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질문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무원과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 주먹구구 식으로 관리해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매년 본예산 때만 되면 제때에 예산이 의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2016년 준예산시 구청에서는 준예산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떠넘기며 각종 언론에 왜곡된 내용으로 홍보를 하였고 심지어는 일부 공무원들이 직원 일동을 사칭하여 수천 명의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문구가 적발되어서 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는 등 그 파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2016년도 준예산 사태시 왜곡되어 알려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심의 과정을 간략히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작년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중간, 중간에 밤도 새가면서 성실히 예산심의에 임했습니다. 문제가 있던 예산들은 모두 합의를 보았고 최종적으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신월7동 동청사 토지매입비, 신월동 어르신복지관 토지매입비 2건이 남았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이 두 예산에 대해 절차의 치유 없이 예산통과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별다른 답변 없이 일방적으로 예결위에 안건을 상정,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치행정과장과 어르신장애인과장의 거짓 답변을 듣고 이를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상정 후에도 양당의 입장이 예결위 때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의결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해를 넘겨 준예산에 돌입하자 구청에서는 체육센터와 경로당 등을 폐쇄하고 언론보도 및 공무원들을 동원한 홍보를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을 잘못 알고 있고 본회의에 등원을 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새누리당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의결은 되었지만 위법예산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끝난 행정재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련부서 국·과장들이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잘못 운영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현황을 설명드렸는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여기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는 가정하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준예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새누리당 구의원들은 신월7동 동청사와 신월어르신복지관 토지매입 예산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의 치유 없이는 예산통과가 어렵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등원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법을 잘못 알고 있다. 법을 오해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무엇을 잘못 알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 의결로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책임위원은 서병완 의원님으로 하고 일반위원은 양성욱님, 구자형님, 손점국님, 김용욱님 이상 다섯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조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장이신 나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교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목동행복주택지구지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병상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