온라인쇼핑몰을 새로이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오픈마켓에 안양관을 구성하여 관내의 중소기업을 입점시키는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내역으로는 기업당 최대 200만원이고 15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범위로는 입점수수료, 판매수수료 등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제반사항 들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A플러스와 관련하여서는 담당부서에 질의한 결과 공공성이 있는 곳에 활용하는 것은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온라인관 이름은 A플러스안양관이고 기업 및 제품 등에 A플러스 브랜드의 사용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A플러스는 안양에 대한 홍보와 타 지역에서 보여지는 안양의 이미지를 더욱 개선시키기 위하여 선별한 명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원장님 답변을 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막 섞어서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A플러스안양 사용권과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앞에 ‘존경하는’ 좀 빼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해주시고요. 지금 이 안양관, 하여튼 이 지역에 업체 여기 보면 제조유통기업의 온라인 유통채널 확보와 진출 지원을 위해 그 기업을 마케팅 및 판로 개척 확대를 위해서 A플러스안양관을 운영하신다 그랬잖아요.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런 것을 하려면 지금 15개 업체 정도 하신다 그랬죠?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A플러스라는 게 아까 거기다가 A플러스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하는 관 자체를 A플러스라고 한다라고 했지만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예전에 A플러스 해서 우리 나가면 홍보, 포장 이런 것 다 지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A플러스가. 우리 여기 A플러스 사용하는 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시나요?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곳에다가 A플러스는 붙이지 않는다. 하지만 A플러스안양관에 들어와 있는 업체는 A플러스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의 그런 판로 개척이나 너무나 열악해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지원할 이유가 있어요? 이 사업을 왜 구상하신 거죠? 안양을 홍보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업체들이 유능한 업체, 지금은 어느 정도 유능하면 다 온라인에 어떻게든지 판매가 가능하고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다 그 정보를 가져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서 15개 업체를 기존에 있는 쇼핑몰에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유가 뭔 거죠? 어떤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하게 파악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아는 범위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꼭 지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와 여기에 대한 사업의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플러스라는 것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A플러스를 부여했다 해서 그 제품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에 들어오는 입점들이 각자의 브랜드를 가지고 오듯이 저희는 이게 소위 말하면 백화점처럼 장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A플러스안양관에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원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개인한테 부여하는 것은 아닌 것은 지금 답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A플러스안양관이 들어오는 업체는 A플러스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여기 보면 관내 온라인쇼핑 판매를 준비하는 지금 중소기업인데 이미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산이, 돈이 없어서 지금 진출을 못하는 것인지,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한 업체당 200만원씩을 지원해 가면서 이것을 하는 게 안양시에 A플러스라는 것을 붙여서 어떤 공공성이 있냐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너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지원한다면 지역의 열악한, 조그마한 소규모 업체들도 다 지원해야죠. 예산을 지원해서. 이것은 일부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온라인쇼핑 입점하는 것을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게까지 지원해야 되는 공공성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산업진흥원이 안양시민의 세금, 국비, 이것 시비 전액이잖아요. 지금. 그런 유망한 업체는 이미 다 발굴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있는가. 그다음에 안양에, 그러니까 공공성에 대한 설명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을 건데요. 최소한 이렇게 지원할 때는 지금 여기 선정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여기 선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것 누가 선정해요? 이렇게?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선정할 겁니다.

송현주위원

진흥원에서?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네.

송현주위원

진흥원에서 누가요?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진흥원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입니다.

송현주위원

선정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네. 그래서 공공성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공공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저희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 특히 쇼핑몰 쪽으로 약한 이런 기업들 또 적은 기업들,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지만 쇼핑몰을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쇼핑몰을 통해서 활로를, 판로를 좀 개척해 주거나 확장해 주는 정도가 공공성에 부합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현주위원

원장님, 그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을 하시고 유망하고 이런 곳에서 지금 온라인쇼핑 입점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온라인 입점하는 데 돈이 많이 드나요?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이 일을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온라인에다가 지금 하는 거잖아. 예를 들면 안양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네이버 그다음에 오픈마켓 이베이나 11번가 이런 곳에 지금 상품을 판매 홍보하는 프로모션관 운영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게 공공성이 있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성이.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도 그냥 현금을, 돈을 이렇게 지원하지는 않아요. 저리로 대출해 주죠. 저리로. 그렇죠?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뭔가가 선정되면 창업자금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것은 전체를 저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입점하는 것을.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지금 계속하는 건데요.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직원들의 답변서에 의하면 기업 마케팅 지원 중 매출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으면 여기에 우선 입점을 시켜주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그러면요,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그전에,

송현주위원

옆에서 같이 해주셔도 되고요. 관내에서 온라인 쇼핑 판매를 지금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있는 거죠? 없는데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있는 거죠? 지금 파악된 게?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요구가 이제 그런 수요를,

송현주위원

아니 뭐 수요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 부장으로부터 답변을,

송현주위원

네.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공공성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적이지 못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죠. 서울시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러니까 경기도도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지원하는 곳은 보통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해요. 판로를 개척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공동마켓도 운영을 하고요.

일반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반 기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안양시가 여기 보면 밑에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이것 어디 벤치마킹하신 건데요? 이 사업을?

경기도? 그렇죠?

경기도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쪽이죠?

그게 공공성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기업, 마치 지역에 중소기업에다가 이제는 아예 쇼핑몰 입점까지도, 그 정도는 정보와 알려줄 수는 있죠. 이런 이런 사이트 들어가고. 그다음에 안양시가 인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안양시가 보증을 서준다든가 예를 들면 정말 훌륭한 업체면, 이런 정도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그 자금 전체를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업체가 거기 들어가서 예를 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수수료, 지금 거기 답변이,

아니 저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플러스라는 것을 지난 6대 때도 일반 곳에다가 A플러스를 부여하는 조례에 대해서 제가 제동을 건 적이 있어요. 이것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안양시가 A플러스를 부여하면서 특혜를, 그게 이제 보증하는 거잖아요. A플러스라는 것을 붙이게 되면 일단 안양시의 그런 브랜드를. 그래서 이것을 선정한, 이것 진짜 문제 있다. 이러다가라고 얘기해서 그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계류가 됐나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내가 이 A플러스안양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목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특정한 사업체를 명명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경제를. 사회적경제든. 그렇죠? 아니면 이미 유망한 IT업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지금 어벤져스에서 자금도 투자하고 다 해서 키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중소기업이 어떠한 중소기업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제가 여쭤본 것이고 또 하나는 예산이 투여될 때는 공공성이 있어야 안양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잘못하면 특혜 시비 나요. 특혜 시비가 난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예산을 대출을 해주거나 예를 들면 일정, 그중에 몇 퍼센트 정도를 지원을 하거나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그분이 행정적으로 너무 열악하니까 우리가 행정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의 인력이나 그런 시스템을 갖고. 그런데 지금처럼 한 개 기업당 200만원 하면서 수수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원장님 또 더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나는 공공성 확보가 떨어진다. 이 부분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여기 관내에, 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으니까요. 관내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디에 소재하고 있고 이런 자료를 달라고 그랬던 것인데, 뒤에서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인지, 하여튼 답변이 정확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관내의 콘텐츠기업 현황은 다시 구체적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창조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2차 이 사업에 이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거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현황이 어떻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파악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 제출해 주시면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특이하게 저희가 참 부러웠던 것이 아무래도 광역시이기 때문에 국가 정부에서 매칭을 시켜줘서 서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 롯데그룹하고 동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롯데가 가장 강점인 유통 쪽, 저희 안양의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유통이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제품 생산하고 그것을 또 홍보, 브랜드 홍보해서 수출까지 하는 과정까지 지원을 해서 아예 마켓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 보고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사업명을 들었을 때 우리도 이렇게 유통 쪽으로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안내해 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드디어 하는구나 해서 저는 사실 반가운 마음으로 이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 보면 부산은 또 특별하게 그 지역적으로 또 영화 쪽도 같이, 영화나 홍보 쪽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 같은 것이 아이디어로 제품화되면서 다시 그 브랜드 사진을 정확하게 또 스튜디오에서 찍어 가지고 그것을 또 올리고 해 가지고 이 이미지 관리를 함으로써 매출을 증대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지금은 온라인쇼핑몰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쇼핑몰에다가 그냥 저희들이 말하자면 수수료를 내고 안내해 주고 일단 그렇게 정착시켜 주는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연하게 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쨌든 스타트해서 그 자리에 정착할 수 있는 데는 지원을 끊고 현재는 15개 업체 엄격한 선발에 의해 가지고 선정하겠지만 이제 그 잘 자리 잡는 사람들은 또 빼고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새로운 기업들을 진입시키면서 그렇게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아직 홍보계획 단계고 이것을 모집공고하고 접수를 받고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가산점을 주어서 향토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고용창출기업, 여성기업 이런 식으로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소한 그런 기업들 우선적으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저희가 이 브랜드가 안 되는 곳은 브랜드화까지 해서 시장 쪽으로 진입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좀 보강해서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이 예산 문제 아니면 이 임대료 문제를 물어봐야 되는데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그렇다면 기업지원과 과장님 지금 안 오셨구나. 일단은 2016년도에 계약한 바로는 미래부, 경기도콘텐츠진흥원, 안양시 3자 합의에 의해 가지고 임대료를 안양시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관리비는 받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1단계 사업에서, 대답하실 분이, 1단계 사업에서 NIPA에서 원래 예산 갖고 왔던 60억원은 들어오는 건가요? 올해도? 들어오는 건가요?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부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장소를 제공하고 나서도 이 사업 자체, NIPA나 ETRI에서 우리가 지원받는 게 별로 없고 별도의 사업으로써 장소만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저희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아니면 우리 내에서 스타팅하거나 키워주는 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별로 없었어요. 자체 전국 사업을 거기서 그냥 장소만 빌려서 하는 것일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도 이런 좋은 시설로 우리가 입주를 해서 임대료까지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투자만 하는 것이고 결국 그쪽에서 우리한테로 받는 것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었고요. 지금 결국은 또 GCA에서도 20억원에서 10억으로 올해 줄었어요. 그렇죠? 줄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어차피 나갈 임대료 같으면 우리가 이런 돈을 오히려 받아서 우리가 어떤 기업들한테 그 지원금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런 사실, 그런 것을 기대도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우리 관내 기업들에 지원을 충분히 했다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그 임대료를 내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고 또 같이 협력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시가 충분하게 그것을 제공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또 관리비는 다 부담을 시키는 거고요?

그럼 이 계약기간은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아직 계약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임대료받는 것은 1층의 근린시설 임대하는 것에만,

2층하고 1층하고?

8층하고요?

아니 1층, 1층은 원래는 근린생활시설로 분양할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분양이라든지 임대할 계획이었잖아요. 그때 동일 업종 때문에 주변 인근 상가에서, 그렇죠? 항의가 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업종을 은행하고 문구점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모집할 거예요?

입찰로?

언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부장님 잠깐만, 좀 이해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콘텐츠센터에 있을 때 임대료는 그게 LG였었던가요? GS죠? 그 건물,

아니 잠깐만. 거기에 임대료를 주기 때문에 입주에 있는 1인기업이나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내준 거잖아요.

내준 거잖아.

