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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용의 의원 발언

219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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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양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겨울철 개인 건강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와 같이 일하게 된 관계 공무원들과 영전하신 민수기 만안구청장님과 송종헌 동안구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1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다가 수도시설과로 영전하신 이상면 과장님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제2의 안양 부흥’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 청취를 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 그리고 동장님 서른한 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의회가 열리면 제가 속기록을 보면 아실 거예요.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동향을, 그 동에 있는 동향을 동향보고 안 합니까? 한 동에 의원들 두 명 세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 미리 왜 못 알려주십니까? 그것을 제가 이렇게 회기 열릴 때마다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요 주민센터에 가서 대접받을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선출직이기 때문에 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알고 가서 인사드리고 하는 게 예의입니다. 우리 주민들 그것도 모르고요 왜 무슨 무슨 회의 했는데 왜 안 왔냐, 왜 빠졌냐, 인사도 안 왔냐, 이렇게 지탄합니다. 양 청장님, 이 시간 이후에 그 일정 있잖아요. 그것 매월 보내는 일정 말고 그 이외 일정 말고. 그 일정 그냥 갑자기 무슨 회의가 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 하루 전에 카톡으로나 아니면 문자가 비싸다면 카톡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안 해도 팀장님께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이런 것 각별히 또, 다시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우리 위원회 소관 만안구청, 동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금년 시정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되 주요 업무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우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상면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유양조 정수과장입니다. 최진필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2016년도 새해를 맞아 더욱더 새로운 각오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2015년도 추진성과에 대해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에서는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32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행정자치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상수도분야는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 2015년도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하수도분야는 2014년도, 2015년도에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안양시만 유일하게 상하수도 2개 분야 모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전 공직자는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보고드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 건설에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반영하여 수도행정이 더 한층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수기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민수기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민수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소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권 건설과장입니다. 하성철 건축교통과장입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입니다. 홍순석 안양2동장입니다. 김기화 안양3동장입니다. 서수원 안양4동장입니다. 박재복 안양5동장입니다. 윤황기 안양6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입니다. 김주만 안양8동장입니다. 신경호 안양9동장입니다. 유차균 석수1동장입니다. 박성순 석수2동장입니다. 김진수 석수3동장입니다. 박상백 박달1동장입니다. 신한호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쳤습니다.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만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민수기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송종헌입니다. 2016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지역발전과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의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충건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이종서 비산1동장입니다. 김명자 비산2동장입니다. 김승일 비산3동장입니다. 이형주 부흥동장입니다. 강양숙 달안동장입니다. 임승용 관양1동장입니다. 유선희 관양2동장입니다. 원유안 부림동장입니다. 이강숙 평촌동장입니다. 이선옥 평안동장입니다. 이인숙 귀인동장입니다. 김성룡 호계1동장입니다. 김보영 호계2동장입니다. 임조환 호계3동장입니다. 전영숙 범계동장입니다. 임미자 신촌동장입니다. 최창용 갈산동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우리 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동안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 만들어 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동주민센터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주민센터의 경우 업무사항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1개 동을 대표해서 만안구 한 개 동과 동안구 한 개 동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만안구 동 업무보고는 14개 동을 대표하여 서수원 안양4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서수원안양4동장

안양4동장 서수원입니다. 금년 새해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만안구 동주민센터를 대표하여 안양4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추진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안양4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난해 추진했던 업무 중 미흡한 부분은 적극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계획한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심규순위원장

서수원 안양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17개 동을 대표하여 이종서 비산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비산1동장

비산1동장 이종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6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동 행정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17개 동을 대표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비산1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비산1동주민센터는 전 직원은 주민화합에 역점을 두고 주민과 소통하면서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비산1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심규순위원장

이종서 비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31개 동을 대표해서 동안, 만안 동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어느 틀에서 깨고 싶어요. 내가 저번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지정해 주는 동이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위원장이 지정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이것 서수원 안양4동장님하고 이종서 비산1동장님,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고 긴장하시잖아요. 우리 안양시 이렇게 사무관 정도 되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왜 둘만 굳이 이것을 받아야 돼요?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긴장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런 건 아니면 우리 31개 동 동장님들이 아니라 구청장님이 보고를 할 때 한 개 동을 짚어서 같이 보고해 주시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틀에서 이제 깨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수원 안양4동장님 그리고 이종서 비산1동장님은 업무보고 끝나고 가실 때 저하고 악수 한번 더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 맞는 업무보고인데요 올 한 해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또 각 양 구청 또 각 동 뜻 맞춰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 네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우계남 소장님께 먼저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유양조 과장님께서 안내해 주셔서 3개 정수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정수처리 과정이라든지 어려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름에 점점 날씨가 더 점점 고온화되고 하다 보니까 원수에서 조류현상 때문에 여름이면 비상근무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80일 이상 정도 비상근무하면서 활성탄을 넣어서 어쨌든 깨끗하고 좋은 물을 안양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노후 비산·포일정수장 통합 관련해서 시설개량 추진 중인데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그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맛이나 냄새 같은 것은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점 더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예민한 사항이라서 그게 반드시 또 필요한데 또 하수과를 보면 총인처리시설이 제대로 완공이 되어야 그게 또 원수류를 받아서 정수되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상에서 보면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해서는 또 이게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하수량 관련해서. 그래서 기존 공사업체도 또 제외가 되었는데 제가 업무보고나 현장에서 느끼는 게 그럼 그 총인처리시설도 지금 이런 상황이고 또 고도정수처리시설도 지금 환경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확실한 게 명확하게 나와야 총인처리시설 그다음에 고도처리시설 이게 올해면 올해 아니면 내년이면 이렇게 좀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외에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은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박권 만안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민원을 받았는데요 안양역에 불법노점상 그다음에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5분발언도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그중의 하나인데요. 작년도 2015년 불법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 관련돼서 안양역에서 발생된 민원현황과 처리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성철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안양역사와 관련된 건데 거기가 지금 유리로 된 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계속 일어나고 누수 잡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제가 주식회사 안양역사하고 또 역장님하고 또 관련 부서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수를 잡기 위해서 천장에 뭐를 덮으려고 하니까 덮게 되면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 자체가 다르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주식회사 민자역사 측에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구청 소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답변을 주었다든가 그 오고 간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셔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에 우리 이충건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버스탑재형 도로교통사업소에서 작년에 우리 대중교통과 예산 집행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했는데 지금 동안구에는 특수시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매나 설치는 우리 도로교통사업소에서 하고 유지관리라든지 딱지를 일명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각 구청에서 하는 건지. 지금 여기 만안구청에는 그런 내용으로 업무보고가 안 돼 있는데 노선이 대부분 동안구에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은 시스템 안정화 기간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유지관리나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구청에서 각각 담당하는 것인지 관련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만안구청, 동안구청 양 구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계남 상하수도소장님도 같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 준비를 하시려면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많이 애를 쓰셨을 거예요. 먼저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수도요금 감면 5만 4천 907건 중에 2억 8천 727만 7천원의 비용이 발생되었는데요. 이게 사회적약자의 범위와 또 실시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양이 많다면 오늘 안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추후에 주셔도 되고요.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설치에 대해서, 작년에 4천 884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2016년도 주요업무 57쪽에 보면 5천 500개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80밀리는 검정유효기간이 6년이고 50밀리는 8년입니다. 이게 법적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21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자연고장계량기 교체가 500개, 동파계량기 교체가 300개 합쳐서 5억 3천 2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자연고장계량기 교체의 범위, 근거, 이것은 무상으로 해주는 것 같은데요. 동파계량기 교체하고 그러면 검정유효기간 교체 5천 500개에 대한 2015년도는 3억 9천 100인데 올해 내역 예산은 합쳐서 나오다보니까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것을 분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자연고장계량기와 동파계량기 이것에 대한 내역 또한 교량기 교체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또 교체한 500개는 어디어디이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수도계량기 설치현황에 보면 13밀리에서 250밀리까지 돼 있는데 가정용 같은 경우 보통 13에서 40까지나 50까지 쓸 것 같고요. 나머지 그 이상 직관 관경이 되는 것은 영업용이나 아니면 상수도배관용으로 올라올 텐데 거기에 미리 수량 요 개수를 잡은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가정용과 급수용 계량기의 한계범위를 정해서 추후에 가르쳐주시고요. 정수과 유양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번 저희 업무보고 때 보고 예산 범위에서 보면 72쪽, 건·구축물 보수·보강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산정수장, 포일정수장 4억, 3억 5천 900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사업기간 내에 시행이 되면 차후에 정수장 내에서 보수·보강 공사할 곳이 없는지, 그 부분이 없는지, 이것으로 그냥 끝나서 종료가 되는 건지 여부를 설명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하수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쪽, 2015년 실적이 연장 206킬로에 868 대상이죠. 2016년도 계획은 145킬로에 869킬로. 그런데 이 범위가 용역비가 비슷하게 나온 이유가 무엇이며 물론 2015년도에 연장에 대해서 시행하면서 벌어진 사유가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설명만 해주시고 도면이 계획이 됐다면 한 부 나중에 주시고요. 만안구 주요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7쪽, 민원봉사과 문소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적측량기준점 관리가 매번 예산이 올라오고 있고 줄어들지 않는 상태인데 원인자부담 복구는 59점이 돼 있고요. 구청 자체복구가 3점이 돼 있는데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경우에 조치사항이 구청 자체복구로 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로굴착이나 아스콘 포장이나 또 포장철거, 건물철거 또 겨울철에 동결융해나 동절기 파손으로 오는 것, 발견이 안 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구청 자체복구로 해야 되는지. 원인자부담 복구로 발견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건축교통과, 건설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건설과 박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 안양9동 담배촌 입구 보도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셔서 잘 알겠지만 좌측 하천 쪽으로 목재 안전난간이 나가 있고 파손된 상태인데 그럼 이것을 다시 설치한다면 지금 현장조사 설계자료 수집 중, 설계완료가 2월인데 재료의 선택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등산로 약수터 유지관리 50쪽, 지금 6천 500이 잡혀있어요. 산림욕장 정비가 5천만원, 약수터 유지관리가 1천 500. 그러면 산림욕장 약수터 장소별 세부 계획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내역은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53쪽, 인도경사면 미끄럼방지 대책 추진인데요. 작년에 아마 예산이 조금 남은 관계로 여러 군데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논슬립 보도블록 예정구역, 미끄럼방지포장 예정구역 이것도 장소와 부위, 현주소까지 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교통과 하성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현장단계별 중점관리에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현장 관리실태가 6층 이하 2천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건축물인데 예를 들자면 안양9동 같은 경우 불부합지역이 많은 관계나 또 관습상 도로로 인해서 신축으로 인해서 관습상 도로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땅은 개인 건축주 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허가신청시 부지 주변을 확인하겠다, 민원이 발생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건축분쟁 사전예방 또 2단계 공사현장 관리철저, 사용승인건축물 점검, 이런 좋은 내역이 나와있는데 신축으로 인해서 관습도로가 없어지는 경우에 민원 발생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경계석이 기존도로를 침범하는 경우 이런 것을 법적 대책이나 민원 발생시 미리 우리 담당이나 팀장님께서 허가 쪽이나 지도팀장님께서 나가서 건축물 설계가 들어올 당시에 건축사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한 법면에 2분의 1 이상이 그라운드 땅으로 덮혀있을 때 지하층으로 성립을 보는데 지을 당시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법면이나 콘타 셀 구조를 따로 받아서라도 현 지형상 그것이 지하층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 나중에는 그것을 면을 다듬어서 그냥 용도에 맞지 않게 1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리해 주셔야 되지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저는 또 아는 입장에서 어느 편을 들 수가 없고 그런 불편한 관계가 많으니까 건축 허가 시에 설계에 미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불법건축행위 지도점검 중에 수리산약수터 및 공군부대 가기 전 옛날부터 기도원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자리인데 현재 경기도유림지 땅에 목사님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현재 거기에서 거주하는 상태인데 그게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 단속실적이 몇 건이 있으며 그 자리에서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시켰는지. 또 지난번에 소나무를 2, 30년생 된 것을 두 그루나 세 그루를 베어서 제가 전화까지 해 놓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그것을 철거하고 내보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여부를 이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정종배 과장님. 지금 수도계량기 검침을 주부검침원들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 또 시정홍보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 도시재생사업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원격 검침시스템으로 바뀔 때가 되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고도처리에 대해서는 우계남 소장님한테 질의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요. 관련해서 소장님한테, 이상면 우리 과장님은 전관예우 차원에서 질의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질의 못하겠고 우리 소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할게요. 안양시에 전에 누수최소화를 위해서 상수도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우리 안양시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금 전혀 업무보고나 이런 내용에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를 추진할 때 보면 단수로 인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수가 안 되면서 노후관 교체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구청 건설교통과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인력 대비 징수현황 최근 3년간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이것은 보충해서 자료 할 때 위탁기간 3년간 같이 심재민 위원님 할 때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오늘 질의 많이 안 나와서 빨리 끝난 것 같은데요. 우리 또 수도시설과 이상면 전문위원님한테는 질의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또 약속까지 해서. 아니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2016년도에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거기에 제가 관심 있는 쪽만 결산 때도 있고 한데 좀 유도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어차피 예산 세워졌고 사업 관련해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제 지역구고. 웬만한 것은 다 빼겠습니다. 빼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 그래도 좀 시설과에 자료는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과에 자료는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64페이지에 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공동주택사업을 할 때 어차피 굴착허가를 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미리 홍보해서 지금부터 현수막 걸어서 함께 동참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 75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어쨌든 정수과에 가서 저희가 벤치, 벤치마킹이라기보다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싹 가서 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이렇게 안양시에 주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또 거기에 공급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처리까지 우리 수도과에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 주민들도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홍보하는 그런 부분은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가는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시의원으로서 맞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안양새물공원 69퍼센트나 지금 다 조성되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랑 또 타시에도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요. 100퍼센트 잡을 수는 없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지하를 한다 할지라도 100퍼센트 잡을 수는 없고 아마 70퍼센트를 잡아야 많이 잡는다. 7, 80퍼센트 잡아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광명시에서 의외로 우리 안양시에다가 거기 아파트 막 입주하다 보면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평상시는 괜찮습니다. 이게 온도, 기후에 따라서 냄새가 나고 안 나고 합니다. 그럼 그 민원을 과연 우리 안양시가 지속적으로 받을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광명시에다가 혹시 아파트 입주, 아니 입주가 아니라 그때 공고하고 할 때 그런 공문이나 냄새가 100퍼센트 잡을 수 없다는 것 그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아니라 광명시한테 혹시라도 공문이나 그런 게 보낸 게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나는 공문을 보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뚝 관련해서 저번에 용역을 발주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입니다.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해서 아까 우리 소장님이 업무보고 했듯이 지금 어차피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공사비를 반환하고 회사가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석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수에서 가끔 냄새가 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왜 그랬는지를 더 이해하겠어요. 지금도 어쨌든 그런 민원이 가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페이지입니다.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 및 하수박스 설치공사도요, 지금 이 굴착공사를 하면서 그 지역에 제가 계속 홍보하거든요. 굴착공사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정화조 차집관로 묻을 수 있는 공사를 같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도면, 지나가는 도면 그것을 자료와 함께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안구, 만안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뿐만 아니라 76페이지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지속단속 관련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해서 76페이지, 77페이지 이렇게 쭉 들어와있어요. 그러면 금요일만 되면 이 불법현수막이 안양시내에 쫙 걸립니다. 어쨌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휴무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도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현수막이 아예 많이 걸려 있더라고.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금요일하고 공휴일 날은 여기에 대해서 아예 수거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가질의 좀 할게요. 그리고 78페이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지정 운영 관련입니다. 제가 부서하고 과장님 성함 말씀 안 했어도 알고 계시죠? 그럼 79페이지도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관련해서요. 주민들이 몇 분 그나마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은 몇 분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아예 일반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이게. 우선 단속이 먼저가 아니라 홍보가 먼저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저도 어제 보니까 단속에 걸린 돈을 내지 않았더라고. 보니까. 그냥 지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그냥 생각 없이 열심히 살다보면 여기에 구태여 관심 두지 않거든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는 딱지 그게 날아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면서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위원장님한테 요구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동장님한테 해도 되죠?

