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안전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신년 새해에도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종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대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입니다. 김현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인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보고(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는 제2의 안양 부흥을 시작하는 원년의 해로 저를 비롯한 안전행정국 전 직원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병신년 새해에는 건강과 뜻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안양시민프로축구단 김기용 단장입니다. 평소 FC안양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급 이상 직원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찬 사무국장입니다. 1월 20일 시에서 파견된 최병화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유영근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신형호 경기운영팀장입니다. 홍성수 유소년팀장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보고(재단법인안양시민프로축구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재단법인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이강호 국장님 또 박정례, 센터장님이시죠? 소장님?

네.

9명 직원에 대한 2016년도의 급여 다 이제 결정하셨죠?

네.

그래서 성명은,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저기 한다니까 이름 뒤에는 지우시고 성만 이렇게 해서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연령, 연령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최초근무일, 소속부서, 직급 그다음에 급여 내용 중에 본봉이 있습니다. 기본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상여금 그다음에 가족수당, 기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올해에 어떻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이강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 때 두 개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소장, 1개 보건소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 보건소에 대한 국비 지원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분리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었고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에 따라 보건소가 어쨌든 실제적으로는 두 군데기 때문에 두 명의 약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현재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6년도 업무보고 때 당연히 조직개편 계획에 편제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또 다른 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라는 것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임산부가 감염됐을 때는 뇌 기형인 소두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소두증바이러스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남미나 북미, 유럽 쪽, 아프리카 쪽, 아시아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가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때 메르스 사태 때도 중동에서 발생한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지 않고는 있는데 사실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더욱더 중대하고 또 사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위원회 및 근무평정위원회에 저희 의회사무국장님이 포함돼야 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 명단 및 근무평정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율 1위라는 전라남도가 지자체 처음으로 여성 공무원 생리휴가, 보건휴가라고도 하는데요. 유급휴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충북 진천군에서는 저출산 방지와 공무원의 출산 장려를 위해서 여성 공무원들의 특별휴가 신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여성친화도시죠.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신년인사회 때 신촌동에서 체육회장님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신촌동 15호 어린이공원 내에 정자를 없애고 족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공원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도 적을 뿐더러 정자에서 밤늦게 청소년들이 음주와 소란행위로 인해서 어떤 불량과 불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조례상 어린이공원 내에서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 가능한 항목이나 불가한 항목이 나와 있는 근거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또 제안한 내용인데요. 저희 종합운동장 내에 좀 낙후된 식당을 카페테리아로 리모델링하고 스크린골프장을 추가 오픈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어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이것이 또 주무부서로써 과장님께서는 이 계획을 알고 계신지 아니면 이 추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자원봉사센터 박정례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우리 시의 인센티브제도가 어떤 것이 있으며 실제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FC안양 김기용 단장님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목표 대비 연간회원권 신청 접수 현황자료, 후원회 유치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저는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보통신과 우리 권인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5쪽에 보시면 안양사이버과학축제 개최 관련해서 작년에 현장을 봤습니다. 봤는데 재작년보다 훨씬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격이. 그래서 그럼 올해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상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우리 박정례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가족봉사단 거기 전년도, 2015년도 운영결과 자료 좀 주시고요. 올 다시 한번 계획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FC안양 김기용 단장님께 하나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FC 사업을 통해서 참 활성화 방안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는 홈경기 이벤트 관련해서 식전 이벤트 다음에 하프타임 이벤트 계획이 많이 있으시죠?

네.

그런 구체적인 계획 있으시면 설명 주시고요. 또 과연 지역의 축구동호인들이 실제로 잘 안 오잖아요. 저도 축구동호인 나갈 때 보면 실제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오질 않더라고요. 잘.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안전행정국장님, 이강호 국장님께 저는 2016년 인사를 통해서 감사할 부분이 있어서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5분발언과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어떤 유리벽에 막혀서 직장 내에서의 주요 보직과 또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많이 소외되었다고 했는데요. 또 이번 인사로 이번에 여성 국장님들도 세 분이나 나오시고 또 우리 인사팀장이 여성분이 또 되심으로써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이제는 능력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가는구나 하는 점에서요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옴부즈만 관련해서요. 지금 민원옴부즈만이 자치행정과에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민원옴부즈만의 본래 의도는 입법부당한 또는 소극적인 행정처분이라든가 불합리한 그런 행정제도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침해받는 권리와 이익 보호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민원옴부즈만이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과연 행정의 불법하고 위법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9페이지에 보면 격무팀을 15개 팀에서 21개 팀으로 늘렸는데요. 21개 격무팀을 자료 제출하고 또 격무팀의 선정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그것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1페이지에 보면 직급별 행정역량 강화교육과 관련해서요. 지금 공무원의 인성교육으로 자질 함양 및 공직가치 제고를 한다고 하였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이 교육 추진계획을 살펴보면요 공직가치 제고와는 상관이 없는 어떤 실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까지 같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3페이지에 보면 열린시장실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민선6기 시장님 주된 공약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 2015년도 34회에 285건이 지금 접수가 돼서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의 민원 관련해서 미해결 민원내용과 또 열린시장실이 매주 화요일 운영되는데 운영되지 못했던 때의 그 원인들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의 조대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안전이 사회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양시도 안전도시 마스터플랜도 작성을 했고 또 안전문화 운동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업무보고 8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을 안전요원화 한다고 했는데 전 사회복무요원 안전요원화 관련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0페이지에 보면 안양천 건강 명소화 프로젝트 관련해서 사업의 세부사항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박정례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전략을 보면요. 자원봉사 등록률하고 활동률을 높인다고 했는데요. 그 앞의 자료를 보면 지금 등록인원이 16만여명이에요. 그래서 안양시 인구가 지금 60만명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수인데 이것 등록인원에 비해서 실 활동인원은 4만여명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실 활동인원이 4분의 1에 불과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우리 이강호 국장님하고요 김기용 단장님, 박정례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각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추진계획 쭉 하고 또 기대효과라는 것을 적은 단위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좀 그것을 보면서 아쉬운 게 기대효과를 그냥 서술형으로만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성적인 서술형으로 쓰여 있는데 이게 지금 정량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여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주민한테 얼마만큼의 편익을 제공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냐 이런 식으로 좀 수치화하고 계량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상임위가 다시 구성되면 업무보고가 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라도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계량을 해서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분명 기대효과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고요. 그러한 자료를 밑바탕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명식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을 포함한 최근 4년간의 직원 현황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안양시 체육단체통합TF팀이 구성이 되었다가 아마 통합추진위원회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답변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통합 추진의 목적이 무엇인지, 통합 시한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통합 시한이 정해졌는지 그것에 대한 기간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통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이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 대비책은 어떻게 세웠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통합을 왜 하냐, 통합 후의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 출범 이후의 로드맵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체육회가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경기도 내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 된 시․군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체육생활과에 89쪽에 보면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그 추진계획에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시설 배치방안 해서 구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구별 불균형 상태가 지금 어떤 것인지, 어떤 불균형 상태가 있는지 하고 그 방안이 지금 마련, 사업계획서가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하여튼 불균형 상황 정도는 간단하게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종목별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따로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통합추진위원회, TF팀 말고. TF팀도 명단, 통합추진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전총괄과에 아까 우리 정맹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84쪽에 사회복무요원 안전요원화 관련해서 그냥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회복무요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에 대한, 되게 조심스러운 질의입니다. 파악을 하시고 이 사업을 주요사업에 넣으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해에 문제가 되었던 FC안양 용역과 관련해서 예산 이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4일자로 담당자와 팀장이 훈계 또 과장도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고 당시 감사실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 변경집행 시에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공문을 시달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과장들은 위원님께서 5분발언 이후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각인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에는 각각의 실무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명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2월 중순경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실무자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재차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안전행정국 중요 비전 및 전략 중 중요문서 유출 방지가 있는데 중요문서가 유출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의정활동 자료요구 방침 및 기준이 단일화되어 있는지, 작년에 어떻게 했고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지난해에 중요문서 유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안전행정국 비전과 전략 중에 팀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에서 그러니까 기록물관리팀의 목표로써 중요문서 유출 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사실은 의정활동 자료를 의회의 담당부서로 요청을 하면 요청 부서에서 해당 부서로 배부하고 취합해서 의회에 공문하고 제출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식적인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전화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실무부서에서는 전화 요청만으로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도 계셨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다시 의회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범위를 한번 정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관련 조례가 제정돼서 동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14년 홍보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수강료 1문항만 실시하고 강사료 부분은 언급이 안 되는 등 부실한 자료를 근거로 조례 개정이 되었다고 판단된다고 하시면서 수강료 및 강사료 인상 관련 여론조사가 적정했는지와 주민자치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시민의견조사를 저희가 17개 항목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수강료에 관한 항목이 말씀하신 대로 한 개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례에는 강사료는 없었고 수강료만 있었기 때문에 수강료 인상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설문조사 항목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이 수강료와 강사료 인상과 관련해서 사실상 수년전부터 이 문제가 대두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는 ’99년 조례 제정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강료 인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견이 타당했다고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러니까 2015년도 5월 26일 날 31개 동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동 팀장들을 대상으로 수강료와 강사료 인상과 관련해서 연석회의를 개최했고 또 10월 8일에는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시 통․팀장님들과 몇몇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연석회의를 통해서 다시 의견을 제출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담회를 하지 않고 했느냐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준비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각 동에서 지금 동장도 바뀌고 팀장도 바뀌고 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혼선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그 팀장이나 또 자치위원장들과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 먼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보건소가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또 약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채용을 말씀했을 때에 어느 정도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다고 하시면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보건소에 대한 조직개편은 저희가 7월 1일자로 우리가 전면적으로 민선 2주년을 기해서 조직개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의약분업 이후에 보건소에서 약을 제조하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약사를 채용하지 않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건소에서 약사채용이 필요하다면 저희들과 협의가 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보건소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더군다나 이런 메르스 사태라든가 아까 지적하셨던 지카바이러스 이런 감염병 발생 등이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직개편할 때에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위원님도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이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시민의 권익 보호, 부당한 처리 등 고충 민원을 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겠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시민들이 냈을 때 행정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시정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해 줌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의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사무기구를 둘 수가가 있는데 사무기구를 자치행정과에 두도록 하였고 사무직원은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민원옴부즈만을 보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기구는 어떤 고충민원과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업무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고 이 고충민원과 관련해서는 조례상에도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충민원에 대한 그 부분은 옴부즈만위원장이 독임제로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민원옴부즈만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입이 돼 가지고 어떤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어떤 지장을 주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심재민 당대표 위원장의 대표연설 중 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의 의견을 여쭤 보셨습니다. 일단 연수원 건립은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교육뿐만 아니고 일반시민들의 워크숍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변화나 모임의 또 단합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연수원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시 내부적으로 검토에 착수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듣다가 제가 왔는데요. 업무연찬은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지난해 약속하셨죠? 그렇죠?