그런데 창조융합센터는 우리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임대료가 100퍼센트 절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료를 사실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인데 단지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임대료를 지원해 주면 그 임대료를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어쨌든 받는 거잖아요. 받아서 창조산업진흥원 운영하는 데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자꾸 비용을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예를 들어, 그리고 ETRI는 거기에 입주해서 거기 입주해 있는 업체들을 지원해 주는 일을 하잖아요. 연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 입주해서 자기네 일을 사업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잖아. ETRI 거기 입주해 가지고 거기서 뭐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ETRI는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입주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얘기를 우리가 임대료를 주는 이유는 여기는 임대료를 전부 다 100퍼센트 대기업에다가, 그 건물주에다가 줬던 것이지만 그 줬던 것을 여기는 우리 건물로 들어왔으니까 임대료가 다 보전, 남는 거잖아. 남는 것인데 그래도 임대료를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돈 가지고 창조융합복합센터를 운영하는 데 쓰라고 결국은 지원해 주는 꼴인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이해를 쉽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일을 빙빙 돌려 이야기하니까 말이 뭔가 좀, 왜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나, 왜 임대료를 주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 임대료는 어차피 시에서 창조산업융합복합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 임대료를 대신 내주지만 그게 우리 창조융합센터로 들어오는 거잖아. 다른 데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수입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또 다른 데로 임대료가 나가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얘기가 지금 자꾸 이상하게 되는, 그것은 우리 건물한테, 우리한테 주는 거니까. 단지 시에서 창조산업센터로 이것은 준다기보다는 거기 입주해 있는 그 입주 업체들의 임대료를 대신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돈을, 창조산업융합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창조산업진흥원에서 받아서 운영비로 쓰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이해를 쉽게 말씀하셔야지, 그게 뭐 아닌 것처럼, 우리가 또 그 운영비를 다른 데로 주는 것처럼 하니까 얘기가 자꾸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내가 지금 말씀을 중간에 잘랐습니다. 잘랐고.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장님이 이제 오신 지 이틀 됐나요?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3일차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답변이 조금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이게 처음 우리 스마트콘텐츠센터가 개원될 때부터 처음 그 과정을 지켜봤고 지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기업 온라인쇼핑몰 A플러스안양관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사실 오늘 처음 들었지만 이것 말고도 지금 사실은 우리 안양에 있는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체 중에서 벤처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제품들, 제초업체의 제품들을 홍보해 주고 마케팅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것 쇼핑몰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능력 있는 기업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쇼핑몰에 돈 주고 입점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어려우니까 단체로 안양시에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A플러스안양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쇼핑몰, 11번가든 이베이든 인터파크든 잡아서 안양 제품을 넣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안양시에서 어째든 그 기업들에, 제가 지금 지난번에 우리 창조산업진흥원하고도 얘기했던 인터파크에도 우리 안양기업들 가능하면 다 집어넣어주겠다. 저렴한 비용으로. 그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안양시 기업들을 계속 홍보하고 마케팅 지원해 주겠다는 차원이잖아요. 이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송현주위원

무조건 맞다고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여기 제품수수료, 판매수수료 이런 것, 디자인 이런 것 다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업체당.

김대영위원장

잠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는,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은 답변은 나중에 정확하게 저기를 해서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또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것 아니니까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쇼핑몰에 입점하는 것 아주 조그마한 그냥 공장 없이 내 아이템만 갖고도 다 입점해서 소호라고 그래 가지고 다 운영, 참여하고 있어요. 저는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 사업을 일반 기업에다가 이렇게 하신다라는 게, 그것은 하고요. 콘텐츠기업 현황 지금 작성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어벤져스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어벤져스 관련해서. 지금 이게 자본금이 1천만원이에요. 그렇죠? 옆에서 같이 답변을,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네.

송현주위원

1천만원이고 안양시가 145만원, 난 1천 450인 줄 알았더니 145만원이네요. 그래서 설립을 했고 6개 기업이 지금 하는 것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5개 기업만 나와 있어요. 6개 기업이 아니었어요?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진흥원 포함해서 6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개가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진흥원 포함해서 저기라고요?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6개 기관입니다.

송현주위원

아, 5개 기업이었고요?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네. 위원님, 잠시 그전에 말씀하셨던 그 자료에 대해서 안양시 전체에 대한 벤처기업 현황은 없고,

송현주위원

콘텐츠.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관리 안 하고,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입주해 있거나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만 현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송현주위원

아닙니다. 관내라고 했잖아요. 관내라고 하면 안양시를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 입점해 있는 기업들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요?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아니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양해를 좀 구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안양시의 전체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경기도에서 파악한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오늘은 설명드렸던 것 같고 제가 오기 전에 전체 그 리스트를 얘기하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게 없고 다만 우리 입점해 있거나 저희가 지원하는 부서에 대해서만 관리한다고 해서 자료 요구를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일단은 입점해 있는, 여기 왜 이러냐면 여기 모든 것의 대상이 관내 기업, 관내 벤처기업, 관내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양시를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 창조산업진흥원에 있는 그 기업들을 위한 이 많은 사업들을 그러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 내고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이미 발굴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곳에서 이미 특혜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양창조진흥원이나 벤처센터나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이미 그런 것으로부터 선발이 돼서 지금 들어와 있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특혜를 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그러면 그것들만을 계속 육성하고 이게 아니라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반드시 관내기업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 지금은 못 들어와 있지만. 그다음에 또 좋은 것은 육성도 하고, 여기 지금 어벤져스도 마찬가지고 청년창업센터도 결국은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지 거기 있는 사업체 갖고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 적절치 않고 그런 것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창조산업진흥원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거는 만큼에 대해서는 좀 못 미친다. 어떻게 그런 자료를 안 갖고 계세요? 그런 것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관내에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은 금방 입점해 있는 기업들은 금방 알잖아요. 그것은.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자료라도 일단은 주시고요. 여기서 계속 관내라는 말은 그럼 앞으로 빼세요. 아예 창조산업진흥원이나 벤처센터 입주기업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것은 아니죠?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네, 그,

송현주위원

아니 그런 사업은 아니죠? 여기 있는 모든 사업들이? 그 사업이에요?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송현주위원

아니 저 지금 이것 길게 여기서 행감도 아니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관내 콘텐츠 분야의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광범위한 사업들이 진행되나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입점 정도, 관내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애매모호한 거죠. 수요도 없는데 내가 그냥 사업해서 오면, 누가 얘기해 주면 하고 누가 얘기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추천해 주면 하고?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게 그럼 여태까지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하여튼 해서 주시고 일단은 안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라도 자료를, 콘텐츠 업체가 궁금해서 그래요.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어떤 콘텐츠에 지금 관여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현황이 어떻길래 안양시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지를,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안양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양 시비를 투여해서 할 것이면. 그렇죠? 그런 거고요.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벤져스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잠깐 우리 전 원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그 MOU를 체결하고 어벤져스가 출발할 당시에는 우리 전 원장님께서는 안양시의 당사자였어요. 안양시의 당사자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민간 쪽에 대표로 됐거든요. 문제없어요?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어떻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어벤져스가 창업자금은 1천만원밖에 안 되지만 안양시 창조경제융합센터에 들어와서 하는 사업은요. 몇억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게임동아 같은 경우는 여기 안양TG랩, 인텔TG랩 창업카페 이것도 지금 말이 같이 운영한다고 하지 기본적인 이런 내용, 전문성은 게임동아가 갖고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융합센터도 결국은 같이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여기. 그렇죠? 여기 한 4억 정도 돼요. 그렇죠? 사업비가. 이런 커다란 사업에 거의 핵심에 어벤져스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게임동아, 예를 들면 게임동아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곳에 민간영역은요 이익 추구가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여기 안양시에 공헌하려고 들어온 것 아닙니다. 충분히 여기서 사업할 가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달란트 정도는, 그런 정도는 안양시에다가 해야 우리도 MOU를 체결하고 안양시 창조경제융합센터에 다 입주시키는 거죠. 그러면 안양시는 안양시가 얻어야 될 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데 민간영역의 대표이사로 바로 그전에 그것을 창업 같이 만들었던 분이 지금 거기 가서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는가라는 게, 우리가 이런 공공성에 있어서 맞나. 그분이 우리 안양시를 대표해서 들어가셨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아마 공공성 시비에서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처음 명함을 받은 것인데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장님 생각에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이 과연 독립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서 그 어벤져스의 상대 다섯 개 기업과 그런 위치에서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지가 우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시다가 산하기관이나 어떤 업체로 들어가도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저 잘 알겠습니다. 알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윤리적으로나 이런 것을 떠나서 법적으로 민간 신분에서 민간 신분으로 간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위원님이 말씀했던 전직 관련 업무를 보다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현주위원

국장님이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어차피 지금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 있는 창조경제융합센터 같은 게 꼭 창조산업진흥원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아까 NIPA가 과연 120억을 가져오는 게 안양시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당시에 진흥원장으로서 당시에, 안양시는 아니죠. 우리가 시가 직접 출자한 것은 아니고 산하기관인 진흥원이 출자할 때 진흥원의 대표로 어벤져스의 공동대표가 된 사람의 신분이 지금 바뀌었는데 그게 과연 적정하냐 그런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아까 임대료 부분, 임대료 부분이 과연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으신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지금 원장님도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셨고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에 상임위원회하고 간담회 일정을 한번 잡아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고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준비를 해서 별도로 하는 게, 지금 업무파악도 잘 안 되신 상태에서,

송현주위원

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저도 사실 의문이 가는, 지금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 의문이 가는 부분이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별도의 기회를 잡아서 한번 하도록 하시죠.

송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위탁받은 만안센터 관련해서는 그렇답니다 이렇게만 지금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저쪽의 문화관광과로부터 자료를 좀 받아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안양시가 문화창작 무슨 센터로 운영하려고 한다. 변경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주시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것들이 이렇게 추진이 됐는지, 어떻게 협의하면서 갔는지를 지금 달라고 그러는 것인데,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 부분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송현주위원

네, 그래 주세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지금 행사 참석 중이니까. 원래 만안벤처센터를 문화시설, 문화시설이라는 표현은 아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기업지원센터가 맞고요. 시설이. 그런데 그것을 시가 문화시설로 바꾸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시에 지금 우리가 창조산업센터라고 하는 시청 앞에 국토연구원 뒤에 있는 건물이 하나 그다음에 구 동안구청 부지에 있는 두산벤처다임에 동안벤처센터 하나 그다음에 이번에 만들어지는 대규모의 창조경제융합센터 그다음에 만안벤처센터, 네 개가 있는데 최근에 이 시설들이 굉장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K센터 하나에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되는데 반면에 지금 우리 아시겠지만, 시의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시에 문화시설들이 없어서 문화단체들이 하는 창작 공방, 창작의 공간, 연습 공간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과연 그 시설을 확충 아니면 임대를 하든가 신축을 하는 확충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고 볼 때 재정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에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마침 이번에 대규모의 창조경제융합센터가 만들어지니까 기존에 조그마한, 지금 만안벤처센터가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한 400제곱미터,

송현주위원

네, 작아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이 정도 될 거예요. 면적이 적은데 그래서 그것에서 기간이 돼서 나가는 업체들을 내보내면 나가는 기간에 맞춰서 문화 관련 시설로 활용한다면 시로써는 별도의 돈도 안 들이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추진이 됐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가 전혀, 협의보다는 설명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설명을 사전에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없었다는 말씀을 현재 국장으로서 제가 뭐 일단 유감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진행사항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목적은 그런 목적이었고 단, 다 그 과정에서 만안벤처에 있는 기업들을 무작정 내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끝나는 데를 순차적으로 내보내겠다. 그분들도 막상 그대로 무작정 내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추진하고 있고 정 안 되면 또 이전해 달라는 데는 제가 지금 이전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벤처센터나 우리 창조경제융합센터 쪽으로도. 그래서 그분들이 하여튼 기간 내에는 어떤 내쫓기지 않는 형태로 추진을 하겠다 그것은 분명한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과정을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서 기회가 없었으니까 설명드리는 그 자료를 한번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사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도, 그런데 지난번에 한 번도 작년에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들은 적이 우리는 없는데 받을 곳은 보고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게 희한한데.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런 벤처기업들도 하여튼 여기에서 입주해서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 자리 잡은 업체들 하고 어떠한 조건으로 움직이는지도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창작센터로 가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아직은 문화관광과로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한국예총 안양지회가 입주를 12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층에. 그런데 계약서도 없이 입주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공공기관에 입주를 하면 계약서도 없고 그냥 들어와서 1층에 한 100평 되는데 거기 그렇게 지금 급하지도 않고 어떤 게 아니라 사무국의 사람 한두 사람, 제가 알기로 이런 데 이런 행정이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오늘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1월 며칟날 계약서 작성했다고, 언론에도 나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계약서 작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안양시 우리 이쪽에 창조산업진흥원이죠. 그렇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계약의 주체는 창조산업진흥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송현주위원