심규순위원장

하세요.
선화

김선화위원

동장님한테 4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사회복지,

심규순위원장

어느 동이죠?
선화

김선화위원

만안구입니다. 만안구.

심규순위원장

몇 동?
선화

김선화위원

안양 아까 4동에서 말씀하셨나? 그렇죠. 43페이지, 사회복지공동체와 연계한 방문형 복지서비스. 제가 보사 4년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도시건설로 오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사업인지도 알고 있고 보사에 있을 때 줄기차게 요구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문대상이 그러면 누구누구인지 궁금한 거예요. 방문간호사하고 누구누구. 방문간호사는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고 사회복지사도 당연히 함께 가는 게 맞고 또 방문간호사가 동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은 보사에서 계속 요구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 그런 사항인데도 지금 방문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독거노인들의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따가 자료는 필요 없고 동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매일 끝에 하다 보니까 질의할 것은 다 먼저 하셨으니까 별로 없네요. 어쨌든. 양 구청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각 동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장님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 큰 복 받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정수과에 유양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수장 세 곳 현장방문 시에 안내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정문 출입시에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에 관해서 정수장에 혹시 매뉴얼이 있으면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 김선화 위원님도 동장님께 질의했는데 저는 제가 여태까지는 잘 신경 안 쓰다가 만안구 동안구 쭉 보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 동장님들 칭찬하면 속보이는 거고 그래서 안양8동 동장님이 누구신가요? 8동하고 동안구에는 평촌동, 평촌동 프로그램도 있고 기본현황들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동장님께 즉답 가능하시면 즉답해 주시고요. 8동 같은 경우는 주민이 감동하는 신뢰행정 구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추진, 부재 중 택배수령서비스. 여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평촌동에 동장님께 여기에도 사랑과 정을 함께 나누는 복지행정 추진, 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갤러리 운영, 어려운 학생과 사회단체 결연, 이것 두 동장님께 이런 기본현황, 특수시책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동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동장님들이 하는 역할 및 업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양 구청에 건축교통과 우리 과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할까 말까 했는데요. 건축허가 58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현장 단계별 중점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단계별로 허가신청 부지 주변 확인, 민원이 발생될 문제점을 도출하여 건축분쟁 사전예방 이렇게 쭉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정말 이것 추진계획대로 지역에 건축허가 당시에 지역에 민원이 뭐가 발생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주민도, 현장을 좀 나가셔서 한번 보시고 지역의 주민이 민원 발생될 그런 부분도 미리 차단할 수 있고 소통, 제가 보니까 소통을 안 해서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의외로 안양시에서는 허가를 내줄 때 소통을 하면 민원이 발생돼서 감추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의외로 소통을 안 해서 그쪽에서 ‘뭐야, 허가 나가서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면서까지 우리 집에 보고 안 해? 아니면 옆집인데?’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 가서 설명 들어보면. 그래서 좀 미리 소통하면서 올해는 민원 건축허가 그 건물을 짓는 데 지역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저 사실 2015년도 그 민원인들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알려서 우리 안양시가 소통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건설과입니다. 양 구청 건설과장님들 마찬가지인데요. 제설대책 추진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의외로 눈이 오지 않습니다. 눈이 많이 오지 않는데 예산은 똑같이 세워서 차도 몇 대 임대하고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2016년도 예산도 세워졌는데 그러면 짐작은 어차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눈이 많이 왔을 때와 적게 왔을 때 우리 양 구청에서는 대책하는 그런 방법이 틀린지 아니면 똑같이 예산 편성해서 가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또한 양 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그동안 추운 겨울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 우계남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아마 수온 상승 그런 여파로 인해서 물환경에 대한 변화가 따라서 수질이 악화 많이 안 좋은 상태로 원수가 들어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맛이나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고도정수 처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첫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돼 있는 곳이 시흥정수장이고 또 순천시 같은 경우는 3개 정수장을 통합해서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안양도 흩어져 있는 정수장을 통합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정종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한파로 인해서 계량기 동파 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계량기 동파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왜 추운 겨울에 동파가 이루어져서 자주 계량기를 교체해야 되는지 이런 원인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유양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월 22일에 도시건설위원장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아마 각 정수장들을 위문방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로방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격려도 해 드리고 이렇게 어려움도 같이 듣고 나누고 했었는데 비산정수장을 방문해 보니까 오래된 시설, 노후된 시설 정수시설이 가동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그 시설에 대한 향후계획이나 대책 이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설과 만안 박권, 동안 김의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보면 은행나무 암수에서 열리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만안청장님께서는 암수 열매를 미리 채취를 다 해서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했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나요, 우리 만안구 앞에 보면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에 은행나무가 은행이 주렁주렁 열려서 요즘 겨울에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가 심해요. 그다음에 또한 국민은행 앞에도 보면 굉장히 전혀 채취가 안 된 상태로 겨울에 막 바람에 의해서 떨어지고 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동안, 만안 또한 시 함께해서 가을 정도에 미리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채취를 한다든가. 제가 6대 때 아마 첫 시정질문을 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은행나무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이벤트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던 적이 있는데 바로 성분 의뢰를 해서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오염 때문에 안 된다라고 바로 저에게 막 통보를 하고 언론보도까지 냈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후 1년 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언론보도에는 또 나왔어요. 제가 보더라도 은행나무 열매가 어떠한 정화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대로변에 오염된 부분이 아닌 이면도로라든가 하천 쪽 이런 은행나무 열매는 시민들이 어느 기간을 정해서 이벤트 행사로 그 채취를 해서 섭취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우리 과장님들께서 간략하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축교통과 만안 하성철, 동안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축현장에 대한 민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을 아시겠지만 다 지어놓고 완공을 하고 준공하려고 했을 때 불법이 드러나고 그러면 정말로 변경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 이런 경우에는 또 지역의원들이다 보니까 지역의원들한테 어떠한 이야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사실상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참 난감하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만안 쪽에서 보니까 업무보고에 나와있네요. 건축허가현장 단계별 중점관리로 해서 허가신청부지 확인 그다음에 공사 중인 현장관리 철저 그다음에 사용승인건축물 점검. 굉장히 잘 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정말로 잘 관리하셔 가지고 그런 조그마한 거라도 불법이 일어나지 않아서 나중에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축업자들이 물론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과정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바로 준공이 떨어져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들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 어제 동안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샤크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동향에도 올라오지 않고 우리 담당 동장님도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어제 이렇게 언론보도도 났습니다. 샤크존 빌딩에서 소화전이 동파가 돼서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소화전 불 끄는 물만큼 3시간 동안 흘러서 침수가 되었어요. 거기 350여개 점포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피해가 없다고 했는데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 앞에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업을 못했고요. 지하에는 지금도 침수로 인해서 물이 흐르고 있고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 지금 학교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 이것 알고 계시나요? 동장님들이 아셔야 동에다 홍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교시설과 학교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확정된 데가 경기글로벌통상고, 안양중학교, 대림대학교, 평촌경영고입니다.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교통정책과하고 내용을 받으셔서 각 동에 시달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도 계속 개방하겠다는 곳이 있어서 추후로 업무 간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충건 건축과장님이시죠? 이렇게 샤크존이 바로 요지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건물에 계속 여태껏 한 18년 정도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어서 이게 동파사고냐, 인위적인 사고냐라기 때문에 어제 경찰, 소방서, 안양시청 우리 이상면 과장님도 거기에 출동했었는데요 다 출동을 했습니다. 모든 기관이. 그 감식반까지 경찰서에서 출동을 해서 이게 사고냐 이런 것까지 CCTV까지 했는데요. 그것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동파로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샤크존 건물이 주차장 건물입니다. 주차빌딩인데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놓고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그 사진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어떻게 단속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성철 건축과장님, 서울대수목원이 개발행위허가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충건 건축교통과장님, 동안구. 불법차량 단속에 대한 것을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3년간 자료 제출을 해주시되 단속하는 인원 현황을 3년 동안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의호 우리 동안구 건설과장님, 힐링넝쿨터널 조성사업이 있어요. 주민하고 협의한 건가요? 협의를 했는지 그 지역구의원 저인데도 모르고 있는데 예산은 섰어요. 여기에 대해서 협의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우리 소장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좀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날짜 좀 잡아서 답변은 필요 없고요, 우리 한번 통보해서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물공원 조성에 대한 문제점 있죠. 광명시에서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바로 새물공원에서 10미터 20미터 떨어진 데에다가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도시건설위원장 되고 현장방문 가서 바로 요청을 했습니다. 광명시청에다 공문을 보내 달라, 이렇게 새물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하화하는 거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냄새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분양을 할 때는 이런 것을 공고를 하고 분양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이 인수인계를 못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문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인시설은 현재 그거죠? 법적인 사항으로 갔기 때문에 그 법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동주민센터에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 질의 받으신 안양4동하고 3개 동 동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을 받고 안양4동, 안양8동 김주만 동장님, 평촌동 이강숙 동장님, 앞에 나오셔서 즉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이강숙평촌동장

평촌동 먼저 할까요? 예. 평촌동장 이강숙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평촌동에 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갤러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평촌동은 다른 청사에 비해서 시설이 많이 신규로 되어서 있어서 많이 공간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경직된 관공서 분위기를 탈피해서 지역주민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커뮤니티 복합공간을 저희 주민센터 동청사 2층, 3층 그 자투리 공간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의 작품을 감상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전시해서 그 조명시설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조명이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와서 보고 많이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 저희 평촌동 방문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작은 공간이지만 주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휴식공간을 작게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와서 방문해 주시면 제가 차 한잔 따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학생과 사회단체 결연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일회성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르게살기하고 체육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33세대 중 중·고등학생이 거주하는 2세대를 선정해서 매월 주기적으로 1년 정도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요. 또 대상자 가구를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바르게살기나 체육회 이런 단체 말고도 다른 단체들도 좀더 확대해서 후원을 잘할 것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까지 더 확대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좀 소외계층 잘 안 보이는 소외계층한테도 더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임상곤 위원님께서 동장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1월 11일자 부임해서 지금 한 20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일단은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또 신세대도 많고 저희 평촌동 같은 경우는 한 500명 정도 수강생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동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제가 수강생으로 온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제가 수강생인 줄 알고 어디 프로그램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장이라고 하니까 평촌동 최초의 여성 동장이 왔다고 하시면서 또 많이 반겨주셨어요. 그래서 동장의 역할은 현장확인 행정을 통한 생활 속의 각종 불편, 불만을 조기에 해소하고 주민한테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게 동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제가 항상 웃는 낯으로 동순찰을 잘 세밀하게 잘 하겠고요.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제가 살펴서 앞으로 평촌동이 올해 2015년도에 최우수평가를 받았어요. 주민자치센터 평가에서요. 그래서 제가 와서 또 하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최우수평가를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장

이강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일밖에 안 되셨더라도 우리 이강숙 동장님은 또 의회에서 입법전문위원으로도 엄청 성실하게 일하셨다가 가셨기 때문에 아주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임상곤위원

저는 참고로 전혀 모르고 그냥 질의했는데 평촌동이 1등 한 것도 솔직히 까먹었는데 하여튼 잘 해주셔서 좋은 평가 계속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장

계속해서 김주만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김주만안양8동장

안양8동장 김주만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86페이지에 부재 중 택배수령 서비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현대사회가 굉장히 바빠지고 있습니다. 또 맞벌이부부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집을 비워놓고 택배를 요청했을 경우에 택배사에서 또 찾기도 어렵고 하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에서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62건이 처리가 돼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산3동장 하다가 지금 안양8동장으로 부임했는데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지역에서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동장 역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평촌동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지만 동 기능은 내부적으로 제도권에 있는 어떤 행정기능도 있지만 또 외부적으로는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이런 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시나 구하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펼쳐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주만 안양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3동에서 8동으로 가셨네요? 앉아계세요. 보충질의 나올 수 있어요.
주만

김주만안양8동장

비산3동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아, 그러니까 비산3동에서 안양8동으로 가신 거잖아요?
주만

김주만안양8동장

예.

