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오진환 위원입니다. 풍성한 봄꽃들이 거리를 수놓는 아름다운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같이 기온차가 심한 날씨에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끝까지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도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진행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당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 당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양천구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우리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실천을 위한 기본정책사업으로 4개 분야에 대한 추진전략이 있고 13개의 중점 추진사업, 1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월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실무협의체의 검토를 거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관련 8개 부서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6년 사랑의 쌀독 운영계획입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틈새계층이나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2회 이내에 1회 쌀 4kg씩을 지급하는 사랑의 쌀독 운영은 2011년도부터 지난 5년간 약 6만 3,784kg의 쌀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억 5,000만 원 상당입니다. 1만 5,946명에게 이미 지급을 했고 금년에도 2월 27일에 따뜻한마음 복지재단과 MOU를 체결해서 동주민센터 쌀독에 분기별 쌀 후원을 연계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구민들에게 민간재원을 연계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금년도 상반기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된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의료급여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교육함으로써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고 만성질환자의 과다이용을 예방하고 질병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돌아오는 6월 24일에 2015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책정된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의 올바른 사용과 이해 그리고 과다 의료이용이나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법, 약물 오남용에 따른 자가진단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통합사례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의 체계적인 수행절차에 필요한 실습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민·관 사례관리사업 실무자들의 업무 이해를 돕고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월 29일 금요일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관리분과위원과 구·동 사례관리 담당 그리고 관내 복지관의 재가복지담당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사례에 대한 실습중심의 교육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최지선 교수를 모시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과학특화프로그램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저희가 약 10여 년간 계속 운영하던 사업인데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실험·실습을 통해서 지적 탐구심을 향상시키고 과학적사고를 조기에 발견해서 과학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2~5학년, 지역아동센터 학생 그리고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국고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청과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교육을 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8개 동주민센터에 24개반을 구성하고 지역아동센터에 12개반 그리고 어르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르신생활과학교실은 1개 반으로 해서 15명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 양천 구민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된 교육분야 행사 개최계획입니다. 제23회 양천구민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교육관련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서 우리구에 대한 애향심과 다함께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평생학습관 수강생들이 전시 및 발표회를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양천문화회관 전시실과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천구청장배 한자왕 경시대회를 지금까지 약 10년 정도 운영해 왔는데 5월 12일에 관내 초등학교 학생 132명을 접수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문우주관측 행사를 5월 17일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천공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해누리 마을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마을에서 발굴한 우수역량을 활용해서 마을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아이들이 마을학교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인지발달과 창의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강의에서 마을연계 우수 콘텐츠 22개를 확보했고 그 중에서 강의장소를 확보한 콘텐츠에 대해서 4월 18일부터 7월 16일까지 약 12회차에 걸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프로그램은 11개 프로그램으로 자치회관이나 도서관 또는 교회, 복지관 등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금년도 2분기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우리구 평생학습관에서 정기강좌로 여러 분야의 단기특강을 함께 개설해서 인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생각의 힘을 키워서 구민이 쉽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2분기 동안 평생학습관 배움나눔학당에서 강좌별로 약 50명씩 선착순 모집을 할 계획이고 주요내용은 융합 인문학, 동양철학, 음악여행, 영화와 함께하는 인문학, 감성코칭 등 다양한 강좌를 구성해서 인문학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4쪽 신정1동 작은도서관 조성계획입니다. 노후하고 공간 효율성이 낮은 신정1동 도서방을 마을공동체 개념을 도입한 주민 커뮤니티형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독서친화적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이미 설계가 들어가 있어서 착공이 되면 6월 정도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존 도서방을 주민 커뮤니티형 작은도서관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일반열람실과 프로그램실, 유아열람실 등 다목적 공간과 특히 이 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미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추어 주민 갤러리를 특성화한 미술특성화 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5월 중에 착공해서 6월 중에 준공을 하고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 영어특성화도서관 운영계획입니다. 영어특성화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지난 4월 19일에 개관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 다양한 영어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해누리타운 7층에 217평 규모로 열람석 130석과 강의실, 어학실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서가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영어강좌로는 학생강좌, 성인강좌, 저소득층을 위한 강좌를 운영하고 동아리프로그램, 봉사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영어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특히 관내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우선 접수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어버이날 기념 효콘서트 지원계획입니다. 제44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KBS 제3라디오에서 추진하는 인기가수 초청방송을 유치하고 홍익병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건강검진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행사유치는 4월 28일 목요일 13시부터 16시까지 녹화방송이 시작되고 행사 주관은 KBS 제3라디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후원은 홍익병원에서 하고 장소는 양천문화회관 대극장과 해바라기홀을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어르신들 한 1,000여 명을 초청해서 우선 10시부터 홍익병원 무료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60여 명이 나와서 혈압이나 혈당체크 또는 심전도, 초음파 검사, 흉부 X선 검사까지 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라디오 공개방송 녹화는 당일 13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이지연 아나운서와 개그맨 이상운이 진행을 하고 출연가수는 송대관, 설운도 등 이름 있는 인기가수를 초청하였습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을 실시해서 장애인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 중 편의시설 설치는 이미 55가구의 접수를 받았습니다. 리모컨도어락이나 리모컨형광등, 미끄럼방지, 차임벨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독 및 살균을 하는 방역은 30가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방충망이나 방범창, 문턱제거, 싱크대나 세면대 등을 보수해 주는 내용입니다. 3월에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사업비를 교부했고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어르신사랑방 외벽 등 노후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어르신사랑방의 외벽이나 기타 부분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1억 원을 가지고 우선 보수가 시급한 정목경로당 외 4개소를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4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의식을 고조시키고자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제도의 이해와 이를 추진하는데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이나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체교육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성별 영향분석평가 이해에 대해서 5월까지 국별·동별로 안배를 해서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 위탁교육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심화과정으로 약 15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제18회 양천구 청소년상 시상계획입니다. 평소 모범적인 생활과 재능발휘로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해서 시상하고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상일시는 5월 26일이고 시상은 문예, 스포츠, 효행, 굳센생활, 자원봉사 분야로 해서 100명 이내로 모집을 했는데 학교장, 동장, 또는 20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연명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4월 18일까지 공고해서 추천자를 접수하고 27일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10일에 심사 및 수상자를 결정하고 5월 26일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성장발달스크리닝 및 양육코칭 운영입니다. 성장발달 영역검사를 통한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영역별 발달수준을 평가하고 아동의 발달정도에 따른 적절한 부모양육 코칭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및 양육자 20세대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행동평가 및 결과분석을 하고 양육코칭을 하는 내용으로 진행은 아동전문심리상담센터와 업무 연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까지 아동·청소년에 대한 행동평가 사전검사를 하고 6월 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방문을 한 다음에 7월 8일까지 사후검사를 통해서 아동의 발달정도에 따른 적절한 부모양육 방법에 대해서 코칭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6년도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통해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2017년도 3월 28일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집단 컨설팅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인증서 신청은 6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이 6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금년도 12월에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79쪽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여성의 사회생활 안정을 위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신축은 최대한 자제하고 민간시설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등 상생할 수 있는 확충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관 연대 또는 공공기관을 활용하거나 무상임대,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전환 등 비용절감형 사업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도 계획은 구립어린이집 10개소 확충계획입니다. 이미 민간어린이집 2개소를 매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외 공공기관에 한 군데를 이미 개관을 했습니다. 앞으로 민간보육시설인 가정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할 게 4개소이고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구립전환이 2개소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2016년도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과 기타를 포함해서 총 343개소에 대해서 서울시와 연계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점검을 하고 또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국·공립이나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회계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연간 점검계획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집 CCTV에 대한 확인점검을 마무리했고 5월까지는 가정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할 계획이고 상반기 중에 타구와 교차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국·공립,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무단투기 현장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분리배출 계도요원 등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무단투기 현장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고 생활폐기물 감량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선 추진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6명을 별도로 뽑아서 직영 현장 환경미화원 및 분리배출 계도요원 조를 편성해서 법정동 별로 또는 쓰레기 배출일자 별로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현장단속 하겠습니다. 주요활동 시간은 주간에는 2시부터 6시까지, 야간에는 9시부터 10시까지로 되겠습니다. 단속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지 또는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이나 장소를 위반하는지 또는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을 혼합배출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수집해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금년도 공동주택 RFID 종량제 설치계획입니다. 세대별로 무게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RFID 종량기를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계획은 공동주택 3,180세대에 대해서 약 53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9,300만 원으로 시비, 구비, 일부 주민부담금이 있습니다. 4월까지 공동주택신청서를 접수받아서 5월 중에 선정하고 7, 8월 중에 설치공사를 하고 9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시면 2014년도와 15년도까지 약 151대를 설치해서 목표액 대비 약 12.5%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53대를 더 설치하면 약 17%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 설치대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도로분진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황사 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대기오염 상황에 따라서 도로분진청소를 실시해서 청결한 대기질 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연중 수시로 실시하는 계획으로 우리구의 71개 노선에 대해서 황사, 미세먼지 주의보나 폭염발생 시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비 및 인력은 분진청소차가 3대, 물청소차가 4대, 노면청소차가 5대 해서 총 12대의 청소장비가 있습니다만 상황별로 미세먼지나 황사주의보를 발령했을 때는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일 때는 도시열섬화를 완화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기타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바쁜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2쪽을 보면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적합한 세대가 971세대나 됩니다. 이 중 기초연금대상자가 288세대로 가장 많은데 기초연금대상자는 70세 이상 노인들이죠?

