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제219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박의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1월 1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1월 11일자 인사발령 받은 홍성화 가족여성과장입니다.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1월 11일자 인사발령 받은 김기봉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2016년 복지문화국 비전 및 전략,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이 함께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정홍자입니다. 안양시 발전과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석 만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김정중 동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박현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직무대행입니다. 김기찬 만안청소년문화의집 부장입니다. 이정순 석수청소년문화의집 부장입니다. 노성일 호계청소년문화의집 부장입니다. 맹주성 청소년쉼터 민들레뜨락 소장입니다. 이석구 사무처 부장입니다. 장민순 만안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장입니다. 김유식 만안청소년수련관 교육사업팀장입니다. 김기홍 동안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장동민 동안청소년수련관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서선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팀장입니다. 김진희 만안청소년수련관 활동사업팀장과 박영미 동안청소년수련관 활동사업팀장은 사업 프로그램 사정으로 외부 출장 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기본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청소년육성재단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이승경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것처럼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정홍자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자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입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정홍자 대표이사님, 구자흥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1쪽, 어려운 이웃을 위해 푸드마켓 개설 신규사업인데요. 2억 5천 300 소요예산 세부내역서, 3월에 위탁업체 선정시 선정방법, 쿠폰 월 1, 2회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쿠폰 금액, 식품 등 작은 나눔을 통한 생활형 기부문화 확산을 기대하는데 마켓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은 어떤 것인지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7쪽,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술단체 84개 단체 명단, 문진금 받은 예술활동명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안양예총 8개 단체와 김긍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소통하고 관리하시는지 잘된 점과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6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서 보면 수화통역센터에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센터별로 통역사가 있는지 답변 바라고요. 장애인복지시설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기간이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2월인데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사업 했던 내용 자료 주시고요. 2016년 여성친화도시 중기계획 사업과제의 발굴을 1월 중에 하는데 발굴한 사업과제 내용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덕천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천마을 재개발로 인해 2016년에 10월이면 4천 25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수 증대로 노화된 학교 리모델링이 시급합니다. 올해 개선사업 총예산 덕천초등학교 부분에 있어서 자료 제출 및 자세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김기봉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9쪽, 삼막마을이 최근 몇 년간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삼막 맛거리촌 외식업지구로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막마을에 대한 올 예산 편성된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계획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이호석 만안청소년수련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9쪽,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문화 활동 향후 계획에서 무지개학교 일대일 학습지원 및 테마형 프로그램 매주 1회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일대일 학습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테마형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지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구자흥 안양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1쪽, 제5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30억 예산 편성되었는데 작품 수 총 11개 프로젝트 예정된 부분 세부내역과 총예산 편성된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오기환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5쪽,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자유학기제 콘텐츠 학교지원 중 진로감성․진로배려 중학교 10개교 선정된 명단 지원하는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황영묵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 학교급식 지역 업체 발굴․연계는 어떻게 하며 생산자 7명과 공급업체 6개 부분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길정순 복지문화국장 승진을 축하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지정책의 수장으로서 복지정책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안양시 노인 인구가 지난 12월 말일자로 해서 10퍼센트가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 답해 주시고 이 부분도 다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감사시 지적되었고 수회 노인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21일 5분발언시에도 제안한 내용 노인복지 중장기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업무보고를 봐도 어느 데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보고서 63쪽에 노인의 만족스러운 삶 개선을 위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계획에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변함없이 정책이 똑같은데 그 이유를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고서 72쪽에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부지는 당초 노인들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건의를 해서 동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복지정책과로 간 건지 동 부지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노인시설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중장년층에 밀려서 노인들이 10퍼센트라 하지만 노인들을 참여를 시켜 줍니까? 이런 실패 사례가 박달사회복지관에서도 나타났고 그렇거든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것도 서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고서 96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을 보고서에 넣었어요.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이게 사유가 무엇인지 안양노인종합복지관이 시설이 외지고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간에 15, 6년을 운영을 잘해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우수기관에 대해서 안양시가 너무 홀대하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을 서면 답변해 주시고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박의순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영전을 축하드리며 보고서 27쪽에 기부문화 확산에 대해서입니다. 기부의 날 행사시에 기부금품 모금 규모는 얼마나 되고 몇 명이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효과를 보았는지 의례적으로 치르는 행사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행사 때 보이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식상해지기 쉬운 행사로 전락될 우려가 있는데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이 부분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71쪽에 푸드마켓 개설에 대해서 장소 후보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지가 몇 개라면 장단점 비교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긍한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에 시립합창단과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내역을 공연명, 개최일시, 개최지 또 관람인원 등을 포함한 내역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보고서 85쪽에 관광업 현황이 155개소입니다. 업소현황을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에 관광안양을 위한 제안입니다. 예술공원을 좀 더 활성화하고 관광안양을 육성키 위한 역발상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한다 판단합니다. 이를 테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악역을 예술공원역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역과 예술공원과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 전에 제가 아마 의회 위원회시 코끼리열차 얘기를 했는데 여건이 안 된다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술공원역과 생태하천으로 전국적으로 안양의 자부심이 된 안양천과 삼성천을 연결하는 레일바이크나 코끼리열차 등 이런 부분을 잘 밑그림을 그려서 민자 유치나 아니면 코레일과 협상하는 연계하는 방식 등의 방안을 우리가 마련을 해서 웃고 넘기지 말고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떤지 그래야 우리 안양이 관광안양으로 탈바꿈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웃기는 얘기라고 웃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께 영전을 축하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94쪽에 의료수급자가 451명으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 밑에 소제목으로 나온 게 보면 시설급여가 187명이고 재가급여가 231명인데 합치면 418명입니다. 그 수가 맞지 않은 이유, 다른 항목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보고서 95쪽에 타시 화장장 및 봉안시설 이용요금 현황이 있는데 해당지역 주민 이용시 이용 요금은 얼마인지 그것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화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의 유례가 없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파격적인 인사로 승진과 동시 가족여성과장으로 승진하심 축하드립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에 몇 가지 자료요청과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임영란 위원과 조금 중복된 부분도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은 2011년 12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두 번째로 2차 선정 시기가 되었다면 2차 선정이 이게 가족친화도시 재선정을 그렇게 제가 착각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하여튼 이것도 같이 넣어서 선정 시기를, 기간을 좀 알려 주시고 세 번째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됨으로 안양시에 주어지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그리고 네 번째로 친화도시 선정 후 그간 사업 추진실적과 성과 다섯 번째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전국 지자체 현황, 여섯 번째로 여성친화도시 향후 비전 등 앞에서 열거한 여섯 가지를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105쪽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있어서 3월에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가 개원이 됩니다. 삼막과 대궁어린이집으로 돼 있는데 “대궁”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대궁이라는 뜻은 모르겠지만 어린이에게 좀 딱딱하다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 사업 시행을 3월에 한다 하는데 그간 시 자체 사업으로 30여억원을 ’98년부터 쭉 지원을 해 왔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앞선 보육행정이라 자부했는데 2016년부터 차액보육료 전액지원과 함께 어린이집 지원을 26억원을 더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억원을 더 지원하는 것이 준공영화정책이라 여겨지는데 모호한 준공영화 기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고 어떤 지표인지 설명 바라고 어느 기준 시점부터 준공영화인지 이런 부분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같은 쪽에 40인 이하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등이 10만원이 인상되었어요. 그런데 시설에 고용하는 취사부 인건비 지원기준과 근로시간 등 지침이 있으면 지침과 함께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4쪽, 창의력 증진을 위한 희망창조학교 운영이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학교별 지원내역. 학교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소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별 지원내역과 예산 이런 부분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고 2016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초등학교 4개교, 중등교 3개교가 늘어났습니다. 추가 지정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설명 바라고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봉 식품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영전하심 축하드리며 62쪽에 축산물 이력관리제에 있어 한우급식 유전자검사 실시가 있는데 22건 검사일시, 검사의뢰처, 검사기관, 검사결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라고 유전자검사 실시는 어떠한 과정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건지 이것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구자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민간단체 행사 지원으로 2012년부터 2억 5천 500만원부터 2억 8천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 민간단체 지원내역과 성과를 연도별로 작성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45쪽에 시민생활 예술인물교육 7천만원이 투자되는데 인물이 아니고 인문교육입니다. 7천만원 투자가 되는데 연간 세부계획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하는데 일정의 참가비를 받는 것인지 특히 우리가족 아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족 나들이. 나들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산지출 계획과 함께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자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업무보고서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난해에 많은 일을 항목별로 추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와 이런 부분이 내용이 없어서 좀 이런 사업이 일몰사업인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가 굉장히 난해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바랍니다. 9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인원이 2013년부터 연도별로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반면에 성인 이용인원은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청소년이 상담 대상이 줄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프로그램 질적인 문제인지 외적 환경요인이지 이것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17쪽, 안양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의 예산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며 그간의 용역활동 내역을 자료 제출 바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 중간보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21쪽, 학교 연계 사업 활동은 학교 연계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 프로그램을 보면 참여하는 학교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근명중은 참여를 많이 하고 있네요. 양명여고 등.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는지. 37쪽에 석수청소년문화의집 지역연계 활동에 있어서 어제 만안구청과 석수1동 업무보고시에 언급한 바 있는데 우리마을 나비효과 프로젝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더 발전시켜서 창의력 있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서 어른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청소년에게 신선함도 주고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석수 신바람 축제도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지역축제로써 성장기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청소년상담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CYS-Net 운영위원 명단과 실행위원 명단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위원회가 2회 했는데 참여 인원이 각각 몇 명인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 실행위원회도 4회 했는데 참여인원이 각각 몇 명인지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46쪽, 자살예방사업 관내 14개교 추진했습니다. 이 내역 좀, 14개교 내역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67쪽에 학교 연계 사업 개발 활동에 있어 신청 학교 MOU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동안․만안 MOU 계약 체결 기관 내용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70쪽에 청소년과 노년세대 공간메모가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잘 추진하셔서 1, 3세대가 통합해서 청소년에게 지혜와 노인에게 보람을 찾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75쪽에 진로체험활동 이게 미래인재교육센터와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잘 소통해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76쪽에도 어린이 동요부르기 대회 이게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인지 이것도 당부사항입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하는데 처음 하는 사업인지 잘 추진해서 꿈나무들이 순수한 가치관을 갖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길정순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별개로 조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 업무보고에 보면 복지정책과 보고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 소관에 3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원되는 예산 규모나 복지관 나름대로 중요한 사업이 많은데 의회 업무보고에 빠진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라고요. 2014년도 또 업무보고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내용으로 사업내용에 특화사업 등이 내용이 있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보고 항목도 제외되어 있는데 사유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박의순 과장님입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추진내용을 자료 제출 바라며 올 하반기부터 운영계획인 맞춤형 체계에 대해서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 질의입니다. 업무보고서 91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와 업무보고 96페이지 3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보고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추진실적과 운영 계획에 대해 별도의 보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 빠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원되는 예산 규모나 중요한 사업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 바라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내 경로식당 지원 예산, 경로식당의 식자재 납품업체 현황, 여기에 대한 소재지, 계약방식, 계약기간 등에 대한 관내업체가 아닐 경우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 질의입니다. 보고서 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점자, 침술, 안마 재활교육 지원계획으로 3천명에 2천 300만원 지원키로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교육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인원에 비해 지원예산은 적정한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 질의입니다. 업무보고 85페이지입니다. 영화, 관광 공연장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최근 2년간 시설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 및 설명해 주시고 향후 점검계획에 대하여서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님 질의입니다. 업무보고 124페이지 관련입니다. 2014년 업무보고에 어린이 식품안전 체험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 설명 바라고 성과나 현황에 대해 설명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 홍승화 과장님 질의입니다. 업무보고 102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현 보호시설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 홍승화 과장님 질의입니다. 업무보고 101페이지입니다. 다자녀 가정 우대사업의 종류와 추진성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인근에 있는 군포, 의왕, 과천시와 비교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바라며 설명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106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육아지원 9개소의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 바라며 아이러브맘 카페의 호응도가 높은지 이용자가 급증한 것이 있는데 카페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동안구 지역의 아이러브맘 카페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삼식 과장님 질의입니다. 