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처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아마 위원장님을 안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진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진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데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김진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관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진관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이어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해 주신 김진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열심히 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말씀드리고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기획국장 윤태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0만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9일간의 짧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모든 시정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전체 일반회계 5,396억 1,000만원의 54%가 도로개설이나 도로확·포장사업에 투자될 정도로 주로 교통난 해소, 도로개설에 많은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개최되는 Confederation's Cup 대회와 내년도에 개최되는 World Cup 대회를 대비해서 가로변 정비사업이라든지 시민편익시설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 금년에 마무리를 해야 될 부족사업비와 추가소요가 발생된 당면한 시정 주요시책의 사업 적정추진을 위해서 예비비를 활용,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총규모 6,673억 1,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시민한마음 연수시설 개·보수에 따라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부족한 시설비 3,000만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3,000만원이 부족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운영과 관련 개·보수비 2,000만원 등이 편성이 되었고 체육·행정분야는 내년도에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화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문민협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사업지원을 위한 부족사업비 6,000만원, 종합운동장 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안되어서 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3,000만원, 또 종합운동장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보조경기장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했습니다만 조명탑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조명탑 설치비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화성문화제와 수원 시민의날 행사의 일환인 “시와 음악이 있는 밤”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부족분이 1,000만원이 되어서, 총 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1,000만원의 부족분을 추가편성을 했으며, 수원미술전시관 전시환경개선비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분야는 소형음식물 쓰레기 협잡물 운반차량의 노후로 인한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해서 대형 압축진개차량 구입비 1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분야는 영흥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5억원과 인계동 어린이 놀이터 토지매입비 부족분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하천·하수분야는 수해복구 관련사업비로서 세류2동에 배수펌프장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 6,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부서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3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규모를 보면 지난 본예산보다 24.3%인 1,891억원이 증가해서 총 9,673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확보된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223억원, 세외수입 1,345억원 외에 의존재원으로 재정보전금 168억원, 지방양여금 122억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세외수입 중에는 지난 해 세입·세출에 대한 가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209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안 규모도 일반회계 5,396억 3,000만원, 특별회계 4,276억 8,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서별, 분야별 추경예산 편성현황은 유인물로써 갈음보고 드리고 참고로 어제까지 끝낸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예산요구액인 1,891억 6,100만원 중에서 3.7%에 해당되는 70억 3,100만원, 그 중 일반회계 69억 4,700만원과 특별회계 8,400만원이 각각 삭감조정되어서 올라온 바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변경이 되고 지난 해 세입·세출예산의 가결산 결과 및 당초 세입재원의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오는 5월달의 대륙간컵 국제축구대회 준비 및 월드컵 축구경기 관련사업추진과 수원역 교통 해소대책 및 테크노 게임밸리 조성 등 당면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16.1%의 예산이 늘어난 가운데 경상예산의 비중이 지난 본예산의 29.8%에서 28%로 낮아진 것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속에서 낭비성 예산운영의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난 본예산 편성심의시 삭감되었던 일부 신규사업이 금번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이 되어서 상임위원회 심사시 일부 삭감조정이 된 바, 이들에 대한 관련사업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출금 추가에 대해서는 지난 본예산 심의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총액 관리차원에서 일정비율로 삭감되었던 것으로서 원활한 시설운영과 관리체제의 정착을 위해서도 부족분에 대한 추가소요 예산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 계획동의안이 확정되지 않은 채 동시에 상정된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선·후절차의 이행뿐만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 설명으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시간적·행정적 낭비요인을 불식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회계 내용 중 영상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철거예산과 화성관망탑 토지매입비는 이미 시작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 기본방향의 변경여부에 상관없이 철거 및 보상의 마무리는 필요하고 그 이외에 각종 도로개설과 월드컵 주변 도로시스템 설치 등 월드컵 관련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집중투자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아울러 달러환율의 폭등과 국내 물가인상, 또한 시정에 대한 시민정서 등을 감안해서 볼 때 각종 예산사업의 편성시기 조정 등 어느 때보다도 긴축예산운용이 필요한 때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