만 65세 이상입니다.

이분들 중에 부적합 대상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로 분석은 저희가 안해 보았습니다만 어르신들 지원 기초연금 기준이 단독일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부부일 경우에는 160만 원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초과해서 지난 번에 맞춤형급여를 하면서 기준들이 좀 높다 보니까 그 전에 안 되고 탈락되셨던 분들이 다시 또 한 번 신청하면서 부적합률이 좀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복이 되었다 이거죠?

예, 다시 재신청하시고 할 경우가 좀 있습니다.

노인들 중에서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되어서 갑자기 기초연금을 못받게 되면 생활에 영향이 많은데 이 조사대상자들에게 안내는 했습니까?

저희가 부적합하거나 적합이 되면 개인안내는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출할 때도 안내해 드렸고 부적합대상자로 되었을 때도 왜 부적합대상자가 되었는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해 드렸다 이거죠?

예, 다 안내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우편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부적합대상자로 분류가 되었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저희가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으신다고 해서 생활이 어려운 거와 직접적인 연관은 사실 없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어떤 명의를 빌려주어서 그게 소득산정에 들어가서 연금을 못받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지원이 어려우면 민간자원이나 이런 것들로 연계를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한테도 몇 차례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요즘 핵가족 시대이다 보니까 어르신들과 자녀들이 함께 살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자녀들이 부모를 잘 모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어르신들이 하나의 기초수급이 아닌 대상자로 되면서도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그 혜택을 못받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질의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실태를 봐서 긴급지원이라든가 민간자원 연계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었거나 단절이 된 경우에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부분을 소명해서 보호를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쪼록 이분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이라는 게 서류로만 봐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내다봐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죠.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 재산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행정에 그치지 마시고 실지로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쪽에 보면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과다의료 이용 및 약물남용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2쪽 맞춤형통합조사 복지급여 신청자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보면 우리 양천구에 22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이 숫자던데 맞습니까?

이건 저희가 3개월간 통합조사를 한 결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을 받고자 신청한 세대수가 22세대입니다.

그러면 22세대가 신규입니까?

예, 신규로 신청한 겁니다.