심규순위원장

비산3동에서 몇 년 근무하셨죠?
주만

김주만안양8동장

한 1년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안양8동으로 가셨네요.
주만

김주만안양8동장

예.

심규순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우산무상수리센터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만

김주만안양8동장

우산 역시 저희가 안양8동에서 이것도 한 2,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산살이 훼손되어서 쉽게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르신을 고용해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기술자 6명이 많은 우산을 수집해서 또 사회단체라든지 주민들한테 분배도 해드리고 또 저희가 안양시 전체를 다니면서 이것을 회수를 해요. 부분적으로 어디 모아놓은 게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또 찾아가지 않는 우산에 대해서 수리한 것에 대해서는 동에서 한 2, 3천원에 이렇게 또 판매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불우이웃도 도운 경우도 있었고 해서 이 우산 관계는 하여튼 두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또 주민들한테 쉽게 버릴 수 있는 것 요즘 절약정신이 좀 미약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동에서 상당히 제대로 세운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안양8동에서 계속 시책 특수사업으로 했던 건가요?
주만

김주만안양8동장

예, 이것은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좋은 것 하고 계셨네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비산3동장님으로 계시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다시 또 저희 지역구인 8동장으로 오신 우리 김주만 동장님 환영하고요.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정적으로 하시려고 또 저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는데 그 우산수리점은 아마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일자리정책과인가요?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명학공원 내에서 하시다가 그곳에 명학공원지킴이분들께서 원래 그 사무실이 본인들 사무실이다 해서 그 사무실을 이용하게 되고 그 자리를 장소를 다시 옮겨서 안양8동주민센터 뒤편에 굉장히 좁은 공간에다가 우산수리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께서 날씨도 덥고 정화조 바로 옆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호소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공원도 어차피 주민들이 그곳에 공원에 오셔 가지고 우산을 수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위에 지붕도 시원하게 그늘막 해서 아마 그렇게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우산수리점을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인지 기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있고 오후에는 6시까지인가요?
주만

김주만안양8동장

네.

김성수위원

6시까지요. 6시까지 가시면 우리 안양시민 누구나가 다 이용할 수 있고 우산을 정말 잘 고쳐줍니다. 그래서 재활용 차원에서도 좋고 환경에 대한 것도 우리가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우산을 재활용 굉장히 잘하니까 우리 안양시민들이 안양8동주민센터로 가셔 가지고 그 우산을 수리하셨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주만 안양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안양4동 서수원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안양4동장

안양4동장 서수원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특수시책 43쪽, 사회복지공동체와 연계한 복지서비스 추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맞춤형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보장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에 보면 방문간호사라든가 돌보미 그다음에 서비스 종사자들이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문간호사하고 독거노인돌보미나 이런 분들이 방문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한 사람씩 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방문간호사가 가게 되면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빨래라든가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춤형 형식으로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작년부터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퍼센트 만족하실 수 없지만 요번에 금년도에 작년도에 발족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별로 10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동에 상주하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확대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서수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것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요 우리 여기 31개 동에 동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4동에 동장님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각 동에서 방문 어차피 성결대가정 여기도 적혀져 있네요. 가정봉사단도 있어요. 만안노인복지센터에서도 지금 방문간호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주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한 동에 10명씩 있는 거예요?
수원

서수원안양4동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솔직히 우리 여기 석수1, 2, 3동 동장님도 계시지만 저 그분들도 전혀 모르거든요.
수원

서수원안양4동장

작년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교육 들어가면서 그저께도 아마 협의회 회장님단들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동장님들하고 같이 사회복지사하고 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첫 단계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우리 석수2동 동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문자 주면서 전화하면서 독려하기 바라요. 그런데 제가 안 갈 때도 있고 그럽니다. 사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시의원 하다 보니까 일반 주부로 있을 때하고 보는 시간이 틀려지더라고요. 내가 그냥 자원봉사했을 때하고 그게 틀리니까 그래도 지역에 의원님들 함께 가서 볼 수 있으면 분명히 다른 것을 볼 거예요. 제가 그냥 사회복지사로 간 것하고 내가 시의원이 돼서 가서 본 것하고 보는 차원이 완전히 제가 틀리다는 것을 제 일기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1개 동 동장님들 계시는데요, 여기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그 의원님들도 함께 가서 보면 분명히 갔다 오면 제안도 하실 거고 또 좋은 점 있으면 칭찬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어디서 뭐하고 독거노인을 어떻게 요구르트 주는 방법도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잘 계시나 안 계시나 그런 차원에서 가는 거고. 저 역시 사회복지 전공이다 보니까 그쪽에 어떻게 가는 것 대충 아는데 좀 방문할 때 복지사나 방문간호사하고 봉사 성결대 그쪽에 관양동 쪽도 성결대봉사 그게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파견센터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어차피 동장님들도 가시잖아요. 가실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다음에 아마 저는 그래요. 앞으로 이렇게 동사무소가 체계적으로 축소가 되면서 복지서비스가 커지는 그런 센터가 아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도 함께 동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길게 하려다가요. 예, 이상입니다.
수원

서수원안양4동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각 지역구별로 의원님들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가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안양8동 아까 우산, 그것도 너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우산이 비싼 게 있고 그냥 막 쓰다버릴 게 있고 중간가격대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비싼 건 그 업체로 또 가요. 고치러. 그런데 중간쯤 된 우산은 살 하나 때문에 아니면 잘 펴지지 않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참 정말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안양8동 가서 고쳐도 되나요? 어쨌든 동장님들 이렇게 추운 겨울날 업무보고받으러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동장님들이 저는 그 어떤 분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안양시를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동에 주민들이 아, 안양시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정말 소통하고 있다, 안 한다, 그것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양4동장님 서수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 강요는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강요가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강숙 동장님께서 주민들이 동장인지 모르겠다. 이것 사실입니다. 사실 의원들도 몰라요. 그런데 의원들이 명찰 달고 다니기에는 좀 그렇고 이래서 31개 동에 각 동 슬로건을 각자 적으셔서 3월 임시회 때 제출해 주시면 도시건설위원장 상을 주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각 동에 달안동 같은 경우는 달안이잖아요. 이런 옛 지명을 써 ‘달안이동장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볼까 생각해서 이것 강요는 아니고요. 동장님들 안 내셔도 좋겠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기시는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그 자체가 강제예요.

심규순위원장

아니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 또 잘못 나가면 큰일 납니다. 동장님들 사실 몰라요. 제가, 조금 우리가 너무 길어졌는데, 동안구청에 제가 무슨 건물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데 직원들이 의원들을 하나도 몰라요.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을 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계속 ‘아줌마 아줌마’ 의원 소리 안 들어도 되는데 다른 시민들한테도 그럴 것 아니에요. “아줌마, 저기 가서 두 개 복사해 오세요. 빨리 오세요.” 막 이래, “네, 알겠습니다. 빨리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네, 알았습니다 했어요.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의원들도 모르는데 동장님들 더 모르기 때문에 그 명찰을 착용하면 동장님들 대우받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의호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의호입니다. 건설과에서 질의하신 위원님은 김선화 위원님하고 심규순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김선화 위원님께서 2016년도 제설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는 587개 노선 168.2킬로미터에 대한 도로를 제설하고 있으며, 제설작업을 위하여 15톤 덤프트럭 5대, 굴삭기 및 지게차를 제설기간 동안 임대하였으며, 자체 보유장비 8톤 다목적차량과 2.5톤 타이탄 3대에 제설기를 장착하여 눈이 내릴 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안구는 만안구와 같이 적설량에 따른 3단계 제설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1단계 적설량 5센티 미만일 시 15톤 덤프트럭 5대, 8톤 다목적차량 1대, 2.5톤 타이탄 3대를 상황에 따라 활용하여 제설차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제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2단계 적설량 5센티 이상 시에는 15톤 덤프트럭에 삽날을 장착하여 제설제 살포 및 민원 해결을 실시하며, 3단계 적설량 10센티 이상일 시 구청 보유장비 및 유관기관 민간업체의 장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도로과에 밀어낸 눈을 임시 야적장으로 운반할 계획으로 제설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눈이 내릴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힐링생태길 넝쿨터널사업에 대하여 주민과 협의를 했는지, 협의를 했으면 협의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힐링생태터널은 도심 속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녹음 제공 및 시골의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낭만의 정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2개소를 시범 선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추후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으며 시범 조성 후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에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의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폭설이 왔을 때와 올해 같은 경우는 오지 않고 지금 지나가지 않는데 2월 달에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에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 양 구청에서 예산이나 대비하는 게 있냐, 제가 아까 질의를 그렇게 했었잖아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장비하고 자재는 이미 임대해 놓았고 자재도 창고에 쌓아놓았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다 적응할 수 있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좀 덜 썼으면 내년에 그만큼 예산 덜 세우는 거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 장비도, 그때도 장비 우리 하나 구입했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래서 만안이 2대가 가고 저희가 1대 해서 지금 덤프트럭이 저희 동안구는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것 질의 안 했는데요, 요즘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중앙에 그것은 볼라드죠? 그게? 그것 보고 볼라드라고 하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중앙분리대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중앙분리대. 그것 망가지면 그것만 수선하는 게 아니라 쫙 바꾸더라고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그게 심하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부분적으로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망가진 경우에는 업체를 불러서 부분보수를 하고 오래돼서 심하게 망가진 부분은 전부 다시 교체하거나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철거를 하는 상황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금 다시 교체를 하는데 그전에 썼던 것하고 지금 것은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재질이 점점 점점 가면 갈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신재질로 교체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 차원이 아니던데. 내가 봤을 때는. 재질은 모르겠지만 그전에 것은 이렇게 주차 못하게 하면서 약간 빨간 봉으로 돼 있어서 빨간 선이 그어져 있어서 중간중간 몇 미터 이렇게 딱딱딱딱 떨어지게끔 쭉 설치했는데 지금은 아예 밑에, 중간, 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일자로 쫙 가더라고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중앙분리대는 사람이 차도를 건너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차선규제봉은 차를 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중앙선에.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중앙선에는 그 부분이 그것은 차량이 함부로 회전한다든가 이럴 때 규제를, 못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중앙분리대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은 사람이 못 다니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평가해서 하는 거예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운전하고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것을 쫙 해 놓으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좀 답답한 그게,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전에 것은 그나마 그래도 약간 공간이 있어서 답답한 것 못 느끼거든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취임하셔서 중앙분리대가 도시미관에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설치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우리 안양1번가 그쪽에 위에도 쫙 그것으로 지금 해 놓았는데 바꿨잖아요. 그것으로.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그 2차선 도로밖에, 2차선이야, 3차선이, 거기가? 2차, 그나마 3차선이나 4차는 이렇게 넓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4차선이나 그럼 2차선 그런 도로에 그렇게 쫙 해 놓으니까 답답하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하더라고. 그런데 왜 저것으로 다시 바꾸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차후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늘 말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힐링생태길 넝쿨터널 조성. 이게 달안초등학교하고 관악산 자연학습장 쪽하고 추진할 예정인가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예, 예정입니다.

심규순위원장

달안초등학교 앞에 터널로 하려고 그러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그 위치를 여러 군데 검토해 봤는데 그쪽하고 비산동 그쪽이 가장 최적지로 판단되어서,

심규순위원장

초등학교 쪽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지금 어떤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것을 했냐면 저희 동네 해주는 것 감사하죠. 고맙죠. 달안동 지금 무지개터널 있죠? APAP작품.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예, 예.