그럼 뭐 들어오는지도 모르신 것 아니에요?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있는데 왜 계약서는 썼냐 그러니까 안 썼다 그러니까 또 바로 계약서 쓰시고, 이런 것들이 자꾸 말을 낳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예술창작센터로 이것은 가는데, 이렇게 가기로 했다.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서로 다 인지를 하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런 이런 사유로 먼저 입주를 하게 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냥 아무 저것도 없이 슬그머니, 아직 관광과로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당담부서하고는 계약서도 안 맺고.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혹을 제기하고 말을 자꾸는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송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도 그 신문 내용을 보고서 사실은 이쪽에서 확인을 했었어요. 원래 진흥원에서 답변을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진흥원이 계약당사자인데 왜 이것 안 했지 그러고 저도 확인해 보니까 실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열흘인가 얼마 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계약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업무 미숙이라든가 아무튼 업무가 연초에 이렇게 막, 연말에 막 이렇게 중복이 되고 여러 가지 잡무가 있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하는 게 맞습니다. 송 위원님 지적이 맞아요. 그런데 늦은 것은 분명히 진흥원에서 사실 업무처리는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허술한, 한쪽에서는 허술한 행정 또 아예 그냥 가기로 했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내버려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마무리를 잘 짓고 넘겨주더라도 잘해서 넘겨야 그쪽에서도 제대로 관리를 하죠. 그 건물이 공공건물이지, 안양시 건물이지 그게 개인 건물입니까?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 한 해 행정하실 때 우리 국장님 또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정의 미숙이나 이런 말은 이제는 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잘 마무리해서 더 이상은 그런 얘기들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내 사적인 시설도 아닌데 공공시설에 대해서 잘 관리하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가운데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시 차원에서도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꼭 챙겨주세요.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현황은 창조산업진흥원에서는 창조경제융합센터나 창조산업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기업만 관리하는 거죠? 안양시 전체 기업 다 관리해요? 안양시 전체 기업은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저희는 지금 입주하는 기업만 관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딱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것은 기업지원과장님이 와서 보고를 해야 될 내용 보고다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라고 할 수 있으니까 딱 끊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데 계속 예를 들어서 지금 콘텐츠기업 전체 현황 빨리 달라 그러니까 못 준다 하면서 그런 설명 답을 못하니까. 그다음에 잠깐, 우리 지금 그 얘기는 그래서 기업지원과장이 오면 기업지원과장한테 안양 관내에, 기업지원과는 안양시 전체 관내의 모든 기업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콘텐츠기업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장님!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김대영위원장

국장님은 예를 들어 어떤 행정행위를 하고 나서 잘못된 행위를 나중에 그냥 그것은 잘못된 행정행위입니다 하고 인정하면 끝나는 겁니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어떤,

김대영위원장

아니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총 안양지회가 지금 만안벤처센터 1층에 입주해 있는 것을 나중에 자꾸 말들이 발생하니까 그때 계약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미숙한 행정이라고 하면 끝나는 건가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끝나는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관계에 대한 말씀 질의를 하시니까 사실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한 가지. 지금 만안벤처센터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창작센터로 변경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의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관계없습니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럼 어디하고 관계있어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것은 관계는 없고 그것은,

김대영위원장

시에게서 그냥 주무르면 되는 거예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주무르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용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용도를 예를 들어서, 아니 거기에 예를 들어 지금 안양만안벤처센터로 사용하던 것을 우리가 이것 저기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입주 기업들 순서에 나가고 아니면 미리 나갈 기업들은 자리까지 해줄 테니까 나가라고, 창작센터로 쓰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그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죠.

김대영위원장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확실하게 맞아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확실히 문제가 없죠. 그 부분은. 왜냐하면 시청의 건물에 예를 들어서,

김대영위원장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하고 저희들하고 상의 안 해도 되고 얘기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김대영위원장

아니,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김대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김대영위원장

지금 문화창작예술센터는 원래 구 안양경찰서 자리를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안양경찰서, 옛날 안양경찰서 자리를 창작예술센터로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그것을 매각하려고 내놓은 것이고 그래서 자리를 또 거기로 옮기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좀 다르죠.

김대영위원장

아니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것 아니냐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말씀하시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김대영위원장

문화예술창작센터가 그 자리를 쓰겠다 했던 것 아니에요? 옛날 구 안양경찰서 자리에?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 제가 도중에 말씀을 드릴까요? 그럼, 이게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의회와 의정활동에 대한 협의, 시정에 대한 협의라는 차원에서 아까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법률적인 문제는 다르죠.

김대영위원장

아, 당연히 다르죠. 내가,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만안벤처센터의 용도를 문화시설에서 벤처시설로 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는 법률적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문제는 아니죠.

김대영위원장

아니 제가 그랬잖아. 그것은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냐고 물어봤지,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그것은 아니고,

김대영위원장

승인받아야 되는 것을 안 받았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냐고 물어본 것이지 받을 사항을 안 받았으니까 따지자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다만 이제,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더 이제 계속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는 만안벤처센터로 돼 있잖아요. 만안벤처센터를 완전히 취소할 때는, 해제할 때는 지금 그 조례에 벤처육성조례에 만안벤처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삭제해 주고 다른 이름이 나중에는 들어가야 되겠죠. 현재는, 아직은 그게 기업지원시설로 돼 있는 게 맞고요. 아직은. 나중에 기업을 완전히 빼내는 상태에서 올해 6월이 되는지 어떻게 우리 지금 계획이 창조산업진흥원에 있겠지만 그때는 저것 만안벤처센터를 조례에서 삭제해 줘야 됩니다. 조례를 삭제해 주고 그리고 문화센터가 되든 이름을 안 붙이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그때는 삭제해 주는 절차가 공식적으로 필요합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럼 안 삭제해 주면? 의회에서 안 해주면?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현재로써는 만안벤처센터가 살아 있는 거죠. 살아 있는데,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안 해주면 살아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왜 벌써 문화창작센터가 입주를 해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문화창작센터,

김대영위원장

아니,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여하튼 이 전체의 시설 중에서,

김대영위원장

잠깐, 지금 이 문제는 왜 얘기가 되는 것이냐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가 옛날부터 강조했던 소통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그 부분은 맞아요.

김대영위원장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나는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우스울지 모르지만 그렇게 1년 동안 그렇게 강조했던 소통 문제가 전혀,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안 되고 있었으면 그럼 만약에 내가 의회에서 그게 법적인 사항 같은 것 의회에서 만약에 의결 안 해주면 어떨 것이냐 내가 물어보려 그랬는데 법적인 사항은 전혀 관계없다면서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할 일이 없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꾸란 얘기고. 그 대신에 지금 생각하신 대로 만안벤처센터라는 그 조례에서 그것을 빼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그것 만약에 안 해주면 거기에 만안벤처센터가 그대로 있는데 문화창작센터가 들어갈 수 있나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지금 제가 우리 과거의 조례에는 조례에 만안벤처센터라고 있었는데 지금 조례, 언제 개정됐는지 모르겠는데 2013년에 개정되고 이러면서 이 만안벤처센터라는 게 조례에서 삭제가 됐다네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름을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네요.

김대영위원장

아, 그러면 진짜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네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러면 아니, 그것을 위원장님,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마음대로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지금 조례의 개정까지도 또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의회하고는 관계없다는 소리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김대영위원장

알겠고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조례를 다른 것을 갖고 온 것 같고요. 있는 게 맞을 거예요. 이게 이 조례가 있고 있는 게 맞는다고,

김대영위원장

잠깐만, 제가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문제뿐만 아니고 계속 누적돼 온 문제들을 다시 지금 한번 또 확인, 내가 조금 전에, 오전에 송현주 위원님이 지난번에 얼핏 한번 물어봐서 무슨 소리냐, 안양예총지회는 아직도 내가 알기로는 안양아트센터 1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는데 입주를 했대요. 나는 들은 바가 없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안양벤처센터가 없어지고 거기에 문화창작센터가 생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것 또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게 지금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작년 2015년 7월 달에 만안벤처센터의 용도를 문화예술창작센터로 변경 추진했다고 하는데 지난 7월 달인데 지금까지 아는 사람이, 글쎄요. 다른 사람, 아는 위원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난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창작센터는 아니고요. 그 이름을 아직 시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 문화시설로 활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김대영위원장

아니 잠깐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가 분명히 이 부분은,

김대영위원장

아니 여기 자료에,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소통 같은 것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영위원장

문화창작센터로 변경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왜 아니라 그래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어디에?

김대영위원장

여기 자료에 문화창작센터로 변경 추진했다고 2015년 7월 달에 했다는데,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어느 자료인지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시에서 그것을 문화창작센터로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어요.

김대영위원장

아니 쉽게 말하면 국장님은 복지국장 할 때 이 얘기를 들은 것 아니에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제가 정확히 알고 있죠.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못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창조산업센터 만안벤처기업 입주해 있는 기업으로 쓰던 사무실을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 말한 대로 복지문화국은 그리로 문화창작센터로 가니까 거기한테는 보고를 다 했는데 여기서 빼가는 저기에서는 하나도, 전연 지금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여하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그 부분이 위원회하고 사전에 설명드리고 하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한 부분은 제가 지금 국장으로서 아까 처음부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죠.

김대영위원장

나도 이것 지금 법적으로 따지자는 문제는 아니고요. 단지 이제 법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했어요. 안 되면 그냥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려고. 그런데 그것은 의회하고 전혀 관계없다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 갖고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아니고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자꾸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문화, 갑자기 지금 말도 저기 하니까 안 나오네.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 박병선 창조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황규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현재 위촉된 고문변호사 명단, 위촉일, 승․패소 및 자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자료, 공약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 5대 핵심 전략사업에 대한 자료는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제2의 안양 부흥 명칭 개발 용역과 관련해서 이후 진행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의 안양 부흥 명칭 개발용역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당초 우리 시가 이렇게 명칭개발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은 안양시가 재도약하기 위해 제2의 안양 부흥을 추진하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보다 좋은 슬로건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시한 어떤 슬로건이 저희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그동안에 제2의 안양 부흥이 또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졌고 또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하지 않았나 차원에서 그대로 제2의 안양 부흥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과장님!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네.

송현주위원

뭐 어떤 게 들어왔는데요? 결과물이? 궁금해서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결과물이 아주 좀, 저희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만족할 만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송현주위원

그 용역비 회수해야지.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이 학술용역이라는 게 또 제출하는 입장에서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각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겠네. 아니 당시에 여러 가지 그래도 더 좋은 슬로건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신 것은 이해가 가고 지켜봤는데 또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제가 안타깝네요. 제가. 괜히 질의했다 이런 생각이 나네. 혹시 위원장님 보고받으셨어요?

김대영위원장

앞으로 나한테 그런 질의하지 마세요.