네.

그래도 여기다가 이렇게 좀 표기하고 여기 내용에도 제가 보기에 강화교육, 직급별 핵심 역량강화잖아요. 그럼 직급에 맞는 행정력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자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런 곳에 보면 지금 여기 내용, 교육 목표를 보면 없죠. 거기에?

네, 없습니다.

없죠?

네.

그것 왜 숨겨놨어요?

숨겨놓은 것은 아니고요. 아까 답변 과정에 말씀, 이미 우리 공무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감사실에서 1월 5일자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문이 시달돼서 국․과장들이, 이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국․과․팀장들인데 이미 저희들 머리에 다 뇌리에 인식이 되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2월 중순에 예산실무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넣지 않은 것은 각각의 실무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넣지 못하고 좀 대표적인 교육 계획만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면 다 이해는 가지만 제가 볼 때 지금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능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 제대로 된 행정력인 거죠. 내가 뭐 기획안 같은 것 잘 못 쓸 수도 있고, 설득력 있는 기획안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글을 써 보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무슨 홍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실무를 그런 것 수행할 때 어떤 중요한 사항에서 결정하는 과정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전용도 마찬지고 하지만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아닌 얘기로 막 고집하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을 몇 차례 겪다 보니까 아니 공무원들이 이런 능력이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본인들도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그래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지방재정법」에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같으면 보조금 관련법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역량강화 교육에 그런 것을 꼭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하여튼 올 1년 교육이 잘 진행된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렇죠? 하여튼 국장님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활동 요구자료 제가 잠깐 얘기 들은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죠. 요구자료는 이렇게 하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저도 봤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왜 6대 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방해한다. 원활한 의정활동 방해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화해서 내가 긴급하게 요청도 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다가 이제는 모든 자료를 다 써서 하면 한 일주일 걸리나? 일주일? 기본적으로 한 그 정도 걸리죠? 써서 의회사무국 의장님 통과하고 예산과로 가서 또 각 부서로 가고, 오래 걸리거든요. 의원들이 미리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긴급하게 어떤 사안이 생겨서 이것 빨리 뭘 알아보고 싶은데 의원님 그것 좀 작성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일단은 감사실하고는, 감사실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감사실의 모든 자료는 그 과정을 통해야만 제출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전 동의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감사실 자료는 다 그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감사실 자료가 유출된 경우에는 당신이 책임지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여기 총무경제위원회도 권재학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를 제외하고는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써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별로 문제시 삼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많이. 전화할 때마다 그냥 무슨 자료 요청하는데도 그게 무슨 기밀사항이냐. 내가. 기밀사항도 아닌데 그래도 공개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지 그냥 전화로 몇 마디 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정보는 이미 공개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공개라는 것은 이미 온라인상에서도 다 공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들한테 줄 때 꼭 그런 것까지 다 거쳐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예산과장님한테도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이필운 시장님 들어오셔서 지침이 바뀌었냐. 앞으로 모든 자료는 전부 이 과정을 통해라.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공무원들 임의대로 누가 전화 걸면, 제가 이렇게 표현이 참 적절치 않은데, 누가 전화 걸면 당장 갖다 주고 누가 전화 걸면 의정활동 요구자료 쓰라 그러고,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똑같은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돌아다니면서 아까도 내가 했지만 자료 빨리빨리 받냐, 그 정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형평성 그다음에 정말 기밀로, 이것은 정말 그런 게 필요한 자료는 당연히 그런 것으로 분류돼서 위에서 사인받고 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의원 누구나 이게 똑같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의원들이 뭐 이 의원, 저 의원 다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려고 그런 것이지, 뭐 시장님이 아직 지침이 없는데 왜 공무원들이 그럼 그러는 거예요? 시장님이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는데 왜 공무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하냐고요. 갑자기. 그것 답변해 주세요. 그것.

일단은 이 부분은 시장님 지침을 내리고 안 내리고가 아니라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상임위가 열렸을 때에는 상임위의 의결로 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고 폐회 중에는 의장에게 요청을 해서 의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알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이것을 전화로 하라, 마라 이렇게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전화로 하시는 부분은 약간은 개별적인 부분도 있고 비공식적인 부분도 있고 어떻든지 간에 업무협조 차원에서 간단한 부분을 요청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직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사실은 그 실무자들이 그것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보내주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 업무 부서하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기준을 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아니요. 지침이 있는지와, 새로운 지침이 있는지와,

새로운 지침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의원들이 지난 6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고 지금도 그러면 신속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때 있었던 우리 의원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지금 한두 번 이렇게 불편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작년에 요구한 것도 안 주고, 전화 안 하면 그냥 오지도 않고. 저 6대 때 한 번도, 그것 막 쓴 적도 있죠. 써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선, 3선, 4선 의원들까지도 다 전화로 해서 자료를 받았었으니까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자료를 전부 그렇게 해서 제출해서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게 규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반발을 했었거든요. 아시죠? 국장님 모르세요?