심규순위원장

그 자리에 이 터널이 있었어요, 원래. 거기하고 샤크존 앞에하고 이 터널이 원래 돼 있었어요. 그것도 안양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이 그림 똑같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APAP 공사를 한다라고 다 철거한 상태예요. 그때는 장미넝쿨이 너무 이쁘게 있어 가지고 장미향이 진짜 이뻤었어요. 5월 되면. 그런데 그것이 또 안양시청에서 돈을 들여서 철거를 다 하고 APAP 작품을 달았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하면 철거할 계획은 없는 거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아니 이제 과장님 안 해도 시장님이 한다면 또 해야지 뭐.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아니 이게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반응이 좋으면 점점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때도 주민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것을 못하게 서명운동하고 반대하고 난리였었습니다. 지금 이랬기 때문에 시정책이 자꾸 바뀌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아무쪼록 이것 우리 달안초등학교 앞에 하고 자연학습장 이것 할 때 주민의견, 이제 좋은 거라도 또 한두 명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잖아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의견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이충건 건축교통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동안 건축교통과장 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이 현재까지 운영현황 및 유지관리 운영은 각 구청에서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탑재형 CCTV단속은 4개 노선 8대에 CCTV를 부착하여서 앞선 차량이 먼저 위법사진을 촬영하고 뒤에 차량이 확정촬영하여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단속시스템 구축은 시 대중교통과에서 작년 12월 말에 구축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시스템 운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스템 가동을 비롯한 성능시험 최종점검은 금년 1월 11일까지 실시하였고 1월 31일까지 시스템 안정화 기간입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스템 구축은 시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였으나 이후 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기타 단속에 대해서 우리 각 구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2월 한 달간은 주민들에 홍보를 위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되 금액을 0원으로 처리해서 미부과 상태에서 고지를 하고 3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불법주정차 인력 대비 부과 및 용역현황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서면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금일 저녁이 되면 불법현수막이 많이 부착되는데 저녁 및 공휴일에 어떻게 수거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경기 침체 및 동종업종 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아파트 등 건물 분양이나 체육시설 회원모집 등 불법현수막을 많이 부착되고 있고 특히 퇴근시간 이후에 저녁시간 때나 공휴일에 많이 부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평일에는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 6명으로 2개조를 각각 3명씩 그 2개조로 오전, 오후 관내를 차량과 도보로 순찰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에는 공무원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그 2명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출근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정비실적은 매일 시에 정비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시간대는 평일 저녁시간대는 광고물팀 직원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배출시간대나 장소를 관찰하여서 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홍보는 시 대중교통과에서 주관해서 주민설명회를 그간 2회에 걸쳐서 300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지역언론 티브로드방송 그다음에 인터넷방송, BIS홍보 304개소, 시 홈페이지 배너광고, 각 동 사회단체 회의, 관련 협회, 주요 간선도로에 안내현수막을 124개소를 게첩하였고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안내, 절대금지구역 안내와 함께 경고장을 6천 700여매를 작성해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이 장착된 8대의 버스에다가 홍보문구를 기재하여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시행이 초기인 관계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초기인 관계로 해서 아주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추후에도 우리 현수막 추가로 제작해서 게첩하여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민원발생유무를 확인하고 미리 소통하여 민원 발생을 예방하며 건물 완공 후 불법이 드러나면 추후가 어려우므로 설계과정부터 불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건축교통과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에서는 만안구와 마찬가지로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축자문단 운영을 통하여 인접한 건물과의 떨어진 거리 그리고 창문 등이 마주보이는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서 사전 건축계획을 동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인접 주민들에게 공사개요 등 설명을 통해 이해를 시키고 있으며 또한 공사 중에는 감리자의 일상점검과 함께 우리 구청에서도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시설 미비사항 등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조치를 통해 즉각 개선 및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건실한 건축물로 설계되고 사용승인 시에는 안양시건축사협회에서 정한 특별검사원이 설계도서에 의한 적법 시공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허가 중 사전점검이 확인을 통하여 건축민원이 최소화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샤크존 건물은 불법이 많은 건물로 단속실적을 사진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향후 단속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예, 받았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위반사항은 12층 증축 건에 대한 것이고요. 2013년도부터 3회에 걸쳐서,

심규순위원장

네, 됐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충건 과장님 질의가 많이 나왔네요. 이충건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만안구청은 안 왔네요? 불법주정차 인력 대비. (○만안구행정지원과기획예산팀장 추교동 지금 오고 계십니다. 작성하느라고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오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질의를 하지? 일단 만안구청은 대동하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것만 하나 여쭤 볼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0명, 10명, 12명, 이렇게 해서 부과금액이 꽤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3년간 인원 대비 일인당 성과를 올린 게 한 1억 1천 400만원이 올렸어요. 한 사람당.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이 성과된 금액은 다시 시민들의 교통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는 데 다시 재활용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름하고 겨울철에 나름대로 성과를 올렸는데 이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급여는 지금 저희가 우리 안양시 재정여건이 어렵고 해서요 지금까지 최근 3년, 그전부터요 청경 임금 1호봉을 기준으로 저희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 할 때 일인당 인건비를 청경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타시는 어때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타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는 한 30퍼센트 정도는 많은 것으로 되어지는데요, 상세한 것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용역을 줘서 하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성과를 올리는지 몰랐어요. 데이터 보고 알았는데 성과가 있으면 그만큼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재민

심재민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일단 이 징수된 금액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이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시민의 교통이나 이런 문제에 재활용하는 것 확실한 거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탑재형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속이 먼저가 아니라 혼잡하고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아파트에 동대표회의 할 때 방송 한 번씩 할 수 있거든요. 그것 연결해서 지역에 정말 그냥 자가용만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아예 지역과 소통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관리소에다가 그 공문 하나 보내 가지고 아파트에서 방송 한번씩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정말 홍보 단숨에 한 번에 쫙 되거든요. 그것 한번 부탁드릴게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요즘은 우리 만안구도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마 효과가 몇 배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 관련해서는 우리 안양시에서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철거하고 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요일만 되면 우리 안양시는 불법현수막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좍 걸려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에 같은 위원님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서울시는 그것으로 판단한대요. 서울시는 광고물 같은 것도 우리 행정게시대 있잖아요. 그런 게 딱 걸리지 않잖아요, 그냥.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행정게시대 같은 것도 많이 설치된대요. 그럼 아, 여기가 지방이구나. 그냥 그런 느낌으로도 알 수 있다는. 그래서 지방이 의외로 그런 것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넓히는 그런 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더 느끼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지방으로 딱 느낀 점 아니면 서울로 딱 느낀 점 이렇게 길만 고속도로 옆에만 가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행정이 그렇게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점도 무조건 행정게시대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또 현수막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금요일 날 일괄적으로 붙이는데 와서 바로바로 철거는 못할망정 그래도 한 번쯤 토요일이나 주말에 집중단속으로 한번 딱 하면 그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매일, 매주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요. 예, 좀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어차피 도시건설에 있으니까 쭉 지켜보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지금 시스템 안정화 기간인데 과태료 부과는 안 하는 거죠, 아직은?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지금 아직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2월 1일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고지서 발부도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지금 1월 달 동안에는 우리 내부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는 거고요.

홍춘희위원

아니 2월 그러니까 언제부터?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2월 달부터는 2월 1일부터 해서 2월 29일까지는 고지서는 그분들께서 단속 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발송이 됩니다. 다만 금액은 0원으로 하되 CCTV 요 시스템에 의거해서 단속되었다는 것을, 발급되었다는 것을 그 고지서의 상단에다가 또 추가로 표시할 겁니다.

홍춘희위원

예. 2월 달에는 그렇게 운영하시고 그럼 실제로 운영하는 계획은 3월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지금 3월 달부터 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으로, 이게 계획입니다.

홍춘희위원

예. 지금 노선을 아까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지금 2대씩 설치를, 노선당 노선마다 2대씩 설치한 게 앞차하고 뒤차가 어쨌든 10분 정도 텀(term)을 두고 찍고 찍고 해야 되니까 2대가 된 거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럼 그 차가 2대가 지나가고 나서 다시 회차가 돼서 그 자리로 건너편이든 자기 자리로 다시 올 때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노선이 긴 5번이라든지 그런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 시간이? 다시 그 자리로 지나갈 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당초 계획은 2개 노선만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최초의 검토 단계에는. 2개 노선에서 한 노선에서 넉 대를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이런 단속보다도 이런 CCTV 차량버스형 탑재형으로 단속한다는 홍보효과를 이것 극대화하려면 여기 버스노선 자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넉 대로 되어진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체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2시간 이상 정도 시간 되기 때문에 서울시나 타시에서도 첫 번째 카메라하고 두 번째 카메라의 시간 인터벌(interval)을 약 2시간 정도로 계획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 시스템 운영이 보니까 120분입니다. 그러니까 첫 차 가지고 두 번째 찍은 것이 120분 이내에 찍혔으면 부과가 되는 거고요. 120분이 초과되었을 경우는 그것은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단속하려면 기본 노선상 저희 실무적으로 봐서는 한 넉 대 정도가 있어야지 첫 번째 카메라가 놓치고 두 번째 카메라가 또 찍었을 경우는 한 바퀴 더 돌아가서 또 첫 번째 카메라로 오려면 노선이 종점까지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실무적인 이야기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 부분 쪽으로 많이 저기 하기 위해서 버스노선을 당초 2대에서 4대로 확대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요. 2대잖아요. 2대 간의 텀(term)을 몇 분으로 주시는 거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가 버스 노선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약 15분부터 해서 20분 그 내외로 해서 1호차하고 2호차가 그렇게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예, 찍잖아요. 그럼 20분이라고 잡았을 때 첫 차가 찍고 20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주차가 돼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게 되죠.

홍춘희위원

그럼 이 첫 차가 다시 그 노선을 갈 때까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럼 그 2시간 사이에는 다시 원점화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차가 2시간 동안 돼 있다고 또 찍는 건지.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차량 2대는 지금 이해하기 쉽게, 먼저 출발한 차 뒤에 출발한 차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먼저 찍은 카메라가 앞에 차량일 수도 있고 뒤에 차량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차량이 먼저 촬영하고 그것 찍었으면 배차 간격이 15분 내지 20분이기 때문에 20분 뒤에 찍히니까 곧바로 저희 입보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1번 차량이 지나간 다음에 2번 차량이 두 번째 차량이 찍었을 때는 그것이 맨 첫 번째 촬영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앞선 차량이 갔으니까 그 갔다가 또다시 와서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2시간 동안 주차돼 있는 상황도 있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또 볼일 보고 또 5분 전에 댔다든지 그런 또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차량이 찍고 나서 이동했다가 다시 또 1시간 50분 있다 또 왔는데 우연히 2시간 동안 있는 것처럼 또 찍힐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서울시도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 설정을 120분 보통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러니까,

홍춘희위원

아, 다시 원점으로 녹화라고 그러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다시 세팅하는 시간이.

홍춘희위원

세팅이 그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이 시스템 안정화 기간 동안 운영되어야 되고 그게 또 통지가 되어야 되고. 저희가 이것 대중교통과에서 예산 통과시킬 때 가장 우려했던 것이 저희가 점심시간 그다음에 지금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잠깐 짐 내리고 이동하는 차량들이 그러니까 생계형 차량들이 많은데 대체주차장이 없는 상황에서 잠깐 대고 짐 내리고 가는 차량이 찍혔을 때 그런 서민들의 피해가 크다라는 것 때문에 왈가왈부가 많이 되었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이 기간 동안 얼마 정도 단속대상으로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분은 매일 거기를 올 것 아니에요. 매일이든 일주일에 몇 번 올 것 아니에요? 생계형차량 같은 경우에 물류차량. 그러면 대체주차장을 안내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인이 본의 아니게 딱지를 떼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노선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4개 노선이. 그러면 상권이 형성돼 있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안내문을 가가호호에 가게에 직접 왜냐하면 내가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물류차량이 또 찍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또 그 가게에서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노선이 지금 딱 나와 있으니까 안내를 하셨나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하겠습니다.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더 발굴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예.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쨌든 경기도에서 첫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단속 실적보다는 예방 차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동안구가 또 노선이 많이 포함되니까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보조 현황. 제 의견은 사실 이것 완전 삭감해서 차라리 안양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이분들을 많이 양성화시켜서 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2014, ’15, ’16년도 동안구, 만안구 마찬가지입니다. 연도에 업체가 2014년도에는 엔트, ’15년도에는 중앙, ’16년도 현재는 샘서비스가 위탁을 받았는데요. 사람은 그대로 있고 위탁업체만 바뀌었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예.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이래서 이분들이 아까 16억 이렇게 많은 성과를 올렸지만 이분들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근무시간은 8 근무시간 우리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8시간이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딱 8시간입니다.