송현주위원

아니 좀, 지금 황규학 과장님이 사실은 정책기획과가 제가 보기에도 우리 쪽에 전문부서도 아닌 막 전방위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 것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시민공모를 했으면 오히려 공모 내용에 우리가 좀 이렇게 취득할 만한 게 없었다 이러면 되는데 그래도 전문기관에다가 줬는데 우리 마음에 안 들게 나오면 앞으로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는 용역 주지 마세요. 아이 또 이것 회의록에 이렇게 나가서 또 안양대학교에서 들고 일어날라. 그런데 저는 그 용역을 맡은 곳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최소한 안양시가 요구한 내용을 근거로 뭔가를 만들어줬어야 되고 용역을 맡았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당초 저희들도 좀 그런 기대를 하고 용역을 발주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송현주위원

제출을 하긴 했죠?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네, 제출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전혀 아무 데도 안 나오니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마음에 안 들면 안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몇 가지 안은 제시를 했는데 그 제시된 안이 제2의 안양 부흥이라는 용어보다는 조금 못하다는 결론을 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채택하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진짜 해야, 맞다. 용역결과서 그쪽에서, 안양대학에서, 산학협력관에서 한 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뭐 그것 기밀 아니죠?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네, 이것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관예우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전에 창조산업진흥원장님, 아까 만안벤처빌딩 작년 2015년 7월부터 벤처센터를 갖다 용도를 문화예술창작센터로 변경 추진한다고 한 것 시장님 사인 날 때 뭐로 났는지 그 사인 결재 날 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작성해서 가져왔을 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담당 부장이 확실하다고 해서 했는데,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확실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다시 불러서 해 보니까,

김대영위원장

아니,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그쪽 생각, 그쪽의 예총하고, 그쪽에 들어 있는 입주 기업이,

김대영위원장

원장님,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만 들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원장님, 나는 원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뭐든지 다. 왜 그러냐면 아직 파악이 안 됐으니까 이해하는데 그때 뭐로 변경하는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았을 것이니까 그 자료를 어쨌든 갖다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완우 예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완우입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 25쪽의 규제개선 발굴 128건 중 불수용 15건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즉 푸드트럭 사업과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사업의 추진 배경은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써 창업 절차는 시 담당부서에서 영업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 공모 절차를 거친 후 계약 및 영업신고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창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업 허용지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도시공원, 체육시설, 유원시설, 대학 등 아홉 곳에 허용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의 추진상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0일부터 종합운동장 한 개소에 FC안양 홈경기 시에 푸드트럭 한 대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 푸드트럭은 올 12월 말로 계약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공원 및 하천 둔치 등에 대한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상권과의 충돌 또 매출이 불확실한 문제로 인해서 적극 추진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서 경기도의 푸드트럭 활성화 계획에 보면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84쪽에 예산절감TF 운영과 관련해서 2014년, 2015년 예산 절감현황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일단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완우 과장님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요. 2014, ’15년도 예산 절감사례 봐 가지고 아까 2015년도 업무보고 앞 페이지 보면요. 앞 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제가 이것 책으로 보여드려야지. 24페이지에 지금 상반기에 성과금 결정이 네 건이 있었고 하반기에 아홉 건 있었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면 2015년만 해도 몇 건이에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여기 예산성과금 지급한 것에서는 수입증대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증대액, 그러니까 예산 절감한,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예산 절감한 부분에 대한 그 자료를 드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지금 ’14, ’15년도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원 예산하고 애당초 그 예산에서 예산 절감된 것 그리고 절감액 그리고 성과금 해 가지고 다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다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이 절감 쪽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서 저희가 절감액만 좀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정맹숙위원

아니 그것도 이야기했는데, 사업 전하고 후 해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좀 잘못된,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 부분은 다시 자료를 저희가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규제개선과제 불수용 15건을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답변 가능한 것은 과에서 했고 나머지는 상위기관에다가 의뢰해서 다 확인받은 건가 봐요? 그렇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제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정부 규제개혁 개선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도,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도 규제 개혁사항을 발굴해서 그러니까 해당 중앙부처에 요청했는데 불수용 당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15건 전부 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15건 중에 거기 보시면 우리 부서별로 과제개혁을 해서 올린 것들이 있고 또 일반시민들, 뒷장에 보시면 규제개혁 접수창구라든지 규제개선 시민 공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반시민들께서 인터넷 홈페이지상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가 중앙부처에 올려서 수용여부를 검토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푸드트럭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학 관내에 청년창업 아이템 쪽으로 한번 대학과 접촉을 해 본 적이 있냐고, 접촉 한번 해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라도 그런 식의 어떤 뭐,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대학생 청년창업프로그램인 캠퍼스푸드트럭 프로젝트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 관내 대학과는 아직 접촉을 못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학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그 조례 입법을 통해서 이 대학뿐만 아니라 지금 허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례의 내용을 담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물론 영업장소 확대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대학에서 푸드트럭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미 하고 있고 사실은 이 연계가 저희 관내에도 대학이 다섯 군데나 있고, 그렇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이 대학 관내에서 하는 것은 인근 상권과 충돌할 염려도 없고 또 매출도 어쩌면 대학생 수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한사항이 없고 또 청년들에게 어떤 새로운 직업으로써 아니면 그런 직업 경험으로써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대학과 접촉해서 거기서 원한다면 여기서 그냥 허가를 내주는 것밖에,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일단 대학에서 수용, 아니면 이것 받아들일 그런 생각이 없으면 모르지만 접촉이라도 일단 해 보셔 가지고 제안이라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과 접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창업 절차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 땅에다가 창업을 하게 되면 굳이 시가 저기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총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관내 대학들과 한번 접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이 불수용 과제를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꼭 규제가 개선돼야 될 사항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검토하겠음, 앞으로 지켜보겠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는 것들은 참고로 좀 더 세밀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완우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진호 고용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고용경제과장 김진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를 하면서 시 고용경제과에서 두 명의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였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지난 1월 20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용과 복지,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함께하는 협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일자리 제공은 물론 참여기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직업상담사 두 명을 배치해서 구인 구직 상담과 함께 취업 알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별로 시장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1시장 1특색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5개 전통시장별 고유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화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서 생활형 특화시장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중기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골목형 시장 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장 상품 공동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전통시장의 고유한 1시장 1특색 사업을 생활형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5개 전통시장 중에 지난 공모사업에 남부시장과 박달시장이 선정됐고 금년도에 호계시장과 관양시장이 공모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되면 우선 남부시장과 박달시장이 금년 6월까지 이 사업을 해 봐서 장점을 잘 살려서 말 그대로 1시장 1특색 사업이 잘 선정이 돼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필여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 조성사업비는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미선정되면 사업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감액하였는데 1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 또는 추경에 편성한다고 하는데 공모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조성은 질의하신 내용대로 1억 5천만원은 사업비 중에서 시비 5천만원과 도비인 경기농림진흥재단의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에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안타깝게도 도비 확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한 상태에 있어서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비 5천만원으로 우선 상자텃밭 등을 이용한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교육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여의치 않을 시 시비 추경 확보를 통해서 결국은 1억원의 도비 소요 판단은 거기에 지금 절개지 안전시설이라든지 관리동 시설이라든지 휴게공간 등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저희가 소요 판단했었는데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보고 안 되면 위원님들의 협조에 시비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도시농부 6천명 양성사업 프로젝트의 상세 설명과 안양시민 1퍼센트의 도시농부를 양성하는 것은 새로운 6천명을 만든다는 것이, 또는 지금 도시농부가 몇 명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부 6천명 양성 프로젝트는 좀 더 많은 우리 시민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1퍼센트라는 선언적 의미에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 1천 세대를 대상으로 텃밭상자와 텃밭자루를 보급하는 한뼘텃밭사업과 서울 시계에 있는 호암공원 텃밭농장을 활용해서 주말과 주중에 운영하는 인생 2막 도시농부교육 그다음에 세 번째로 방금 전에 답변드린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의 조성으로 인한 치유의 텃밭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묘장 힐링센터 조성 후 어린이집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꾸러기텃밭 교육을 실시할 이렇게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현재 안양시의 도시농부라 하면 정확한 집계는, 통계는 없습니다만 매년 5개 개인 주말농장 이용자 한 1천여명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도시농업사업 참여자 300여명 농부가 양성되고 있는 사항으로 약 추계로 한 2천여명의 도시농부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5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과 금년도에는 목표치를 6퍼센트로 하였는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공공구매와 관련 지출담당자 교육을 연 2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발굴과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향후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은 그때 작년 목표치가 5.8퍼센트인 약 9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상향조정해서 6퍼센트로 해서 총 구매액 대비 약 11억 3천만원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구매 관련 지출담당자 교육은 저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해서 지난 21일 날 시 본청, 구청 그다음에 각 사업소를 망라해서 101개 회계담당자를 모시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차 교육은 상반기 구매실적 등을 또 저희가 확인해서 7, 8월 중에 2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위원님께서 질의에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지난 2013년도에 시비 5천만원을 편성해서 관내 기업체 4개 업체에 사업개발비 한 3천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추가로 사업이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있는, 지난해 우리 안양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또 이에 따라서 우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 조성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난 예산 때 5천만원을 1억 5천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5천만원 세워준 것은 그 당시 과장님이 경기농림진흥재단에 공모를 해서 꼭 따오겠다. 1억을. 그렇게 해서 5천만원 세워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확보가 안 됐잖아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 지금 계속하시겠다는 겁니까?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아까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우리가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정맹숙위원

신청해 놨어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그것을 한번 지켜보고요. 우선 지금 우리 시비를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확보해 주신 5천만원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거기가 경한빌라 절개부지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고 그래서 안전펜스 설치 같은 것 그런 것 그다음에 휴게쉼터 이런 것 해서 한 1억 정도해서 1억 5천을 계상했던 것인데 우선은 파종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선은 5천만원 가지고 텃밭상자 같은 것을 해서,

정맹숙위원

5천만원 쓰시려고요? 그것은 그 목적이 아닌데 그것을 지금 여기다 쓰신다는 거예요? 참,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더군다나 본 특위에서 이게 깎은 것인데 이것을 다시 하겠다는 게 저는, 그리고 텃밭 조성 후에는 이것을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수련회에서 한다는 거죠?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그리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면 여기 씨앗은 누가 뿌려요? 그 5천만원 갖고? 과장님이, 고용경제과에서 뿌리는 겁니까?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일단은 우리가,

정맹숙위원

텃밭 뿌려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조성은 저희가 해줘야죠.

정맹숙위원

아니 조성만 하고 나머지 그것을 가꾸거나 하는 것은,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이제 관리하는 것은, 그러니까 추후에 교육현장으로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정맹숙위원

그럼 아예 그쪽으로 다 하시라고 하지 뭘 텃밭까지 다 땅에다가 다 조성해 주고 돈 힘들게 갖고 와 갖고 그리로 넘겨주고,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고용경제과에 도시농업 전문팀이 있으니까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정맹숙위원

그런데 아직 예산도 확보 안 됐는데 그 돈 5천만원이 그 용도도 아닌데 지금 씨부터 뿌리겠다는 게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 과장님 끝까지 하실 거예요? 씨 뿌리고? 나머지 돈이 확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냥 씨만, 그냥 5천만원을 거기 사업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럼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굳이 따진다 그러면 별도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이라는 비용은 어떤 텃밭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아까 말마따나 안전펜스 설치한다든지 쉼터, 휴게실 그다음에 관리동 청사 짓고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정맹숙위원

별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작용 안 한다는 거죠? 이 텃밭 조성하는 데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왕에 조성을 하려면 작년에 당초 사업 계획했던 대로 1억 5천이 확보가 돼서 그런 사업까지 다 하고 했으면 좋은데 지금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우선은 그렇다고 그래서 그 5천만원을 지금 입장에서 사업을 재검토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맹숙위원

왜 없지 않아요? 아니 예산이 안 되는데. 그러면 1억이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편성을 한다 그랬는데 추경에도 해줄 필요가 없네요. 왜냐하면 5천만원이면 그냥 그런 대로 씨 텃밭 조성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네요?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의하면?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계획대로 하려면 당연히, 추가비용이 당연히 들어가죠.