업무보고 1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아니다, 이것 아니다. 잠시만. 홍삼식 과장님, 111페이지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59개교에 대해서도 개선 사업에 대한 서면을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정홍자 대표이사님 질의입니다. 업무보고 84페이지입니다. 테마별 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에 관련하여 사업대상사 선정기준과 초․중․고별로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세부내역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바라며 설명 바라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오기환 상임이사님 질의입니다. 업무보고 57페이지입니다. 선도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초․중․고 학생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며 진로직업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 세부내용, 추진계획서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박의순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26페이지에 보니까 노숙인 쉼터 위탁법인으로 유쾌한공동체가 작년에 7월 달에 선정된 것 같습니다. 당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 명단, 위탁금액 그리고 공동체, 유쾌한공동체 노숙인쉼터 대표와 근무자 인적사항 그다음에 노숙인쉼터 위치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33페이지 보니까 유유제약으로부터 안양사 유물 58점을 환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환수목록과 또 환수조건 혹시 이면계약 약정 등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기이 사적으로 발굴해서 소장되어 오던 물건을 이번에 환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 가치 있는 문화재는 별도 관리될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환수되는 문화재는 이미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것 위주로 환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되는 사항입니다. 관련해서 나름대로 문화관광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환수목록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7페이지에 보니까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금 문화원 사업 및 운영지원금으로 4억 7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내역 및 운영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구자흥 대표님한테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14페이지 보니까 시민축제 관련해서 적정예산은 5억원 정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했는데 올해 4억원으로 편성했어요. 2015년도 사업 내용은 자체적으로 아주 우수하다고 평가하시던데 그러면 2016년도는 사업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혹여 인문학도시 관련해서 뭔가 많이 차이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도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특화사업 등 별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회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APAP 관련해서 소요예산 약 30억 원. 전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질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49페이지에 보니까 APAP 작품 투어 전시 강좌로 또 1억 5천을 별도 편성했어요. 이것은 30억에서 더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말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과다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세한 내역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홍자 청소년육성재단 대표님한테 페이지 79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및 지역주민 취미활동 충족과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약 16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예산 속에 담아낼 청소년 교육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센터 황영묵 센터장님, 학교급식 지역 업체 생산자 발굴과 연계해서 생산자 7개 농가, 공급업체 6개 업체 현황과 취급품목, 사업실적, 대표자 그리고 관내 친환경 식재료 공급업체 추가 확대 2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관내 공급업체 관련 회의를 통한 연계방안 모색의 세부 실천계획과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예술재단, 안양․군포․의왕급식센터, 인재육성재단 예산들이 사업 집행하고 나면 사업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사업평가와 그다음에 또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상급 컨트롤타워에서 중복을 피해갈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게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시에 건의할 내용들을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업무보고 시작 전에 우리 이승경 위원장님이 업무보고를 좀 할 때 2015년도 비교해서 2016년도에 새로운 그런 사업 특화된 사업만 보고를 했으면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또 업무보고를 하시는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대표이사님들 또 상임이사님들 그냥 너무나 착실하게 세밀하게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우리가 금년에는 업무보고가 또 한 번 있잖아요.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우리가 이제 원이 구성되면 또 상임위가 새로 바뀌면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할 때는 특히 복지문화국 같은 데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요점만 특이한 요점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면 업무보고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먼저 2016년도 1월 달 업무보고를 오늘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그다음에 정홍자 육성재단 대표이사님 그다음에 구자흥 우리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또 오기환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 상임이사님과 황영묵 우리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을 비롯한 또 앞에 계신 과장님, 실무과장님들 뒤에 계신 특히 팀장님들이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집행기관 1천 700 공직자와 더불어서 2015년도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많은 평가를 잘 받았고 공모사업에서도 많은 우수로 상금을 받아서 우리 안양시의 재원 확충에 많은 도움이 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에도 우리 1천 700 공직자와 더불어서 우리 시민과 합심해서 우리 안양시가 발전하고 또 모든 종합평가에서 우수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하게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꼼꼼하게 이렇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보다는 우선 당부 말씀 몇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으니까 우리 집행기관들이 혹시 문수곤 위원님은 어떤 질의를 하는가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2015년도에 업무를 평가분석을 해 가지고 보니까 개선방향을 제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2016년도에 반영을 좀 한다면 아마 2016년도의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통적인 것은 국별로 관련 부서별로 비전과 전략이 있습니다. 그 비전과 전략대로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다면 아마 제2의 안양부흥 건설 하니까 아마 더 빛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선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복지문화국의 조례가 관련 전체 조례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중앙에 보면 법률 있고 법령 있고 시행령 있고 시행규칙 있고 거기에 의해서 중앙정부는 거기에 의해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하죠? 그러면 우리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가지고 거기 시행규칙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갖다가 추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례를 집행기관에서 제정하고 또 우리가 의원 발의해 가지고 제정 그런데 제정했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 복지문화국의 조례가요 105개입니다. 105개 정도는 좀 머릿속에 기억해 주십사 해서. 복지정책과에 25개 있고 문화관광과에 17개, 노인장애인과에 29개, 가족여성과 11개, 교육청소년과 19개, 식품안전과가 4개 해서 복지문화국에 105개 이렇게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조례를 제정하고 분명히 뒤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조례 외에 다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조례상에 엄연히 있는데 지금 보면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적인 것만 뽑아봤어요. 이것은 지금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제 보니까 시행규칙이 아직도 정하지 않았다 그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런 유명무실하게 조례를 갖다가 방치한다면 우리가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우리 앞에 있는 과장님들 특히 자기가 속한 부서의 조례가 뭐가 있는가를 한번 정도는 쭉 뽑아가지고 한번 팀별로 조례를 줘 가지고 사업하는데 조례에 의해가지고 한번 2016년의 사업을 추진한다면 아마 차질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요즘 사회가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하고 노인학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우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정의의 부분에 7항에 보면 아동학대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이 구성됐는지, 심의위원 구성됐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아동학대, 노인학대 예방에는 또 안전 부분, 안전 부분 이것은 2016년도에 아마 우리 복지문화국에 다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 철저히 예방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문화국의 공통점은 우리가 1월 25일 날 내가 당대표연설에서 네 가지 얘기를 했지만 또 행감 때 노인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 결정을 해 주시고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에 따른 세부계획도 아까 우리 이보영 위원님도 자료 요청하시더라고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마 다 돼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전문가한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 타당성 여부를 한번 조언을 받아가면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유학기제에 따라서 진로체험교육이 아마 우리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이 사업비가 2억이 예산이 성립이 됐죠. 그다음에 희망창조학교 교육청소년 희망창조학교가 7개교가 늘어나서 53개교가 2016년도 됩니다. 여기에 따른 철저한 세부계획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식품안전과 부분인데요. 우리 김기봉 과장님. 우리가 음식점이 지금 안양시가 5천 581개예요. 동안구, 만안구 합쳐서. 그런데 여기에 업무보고 120페이지 보면 균형 잡힌 영양식단으로 음식문화 개선 정착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범업소가 5천 581개에서 134개뿐이 안 됩니다. 이게. 왜 음식업소가 모범음식점을 왜 거기에 애착을 갖지 않는지 그래도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라고 간판을 갖다가 앞에다 출입구 문에다가 딱 하면 시민들이 할 때 아, 이 집은 그래도 다른 음식점에 비해서 좀 낫구나 라는 인식이 되는데 왜 이것을 지금 여기에 관심이 없는지 그 부분을 2016년 연초에 문제점이 뭔가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2016년도에는 많은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정착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24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생활복지사죠? 임금이 얼마 이렇게 상승해 가지고 얼마를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비는 2015년도에 비해서 같고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어떤 애로가 있다 운영비가 부족하다 그 부분을 한번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다가 이 부분을 파악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 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홍자 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우리가 2015년도에는 방과후아카데미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라든가 문화의집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네요. 2016년도에도 이러한 최우수 기관으로 이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정홍자 대표이사님이 육성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을 때 해 가지고 어떤 것을 2016년도에는 육성재단을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을 맞춰서 내가 육성재단을 이끌어 가겠다. 왜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육성재단은 전부 다 청소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오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보니까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 교육사업 이게 예산이 4천 100만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위험 청소년 긴급지원 예산 150만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 70만원 예산을 봤을 때 이게 과연 고위험 청소년 긴급지원이 이게 참 도비, 시비 해서 150만원 가지고 이게 과연 하나의 이러한 사업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는 생색이지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될까 하는 것이고 노동인권교육도 70만원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왔네요. 아마 이게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가서 하면서 혹시 거기에서, 사업장에서 어떤 인권문제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학교 밖 청소년은 우리가 시에서 시 차원에서 제도권 학교 밖이니까 밖에 신경을 써 주시고 학교폭력예방 교육사업은 사실은 제도권에서 교육청 제도권에서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은. 물론 안양시의 청소년들이 다 학교 밖 학생들이 안양시민들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과 교육 혹은 교육청에서 우리가 업무를 책임지듯이 학교폭력예방 교육사업은 우리가 학교에서 치중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예산은 우리가 제도권 밖, 학교 밖 청소년한테 더 예산을 갖다가 더 지원을 해서 우리 청소년 사업을 한다면 미래의 우리 청소년이 더 밝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관련기관과 관련기관이라면 청소년, 학교라는 것은 유관기관, 경찰서 또 학교, 교육청 또 우리 시 이런 부분 할 때 또 우리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이런 부분과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우리가 금년에 제5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하고 안양역사관 이전이 제일 중점적인 사업 같습니다.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매년 APAP 공공예술 할 때마다 시민과 함께, 시민과 공감대 이런 항상 가치를 갖다가 내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고 나면 매년 할 때마다 그러한 가치를 건다 그것이죠. 그래서 2016년도에는 시민과 함께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박의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보사상임위원회가 어제 박달․석수권 만안종합사회복지관 현장을 보고 왔는데 현재 지하층이 다 돼 있고 1층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멘트 양생을 위해서 덮개를 덮어놓고 따뜻하게 해 놓고 있던데 그 시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건설 과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시설들 중에 2층에 현재 들어가는 시설의 규모, 시설 용도에 따른 특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 경우에 화장실을 포함해서 이동경로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1층 복지카페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진금 관련된 내용이 질의가 나왔는데 문진금 설치 본래 목적이 있을 거예요. 사업의 본래 목적 그리고 그동안 지원해 왔던 방식이 초기와 지금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지원방식의 변화 과정 그리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이 방식에 문제점은 없는 건지 제 생각으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수의 단체에 소규모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냥 학예발표회 결과 보고하듯이 결과정산이 되는 이런 우려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지원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항후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사설 납골당이 있어요. 보장사 관련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사내역과 관련된 민원 내용 그리고 조치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안양예술공원, 평촌동 음식거리, 비산골 음식거리 그래서 금년도에는 삼막마을 맛거리촌까지 예상이 되는데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신청조건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평촌동 음식문화특화거리라고 하는 이것에 원래는 평촌신도시를 조성하면서 학원가를 중심으로 한 신촌동과 귀인동 지역을 귀인․신촌동 음식문화특화거리로 경기도에서 지정이 됐었던 그 과정부터 현재는 신촌동 지역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분리돼서 귀인동 지역의 먹거리촌이 제외된 사유와 귀인동 지역 먹거리촌에 대한 향후 특화거리 조성사업이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들이 모색이 됐는지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신규사업으로 우리 인문학도시와 관련해서 문학작품 속에 나와 있는 레시피를 엄마레시피라는 형태로 해서 신규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내용이 보고가 안 돼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길정순 복지문화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무상보육 도입시점 전후로 변경된 제도를 비교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준공영화 사업 계획이 예산 편성에 따라 올 3월부터 진행이 될 것인데 기존에 민간․가정이라고 하는 보육시설과 국공립이라고 하는 보육시설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대립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지금 경기도권에서는 연합회가 분할이 돼 버렸어요. 안양시는 다행히 3개 분과가, 3분과가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아동보육과 관련된 일을 잘 수행을 하고 계신데 무상보육 도입시점이라고 하는 ’12년, ’13년도의 변경된 제도뿐만 아니라 3분과 어린이집에 관련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파악하는 증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2년, ’13년도에 민간․가정분과의 어린이집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다가 최근 들어 정부의 방관하에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비교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은 무엇인 건지 그리고 구조조정 되면서 지금 민간가정 부분의 어린이집들이 폐원하는 숫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각 지자체별 내용들을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데 누리과정의 개념과 예산 편성 혼란 사유 그리고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오후에 회의가 속개가 되면 답변 순서를 업무보고 했던 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하셔서 답변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상임위 회의를 하다 보면 특히 복지문화국과 관련돼서 산하기관 업무보고나 저희 심의 회의를 할 때 우리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하루 종일 고생을 하셔서 제가 언젠가 약속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순서를 좀 바꿔서 미리 할 수 있게끔, 답변할 수 있게끔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역순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묵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묵 센터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 관내학교 급식 전문업체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청 협력을 요청해서 이것을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는데 무슨 계약 같은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환 상임이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저는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자유학기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콘텐츠 프로그램이라는 게 지금 여기 보면 각 학교별 프로그램 안내 책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학교별로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박정옥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오기환 상임이사님께서 31개 군 중에서 4개 시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안양시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했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오기환 상임이사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시는데요.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현재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지금 업무보고가 있잖아요. 2015년도에는 예산이 1억 5천이었고 그렇죠?