작년에 예산, 결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양천구의 희귀·난치성환자가 타구에 비해 예산을 배로 써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복지정책과하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보건소 측과 사인이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사는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해서 넘겨 주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한해서는 금융조서가 개인정보법에 의해 접근이 불가능해서 그 부분이 조사되지 않아서 더 많은 숫자가 수급자로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구에 비해 원래 9억 정도의 1년 예산이 되어 있는데 15억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소급해서 지급하고 다음 예산으로 추경에 받아서 처리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복지정책과하고 보건소하고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어떤 부분이 맞지 않는지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한 번 상의해 보시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개의 희귀·난치성질환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많이 다니시니까 거기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전체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선정기준이 있다 보니까 소득자산 조사를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조사팀에서 사통망으로 소득 자산조사를 하는데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다른 사업에 대한 조사는 금융자산이라든가 모든 조사를 다하는데 이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부분은 금융자산 조사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양천구만 금융자산조사를 안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면 타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자수를 보니까 타구와 우리구가 월등히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블로 썼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금융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보건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로 논의를 해보고요, 그 부분이 지난 2014년도에 있었던 걸 2015년도에 했었는데 왜 그렇게 잘못되었는지, 과다지출이 되었는지에 대해 한 번 상의를 해보시고 앞으로는 타구에 비해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지만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건 형평성에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소급해서 지급할 정도로, 아니면 보건소에서 과다지급을 해 주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와 보건소와 같이 상의를 한 번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 희귀성질환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지원이 되는 질환이 있고 지원이 되지 않는 게 있죠?

지원이 되는 게 134개 대상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중에 22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22분이라고 봐야 됩니까?

22분입니다.

그것 중에 해당되는 분이 22명이란 말이죠?

1/4분기에 신청하신 분이 22분입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전체 대상은 몇 명이죠?

234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준 지원가능한 거죠?

신청해서 해당되는 분이 234명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산이 지원된 거에 대해 강연숙 위원님이 과다지원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물론 잘하셨겠지만 개인차가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한테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오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는 21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 그동안 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관으로 위탁운영하면서 도서관을 영어특성화도서관으로 직영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4월 19일날 개관했죠?

예.

본위원도 그날 개관식에 참석을 해서 봤는데 참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양천구가 교육특구라는 거에 걸맞게 영어특성화도서관을 아주 잘 꾸며 놨습니다. 특히 감명을 받았던 것은 우리 구청에만 국한하지 않고 양천구에 있는 기업체나 병원 그리고 천주교나 기독교, 불교 등의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함께 해서 도서를 기증하고 또 거기에 참여해서 훌륭한 영어특성화도서관을 만들어 냈다는 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특성화도서관은 영어와 관련된 특색있는 도서관이라는 건데 지금 업무보고 35페이지를 보니까 영어강좌 프로그램과 동아리프로그램,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어강사는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영어강사로 이 많은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어강사가 한 명인데 지난 토요일에 접수를 받아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렸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제를 운영하고 있고 동아리프로그램이 3건 있는데 초등학생 위주나 유아들 위주의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강사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주부들까지 포함해서 리터니 학생들이라든가 영어가 가능한 학생들 200여 명을 미리 접수받아서 자원봉사자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디지털어학실이나 스마트어학실은 전문강사가 하고 야간에는 기간제사서를 뽑았는데 영어능통자를 뽑았습니다.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뽑았고 나머지는 영어에 능통한 주민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영어전공 강사진이 부족하다면 이름만 영어특성화도서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목4동 청소년독서실을 리모델링해서 재오픈을 했죠?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비 산출근거를 교육지원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합니까?

죄송스러운데 여성가족과에서 독서실 업무를 가지고 있다가 2015년 7월 1일자로 저희과에 모두 이관이 됐습니다. 그 시점에서 모든 게 끝나 있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건축과에 의뢰해서 산출기초를,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건축과에 의뢰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토털해서,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기본적인 산출기초를 해서 건축과에 보냅니다.

행사를 할 때는 참 잘했다고 했는데 그 오픈행사가 끝나고 보고를 받으면서 지역주민들이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는 것을 듣고 아차 싶었습니다. 구의원으로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130평을 리모델링 하는데 7억 2,700을 썼습니다. 시설비 포함해서 평당 단가를 560만 원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냐면 일반주택가의 빌라는 업자한테 하청을 주면 평당 400만 원이면 짓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건물을 외벽에 페인트칠을 한 거 말고 건물에 손을 댄 것은, 항상 거기 지하실이 침수가 됐었는데 모르겠어요. 장마 때가 되면 알겠지만 방수를 어느 정도 해서 이 방수비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7억 2,700을 들여서 했다니까 사람들이 전부 금칠을 했느냐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중에는 물품구입비가 내부에 1억 7,000이 있고 나머지 5억 5,700만 원 가지고 건축 리모델링을 했는데, 안에 시설은 1억 7,000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외입니다. 이렇게 해도 평당 430만 원 꼴입니다. 이 비용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산출근거를 건축과에 요청해서 받아 보겠습니다만 저는 그 옆에 50평 되는 땅에 구옥이 있는데 그 구옥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독서실이 72석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독서실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규모가 작습니다. 옆에 땅 50평을 7억 5,000에 매입을 해놨었으면, 국장님 목4동시장 주차장에 작은도서관을 지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이 들어가고 나면 독서실이 굳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은, 바로 100m 거리에 도서관이 들어가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7억 2,700을 들여서 독서실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옆에 땅을 하나 사놨으면 나중에 무슨 시설이 들어가도 됩니다. 철거하고 50평짜리를 사놨다가 합치면 되는데 아무리 국가예산이고 내 돈이 아니라고 해도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 제가 우리 동네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줘서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동네분들이 오픈하는 날 "이 사업은 7억 2,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재오픈을 했습니다." 하니까 건축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전부 욕을 하고 심지어 한 분은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 "나 이거 내부 안 본다. 보면 뭐하냐?" 저한테 "구의원이 이런 것도 못 지키고 뭐했느냐?"고 질책하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동네에 이런 시설을 해줘서 고맙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오픈하는 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 돈은 입찰이든 뭐든 서류상 정당하게 맞춰서 했겠지만 총체적인 예산집행을 보면 규모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을 했다, 물론 교육지원과에서는 예산만 수립했을 거고 실제로는 건축과에서 집행을 하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을 텐데 앞으로 이런 예산집행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집행한 것도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예산계획을 세워서 넘어온 것인데 과장님께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구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희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동주민센터라든지 기타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보면 서울시에서 산출된 품질기준이 있습니다. 평당 보통 500만 원 이상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청소년독서실을 당초 리모델링을 할 때도 기초 뼈대만 남겨놓고 내부기관 전체를 다 보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신축하는 비용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가능하면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향후 집행하면서 어느 것이 더 나을지를 판단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영어특성화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특성화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를 개관해서 약 3년 정도 하다가 2012년도에 다시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12년도에 영어체험센터 및 영어특성화도서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자산비까지 총 해서 10억 가까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 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했는데 3년 쓰고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5억을 들였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일부분 위탁을 줬지만 운영이 안 돼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처음부터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추이를 봐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약 3년간 이용하고 다시 또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2011년 3월 1일에 오픈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해누리타운이 지어지면서 일단 7층은 어린이영어체험센터 및 영어도서관으로 하겠다라고 전체적인 방침이 정해져 있었고 또 한창 체험센터가 운영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업체에 위탁을 줘서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자고 해서 운영비 지원을 안하는 방향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4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체험센터라는 자체가 한 번 다녀간 사람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었고요, 물론 영어도서관은 회원제로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체험센터는 시대적으로 안 맞다라는 판단에서 전체를 도서관으로 조성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건 향후 업무계획을 하면서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위탁할 때도 운영비를 전혀 안 준 것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위탁체에서 알아서 하기로 했지만 2년차부터는 매년 4,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안 되니까 다른 사업으로 바꾸게 됐는데요, 지금 보고서에는 7명의 사서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사서가 8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예, 전문적인 영어강사가 한 분 들어가셔서 전문사서는 7명이고 강사까지 8명입니다.