심규순위원장

8시간 안에 이번에 한 명이 티오가 있었는데 줄섰죠? 서로 하려고. 이것 줄을 섰고요. 저한테도 민원 온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지적하고자 싶은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데만 가서 한다. 100억을 못 올리겠어요? 안양시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저번에 샤크존 부분만 스티커를 발부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연락해서 견인해 가라. 이 연락한 것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특정한 지역만. 이래서 이분들이 공평하게 31개 동을 만안구는 만안구대로 동안구는 동안구대로 골고루 분포를 해서 진짜 차량이 방해가 되는 곳 이런 곳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관양동 이런 데 호계동 가보세요. 하루에 200건 못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본인들 입맛에 맞게만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것에서 불만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골고루 진짜 차량에 방해가 되는 데 이런 데를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리고 샤크존 단속실적, 누가 이것 해 오라고 그랬습니까? 담당 팀장님! 지금 샤크존에 어제 물난리가 났고 또 굉장히 불법주차가 많다. 주차빌딩인데 주차장 선에다가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단속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벌써 강제이행금 내고 있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위원장님, 저희 시하고 구하고의 업무에 대한 부분이요. 불법건축물 증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현재 단속하고 있어서 자료가 사실 거기밖에 안 나왔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여기 구청이잖아요? 구청 아닌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아니 그리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심규순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샤크존에 13층까지 있죠? 거기에 불법이 굉장히 많아, 칸을 막아서 사무실을 다 쓰고 있어요. 이 화재 나면 어떡합니까? 이런 것을 담당공무원은 시하고 업무 협조해서 사진을 찍어서 행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제 물난리 사고 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인위적으로 범죄행위 같으면 그 가건물에 있던 사람이 누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리고 화재가 났어요, 또 얼마 전에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사는지도 파악도 안 돼요. 그 관리단이 임의적으로 내서. 그런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줘야 된다. 지금 저 오비즈타워 여기 계시지만, 담당팀장님. 오비즈타워 강제이행금 내러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센티 재고 몇 센티, 센티대로 부과하고 이러잖아요?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범죄가능성이 있고 지금 화재도 났어요. 그 불법건축물에서.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더 단속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것 요청드린 거기 때문에 이것 시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하고 협조를 해서 쭉 1층부터 지하부터 여기는 이미 강제이행금 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사진 첨부, 누가 거기 쓰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그것 저희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예. 그것까지 해서 우리가 안전이잖아요. 우리 슬로건이 안전. 지금 스프링클러로 안 돼 있고요 화재경보기도 안 돼 있고요 그 불법건축물에는. 아무런 조치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잠깐만요.

심규순위원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자료 준 것 중에 2013년도 용역비가 얼마죠? 동안구, 만안구. 체크해서 저한테 바로 알려주세요. 2013년도 용역비. 2013년도 용역비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바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건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장님하고 어디 가셔야 되나요? 지금 끝났잖아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조금 이따가요. 40분.

심규순위원장

네. 계속 이어서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비산·포일정수장 시설개량 향후 추진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가 있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금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사업소 내에 세 군데 정수장을 연초에 어느 현장보다도 앞서서 방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포일정수장은 건설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정수장입니다. 시설개량 시점이 도래되었고 취수원 수질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시설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노후 정수장 시설개선사업 추진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 연구용역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정수장을 방문했고 거기에 우리 시가 연구용역 대상에 순위 중에서 통합정수장 순위 중에서 3위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 시도 환경부와 기재부에 열심히 우리 시가 내년에 즉 올해의 사업에 동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결과 2016년도 정부예산에 환경부와 기재부에, 환경부에 40억원 기재부에 10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시배정사업으로 대상사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 재정사업으로 이 통합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환경부 시범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도록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비산 및 포일정수장이 시설개량사업은 물론 아울러 고도정수처리시설까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에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비산정수장에 휴지 중인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정수장 2단계는 하루에 5만톤 처리용량으로 시설이 좀 오래되었습니다. 1차시설이 ’73년에 되었고, 2차시설이 ’81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산량도 저하가 되어서 2004년 생산량이 1만 5천톤입니다. 하루에. 그래서 가동률이 30퍼센트밖에 되지를 않아서 공기업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2005년부터 가동 중지하였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가동 중지하면서 이 시설이나 이 부지는 앞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면 이 부지를 활용해서 뭔가 시설을 해야겠다는 계획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비산하고 포일정수장 통합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통합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재건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2015년 12월 28일에 조달청에 계약해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시공사로부터 2016년 1월 20일 의견을 제출받아서, 여기서 시공사는 고려개발이 되겠습니다. 2016년 1월 29일 현재 계약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계약 해제 시 부정당업체 제재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 시는 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고 보고 있으나 조달청의 입장은 또 계약 차원에서 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조달청에도 방문하고 이 해제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께서 질의하신사항입니다. 새물공원 관련해서 악취의 완전한 제거가 어려운 실정인데 광명시에나 LH에 이와 관련한 공문을 시행해서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광명시와 LH와 함께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면서 2012년 9월 세부적인 악취저감 개량목표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이를 지하화사업에 반영하여 공사 추진 중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명역세권 주상복합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악취민원을 고려해서 2014년 10월 주상복합시행 측에 악취의 완전한 제거는 어려우며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관리할 계획임을 안내하고 분양광고할 때 과대·과장 광고가 되지 않도록 협조요청하는 공문을 이미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후 역세권 입주자들의 악취발생여부 문의 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시 단수를 하게 되는데 단수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물이 흐르고 있는 노후 관로를 신관으로 교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을 단수해야 교체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방법은 공사구간에 단수 후에 기존 관을 철거나 신관 설치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노후관 교체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공사 설계시 주변 여건 및 일일작업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일작업구간 전후에 임시 급수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세대 내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하거나 신관 설치를 선작업한 후에 기존 관 철거를 실시하여 단수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단수시 사전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단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는 단수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상수도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예전에 추진하다가 2006년도에 중지해서 잊혀진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셔 주셔서 오히려 반가운 마음에 답변서를 준비했습니다. 블록화사업은 일본에 1964년에 니가타시 지진 재해 복구시 제안된 사업으로 배수시스템 유지관리 효율성이 증명되면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블록화는 급수구역을 적정규모로 고립화하여 유수율 향상을 위한 누수방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03년에서 2006년 블록시스템 구축화 사업으로 15억 7천 600만원을 들여서 소블록 14개, 중블록 8개를 추진해 오던 중에 나타난 문제점이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은 구역 고립화 시 급수가 불량해진다든가 녹물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불합리한 배관 개선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등 어려움이 있으며 타시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블록화 구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년도 1월 14일 날 상수도블록화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말 예전에 실패했는데 다시 이것을 불을 지펴서 한번 블록화시스템이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이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다시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1월 14일 날 관계 전문가 5명을 초청했고 우리 시 관련 저를 비롯해서 과장, 팀장들 다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블록화시스템이 비록 난관은 있다 하더라도 그 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쉽게 갈 수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도 일단은 효과를 검증하면서도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 추진하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록화시스템을 미리 해놓은 몇 개 시·군을, 이미 몇 개 시·군을 다녀왔고 저 역시도 몇 군데 현장을 가서 보고서 이 블록시스템에 대한 틀을 내년부터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올해 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우계남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통합정수장 대상이 안양이 3위라고 하셨죠? 3위로.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춘희위원

몇 위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확정 안 되었어요? 그것은?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게 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하겠다 아니면 몇 위까지 하겠다 이런 게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당시에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두 파트가 있습니다.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찬성합니다. 그런데 기재부 내에서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파트에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3조라는 얘기도 있고 이것뿐이 아니라 통합 말고도 노후관 상수관을 교체하고 이렇게 손보는 작업 이런 것에서 3조 또 때로는 6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발을 한 번 들여놓으면 어마어마한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도 강력하게 여러 가지도 요구도 했지만 환경부에서도 요구하고 그래서 기재부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됐던 사항을 올라가지 않았던 사항을 국회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되면서 정부기관이 그 증액에 대한 얘기를 그쪽의 정부에서 그 장관이 나와서 인정하게 될 때 예산을 증액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내세운 부대의견이 기재부는 10억을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용역을 한번 줘봐라 그래서 10억을 기재부에 증액을 시켜주었고 환경부에다는 40억을 주면서 한 두 곳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기재부 10억은 그런 용역 향후에 계속 추진될 것에 대한 어떤 용역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춘희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안에는 결정이 나는 거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춘희위원

어쨌든 얘를 떠나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2개 대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시가 충분히 들어가야 될 타당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일단 환경부는 환경공단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이라든가 환경공단에 가서 물정책국장이라든가 또 담당 과장한테 가서 우리 시같이 시범으로 하더라도 50만 이상 되는 시에 그다음에 2개의 정수장을 하면 하나 뭐 유유부지도 생길 수 있고 이런 시범요건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자꾸 어필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힘이 필요해서 거기에 맞춰서 환경부에 좀 부담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쪽에 전화도 해주시고 또 지금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참 효율적인데 아직 적극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두 군데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불안해지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설이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도처리시설이. 통폐합은 그것에 따라서 된다고 하지만 이 고도처리시설이라는 게 지금 계속 이상고온으로 원수라든지 그런 게 조류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물은 맑게 해서 먹을 만하지만 맛이나 냄새까지 잡으려면 더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빨리 결정이 되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도정수처리시설도 마련이 되고 또 두 개가 통폐합되면서 한 개 시설이 또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되는 어떤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는 거니까 끝까지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상수도도 필요하고 하수 쪽도 필요하게 되는데 상수도는 우리 정수장이 지금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계는 3개 시가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3개 시가 실무자가 자주 만나서 우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자. 4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400억인가, 400몇 억이 소요되는데 45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러면 국비가 보통 다른 데 주어진 것 보면 70퍼센트 주어지고 시비가 15퍼센트, 도비 한 15퍼센트 이렇게 들어가는데 군포도 그렇고 의왕도 그렇고 우리들 재정여건상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겠다는 확정이 없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 암만 시급하다 해도 추진할 입장은 못 된다. 그래서 3개 시가 연합해서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자 하고 또 도에다가도 의사도 밝히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고. 비산하고 포일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하면서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게 되는데 이 고도정수처리가 예전에 우리 정수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정수방법이 물이 원수가 들어오면 응집해서 침전시켜서 여과시키고 소독하는 이런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도만 해도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 갖고는 부족하고 좀더 다양한 물질을 거기서 걸러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상당히 크게 대두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적인 정수처리는 탁도라든가 일부 철분 같은 것 이런 것 걸러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고도정수처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침이라고 다른 냄새나 다른 맛 이런 것 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돗물을 불신하는 이유가 2003년에 직수로 마시는 비율이 1.0퍼센트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2.5퍼센트도 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돗물 질은 높아지는데 사람들은 더 안 마시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많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다른 냄새나 다른 맛이 난다. 이게 몸에 해롭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한 41.4퍼센트가 물을 먹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조금이라도 미량의 다른 성분을 걸러주기 위해서도 고도정수처리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또 통합정수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도처리시설이 몇 년도까지죠, 우리가? 보통 2020년까지인가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2022년까지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22년 해봤자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뜻대로 통합정수장이 비산하고 청계하고 잘된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게 만약 부진하다고 하면 참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다음에 단수. 노후 교체 추진할 때 단수로 인한 민원 발생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가급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설하고 나서 교체하는 식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외에는 다른 공법이나 이런 게 없나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임시급수관을 또 설치합니다. 단수되기 전에 임시급수관을 호수 같은 것으로 해서 연결시켜 놓고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후관 교체 시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이게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이고 실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패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이 잘된 시가 지금 어디 있나요? 별도로?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몇 군데 잘되었다고 하는 곳 중에 경기도에, 서울도 추진한 바가 있고 수원, 성남, 광명, 부천을 좀 하고 또 수도권 외에는 부산시를 견학해서 일부는 갔다 오고 앞으로 가서 보고 올 계획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의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을 한번 좀 들어보기 위해서.
재민

심재민위원

아직까지?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심규순 위원장님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상임위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어요? 이상면 우리 과장님, 전관예우로 다 국장님한테 질의해서.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의회사무국장 출신.

심규순위원장

도시건설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기술직들한테 당부드리는 게 우계남 소장님 답변하는 것 보셨죠? 다. 이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속이 시원하게 말씀 잘하셔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더 하려고.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통합시스템 하는 것 용역을 주는데 우리 최진필 과장님이 피나는 노력을 하셨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심규순위원장

우리 환노위에 있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국회의원님한테 부의장님이신데 진짜 서울까지 찾아가서 이것 3위고 아주 순위권 안에 밀려있었어요. 아예. 안양이라는 것은 염두에도 없었는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지방에서 이런 것 하나 관심이 없었잖아요. 우리 최진필 과장님이 지역사무실 찾아가고 국회의원 사무실 찾아가서 사실 이것 받아낸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심규순위원장

이래서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실 때 또 내년에 공약사업으로 넣도록 좀 가서 적극적으로 다 하시면 우리 2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심규순위원장

중진의원이시고 또 그 의원님을 설득하는 게 우리 최진필 과장님이었었어요. 감사드리고요. 또 거기는 우리 국장님께서 전부 다 또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같이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아무튼 그 용역 450억인가요? 환경부 예산은?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통합이요?

심규순위원장

아니 그 용역 준 것. 시범용역 두 곳 선정해서.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환경부는 40억입니다.