정맹숙위원

전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씨를 뿌려서 그 5천만원을 일단 들였으니까, 실은 이 사업이 안 되면 그것을 불용처리해야 맞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텃밭 조성에다 씨를 뿌리겠다면 그냥 그것으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별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조건부로 승인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은 어쨌든 이제 1월 달이잖아. 그러면 공모에서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받아내야 되고 못 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꼭 받아내서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하여간,

김대영위원장

완전히 완결을 시키려고 하면. 그러시면 되는 거잖아.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1월 달인데 아직 그것도 못 받았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 조금 무리가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정맹숙위원

아니 공모는 끝났어.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잘해서 그 돈을 받아내시면 됩니다.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못 받을 시에는 못하시는 거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저도 그것 텃밭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앞서서, 그런데 답변 적절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정맹숙 위원님이 진짜 마음이 약해서, 그것 조건부로 5천만원 통과시킨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1억원을 확보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5천만원 갖고도 사업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면 본예산 지금 심사한 지가 언제 지났다고 뭐 의회를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동의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도비 확보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지금 도비확보가 언제쯤 될까요?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지난주에 신청을 했으니까 그리 긴 시간은 아닐 거라고,

송현주위원

지금 준예산 사태인데. 준예산 사태인데요. 그런 답변은, 지금 우리 국장님계신데요. 최소한 작년에 그러면 본예산 심사 때 우리가 이 도비까지 확보가 되면 확실하게 펜스도 치고 이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못하지만 기본적인 텃밭사업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위원들을 설득하고 예산을 받으셨어야죠. 저도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예특에서조차도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지금 과장님 바뀌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것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위원님들도 우리가 예산 심사 때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조건을 달았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것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그냥 5천만원 갖고 하겠다고 그러지 이게 있어야 우리가 1억 확보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5천이라도 있어야 이게 된다. 도에서 돈을 받을 때. 도에서요 예산 자체가 도의회에서 삭감돼 버렸어요. 아예. 그 사업은. 저 도의원한테 얘기 다 들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 5천이라도 하고 도비 받아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받아오는 조건으로 해주는데도 알았습니다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또 과장님 바뀌어서 다른 소리 한다고, 위원들은 안 바뀌었거든요. 위원은 그때 그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고요. 하여튼 저는 그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으신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이게 그러면 총 구매액이 185억 정도 되는 거죠? 작년 기준으로? 안양시가 총 구매액이?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것밖에 안 돼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게 용역이나 제품 다 합해서 이거라는 거죠? 안양시가 구매액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총구매액이라고 했을 때 총구매액을 뭐로 산정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자료 주시고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6퍼센트로 하신다 그래 가지고 안양시 총구매액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이것은 아마 공사 이런 부분은 빼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사회적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디자인나무라든지, 그러니까 청소용품이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친환경세제라든지 이런 대상 물품 가지고서 구매할 수 있는 대상물품 가지고,

송현주위원

물품은 185억 정도다?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그렇게,

송현주위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6퍼센트로 잡으신 것은 작년 대비해서 0.7퍼센트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것은 적정한 수준입니까?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해내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해내는 것이야 당연히 해내는데, 저는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심도 있게 다 논의하셔서 한 6퍼센트 정도에 올해는 하고,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차츰,

송현주위원

차츰 늘려가겠다?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늘려가려고. 네.

송현주위원

글쎄, 좀 지켜보겠는데요. 이것 좀 너무 낮게 잡으셔서 꼭 달성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노력을, 그래도 목표제를 하셨다라는 것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우리 지금 국장님 오셨지만 굉장히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되게 중요하고 목표 달성이 안 됐을 때 무조건 질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거니까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그다음에 교육 실시에 대한 것도 잘하셨네요. 잘하셨는데 담당자 교육만 하시면 안 돼요. 담당자는 본인이 막 의지가 있어도 위에서 지시가 없으면 특별히 자기 소신껏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구매결정권을 가진 우리 과장님들이신가요? 과장님, 국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반기는 그렇게.

송현주위원

아니 하반기 가시기 전에 한번 하셔서, 최소한 구매담당자는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죠? 왜 해야 되는지. 6퍼센트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이렇게 회의 있잖아요. 과장님들 모인 그런 데서 좀 제안을 하셔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또 교육하려면 예산 들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 자리에서 한번쯤 제안을 좀 하시고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6퍼센트니까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렇게 하시면,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저도 협조하면서 안양시가 사람 중심의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6천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언적 의미라고 하셨거든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그 기사나 이런 것을 보면 안양시에 그냥 도시농부를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6천명을 만들겠다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한 2천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도시농업 육성 8천명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목표가 6천명이다?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현재 2천여명이라고 했을 때는 어른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6천명 만든다고 했을 때는 꾸러기들도 있어요. 아이들. 현재 아이들이 도시농업 텃밭이나 이런 것 하는 아이들은 계산을 안 하신 거죠? 현재도?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저도 도시농업에 처음에 관여를 했지만 제가 지금 그쪽에 관여하는 사람들 물어 보니까 지금도 가족까지 다 합하면 다 도시농부죠. 가족이 다 움직이지 아이들만 나가서 농사지을 수 없잖아요. 가족이 움직이거든요. 텃밭에 가서. 그럼 한 네 명 정도가 움직인다고요. 그럼 그분들은 이미 도시농부죠. 예를 들면 다 같이. 여기 꾸러기들도 포함시켰으니까. 이미 6천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6천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리지 않아도 되는데 언어를 잘못 사용하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은 6천명이지만 내가 6천명을 더 만들겠다고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안양시 도시농부 1만 2천명 육성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결국은 6천명이라는 그 숫자에 저희가 연연하다기보다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6천명 이렇게 하셨잖아요. 언론보도도.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안양에 인구가 60만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언적 의미에서 목표치를 기존에 있는, 아까 저희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현재 그러면 활동을 한다고 보는 도시농부가 추계가 얼마나 되느냐 해서 그런, 저도 신문에서도 봤지만 1천명 그러면 가족까지 하게 되면 4인 가족이면 4천명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판단해 보니까 2천여명이 기존에 개인 주말농장 같은 데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 굳이 제도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안양에 도시농부를 육성한다는 프로젝트 목표치를 설정할 때 인구의 한 1퍼센트인 6천명을 4개년에 걸쳐서 양성해 보겠다 이런 뜻이지 여기에 굳이 6천명이다, 8천명이다 이것에 저희는 큰 뜻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에 뜻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 숫자로 표현하시는 거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한 것이고 사람들은 굉장히 숫자에 민감하고 그다음에 숫자의 정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얘기는 도시농업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어요. 이미도 6천명 정도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안양시가 제대로 파악한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올해 육성할 사람들이 6천명, 4년에 걸쳐 6천명이면 1년에,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1천 500명입니다.

송현주위원

1천 500명이잖아요. 그럼 4인 가족으로 하면 몇 명이에요? 보통은 가족 단위로 하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끼리만 나가서 어떻게 도시 농사를 지어요? 그것은 현장을 잘 모르시는 얘기고요. 숫자를 표현할 때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우리가 과연 올해 이 확대할 수 있는 도시농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의견을 듣고, 도시농업 관 주도로 못해요. 그렇죠? 이것이야 말로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기존에 도시농업 하고 계시는 이런 저런,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단체.

송현주위원

모임들이 있어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단체들하고. 네.

송현주위원

그분들하고 한번 모임을 가지셔서 그런 방안도 논의하시고 협조도 구하셔서 그 지역의 도시농부를 더 많이 양성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송현주 위원께서도 도시농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다른 측면에서는 이것 제목이 이렇게 거창한 만큼 사업을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보면 전부 다 텃밭이에요. 다 텃밭. 좀 크기는 주말농장 10평 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도 교육받는 사람들도 농부에 포함된 거죠?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을 통해서 농부라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결국은 이게 도시농부가, 우리 이 프로젝트가 인문학도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도시가 뭐랄까, 삭막해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텃밭상자라도 공공기관부터 옥상에도 하고 또 개인집에서도 가꾸는 보람 이런 성취욕 이런 것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착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열위원

네, 송 위원님께서 다 얘기했지만 저는 이런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의미가,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인문학적인 가치에 또 철학에 강조해서 이렇게 의미를 둔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맞게 그냥 형식적으로 교육하고 예를 들어서 몇 명 교육했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것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섭섭해서. 일단 지금 도시농부 양성프로젝트에 하부 사업으로써 이 치유텃밭 조성사업이 꼭 필요한 것처럼 들립니다. 사실 다소 이 사업을 설명할 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단지 왜냐하면 이 조성사업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연 이것이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았고 질의가 많았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텃밭이 조성이 한 500평 정도 되는데, 그리고 기본 주변에 필요한 공간들, 조경, 휴게공간, 통로, 안전펜스, 관리사 해서 280평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데요. 사실 500평의 텃밭을 만드는 데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텃밭이라고 하면 그냥 흙이 있으면 되고, 그렇죠? 씨를 뿌리면 되는데 왜 5천만원이나 들까. 더군다나 치유텃밭 1억 5천만원까지 들여서 텃밭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물론 인문학 쪽에서 보면 인성 함양이라든지 또 어르신과 청소년들과 어떤 교감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성을 논할 때는 그 돈 가지고 필요한 농수산물 사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 자체가 그 정도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설득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나 쉽게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비 별로 안 들어가니까 일단 조금만 기본적으로 5천만원만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일단 해 놓고 사업에 선정되면 하고 안 하면 그때 가서 알아서 어떻게 접겠습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이 질의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을 충분히 설득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이 6천명 프로젝트에 꼭 이 사업 포함돼야 될 사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천만원, 이미 책정된 사업비로 이 사업을 충분히 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지, 텃밭 조성하는 데 이렇게 5천만원씩이나 들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위원님, 참고로 개략적으로 아까 씨 뿌리는 데 대충해서 무슨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냐 하는데 개략적으로 산출내역을 설명드리면 현재 그 토지는 그냥은 텃밭상자 같은 것을 설치 못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장물 제거도 해야 되고 바닥다짐 또 성토도 해야 되고 이래서 이런 우선 그 작업만 해서 안전울타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한 5천만원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관리사 설치도 있어야 되고 퍼걸러 등 또 휴게실 설치하는 데 들어가야 되고 또 급수 배수시설 이런 비용 다 합쳐서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1억 5천이라는 비용이 산출된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 텃밭을 조성한 다음에는 영구적으로 이것이 텃밭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텃밭을 관리하고 할 계획이십니까?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접해 있는 게 청소년 영어체험센터가 있기 때문에, 수련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라든지 학생들한테 체험현장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어떤 단기성,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진호 고용경제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것 보기 좋습니다. 올 한 해 잘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텃밭공모사업은 공모가 이미 끝난 거죠? 공모사어에서 이미 그것은 떨어진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작년 연말에 농림진흥재단에서.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도 신청한 보조금도 결론이 날 때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네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 어쨌든 아무튼 노력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다음은, 우리 김광택 과장님은 좀 한숨 돌리시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쉬고요. 박수영 세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수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119페이지 관련 서울시는 지방세납부고지서에 QR코드가 있어 납부가 편리한데 우리 시는 고지서에 QR코드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지서를 포함한 지방세 정기분 및 수시분 부과 징수업무는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표준지방세시스템을 전국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지방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 시․군․구에서는 표준지방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방세납부고지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7조 서식을 근거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전국 공통 표준지방세시스템 상에는 QR코드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QR코드 도입을 행정자치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제가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이 고지서를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QR코드란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제가 사실 궁금했고요. 만약에 이게 표준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작성된 거라면 앞으로도 QR코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이 사실 없다면 그런가 하지만 있어서 또 서울에서 발부된 것은 있으니까 스캔만 하면 바로 떠서 좋은데 이것은 전자납부번호를 쳐 넣어야 되고 가상계좌도 쳐 넣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이게 있는 이유는 뭘까요?