네, 뭐 그렇게 특별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그랬는데 그때 그 이후에 유야무야 돼 가지고 아마 그 이후에도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7대 들어와 가지고 이게 계속 막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교육 현장에 있는 상담사, 교육협력과인데요. 상담사 현황하고 상담사가 지금 교육청에서 아마 사업을 좀 접으려고 하면서 이게 안양시에 상담사 배치현황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 업무가 지금 완전히 파악 안 돼 있어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달라 그랬어요. 안 주더라고요. 여태껏. 그러면서 그것을 나더러 의정활동 자료 그것 써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밀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책임관계를 좀 이 해당부서에서 명확히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전화가 온 것을 가지고 담당자가 그냥 드릴 수는 없잖아. 어차피 결재를 맡아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팀장, 과장이 결재를 할 때 아니 무슨 근거로 해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부서에서는 아마, 지금 어떤 모 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왜 갑자기 그렇게 변했냐는 거죠. 왜. 왜 갑자기, 아니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기밀사항도 아니고 그것 그냥 자료, 있는 자료, 안양시 이미 계획서 다 나와 있을 텐데 뭐 메일로 주거나 오늘 당장 가져와라 이런 게 아니라 오늘내일, 이틀 사이에라도 자료로, 힘들면 그냥 메일로 좀 보내 달라. 저는 직접 가져와 달라고 얘기도 안 해요. 좀 보게.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듣는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마치 규칙을 어지고 이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침이 있냐, 앞으로는 집행부가 모든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기로 했냐 그러면 또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아니라고. 그러면 기준이 아마 애매모호할걸요? 어디까지는 의정활동자료를 요구해서 쓰고 어디는 전화로 해서 가능하고. 지금 국장님 혹시 판단하실 때 어디까지 그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화로 하신다는 것은 간단한 자료일 경우에 그것은 전화로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까지냐는 범위를 정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정리할게요. 일단 의정활동 요구자료의 원칙은 옛날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방해한다라고 해서 반발을 했었던 것이고 왜 그동안에 하더니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서류로 쓰라 그러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은 뭐 옆의 다른 위원들한테 물어보셔도 아는 것이고 그 당시에 아마 언론에도 났을 테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유야무야됐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강화시키는 게 그렇다면 지금은 이필운 시장님이 지시하시기 전에야 공무원들이 무슨 각 부서의 팀장, 주무관들이 그것을 막 나더러 의정활동 자료를 좀 요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가 자기가 판단해서 온다는 게 아니죠. 전 분명히 지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의정활동 자료에 대한 집행부의 방침, 방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회에다가 우리 의장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다음에 기준.

네,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것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기획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논의를 해 볼,

아니 그러니까 여기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지금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지금 전방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그것을 다 무시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키려면 확실하게 지키시고 아니려면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모호하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입장을 좀 정리하셔서 그다음에 의회에다가 우리 의장님, 우리 의회에다가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논의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식화시켜 달라는 말씀이고요.

네.

그다음에 자치센터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는 강사료 부분 얘기했는데 17개 문항이 사실은 그 주민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프로그램 활성화하고 수강료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사실은? 하여튼 한 문항을 하나 넣었는데 그것이 그 기초자료로 제공됐다는 게, 거기 보니까 금액이 딱 그 금액부터 있더라고요.

아, 그것은,

1만 5천원부터, 얼마부터 이렇게 딱 있었잖아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행 유지 이것은 없어요. 항목에.

그것은 이미 ’99년도부터 저희가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 여론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죠. 하지만 인상을 안 하고 있다가 인상을 이제는 해야 된다. 왜, 강사료하고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수강료가 들어와야 강사료를 주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강사료는 조례에 없었거든요. 수강료만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올리는 것은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리려면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느냐 그 부분이 들어갔던 거였죠.

2014년도에 시장님이 들어오시자마자 그러면 주민센터 수강료부터 올리려는 그런 게 계획에 있으셨던 거네요?

아니요. 어느 정치인이 예산을,

아니 2014년에 여론조사 그게 이루어진 거니까. 제 얘기는. 그런데,

그전부터도 있었는데,

저는,

그것은 뭐 위원님이 모르시는 바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필운 시장님이 꼭 들어와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그랬잖아요.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여론 형성이 돼야, 여론 형성이 돼야 그것에 대한 것 없이, 어느 정도, 그래도 50퍼센트 정도는 그것을 이렇게 딱 수긍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회의가 열리는 장소에서 딱 그게, 우리 총무경제에서 그게 통과가 됐는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하여튼 우리 소관 상임위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플러스마이너스 30퍼센트도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주민센터에서는 특별히 프로그램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한데 운영상에 따라서 열악한 동, 저번에 우리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수강생이 적은 데는 더 열악하니까 수강료 맞춰주려면 더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동이 더 열악할 수 있잖아요. 신촌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되는 동이거든요. 그런데 수강료를 플러스마이너스 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라?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손 내밀더라고. 이것을 왜 우리더러 결정하라 그러고, 옆에 범계동도 있고 옆에 귀인동도 있고 호계동, 다른 데 보면서 해야지 우리는 그러면 1만 5천원으로 올리고 쟤네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현장의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네, 아니 뭐 그것은,

우리 의원들도 자율적으로 결정하라 그러면 되게 어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옆에 의원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는 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가 그 돈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지역에서 그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받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강사료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강사료도 얘기하고 그다음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 제가 들어 보니까 이제 주민자치원장이 바뀐 데도 있어요.

아니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도라면 소통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죠.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의 다 있는데 위원장, 동장, 팀장 이 정도로 소통했다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내가 물어봤어요. 한 사람이라도 여론조사에 응한 분이 있냐 그랬더니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거기.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알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은 이것 또 얘기를 하세요. 전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다. 그것은 그런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되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단돈 1천원이라도 올라가는 게 어려울 텐데 젊은 사람들은 상관없다. 1만 5천원으로 올리든 뭘 올리든. 그럼 그런 것들을 고려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하겠다 이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얘기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혹시 듣고 있는 얘기 있으세요? 지금 다들 회의 한 번씩들 다 했으니까 전 동에서 다 이루어졌을 것 아니에요? 이것 인상 관련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강사료나 수강료 문제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율성을 줘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서 30퍼센트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30퍼센트를 정해 주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얼마든지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다 정해주게 되면 또 동별로 강사의 수준이라든가 또 학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의 수강생 이런 수에 의해서 다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탄력적으로 해주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중에 동에 동장도 바뀌고 팀장도 바뀌고 자치위원장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혼선이 있다면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다시 한번 하고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아니, 일단은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이제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해야 돼서 2/4분기부터 적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는데 현장의 얘기를 지금 수렴한 게 있는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 벌써 1월이니까 1차 주민자치위원회를 다 했잖아요. 31개 동이.

네.

그럼 거기서 다 논의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그렇죠?

저희가 1월 11날 자치위원장협의회 때 저희들이 월례회의 에서 홍보를 다 해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1월 18일 날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위원장들 통해서 전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저희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온 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또 그런 말씀을, 위원님은 직접 들으신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아직 4월부터 시행되는 것이니까 2, 3월에 홍보를 또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 건데요. 지금 말씀은 1월 18일 날 주민자치위원장, 전체 위원장 회의 때 회의를 했는데 이 수강료나 강사료 인상과 관련된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

그렇죠. 이미 그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모이시면 우리 동네는 어땠다 이런 얘기들 하실 것 아니에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것 이렇게 인상 올려놨는데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제일 민감하시잖아요. 이게 얘기가 어떤 얘기가 들어오는지. 그런데 지금 없다는 거죠? 여기 자치행정과장님 계신데?

네, 없었습니다.

없어요?