그것 제가 희망창조학교하고 차이점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상임이사님이 답변하니까 우선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제가,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상임이사님, 장학환류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 업무보고하기 전에 제 위원장실에서 약간 설명을 들었는데 어쨌든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재육성장학재단의 현재 장학금이 얼마예요? 장학금 뭐라고 그러죠? 비축금이라고 해야 되는가?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구자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란 위원님.

구자흥 문화예술 대표이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6년 안양 공공 제5회 예술프로젝트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이제 봤어요. 예산이 30억인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 작품 설치 프로젝트에 7억, 한 작품에 7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뭔데 이렇게 한 작품이 7억이에요?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구자흥 대표이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간단체 지원금 내역을 서면으로 보니까 2012년도에는 평가한 어떤 점수가 없네요. 그런데 2013년부터 이게 평가 점수가 나오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미흡, 미흡이라는 기준이 없네요. 그런데 얼마 이상은 다음 해에 신청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정하셨나요? 그런 부분이 명확치가 않아서. 보면 2013년도에 타년도에 보면 79점 이하는 미흡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미흡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러면 우수, 보통, 미흡 해 가지고 미흡한 단체도 다음에 재평가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감점요인이 안 되나 이게 보니까 충훈벚꽃축제가 2013년도에는 77.6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그런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또 다음 해에 행사를 또 했고 이게 그래서 점수를 내는 이런 평가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불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벚꽃축제가 60점이 또 나왔어요.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대표이사님, 우리 안양시의 상주 단체가 어디어디 있어요?

먼저 임영란 위원께서 이호석 관장에게 질의한 답변은 이호석 관장께서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다문화 이렇게 뒤에 보니까 참가자 명단에 보니까 거의 외국인들이네요. 우리나라 사람이 없고 다문화가정인가 봐요.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 답변드려야 되는데.

네, 답변하세요.

그냥 아니면 다른 위원님부터 할까요?

아니,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해도 될까요?

순서대로.

네, 이보영 위원님께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예산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향후 자료에는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상담복지센터 이용인원 감소 사유 및 청소년보다 성인증가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 대비 2014년 이용실적은 1만 1천 61명이 감소했으며 감소 사유로는 2014년 상반기 세월호 사건과 하반기 운영지원팀 직원 2명 감소로 거리상담실, 캠페인 등 지역사회 홍보 및 네트워크 사업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2014년 대비 2015년 이용실적 3만 9천 664명 감소 이유는 2015년 8월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쉼터 민들레뜨락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아웃리치(outreach) 운영 형태 변경 및 전담인력 부재로 8월부터 12월까지 쉼터 실적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이용 청소년이 감소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2014년 실시하던 조사연구 사업으로 3천명을 실시하였으나 2015년에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재단에서 지원했던 찾아가는 극단 사업이 2015년에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용자 증가 사유로는 2015년 사업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지지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로 인해 교사대상 솔리언또래상담 심화과정, 학교상담사 워크숍,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학교폭력예방 사업 대상이 교사 및 학부모로 확대 운영되었으므로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17쪽, 안양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그간 용역내역과 보사환경위원회 중간보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안양시 청소년 생활실태조사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약 5개월의 수행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5년 10월부터 ’16년 3월까지이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실태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연구원에서는 통계분석표 작성을 완료하여 최종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출은 3월 예정이며 중간보고회 경우 재단임원 및 관계자와 용역수행자가 참석한 가운데 추진상황 및 계획, 협조사항 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추후 중간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자료 21페이지와 관련하여 학교연계사업 학교연계방법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로 공문 발송을 통하여 계발활동을 신청하는 학교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추가신청은 수시접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학교연계사업 학교별 MOU 체결 현황은 초등학교 9개교와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총 15개교와 업무협약이 진행되었습니다.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CYS-Net 내 자문기구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명단 및 회의 참여 인원은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살예방사업 14개교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67쪽, 초등학교 동안․만안 MOU 체결기관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석수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지역학교 연계 활동인 우리마을 나비효과 프로젝트와 석수 신바람축제에 대한 사업과 만안수련관에서 진행하는 청소년과 노년세대 공감메모로 사업에 대해 더욱 발전을 시켜달라고 당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자료 71페이지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청소년영화제 운영 실적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총 125편, 563명의 고등학생이 참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195편, 1천 70명, 2015년에는 121편, 589명의 청소년이 공모에 참가하였습니다. 시사회 당일에 2013년에는 댄스, 마술 등의 축하공연으로 2014년에는 PD 추천 강의, 2015년에는 영화제 역대 수상자와의 만남의 시간, 영화제 이름 지어보기 등 시사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 영화 상영 외에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청소년영화제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300명에서 600여명의 청중평가단을 사전에 모집하여 평가단 청소년들이 영화를 관람하고 채점하는 형태로 운영하였습니다. 제15회 대한민국청소년창작영화제는 5월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터넷과 학교 공문, 공모전 사이트 등을 통해 대회 공고를 한 후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작품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중 작품 심사를 통해 13편의 작품을 9월 12일에 안양아트센터에서 상영하고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께서 업무보고서 84쪽, 테마별 문화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선정방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79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청소년 교육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역사회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총 15억 9천 774만원 중에서 10억 5천 810만원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월 322개반, 4천 919명 대상으로 모집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체육, 국제, 예술, 문화의 다양한 영역으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탁구, 배드민턴 등의 활동과 통기타, 만화캐릭터 등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강좌 제공으로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산하기관간의 중복되는 사업을 피해갈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 관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매년 자체 사업 평가분석을 통해 국가 및 안양시 정책 등을 반영하여 중복 또는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 과감히 사업을 폐지 또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하기관에서 업무상 중첩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사료됩니다. 그러나 운영기간에 따라 업무추진방향, 대상, 범위 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운영방법 또한 달라 중복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간의 업무 공유를 통해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저의 2016년도의 각오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은 설립 이래 계속해서 전국 최고의 청소년 기관으로써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진정한 제2의 도약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저희 재단은 17주년의 청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재단은 지역사회와 전국청소년육성재단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롤 모델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강한 에너지를 모아 새로운 비전으로 더 큰 무대로 도약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촘촘히 하여 우리 재단의 사업과 프로그램을 범시민적으로 널리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며 지역사회 속에서 더욱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에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평가를 통해 도태되어 가는 프로그램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각 시설의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랜드마크화 하여 발전시키고 찾아오고 관심 갖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혁신하며 함께 노력하여 급변하는 대내외적 청소년 정책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정책 흐름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도약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이 세계적인 청소년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자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우리 정홍자 대표이사님 긴 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보면 답변서에 받아보면 출발 토요일 탐험대에 보면 내용에 야외체험활동 및 이색박물관 견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2회로 되고 있죠?

질의를 깜빡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프로그램에 보면 출발 토요일 탐험대 안양체험활동 및 이색박물관 견학 등 해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연 2회인지 아니면 더 할 활동량이 있는 건지.

지금 총 2회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색박물관 견학은 어느 쪽으로 가는 이색박물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색박물관 견학은 로봇박물관, 낙농체험박물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봇박물관하고,

낙농체험.

낙농?

낙농.

그래서 이게 지금 아이들은 3학년에서 6학년까지 20명 선착순 모집인데 이것은 인터넷에서 모집하는 건가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전체 모집은 인터넷하고 또 직접 접수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아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도 이색적인 체험활동을 많이 해 줬으면 그런 바람에서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혹시 유기농체험학습장 같은 데도 가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그런데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이게 지금 예정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유기농, 유기농 하면서 말만 하면서 채소는 다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유기농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그 체험활동을 가서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 한번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아이들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좀 한번 같이 삽입시켜가지고 검토 좀 해 주세요.

고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기환 상임이사님 그쪽에서는 지금 업무보고에 지금 페이지를 다 정확히 해 가지고 잘 작성을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지금 청소년재단하고 보니까 몇 군데는 페이지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하실 때는 항상 업무보고 몇 페이지 또 회기 중에 행정감사 했을 때 몇 페이지, 페이지 수를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항상 저희가 회기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 실행이 안 되더라. 그래서 아마 우리 밑에 분들, 팀장님들이나 누구 들으셔가지고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대표이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담복지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와 같은 천재지변에 의한 사정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상담복지센터의 이용인원 감소 이런 부분은 이것은 상담인력이 감소한 거라고 하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어떤 사정이라면 객원상담자라도 투입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 게 좀 너무 아쉽고요. 이게 어떻게 2014년, ’15년 다 이런데 그게 일시적인 사유인지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하고요. 담당자한테 직접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순간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상담 인력은 어떻게 일시적 투입이 만약에 전담인력 부재라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 우리 또 홍삼식 과장님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담당자 얘기 듣고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네.

이것은 더군다나 2014년도 ’15년도에 다, 이게 다 인력이 감소돼서 그렇게 됐다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로 뿐이.

