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문봉선 의원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봉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문봉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문봉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봉선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문봉선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문봉선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권영호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9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547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25억 8,600만 원 대비 9.5%인 22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659억 4,500만 원으로 자동차세를 제외하고 기정예산액 552억 5,300만 원 대비 모든 세목이 증가하여 106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57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5억 7,000만 원 대비 1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1,800만 원 대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수입은 896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79억 5,700만 원 대비 116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88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3억 5,700만 원 대비 14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5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억 6,16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경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전액도비) 집행잔액 10만 원 및 세수증대활동비 집행잔액 272만 2,000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282만 2,000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92호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불합리한 규제정비” 지적사항을 반영‧정비하고 “장애인 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를 받는 저소득자에 대한 공공복리 지원을 확대하며,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에 대한 민원 발급 수수료의 감면규정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정의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별표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문서 등 열람 수수료 부과기준을 ‘장’에서 ‘시간’으로 변경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개정사항을 전부 반영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93호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이 폐지된 종이 수입증지 판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입증지 대금 납부에 신용카드 결제제도를 도입,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운영 규정의 미비함을 개선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제3조, 4조에 수입증지 인증기의 사용‧관리 등 책임공무원 지정, 제5조에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도안 등을 규정, 제6조, 7조에 증지 수수료 납부 및 납부금의 정산, 제9조에 수익금 관리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을 규정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94호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근거로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천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 건전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 적용범위, 제3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제4조, 6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위‧해촉, 제8조, 9조에 회의 개최 결정과 심의, 의견청취, 제13조, 14조에 기부자에 대한 명부관리와 예우에 관한 규정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 3건 모두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4쪽의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및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의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용이 폐지된 종이 수입증지 판매 관련 규정정비와 수입증지 대금을 납부함에 신용카드 결제 제도 도입 등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의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는 위원회의 개최결정 및 심의‧의견청취에 대해, 안 제14조는 기부자의 예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례만 가지고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4조 기부자의 예우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초청하거나 감사패를 증정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된 것에 대한 의결 사항을 예우 사항으로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여기에 표기된 내용처럼 단순하게 어떤 반대급부 없이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을 예로 들 수가 있고요. 표창장이나 감사패 증정도 할 수 있고 또 기부하신 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명단을 공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이용 편의 제공이 예시가 되고, 이 부분이 특히 어디 법령에 나오지는 않지만 2014년 연말에 법령이 개정돼서 도내에도 일부 지자체가 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천시만 제정이 안 됐다고 지난번에 그랬습니까?

경기도 내에 5개 시‧군이 이미 제정됐고 타 지자체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와 시‧군 조례를 파악해서 한 부분입니다.

5개 시‧군만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경기도 내 5개,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겠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어떤 것을 심의하는지 선례들이 그닥 많지 않겠네요.

금년도에 전부 제정돼서 아직 선례는...

심의요구를 보면 시장은 용도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용도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 자발적인 기탁금이라고 했는데, 용도를 지정했는데 자발적 기탁금일 수 있습니까?

시에서 출자출연한 애향장학회의 경우 단순히 장학금이잖아요. 그런 용도입니다.

앞으로 기부심사를 할 때도 애향장학회만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례입니까?

대상이 그렇게 없습니다.

대상이 애향장학회인 것만은 아니고...

현재는 대상이 애향장학회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범위가 어디로 확장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잖아요.

전혀 예측은 안 되지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기부금 내는 단체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까? 기부금 낸 단체도 없고 어디에 써야 될지 정확하지 않은 조례를 왜 상정을 해서...

기부금을 받아야 될 곳이 특별히 없다는 말씀이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애향장학회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해당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네.

예를 들면 재단법인 과천축제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해당은 되지만...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기부금품 관련법, 제가 법령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천축제, 과천 애향장학회 두 군데가 모두 해당은 되지만 애향장학회는 받을 수가 있고 재단법인 과천축제는 대상은 되지만 기부금품 법 제3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본 조례하고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부는 받은 것이니까 예우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부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잡힌 세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금액이 큰데요. 저는 이 중에 보조금 관련해서 116억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세징수 조정교부금이 큰 비중으로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116억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상치 못한 도세가, 세입이 초과돼서 그 부분을, 2015년도 정산분을 금년도에 9월 말 기준으로 정리를 해서 경기도에서 추가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도세증액이 얼마나 됩니까?