심규순위원장

40억에 우리 안양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상면 과장님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우계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정종배입니다. 원용의 위원께서 사회적약자를 위한 상수도요금 5만 4천 907건 2억 8천 700만원을 감액했는데 사회적약자의 범위와 감면내역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약자의 범위는 「안양시 수도급수조례」 제36조에 의거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수급자 2만 3천 건에 1억 2천만원 그리고 장애인 3만 1천 건에 1억 6천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원용의 위원께서 수도계량기 교체예산 5억 2천만원 중 노후, 고장, 동파에 대한 예산을 분리해서 자료 제출하고 고장계량기 500개, 동파계량기 300개에 대한 교체범위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설치현황 중 800밀리 이상 수량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계량기 교체예산 내역은 노후계량기 교체 4억 5천 200만원에 5천 500개, 고장계량기 교체 5천만원에 500개, 동파계량기 3천에 300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장계량기 500개와 동파계량기 300개의 교체범위는 전년도 교체실적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7쪽에 계량기 설치현황, 수량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수도계량기 설치현황 중에 80밀리 이상은 영업용이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계량기로 전산프로그램에 등록된 수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께서 도시재생사업과 각종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으로 바꿀 때가 된 것 같다. 도입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수도검침은 수검침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침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조검침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 용인시, 부천시, 화성시 등은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수도 특성상 땅속에서 설치되어 잦은 고장과 낮은 수신율 그리고 검침오류 등으로 교체 예정이나 또는 모두 철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와 같이 검침방식으로 보조검침기를 이용한 수검침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원격검침은 통신장애, 자연환경 등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검증만 된다면 수도검침방식에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품 검증이 충분히 되었을 때 그리고 그 후에 도입 시에는 제품의 성능, 정확성, 내구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스템이 완벽하게 검증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우리 시의 수도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수 위원께서 수도계량기 동파 개수와 원인 및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동파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계량기 동파 건수는 17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한파 기간 동안에 비어 있는 주택이나 계량기가 외부에 노출된 건축현장 그리고 연립주택에서 헌옷이나 보온시설에 동파계량기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2013년부터 동파방지용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검침 시 주민에게 교육과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인 연립이나 빌라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 직원이 현장지도와 각 주민센터 통장 및 단체회의 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정종배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서 중에 57쪽에 대한 수도계량기 교체가 노후계량기, 고장계량기, 동파계량기는 이게 다 그냥 해주는 거죠?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원용의위원

시에서?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이 정도 발생이 됩니까?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동파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방지용 계량기 위에 있는 것 요것이 유리로 돼 있는데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계량기가 동파방지 이것하고 노란 요것 관에 삽입을 했기 때문에 동파 방지가 요즘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동파보다도 배관이 동파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작년에는 100개 정도 돼 있는데 넉넉하게 300개를 동파계량기를 잡았습니다.

원용의위원

부품이 새로워지면서 동파가 많이 준다는 얘기네요.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원용의위원

결국 플라스틱이니까 동파될 일도 없고.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 주변에 조인트나 이런 데가 나간다는 얘기죠.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감면대상에 수도조례 36조에 의해서 수급자 혜택을 받는데요 이게 100퍼센트 감면인가요, 아니면?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대 10톤까지.

원용의위원

10톤까지 100퍼센트요?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답변을 주셔서 대략 이해가 되는데요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묻고 싶다면 물론 요즘은 검침을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잖아요. 보조검침기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런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보온을 잘해 놓았는데 그것을 검침하시고 제대로 원상복구를 안 하고 해서 그런 원인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주부검침 분 하신 분들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아주 추울 때는 인증검침을 하려고 하는데 한파가 조금 이제 지난 것 같아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라도 잘 교육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드렸던 겁니다.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답변을 내가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잘 못 들었는데요. 답변내용 뭐 그러실 것 같아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시기상조는 맞아요. 맞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 내용 아세요?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예, 파악을 좀 했습니다. 이것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 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수원 같은 데는 4천 전을 해 가지고 전면 다 철거를 했고요. 용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천 개 중에서 교체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천, 화성, 군포, 제천 이런 데도 지금 철거를 다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요?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땅속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해서 오류가 나 가지고 여기 지자체들이 실시를 처음에 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니까 이런 상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글쎄요, 저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원격검침시스템이라는 게 자동으로 검침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그러나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하는 이런 신규 아파트에는 뭔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이런 것은 더 원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축과에, 다 가셨네. 우리 안양시에서 신규 건축을 할 때 수도계량기, 가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률적으로 배치가 돼 있어야 돼요.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집의 특성에 따라서 뒤에 있는 집, 앞에 있는 집, 저 꼭대기에 있는 집 막 다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뭔가 일괄성 있는 배치 이게 필요하다. 그래야지 향후 이런 가스나 수도, 상수도 이런 것에 대해서 누수 이런 것도 감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종배 과장님, 소장님!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같이 건축과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아예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건축할 때 우리가 지침만 시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를 해야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쪽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상면입니다. 아까 김선화 위원님께서 당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4페이지, 노후관 교체공사시 공동주택 등에 사전 홍보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착공 전에 해당 시의원님과 주민센터에 공문을 발송하고 공사구간에 현수막을 2개소 이상씩 게시하고 있습니다. 공사 인근에 공동주택 단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공사일정 등과 방송문안을 전달하여 홍보하고 부득이한 단수 발생시 사전 시간 조율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관 교체공사 시에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통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면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관예우 앞으로 확실히 해주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 같습니다. 이상면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유양조 정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유양조입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2쪽, 비산·포일정수장 건·구축물 보사·보강공사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 진행 후 더 이상 필요한 보수·보강공사는 없는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포일정수장 건·구축물 보강공사는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 결과에 의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건·구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일정수장은 201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14년과 ’15년도에 걸쳐서 정수지 등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나머지 남은 약품동 건축물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산정수장은 2015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수생산 지장을 피하고 또한 일괄 추진에 따른 예산 과다소요됨을 감안해서 올해부터 3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취약시설부터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산정수장은 비산·포일정수장 통합재건설 추진계획에 따른 진행상황을 검토하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22일 정수장을 방문하셨을 때 정수장 출입이 보안이 좀 허술한 것 같았는데 안전에 관한 매뉴얼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저희 3개 정수장 방문 시 임상곤 위원님께서 정문 출입 시 경비 상태가 미흡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정수장은 출입자에 대해 철저히 통제를 위해서 운영실 CCTV를 통해서 정수장 시설에 대한 24시간 감시장치시스템과 도보출입자의 통제방법과 차량 출입으로 인한 출입자별 매뉴얼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단시설로는 주야간 차단봉 설치 운영과 직원 퇴청 후 자바라식 출입문을 완전 폐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시설로써 정문에 물체감지시설 센서로 설치하여서 접근하는 물체가 있으면 운영실 및 경비실에 자동으로 경보음이 발생토록 해서 근접감시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날은 날씨도 춥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정수장별로 사전에 연락을 해서 원활한 통과를 위해서 그리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각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원칙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에 따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군부대만큼은 아니지만 그 이상 버금가게 출입통제매뉴얼에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유양조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문했을 때 자세히 설명도 해주고 또 자료도 만들어서 잘 봤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저희 온다고 했는데도 부실하던데? 근무상태가. 어떻게 출입,
선화

김선화위원

바로바로 통과해 주라고 했다고.

임상곤위원

나오지도 않더만 뭘 바로바로 통과해요. 그게 어쨌든 사회복무요원들이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임상곤위원

공익요원이라고 하는 거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임상곤위원

걔네들은 급여를 어디서 받죠? 그 사람들은?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임상곤위원

급여를 어디서 받죠? 국방부에서 받나요? 시에서 받나요, 어디서 받나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병무청에서 해 가지고요,

임상곤위원

군인 신분이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병무청에서 우리 안양시 민방위팀으로 해 가지고요.

임상곤위원

군인 신분으로서 급여는 병무청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임상곤위원

이게 출입자 통제강화 6하원칙 보고인데 제대로 돼 있을까요? 6하원칙 아시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6하원칙이라기보다는요 6하원칙은 뭐 범죄사건도 아니고.

임상곤위원

그게 아니에요, 지금. 독가스보다 더 무서운 게 물인데. 잘못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6하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군 시설물 가보면 아시잖아요. 군 초소 같은 데 가보면. 근무원칙이 있어서.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아시죠? 군대 갔다 오셨으면 아시잖아?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보강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게 말이지 이게 사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 진짜 큰 문제예요. 잘못되면. 이게 독성물질도 정화가 되나요, 참? 정수장에서? 독성물질.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독성물질이요, 예.

임상곤위원

예를 들어서 농약 같은 것 정수가 돼요? 우리한테 정수할 때. 정수장에서 예를 들어.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상곤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농약을 누가 거기다 갖다 넣었다 그러면 우리한테 물 먹을 것 아니에요. 그게 정수가 돼서 나오냐고? 걸러내냐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는 안 되는 거죠.

임상곤위원

정수 안 되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농약을 그 양에다가 농약을 넣으려면 한 트럭을 넣어야 되겠죠.

임상곤위원

한 트럭이 아니고 나가는 데다 넣어봐요. 어떻게 될지 알아.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게 농도가 별 기여를 못한다는 얘기죠.

임상곤위원

농도가 시골에서 농약 요만큼만 먹어도 죽어, 사람. 아시면서 왜 그래? 그래서 저는 군인 신분인 직원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 사람들 교육을 좀 철저히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순찰 그 직원들이 한다는 거죠,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야간에도?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야간에도 키박스를 매뉴얼대로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곤위원

뭐라도 들고 다녀요? 아니면 뭐.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문을 출발해 가지고요 본관 지하 보일러실 있고 그다음에 초소별로 해서 약품동 뒤편으로 해서 각 열쇠 돌려가지고 확인하는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한 바퀴 돌아갖고요.

임상곤위원

저녁에도 근무하는 직원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두 사람이?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임상곤위원

이것 아침에 왔다 저녁에 퇴근하지 않아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가 CCTV가 상황통제실에서도 감지를 하고요.

임상곤위원

그래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조금 보완 말씀드리면요. 정수장에 지금 공익요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정말 정문 경비용역에 맡겨야겠다 이런 판단하에 세 개 정수장에 우선 포일정수장부터 1억 1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경비전문업체에다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도 선정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5월 달부터는 거기부터 일반용역으로 넘어갑니다. 공익근무요원을 5월 달까지 자연감소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쪽 포일정수장이 잘되면 청계통합이라든가 우리 비산정수장 쪽에도 경비 쪽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들어오는 정문에서 터치하는 것 말고 지금 전반적으로 부시장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불순분자가 마음먹고 달려들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전반적인 안전 쪽에 보안을 위해서 지금 검토를 이미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약 같은 것은 사실 어떤 정수처리과정마다 독극물이니 뭐 이것에 대한 것 바로 수질에 대한 이상 체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거기서 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물 나가지까지는 않습니다. 차단시켜 버리기 때문에. 계속 수질검사를 자동으로 체크하게끔 해 놓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면 무슨 상황 때문에 그러면 외부에다 경비를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경비를 꼭 독극물만,

임상곤위원

독극물 같은 경우 걸러진다며?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경비 강화를 위해서,

임상곤위원

경비 강화인데 경비 강화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비 강화이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출입통제라든가 시설관리요.

심규순위원장

시설물 파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정리해 주세요.

임상곤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하는데 조금 더 얘기할게요.

심규순위원장

정확히 해주세요. 농담하지 마시고.

임상곤위원

예. 지금 그러면 철조망 같은 데에 지금 CCTV가 달려있어요? 중간중간에?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닙니다. 정수장 안에 360도 돌아가는 CCTV가 다 있어서요 사방 대각선 간격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럼 사각지대 없이?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임상곤위원

사각지대 없이?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통제지소에서도 돌리게 돼 있고요.

임상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직접 먹는 물이라서 제가 좀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잘 관리 좀 해주십시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과정에서 전부 다 웃음 머금었는데 업무보고입니다. 여기가 밥 먹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죠? 다 회의록에 남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답변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양조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최진필 하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진필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79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과 관련해서 2015년도와 금년도에 용역비가 비슷하게 나온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자료는 설계가 완료되면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은 전국적으로 도로지반 침하현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2015년에 이어서 추진하는 2개년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총연장 206킬로에 예산액 11억 1천 200만원으로 계약금액은 8억 6천 800만원입니다. 현재 조사공정은 67퍼센트로 8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연장 145킬로에 국비 6억 800만원, 시비 2억 6천 100만원으로 총 사업비 8억 6천 900만원을 확보하여 3월에 조사를 착수해서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시급히 정비할 구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요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75쪽, 새물공원 조성사업 관련 광명시에 악취 관련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장님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통합배출구의 최종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한 통합배출구 설치는 악취성능 보증기준에도 발생할 수 있는 악취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여러 배출구를 통합하고 높이를 인상하는 계획입니다. 그간 악취 저감효과의 검증을 위해서 용역 시행결과 기존 배출구 등 고농도 악취배출구 4개소를 1개소로 통합하고 배출구 높이를 인상할 경우 새물공원 인접 지역뿐만 아니라 연현마을, 충훈부 등 주변 지역까지 악취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통합배출구의 악취저감 효과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최적 배출구 높이는 30미터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통합배출구에 대한 세부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상반기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시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석수하수처리장 방류구 인근에 발생하는 냄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석수하수처리장 방류구 인근 악취에 대해서 현장확인 결과 생태이야기관 맞은편 한길농장의 축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악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저감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77쪽,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 시 오수관을 병행해서 매설하는 것과 도면,
선화