네, 바로바로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경영진단 관련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게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아니 어떤 상황에 가면 저기잖아요. 우리 지하철 노조 때문에 파업을 한다 하면 직원들이 안 되면 간부 직원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소장님이나 부장님이라도 그 일을 했어야죠. 이런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육성 정책도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특히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여건에 따라서 사업이 그렇게 틈새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아웃리치를 하고 안 함으로써 그 생명이 하나가 살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또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 지난해 청소년 자살이 13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사전에 어떤 우울증검사라든가 사전에 어떤 예방을 했으면 그런 부분이 애들 자살하는 이유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맞습니다.

한번만 터치를 해 주면 그 부분이 예방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적시에 개입을 해야만이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렇게 또 긍정적인 답변 감사하고 이것을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굉장히 조사가 잘되었고 이것을 실태조사를 할 때 표본추출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요.

표본이요?

표본추출 네. 그런 부분도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골고루 표본추출이 됐는지 그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고루 했을 거라고,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좀 송구한데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분포도는 그것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지역별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균형 있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을 저에게 추가 자료를 한번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할 때 지역별도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청소년수련관이 2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52퍼센트의 청소년들이 이것을 청소년육성재단이라고 해서 모르는 것인지 시설을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홍보의 미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유능하신 정 대표이사님께서 오셨으니까 그야말로 세일즈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만안은 시설도 크고 한데 접근성이 좀 동안보다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세일즈를 많이 해서 그런 청소년들이 51.8퍼센트가 그냥 이런 게 있는지 안 와 보고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많은 오피니언들을 만나보니까 육성재단의 역할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특히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계셔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올해는 홍보를 가장 지금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7개인데 7개에서 청소년과 성인들의 SNS홍보단을 좀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저부터도 SNS를 통해서 다양한 지금 사업을 홍보하고 있고 또 사무처에서는 월 1회 지역의 오피니언들을 모셔서 간담회 형식을 취할 생각이고요. 올해 홍보영상물 제작도 하고 브로슈어도 제작하고 이렇게 하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위기청소년 발굴을 위해서 민간지원단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각 총회라든지 이렇게 회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염려가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두 분의 대표이사님께서 계시지만 저는 CEO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여기 보니까 학교연계사업 계발활동에서도 학교와 MOU 협약을 맺고 안양시 만안구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공문을 발송을 하였으나 15개 학교에서는 15개 학교인데 7개 학교가 동안 관내예요. 만안구에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기관장들과의 소통의 또 부재라고 생각이 들고 해서 기관장님들, 학교장님들을 만나서 정말 학교장님들의 역량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학교장님들이 어떤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가지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관양초나 벌말초나 부림초 이런 데는 공문이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안에서 만안구까지 참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떤 리더에 따라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떤 학교 프로그램 참여권을 박탈하고,

네, 맞습니다.

얻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더 개방된 그런 육성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장선생님과도 소통하고 또 학기가 바뀌면서 담당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는 학교 담당 선생님들과 우리 각 시설의 기관 담당자들과도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부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CYS-Net 자문기구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 명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과거에는 기관장들이 경찰서장이다 교육장이다 시장님이 다 운영위원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장으로 다 하향조정이 됐는데 그나마도 위원장이 이응용 국장이 기획경제국장으로 한 달 전에 거의 한 달 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응용 국장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고 명단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 답변서를 드렸고요. 이제 당연직으로 복지문화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십니다.

아니, 명단을 제가 지금 현재 명단을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그것은 당연 바뀌었지요. 그래서 청소년은 미래의 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향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하실 수 있는지.

제 설명이 조금 명쾌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담당자가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네, 물어가지고 좀 답변 주세요.

CYS-Net 운영위원은 시에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신답니다.

그러면 홍삼식 과장님, 이것 하향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향조정이 안 됐는데요.

아니, 한번 알아보세요. 과거에는 CYS-Net이 기관장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 각종 위원회 정비하면서요.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 부시장님 위원장만 해도 한 90개 위원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장님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그래요. 호박하고 참깨가 있는데 호박이 한번 구르는 게 낫지 참깨 그것 구를래 봐요.

다시 한번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다시 상향을 시키든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청소년은 미래의 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진짜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요. 상향을 시키든지, 조정을 해서 하향하든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위원과 운영위원회 참여도 보니까 참여도도 굉장히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사님, 대표이사님. 실행위원회는 보통 한 60퍼센트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어느 때는 전체 합하면 과반수는 되는데 어느 때는 과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참여를 해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담당하는 기관장들이나 담당 과장, 국장들이 좀 소통을 많이 하고 해서 이렇게 자살예방이라든가 청소년을 육성하는 데 굉장히 무리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살예방도 14개 학교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기왕이면 저는 그렇거든요. 안양의 전 학교가 참여를 해서 한 해에는 만약에 60개교 중에서 30개교가 참여를 했다 그러면 나머지 안 한 학교가 다음에 참여를 해서 모두가 이것을 참여를 해야 된다 보거든요. 교장선생님의 어떤 역량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모든 학교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OU 초등학교, 아니 체결한 것을 보니까 동안이 훨씬 MOU를 체결을 많이 했네요. 이런 부분도, 그리고 아까도 만안수련관 얘기했는데 만안수련관에서 10개 학교가 초등학교 MOU를 맺었는데 5 대 5로 만안․동안에서 이렇게 참여를 했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만안수련관이 굉장히 참여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부분이 읽혀집니다. 이런 부분도 어쨌든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게요?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육성재단의 우리 정홍자 대표이사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에 업무파악을 좀 많이 하셨네요. 제 보충질의에 앞서서 꼭 육성재단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업무보고라든가 기타 상임위 회의 때 자료를 요청했을 때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했을 때는 우리가 연초 같으니까 연말기준 해도 큰 무관합니다. 그런데 직원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명단은 현재 날짜로써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만이 그게 정확하지 않느냐. 그런 지금 현재 12월 말이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그 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시정을 좀 해 줘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홍자 대표이사님의 청소년육성재단 취임에 대한 앞으로 이끌어갈 방향을 한번 좀 제가 오전에 질의했는데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그렇죠?

네.

보니까 결론은 지금 현재 2016년도 비전. 비전. 세계를 향해 꿈과 열정을 키워나가는 행복한 청소년육성 전문기관을 이렇게 하는 데가 이게 비전. 모은다면 이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좀 뭔가 새로운 저는 이제 새로운 그런 어떤 방향이 나올까 생각하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당연히 지역사회와 이런 구축을, 네트워크 구축해서 안전망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평가분석해서 다시 거기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시 한다. 그다음에 끊임없는 연구, 당연히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겠지요. 연구해서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 흐름에 맞춰서 방금 얘기한 비전. 비전에 의해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좀 저는 뭔가 좀 기존에 현재 청소년육성재단을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18년 됐잖아요. 18년. 청소년기를 해서 앞으로 더 갈 때 어떤 방향, 현재까지 어떤 청소년육성재단을 이렇게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보니까 앞으로 방향은 좀 이렇게이렇게 새로운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했으면 그런 하고요.

더 보완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다음에 거기에 53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아마 거기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학술용역을 맡겨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담아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마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비전 제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현재 용역이 있네요. 중장기계획. 이러한 중장기계획을 할 때 계획수립을 3월 달에 하지요?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수립할 때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하고도 한번 수립한 것을 토론을 거쳐가지고 보다 더 그러한 발전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대표이사님.

네.

다음 또 있는데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저만 얘기하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어떤,

감사드립니다. 제 임기 3년이라서 제가 3년 계획을 좀 수립을 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길면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네.

서면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시부터 속개했으니까 지금 3시간을 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지금 깁니까?

아니,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5년 11월, 12월 근무하면서는 전 직원들의 화합을 좀 해서 조직문화가 신뢰 회복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재단에 대해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제2의 도약이 되겠다 싶어서 전 직원 면담을 끝낸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규정이 좀 이렇게 잘못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규정을 개정했고요.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래서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데 2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2월 달에 전 직원 워크숍을 가서 함께 비전을 토론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까 용역 준 것이 나오고 비전 토론을 하게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한번 올해는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큰 틀이고요. 그럼과 동시에 육성재단 브랜드를 어찌하면 창출을 할 수 있을까 아까 홍보전략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고르면 브랜드 창출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까 이게 이제 올해 제가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좀 국제교류를 활성화를 시켜서 지금까지는 전국의 롤 모델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글로벌 청소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육성재단이나 청소년지도사들이나 모든 조직원들도 함께 국제적 감각을 길러야지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사환경위원님들과 함께 수시로 소통해서 좋은 방안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것들이 농익어져서 육성재단 중장기계획 발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모든 직원들의 그동안에 18년 동안의 청소년육성재단 모든 분야를 방금 얘기한대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 그것을 담아가지고, 담아서 또 거기에서 다시 한번 걸러서 또 상임위와 이렇게 해서 수립을 한다면 앞으로 육성재단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와 소통을 좀 처음부터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이성우 위원님이 국제청소년영화제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게 지금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가 총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재단에서 1억 5천인데 총사업비가.

올해, 작년까지요?

아니, 지금 현재 앞으로 이게,

앞으로.

지금 현재 앞으로 1억 5천이면 청소년영화제를 다 할 수 있나요?

맥시멈 3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여기에는 우리 업무보고에는 지금 현재 1억 5천 재단에 사업비가 예산이 성립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1억 5천이면 예를 들어서 국제청소년영화제를 할 수 있느냐, 운영할 수 있느냐기 때문에 실질적인 총사업비가 가령 얼마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국비를 얼마를 받고 그중에 그다음에 도에서 또 받을 수 있으면 도비를 얼마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비가 지금 1억 5천이니까 총사업비가 얼마 중에서 지금 그러한 방향이, 예산 방향은 우리가 알아야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는 우리가 볼 때는 1억 5천이면 지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지금 3억 정도?

네,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 전에 이 영화제를 딱 접하고 도의회에 2억을 요청했는데 오늘 예산이 본회의에 통과가 됐을 것 같은데요.

통과됐습니다. 준예산이 풀렸어요. 도에.

네, 확인은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는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억을 요청했는데 1억 삭감되고 1억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도에서 1억 정도 편성됐다고 감안을 하고 5천만원 정도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더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최소한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면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지금 소요가 되는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국비, 도비를 얼마를 우리가 요청을 하고 받고 그다음에 시비를 갖다가 우리가 얼마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라는 사업예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1억 5천이면 이 국제영화축제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 결과를 보니까 또 돈이 3억이 들어갔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행히도 국․도․비를 갖다가 가령 1억 5천을 받았는데, 다른 데서 받았는데 받았다면 당연히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예산이 받지 못하고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1억 5천만 가지고 축소해서 할 거냐. 그러다 보면 모양새가 국제영화제 운영이 이것은 말이 국제영화축제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처음 단계에서부터 우리한테 상임위원회에다가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이게 조직위원회를 제가 한번 아까 쉬는 시간 잠깐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언론사 봤더니 이게 이미 조직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지금?

네.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회의 한 것을 이렇게 사진까지 나왔던데. 며칠 전에 했죠?

1월 26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이 28일이니까 한,

이틀 전에 했습니다.