수영

박수영세정과장

이것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해서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만약에 사용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영 세정과장님 앞으로 열심히 해주세요. 세정과하고 우리 징수과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 하시는 것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박수영세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세금 잘 걷는 게 중요합니다.

수영

박수영세정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영

박수영세정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다음 우리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나가셨으면 저기부터 합시다. 우리 김남수 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남수입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127, 128페이지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 계획과 또 과장으로 와서 새로운 다짐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 12월에 공개된 고액체납자 명단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력한 징수대책으로써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년과 같이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등 강력한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로 재산 도피가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출국금지를 추진하고 또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면탈행위 조사로 범칙 행위 시 이것 확인되면 고발과 함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조세 정의 실현 그다음에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짐으로는 먼저 전년도 추진한 시책 중에서 효과가 큰 사업은 분석 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우리 시에 접목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질, 악덕 체납자는 앞서 보고드린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겠으며 영세체납자의 경우에는 예금 압류 등을 일시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경제활동도 유지하게 하고 체납세 징수를 동시에 추진하는 영세체납자 행복디딤이분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밀린 세금을 받아내고 우리 부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재학 위원님께서 체납 발생 주요 원인 그리고 최근 5년간 체납액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발생의 주요 원인은 경기 성장률 둔화 그리고 폐업 사업장의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가장 주요한 지방세 체납액의 주요 세목은 지방소득세 그리고 자동차세로 전체 체납액의 약 70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의 소득세 부과 통보 후에 과세되는 세목으로 대부분의 납세자가 부도, 폐업, 무재산 등으로 이미 납부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체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 부과에 대한 부과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 기간이 길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지방소득세 납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납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담세 능력이 부족한 미취업 청소년 등의 자동차 보유 그다음에 정당한 소유권 없이 운영하는 대포차 또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시점에서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가 납부를 기피하는 현상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김남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를 봤는데 이게 2012년도부터 보니까 비슷한데 이게 계속 이월돼서 온 겁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이게 신규로 발생한 금액,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계속 이월돼서 넘어온 겁니다.

권재학위원

계속 이월되면서. 2012년부터 쭉 체납한 것도 받고 또 신규로 발생하고,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이게. 그래요. 지방세 체납된 것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도 재산이 없거나 그러신 분은 태반이 못 받죠. 못 받는데 혹시 은닉재산을 추적했다든지 이래서 혹시 수범사례라고 할 만한 그런 게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한두 건만 설명이 가능할까요?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작년에 예산심의 바로 전인가, 전날인가 아마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하고 우리 안양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이틀간 경기도와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압수수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둔 성과로는 작년도에 총 16명에 대해서 우리가 압수수색을 해서 받은 돈은 5천 500만원밖에 받지를 못했고요. 대신에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기 때문에 같은 체납자 입장의 안양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경각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작년도에는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72명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했었습니다. 그런데 72명을 공개하기 전에 총 80명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더니 그중에서 내신 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6명에 1억 6천 300만원을 자진해서 먼저 납부해서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고 또 출국금지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저희가 3명에 대해서, 아니 출국금지를 총 7명에 대해서 했는데 이 중에서 3명이 7천 100만원을 납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까지는 3천만원까지의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이 돼서 앞으로 작년에 72명 공개했지만 금년도에는 약 600여명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개를 하기 전에, 상당 기간에 공개 예고를 하기 때문에 징수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니까 체납자를 가장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 법적으로는 명단 공개하고 출국금지?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예금압류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예금압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앞에 명의가 돼 있어야 되니까 전산조회 같은 것은 가능하겠지만 아마 세무 전문분야 체납 징수하는 분들이 그러한 부분은 상당 부분 많이 할 거예요.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탐문수사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탐문조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연찬도 하고 하시겠지만 조금 체납액을 줄이는 노력을 좀 더 하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당부 사항으로 드립니다.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네, 감사히 듣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에서 이따가 다시 징수과로 가서 또 새로운 업무를 하게 돼서, 또 다른 질의를 하게 되니까 새로운 마음인데요. 요즘 어느 다른 지자체도 지금 복지 재원도 늘어나고 또 재정이 악화되면서 세수 확보 노력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안양시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징수과장님으로서 또 징수대책을 제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그런 것들은 다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재산, 부동산, 예금 이런 것은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분들도 아주 지능적으로 감추고, 물론 악덕 체납업자를 저는 이야기하는 건데요. 좀 더 다른 방법, 아까 은닉재산도 이야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증권 같은 것은, 그런 것도 찾아보고 있어요. 증권, 주식 같은 것? 수익증권 같은 거요.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보험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정맹숙위원

주식 같은 건요?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펀드나 ELS 같은 것도 다 하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네,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그것도 같이 좀 하셔서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셨는가 자료 제출하겠지만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도 감추면서 지능적으로 많이 감추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좀 특이한 것은 영세 체납자 이것 행복디딤이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지만 망신 주기식 징수는 안 된다.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망신까지 줘 가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분들을 독려해 가면서 이렇게 행복디딤이분납제는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되고요. 많은 독려를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자료 준 것 보면요. 작년 12월 달에 1년 경과 체납액 3천만원 이상 고액 상습 명단 공개했잖아요.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안양시만 추출했다는 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이것은 공개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저희가 1월 초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12월 달에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공개할 테니 자진 납부하라는 독려를 수차례 하고 그것을 경기도 전체를 모아서 경기도보에 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권자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공개된 것을 추출해서 안양권만 자료를 만들어 추출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맹숙위원

지금 과세, 관청이 안양시인 사람들이죠?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경기도보하고 우리 안양시에서도 지금 공개를 했죠?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네.

정맹숙위원

어디다 공개를 했죠? 홈페이지에요?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우리 안양시에 고시공고란에 보시면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정맹숙위원

고시공개란에요? 공개란?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요. 지금 이 체납자 중에 우리 안양시 거주가 아니고 관외거주자가, 그러니까 이 체납자 72명 중에 23명이 지금 안양시가 아닌 다른 시나 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에게,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주기 위해서,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과세 물건지가 안양일 경우는 거주지가 상관없이 그렇게 돼 있고요.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건지가 안양이지만 이분들이 보면 여기 주소지가 서울 서초라든가 부산이라든가 하여튼 23명이 다른 도예요. 그러면 이것 지금 우리 안양에 고시공개란만 하면 경각심이 별로 일으키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사는 그 도라든가 거기다가 공개를 해야지 여기 타 외, 관외 지역의 23명은 우리 안양시에 공개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글쎄요. 이것은 도 단위로 현재 공개를 하지만 이것을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로,

정맹숙위원

아니 전 국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든가 여기 보면 오산, 충청북도 충주, 그러면 최소한 그 지역에다는 이분들이 이렇게 고액체납을 하고 있다 고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안양시에다만 고지를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고액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서 체납을 징수하겠다는 의도라면 그분들이 사는 지역에다는 최소한 고지를 해야 그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나 이런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요. 지금 23명이 관외지역이거든요. 72명 중에.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현재는, 제도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체납된, 경기도에 물건지가 체납되어 있는데 부산이나 아니면 충주 같은 데에다가 그 주소지를 갖고 있다면 그쪽 자치단체에다가도 같이 통보,

정맹숙위원

알려야 된다는 거죠.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통보를 한다든지 그것이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그것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것 꼭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말인가요? 기동징수팀에서 서울 강남인가에 체납자 집을 급습해서 재산을 압류한 적 있죠?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래서 거기서 꽤 많은 성과를 얻은 것 같던데?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어쨌든 우리 제가 아까 말했던 세정과와 징수과에, 특히 징수과의 목적은 돈 안 내고 세금 안 내고 도망 다니는 나쁜 업자들 이렇게 잡아서 세금을 추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쨌든 타시에까지 가서 징수를 할 정도로 열심히 열의를 보이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해서 추징 세납, 미납된 세금을 추징하시고 연체되고 미납되는 세금이 없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올해 목표는 꼭 달성하시기 바라고요.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하루 오늘 바쁘게 지내셨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덕분에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지난해 여성기업 애로사항과 해결방안 그리고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여성기업인 현장방문과 공장 등록 실태 시 애로사항 세 건 건의를 해서 기업인 입장에서 해결하였습니다. 인증기관의 인증항목 중복과 장기간에 걸친 인증시간 소요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 갖고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에 건의해서 즉시 개선되었으며 또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고용노동부 청장년인턴제 지원금제도를 안내해서 최대 5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관양2동 소재 지식산업센터 안에 메가밸리 주변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달라 이런 의견을 받아서 교통정책과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가장 바라는 육성자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여성기업 8개 업체에 15억 7천만원의 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기업인뿐만 아니라 기업인 모두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세미나라든가 간담회, 또는 현방 방문 이렇게 해서 수시로 건의사항을 들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아울러, 아니 또,

김대영위원장

아, 한 가지 답변만 마쳤다고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하나만. 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공장 등록 및 벤처기업 현황을 요구하셔서 서면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자격의 확대에 대한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리기본계획 변경 배경은 지난해 10월 6일 열린시장실에 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 기업인 주식회사 네비웍스가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이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유치 업종을 확대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는데 지난해 10월 중에 28개 전체 입주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해 보고 또 11월 11일에는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확대에 대해서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검토한 끝에 금년 1월 22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승인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치기업의 다양화를 통한 공실률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또 기업지원과로 새로 오셔서 또 활기 넘치게 활동하실 그런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 여성기업 애로사항, 우리 옆에 김남수 과장님도 계시지만 여성기업인들의 모임에 가서 보면 물론 돈도 필요하고 인건비, 공영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자금 문제,

정맹숙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제일 힘든 게 물건 판로 개척이에요. 물건을 다 만들었지만 이것을 어디에다가 팔아야 될지 그게 제일 힘들다고 그렇게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아직은 그분들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또 송현주 위원님도 자꾸 사회적기업 이야기도 하지만 여기 여성기업인들은 애로사항은 또 이게 상당히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말 이것을 파악하고 계시나 이런 의미에서 한번 던져 봤고요. 앞으로 이런 데 좀 많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전 질의보다도요 당부를 좀 드리려고요. 간단하게. 먼저 동장에서 일약 험지인 기업지원과장으로 오신 김광택 과장님 앞으로 활약을 기대하고요. 공장등록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99개였다가 2015년도 170개, 벤처기업은 542개에서 738개 이렇게 돼 있네요. 올해 경제가 어렵다고 신문, 방송 많이 나오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권재학위원

세계 경제가 어렵다. 당초 성장목표율이 4퍼센트였다가 3퍼센트대, 올해는 2퍼센트 달성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우리 지방공무원이 이 경제를 사실 전문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지역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또 기업지원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고용경제과도 있고 관련 부서가 많은데 직원들하고 팀워크를 좀 이뤄 가지고 뭔가 지금 초임으로 온 기업지원과장 처음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나름대로 우리 안양시 지역경제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업종 제한이 일부분 풀린 거예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구역제한도 해제가 되었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첨단산업단지 기본계획에 정해져 있던 구역제한과 업종제한이, 업종이 전면적으로 풀린 것은 아니지만 구역제한은 다 해제가 됐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기본계획이 잘못되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당초요?