네, 특별하게 문제가 됐던 것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요? 뭐 이의제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위원장님들은 이미 이 사항을 같이 저희들이 토론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없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더 지켜보시고 현장의 얘기 적극적으로 수렴하시고 아마 그런 절차를 밟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가 이렇게 답변하는 것에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공무원들 보면 말을 못하다 의원들 보시면 막 뭐라 그러시나 보다. 이것. 하여튼 제가 이것 무슨 확대해석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치 위원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또 공무원들이 볼 때 왜 그것을 의원들한테 얘기, 우리가 대의기관이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맞죠.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도 좀 민주적으로 해주세요. 거기 공무원들, 현장에 있는 동장들, 팀장들 힘들어 하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는 적극 수렴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자 이런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막 마무리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민원옴부즈만 이야기를 한 것은 열린시장실 화요일 날 열릴 때도 같이 그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독립적으로 처리한다고 물론, 처리할 것이라고 국장님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이미 자치행정과 밑에 있으면 벌써 이것은 심리적으로라도 영향에 미칠 개연성은 아주 많아요. 그렇죠? 행정과 밑에서 어떻게 불법 부당한 행정을 중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독립적인 지위를 잃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열린시장실에서 고충민원 같이 처리하고 했을 때 그 옴부즈만이라는 이름보다는 차라리 시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쉽게, 우리 일반인들은 옴부즈만이라는 게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그런데 쉽게 그냥 시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다 그러면 금방 머리에 와 닿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차라리 명칭이라도 바꿔 가지고 이런 위원회로 다시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위원님의 의견이라고 볼 수는 있고요. 일단 저희는 어떻든지 간에 관점의 차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옴부즈만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면 또 얼른 와 닿는 분도 있는데 지금 이 옴부즈만 생긴 지가 꽤 됐고 또 없는 시․군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옴부즈만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반화된 대명사라고 또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일단 저희들의 입장은 옴부즈만이라는 이런 대명사가 됐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이제, 시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저는 제 생각은 반대인데 국장님은 다 알고 있다니까, 이게 오히려 폐해가 나타나 가지고 폐지한 데도 있어요. 시도. 모르세요? 부천시 같은 경우도 이미 폐지를 했고.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서 대통령상도 받은 적도 있고 사실은 안양시는 옴부즈만위원회가 잘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열린시장실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게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거기 들어오는 민원 중에 고충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견을 듣고서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옆에서 어떤 시장님을 도와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옴부즈만위원회가 어떻든지 간에 저희로써 보면 10여년 가까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정착된 도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자치행정과 밑에 없었어요. 그랬죠? 부시장,

맨 처음에는 이게 자치행정과 쪽에 있었다가 감사실로 넘어갔다가 다시 사실은 환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독립적인 지위를 못 얻다 보니까.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실에 있을 때에는 그게 감사와 관련돼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도 바람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본래대로 자치행정과에 넣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업무와 관련돼서 어쩔 수 없이 과 속에 넣어놓은 것이지 그 옴부즈만 업무만은 독립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하여튼 더 지켜보겠는데요. 이런 이름을 차라리 이렇게 바꾸어서 그냥 이렇게 시민들에게 더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오전에 제가 잠시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조금 준비를 몇 가지 했는데 다 생략을 하고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김에.

네.

59쪽입니다. 성과와 일 중심의 인사운영 내용 중에서 전문직위 지정 운영이 있죠.

네.

이게 무슨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혹시 이것을 지정하게 된 배경이 뭔지 또 이것 지정할 때 혹시 직원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여론조사 같은 것을 시행한 게 있는지 이것하고요. 마찬가지로 격무팀 지정 확대 이것 21개 팀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서 그것은 내용을 아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21개 팀으로 격무부서 지정할 때 선정 기준이 어떤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지 그 사항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아니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구청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여러 가지 서술식으로 통상적으로 보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구청에 보니까 몇 가지는 도표로도 좀 나타내고 그림도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는 이렇게 서술식으로 목적, 방침, 좋은 말씀 쭉 서술식으로 쓰느니 어떠한 내용에 있어서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도식 그러한 것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도가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많이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실감이 많이 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맨날 미사여구, 좋은 말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좋지 않겠냐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업무보고서는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어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도표라든가 사진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도 높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고요. 전문직위 지정 운영은 그동안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요즘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언론 신문방송학과라든가 또 경제학과 또는 일어라든가 이런 국제교류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실에는 신문방송학과 나온 직원들을 9급부터 배치하고 또 법무계는 법학과 나온 친구들, 통상학과 나온 친구들은 경제부서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7급 될 때까지 자체 승진을 시키면서 전문성을 기하도록 하고 그분들에게는 전문직위수당을 주겠다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들이 학교 다니면서 전공을 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 시에 와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구상하에 만들어져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하면서 효과를 또 연말에 보고를 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직원들한테 설문조사한 것도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요즘 통상적으로 9급 공무원 들어오는 경우에도 보통 고학력, 요즘 대학교 나온 것이 고학력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보통 학력인데 그 대학에서 어떠한 것을 전공했느냐 그것을 많이 참고하고,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면 그랬을 때 그러한 무슨 과를 전공했다고 해 가지고 당사자한테 그럼 사전에 그러한 의사전달을 분명히 합니까?

네, 일단 저희들이 들어올 때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하느냐를 봤는데 대부분 그런 친구들이 자기 전공한 학과에 관련된 부서를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년 동안 그것을 봐 왔는데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들도 9급에서 7급까지는 이쪽 분야에 계속해서 종사해도 별다른 특별한 이의가 없다?

그렇죠.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또 뭐 소외 직에 대해서 무슨 말씀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73페이지 2015년도 열린시장실 운영 결과 총 285건 중 미해결 불가처리한 내용과 열린시장실을 운영하지 못한 날짜와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열린시장실 운영은 지난해 3월 3일부터 12월 말까지 총 34회에 걸쳐 총 285건 886명의 면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85건 중 민원성 면담이 261건, 기타 건의가 5건, 제안이 7건, 기타가 12건 이렇게 유형별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면담 처리결과 불가처리된 사항이 43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불가처리한 것은 타 기관 업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 이런 또 생계에 대한 이런 민원성으로 많이 면담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수용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열린시장실 미운영은 총 여덟 번을 운영 안 했습니다. 자매도시 방문이라든가 하계, 혹서기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궐기대회 행사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여덟 번을 운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지금 빨리 동정보고 가셔야 된다니까 그렇지만, 자료도 다 지금 저 미처 못 보고 요약본을 달라고 했더니 큰 사례를 줘 가지고요. 하여튼 이것은 업무보고니까요. 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C안양 김기용 단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사무국 급여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1월 28일까지 연간회원권 판매 및 후원회 유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올 시즌 홈경기 식전 및 하프타임 이벤트 계획, 생활축구동호회 관중 유입 방안을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올 시즌 홈경기가 2016년 4월 2일 개최됨에 따라 3월 중 홈경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업무보고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게임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가변석 운영이 예정되어 있고 각 동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각 동호회원 등 각계각층의 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를 통해 경기 외적인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구동호인들의 경우 관람보다는 직접 경기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하여 경기장으로 유입시키기는 힘든 현실입니다. 그러나 생활축구연합회 회장과 소통 협조하여 조기축구회원들의 관람을 유도하고 있을 뿐더러 다양한 형태의 교류 등 즐겁게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질의를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그 급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 위에 분들 중에 위에 세 분은 팀장급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에 두 분은 가족수당도 있고 직책수당도 있는데 맨 밑에 한 분은 가족수당이나 직책수당이 없네요?

네, 미혼인 분들은 가족수당이 없습니다.

아, 미혼이세요?

네, 두 분은 미혼이고요. 또 한 분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가족수당이 없습니다.

아니아니, 지금 급여가 4천여만원씩 되는 분들은 이게 팀장급이잖아요. 팀장이잖아요.

네, 팀장급입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두 명 있고요.

아, 정규직이 있고,

한 분은 계약직입니다.

한 분은 계약직?

네, 저도 마찬가지로 계약직입니다.

아, 그러니까 계약직의 경우는 가족수당이나,

직책수당이 없습니다.

직책수당이 없다?

네.

그게 내규로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임금 보수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양시?

아니 FC안양 보수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FC안양 보수 규정에?

네.

계약직이면 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거예요?

2년입니다. 팀장은 2년이고요. 다른 직원들은 현재 정규직입니다. 다요.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기간직을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때 성과를 보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성과를 보고?

네.

그렇구나. 왜 차이가 있나 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그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미확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 바이올렛 저번에 저한테도, 위원들한테 다 카톡 보내셨잖아요. 지금 50개를 목표로 하면 30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이번에는.

네, 3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차, 2차 협약을 했는데요. 50만원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다섯 군데? 아니 세 군데인가?

세 군데입니다.

네, 세 군데 하셨죠?

네.

그럼 하여튼 50만원씩 50군데를 하면 2천 50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천 500만원이 목표네요?