지금 도서관 평수가 한 200평 정도 됩니까?

217평 정도입니다.

사서자격증이 있는 전문사서입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의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사서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월 1,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한 분당 월 얼마 정도?

월 150만 원 안팎입니다.

그러면 전문사서가 아닌 준사서 아닙니까?

전문사서도 있고 준사서도 있습니다, 야간에는 준사서로 가고요.

전문사서는 150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갈산도서관이 거점도서관으로 전문 총괄사서가 있습니다. 그 사서가 순회를 하면서 같이 돕기 때문에 전문사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특성화도서관에 전문사서가 7명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150만 원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1급 사서가 아니라 준사서 수준.

예, 1급 사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간제로 써서,

예, 기간제입니다.

월 운영비로 나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저희가 강사비만 월 200만 원이고 사서비만 1,5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장서가 5만 7,000여 권이 있는데 현재는 장서를 비축해 놓은 상태지만 저희가 500만 원으로 보완을 하면서, 다른 도서관의 경우에는 돌릴 수가 있는데 영어도서만큼은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한 몇백만 원 정도 보충할 수 있는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운영이 아직 시작단계이고 예측이 쉽지는 않겠지만 월 1,5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볼 때 영어도서관을 운영해서 현상유지는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다 무료입니다. 예전에 위탁일 때는 체험센터에서 수강생들한테 돈을 받았는데 지금은 도서관형으로 무료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냥 도서관 운영비로 충족을 해야 됩니다. 공공비로 나가는 겁니다.

순수 운영비로, 소모성 예산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기료 등등 이것 저것 해서 운영비를 월 2,000~2,300만 원 정도 예상해야 되겠네요?

예, 대략 그렇게 됩니다.

1년이면 3억 정도, 상당한 예산이네요. 교육지원과의 순수예산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려고 예정을 하셨습니까?

저희 도서관 사서가 총 35명 정도 되고 도서구입비가 1억 2,8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연 8,000~9,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시에서도 나오는데 상반기에는 3,3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하반기에도 또 나오는데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건비는 한 2억 6,500만 원 그리고 시간선택제하고 임기제 전부 다 해서 한 5억 1,5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영어특성화 도서관에서 쓰는 돈만 해도 1년에 3억 가까이 드는데요.

3억은 도서비까지 다 포함해서 했는데 영어도서관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강사가 200만 원이면 연봉이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영어강사가 들어 있고 일반임기제도 한 명 들어가 있고 시간제도 들어가 있고 기간제도 들어가 있고 다양하게 가장 많이 소요되는 도서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연 소요된 예산만큼의 효율성이 있느냐는 노력하기 나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물론 모든 게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근처 분들밖에는 이용을 안해요. 신정, 신월동 이런 데도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양천구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저소득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저희가 특히 은정초등학교의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저소득아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7, 8명은 지금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신월동, 신정동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런 소외된 계층까지 저희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리모델링 한다고 할 때 견적이나 예산산출은 주무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예, 주무부서에서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건축과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과 같은 데서는 내부의 인테리어나 자산취득비 컴퓨터라든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입찰하는 건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예.

처음에 이 견적을 내는 건 주무부서에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했겠네요, 그 근거를 다 이관받으셨어요?

예, 여성가족과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처음에 산출할 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과 인력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정원과 현원을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6, 7급이 4명씩 더 많아요. 부서가 이관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저희 여성가족과에 있는 독서실 업무가 넘어왔고요, 팀이 하나 새로 생겨서 2015년 7월 1일부터 5개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1개팀은 혁신교육지구 때문에 늘은 건가요?

협력교육팀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와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있는데 시간선택제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시간선택제는 저희가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통 1일 7시간 정도 근무하는 직원이고요, 임기제는 저희가 기간을 정해놓고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쓰는 계약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할에도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는 없지만 문제점이라고 하면 일반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 4월에 인원이 빠져서 보충하려고 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직률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추진반장 나급이 한 분 계시는데 혁신교육추진반장을 공모해서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뽑았습니까?

교육보좌관님이신데요, 저희가 뽑은 게 아니고 인력을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뽑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상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추진반장을 뽑을 때 보통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조례 같은 게 없으니까 총무과에서 알아서 뽑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다 뽑습니다.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뽑은 거네요?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행정직이 다 들어가서 기간제들마다 그렇게 하는데요, 거기는 처음에 TF팀 정도로 뽑았기 때문에 물론 총무과에서 자격기준은 다 있다고 봅니다.

뽑는 건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겠지만 어떠어떠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하는 건 교육지원과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때 당시에는 교육지원과 소속으로 왔던 게 아니고요, 구정발전기획단으로 소속이 되어서 교육분야를 총괄하는 식으로 뽑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김태정 씨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표사서와 사서가 합해서 21분이 계시는데 이 사서는 제가 보니까 자격기준이 1급, 2급이 있고 준사서가 있는데 대표사서는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표사서는 정사서입니다.