이틀 됐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최소한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성우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3년간 물어봤고 또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 방금 얘기한 총사업비가 얼마고 얼마 얼마를 지금 우리가 도에서 요청을 받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했다. 지금 현재 책자를 보면 영화제 조직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해 가지고 1, 2월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원칙은 우리가 이게 연초가 아니라 연말에 여기에 대한 모든 기본계획이 나와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실 오늘 업무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우리 상임위원회 얘기를 어떤 위원님들의 의견을 갖다가 종합해 가지고 사실 수정할 것은 또 수정해서 나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책자를 봐가지고는 이미 조직위원회는 1월, 2월이라는데 우리가 볼 때는 1월과 2월이면 아, 2월까지 아마 이렇게 구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1월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야, 구성됐냐 하게 되면 집행기관에서 틀림없이 답변은 ‘아, 2월까지입니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오늘 정도 우리가 이 업무보고 할 정도 되면 이미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총사업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 그렇죠? 기본계획은 내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국제청소년영화제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부분이 지금 나왔어야, 마스터플랜이 나왔어야 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좀 이런 안양국제청소년영화축제를 좀 우리가 원활하고 또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우리가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할 때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계획단계에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와 의논도 하고 소통을 통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직원 현황이나 위원회 명단은 현재 상황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국제영화제 관련해서 기본계획 및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은 각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있어서 1억 5천은 처음에 생각을 했던 위원님들이 1억 5천이면 충분하다 해서 1억 5천이 아마 예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예산을 보니 그야말로 명칭은 국제고 몇 작품 안 되는 것으로 국제를 포장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각도를 고민했을 때 1억 5천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 때문에 그래서 도에 예산을 2억을 요청하러 갔던 것이고 그래서 1억이 확보가 돼 줘야 되는 상황인데 확보가 안 돼져서 2억 5천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렸고 제가 또 2억 5천 내지 3억을 여기에다가 편성해 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시하고 시 예산 부분하고 상당히 이렇게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그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1억 5천짜리 계획과 3억짜리 계획 두 가지를 가지고 진행, 지금 내부적으로는 예산서를 두 가지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3억 정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을 해서 3억 정도를 확보해야만 국제영화제다운 면모를 좀 갖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홍자 대표이사님, 육성재단의 이사장이 누구십니까?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이죠? 여기는 산하기관입니다. 산하기관. 그러면 이사장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한 이런 처음 단계에서부터 예산 부분도. 처음 단계에서부터는 시와 공유를 해야지요. 공유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1억 5천짜리, 3억짜리 두 개를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다행히 받으면 3억짜리로, 2억 5천짜리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1억 5천짜리로 한다는 것은 좀 답변이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사장이 이게 예를 들어서 육성재단이 완전 독립기관 같으면 가령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표 상임이사는 이사장은 시장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국제행사를 치러가지고 잘못 치러졌을 때는 전부 다 안양시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가는 거지. 육성재단을 탓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또 전문가들 의견을 쭉 들어오시면서 그 예산이 적다는 것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논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런데 제가 한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국제청소년영화제 관련한 부분을 저는 예산심의 때 반대를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한 1천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화제를 아주 잘 진행을 하고 왔던 역사가 있는데 갑자기 예산이 현재 1억 5천만 생각을 해도 엄청난 예산 증폭을 통해서 국제라고 하는 것까지 하게 됐는데 국내의 국제영화제를 표방하고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개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6개요?

네.

그러니까 안양에서 국제청소년영화제라고 하는 신규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뚜렷한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고만고만한 영화제 하나를 또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이것 재고를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민축제에 대해서 늘상 얘기하는 붕어빵식의 시민축제가 이게 과연 필요한 거냐. 그날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소음을 통해서 피해를 보면, 환경오염 되고 하는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실익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늘상 연예인 초청을 해 가지고 쿵짝거리고 마는 그런 시민축제라면 차별성, 정체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매번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안양에서 국제청소년영화제를 만약에 기획을 했을 때 조직위원회 회의석상에서도 얘기가 됐던 차별성과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거라면 이것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제가 하나를 빠뜨렸는데 임원 및 간부 명단이라고 해서 2016년 1월 28일 현재 명단이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 명단 외에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홍보팀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던데.

식품안전과장 김기봉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 시의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19페이지, 삼막마을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에 대한 향후 사업계획 세부계획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2015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심사 평가된 결과 선정되어 외식업지구 지정됨에 따라 국비 매칭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중점 사업으로는 업소 영업활성화를 위한 영업 경영개선 및 외식업지구 상권 분석연구 및 업소 개별메뉴, 시설, 위생, 서비스, 홍보영업 등 컨설팅을 통해 매출량 증대를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항목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음식 전문지도사,

과장님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62페이지, 축산물 판매업소 및 한우급식 유전자검사 실시와 관련하여서 22건에 대한 일시, 의뢰처, 검사기관, 검사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및 학교급식 한우 유전자검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도 지침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관내 13개교 급식에 납품되고 있는 한우고기 및 대형 유통매장 내 시육판매업 9개소에 대해서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전 품목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우 유전자검사를 확대 실시해서 수입쇠고기 및 젖소 등을 한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근절함으로써 학부모 등 소비자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박정옥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24쪽, 2014년 업무보고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제외된 사유와 성과 및 현황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업무보고에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제외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식중독 예방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 교실 상설 운영이라는 사업으로 표기된 것이고 9천 10명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2016년도에는 체험으로 배우는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교실로 업무보고에 제출된 사업입니다. 성장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 중심,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및 개인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1천 500명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성과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식품안전체험관 이용인원이 지금 2012년 2천 965명, 2013년에 1만 7천 609명, 2014년에 2천 895명, 2015년 2만 7천 927명으로 매년 이용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2년 10월 31일 개관하고 이후에 3년간 상시 및 특별 체험교육을 운영하여 어린이식품안전체험 사업을 안정화시켰으며 도비 100퍼센트 1억 5천만원 예산으로 영양사 3명이 상시 근무하여 연간 예약률 100퍼센트 이상을 달성하여 방문교사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시 프로그램으로는 건강 장보기, 깨끗하게 손 씻기, 가공식품 바로 알기 등이 있으며 특별프로그램에는 식품안전캠페인, 요리프로그램, 꼼꼼한 농부 텃밭교실, 어린이안전짱 체험박람회, 어린이 건강왕국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을 통한 균형된 식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 제시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함양시켜 미래 건강사회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서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음식문화특화거리 신청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평촌동 음식문화특화거리에 귀인동,

과장님, 그 내용 제가 다 읽어봤고요. 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식생활 교육 ‘책 속의 엄마레시피’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세계문학작품과 요리클래스를 결합하여 인문학도시 조성 및 건전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사업으로 연간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식품안전교육의 지속적인 시민참여와 어머니 대상 인문학과 식품안전교육을 통한 가정 속 인문학 밥상 문화 형성을 위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주 1회 20명씩 총 40회 800명이 수혜를 받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문학작품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요리 소개 그다음에 식재료 공유와 그다음에 레시피 공유, 요리 만들기, 요리 먹고 나누기, 마무리 기록 순으로 해서 약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프로그램 40회 운영하는 강사료가 280만원, 식재료비 등 800만원, 자재 구입 등 일반수용비가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식품안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보충질의 없으신 거예요? 보충질의가 없을 정도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신 김기봉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2016년도 덕천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총 42억 6천 600만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후관 연결통로 교실 내부 리모델링, 냉난방 이러한 환경개선사업으로 25억 1천만원은 도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본예산 심의인데요. 확정이 됐는지 그것은 확인을, 이것 편성을 시켰다는 것은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대응사업으로 교사 외벽개선사업 10억원 또 화장실 개선사업이 7억 5천 600만원 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예산 확보 예정이라는 답변을 일단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이 아직 안 됐는데요. 내일이라도 확인이 되면 임영란 위원님께 답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11년도부터 약 15억 9천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었고요. 그러면 조금 덕천마을 주민들이 학생들이 10월 달부터 이제 초등학교로 배정이 되면 현재보다 조금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또 차후로 낙후된 학교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산 투여에 대해서 아끼지 않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항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희망창조학교 예산지원 및 운영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셨으며 또한 문수곤 위원님께서 금년도 희망창조학교에 대하여는 충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당부사항이 있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당부대로 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또 이보영 위원님 관심이 많으신데요. 최선을,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마이크 들어왔는데 보충질의하시는 건가요?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동안의 여성친화도시 사업내용과 2016년 사업과제 여성친화도시 선정기간 그리고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있는지 여부, 전국 지자체 여성친화도시 선정 현황 및 향후 비전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을 주민에게 돌아가서 여성의 안전을 구현되는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친화인증제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관공서나 기업 등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로써 저희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 건은 별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것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2016년 대궁어린이집,

제가 질의한 것은 다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1쪽, 다자녀가정 우대사업 종류와 추진성과 및 인근 군포, 의왕, 과천시에 대한 비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여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자녀가정 우대사업 종류와 추진성과 설명 및 인근 의왕, 군포, 과천시와의 비교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둘째아 출산시 저희는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2015년도에는 1천 62명, 5억 6천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사항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일반교육에 대해서 한 과목에 한해서 수강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아이플러스카드 사업과 자동차 취득세 감면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안양시가 365건에 5억 5천만원을 지원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자료 제출 및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러브맘 카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만안구 1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브맘 카페는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들을 위한 자유놀이실과 전문놀이실, 부모교육, 전문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한 해 아이러브카페 이용자가 연인원 1만 8천명으로 영유아 보육 부모들에게는 호응이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쉽게도 동안구에는 아이러브맘 카페가 사실 동안구역에는 없습니다. 도에서도 저희가 아이러브맘 카페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업량 제한과 또 공간 확보 또 사업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저희 어린이도서관 3층에 한 30평 정도의 장난감 나라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친화도시 선정기간이 몇몇 분들이 2015년도에 마감이 되고 2016년도에 다시 선정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그게 가족친화도시가 재선정이 된 것을 그렇게 잘못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도 여성의원들이 9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특위도 한번 구성을 하자 이런 말이 나와서 지금 어떻게 우리 사업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과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이제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개로 구성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보니까 기존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재포장하는 그런 것으로 많이 여겨지는 부분이 많고 우리가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을 보면 다들 모호해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인 컨설팅이 필요하고 그리고 담당자들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통일성 있게 안 돼 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십사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또 의회에서도 여성특위를 구성을 하면 이런 부분을 더 과장님과 가족여성과 협력해서 백지장도 맞드는 게 낫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친화도시가 안양이 선포가 돼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66개 도시가 지정이 됐네요.

네.