네, 그렇습니다만 돈이 목적이 아니라요. 사실 저희 후원사로서 저희 FC안양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식당에 저희 포스터도 붙이고요. 홈경기 포스터도 붙이고 저희 매거진도 거기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이 얘기, 저 얘기 하기는 그런데 FC안양의 재원이라는 게 안양시로부터 들어가는 기본 출연금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티켓 파시고 물품도 판매하고 그다음에 후원사도 유치하고 그게 굉장히 큰일이죠. 그렇죠? 감독님은 선수들 잘해서 승률을 높이고 이런 것인데 지금도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을 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단장님은 또 이 얘기 들으면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전혀 아까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숫자로 표시돼 있는 것에서 내가 그때보다 줄인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이야 내 자구노력이고 내가 하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돈에 대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계속 외부상황, 너무 어려운 상황만 자꾸 말씀하시고, 여기 티켓 판매도 작년에도 원래 처음에, 예산이 처음에도 한 4억인가 그렇게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4억입니다. 네.

실현 가능한 것으로 예산을 적어야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현 가능한 예산을 적을 것이면 내가 원래 수입, 지출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확보했다가 이게 들어오면 얘를 빼내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직도 FC안양의 예산은 계속 뭔가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한 4억 정도로 잡아놓고 7억 달성했으니까 거의 200퍼센트 달성했다 이런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까지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아예, 지금도 올해도 4억 잡으셨거든요. 4억을 넘겠죠.

사실,

안 넘어요? 안 넘을까요? 올해는?

제가 좀, 송현주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장으로서 연간회원권 및 후원사를 찾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선뜻 후원사가 FC안양에 후원하겠다는 그런 답이 없어서 저 역시 여러 가지로 실망이 큽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단단히 각오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하여튼요 출발을 했고 또 새로운 다짐으로 단장님이 오셨고 단장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잘됐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안양의 그런 좋은 구심점도 되고, 그렇죠? 안양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서 단결을 한다라면 좋은 것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우려하는 바는 아실 거예요. 창단 당시부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FC안양의 가는 것을 길을 막고, 우리 오늘도 다 티켓 샀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4강 진출 이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네.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4강입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간회원권 판매 시작 날짜가 언제였죠?

제가 1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월 18일이요?

네.

이제 겨우 거의 한 10일 정도 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감 시한도 있나요?

네?

판매 마감 시한이 있나요?

마감 시간은 제가 시즌 전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럼 4월 2일,

저희가 홈경기가 4월 2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말까지는 저희가,

완료하실 생각이다?

네, 완료하려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차피 후원회 유치는 기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짧은 시간이라 진행이 아주 초기이긴 하지만 어째든 용기 내시고요. 저희들도 지역에서 입으로 입으로 그런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처음에 제안했던 내용 중에 1기업 1선수 후원제 그것 혹시 그것도 지금 애쓰고 계신가요?

네, 그것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간회원권 판매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누군가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주면서 어떤 동참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기업 1선수 상징적으로라도 여기도 좀 집중하셔 가지고 단 한 건이라도 성사시킨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후속 용기를 더 배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조금 노력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29명으로서 선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전반기 평가를 해서 선수들이 부상 선수도 나오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강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수 영입을 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가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30명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네, 32명이었었습니다.

35명이었습니다.

네.

네.

네, 하여튼,

아닙니다. 인건비는 제가 우리 감독한테 제한을 했습니다. 얼마 선에서 하라고 제한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업선수 이번에 브라질 선수를 영입했는데요. 사실 국내 선수보다 싸게, 우리 이영민 감독이 브라질을 직접 가서 영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데 예전에는 교통카드 지급하는 그게 있었었죠?

정맹숙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아니 아까 소장님이 업무보고 때 자원봉사 인원의 등록률하고 활동률을 높인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것 대비해서 질의드린 건데요. 아까 나눔포털 등록된, 활동을 안 하면서도 등록된 인원이 지금 16만명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명식입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출산장려정책을 위해 전라남도는 여성 보건휴가를 유급휴가로, 충북 진천군은 특별휴가로 추진할 예정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 도입할 의견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1조에 의거 여성 보건휴가에 대해 우리 시는 현재 유급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 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인사위원 명단과 근무성적평정 현황을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현황은 제출하고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 대상이라 제출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격무팀 선정 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무원 정원 평정 규칙 제25조에 의거 실적 가점에 대해서 격무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격무팀 재지정 이후에 조직개편을 2회 했으나 행정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격무팀 재조정 및 확대 여부가 필요성이대두되어서 저희가 격무팀 각 팀별로 신청서를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27개 팀 신청받아서 들어온 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순위대로 기존 15개 팀에서 21개 팀으로 확대해서 지정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직급별 핵심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하여 과장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직가치관이 무엇이고 또 공직가치 제고와 상관없이 직무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올바른 공직가치관은 국가관을 갖기 위한 사명감, 올바른 직무수행 자세인 책임감, 개인의 윤리적인 덕목인 청렴성 등이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직급별 역량강화 교육은 우리 직원들이 직급별로 필요한 교육을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결과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설치했고 그래서 신규자 같은 경우는 청렴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해서 공직가치를 높이고 행정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규 필기자 합격자에 대해서 인․적성검사를 실시해서 심층면접 자료로 활용해서 인성이 모자란 사람은 면접에서 탈락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4년간 직원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요?

네.

언제부터요?

2014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014년 3월이요?

네. 그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원래는 무급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유급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1일 한 번의 보건휴가를,

네.

그게 추가 지급이 아니라 원래 근무일수에서 뺐던 것을,

특별휴가로 보내드리는 거죠.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게 신문보도에는 보면 전남에서 최초라고, 자기들은 아직도 명문화할 예정이고 하겠다는 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좋은 여성 배려 또 출산율도 높이는 데 좋은 정책을 하면서 홍보를 안 하셨나요? 왜 이렇게 최초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홍보할, 못할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사정이 있었어요?

「근로기준법」에는 무급휴가로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저희가 그것을 드러내 놓고 이렇게 홍보할 그럴 사정은 못됐습니다.

보니까 2011년도에 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무급이라고 딱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전남도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당연히 최초니까 아무도 하지 않았나보다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미 하고 있었는데 이 좋은 제도를 지금이라도 홍보를 좀 하세요. 이것 잘못된 이게 전국에 나가면, 전국 최초가 우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고 있다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명단은 제출 못하셨지만 근평위원회에 저희 사무국장님 들어가 계시다는 거죠?

네, 들어갔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좀 사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21개 격무팀 중에서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이 본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에 징수과 있잖아요. 양 구청도. 거기는 격무팀에 안 들어갑니까? 인사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총 27개 팀이 신청했었는데요. 구청에는 징수팀이 없고 체납관리팀이 하나 있는데 성격상 시청에 하는 업무하고 구청에 하는 업무하고 그 업무 강도가 시청이 좀 높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청 우리 행감이라든가 업무보고 가면서 그분들도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여기도 체납 징수받으려면 힘든데 왜 여기를 제외시켰을까. 또 그분들도 이야기도 들어 보면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도 넣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외시킨 게 아니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설문조사요. 네.

거기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직원들 설문 결과에 의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고요. 그것은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공직가치 교육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이라든가 봉사, 책임감, 청렴성은 진짜 기본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교육이 아까 조금 신입 오리엔테이션 때 조금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공직가치를 이렇게 일깨워주고 하는 이런 교육들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또 그런 각오로 또 들어왔다가도 또 자꾸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게 희미해지고 해서 또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많이 넣으셔야죠? 그렇죠?