1급인가요, 2급인가요?

정1급입니다.

사서 20명은 몇 급이시죠?

저희가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준사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분이 도서관이 15개가 있고 도서방이 9개가 있는데 도서방은 동주민센터에 있는 책방이 있고 북카페 3개가 있고 책을 다루는 기관이 27개인데 여기에 사서를 두어야 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는 거에요, 아니면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거에요?

북카페 정도는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까지 사서를 주면 좋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인력문제 때문에 사서는 두지 못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에 사서가 하나 들어가 있고 나머지 도서관 15개가 전부 다 사서로 운영되고 있고 동주민센터 중에서도 일부 자원봉사자 하나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15개 도서관에는 사서가 다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도서방 9개소에는 한 분만 사서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동도서방에는 한 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순회사서라고 해서 몇 개동을 묶어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정2동에 사서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신정2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을 몇 개동을 묶어서 다같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분은 우선 신정2동에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배치된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천문화회관 옆에 있는 양천구평생학습관에서 다 일하시는 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10%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 정도의 비율이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매우 높은 편이죠?

예.

많은 어르신들이 양천구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관련 복지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련 프로그램은 어르신종합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특성화 프로그램을 각 경로당별로 보면 민요교실이나 실버체조, 종이접기, 한지공예, 에어로빅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또 복지관별로 맷돌체조나 웃음치료, 노인분들의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버체조, 그 외에도 복지를 위해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수지침 등 여러 가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면 다른 자치구와 별반 다를 게 없이 서울시와 국가에서 지원되는 내용 뿐입니다. 그나마 우리 양천구에는 전국 최초로 실시된 장수문화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이것도 벌써 10년 가까이 운영되다 보니까 중복 수강하는 노인들이 많고 프로그램에 변화가 없어서 참여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양천구의 노인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부서장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천구의 노인인구가 10%라면 엄청나게 많은 편이고 그나마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특별한 노인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정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스템이 계속 확대되고 여러 가지로 고령화가 되어가는 추세를 봤을 때 지금까지와 같은 경로당별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지역적으로 소규모 복지센터나 노인복지센터를 확충해서 종합적인 프로그램, 쉬어가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노후를 즐길 수 있는 특화된 노인종합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와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변화되는 노인복지에 대한 것을 국가나 시,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바닥에 밑돌을 놓은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나 나라에서 내려오기 전에 자치구마다 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수문화대학 같은 좋은 프로그램에 버금가는 내용들을 발굴해서 노인 여가문화에 기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반복하지 말고 노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르신사랑방 노후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이 들어와 있고 네 군데를 보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신정4동에 양목어르신사랑방이 있습니다. 거기도 작년부터 천장에 누수가 있어서 보수를 해 달라고 제가 지난번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해 주신다고 답변을 했는데 예산계획에는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보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을 보고한 사항이고 양목어르신사랑방은 이미 견적서를 받아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양천구에는 장애인협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아인협회, 중증장애인 등등 해서 제가 알기로는 9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단체마다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에서 2~3억의 예산으로 각각의 사무실을 여기저기에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건물을 하나 지어서 모든 장애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훨씬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도 그 고민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복지국장으로 부임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게 1작업장, 2작업장, 연합회사무실 외에도 장애인단체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임대료를 종합해 보니까 한 17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하면 이 예산가지고 장애인복지센터를 한 군데에 통합적으로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는 있는데,

복지관이 있는 것이고 복지센터 식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걸 고민했었는데 문제는 그 당사자들이 이걸 어떻게 수용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부지를 어디에 할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고민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와도 "그런 형태가 있느냐?"라고 협의를 해봤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 정책 측면에서 보면 "좋은 생각이다."라고 장애인시설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방에는 장애인복지회관으로 해서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많은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장애인단체마다 사무실을 해 주면, 물론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 사무실을 회장이 개인사무실인 양 독점으로 사용해서 나머지 회원들은 이용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구청 소유의 사무실로 만들어 놓고 협회마다 층층이 사무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1, 2년에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고민해 주시고 국장님 계실 때 실현해 봅시다.

예,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있는 질의보다도 노인정책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를 지나서 내년 2017년도에는 평균 14%가 넘어갈 예정으로 있는데 관내에 보면 어르신사랑방이 구립을 비롯해서 사립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백수십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방을 방문해 보면 많이 나오시는 데가 한 20명, 그렇지 않고 할아버지방 같은 경우는 4~5명 나오시는 데가 대다수이고 할머니방에나 가야 열몇 분이 나오시는데 시설에 지원해 드리는 거에 비해서 사랑방을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 노인인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노인인구는 불어나는데 왜 어르신사랑방을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과연 어르신사랑방에서 신규회원이 들어오는 걸 그냥 조건 없이 환영을 하느냐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나오면 소일거리 없이 나와서 앉았다 그냥 집에 들어가시고, 지역에서 뭐 좀 가져오시면 그건 드시고, 안 그러면 어느 사랑방에 가면 소주 드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4개월 되었습니다.