김선화위원

자료 받았어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최진필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석수역 있는 데 하수박스 관련해서는요 자료 보고 근처에 아파트에서 굴착공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논의하게요 사석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안양새물공원 악취저감 통합배출구 설치계획에 관련해서요. 지금 그러면 12월 18일 날 최종보고가 끝났어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보고회는 끝났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결정이 된 거예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배출구는 한 개소로 통합해서 높이는 30미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현재 방침만 확정이 되었고 세부적인 것은 설계를 3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고농도 악취배출구를 4개에서 지금 1개로 축소했잖아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통합배출구 높이가 지금 기존 5에서 12미터잖아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농도는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런데 30미터로 지금 높인다는 거잖아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때도 중간용역보고회였나, 그때가? 아니면 최종보고회였나. 그때 한번 가서 위원장님이랑 가서 설명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배출구가 그 인근에 통합을 한 사유는 광명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나로 뭉친 거잖아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4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30미터로 높이를 높이면 더 악취가 처리가 잘된다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된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역으로요 제가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럼 지역의 민원을 어쨌든 제가 아까도 그랬죠. 질의 처음에 했을 때 100퍼센트 잡을 수는 없고 잘 잡아야 70, 80퍼센트 잡는 것도 많이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어보면. 그러면 그게 어쨌든 그런 민원이 차후에 발생될 민원을 대비해서 처음에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4개소를 1개소로 통합하고 또 기존에 5에서 12미터 그 높이를 30미터로 높이면서 최소한 그 근거리에 민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면서 가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배출구를 높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높였을 경우 그 근거리에 있는 민원은 맞대요. 근거리에 민원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된대요. 그러면 높이 올림으로써 약간 멀리 떨어진 곳은 냄새가 악취가 더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는 우리 박달동이라 할지라도 광명시가 있고 또 그다음에 박달동 우리 석수동이에요. 저희 지역구에. 임상곤 위원님도 거기 지역구지만.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안양시가 이 공사를 하는데 광명시 민원인보다 안양시 민원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최종 30미터를 가지 않고 낮췄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다시 30미터로 지금 책정 아예 여기 그러네요. 최적 통합배출구 높이가 30미터로 딱 나와있네요. 아예.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고농도 부분만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고농도라는 것은 악취가 제일 그 비율이 높다는 것 아니에요. 많이 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찌꺼기시설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최종보고회 때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당연히 참석하셨겠지만,
선화

김선화위원

그때 최종보고회였었어요? 위원장님?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12월 달이 최종보고회였었는데 그때 결론은 지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그래서 4개를 1개소로 통합 배출구로 하고 높이는 30미터로 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된다,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은 이해는 해요. 왜 그렇게 축소시켜서 하나로 통합되어서 고농도 악취를 그렇게 그 찌꺼기잖아요.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 그곳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맞는데 그 지역은 민원은 해소시킬지 몰라도 우리 박달동이나 석수동이 더 냄새나 그런 게 악취가 더 올 수밖에 없다, 지금 그거거든요. 저도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알겠습니다. 굴뚝 낮은 것을 높여 가지고 가까운 데 것은 해결하고 그 냄새가 먼 데까지는 더 갈 것 아니냐 그랬는데 저도 그 부분을 의문을 갖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일단은 냄새는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희석이 빨리 돼 버린답니다. 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멀다고 해서 요기는 안 떨어지고 멀리 석수, 연현마을은 떨어지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굴뚝이 높아 가지고 위로 또 우리가 뿜어주는 속도도 있어서 위로 가면 희석이 위에서 퍼져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희석이 잘된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저도 물어봤거든요. 저도 궁금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답은 날씨가 좋은 날은 그렇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날씨가 좋지 않고 그럴 때는 굴뚝의 높이에 따라서 바로 처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인근으로 많이 퍼진다는 거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날씨 나쁘면 낮을 때 더 심하지 않을까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더 심하죠, 냄새가. 날씨가 나쁠 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굴뚝은 일단 어느 정도 높여놓은 건데, 위원님 지금 굴뚝을 높여 가지고 가까운 데 사람만 혜택 본다는 뜻인데,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굴뚝은 일단은 높여 놓고 볼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희석이 더 잘된다고. 그래서 낮다고 해서 그 냄새가 짧게 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나름대로 우리도 악취저감을 위해서 허용치보다 훨씬 낮춰서 하면서도 그 기준을 벌써 만족했는데도 혹시나 낮춰보려고 나름대로 그 어떤 분한테 말씀 들었는지 모르지만 또 냄새학회 쪽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 다 불러다가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얻은 결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측되는 일이라 저도 이렇다 저렇다 단정적으로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쭉 봐 온 바로는 상당히 신뢰가 가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어떤 분한테 이렇게 들었는지 또 그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해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소장님, 법정기준치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법정기준치 이하라고 어쨌든 주장하는데 그럼 법정기준치의 정확한 맥락이 뭐냐. 그럼 최소한 이 선만큼은 지켜라 그거잖아요. 법정기준치가. 이 법정기준치를 넘어섰을 때는 인간이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힘들다. 한마디로 말해서. 피해가 아예 온다. 이 인간의 기준치를 정해 놓은 것은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기준치를 정해 놓은 것은 최소한 그 선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그런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이것 그래서 당연히 기준점 밑으로 가야 되는 거고 기준치에 적합하게 가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더라고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노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 했느냐면요, 요전에,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기준 안에, 자꾸 기준치 밑에다 밑에다 하고 기준치 몇 배, 밑에도 지금 여기도 써져 있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기준치를 완전 떠나서 우리가 요전에 악취 저감을 위해서 애초에 그 사람들이 실시설계해서 내놓은 것 말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 본 바로는 부지 경계선에서 냄새가 날 수 있는 확률이 1년에 며칠 나온다고 돼 있더라고요. 며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해 가지고 굴뚝 높이고 했었을 때 보니까는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1년 중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부지경계선에서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민감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기준이 1오유(OU)라고 그러는데 1리터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못 느끼기 위해서 1리터만큼의 공기가 필요하다 할 때 1오유(OU)인데 지금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훨씬 밑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오유(OU)도 못 느낀다고 느낄 정도예요. 그래서 아까 70퍼센트 잡고 30퍼센트 못 잡는다고 했는데 용인 레스피아 갔어도 거기 현장도 가보고 그 주위도 가보고 다 했는데 거기에 도서실도 있고 커피 마시는 데 있고 그네 다 있고 다 있다 하더라도 가서 전혀 못 느끼겠는데 거기는 삼성에서 지었는데 2006년도인가, 8년도에 준공했거든요. 우리보다 10년 전에 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우리 기술도 그렇고 저 정말 장담할 수 있을 정도로 냄새 저감 정말 잡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 70퍼센트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아주 저도 100퍼센트를 장담을 못하는 입장이지만 거기 가서 왔다 갔다도 해 보고 그 내부시설도 이용해 보고 그랬는데 전혀 못 느낄 정도예요. 용인 레스피아 가봐도. 또 분당에 가봐도 그렇고 아니 판교 쪽에 가봐도 그렇고요. 의외로 기술력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악취가 굉장히 저감된 상태입니다. 요즘에 만들어지는 지하화사업이요. 그래서 좀 그냥 믿고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석수동에서는 어쨌든 거기 지하화가 생기면서 지금 공사하면서 엊그저께도 지금 석수동 주민들은 지금 너무 좋아해요. 어쨌든 냄새 그 악취에 시달려 왔고 비가 온다든가 비가 오려고 꿈틀하면 그 냄새가 저희 석수3동이나 우리 연현마을 쪽으로 쭉 그 냄새가 다 왔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나마 지하화도 되기 때문에 냄새 같은 것도 오지도 않고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좋다고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고 저 역시도 조금 기다려 봐라. 지하화가 생기기 때문에 악취나 그런 부분은 100퍼센트 잡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냄새 없다, 악취 냄새 같은 것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것 도면하고 또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면서까지 굴뚝도 올리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의외로,

심규순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오히려,
선화

김선화위원

일단 정리할게요. 정리하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소한 우리 안양시가 광명시 그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보다도 최소한 우리 안양시민들 민원을 더 먼저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철저하게 이게 지금 최종보고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더 한번 점검해서 이렇게 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에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 악취저감 장치를 위한 굴뚝 높이가 30미터잖아요. 그럼 거기에 아파트 10층 높이인가요? 10층 높이 정도 되죠. 12층?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규순위원장

12층이면 바로 근거리에 있는 광명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조금 높이 있잖아요. 10층 정도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그 끝에 층하고 이 굴뚝 높이하고 같은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어디 끝을 말하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심규순위원장

굴뚝높이. 왜 그것을 모르, 얘기를 해요. 지금 굴뚝높이가 30미터잖아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가 광명시에서 아파트 분양하는 데가 내가 보면 10미터도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조금 높게 있어요, 그 아파트가. 새물공원보다. 그러면 10층하고 이 굴뚝 끝에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그 10층에 사는 사람은 바로 앞에서 맡네. 그렇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규순위원장

거기에 대한 민원은 계속, 민원의 우려스러워서 분양하기 전에 우리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분들은 또 어떡해요? 아니 너무 타시 사람이지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외형적으로는 조형물로 해서 굴뚝같은 느낌을 안 들게 할 거고요,

심규순위원장

아니아니 굴뚝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악취.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냄새는 30미터보다 훨씬 위에서 냄새가 퍼집니다.

심규순위원장

쏘기 때문에?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쏘아줍니다. 그게.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기압의 저하, 아까 날씨 나쁠 때 얘기했잖아요. 기압의 저하로 인해서 밑으로 냄새가 가라앉을 때가 있단 말예요. 그럴 때 눈비 올 때 이럴 때는 뻔하네, 민원 사항이. 이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최종보고서가 나왔고 우리가 여기서 왈가불가해야 고쳐질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심규순위원장

계속 갈 거잖잖아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나름대로 여러 번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새물공원 상부 더 고민해 보셨어요? 무엇으로 할 것인지?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부요?

심규순위원장

예.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해졌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것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정회할 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심규순위원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아까 내가 말한다고, 지금 새물공원하고 새물공원이 의외로 지대가 우리 석수동보다 좀 높아요. 그것 알고 계시죠? 그냥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 위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30미터라 할지라도 더 높게 보이는 거지. 이상 정리하는데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배경에 주상복합이 훨씬 높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최진필 과장님께 답변에서 왔다 갔다 한 거죠. 최진필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9쪽에 용역 2015년도 결과 67퍼센트 정도가 와있다고 그랬어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런데 지금 38쪽 업무보고에 보면 육안조사 30킬로가 나와 있습니다. 육안조사 30킬로라면 공동구가 포함이 됐고 일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흄관에 해당되는 건지 그다음에 시추공 조사 41공, GPR탐사 204개소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해 주시고요 나중에 그럼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필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문소운 민원봉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소운

문소운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만안구 민원봉사과장 문소운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지적측량기준점이 망실되어 3점을 구청에서 자체복구하였는데 원인자부담금으로 복구가 안 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만안구 지적측량기준점은 1천 645점으로 2015년에 일제조사하여 62점이 망실되었습니다. 59점은 원인자를 찾아 복구비를 부담시켰으나 나머지 3점은 원인자를 찾지 못하여 46만 5천원을 지출하여 자체 복구하였습니다. 원인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는 노후 및 마모로 인한 자연훼손, 차량통행으로 인한 파손, 공사원인자 불분명 등입니다. 금년에는 지적기준점 망실을 최대한 줄이고자 도로굴착공사와 관련기관 및 지적기준점을 이용하는 측량업체에 지적기준점 위치 도면을 배부하여 관리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여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문소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 이어서 박권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만안 건설과장 박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2015년 안양역에서 발생된 불법노점 관련 민원현황 및 처리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물단속은 「도로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도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그 밖에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돼 있어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안양역사 부지는 안양시 도시계획시설인 철도부지로써 토지소유자는 국토교통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안양역사(주)가 사용 및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민자역사 부지 사용행위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우리 구가 직접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나 가끔씩 구청으로 전화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안양역사 측에 단속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내역을 접수하여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자료는 지난해 10월 14일 안양역사(주)에 협조요청 공문 사본입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9동 담배촌 입구 보도확장공사 현장을 보면 좌측 하천 쪽 목재난간이 파손상태이나 다시 설치한다면 재료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담배촌 입구 보도확장공사는 안양한증막 입구 담배촌교로부터 도예교까지 약 연장 70미터 폭 2미터로 보도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료 선택은 하지 않았으며 2월 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 관련부서인 공원관리과, 도로관리과와 협의 후 재료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여 지역구 의원님께 설명 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등산로 및 약수터 유지관리비 장소별 세부내역, 세부계획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6년 산림 내 시설물에 대하여 시민편의 안전시설의 확충과 자연생태계 보호에 주안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산림욕장 및 등산로 유지관리비 5천만원과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욕장 및 등산로 유지관리비는 2015년도 상반기 이용시민께서 건의하여 주신 안양3동 흥화아파트에서 수리산 관모봉 구간의 상단부 암반구간에 대하여 시민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약 3천만원을 투자하여 계단 및 로프 난간을 설치하고자 하며 그해 산림 내 안내간판 등의 정비로 2천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이용시설인 약수터는 안양8동 수리천약수터 등에 대하여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꾸준히 요구되었던 노후된 비가림시설의 보수, 적합한 약수 공급을 위한 수중펌프 정비 및 저수조 청소 등의 유지관리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상세히 조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53페이지, 인도 경사면 미끄럼방지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예정장소와 부위에 대하여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경사면 방지대책은 인도보행로 및 횡단보도 중 경사가 심한 구간은 논슬립 보도블록으로 교체하고 언덕길 미끄럼방지 포장을 실시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2016년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지는 현재 조사 중으로 2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공사부위는 보도턱낮추기 구간의 논슬립 보도블록 포장과 지하차도 등 급경사지역에 대한 차도 미끄럼방지포장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추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제설대책 추진 관련 눈이 많이 올 때와 적게 올 때 대책이 어떻게 다른지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앞서 동안구 건설과장이 답변하였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동안구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박권 만안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안양역사 내에 불법노점 그것 외에도 역 광장에 타일 깨진 것 그런 것 왜 수리 안 하냐 하면서 저도 많이 민원을 듣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이나 시로 민원을 넣었다, 비서실로 전화를 했다, 인터넷에 올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자료 보면 어쨌든 해당부서로 이관을 안양역사 주식회사인 해당부서로 이관을 하신 거네요?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예, 뭐,

홍춘희위원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렸거나?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기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느 과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인터넷민원인 경우에 ‘어떠어떤 민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부서가 아니라 A부서입니다’ 해서 ‘해당부서로 이관’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행감자료에. 그래서 그것도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역사주식회사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이런 민원에 대해서. 그런데 요 자료를 갖고 있어야 우리 구청이나 시로 들어오는 민원이 연간 몇 건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것을 그냥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를 해라 아니면 노점상을 어떻게 대처해라, 이런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올해는 기록 좀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공문 보낸 이후에 제가 언제인지는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요때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노점상들이 싹 없어졌더라고요. 어느 시점에. 그 이후인지 어쨌는지 하여튼 작년에. 그래서 민원 하신 분이 본인이 너무 막 복잡하고 출퇴근 시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제 싹 치워졌다. 제가 이렇게 민원을 넣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공문도 서류상으로 남아야 되니까 중요하지만 조금 더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네.