또 어떻든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됨으로써 여성이 행복하면 모든 분야가 나름대로 가정에서도 그렇고 다 잘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잘 더 챙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 이런 부분이 취사부 인건비 이런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을 ’98년부터 안양시에서 단독적으로 지원을 해 와서 2015년까지 30억원을 10개 항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는 준공영화가 아닌지, 30억을 지원할 땐. 그리고 26억을 지원함으로써 준공영화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해서 저는. 그러면 민간시설에서는 준공영화이기 때문에 또 물론 본인들이 노력하는 부분도 있죠. 있는데 어떤 확실한 지표가 마련이 돼야 되겠다. 그래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려운 건지 그리고 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그것을 몰라요. 저희도. 그것을 또 묻는다 해도 굉장히 우리도 그것을 묻기도 부담스럽고 그래 그런 부분을 이게 분명히 지원해 주는 게 시립에서는 정부의 어떤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받지만 또 나름대로 차액에 대한 보육료를 누리과정이나 주지만 그것 말고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일반 가정어린이집을 시립에 36만원을 지원했다 하면 보육료로 또 가정도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이 어렵다 해서 30몇 만원을 지원을 또 해 주고 이게 이제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 어린이집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육에 대해서 또 잘 아시니까 그 보육의 기본 틀 같은 것을 마련을 해 주셔서 어려우면 어떻게 어려운가 이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는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더 만약에 부족하면 더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지표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를 테면 제가 예를 들면 가정어린이집이 20명이 정원이 있는데 영세아, 1세, 2세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 보육료가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A형, B형, C형 해서 영세반이 몇 반, 영영아반이 몇 반, 이런 것은 A형이다 B형이다 이렇게 해서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이런 부분이 분석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분석이 전혀 안 됐고 민간어린이집이 어렵다 어렵다 하고 시립에 비교해서 굉장히 피해의식을 느끼고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런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 분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를 지난해에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해서 정원 49인 이하 시설을 이렇게 올려줬어요. 올려줬는데 지난해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시간을 많이 고용을 했는데도 돈을 시에서 준 그대로 주는 데가 있는 반면에 또 고용을 조금 했는데도 많이 주고 이게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어떤 최저시급 이런 것은 당연 준수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도 준수를 안 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4대보험이나 이런 법 한도 내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다 이런 부분을 아시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난해에 행감 때 다 지적사항으로 내려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챙겨보시고 해서 이런 부분이 서로 어차피 우리는 시의회나 집행기관이나 또 어린이집 시립이나 가정이나 민간이나 다 시민들에게 아이들이 또 제목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시민들이 행복해 하는 그런 보육을 하겠다. 그런 것을 표방한 내용인데 그런 부분이 실제 피부로 와 닿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전년도에 평가인증,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최저임금제도 당연히 저희가 챙길 것이고요. 또 3시간 이상 고용하는 최저임금제 이상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보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항상 아이맘 카페에서 장난감을 대여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항상 가지고 가면 빨고 만지고 하는데 상당히 가지고 갔다 오면 소독을 어떤 방법으로 소독을 해 주는지 그게 철저히 청결을 가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회수가 되면 일단 전부 다 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소독을 100퍼센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열해서 나가는 거지 그냥 들어온 것을 재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철저히 해 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여하는데 회원제 운영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분기모집이라고 했는데 분기를 3/4분기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계속 모집은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그것은 잠깐 제가 여쭤보고, 저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720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나눠서 하고 있어서 거기가 지금 수요는 많고 저희가,

장소는 좁고.

좁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안 쪽에 30평을 확보해 가지고 상반기 중으로 공사해서 바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안구 분이 거기로는 많이 가시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많이 가나요? 동안구 사람들도.

네, 호계동이나 이쪽에서들도 많이 오실,

이게 지금 만안구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만안구청 옆에 있습니다.

동안구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네. 동안구에서도 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분기 모집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그러면 분기별로 왔다 간 사람 그다음에는 참석을 안 하고 돌아가면서 참석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네, 돌아가면서 지금 한 번 하신 분은,

1년 뒤에?

네. 1년 뒤에 하고 있습니다.

1년 뒤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집이 끝날 때마다 계속 참석을 하는 건지.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회원이 한 번 가입을 하면 1년 동안은 그게 운영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3/4분기를 모집을 한다고 그랬는데 1년을 가면,

그러면 3/4분기부터 다시 1년 동안 그 기간까지 가는 거죠.

1년 그 기간 따라서?

네.

그러면 만약에 3월 달에 했다면.

하면 다음 3월까지.

2월 달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염창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수화통역센터별로 수화통역사가 있는지 여부와 장애인복지시설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시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서비스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로 우리 시에는 현재 안양2동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화통역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명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이용시설 8개소와 거주시설 5개소 등 총 13군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84쪽에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요양급여 지원 관련 총인원과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의 인원이 맞지 않는데 다른 사업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업무보고서 총인원을 착오 기재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18명이 맞습니다. 추후 자료 제출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타시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의 해당 지역주민 이용시 이용요금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자료와 같이 관외 주민의 사용요금에 비해서 해당 지역주민 사용요금은 편차가 큰 편입니다. 앞으로 인근 시 즉 군포나 의왕, 과천과 협력해서 장사시설 소재 시․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타시 장사시설을 더욱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장사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2016년 업무보고에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누락되어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와 예산규모, 중요사업 등 현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음 업무보고시부터는 노인과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한 사업을 업무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는 노인돌봄서비스업, 일자리사업, 노인급식지원사업, 요양급여지원, 장사지원사업 등 노인복지사업별로 보고하여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별도 보고는 그동안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전체 13군데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그동안 대체하여 왔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주요사업 및 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관내 경로식당 지원예산, 식자재 납품업체 현황과 소재지 및 계약방식과 계약기간, 관내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성수유통에서 납품을 했고 2016년도에는 지난해 12월 23일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8조와 같은 법 시행령 4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공고를 해서 (주)아워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4개 업체가 입찰 등록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의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시에는 관내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2016년 주요업무보고 93쪽에 장애인재활교육 점자, 침술, 안마 지원으로 3천명, 1천 300만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교육방법, 절차, 교육대비 지원예산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점자, 침술, 안마 재활교육은 시각장애인연합회 안양시지회에서 신청한 1천 833만원 사업비 중에 1천 350만원을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483만원은 협회에서 자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양시시각장애인연합회 내 의 재활교육실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대상 연인원은 3천명으로 지원 예산 내역은 강사료 1천 250만원과 교육재료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교육성과 등을 분석해서 추가 예산지원 등에 대해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관내 납골시설인 보장사 공사내역 및 민원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답변서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질의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 장수사항 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의거해서 기초연금과 우리 시의 장수수당이 유사․중복수당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단계적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19개 시․군이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연금과 중복이 돼서 지급하지 말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현재 8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2만원을 주고 90세 이상 되신 어르신은 3만원을 지금 주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2016년도에 만 85세가 되는 ’31년생까지는 지급을 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32년생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장수수당 지급자는 계속 지급을 하고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페널티 없이 계속 지원을 하고 매년 신규자 미발생으로 가용자원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조례 개정 입법예고 실시한 후에 의회 상정을 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조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용인의 평온의숲은 우리 안양시는 중간에 해당이 되는지요. 인접에 해당이 되는 건지요? 관에 해당이 되는 건지요?

인접에 해당 되는 겁니다.

인접에, 경기도.

네, 경기도입니다.

인접이면 관내에 비하면 6배가 높은 거네요. 6배가 높고 중간에 비하면 그러면 중간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느 시가 해당이 된 건지 모르겠네.

여주, 이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

글쎄, 그것은 제가…….

좀 애매하네. 아니, 전에.

어쨌든 저희 용인시하고는 협의를 해 가지고 가격을 낮추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전에 김보영 소장님이 과장일 때 업무가 저기였어요. 식품안전과에서,

맞습니다.

보던 업무인데 그때 굉장히 협상을 잘해서 안양시민이 굉장히 유리하게 됐다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내랑 비교를 하면 6배가 높고 하니까 그렇게 좋은 그런 조건도 아닌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글쎄, 한 5배 정도면 몰라도 관외에 비해서 한 반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참 이게 뭐 하기야 용인시장 마음이겠지만 이런 부분이 용인시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네. 그게 사실은 저희가 용인시의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님이나 직원들은 해 주고 싶어도 거기 그쪽의 시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조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규모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나요?

그것은 이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규모 좀 한번 여기 나온 것 규모를 알려주시고 의왕시는 그래도 인근 안양, 군포, 과천시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개정 중에 있다면 어느 식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개입을 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좀 그렇게 협상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엊그제 청계묘지를 갔다 오면서 사실 의왕시 하늘 숲도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가 딱 느낀 게 우리 시에도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메기 마을이네요?

오메기 마을에 거기 가 보니까 이렇게 담장형인가요? 아주 깨끗이 잘해 놨고,

그런데 규모가 넓은 가요?

상당히 컸습니다.

몇 기 정도 할 수가 있는 건지?

거기는 가서 조사한 것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아마 수요가 많으면 상당히 크게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요. 주차장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우리 안양을 끌어안지 않는다면 본인들도 그게 사업이 되지가 않죠.

저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현재는 시행규칙이 아직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저도 말을 좀 못했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250만원 정도로 결정을 할 거라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도 아마 가격을 좀 더 다운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납골당이 있고 이제 금액이 각기 다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관심 깊게 보시고 어떤 인맥을 활용하든 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유리하도록 그렇게 관심과 어떤 역할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이 작년에는 몇 명이었죠? 교육지원계획을 작년에 몇 명 잡았었죠? 2015년도는. 2천 200명 잡으셨죠? 작년에는.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2016년도에는 2천 200명 해 가지고 1천 300만원 지원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3천명으로 잡아가지고 금액은 똑같이 들어갔기에 사람은 더 늘어났는데 왜 이 금액 가지고 거면 더 적게 활용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인원수를 더 줄여서 하는 건지 그런 계획을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확보가 못 되다가 보니까 아마 거기 소요예산에 대해서 아마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자부담이 없었나요?

아마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작년에 없었어요?

확인은 제가 못했는데요. 아마 조금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 국장님 어디 가셨어? 작년에 노인과장님 하셨잖아.

올해도 1천 30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작년에도 1천 3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작년에 똑같아요. 똑같은데 인원수는 올해가 늘어났어요. 계획상으로는 인원수가 늘어났는데 금액이 똑같아서 지금.

주요업무보고서 40쪽에 보시면 재활교육 세 번째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재활지원에 보면 점자, 침술, 안마지원 해 가지고 3천 46명이 나옵니다.

3천?

46명에 1천 300만원. 그래서 별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천 46명에 1천 300. 2천 200명은 좌우지간 인원수는 늘어났네요.

네.

계획은 2천 200으로 잡았다가. 그러면 올해도 이 금액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으면서 금액은 더 작게 들어갈 수도 있고 작년에는 자부담이 없었다 이것이죠?

작년에도 자부담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몇 퍼센트씩 들어갔어요?

제가 부서에 발령 받은 지 며칠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 좀 파악해서 별도로 주세요.

나중에 서면 답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사무실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아까 누락된 부분도 내년에 삽입을 하신다 하는데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네.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인정하신 거죠? 아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의적으로 안 넣은 것은 아니고요. 앞에 현황이라든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못 넣었다고 아까 실무자가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업무보고서 상에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다음부터는 꼭 넣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꼭 넣을 겁니다.

빠지지 말고 이것도 같이 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을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대한 경로식당 지원예산에 대해서 지금 2015년도는 성수유통에서 만안구 안양로에서 하셨어요.

네.

그런데 2016년은 서울시 강남구에서 오셨네요.

네.

저희가 안양에서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지역경제살리기 해서 안양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4개 업체가 들어온 업체는 어디어디에서 들어왔었나요?

이것은 아마 제가 4개 업체만 입찰등록을 받았다는 얘기만 들었고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것도 그러면 확인하셔가지고 별도로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요.

네, 알았습니다.

가급적으로 지금 안양지역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이제 앞으로는 받으실 때는 이쪽으로 많이 입찰 좀 받으세요.

저도 제가 저 나름대로도 회계 계약 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가 또 평생교육과에 있을 때도 나름대로 식당의 식자재를 거기도 여기 노인복지관만큼의 식자재를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쪼개서라도 관내업체 것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다 알고 질의를 하시는 것이지만 저도 내용을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이런 복지시설 또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 등 해서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회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우리 염창용 과장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으시죠?

네, 한번 믿어보십시오.