음경택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입주도 안 끝났는데 벌써 기본계획이 바뀌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우리 김광택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글쎄 그 당시 기본계획 설정할 때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입주기업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어떤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줘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에이 그러니까요. 입주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구역해제가 되었고 업종 확대가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이 대폭 수정이 되었다. 처음에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1월 18일 모 언론기사에 난 기사 내용을 보면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이 됐던 것인데 A기업 잘못됐다. 이자차액 잘못됐다. 자격미달 업체인데 잘못됐다라는 것이고요. 기사 내용을 보면, 확인하겠습니다. 업종에 맞지 않는 화장품 용기연구소 이전을 요구했다. 요구했습니까?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아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요구 안 했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감사실에서 해당부서로 통보는 왔습니까?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통보는 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요구할 건가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지금 면밀히, 진짜 어떤 게 가장 손익계산을 해 봐서 또 법적인 것도 검토해 보고 또 상급기관에다 한번 확인해 보고 여러 절차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에 공문을 보내든지 조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통보한 대로 기업에 요구를 하고, 여기 그러니까 언론이 잘못됐어요. “요구하는 한편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할 예정이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네.

음경택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종이 확대가 되었는데 애초에 4개, 3개 분야에서 지식기반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7개 분야로 확대되었다고 그랬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업종은 몇 개가 더 확대된 거예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지금 두 가지 분야인데요. 지식기반제조업하고 그다음에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은 기존에 있던 업종이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증가된 게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그래서 기계 및 기구를 제외한 제조업 및 연구소 그다음에 세 가지, 하나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및 연구소 또 하나가 기타 운송사업 제조업 및 연구소 이렇게 세 가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더 증가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세 가지가. 그러니까, 그래요? 네 개 분야에서 일곱 개로 됐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기대효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실률을 없애고 또 기업 활성화 촉진 이런 내용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입주 기업 대표들과 협의가 된 건가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먼저 그 간담회를 통해서,

음경택위원

간담회?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얘기가 그렇게 나와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고시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업종변경이 가능한 거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첨단산업 분야에 맞는지,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추가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돼서요. 증가를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거기 지금 80개 업종 정도가 있는데. 첨단산업단지업종에. 그것 다 풀지 그랬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첨단산업 업종에 또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풀을 수는 없고요. 그 법에 맞게 이렇게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앞으로도 필요가 있다면 이것을 더 풀 의향이 있으신가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일단 기업인 입장에서 주변의 환경에 저해하지 않고 또 기업을 육성하는 측면이라면 당연히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세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에 의해서 입주기업이 선정되었고 물론 하자 있는 기업이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업종제한이 해제가 되었고 또 업종도 지금 완화가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지금 이게 입주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자꾸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위해서 바뀌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약간 씁쓸하긴 한데 물론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빨리 바꾸는 것도 바람직한 행정이라고는 보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처음부터, 계획 단계부터 정확히 잘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아무튼 새로 오셨으니까 먼저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첨단산업단지 또 앞으로도 인덕원지구라든가 관양고 주변에 또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 입안 단계부터 평촌스마트스퀘어의 어떤 이런 오류를 거울삼아서 기본계획 잘 수립해서 우리 시의 기업 유치에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제가 개인적인 질의나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요. 아까 창조산업진흥원에서 보면 대학 청년층의 그런 창업이나, 하여튼 창업이죠. 그래서 우수 아이템 같은 것을 키워주고 인큐베이팅 하는 이런 사업에 지금 청년창업카페 운영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는 카페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시비가 2억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지원과에 보면 콘텐츠 분야 청년창업지원사업 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게 지금 TG랩하고 다른가요?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청년창업카페 인텔TG랩 운영하고 다른가요? 내용이?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창업카페하고, 융합센터 3층에,

송현주위원

네, 3층에.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청년 그 안에 청년카페가 있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있고 그다음에 청년창업지원센터는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센터도 같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이 4억 3천이고 그다음에 창업카페를 운영하는 게 시비가 2억이에요? 이게 뭐죠? 그러면 총액이 6억 3천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안에 이 카페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되어 있는 것인지만 답변 잠깐 해주시고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 센터 안에 카페가 있는 것, 같은 개념입니다.

송현주위원

같은 거예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같이 운영되는 거죠. 네. 한 공간에.

송현주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사업비가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는 창업카페 운영 인텔TG랩 해서 2억을 이렇게 돼 있고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업지원과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 해서 게임동아와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이 공동운영하는데 예산이 4억 3천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떤 것인지 몰라서.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지금 이게 청년 4억 3천은 저희가 진흥원에 주는 예산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시비하고, 우리 시 예산에서 진흥원에 전도한 자금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센터가 있으려면 센터장이 하여튼 누군가는 센터장을 맡아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센터는 게임동아하고 같이 운영하겠다라고 운영기관이 지금 두 개잖아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명칭이 안양인텔TG랩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 이퀄 안양인텔TG랩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예산이 4억 3천인 거예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거기 시비가 2억이고 나머지 2억 3천은 도비고? 그런데 이렇게 쓰시니까 이게 이쪽에는 이렇게 쓰고 이 4억 3천은 이리로 다 넘긴다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좀 그러네요. 하여튼 우리 안양시의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인텔TG랩, 일명 창업카페 인텔TG랩이라고 한다 이렇게,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명칭은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얘기하면 되겠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되겠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뒤에?

김대영위원장

과장님한테 물어봤으면 과장님이 대답하면 되지.

송현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뒤에 또 창조산업진흥원은 또 TG랩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여기에. 그래서 이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하여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대를 하고 있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며칠 전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는데 TV에서 다큐공감이라는 프로그램에 청년들이 용산하고 울산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어디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1인기업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내서 결국은 거기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청년은 외국으로까지, 자기가 영어로 유창하게 개발한 콘텐츠에 대해서, 학습과 관련된 것도 있고 이런데, 참 훌륭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것을 구축하고 있는 안양시도 그 정도는 하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다큐공감에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런 정도로 도전하는 아이들이 있고, 부모가 막 말리는데, 부모들이 다 말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하나 만들려면 그냥 대충 와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학교도 쉬면서, 휴학하면서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중에 한두 명이 성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양시가 이렇게 4억 3천이나 들여서 안양에도 그런 청년창업과 관련된 이런 사업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는 좀 각오를 하시고 관악구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거의 특구로, 청년창업과 관련된 것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아시아 대회 나가서 애플이 1등이고요. 그 청년이 2등을 했고요. 삼성이 3위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관악구가, 그 청년이 원래 동네 백수였답니다. 그냥. 뭐 그냥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하여튼 그런 아이들을 관악구가 그런 창업센터와 관련돼서, 저희도 이번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거기 갔다 왔거든요. 봤는데, 청년과 관련된 것 굉장히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관악구가 서울대학교가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는 하는데, 안양시도 이렇게 다 벤치마킹하시겠죠. 어차피 인터넷으로 다 소통하니까. 그래서 좀 그런 선진지, 우리랑 좀 비슷한데 또, 비슷한 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안양에 접목을 해서 안양에도 정말 그런 청년이 한 사람이 나와서 다른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아까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혼자 하시기에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가서 보고 그런 다큐도 서로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갖고, 너무 급하게 막 실적 올리려고 하시기 말고, 제가 보니까 험난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큰 텀(term)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기업지원과하고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이 잘 협력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업지원과하고 창조산업진흥원하고 역할이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많이, 그런데 구분을 좀 지어줄 필요가 있는 게 어쨌든 지금 기업지원과가 창조산업진흥원에는 상급기관이죠? 어쨌든 여기에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니까. 산하기관이고. 그런데 사실 이 두 기관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어쨌든 창조산업진흥원도 일이 많고 독자 공모사업도 있고,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기업지원과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상생해야 되는데,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서 두 기업지원과하고 창조산업진흥원은 항상 소통을 해야 됩니다. 수시로 방문을 하면서 어차피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안양시 선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유기적으로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기관은 충분히 잘하리라고 믿고요. 이것은 어차피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험지에 오신 게 아니고 내가 보면 우리 김광택 과장님은 딱 적성에 맞는 데로 오셨어요. 내가 보니까 엄청 활발하시고 적극적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잘 맞는 위치에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조산업진흥원과 협조를 잘하셔서 하여튼 많은 성과를 내시길 바라고 올해 목표한 것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우리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만깐요.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잠깐만, 자료 하나 요청할 게 있답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고 다음 순서 이렇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산업진흥원의 우리 박병선 원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융합센터 임대료 지원과 관련해서요. 입주기업 현황하고 입주기업 계약서 원본을 내일, 오늘은 필요 없고요. 내일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병선

박병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저도 잠깐 한 가지 생각난 게, 생각난 김에 일단 창조사업진흥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저쪽에서 내던 임대료를 우리는 안 내고 시에서 지원해 줘서 그 돈으로 창조산업진흥원 운영비로 쓰도록 해줬다는 말을 제가 말씀을 대신 설명을, 그런데 사실은 저도 약간 의혹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저쪽에서 임대료를 내던 것을 임대료를 이쪽에서는 안 내기 때문에 그 돈이 다 수익으로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 임대료 지원이 왜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 임대료를 시에서, 창조산업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입주 기업에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는 소리를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목적은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목적일 것이란 얘기를 했지만 원래 저쪽에 롯데백화점 옆에 오피스텔에 입주해 있을 때는, 우리 스마트콘텐츠센터로 입주해 있을 때는, 창조마당 입주해 있을 때는 거기 1인기업을 그 대기업의 오피스텔에다가 다 임대를 줬단 말이에요. 시하고 정부하고 경기도하고 3자가 20억, 20억씩 내 가지고 돈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 창조경제융합센터를 지음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전해 옴으로 해서 임대료가 하나도 안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돈이 다 남는 거다. 이제. 이게 우리 돈이니까. 우리 돈이 나갔던 것을 다 남는 거다. 그래서 도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우리 창조경제융합센터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했는데 임대료 지원 6억 5천이라는 게 사실 난 뜬금없이 나온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 지금 진흥원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우리 음경택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실 때 충분히 해명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연필입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관리동 안내게시판에 계절별 레시피나 브로슈어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청과 법인 지정부터 현재까지 진행과정, 처리방법과 향후 대책에 대한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도매법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3법인인 안양청과를 2012년 11월 19일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기이 사용 중인 청과동, 채소동 중도매인 이전 지원 및 증축공사로 인해서 당초 예정보다 늦은 2013년 9월 개장하였으나 영업을 못한 기간 동안에 인건비 과다 지출로 인한 자본 감소 등 운영자금 부족으로 농수산물 수급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3일부터 정상적인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차례 중단되는 등 현재까지 영업을 못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사업소에서는 도매법인의 위탁상장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농안법 81조제2항에 의거 5차례에 걸쳐 업무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그동안 추진 경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동안 안양청과가 경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두 차례에 걸쳐 저희한테 지정취소 유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행치 않고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농수산물 위탁상장 등 경영 정상화 미이행에 따른 농안법 제82조2항에 의거 지정 취소됨을 최후 안내공문을 통보 후 앞으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처분 절차로는 사전 통지 후 청문 통지를 하고 청문 실시 후 지정취소, 지정취소된 사항을 공고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지정취소 이후에 향후 대책으로는 거기에 있는 소속 중도매인 현재 영업이 한 17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상거래 약정을 원협 공판장이나 태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경매 참여를 유도하고요. 또한 저희가 지정취소를 하게 되면 안양청과에서 소송 제기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나 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그다음에 손해배상 소송 등 세 가지에 대한 소송이 예상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그런 대책을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처를 하고요. 또한 취소 이후에 소송 및 민원 대응 그다음에 중도매인에 대한 대책, 시설물 관리대책 등에 대해서 저희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대안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35쪽 공공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도매시장 지하주차장이 많이 침체된 이유와 활용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지하는 청과동 지하주차장 608면과 수산동 지하창고에 84개의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하주차장 이용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률을 높이고자 작년에서부터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그런 물청소도 하고 환풍기 교체라든가 배수펌프 교체 등을 해서 이용률이 금년도가 한 7퍼센트 정도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유통종사자에 대한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주차장은 고객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0쪽 시민 중심의 찾고 싶은 도매시장 조성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찾고 싶은 도매시장 조성을 위해 유통종사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저희가 작년에 고객만족도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로 개선사항으로 주차 문제 해결 그다음에 청소 상태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의 개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통종사자 차량에 대한 지하주차장으로 이용토록 계속 지금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를 상습적으로 지하주차장이나 지상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고스티커 부착이라든가 차량번호 추적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자제토록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재 화장실 청소를 법인이나 각 상인회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금년부터는 공동으로 위탁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에 대한 전면보수를 위해서 금년도 사업비 한 1억 3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통종사자 합동으로 대청소의날을 지정해서 내 집 앞, 내 점포는 내가 쓸기 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저희가 1월 13일부터 중도매인들 소부류별로 집중 의식개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한 8명씩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친절마인드 제공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어떤 소매행위로 인한 그런 거래실적이 낮음으로 해서 도매 위주로 포장상태로 그렇게 납품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전통시장이라든가 대형마트 또한 각종 외식업체 등과 상생 협업을 통해서 중도매인에 대한 납품업체를 갖다가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매시장이 저렴하고 질 좋은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청과동 시설 노후로 매장 통로에 누수가 되고 바닥이 노후되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은데 보수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과동은 건축된 지가 한 20년이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옥상 슬래브와 지붕의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바닥에도 일부 균열이 돼서 이렇게 좀 통행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관련상가하고 청과동 보수공사를 갖다가 2억 6천 3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서 금년에 공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행정처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사전 통지는 했나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언제쯤 하실 건가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행정처분하겠다는, 지정취소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통보하고 나서 바로 사전 통지를 할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정취소를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된 건가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소송도 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취후로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정상이 안 되면 지정취소를 하겠다 이런 안내공문을 발송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여섯 차례에 걸쳐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또 기회를 준다고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절차상 그런 최종적으로 안내통지를 해야지만 또 소송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만약에 행정처분, 다시 얘기하면 지정취소가 되었을 때 안양청과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것을 갖다가 원인을 들어서, 이유를 들어서 우리 시에다가 법적 소송을 해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동안은 거기서는,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지정취소하는 것을 유보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속 연장까지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시간을 달라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본안소송도 낼 수 있고 또한 초기에 안양청과가 지정하면서 경매장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갖다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23억이 들었다는데 저희가 기부채납받은 시설물들은 한 9억 7천 정도 됩니다. 그 추가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과적으로는 이게 부실법인이 되었고요. 지정취소까지 가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자본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게 마지막으로 행정처분을 통해서 기간을 줬던 게 언제예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거기 수행 변호사가 있습니다. 안양청과 법무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이 작년 말까지 안양청과에 대한 채무관계를 한번 청산해 보고 거기에 대한 채권자들하고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1월 25일까지는 개장 준비를 해서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저희한테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공문도 가져왔고요.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경영 정상화에 들어가는 자금은 얼마나 되죠?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 안양청과 현재 부채가 약 한 50억 가까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50억이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리고,