홍춘희위원

제가 지금 5분발언 신청해 놓은 것은 안양역 관련해서 에스컬레이터 건이라든가 그 누수되는 것 그다음에 불법노점 그다음에 그 인근에 보수하는 것 그런 것 관련해서 했는데 보니까 여러 개 부서가 같이 걸려있다 보니까 그런 대처가 조금 느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 만안구에서 또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니까 직접 해당사항은 안 되지만 이런 권고라든지 어떤 일 처리가 언제까지 하겠냐는 어떤 답변을 받으시든지 그런 것을 올해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예. 저뿐이 아니라 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안양역이 만안구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조치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청장님께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실 예정이셔요? 갑자기 또 제가 눈이 반짝반짝 거려져 가지고.
수기

민수기만안구청장

예.

홍춘희위원

그 관련해서 그럼 청장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수기

민수기만안구청장

계획을 수립 중인데요 안양역은 홍춘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양의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그렇게 관리되어 있는데 안양역에서 내려다보면 앞에는 정비가 안 돼 있고 노점도 있고 또 KT전화 거는 데 또 오른쪽에 보면 메타볼이라고 해서자전거보관대에 나무 심은 식재 또 그 주변에 자전거보관대 또 파출소 쪽에 그쪽에, 말씀하신 대로 타일로 깨지고 또 버스 승차도 세 개 있는데 한쪽으로만 일렬로 주차돼서 지금 하여간 전체적으로 안양역의 정비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분야별로 10개 항목 정도로 요약해서 정비계획을 자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조만간 조금 내용이 구체화되면 홍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협조사항이 있을 것은 협조한 대로 그래서 그것을 좀 변화를 주도록 노력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앞에 흉물 현대코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도 거기에 현수막을 걸든 하여튼 포장하든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보라색 색색깔로 층마다 가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쪽 측에서 사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다행이고,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셔요?
수기

민수기만안구청장

예. 그 사항도 가림막으로 이제 설치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요 앞에 토피어리라고 해서 그것 했는데 그것도 퇴색되고 그래서 그것도 디자인을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조금 금년도에는 변화된 안양역을 조금 정비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홍춘희위원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불편해 하시는지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더불어 후문 쪽에 비산동 쪽에서 오는 5-1번 버스가 거기 정차를 하게 되면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많이 몰리게 돼요. 그럼 택시, 5-1번 버스, 일반차량 굉장히 거기 대림대 학생들까지 해서 굉장히 거기가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덕천마을까지 조성이 되면 4천세대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일대가 더 혼란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에스컬레이터도 고장 난 상황이고 6개월이나 걸린다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역 광장이 확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에 편의까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올 한 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의 어떤 관문인데 뭔가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기

민수기만안구청장

네, 정비방안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했던 문제인데요,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담배촌에서 지금 도예촌까지 지금 공사를 올해 할 거죠?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예, 담배촌교에서부터 도예교까지요.

심규순위원장

그 위에는 예산이 어떻게 돼 있죠? 저 금자네식당까지 원래 해야 되는 거죠?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시 도로과에서 성혜교 그 위쪽에 첫째 교량인 도예교 그다음에 성혜교라고 그러거든요.

심규순위원장

성혜교?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예. 거기서부터 저쪽 공공공지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 지나서 공중화장실 있는 데까지요.

심규순위원장

예.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거기까지는 도로과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규순위원장

지금 안양시청 도로과 따로 또 만안구청 건설과 따로 이렇게 공사를 해요?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예, 공원관리과가 그 문화공원을 그러니까 병목안문화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청장님! 같이 도로과를 합하든지 아니면 도로과 예산을 만안구 건설과로 주든지 이래서 합해서 해야지 관리감독이 잘되는 거지. 어느 구간은 만안구 건설과에서 하고 어느 구간은 도로과에서 하고. 이러면 관리감독이 어떻게 돼요? 하자보수도 있고.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애초에는 병목안 전체적인 정비를 도시정비과에서 2007년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것은 옛날 얘기고 병목안문화공원 조성도 했다가 용역했다가 말고 지금 이런 사항이에요. 예산을 많이 들인 사항인데 지금 현재 올해 건설하는 것을 가지고 양쪽에서 하니까 그것을 발주하는 것도 업체가 틀릴 거고. 그렇죠?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예, 틀립니다.

심규순위원장

청장님, 아예 도로과 예산을 만안구청으로 달라고 해서,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그쪽에 도로과 예산이 보상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도로개설 업무는 시 도로과거든요. 우리는 유지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보도확장이라든지 차도 이런 부분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도로를 내면서 보도도 다시 같이 해야 이게 맞는 거지 도로는 따로 내고 도로과에서, 보도는 또 건설과에서 하고. 이것 안 맞죠. 예산을 잠시 중지시키든지 아니면 도로과에 보도블록까지 같이해 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현재 만안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로개설이 끝난 지역입니다. 거기는 도로과에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작년에 끝난 거예요?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오래전에 끝났죠. 2005년도에.

심규순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찜질방 조금 위에 올라가서 내가 거기 지리를 잘 몰라서. 청포도휴게소 있죠?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예. 그게 성지교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예. 거기서부터 지금 보상이 들어가고 그 계획이 금자네식당까지 계획이 있어요. 마스터플랜이 있단 말예요.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올해부터 보상하고 도로개설하는 게 시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예, 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해놓아 버리면 이것 또 다음에 이중으로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산이. 좀 협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성철 건축교통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만안구청 건축교통과장 하성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현장 단계별 적정관리 및 현장확인 및 사용승인 이후 지속적 관리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우리 구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시 과도한 조망권,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건축허가계획에 대하여는 계획 대비 주변 현장을 방문하여 지적불부합, 관습도로 등 현장여건 및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계획 조정을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착공 시 허가표지판 설치, 공사현장 주변 관리 등 공사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사용승인 이후에도 건축사 승인 건축물 점검을 통하여 건실한 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리산약수터 및 도유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 그리고 철거 등으로 내보낼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2015년 5월 불법건축물 단속민원이 접수되어 ’15년 8월 및 10월 2차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고 11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현재 권익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당 건축물은 ’82년부터 2001년 사이에 무단건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16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강제철거는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이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 인력 대비 및 부과용역 현황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많이 게첩돼 있는데 금요일 오후와 공휴일 단속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현수막이 많이 게첩되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분양이 저조하다 보니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경수산업도로와 중앙로 등 주요 도로변에 게첩하고 있어 우리 만안구에서는 도시미관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평일에는 오전·오후 2회, 토요일·일요일에는 기동단속반 공무원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사회복무요원 1명을 총 3명을 운영하여서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 후 사용 승인 시까지 불법사항 사전 예방대책에 대한 담당과장의 견해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착공 후 사용 승인 시까지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가 해당 공사 감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행정 건축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양건축사협회 및 감리자들에게 협조 요청하고 민원 발생 등 필요시 현장 방문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업무보고에 건축허가현장 단계별 중점관리를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서울대수목원 행위허가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수목원 측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자연학습장에 대한 행위허가 건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대수목원 내에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위반으로 적발된 2개소에 대한 불법행위가 해소된 이후에 행위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대수목원 측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추인허가를 받고자 작년 12월 28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바 있으며 현재 건축협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로 이행강제금 납부 시 추인허가 처리할 예정으로 향후 자연학습장에 대한 행위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하성철 만안구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서울농대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무선항공표지소 그 밑에 부지 관련해서 밑에, 부지 있잖아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무선항공표지소 그 밑에,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무선.
재민

심재민위원

불법건축물 해서. 제가 교육부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단 안양시의회에 민원이 접수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하든 안 하든 당신들 앉아서 행정하지 마시고 직접 오셔서 그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민원인하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내가 전화를 한번 넣은 적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작년에 연말에 업무가 바빠서 자기가 날짜를 정해서 현장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직접, 그쪽 담당자 혹시 아세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무선표지,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교육부, 교육부. 세종시에 있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교육부 연락처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거기 통화하셔서 언제 현장에 방문하실 건지에 대한 일정을 빨리 잡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건축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현황사항을 그 건축사가 보고한다고 그때 말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거예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맨 처음에 받으려면 건축주가 건축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럼 건축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할 때 건축주의 의견을 받아서 수렴해서 설계도면을 작성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현장여건을 다 조사해서요.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모순이 거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건축주가 건축사한테 위임했잖아요. 그럼 건축사는 그 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사잖아요. 다른 건축사도 아니고. 그렇죠?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가지고 건축사가 작성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그 설계도면이 거기 지역에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하겠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하면 그 건물이 안 지어질 것 아니에요. 허가도 힘들고.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건축사가 작성하는 것은 법적인 검토 있지 않습니까? 현장조사서 서식에 의해서 조사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법적인 면에서만 건축사가 법적인 제약에만 걸리지 않다고만 통보하지 제가 느끼는 게 왜 이게 민원이 자꾸 왜 발생될까? 그러면 그때 답변하신데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그 지역에 민원이나 그런 것을 보지 않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이상 없으니까 허가 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도 그렇잖아요. 우리 석수1동에 푸르지오요? 거기가. 석수역 앞에.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도 지금 하물며 무슨 비죠? 그것 돈 맡겨놓았다가 준공 딱 받고 찾아가버렸잖아요. 지금.

심규순위원장

공탁.
선화

김선화위원

공탁. 저 그것 보고 되게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법만 빠져나가는 그것은 건축사가 다 알고 있어. 어떻게 하면 법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것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것도 지금 허가 딱 받고 그냥 공탁금 딱 찾아서 가버리니까 주민들은 붕 뜨는 거예요. 어쨌든 공탁금을 걸지 않았으면 허가가 안 나가겠잖아요. 우리 안양시에서.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공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원 주민들하고 건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런 사항까지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방안을 대안을 하나 뭔가 세워야 되겠다는 게, 건축사가 당연히 법적인 테두리 안에 그런 관련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의 민원이나 그런 차후에 일어날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뭔가 대안을 내세워야 되든가 아니면 현장방문을 나가셔서 미리 대안을 좀 민원을 챙겨보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민원이 발생되는 게 건축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사가 설계하고 감리자가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감리자도 있어요. 어쨌든 감리자도 마찬가지지.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감리자를 통해서 민원 일차적으로 방문케 하고요 또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될 경우에는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서 팀장도 같이 나가서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또 건축주 또 주민들 의견도 그렇지만 건축주의 의견 자체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서로 중재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저 이제 정리할게요. 저는 건축허가가 나가고 난 후에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저는 최소한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한번쯤 점검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사나 감리사는 어차피 건축허가 받으면 안양시에서 건축허가 딱 도장 찍어주면 끝이에요. 그냥 자기네 공사하면 끝인데 그러기 전에 그런 것을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현장을 나가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단계별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일 단계별로다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허가 전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지금 그것 공탁 찾아간 그 아파트에서 저한테 지속적으로 민원 해결해 달라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하성철 과장님, 공탁이라 하면 건축허가대로 안 할 경우 공사가 끝났을 때 공탁금 찾아가는 거지 설계도면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공탁금을 못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정의를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김선화 위원님 말씀은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근처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탁금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축허가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민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르게 했는데, 아직 다른 경우인지.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시에서 허가 나간 사항이거든요. 지금 말씀 공탁 금액은. 그래서 제가 그 부분 파악 아직 못합니다. 시 주택과에서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아! 그런데 공탁금이라 하면 설계도면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공탁금을 거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도면대로 했을 경우에는 찾아가는 거고 못했을 경우에는 못 찾아가는 거잖아요? 파악 좀 해주세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런데 그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시 주택과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거기 시 주택과 쪽 사항인가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6층 이상이니까 참작해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하성철 건축교통과장님 마지막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만안구청, 동안구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