772억이요.

772억 중에 레저세 관련된 부분도 꽤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레저세하고 취득세, 도세하고 구분되는데 레저세가 721억 정도 되고 취득세 등 도세가 51억 됩니다.

그러면 과천시에서 총 징수한 금액이 772억입니까?

이 부분이 추가...

772억이 이번 추가경정 때 올라온...

네. 세입 초과 올린 부분이지요.

그러면 이 레저세 721억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사유가 있을까요?

특이사항은 없고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소폭의 증감은 있을 수 있는데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용자가 늘어서 지금 세수가 증가했다고요?

아니, 레저세의 경우에는 방문자가 많이 늘어나서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사회에서 총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레저세로 받는 게 저희가 한 2,869억 됩니다.

지금 마사회에서 총 걷히는 금액이 2조가 넘는 금액인데 그중에 세수로 받는 금액이?

레저세, 단순 레저세로만 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래는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레저세 부분에서 금액이 13개월 치가 한꺼번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에 이렇게 많이 편성됐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13개월 치를 정리한 연도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분은 1월분에 정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올해 처음 일어난 일인가요?

작년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고요?

네. 균분해서 이렇게 되는...

균등분할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12개월 것만 받을 거고 앞으로 세입을 잡을 때도 변동사항이 크게 없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세입을 잡을 때 기준을 무엇을 놓고 잡으셨어요?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입은 다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럼 2017년도 세입을 잡을 때 기준이 이제 섰을 거라고 봐요.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가 되겠지요. 월별 세입현황을 기초로 해서 12개월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추계를 했습니다.

세무과장님, 지금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그래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된 것 같은데 실은 세무과하고 예산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2017년도부터 이후로 세입을 어떤 식으로 잡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우선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더 상세한 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다음에 빠진 항목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원래 당초에는 올해 1월, 작년 12월 이때 받았어야 되는 돈을 지금 몇 개월이 지나서, 거의 1년이 지나서 받은 거잖아요. 9개월이 지나서요. 그런데 이런 일은 해마다 있는 일입니까?

매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10억에서, 어떤 때는 올해처럼 100억씩 받을 수도 있고 매년 10, 20억씩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정산을 합니다.

매년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반기에 줄 수도 있고 전년도에 줄 수도...

상반기에 추경이 편성되나요?

아니, 상반기에 줄 수도 있고 도 예산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추가정산분에 대한 내용이, 금액이 과다하다 보니까 의문을 갖고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난 연도에도 과연 이런 경우들이 있었나 지금 자료를 잠깐 파악해 봤습니다. 보통 한 50억에서 100억 사이의 증액은 있었고 매년 이 부분이 마무리 추경 때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별도 잉여금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입니다. 취득세 질의하려고 합니다. 취득세도 좀 증가분이 많은데요. 이게 단순히 LH 보상 건으로 많은 건지 아니면 승계 거래한 내역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증가 사유는 부동산,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단순 거래량 증가로 이렇게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풀렸다는 건지 경기가 풀렸다는 건지, 과천에만 이런 현상이 있는 건가요?

경기도내가 전부 다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취득세, 2016년도에 부동산으로 인한 게 한 380억 정도 됩니다.

400억 가까이, 전년도에는 한 100 몇 억이었던 것 같은데요, 전년도 금액으로는.

2015년도가 부동산 368억이었거든요. 전년도보다는 늘었습니다.

그러면 분류해서 LH 보상 건을 빼고 나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게 물론 세입하고도 관계돼 있지만 여기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이 없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래액은 또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숫자적으로 보여지는 것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요.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되시는지 한번, 세무과 입장에서는 증액이 이렇게 자꾸 되는 이유가 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단순히 그냥 거래량 증가고, 어차피 취득세 부분은 개인이 신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그러면 2017년도 이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부동산 거래가 세입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같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하고 비슷할 것 같다, 한 400억가량 이상이 늘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다소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과천시에서 계속 우려하는 것에 비해서는 세입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황이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상황인지, 이걸 과천시의 좋은 방향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봐야 하는 건지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저희도 좀 의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될 줄은 사실상 예측을 못 했는데...

과천 주택을 거의 고급 주택으로 보나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거래액이 어느 정도 돼요? 한 건에 대한 거래액이?

건수가...

거래금액.