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87쪽, 문화예술진흥기금 84개 지원 단체 명단 및 세부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는 현재 신청한 내용을 집계한 것이고 현재 저희가 1차 실무심사를 거쳐서 2월 중에 심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지원할 사업비는 1억 4천 600만원인데 요청된 지원, 신청한 금액은 2억 6천 800만원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87쪽, 안양예총과 산하단체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 또 잘된 점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총은 산하 8개 협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회원은 1천 125명입니다. 금년에 저희 시와 문화예술재단에서 지원할 사업은 총 31개 사업 3억 2천 400만원입니다. 이 금액 중에서 예총 사무국 운영비가 9천 100만원 또 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7천 200만원 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도비지원 지정 사업이 8천 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 제외하면 순수하게 8개 협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7천 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소통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총 사무국과는 저희가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8개 협회는 임원들과 행사 전에 행사 프로그램, 행사 장소, 홍보등과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 때는 저희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과장이 직접 참관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사후에 또 이런 부분도 개선할 부분을 저희가 요구할 사항은 요구하고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된 점이라기보다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총 안양지회는 문인, 미술, 음악, 사진, 국악, 무용, 연극, 연회 등 8개 분야로 구성이 됐습니다. 원래 총연합회에는 10개 분야인데 저희 안양에는 영화하고 건축 분야는 가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 8개 협회는 안양예술제 등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는 민간 부분에 어떤 대표적인 예술단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 8개 협회는 민간단체인 관계로 어떤 정관변경이라든가 임원 교체 등을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예총과 산하협회의 개선사항 등을 소통하고자 금년부터 관계공무원이 예총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저희가 시에서 요구할 사항 등을 공식적으로 소통을 하고자 그렇게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이 부분이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총 및 협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35쪽, 시립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공연내역, 공연명, 개최일시, 개최지, 관람인원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85쪽, 관광업 및 영화관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역이 예술공원역으로 병기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예술공원에 접근성이 좋지 않으므로 관양역과 안양천, 삼성천을 연결하는 레일바이크나 코끼리열차 등을 민자 유치 또는 코레일과 협력해서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시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를 했었습니다. 또 저희가 2010년에 기획단까지 시에서 구성해 가지고 예술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한 중에 이것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예술공원은 아시다시피 편도1차선이고 또 도로 폭이 좁고 도로변에 점포가 약 한 150여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도 제방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여유 공간이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각 업소별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쪽에 어떤 코끼리열차 등이 만약에 지나간다면 교통통제라든가 주차문제 등이 만약에 도로에 발생이 된다면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게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현재 금년에 제5회 APAP 행사와 같이 연계해서 현재 안양예술공원역 정비계획을 도시재생정책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어제 디자인 한 것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다양한 홍보 방법과 사인물 설치 등이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문화관광 파트에서도 제5회 APAP 사업과 연계해서 예술공원역에서 김중업박물관까지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사인물이라든가 방향표시 등을 이렇게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마을버스 노선 증설 등 예술공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관계부서와 함께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88쪽,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합창단 현황 및 결원시 충원방식 또 이직률 또 연령별 분포도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하단 부분에 보시면 앞으로 신규 채용시 지금은 정년 형태로 만 50세 정년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하고자 임기제 단원으로 채용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85쪽, 영화관 등 다중시설과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안전점검 지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중시설로써 점검대상은 영화관 6개소만 해당이 됩니다.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요. 금년도에는 CGV영화관에 대해서만 합동점검이 실시가 됐습니다.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유유제약에서 환수한 58점의 유물에 대한 환수조건, 이면계약이 있는지 또 환수하는 문화재가 가치가 떨어지진 않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수한 유물에 대한 사진은 흑백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진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작년 1월 1일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 유유제약이 1천년 역사가 담긴 안양사터에서 발굴된 유물 58점이 소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저희가 그 내용을 관련 자료라든가 법령 등을 확인해 본 결과 현행법에는 개인이 발견한 유물은 국가에 귀속되는 게 원칙인데 유유제약에서 소장한 유물은 1959년에 유유산업이 공장을 신축하면서 출토된 유물로 개인소유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 직원을 통해서 문화재청에도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성격에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1962년 이전에 발굴된 유물이라 하더라도 성격에 따라서 그것을 국가유물로 환수해야 될 성격이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은 안양의 정체성과 관련된 천년역사가 담긴 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저희가 반환을 받아야 되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안양시에 반환하지 않으면 시민단체나 언론, 사법기관까지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요청을 해서 지난해 10월 26일 날 저희가 직접 본사를 방문해서 58점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유물을 관계 전문가인 돌아가셨는데요. 동빈이라고 하는 호가 동빈이신 김상기 선생님 그 당시 감정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가치가 있는 유물이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87쪽, 문화원 사업 및 운영지원비 4억 7천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87쪽,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목적 그동안의 지원방식의 어떤 변화과정 또 현재 지원방식의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뒷면 자료를 보시면 저희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수원, 부천, 성남, 안산시를 비교해도 내용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안양시의 경우 2012년도에는 기금 약 50억에 대한 이자수입 1억 6천 200만원을 71개 단체 지원하던 게 금년에는 84개 단체가 지원했습니다만 2개 단체가 부적격 단체로 저희가 판명이 돼서 지금 현재는 약 82개 단체를 지원할 계획인데 1억 4천 600만원으로 금액이 한 1천 500만원 정도가 이렇게 2012년도에 비해서 줄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서면답변서 하단에 보시면 현재 조례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계속 존치되어야 되는 게 맞는지 여부는 내년에 이 부분은 재검토 돼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김긍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술공원역 교통이 안 좋은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게 과거에도 이런 것을 검토한 예가 있었네요.

네.

그런데 그래도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개발환경이나 그런 뭐랄까 기술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글쎄 저도 공간이 없고 하천이 좁다는 것 그런 부분은 우려는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역 정비계획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이 되고 왜 시내버스를 증설을 한다 해도 시내버스가 그래도 예술공원과 어느 정도 맞는 그런 사인과 모양과 예쁜 모양으로 물론 개인들이 민자로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관여한다는 것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도 시에서 개입해서 뭔가 예술공원답게 영국 하면 빨간버스가 또 2층 버스가 아주 저기잖아요. 특이한 나름대로의 영국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공원역에 맞는 그런 버스나 이런 부분도 아이디어로 받아들이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통과 관련된 부분은 교통 부서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목원 입구에서 회차 해서 내는 것까지도 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는 워낙 도로가 좁고 회전하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교통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 저희가 APAP 5회 사업을 예술공원에 집중하는 이유가 예술공원을 제2의 안양부흥 차원에서 이것을 관광명소로 만드는 데 저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술공원역에서 김중업박물관 쪽으로 사람을 많이 올 수 있는,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그쪽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자 다양한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버스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떻게 우리 예술공원만의, 노선만의 어떤 특색을 살리면 버스회사도 조금만 투자를 해도 그런 게 뭔가 보완이 되고 오히려 장사가 되며 또 더군다나 주차도 심각하잖아요. 거기에 주차관계나 교통흐름도 심각한데 예술공원은 차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 버스로 가는 게 편하다. 이런 인식이 심어지도록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주차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여름철에, 행락철에는 물론 당연히 주차문제가 발생되지만 평상시에 가면 주차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어있거든요. 평일에는. 다만 여름 행락철에만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안양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러한 행락지가 다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맞고요. 다만 지금 현재 예술공원에 워낙 많은 음식업소 같은 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인들이 어려움을 자꾸 호소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요.

네, 그런 부분은 그냥 어떻든 그런 방법도 있구나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해서 예술공원만의 버스나 관광지에 맞는 그런 운영이 필요치 않을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은 제가 교통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시립합창단 문제도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자고요. 갈매기들에게 먹을 것을 계속 주었더니 갈매기가 그 자생력을 잃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술단도 비교적 본인들이 이렇게 어떤 예술을 재정의 가치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에도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감 때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유상공연도 한번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많은 인원을 모이고 성과를 낼 때 그 성과금을 주고 페널티를 적용하는 이런 가치가 상승하고 나름대로 발전하는 예술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고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하면 본인들도 나름대로 노력하리라 판단하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주입을 시키셔서 우리 예술단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호텔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안양의 관광호텔은 7개소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가 중국의 요우커나 이런 분들이 불편함 없이 호텔 대표들과 수시로 소통을 해서 안양에 관광객이 많이 모여들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여기 관광업으로 등록을 하면 관광버스는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되나요? 관광버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중개역할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행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135개인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관광업을 하면 대형버스를 운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단점이 안양시의 차고지가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대충 잡아서.

이 차고지하고 관련이 없고요. 이 여행업은 본인들이 어떤 여행을 중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광버스를 소유하고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차고지 관리라는 것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135개 업체 중에 이 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반은 다 소유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허가기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분들이 차고지가 없어서 지금 대부분 대로변 옆에, 큰 대로변 옆에 저녁에 세우고 했는데 안양시에서 지금 차고지 마련하라고 공문이 내려가다 보니까 외부로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세수가 좀 샌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것 구제하는 방법이라든지 대안은 가지고 있는 것 없어요?

저희하고는 버스 관계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자료가.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아까 보니까 유유산업에서 1962년이라고 그랬죠? 1953년.

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먹고살기 힘드니까 문화재인지 기와돌인지 이런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58점 반환하는 게 전부 다 와해, 기와. 그런데 중요한 거기에서 문화재가 나올 정도면 중요한 게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환하는 게 전부 다 사진으로 봐서는 기와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 거기에서 다른 문화재는 다 다른 데로 행방이 묘연하게 쉽게 말해서 다른 데로 도출시켰거나 이렇게도 유추할 수 있겠죠?