과장님, 임기 동안 언제까지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계실 지는 모르지만 어르신사랑방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획기적으로 개발을 한 번 하셔가지고 어르신사랑방에 가면 인원이 와야, 구청에서 강사가 나가면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싶어도 20, 30명이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5명, 10명 나와 있는 데에 가서 프로그램을 하기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우리 양천구에 있는 어르신사랑방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하셔가지고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월어르신사랑방 등대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과장님과 국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건물구조가 불안정하고 위험스럽고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비효율적인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것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어렵겠고 나누어준 유인물을 근거로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예산확보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어르신사랑방 등대프로젝트 사업은 서울시 환경정책과에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저희는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사랑방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하자는 서울시의 제안에 따라서 그때 당시 조건은 2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등대프로젝트 생활권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3월 17일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4월달에 맑은환경과에서 시에 대상경로당을 신월어르신사랑방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현장실사가 5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저희가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설계용역을 7월달에 발주해서 10월달에 용역 준공이 나서 11월달에 사업추진에 대해 공사발주를 재무과로 해서 그에 대한 계약이 되었는데 12월, 1월 동절기 공사로 올해 2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철거를 하다 보니까 나타난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서 3월 14일날 공사중지를 하고 지난 4월 18일날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구조적으로 불안한 부분은 기둥을 보강해가지고 지으면 실제로 10년, 15년씩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사실 그렇다 보니까 공간내부에 기둥이 서는 등 공간활용에 대해 비효율성이 있고 천장이 낮아지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4억씩 들여서 공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의회 의원님들께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하고 안건을 올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보면 리모델링은 총 4억 3,800이 들어가고 2층으로 들어갔을 때는 9억 2,300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3층으로 예상했을 때는 12억 1,2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예산대비 저희들이 공사를 했을 때와 비교하면 저희과 소관 검토사항은 3층은 가게 되면 주변의 민원이나 층고들이 거의 2층입니다. 여기서 3층으로 올렸을 때 민원이 발생할 여지들이 좀 있고 사실 3층으로 올리게 되면 전 면적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3층 부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검토했을 때 2층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일찍이 문제를 파악해서 잘 취재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걸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들과도 상의하고 집행부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낭비 뿐만이 아니고 사업시행과정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철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55쪽에서 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조례안 입안시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양성평등교육을 열심히 실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양성평등이란 게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이 작년까지만 해도 여성발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영역과 정책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동등하게 참여하거나 동등하게 일을 수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62쪽에 보니까 2016년도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도 하셨네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양성평등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말로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데 양성평등법이 도입되기 전에 여성발전기준법에 의거하여 여성위주로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취약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신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 보니 힘을 쓰는 업무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이 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양성평등이라고 해놓고 일반적으로 여성위주의 정책과 예산투입을 하신다면 결국 양성평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성들도 구청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말대로 변경을 한다든가 정책수립에 의견반영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잘 이해하고 있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작년 7월 1일부터니까 이제 첫걸음을 떼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육을 충분히 하려고 합니다. 일반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충분히 해서 양성평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것이 저희들의 정책방향입니다. 딱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여성교실 같은 데도 남성을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한 네다섯 개 강좌는 남성도 일정부분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아버지요리교실 같은 걸 운영해서 남성도 요리를 가장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우리 구정에 있어서 각 분야에 걸쳐서 전 부서가 성인지 예산편성을 해서 남성, 여성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라든지 나타난 것이 없는 실정인데 이제 시작했으니까 아마 금년부터 박차를 가해서 시작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양성평등에 대한 걸 잘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으로 이어지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나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안전귀가도우미 관련해서 간략하게 여쭤 볼게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매일 진행되는 일지라든지 작성하고 있나요?

근무실적이라든지 활동사항들을 상황실로 보고하면서 실적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활동경험 같은 걸 쭉 모니터를 하셨을 텐데 실효성 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게 된 지가 한 2, 3년이 됐는데 아무래도 실효성 면이 세 가지인데 아동, 여성의 안전에 대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 두 번째는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해서 일자리가 작은 숫자지만 창출되고 있다, 세 번째는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솔로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심귀가를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있다고 세 가지 정도를 평가하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현재 모니터링을 쭉 하셨으면 이용률을 전체 100이라고 보았을 때 한 몇 %가 됩니까?

넉넉잡고 60, 70%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귀가지원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순찰합니다. 그러면서 말로 캠페인을 한다든지 계도업무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2월 초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4,600건 정도를 했어요. 그걸 1일로 환산을 해보니까 6개조에서 59건 정도를 했어요. 이건 정확히 보탬도 없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통계자료로 나와 있고요, 엊그제는 서울시에서 또 나와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같이 걸으면서 양천구의 경우는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이나 페이퍼로 하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 참여를 하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시와 같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재까지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이왕 여성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그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아까도 시에서 나와서 그분들과 함께 도우미 행사를 했다고 했는데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정착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할게요. 근래에 우리 언론과 방송에 아동학대로 인한 고귀한 생명까지도 잃게 된 가슴아픈 사건도 있었죠? 혹시 우리 관내에 이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유사한 일들은 없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1월달에 초등학교 학생들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두 명 정도가 나왔는데 한 명은 학생 자체가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한 명은 교육적 방임이라고 해서 검찰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2, 3월달에 중학생 장기결석자와 초등학교 미취학아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는데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요, 또 3, 4월달에는 의료기록이 없는 영유아 기록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한 8명 정도가 나왔지만 전원이 해외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볼거리 필수예방접종을 3, 4월달에 했는데 170명이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상이 없는데 한 4명 정도에 대해서는 심하다는 것은 아니고 좀 개연성이 있다, 의심이 간다면 저희들이 바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판단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각 자치구나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분들이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심리치료를 하고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적인 선에서는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일부 넘겨서 자세히 상담을 해 달라고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사례가 없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사회가 혼란스럽고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정말 순진한 아동들한테까지도 원치 않는 불행이 오게 되는데 이제까지 잘 관리하셨던 것처럼 학교와의 연대, 또 드림스타트 사업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불행한 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노병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이 올해 말에 종료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운영업체가 어디입니까?