음경택위원

부채만 50억이지,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운영자금까지 포함하면,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운영자금은 한 30억 정도.

음경택위원

그럼 80억 있어야 해결되는 것인데,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네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최종적인 결론이 나야 되겠지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인 승인 과정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인 취소가 된다면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차적인 것은 도매법인, 안양청과 본인들이죠.

음경택위원

우리 시에서는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시에서 지정 당시에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적법하게 절차를 밟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평가, 법인 지정에 대한 평가 이런 건.

음경택위원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시에서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 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적법하게 밟았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적법하게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안양청과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됐다? 승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안양청과의 부실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체가 부실 경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감하십니까?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더 진행된 결정사항을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TF팀이 구성됐어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활동이 다 마쳐졌죠?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보고회 때 자료를 보니까 인근 부지 연계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좀 간단히 설명좀 해주실래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도매시장 내 인근 부지가 동안견인보관소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직판상가 자리가 그 자리에 있는데요. 거기하고 저희 안양청과가 취소가 되면 그 부지가 한 1천 800평 됩니다. 그 부지하고 또 인근의 자동차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LH 땅입니다만 거기서 어떤 활용계획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매기능은 최소화되고 어떤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그런 종합유통센터로 발전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 수산동에 있는 회센터나 또 관련상가, 직판상가 또 관리동을 갖다가 동안구견인보관소에 이전을 해서 그쪽에 중심 센터로 만들고, 사업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방법까지 논하기에는 당장 어떤 방침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이 추진 방안을 보면 인근 부지 연계, 민자투자에 의한 시설 건설, 민간기업 경영기법 도입, 결론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 추진 연계와 관련해서 역세권으로 개발이 되고 시설현대화사업, 호텔, 컨벤션센터 등등이 어우러지는 관광명소 및 역세권 종합유통상가를 검토하겠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장기적으로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당장은 아니고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은 TF팀에서 나오는 결론이에요?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TF팀에서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가 도매시장의 건물도 노후되고 또 어차피 시설현대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상업 중심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또한 2021년도에 거기 농수산물역이 사거리에 생깁니다. 그러면 역세권과 연계해서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음경택위원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시의 입장이, 저희 TF팀에서 이렇게 안을 제시했던,

음경택위원

TF팀 입장?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입장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시장님께 보고됐어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보고는 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시장님 뭐라 그러세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시장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냥 아이디어네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정해진 것 없고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실은 TF팀의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이러한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가 평촌신도시가 개발될 때만 해도 사실 외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거기다가 이제 전철역까지 생기다 보니까 그 부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TF팀의 어떤 활동 결과와 연계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물을 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게 시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책사업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오늘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개 부서 중의 하나가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벤치마킹부터 시작해서 간담회 또 우리 중도매인들, 강의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공청회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밟으면서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일단 안양청과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은 또 우리가 유예기간을 줘야 되느냐 하지만, 뭐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법과 원리에 따라서 강력하게 시행을 하셔야지만 법이 중도매인들과 법인들에게 강력하게, 법대로 집행했을 때 법인들이라든가 중도매인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저도 여러 군데 벤치마킹으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으로 이것을 용서해 주고 좀 더 감면해 주고 하다 보니까 이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 도매시장 법인의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그런 유사한 사례를 많이 봐서 충분히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신 끝에 하신 것 같으니까 차질 없이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나 난관 그다음에 그쪽에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거기 투자한 예산이 그 사람들도 몇십 억일 테니까. 그렇지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어쨌든 활성화 그다음에 진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항상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TF팀과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제가 단시간 내에, 우리가 항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잘못되고 있는 이유를, 뭐가 잘못했다 지적은 다 하지만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2021년도에 전철역이 개통된 시점에 맞추어서 장기적으로 차근차근해서 완전 리모델링하더라도 완전 탈바꿈을 해서 정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도 예전에는 제가 농수산물활성화조사특위 위원장할 때는 안 되면 aT센터에 위탁을 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렇게 많이 같이 보고 듣고 배우면서 aT센터에 위탁하는 것만이 만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도 갖게 돼서 그 의견에 동감하니까요. 충분히 많이 검토하시고 많이 생각하셔서 한번 그 대신에 결정하시면 시장님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되시면 차질 없이 밀고 나가셔서 농수산물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진짜 큰 일익을 담당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원칙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소장님 하나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과동의 또 다른 법인,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태원.

음경택위원

네. 거기 지금 부채는 얼마나 되죠?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한테 자료받은 것이 출하대금 미결제 금액입니다. 거기에 한 26억 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26억?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거기가 그럼 경영 정상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기도 지금 투자자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부채는 뭐 이렇게 자료를 받은 바 없습니다만 아마 상당한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상당하죠?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는 안양청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이 법인이 잘못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것 벌써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안 되면, 지금 거기는 몇 차까지 행정처분이 이뤄졌죠?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재 3차에 걸쳐 가지고 업무정지 3개월이 2월 말까지 끝납니다.

음경택위원

3차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거기도 마찬가지 5차 끝나면 안양청과와 같은,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정취소를,

음경택위원

지정취소가 가능한 거죠?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바람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척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청과법인이 경영이 이렇게 어려워진 게 제3법인의 생김과 관련 있습니까?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경쟁적 어떤 확보를 위해서 제3법인을 유치했습니다만 저희 유통전문가들이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안양도매시장의 유통 거래량이 한 2천억 정도는 가능하다 항상 그러는데 다만 그 법인의 사실 경영 능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3법인하고는 상관이 없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3법인이 생기기 전부터,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 청과법인은 어려움이 그전부터 시작이 됐었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저는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아니고요. 자료가 좀 늦게 와서, 지금 다 끝나셨죠?

김대영위원장

네, 다 끝났습니다.

정맹숙위원

예산과장님한테, 그냥 뭐 질의라기보다는 좋은 취지의, 예산절감TF팀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우리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용역비 가지고 우리가 매년 예산심사 때 되면 시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많이 싸워요. 이게 용역 수천 만원 올라오면 이게 타당하냐 않느냐 그런 것들 속에서 이렇게 예산절감TF팀 구성은 상당히 환영을 하고요. 그리고 자체 설계를 통해 가지고 예산 절감사례가 2015년도에 서너 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에서는 외부 용역이 아닌 이런 자체 설계를 통해서 용역비를 절감하는 이런 사례가 더 많았으면 좋겠으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도 이런 자체 설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지금 증명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냥 외부 용역, 꼭 필요한 전문 용역이 아니면 이렇게 내부에서 해서 또 열심히 일하신 공무원들에게는 이런 예산성과금을 주는 게 당연하다 이런 말씀드리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맹숙위원

과장님 한 마디 하세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위원

소장님!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농수산물시장 지겨우시죠?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송현주위원

우리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옛날에 농수산물시장조사특위에 있었었고요. 조사보고서도 다 아시죠?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렇죠? 태원에 대해서.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제일 문제를 제공한 게 태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하고요. 태원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전 정부들이 사실 책임이 심각해요. 제3법인 유치가, 유치에 대한 공과는 있겠지만 제3법인은 거의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3법인 유치를 반대했던 사람이고 반대했던 이유는 우리가 조사특위가 진행 중이니까 안양시 조사특위 얘기를 듣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는 거의 질의를 안 해요. 농수산물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또 음경택 위원님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생각 많이 갖고 있고요. 언젠가 시간이 되겠죠. 저도 우리 소장님에 질의할. 그리고 앞으로 TF팀 어디 갈 때 저희 위원도 좀 넣어주세요. 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농수산물시장이 어디 한곳의 누구의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 하지 마시고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법인의 문제, 안양청과보다 더 심각한 게 태원입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거기가 그런 고질적인 것을 갖고 있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정상화를,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하고 계시죠?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그쪽에 대한 질의는 별로 없어서.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상당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 태원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출하대금 미결제 민원이 아주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많은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거기는 제대로 자기 법인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무리합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으니까 제대로 잘 관리하시고요. 잘 처리하셔서 농수산물시장이 도매시장으로서 전통시장 사업 망치지 마시고요. 그렇죠? 도매로,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것은 지금 예전 집행부의 잘잘못이 아니고요. 지금 일단 무수한 발등에 떨어진 불 이것을 꺼야 되기 때문에 안양청과를 거론하는 것이고, 태원은 물론 제가 얘기하잖아. 태원도 당연히 다섯 번, 여섯 번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거기도 똑같은 절차를 밟을 거고요. 거기가 지금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저는 조사특위 할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새로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서 똑같이 위원님들이 모든 관심을 가졌을 때에 더 빨리 해결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정 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해 중요 정책 결정시 관련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모든 우리 소관업무의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 알지만 서로 앞으로 사소한 것까지라도 서로 소통하면서 아주 원활하게 우리 안양 시정을 이끄는 데 저희들도 협조하고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간 그리고 산하기관 간에도 서로 소통을 하시면서 원활한 소통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