네, 자체 교육뿐만 아니고 위탁교육도 지금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공직가치라든지 그런 데 수시로 교육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적으로 도입하는 것 중에 신규자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전문적인 인․적성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을 면접자료로 활용해 가지고 면접 때 필기시험은 130퍼센트에서 150퍼센트를 붙이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인․적성이 부적합 사람들은 거기서 탈락이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인성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한번 걸러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임용할 때는 그런 분들 임용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초심을 자꾸 시간이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초심을 잃게 된다는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네,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을,

그런 공직가치를 자꾸 이렇게 주입해 주고 이러면서 갈 때 우리 안양시도 밝아지고 우리 시민들도 또 그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줄 때 더 행복한 안양이 되지 않을까. 특히 올해는 안양 제2의 부흥 또 인문학도시까지 선포하는데 이런 인성 함양, 우리 공무원들이 봉사가 기본이잖아요. 더. 시민에 대한. 국가 공무원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입 때, 임용 때만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초심을 잃지 않도록 이런 끊임없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교육 추진계획에 보면 신임 임용자에 대해서는 조금, 아주 조금 있다고는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없고 실무 위주로 많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무교육도 받아야 정확하게 업무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지만 거기에 공직가치라는 게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책임감 있게 하려면 정확한 규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무교육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라는 거죠.

인성교육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하여튼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직원 정원현황 잘 받았는데요. 우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몰라도 정원과 현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5급 이상을 보면 딱딱 안 맞아떨어지죠?

네.

이게 지금 사무관 이상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 시가 인사가 적체되어 있다고 하고 사무관 진급을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보이지 않는 경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 정원에 맞게 진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하고 현원하고 틀리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것은 교육이라든지 직무대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5급 같은 경우는 정원에 다 맞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구분해서 지금 2016년도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1월 29일자까지니까. 그런데 2015, 2014, 2013, 2012는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1년 동안 직무대리를 달고 있었거든요. 동장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대리 자리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만 가지고는 제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공부를 더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어지는 사항인데, 우리가 시에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작성하죠?

네.

이것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죠?

매년 연동제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수립하는 데 5개년으로 수립하죠. 변동사항을 거기서 반영하고 다른 요인이 생기면 매년 그것을 반영해서,

매년?

네.

아, 작성은 매년 하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5년치를.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매년 하는데, 계획 수립도 매년하고 의회에 보고도 매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5개년을 수립하는 거죠.

5개년을?

네.

그러면 작년 12월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기본인력계획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럼 그전에는 2016년도까지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5년이면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되어야 하는 거죠?

날짜는 제가 확인,

아니 그러니까 5년 단위니까.

네.

그런데 이게 겹쳐서 작성되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올해,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에 작성된 게 5년치니까. 2012, 2013, 2014, 2015, 2016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다음 해에 작성될 때는 2017부터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매년 작성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2016년부터 2020년이다, 5년 동안이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말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이 작성되는 거죠.

그래요?

네.

제가 머리가 나쁜가. 그것도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을 작성하는 목적이 뭐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 행정수요 예측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기본 베이스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정원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연도별 정원현황하고 중기기본계획운영계획안과도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인원이. 이것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매년 그것을 갖다가 이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마찬가지지만 1년에 연동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5년 계획이지만 1년 연동 계획으로 수립하는데 그해에 행정수요라든지 그런 게 발생이 되게 되면 틀릴 수가 있죠.

그럼 당연히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또 행정수요가 늘어난다든지 도서관이 생기고 그런 발생이 되면, 그게 예측 못한 상황이 되면, 예측 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이 되겠지만 예측 못할 사항 같은 것은 발생이 되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 전체 공무원 수가 1천 700명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을 때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크게 정원별 관리 이렇게 보면 기관별로 했을 때는 집행기관하고 의회사무국하고 구분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의회사무국 인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것도 운영계획하고 맞지 않으면 이게 운영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가 지금 저한테 없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아, 그래요? 우선 제가 그러면,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간단한 거니까 들어보세요. 2016년도에 지금 의회 정원이 인력운영계획에는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28명.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 30명인데 28명. 2014년에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작년이죠. 작년에 운영계획을 짤 때 이게 수정이 되든가 현실에 맞게 고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글쎄요.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가 몰라 가지고.

이것 저기예요.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고 설명,

아니 의회에 보고한 2016-2020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이거예요. 안행국 총무과에서 작성된 서류입니다. 조직관리팀? 맞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을 짤 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짜야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된 게 아니냐라는 의미의 질의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특히 집행기관은. 자료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오늘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나중에라도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게 운영계획안과 연도별 정원이 맞지 않는 이유를 쉽게 이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고요. 차후라도 운영계획을 짤 때는 현실성 있게 짜야지, 이게 아마 「지방자치법」인가 어디에 근거해서 이것을 짜게 돼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 아니냐. 결국은 의회에 보고까지 하게 돼 있는 자료인데 보고하는 자료 치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한 게 이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된 겁니다.

네.

잘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인진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05쪽 제15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관련하여 올해는 전년도와 비교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5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는 금년 6월 11일 토요일과 12일 일요일 2일간 안양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1월 20일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15명의 위원님들이 기본계획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예산액은 2억 500만원으로 시비 1억 7천, 도비 3천 500만원입니다. 저희가 서울, 대전 등 벤치마킹과 함께 올해 축제 구성은 대회 분야로 기존에 진행하던 로봇대회와 게임대회, 여기에 추가해서 새롭게 3D프린팅 대회, 스토리텔링 발명 대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강좌로 드론의 기초부터 심화과정, 드론의 제작과 조정까지 하는 드론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정보화체험관으로 최근 ICT 트렌드를 반영한 3D프린팅체험관, 드론체험관, 사물인터넷체험관, 가상현실체험관과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과학탐구체험관 및 IT 및 로봇체험관 등 6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특별행사로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진로탐색을 위한 명사 초청, 토크 콘서트 개최와 흥미로우면서도 교육 효과가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 정보과학축제로 정보통신기술 확산과 과학인재 육성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또박또박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총무경제에서 갔죠. 견학 방문, 현장활동을 통해서 봤는데 확실히 재작년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대회가. 그래서 주로 청소년층, 학생층들이 주로 거기 오게 되는데 주말에는 학생들도, 아니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행사에 많이 참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획을 보시니까 새로운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위원님이 이것 작년도에 말씀하신 그 사항 중에 다른 행사와 연계하는 방안은 어떻겠냐는 그런 아마 질의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혹시?

저희가 그래서 그것 검토보고를 시장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저희는 IT 이런 전문 분야고 과학기술 쪽이라 이틀간 행사를 해야 되고 실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행사하고 겹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연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네, 연계하기가. 네.

그래도 단정하지 마시고요. 차후에도 그런 방안이 있는지, 다른 행사 하고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여기 행사에, 축제에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 것은 행사라는 게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참여자들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또 행사를 통해서 뭔가 배우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안양사이버과학축제가 전국에서 정말 유명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많은 홍보, 특히 홍보, 물론 학교하고는 다 연계해서 하시죠?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안양에 자랑할 만한 그런 사이버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용역.

네.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그다음에 기관에 서로 그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참여도 시키고 또 이게 기본계획이라든지 시방서라든지 특별시방서를 작성하기 위한 도움을 주시고 또 축제 때 참여해서 격려도 하시고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주축이 돼서 하거든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준 것으로 저도 파악이 됐습니다.

네.

네.

네, 오셨어요.

아닙니다. 거기는 참여업체예요.

그 업체를 저희가 협상에 의한 업체를 정하면요 그 업체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줄긴 줄었는데요. 그 역할들을 많이,

네.

업무 보고 왔습니다.

네.