금년도에 한 2,800여 건이 넘거든요.

2,800건이 넘어요?

네, 거래량 수.

그러면 지금 계속 집값이 상승되게 되면 앞으로 세수가 더 늘 수 있다, 그리고 거래량도 좀 늘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게 교부단체, 불교부단체에 대한 영향도 좀 미치나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시고요?

네.

일단 그 부분은 예산팀에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과천시 세수입의 예상금액, 예측 가능한 금액을 집행부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로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징수교부금 내역을 좀 알고 싶어요. 징수교부금에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질의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요청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도세징수교부금,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총괄담당관 이렇게 전 과에 흩어져서 나와 있는 금을 다 합산해서 기재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별로 풀어서 A4용지에 주는 것처럼 주시는 것도 저희가 예산을 볼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징수교부금 부과하는 비율도 좀 다르지 않나요?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징수교부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 예산심의 때부터는 표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조금 늘었는데 이 부분도 실은 보면 제가 설명을 듣기를 과천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 업체들이 흩어져 있던 부분을 다 같이 모아서 줬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 추정분.

법인 소득 특별징수 정산제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옛날 지방세법에서는 과천시에 법인이 있고 기타 서울 소재지에 있는 은행을 거래해서 통해서 얻은 이자소득 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 지자체의 소유로 법인소득세가 들어갔었는데 그게 2016년 1월부터인가 개정이 돼서...

그럼 올해부터...

네, 올해부터 법인 소재지가 과천에 있으면 과천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많이 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과천시가, 앞으로 세입 증가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증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법인세는 마사회가 일단 제일 높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어떤 업체들이 있나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자료를 뽑았는데 일단 최근 과천시에 세수입이 가장 많은 관내 몇 개 기업을 최근 5년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일단 마사회가 1위, 2위는 코오롱 인더스트리, 3위는 삼성 SDS, 4위는 미래에셋 이런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오롱 같은 경우는 이제 본점이 빠지게 되면 우리한테 세수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 들어오는 건설 분야가 본점은 아닌 거지요, 코오롱이?

계열사니까 본점으로 봐야 되겠지요.

본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 거래액이 커서 어쩌면 더 늘 수도 있겠네요.

무조건 법인, 이런 회사들이 과천으로 많이 들어와요.

이것은 좀 비교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추이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카드 납부하면 마사회 수입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세입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용료에 대한 것들의 정산분도 잘 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세수입 증가분과 또 예상에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잘 파악하시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 관련해서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 어떤 것인가요?

금년도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가 69억이 증가됐는데 법인세하고 종합소득, 이 두 가지가 거의 유사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늘었나요? 늘은 거지요?

네. 법인소득하고 종합소득하고, 그게 한 21억씩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종합소득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분에 대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으로 주민 수가 많이 줄게 되면 이 종합소득분은 줄어드는 전망이 아닌가...

그것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한번 하셔서 했는데 재건축단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미미한 편이고요. 한 2%에서 5% 정도 수준,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재건축단지 주민 비율이 큰 편이 아니라서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요. 꼭 인구에 비례해서 적용되는 거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단지 내 세수를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주자들의 소득이 미미했다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액된 것에 비해서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큰 폭으로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내용을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 세입증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올해 세입이 당초 2회 추경보다 많이 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만 반영하도록 법정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2017년도에는 순세계로 넘어가겠네요?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가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잡히는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의 3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까? 순수하게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팀에서 용도에 맞춰서 별도로 예치한 금액인지도 실은 기감실에서 판단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상 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비비로 잡았다가 필요할 때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목적을 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70억을 상황에 따라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항목으로 쓰실 것 같습니까? 17년도 예산에 한 번 더 짚어보겠는데요.

2017년도 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부단체로 가느냐, 불교부로 남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교부단체로 갈 경우에는 얼마나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올지 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웠던 예산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 사회복지 분야에 돈이 부족하게 되면 사용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불교부단체로 남게 되면 그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점점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예산을 긴축해서 쓰고 내년도 잉여금을 써도 되고, 아니면 현재 3단지 방음벽 공사 계속비 지원하는 사업비가 31억을 추가로 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이 안 돼서 안 냈거든요. 그런 쪽으로 사용하든가 두 가지 길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야 될 사업비들이 많아서 세입이나 세출을 예산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17년도 예산은 불교부인 상태로 잡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이 없고 세입이라는 게 추계가 되면 세출을 잡는 것인데 도에서 조정교부금 자체를 내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고 세입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부단체로 갔을 때 복안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팀에서는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신경 써서 불교부단체로 갔을 때, 교부단체로 있을 때 이 내용을 두 가지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상의를 많이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에 있는 사회적공동체 한마당 및 워크숍 보상금, 전에는 안 잡혀 있던 예산이 추경 때 새로 잡힌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워크숍과 관련된 내용의 일부를 식비나 간식비로 참여자한테 지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비를 내보냈나요?