KC대학이라고 그리스도대학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생소한데요,

강서구에 있는 그리스도대학이 KC대학으로 학교명을 변경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집을 영유아들이 보통 이용을 하고 있고 영유아를 직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상대하는 게 아니고 보육교사나 원장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주요사업을 보면 아동 인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인권상담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이고 어떻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상담은 아니고 보육교사들이 가끔 매스컴에도 나옵니다만 보육교사들이 혹시 아동들을 학대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육교사나 원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서 특별히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육아종합센터로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는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보통 육아보육이나 아동상담에 대한 전문교수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간을 내셔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79페이지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여성의 사회생활 안정을 위해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었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어느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더라고요. 거리에 현수막을 붙인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제 지역구인 신정6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서울시 전 동을 찾아봐도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신정6동 딱 한 군데입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현황을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께서 신정6동 찾아가는 동 보고에서도 빨리 신정6동에도 구립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어떻다라는 이야기가 없고 또 79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동에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일부 동에는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많은 동은 7개, 8개도 있는데 여기에 비추어서 신정6동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물을 찾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세금을 내고 있고 동의 형평성이나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안정을 위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6동만큼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청장님과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신정6동 딱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우리 담당자들이 현장에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지금 79쪽에 구립어린이집 확충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29일에 저희가 서울시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 3월부터 계속 전환하기를 원하는 민간시설들을 모집했습니다. 특히 신정6동의 민간시설에 대해서 저희 담당직원과 팀장이 여러 곳을 방문해서 원장님들을 설득하고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서 다행히 두 군데의 가정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심사를 해서 여기는 구립으로 전환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서울시에 심의요청을 해놨습니다. 이번 4월 29일에 서울시에서 심의를 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구립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그래서 박순주 위원님의 숙원사업인 신정6동의 구립어린이집 시설이 별도의 건물로 반듯하게 세워지면 더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2개 정도가 확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병채 과장님께서 애쓰시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내용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구립보육시설 확충으로 공공보육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영유아 보육료하고 누리과정 예산이 총 558억 6,5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리과정 예산이 미확보돼서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었는데 선거 이후로는 좀 잠잠해졌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노심초사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누리보육 예산은 서울시비나 구비, 국비가 아니고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히 누리과정이 4월까지는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권이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리과정 보육료도 문제지만 특히 보육교사들의 수당이 늦게 편성돼서 저희도 마음을 졸였습니다만 다행히 4월까지는 예산이 확보됐고 그리고 당장 그런 예산편성이 안 되더라도 보육료를 예탁하는 예탁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몇 개월 정도는 당겨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잘 풀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 달까지인데 당장 다음 달부터는 예산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5월까지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6월부터는 예탁원에서 3개월 정도까지는 대납해서 지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구나 서울시의 노력이 아니고 교육청의 교육복지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보면 가족친화기관 인증 추진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법률 제15조에 의해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가 실시되나 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제도는 2017년 3월 28일부터 모든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25개 자치구 중에서 11개 자치구가 인증을 받았고요, 저희도 작년부터 차분히 준비를 해왔는데 금년 6월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가족친화제도라는 게 여성분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적으로나 각 직장별로 제도화해서 특히 여성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직장에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직원들만을 위해서 하는 제도처럼 들리는데,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성 위주가 아니라 남성들도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자녀들을 주로 키우는 게 여성분들이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기업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출·퇴근 지켜주기.

그 말씀도 맞습니다. 시차 출·퇴근제를 한다든지 탄력적으로 시간제를 정해서 근무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유연근무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여성직원이나 남성직원이 원할 경우에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제를 활용해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매주 수요일 가족의 날로 운영하는데 그때 눈치를 안 보고 정시에 퇴근해서 가족들과 같이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행한다든지 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를 교육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점수를,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까?

예.

이건 필수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11개 구가 인증을 했고 저희도 인증원에서 평가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100점 만점에 97점 정도는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 제도는 수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시행했다면 지금까지는 형식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일부 제도는 적극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나 일부는 지켜졌는데 퇴근시간 지키기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을 가족의 날로 정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6시가 지나면 각 사무실의 불이 다 꺼집니다.

무슨 사업인지는 대충 알겠고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잘 지켜서 법 테두리 안에서 실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이 있는데 구립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감도 나가고 구청에서도 지도·점검이 잘 되고 있는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기타가 9개인데 어떤 기관입니까?

기타가 저희 관내에 부모협동으로 하는 어린이집이 한 군데가 있고요, 각 기업체에 대한 직장어린이집이 5군데가 있고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한 세 군데,

지도점검을 하실 때 숫자가 많습니다. 민간도 93개나 되고 가정이 192개, 기타 9개 이렇게 숫자가 많지만 그래도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들이 월별로 일정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차근차근 점검을 각 분야 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꼼꼼히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성가족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도점검을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 중에서 장기결석을 했다든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혹시 보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까 여성가족과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혹시 장기적으로 결석을 한다든지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각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번 했고요, 보통 아침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각 담임교사들이 아이들을 맞이할 때 전문용어로는 스캔을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에 대해 외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 혹시라도 상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한 번씩 전부 다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부모님들이 집에서 다쳤는데 어린이들이 다쳤다고 항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요즘 매스컴에서도 보시다시피 가정에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사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좀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아직 아동학대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없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워낙 사회가 복잡하고 혼탁하니까 가정해체로 인해 본의 아니게 귀중한 생명들을 잃게 될 그런 아픔을 겪는데 양천구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된 주무부서나 주무국에서라도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건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85쪽부터 9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도로의 분진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도로를 청소하고 계십니까?

주요 간선도로를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1개 노선에 총 연장 131.3㎞를 주로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골목길까지는 진행할 수가 없죠?

골목길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물청소 차량이 총 12대가 있는데 아무리 물청소를 해도 미세먼지가 계속 쌓입니다. 도로도 문제지만 각종시설물 위에도 미세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이라든가 간판에 뿌옇게 쌓여 있는데 이런 것들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청소행정과에서는 도로에 국한된 일이지만 황사문제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총체적인 내용이거든요. 맑은환경과하고 문화체육과 등 담당부서와 협약을 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의 미세먼지 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용역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 계획을 한다면 문화체육과 또 맑은환경과가, 청소는 주로 청소행정과가 주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이런 시기가 왔으니까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황사, 미세먼지주의보 발령등 대기오염 상황발생시 도로분진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한 대기질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도로분진 청소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국이니까 타과와 협약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봄맞이 대청소를 할 때에는 기능부서별로 전체를 통합해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 예를 들어 치수과, 공원녹지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각 기능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게 있다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간부님들 회의하실 때 이런 안을 우리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질 환경제공으로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생쓰레기 퇴비화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원래 계획은 5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는데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퇴비발효시설 발주를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저희가 바로 반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시기는 한 열흘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인협동조합에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쓰레기 퇴비화.

신정3동에 주말농장하는 사람들이 개인인데 구에서 2014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쪽 주말농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냄새가 좀 많이 난다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어요. 사업주가 그런 게 어렵다는 걸 저희한테 민원을 내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그러면 일단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자고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에 바로 재개가 될 겁니다.