네.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신촌동어린이공원 내 정자를 없애고 족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가능 여부 관련된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동 어린이공원 내 족구장 설치는 2016년 1월 20일 신촌동 신년인사회 건의사항으로 15호 어린이공원 정자에서 청소년 흡연, 고성방가 등이 심하니 철거를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족구장을 설치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어린이공원 설치 목적상 족구장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답변한 사항으로 법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촌동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에 의거 관리되는 시설로써 1항, 3항 규정에 따라 어린이공원 내 설치되는 공원시설은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하도록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등 일부 시설로 국한이 되어 있어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내 낙후된 식당 등을 카페테리아로 변경하는 방안을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의 낙후된 식당을 카페테리아 시설 등으로 변경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 앞으로 더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종합운동장 내에는 축구협회 등 19개의 가맹단체가 입주하고 있어 별도의 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 공간 확보가 가능할 시에 재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실내수영장 및 빙상장 내에 식당, 매점에 대하여는 이용시민 편익 및 경영수지 개선방안 강구 차원에서 카페테리아 등 변경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측과 주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안양천 건강명소화 프로젝트사업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건강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한 핵심전략사업 중 안양천 명소화사업과 연계하여 안양천을 시민건강 명소화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체육회, 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안양시체육단체통합TF팀이 구성되어 통합추진위원회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 통합 추진의 목적, 통합의 근거 및 시한에 대한 답변 및 통합 과정에 진통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 통합 후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고요. 출범 이후 로드맵과 경기도 내 통합 시․군 현황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단체 통합은 작년도 3월 27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공포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의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법안 공포 후 1년 안에 통합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30일 제10차 회의를 통해 양 단체 통합은 2016년 3월 27일 이전 완료하기로 하고 회장은 리우올림픽이 끝나는 이후에 선출토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체육회는 작년 7월 13일 통합추진TF팀을 구성하여 작년 12월 29일 통합, 경기도체육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12월 30일 통합TF팀 발족을 해서 1차 회의를 진행하였고요. 금년도 초에 각 시․군이라든지 경기도 그다음에 경기도 통합체육회 벤치마킹을 통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 13일 날 경기도 주관으로 시․군 체육단체 통합 설명회를 31개 시․군 대상 체육과장, 체육회사무국장, 생활체육회사무국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차 회의를 끝나고 2차 회의를 2월 초에 개최를 해서 현재 TF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추진TF팀을 통합추진위원회로 재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 통합 과정에서 일부 진통의 예상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각 단체가 체육통합추진위원회로 구성할 때는 체육회, 생활체육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동수로 위원을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 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게 되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목적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총괄하는 조직의 통합으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속에 엘리트 체육 선수를 키워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분리된 단체를 통합함으로써 비효율을 줄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범 이후에 로드맵은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작성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경기도의 통합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공포 이전에 된 통합이 되겠는데요. 현재 13개 시․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등 13개 시․군이 지금 통합이 돼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시․군은 1월 13일 날 시․군 시달을 했기 때문이 다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에서 제시된 공공체육시설의 구별 불균형 해소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불균형 상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체육단체통합추진TF팀 및 통합추진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TF팀 명단은 제출해 드렸고요. 통합추진위원회는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구성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가장 많은 질의를 받으신 역시 인기 과이신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질의가 많으세요. 종합운동장 내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그 스크린골프장도 설치 여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는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해서 또 수입도 많이 올리기도 하고 또 시민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긍정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얘기를 못 들었고요. 다이빙장 쓰던 데하고 야외수영장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골프연습장서부터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다른 지자체의 어떤 그런 우수사례 같은 데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그래서 아주 높은 채점을 받아서 그런 얘기를 나눈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것도 시하고 합의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관심 가지시고 다시 말씀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규칙, 지금 주신 규칙을 보면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에는 운동시설이라고 돼 있고요. 운동시설 중에서는 철봉, 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족구장은 어떤 시설이라고 보는 거죠?

운동시설인데 어린이 운동시설이 포함되는 거고 여기서 운동시설이라 하면 어린이 운동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육기구 이런 것은 설치할 수 있는데 족구장은 같은 것은 체육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내는 설치가 어렵다라는,

족구장은 체육시설이고,

네.

또 이제,

체육기구 같은 것은 어린이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이용. 주로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라는 것이 주로 만 13세, 그렇죠? 초등학교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운동기구들이 아이들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실 드물고 거의 성인들이 이용하는 운동기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그런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족구장도 사실 아이들이 와서 공을 찰 수도 있고, 그렇죠? 아이들도 족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어른하고 어린이 운동 구별을 하느냐. 그렇게 되면 운동기구 자체도 또 사실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데 성인용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기준이 좀 애매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뭐 족구장 설치하는 것이면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 시청, 의회 뒤편에도 보면 상당한 거리가 있음에도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족구장이거든요.

왜요? 시끄러워서요?

족구가 유독 그렇게 시끄럽더라고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족구장이 여기서 보니까 고성방가 등이 심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족구장 설치하면 더 심할 것 같고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검토한 것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답변하기는 굉장히 쉽긴 하지만 이 해석을 하게 되면 ‘등’이라는 말에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고 또 체력단련의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는 면에서는 확대해석하면 그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쨌든 그 주민들의 요구가 얼마만큼 절실하고 또 필요한지를 충분히 얘기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들어보니까 TF팀이 구성돼서 회의를 한 번만 했네요.

한 번 했습니다. 12월 30일 날,

상견례만 한 거네.

상견례하고 그 진행사항만,

앞으로 이제,

네, 표준화하는 것 이것만 자료를 드렸고 어차피 TF팀 2차 회의가 끝나면 통합추진위원회로 재편성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용인시, 부천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시에서 의외로 통합이 쉽게 되었나 봐요?

지금 수원시 같은 데는 축구는 벌써 통합이 돼서 법이 시행되면 아마 시행이 될 거고요. 우리 안양시도 작년에 축구가 거의 통합이 됐다가 1월 달에 무산됐었는데요. 각 가맹단체나 연합회는 그래도 3월 27일까지 의무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상급단체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만, 상급단체만 우선 통합이 되면,

사무국만?

사무국하고 전체가 다, 체육회도 이제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산하고 해산을 해야 되고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관을 통합체육회 정관에 따르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고 사무국까지 다 개편이 되는 겁니다.

정관은 체육회 정관을 따른다?

아니죠. 정관을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만듭니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가맹단체하고 연합회, 종목별 연합회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현재 6개 단체는 벌써 통합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15개 단체만 지금 두 개, 생활체육회, 체육회 따로 되어 있는 게 15개 그다음에 체육회만 있는 단체가 8개 단체 또 생활체육회만 있는 단체가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만 있는 게 25개나 돼요?

22개가 됩니다.

22개?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합할 대상은 연합회하고 가맹단체는 15개밖에,

15개?

네, 15개밖에, 큰 문제 있는 곳은,

15개밖에요? 그것도 많은 것 같은데? 회장님들이 각자 어떤 생각하는 게 다 틀릴 텐데 그게 쉽게 통합이 되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것 통합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나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합 자체 이런 데도 참가가 사실,

안 돼요?

그렇게 하겠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먼저 시달할 때도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게, 문광부 중앙에서 지금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네도 확실히 답변을 못하는데 경기도 같은 데나 인천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통합을 먼저 추진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통합이 됐을 때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대회도 반으로 줄어든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일부 같은 단체나 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줄어들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줄어들지,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합회나 가맹단체 따로따로, 단독으로 있는 데는 그렇지만, 거기는 같이 가는 것이지만 아까 15개 정도가 상충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장기라든지 연합회장기라든지 협회장기 이런 것은 합쳐야죠.

그렇죠.

따로 진행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4개 대회를 2개 대회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줄어드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가맹단체는, 사실 아마추어들은 참석을 안 하고 있죠? 가맹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어떤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별로 만약에 연합회에서 하는 행사는 아마추어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가맹단체,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일반 동호인들은 참석을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면 아까 또 그것도 아니네. 4개 대회가 2개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네.

어차피 이제 엘리트가,

참석 대상이 틀릴 것 아니에요. 엘리트하고.

이제 합쳐지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 단체가 합쳐, 현재는,

그러면 엘리트 선수들도 같은 대회에 출전하고 동호인들도 출전하고 이렇게 부스를 달리해서?

지금 가장 쉽게 이해하실 부분이 골프 부분이 있거든요.

네.

골프가 협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고. 회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수준은 협회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협회에 있는 분이 연합회대회를 참석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게 어떻게 회원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비회원도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합쳐지면 한 대회로 하기 때문에 규모는 조금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통합이 됐을 때 어떤 장점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동호인들은 조금 자기네들이 어떤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피해의식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글쎄요. 그렇지,

염려 안 해도 돼요?

네, 그런 큰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저는 어떤 공청회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잘 좀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 시장님께서도 생활체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오히려 이게 통합하는 것이 생활체육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만 단독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하고 하기 싫다고,

그렇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3월 27일까지는 상급단체는 다 통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지침이에요?

그렇습니다. 법으로 돼 있습니다.

법으로?

네.

그러면 나머지 가맹단체끼리의 통합은 언제까지예요?