사회적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간식비 명목으로 내려 보낸 사항입니까? 간식비를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윗 부분에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간식비만 별도로 잡혀서 오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따로따로...

그러면 사회적공동체 한마당 및 워크숍은 어떤 내용을 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난번 설명 때 들었던 것 같은데, 몇 가지 사업체를 합쳐서 하는 것입니까?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이렇게 해서 경기도의 따복공동체 부분이 비슷한 일입니다. 경기도에서 따복공동체 역량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어느 시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신청을 해 봐라,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5개 시가 선정된 중에 저희 시가 선정된 것입니다.

담당은 어느 분이 맡아서 합니까?

김희진 팀장.

각 과에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지요? 한 부서로 모으는 사항이지요?

마을공동체라고 기본적으로 61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 부분에 53개 공동체가 있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각 부서에서도 일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총괄적인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괄서비스 제공할 때 주생실에서 묶어서 같이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 과천시에 있는 분들한테는 한꺼번에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네요.

전체 개념으로 할 수 있으니까 워크숍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 중에 교육공동체 사업도 이 안에 들어갑니까?

잠깐만요. 교육공동체가 맑은샘교육연구회라고 해서 일부가 들어갑니다.

교육공동체 예산이 안 올라와서 공동체에서는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맑은샘연구회에서 들어왔다고요? 어떤 내용으로 들어왔습니까?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 워크숍을 할 때 묶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보조금 부분은 별개 문제이고 이것은 묶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팀장님께 다시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공동체 워크숍을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사회적공동체팀장 김희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공동체에 포함해서 공동체의 공모사업 파트에 대해서 문의하신 내용인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이 사업은 올해 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된 2,800만 원에 대한 3차 추경이면서 그것을 내년 초에 하겠다는 명시이월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적용을 긴급지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6개월 먼저 하고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무한돌봄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두 사업 간에 대상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소득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득기준 대상이 다릅니다.

조금 완화된 것이 무한돌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긴급지원 대상가정에 포함될 경우에, 대상가정일 경우에 긴급지원이 다 끝나면 무한돌봄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는, 최장 9개월까지. 그리고 무한돌봄 사업에 해당되는 대상가정은 무한돌봄 지원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사업명세서 105쪽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종현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2016-87호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전부개정)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정)로 분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 법령개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과천시 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일부 사항이 변경되어 이를 준용하여 반영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열린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됨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 변경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 김유경입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33억 3,034만 7,000원으로 당초 32억 9,900만 원에서 3,13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3쪽입니다. 이자수입 1,337만 8,000원 증액, 기타영업외수익 101만 4,000원 편성, 이월금 1,6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7쪽입니다. 예비비 3,13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80호 과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규제개선 조례 개선 권고사항으로서「지방공기업법」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금 처분 용도대로 처분하도록 해당 조례 제15조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그 외에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용어 및 문장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81호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규제개선 조례 개선 권고사항으로서「지방공기업법」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금 처분 용도대로 처분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6-82호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하는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출자의 방법 및 한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사업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과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금 처리 기준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의 지출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의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도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금 처리 기준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의 지출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의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에 대해, 안 제4조는 출자의 방법 및 한도에 대해,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주주권행사와 출자법인의 정관에 대해, 안 제7조는 공무원의 파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지금 당장 어떤 조례안을 담기보다는 정관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지금 세우는 목적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가 복합문화관광단지를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합동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출자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특수목적법인인데요. 그 법인을 설립하려면 관련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법인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올라오고 나면 사업시행 시기나 법인설립 후 법인이랑 함께하는 기업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사업추진 일정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먼저 진행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요.

그러면 같이 저희 MOU 체결해서 갈 업체들도 이미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네, 민간사업자는 특히 MOU가 체결돼 있습니다.