지금 안양사 터에서 발굴된 이 유물 58점은 그 당시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서 출토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리모델링 하면서 출토됐던 유물이 한 2천 200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리모델링 하면서 그 정도 나오면 최초에는 엄청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당시의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50년이 넘도록 지내오다가 아마 최근 몇 년에 이분들이 이것을 자기네 건물에 전시를 해 놓은 것을 아마 우연히 누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안양시에 제공을 했고 작년에 제가 오면서 이 부분이 제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번호 보시면 29쪽부터 보시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이것은 유물로써 가치가 있다 제 상식으로 봐도 그런 부분이 몇 점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48번 보시면 43번부터 보시면요. 석재인데 이 석재가 지금 현재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탑의 받침돌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갖다가 김중업박물관에 전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가치가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봐도 보물급에 해당하는 당간지주라든지 그게 증설하는 과정에 나왔는데 최초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발굴도 중단됐잖아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상태면 이 사람들이 중요한 문화재는 빼돌렸다 이렇게도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겨우 기와 58점 이것 반납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거기 전시되고 있는 것을 다 사진을 입수해 가지고 전량 다 회수해 왔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그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 그렇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당연히 환수대상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쉽게 말해서 사회에서 기소중지 시켜놓으면 나중에라도 효력이 있잖아요.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요. 언제든지 환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해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문화관광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의순입니다. 질의하신 일곱 분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이 세 분 위원님께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푸드마켓 개설 추진과 관련해서 2억 5천 300만원 예산 편성 세부 내역 또 푸드마켓 개설 장소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 비교, 푸드마켓 운영자 선정시기와 방법, 쿠폰 금액과 마켓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품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산 편성 세부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개설 장소 후보지는 시유지라든가 공원 주차장 한 10여 곳을 이렇게 물색을 했는데 이제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컨테이너 하우스를 활용한다든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던 차에 안양4동 장내동 성당 앞에 보면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우리 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침 또 동의를 해 줘가지고 거기에다가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정시기, 방법 또 이용물품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지난해 기부의 날 행사 모금 규모 또 참여인원, 효과에 대해서 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정부에서 동주민센터를 주민복지센터로 개편 추진 중인데 우리 시 안양시 계획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생활밀착형 원스톱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동의한 전국에 15개 동, 읍․면․동이죠. 이것은 시범을 실시를 했고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위원님께서 신문에 보신 것은 이것을 확대하는 방침인데요. 행자부하고 복지부하고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때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내려오지 않아서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개편 추진내용 또 금년도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또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개편 주요내용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이 급여가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생계 또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것이 일괄지원방식이었었죠. 그런데 네 가지를 따로따로 이렇게 이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제도고요. 또 이제 보장을 현실화해서 현금 급여가 예년보다 좀 인상이 된 부분 또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된 부분 그런 게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작년에 2개월간 집중 신청기간 운영을 해 가지고 한 4천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말에 2천 589명 신규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수급자 발굴이라든가 일대일 접촉 안내 또 공공요금 체납가구 일체조사라든가 통장,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저소득층 발굴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지난해 7월에 노숙인쉼터 위탁법인 이 선정을 할 당시에 심의위원 명단 또 위탁금액 또 법인과 시설대표 현황, 근무자 인적사항, 시설 위치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현재 건립 중인 만안종합사회복지관 그저께 공사현장도 방문을 하시고 또 이제 설계에 있어서도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2층 쪽에 화장실 이동경로 또 지적도 해 주시고 그런 것은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층에 복지카페가 있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금년 9월말이 준공인데 한 7월 정도에 위탁법인 선정할 계획인데요. 그 전에 시설운영방안 수립이라든가 법인선정계획 이것을 할 적에 과정 과정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또 소통하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가 돼서 간단히 그냥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부의 날 행사를 제2회에 걸쳐가지고 했는데 이 행사를 보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그렇게 큰 확산이 되지 않는다. 그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좀 식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거를 하셨는데 그리고 모금액도 얼마 안 돼요. 모금액도 629명이 왔다면 그래도 더 많은 모금이 돼야 되는데 3천 680. 이게 종잣돈이 돼서 어떻게 이분들이 다달이 후원을 하도록 한 건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모금액도 그다지 크지 않고 이렇게 행사에 규모에 비하면 좀 행사를 위한 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민참여 이런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다른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복지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가속, 빈곤계층 및 위기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복지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관 네트워크 강화 및 복지 인프라 구축 등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여성,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대비 노인복지 수요에 대해 집중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중장기 노인복지정책 및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시 노인인구는 2015년 12월 기준 전체인구 대비 10퍼센트인 5만 9천 809명으로 매년 2천여명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소득 가족구성원에 대한 형태에 따른 다양한 계층으로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일자리, 건강, 여가, 돌봄, 자원봉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에서는 수혜자 욕구에 맞는 통합 예방적인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인일자리사업, 복지관 및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 경로식당 운영 등 노인급식 지원사업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급여 지원 및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기초연금,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월동난방비, 장수수당 복지급여 지원 등 노인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적정 부지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예산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에 많은 제안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노인복지관의 건립시에는 건립 후에도 복지관의 다양한 계층의 수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운영비 문제도 스스로 자립 방안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이보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72쪽,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분들이 경로당 건립을 건의하여 매입한 것인데 왜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부지이며 차후 관련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매입을 추진하고 2017년 3월 매입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안양시로 이전되게 됩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동 부지에 대한 건립용도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부서 지정이 주무과인 복지정책과로 되어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립 용도는 정책적인 판단과 인근 주민욕구조사 등을 실시하며 결정될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욕구조사시 노인분들의 질문을 확대하여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아울러 현재 노인인구의 분포도를 감안하여 복지시설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2016년 업무보고서에 안양시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보고서가 누락된 사유 서면 제출을 바라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2016년 업무보고 77쪽, 78쪽 아동복지시설 점검시 아동학대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3년간 점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시 관내에 아동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매년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항목은 시설운영 관리, 종사자복지 및 관리, 아동 관리, 회계 관리 등이며 매년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바 점검 결과 아동학대 사례는 없었습니다. 만약 아동학대가 발생될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 및 수사 의뢰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시설 폐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관련하여 우리 안양시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합동 점검이 실시되고 있는데 안양시는 1명이 확인되었으나 확인결과 부모님들과 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누리과정 운영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누리과정 개념, 예산 편성 혼란 사유, 우리 시 대책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개념, 예산 편성 혼란 사유, 우리 시 대책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이란 3에서 5세에 지원되는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교육프로그램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운영비,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로 누리과정 운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지방재정교부금 100퍼센트 예산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여 경기도의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삭감하면서 문제가 촉발되어 학부모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어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불안해하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를 두고 볼 수가 없어 예산 변경의 절차로 누리과정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를 우선 25일 정상 집행하였으며 집행 후 25일 야간에 도에서 누리과정 2개월분이 확정내시되어 그 확정내시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향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의 3개 종합복지관 운영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련하여 예산 규모와 중요한 사업이 많은데 의회 업무보고에 빠진 사유가 무엇인지, 시장님 업무보고에는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시의회 업무보고 작성과 관련하여 당일 보사위원회 소관의 전 부서 업무보고가 이뤄지므로 신규 및 특화사업 위주로 효율성 있는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업무보고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은 계속 추진사업으로 보고가 되었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은 보고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과 보훈단체를 현황에 표기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추가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2013년 무상보육 도입 시점 전후 변화된 제도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집 증감 현황, 현재 폐원하는 어린이집 증가에 대한 우리 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무상보육 도입 시점 이후 변화된 제도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집 증감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현재 폐원하는 어린이집 증가에 대한 우리 시 대책은 정부의 보육사업 정책 및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현재 폐원하는 어린이집은 증가하나 우리 시는 올해부터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를 시행하는 등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무상보육 도입 시점 전후 변화된 제도,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어린이집 증감현황, 현재 폐원하는 어린이집 증가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길정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다행인데 이 검토는 1년간 계속 검토만 하셨어요. 그러면 검토의 범위가 무엇인지 1년간 검토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중간에 중간보고라고 해야 되는데 수요자 욕구에 맞는 통합 예방적인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했는데 저는 노인에 대해서 70세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때 잘못 넘기면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일이 없어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직장에 퇴직하고 나름대로 몇 년은 활기 있게 다녀요. 그러다가 일 없으니까 갑자기 늙거든요. 그리고 그 나이에 경로당 가서 주전자 들고 다니기 싫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일과 보람과 교육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아주 병약한 노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그래서 진짜 제가 1년간 떠들었어요. 1년 반간. 그런데 2014년도에 지역복지계획도 수립이 됐는데 거기서도 동문서답이고 또 지난해 저희가 하도 답답해서 안양시의회 우리 바쁜 의원들 5명이 직접 경로당 다녀가며 수원이다 의왕이다 이 옆에 의왕시 조그만 시도 우리보다 거기는 노인인구가 8퍼센트뿐이 안 돼요. 우리는 10퍼센트인데. 그런데 체계화 되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을 잘해야 통합이 되든 뭐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맞춰지지 않으니까 그것 뭐 시․군 통합하자 말도 못 나올 것 같더라고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 또 아마 과장님과 여러 분들에게 그 연구보고서도 드리고 또 제가 TF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왕, 과천, 군포 포함한 50개 이상 경기도 도시를 어떤 전체적인 인프라나 예산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안양시가 보육이다 청소년, 여성 이런 부분은 상위권이에요. 그런데 노인만 10위, 13위예요. 그래 내가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5분발언을 했지만 5분발언 때도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이것은 진짜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동편마을에 이 부지도 물론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전환을 해가지고 지정해서 매입을 했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노인 분들의 어떤 설문을 확대한다 하셨는데 이미 지역복지계획과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조사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욕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인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떻게 노인 인프라가 노인인구 4퍼센트대 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퍼센트 됐고 앞으로 우리 같은 55년, 53년, 51년 생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인구가 점차 늘어나가지고 이분들이 노인에 포함이 되면 지금 2천명, 2천 500명씩 연도별로 늘어난다는데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20퍼센트의 노인인구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인프라가 돼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과장님 시절에 못한 것 국장님 때 국장님이 되면 더 일을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시장님하고 또 만날 기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길정순 국장님께서 아마 시어머님도 계시고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진짜 내가 노인복지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네, 위원님 못지않게 늘 위원님께서 늘 가슴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위원님 못지않게 저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 예산에 노인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984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기초수급자라든가 기초노인들에게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또 독거노인 안전돌보미 사업 또 경로식당 아까 언급해 드린 무료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이런 것 역시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굉장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하신 정책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 그리고 우리 보육만 해도 비매칭 사업이 해도 56억입니다. 그러면 가족여성과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 것처럼 국장님도 그 노인들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시행이 꼭 되리라 보고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로부터도 “공무원 했던 말야, 사람이 후배 공무원을 저렇게 들볶느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들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을 저는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제가 촛불이 자기 몸을 불살라도 또 어떻든 저는 이런 일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어떻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제가 누락된 사항이 있는데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보고가 이렇게 누락이 됐는데 물론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 2개 해서 13개 기관을 같이 포함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노인종합복지관이 굉장히 외지고 시설도 노후되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저도 그런 부분을 어렴풋이 알았는데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관장 이․취임식 때 도진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년간 최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진짜 자부감이 큰 것 같은데 새로운 관장에게도 그것을 주문을 하더라고. 그런데 저 같으면 진짜 안양시에 그렇게 취약한 복지관에서 그런 업무실적을 보이고 했으면 자랑스러워서라도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에 넣어 가지고 자랑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저는 노인복지에 대한 어떤 관심이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사회복지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 역시 올 이번에 세 군데가 다 올 에이플러스 그렇게 해 가지고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복지관 사업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사업이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넣다 보니까 복지관 전체 현황을 표기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노인복지관 전체 현황을 넣도록 노인장애인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도 원래 시장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다 못하니까 위탁을 준 거니까 일을 하는 만큼 권한은 많이 주고 일은 많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소통을 하는 그런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길정순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은 이게 왜 빠졌는지 앞으로도 이것 계속 빼실 것인지 아니면 넣으실 건가요?

사회장애인 단체 내지는 보훈단체 이런 게 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적으로 들어가고 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은 추가로 넣게 되면 이게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대로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아봐야 한 쪽이야, 한 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애인단체도 역시 똑같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된 부분 다음부터는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복지문화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금일 의사일정이, 뭐 급한 일 있으신 거예요?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원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활히 진행이 안 된 건가 보네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 지금 업무보고여서 대충 사업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핵심적인 사항들만 질의가 나왔다고 보여지고 그 정도에서 보충질의를 많이 자제한 상황으로 지금 마무리를 합니다. 상임위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무슨 지적사항이 나올까 어떤 질의가 나올까 이렇게 걱정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과 어느 부서를 타깃으로 삼아서 힘들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것 절대 아니잖아요. 상임위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관심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비판 지적도 하실 것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하시는 이런 자리인 것인데 그냥 질의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임하는 자세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아니면 그런 류의 사업들이 보다 활성화 돼서 안양시를 위해서 뭔가 발전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예산만, 편성된 예산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순간만 넘어가면 다인 것처럼 여겨지시면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게 발전적인 상생관계인 거지 이게 무슨, 더군다나 우리 보사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문화국이잖아요. 복지문화국에 현재 청소년육성재단이라는 사업까지 하게 왜서 매번 상임위 할 때 만만하지 않은 이 시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까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오늘 별 지적사항 없이 이것 질의 나왔을 때 곤란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네 이런 형태여서는 안 될 거잖아요. 차라리 업무보고 할 때 질의가 안 나왔으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어떤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지 질의 안 나오고 그냥 넘어갔으니 보충질의 없이 넘어갔으니 야, 이번 편하게 지나갔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팀장님들 계실 때 지루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직접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서브 역할을 하고 앉아 있는 것이 마무리하는데 지금 3, 4분밖에 안 걸릴 텐데 자리 차고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마무리하시는데 모든 게 복지국장으로서의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