그것은 기간은,

기간제한은 없는데,

네, 기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은데,

불이익을 받는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중앙정부에서 아마 시달이 되겠죠.

그래요? 용인이나 부천에서, 또 아까 열몇 개 시․군에서,

13개 시․군입니다.

13개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 잘하리라고 보지만 지금 일선 동호인들이 모이는 현장에서는 사실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동호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금처럼 생활체육 활성화에 지장이 안 받도록 통합추진위원회 회의 때 그런 내용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그러면 통합이 되면 생활체육연합회,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실도 합해지나요?

지금 통합이 되면 하나로 합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회 사무실 쓰는 데를 행정동호회 사무실까지 이렇게 합하면 사무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직원이,

직원은 지금 생체, 장애인, 체육회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아니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서 직제만 조정하려고.

뭐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늘거나?

늘리는 계획은 아직 없고요.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사무국을 구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통합을 했을 때 인력이 이 인원 가지고 된다. 아니면 더 필요하다?

지금 경기도도 현재 인력을 가지고 했고요.

네.

현재 다른 데도 추진하는 데는 거의 다 기본에 있는 인력 갖고 다 했기 때문에 인력을 통합이 된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기본 인력만 가지고 할 겁니다.

이 지금 인력만 갖고 된다?

네.

그리고 정관을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안양시 체육회장은 시장님께서 하시 계시고 생활체육연합회장님은 민간인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되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도 체육회장은 그냥 시장께서 하시나요?

초대 회장은 다 자치단체장님이 하는 것으로.

초대 회장은?

네.

그럼 초대 아니면 그다음부터는?

4년 후에는 나머지는 또 추가로 다른 내용이 시달되면 거기 또 따라가야 되겠죠.

그것도 통합 관련된 지침에,

표준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표준안에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4년 동안은 자치단체장이 하고 그 이후에는?

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은 안 나왔는데 그 부분, 지금 서울시 같은 데가 박원순 시장님께서 본인은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란이 있어서 2월 27일부터 3월 27일 사이에 거기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뭐 잘될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될 수가 있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운동을 통해서 만난 분들이, 또 엘리트, 생활체육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기구만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이렇게 통합이 되어서 우리 시,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통합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만히 통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맹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이 프로젝트 사업 자료를 보고 참 느낀 게, 아직은 세부 구상 중이겠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내용이 지금 뭐 걷는 것밖에는, 걷는 것하고 기공체조가 있는데 아직 세부사항을 지금, 세부 구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현재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자연․문화․건강이 조화를 이룬 안양천하고 건강걷기 프로그램 운영하고 기체조 교실 운영하는 그 세 가지 큰 맥락에서 추진할 거고요.

지금 홍보만큼, 홍보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양천 명소화사업한다고. 그런데,

현재 예산이 금년도에 저기가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경에요?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사업을 지금,

지금 명소화추진사업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같이 하천관리과하고요?

네, 거기서 지금 일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하천관리과에서 따로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생활체육이 만든 거고요?

우리하고 협의를 하는 중이니까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고요?

네.

아니 그리고 여기 저도 안양천에 가끔씩 저녁 먹고 나가보면 작년에 자전거길 만들어서 사람들이 씽씽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걷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하고 걷는 것하고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명소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일단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명소화시켜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그럼으로써 안양을 더 많이 알리는 저기가 되는데 물론 시민들도 많이 와서 찾고 운동도 하겠지만 명소화하려면 이게 안양천을 이용한다는 말은 지금 물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가뭄도 있고 장마철도 있고 또 어쩔 때 비가 많이 올 때 가면 무서워요. 거기 그쪽 걷지도 못해요. 너무 막 넘치고 흐르니까. 그래서 이런 자연의 힘도 잘 이용해서 명소화사업하는 데요. 이런 것들 장마철이라든가 가뭄 때,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잘 세부사항을 짜서요. 멋진 명소화로 만들기 기대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예술공원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검토가 됐던 것으로 저도 얘기 들었고요. 문화예술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했고, 거기 코끼리열차까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역전에서 연결시키는 방안, 셔틀버스 운영, 여러 가지 방안을 했었는데 지금 거기 마을버스도 들어가는 게 원래 웜홀주차장까지 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많았었는데 또 공영주차장에서 웜홀주차장 사이에 있는 상인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안 때문에 진행이 되다가,

코끼리열차도 한번,

코끼리열차도 했었고요.

지금 도에서 현재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있죠.

네.

일단 도에서의 그 판단은 당초에는 군과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다가 이제 경기도 내에 몇 개가 있습니다. 51사단도 있고 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당초 취지대로 민간에게 개방한다 해 놓고 지금 몇 년 지나서 보니까 하나도 개방을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현재 돌아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인근 도의원을 통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이미 비산체육공원 또 석수체육공원 이런 데에 인조잔디구장을 하는 데 9억 또 여기도, 비산체육공원에도 8억, 이미 금년도에 그런 부분을 가져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가 일단 군부대 있는 체육공원에 대해서 현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도의원들이 노력을 해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군단장께서 새로 바뀌셨잖아요. 일단 그 부분을 가지고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군단에서도 전임 군단장께서 추진한 사항이지만 지속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방향이 군단에서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다시 한번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만, 군부대 체육시설 말씀이 나오셔서요. 우리가 51사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부정적인 게 학교 운동시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처음에 교장선생님이 좋으신 분이 오셔서 학교시설 개방한다고 해 놓고 또 교장선생님 바뀌다 보니까, 그 51사도 그런 사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보사가 박달동에 입주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 체육시설이 축구장이 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 옆에 테니스장 세 면, 농구장이 한 면 있습니다. 또 그 수도군단에서 개방한다고 했던 종교시설까지 보면 천주교, 불교, 기독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보사 관계자들하고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만나서 우리 주민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부는 거기에 조명시설을 해주든지 아니면 지금 마사토로 되어 있는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깔아주면 그 조건으로 해서 안양시에 사용하게끔 하자 이렇게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서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고드리고요.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대현 안전총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최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음에 따라 안양시에서도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과 아울러 안전문화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84쪽, 사회복무요원 안전요원화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서면 제출하라고 요구하셔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안전요원화와 관련하여 우리 시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시 사회복무요원들은 시․구․동 각 부서에 330여명, 61개 사회복지시설에 150여명, 도합 약 480여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역 복무자원은 「병역법」에 의거해서 현역에 복무하고 사회복무요원도 「병역법」에 의거해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건강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건강한 청년들이 응급조치 교육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또 받은 다음에 활용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도 응급조치 교육을 받고 인명을 구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도 훈련 장소에 수차례 방문하고 교육과정을 보고 또 사회복무요원들하고 면담도 했는데요. 사회복무요원들이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이게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혹시나 모를 그런 사태에서는 본인들이 한번 그런 데 적극 참여를 해서 한번 보람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좀 우려의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교육의 질을 좀 더 강화하고 반복 교육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라든가 교육, 환경, 행정 그런데 이 전 요원 486명을 전부 안전요원화한다는 데 우려를 나타내는 거죠. 몇 명, 원래 응급상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몇 명이나 발생해요? 이런 상황이?

그게 뭐 통계적으로 한 달에 몇 명 이런 것은 사실 이 인명교육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에, 1년에 한 번이라도 발생했을 때에 그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투라고 할까 이게 전 사회복무요원 안전요원화 해서 저는 이제 그러면 이것을 항상 쓰러진 사람 대비해서 거기에 신경 써서 이게 있을 것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응급상황에서 그렇게 대비할 수 있는 복무요원을 만든다고 하면 되는데 저는 지금 이것을 보고요. 전 사회복무요원 안전요원화 이게 말이 좀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아까 송현주 위원도 그런 우려에서 질의한 것 같고요. 저도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분야가 다 있는데 그분들을 전부 다 안전요원화시켜 놓는가 지금 이런 우려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혼돈을 좀 가지셨다 그러면 이게 조금 저희 의도하고는 다르게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근본적인 목적은 복무요원들이 자투리시간을 이용해서 하나의 인명구조 처치기법을 몸에 익힌다 이렇게 생각,

그래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지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자율방재단 총회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