어쨌든 민간차원에서 했던 실적이 좋았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생쓰레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생쓰레기 부분은 그렇게 부패된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따로 수거를 해서 퇴비화를 하면 쓰레기 감량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버려진 쓰레기를 이용해서 재활사업도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 사업을 꾸준히 좀 추진해 주시고 늘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RFID 사업을 한 지가 1년 반이 넘었는데 감량이 약 30% 정도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환경부 발표나 타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사례로 볼 때 한 30% 정도 가까이 감량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습니까. 동 전체가 참여한 게 아니고 동의 일부 청구아파트라든가 소규모로 해서 수거할 때는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집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생쓰레기 RFID 종량기 설치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하면 그 사업이 훨씬 용이할 것 같네요.

저희 생쓰레기는 작년에 약 1만 세대 정도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RFID 시스템은 저희가 마냥 설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매칭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먼저 서울시 물량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른 비율로 저희 구비가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보고서에 저희가 2020년까지 전체 목표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이런 거에 변형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추이는 아니지만 우리 양천구의 하루 생쓰레기양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생쓰레기 양은 여건이 된다면 상당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기투자는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 사유지 내에 불법투기하는 데가 구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관내에 그런 지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하고 특히 신월3동 쪽에 뜰안에아파트 쪽에 일부 경쟁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가 전부터 상습투기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잊을 만하면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저번 때도 청소행정과에서 바로 조치를 해줘가지고 그나마 해소가 되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어떤 민원제기가 됐을 때 가서 치워주는 거 말고 일단 치운 다음에 현수막 게첨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현수막을 붙인다고 해서 쓰레기를 버리던 무단투기자들이 안할 리는 없을 것 같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곳이 사유지이지만 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야채를 심어서 먹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어느 순간 못하게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코스모스를 재배해서 꽃밭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안 돼서 지금은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사유지이지만 땅주인한테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맹점인데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소유주도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연락은 해 보는데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사유지 내에 있는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어디까지 들어갈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고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소유주하고 접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저번에도 통화를 했는데 말로 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부패가 안 돼서 냄새가 안 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하절기에 악취나 파리가 들끓으면 잦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사유지라고 해도 누군가는 또 그걸 해줘야 됩니다.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동식 CCTV를 설치해서 몇 명만이라도 잡아서 실질적으로 벌금을 물린다면 입소문이 나서 아무래도 주의를 하지 않을까, 어떤 처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동식 CCTV가 10여 대 정도 있는데 40만 화소로 워낙 떨어져서 실제적으로 형체를 알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요즘은 200만 화소급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동식이 가능하다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차이가 있고 그게 200만 화소인지, 40만 화소인지 그 사람들은,

예방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일단 조치를 해 주시고, 현재 안전자치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게 효과가 있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 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일도 바쁠 텐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만날 가서 청소를 해 주는 것은 남의 집을 청소해 주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RFID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신청이 다 끝난 겁니까?

아직 신청 단계는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53대로 워낙 대수가 적습니다. 보통 1대당 70~80세대를 커버하고 물량이 적기 때문에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언제부터 신청 접수를 합니까?

곧 시작할 겁니다.

7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홍보를 다 하셨습니까?

저희가 좀 고민스러운 게 물량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래야 홍보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대단지 아파트에 50여 대를 설치하면 홍보효과가 큰 신월동에 2세대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목동 대단지 아파트에 하는 것보다도 신월동 지역에도 70세대, 150세대, 200세대가 넘어가는 단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하면 지역적인 안배도 되고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홍보해서 안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수거체계를 바꿔 보려고 하고 있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꾸게 된 계기가 뭡니까?

원래는 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 말에 한 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원래 법에 가정이나 소량은 구에 수거의무가 있었고 건물 연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곳은 자가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에 시행을 하면서 도로변 큰 건물에 "자가처리를 해라, 우리는 수거를 안하겠다."고 했는데 준비가 부족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고 2015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도로변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명의 기간제요원을 채용해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뭐가 문제냐?" 했더니 그분들이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전체 1,500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기반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에 2월 말쯤에 일제히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해달라고 했는데 전체 대상물량에서 30%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5월 2일부터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6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설명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단 수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노력에 높은 평가를 드리겠고 그 과정에서 일정규모가 되는 업체는 다 의무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배출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쓰레기가 늘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불만의 여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형평에 맞는 정책으로 가야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탄력적으로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내에 보면 동주민센터나 일부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는 폐형광등수거함, 특히 신월2동에 가보면 조그마한 함이 넘쳐서 길가에 떨어지면서 깨져서 지나가는 아이들이 그 깨진 유리에 다칠 염려도 있고 해서 여러 차례 동주민센터에 전화를 했었는데 형광등 배출·수거 처리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기사 한 분하고 환경미화원 한 분, 일자리정책과에서 한 분을 보조받아서 3인 1조로 저희가 수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민원이 생기는 지역 위주로 수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했는데 수거하는 걸 위탁을 줬습니다. 지금은 수거가 3, 4배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훨씬 민원이 감소됐고 회전이 빨라져서 수거는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수거가 되면 선별장에 적재를 해서 화성에 있는 조명공사협회에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이다 보니까 반입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시 환경부에서도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해서 한 개소를 경주에 더 개설해서 그쪽으로 반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소화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수시로 수거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수거 처리절차는 잘 알겠는데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 거의 다 형광전구입니다. 간판업자들이 대량으로 간판교체를 하면서 나오는 것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조명업체나 그와 관련된 업종에 대한 폐기물 배출·수거 처리에 대한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그분들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래 수거원칙은 가정에서 배출된 것이고 조명업자는 자체처리를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한두 개 나오는데 공사를 하는 곳에서는 대량으로 나옵니다. 일단 투기를 하고 가버리면 저희가 그걸 잡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동주민센터는 거의 가정에서 나오는 작은 전구를 수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거함도 작은데 지금은 업자들이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조명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되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계도를 통해서 원래의 취지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광전구류는 폐기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굽은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일직선으로 된 것만 해당이 됩니다.

일직선으로 된 게 많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위험하게 보여서 사진도 여러 차례 찍어놨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이나 직영도 좋지만 원천적으로 나오는 배출자들에 대한 실태를 중심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친환경적이면서 미관이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금번 회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국 소관 폐지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99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를 구립도서관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통합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구의회 중 지역의정활동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29일에 예정되었던 지역 현장방문이 현장 사정으로 내일 오전 10시로 변경되었으니 지역 현장방문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