GB 해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세요?

일단 30만㎡ 미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경기도지사한테 이양돼 있는데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시점에서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부까지 갔다 오려면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미 같이 가고자 하는 민관하고 해서 신청한다 해도 6개월 정도는 걸린다는 얘기네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법인설립이 먼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법인 설립하려면 돈이 좀 들 텐데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까지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세요?

시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은 내년 예산,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되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걸 빨리 올려서 진행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시일을 보면서 진행하는 게 맞는지를 고민해 봐야 될 조례안인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롯데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올 상반기, 중반기부터 검찰조사 받으면서도 그렇고 재무상황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롯데자산개발의 재무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희가 롯데자산개발하고 지금 MOU가 체결해 있는데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롯데가 올 초부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롯데본사하고 자산개발하고는 재정,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 있고 롯데자산개발 측에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산개발 측에서 안 된다고 한다고요?

네.

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저희도 일단은 롯데자산개발 의견이랑 또 저희 파트너가 경기도시공사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 나가는데 현재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에도 수사를 받을 테고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조례를 일단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조례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GB 해제 고시하기 전에는 특수목적법인이 먼저 설립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GB 해제하는 추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더 검토할 시간적 여유는 다소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통과 결과와는 무관하게 계속 GB 해제 절차는 밟아나가는 것이고요?

네. GB 해제 절차는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논의를 하면서 신청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밟아나가다가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차질이 생기거나 변경이 되면 곤란해지는 상황은 아닌가요, GB 해제가 되고?

GB 해제를 하기 전에, GB 해제 고시 전에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이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데 만약에 GB 해제 계획이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에서 많이 바뀐다고 하면 사업을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는 어떠한 제일 큰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대부분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에는 운용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한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자본을 활용한다, 이런 부분의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비공식적으로 비용을 활용하게 된다는 의미는 시행업체나 이런 분들하고의 관계성이라든가 그간 문제시됐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대부분이 추진위의 구성을 하고 조합을 설립하는데 시공사가 선정되면 대부분 자금을 시공사가 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공사 전에 운용자금도 일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융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위원회를 한 곳에서만 추진위원회다라고 하지 않고 단지 내에서도 여러 곳에서 추진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데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구분은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하시나요?

단지는 추진위원회 1개소가 됩니다. 예를 들면 10단지 준비위원회가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결국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50% 동의가 되어야 가능하거든요. 50% 이상 동의가 되면 추진위원회로 저희가 인가를 해 줍니다. 그 부분은 한 단지에서 1개소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번이 있는 서류를 제공한다거나 해서 50%를 받아오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나요?

네. 50% 이상 받아온 가칭 준비위원회만 추진위원회로 저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위원회 간에 갈등도 좀 있지요?

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를 통해서 투명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한창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하는 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계속해서 고민하는 부분은 조례에 담겨 있지는 않지만 임대주택이나 임차인에 대한 보호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기금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용을 보니까 건설과에 있는 도로 개설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금액적인 부분을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금액 산정할 때 기준이 건설과하고 조금 다른가요?

건설과의 경우는 구체적인 현황에 의한 실시설계에서 금액이 산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국토부에서 고시한 표준조성비가 있어요, 그걸로 산정했는데. 건설과가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산정을 했는데 이번에 실시설계가 나온 이후에 현장 여건을 반영한 결과에는 저희하고 일부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 차이의 폭을 어느 정도나 보시나요?

프로티지는 없는데 가능하면 거의 비슷해야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특히 표준공사비하고 건설과하고 공사한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저희는 상수도 관경을 일반적으로 80㎜ 소형으로 표준공사비 산정을 했는데, 이번에 실시설계 한 거기 여건이 300㎜가 필요하다고 해서 300㎜로 설계했더라고요. 그런 자재라든지 설계에서 단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표준고시라는 부분이 시 여건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일반적인 공사비 기준이고요. 실시설계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아까 말했듯이 관경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포장재질도 단가가 또 다르거든요. 그런 것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어떤 문제하고 연관이 되냐면 우리 장기미집행 건수가 제법 많아요. 그런데 이 전체를 실시설계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두 배 이상 난다...

제가 보니까 두 배는 아니던데요. 한 20%.

지금 다섯 건 올라온 걸로 보면 약 두 배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아, 네 건.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는 예를 들어서 1억 2,000인데 1억 7,000, 저희가 5,500이었는데 8,000, 이렇게 조금씩 20%에서 40% 차이가 나더라고요, 두 배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예산을 늘려 잡았다, 줄여 잡았다 한다고 하면 금액 차이가 엄청날 거예요. 건설과든 어쨌든 땅에 대한 보상금이야 변하지 않는다 치지만요.

이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된 표준공사비로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우리 현실 여건도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반영 사항이나 이런 게 지금 굉장히 필요하고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표준고시에만 따를 게 아니라 건설과나 교통과 등하고도 같이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될 수 있으면 시 재정에 맞게 하셔야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것이 2005년인가요?

대부분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대규모 집단취락은 2000년도, 2001년도에 각 도시가 됐고, 2005년도에 된 건 중소규모 집단취락에 대한 해제입니다. 20호 이상이면서 100호 미만인 중소규모 집단취락을 2005년도, 2004년도, 2006년도 수도권에 그때 지침이 마련돼서 해제를 했습니다.

개수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11개소입니다.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2-1단계, 2-2단계 해서 개소와 사업비를 배정해 놓으셨잖아요. 1단계에서는 50억씩 2017년, 2018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머지는 2-1단계에 574억 그러니까 1년에 287억씩 써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 2021년 이후에 783억을 배당해 놓으셨는데 2021년 이후라 하면,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25년까지로, 지정된 이후에 20년이...

되면 시설결정을 해제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25년까지지요. 그러면 분배를 달리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중간에 2-1단계에 많이 모아놓으신 것입니까? 오히려 2-2단계에 흩어놓는 게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2016년도부터 5년간 사업비 가능한 예산을 집계하고 판단하고 그 이후 5년은 종전의 금액 120%를 못 넘게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없으면 뒤로 미룰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 기준을 1년에서 5년 사이에 100%이면 그 이후 6년부터 10년간은 120% 이상은 넘지 못하게 해 놓다 보니까 앞에 당겨 있는데요. 단계별 집행계획 19년도, 20년도는 사실 이 부분이 우려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연도별로 지정하는 것보다 19년도부터 20년도라든지 포괄적으로 지정해 놓고, 사실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이잖아요. 예상하기는 하지만 그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듯이 구체화보다는 연도를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120%를 넘지 않도록 배치해야 되는 것이라면 조정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네요.

네.

이후에 시간이 갈수록 토지 매입하는 데 비용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부동산정책이 최근 추세로 봤을 때는 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예측 불확실성이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장기미집행 우선순위를 정한 것을 보면 GB해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미집행으로 남은 것들이 많잖아요. GB해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도로나 공공지를 빼놨던 부분들을 이 안에 실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 원래 도시를 하다 보면 기반시설이 필요해서 지정해 놓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없습니까?

다른 도시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계획된 기반시설이고 다른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외에 예를 들면 기존 도시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장기미집행시설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다른 과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총괄인데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저는 우선순위가 그런 게 먼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의무사항으로 공공부지로 묶어놓은 것하고 필요에 의해서 과천시에서 여기는 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정해 놨는데 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거든요. 거기에 맹지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다 같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 다 들어 있는지 질의하고 싶었는데요.

만약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이 있으면 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반지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른 과에도 질의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101억 8,767만 7,000원에서 3억 7,398만 6,000원이 감액된 98억 1,36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예방 도로정비 제설제 구입 1억 594만 5,000원 감액, 도로시설물정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억 원 감액, 경마공원길 보차도 경계석 및 측구 정비공사 1,307만 6,000원 감액, 자전거도로 정비 친환경 자전거도로 확충공사 2,318만 8,000원 감액, 주요도로 재포장 주요도로 노면 정비 5,665만 7,000원 감액, 전기시설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7,008만 원 감액, 시설장비 유지비 50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기금의 기한을 정해 놓으셨는데요. 과천시 특성상 5년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모법에서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조례에 다시 담아둘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그 조항에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안 담아도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법령에 문제가 없지만 과장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가장 그 역사성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민원에 대한 사항이나 과천시 현안에 대한 것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5년 후에 다시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기금을 사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존속되면 당연히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까? 횟수도 정해져 있습니까?

기금이 존속하는 이상 계속 연장해야 되겠지요.

조례안에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은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 논의해서 그 안에 어떤 식으로든 주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안전총괄담당관,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