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수봉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로 점용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겠습니다. 5월 한 달간 도로점용 실태, 도로점용 면적, 도로점용 허가와 대장상 일치여부 등을 점검하여 누락되거나 초과점용된 부분은 없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도로점용 자료정비와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보상 추진사항입니다. 신월3동 지역 주차환경 개선사업인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따른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손실보상을 실시하여 공동주차장 건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토지주와 감정평가사를 설정해서 협의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LED간판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공항대로로 시비지원금과 구 광고물 정비기금을 활용하여 기존의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한 후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간판개선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불법첨지류 부착방지도료 설치사업입니다.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부착된 전단지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관내 지하철역 주변 등 주요구간에 부착방지도료를 설치하여 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옥외광고정비기금 3,000만 원을 반영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상습민원 유발지역에 대한 적치물 및 노점을 집중정비 하겠습니다. 최근 1년간 민원발생 빈도를 분석하여 확보된 상습민원 유발지역 29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인 순찰·단속을 실시하여 보행자 우선의 친화적인 가로환경 조성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신월3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상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으로 지하2층, 지상3층, 주차면수 122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신월3동 지역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제설 및 도로유지관리 창고 건립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설 및 도로유지관리 창고를 7월 말까지 부분 준공하여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이전시키고 8월 말까지 준공하여 완전 이전함으로써 안정적인 도로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신월IC 및 공항대로 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월IC 및 공항대로변에 방호울타리 설치와 시설을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확보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지향초등학교 외 3개소의 노후·파손된 보도를 시비, 주민참여 예산 3억 원을 투입하여 포장, 측구설치, 보차도 경계석을 정비해서 학생 및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목동롯데캐슬위너아파트 주변도로 보도 협소구간을 확장하고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신정로 가로등 개량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신트리 사거리에서 궁동터널까지 시비 8억 원을 확보하여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가로등시설물을 도로 조명기준에 적합하게 개량함으로써 빛공해 방지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입니다. 2016년 풍수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고 침수취약가구에 대한 공무원 돌봄서비스 시행과 침수방지사업, 하수도 준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SNS 기반 모의훈련,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 마련, 구간부 합동 수방시설 점검, 수방교육 실시, 풍수해예방 캠페인 실시 등 풍수해예방 사전준비를 통해 올해에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월동 가로공원길부터 목동빗물펌프장까지 약 3.6㎞ 구간에 저류배수 터널, 유도터널 방재시설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신월동, 신정동 저지대지역의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신월동과 신정동 일대 신월2·3배수분구와 화곡2배수분구의 노후되고 통수능력이 부족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침수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5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 일제점검 결과 노후도가 심한 목동중앙본로 19길 주변 등 목동일대 노후·불량 하수관을 일제 정비하여 하수유출 저감과 환경오염방지,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안양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양천 희망교 보수공사 및 하천 유지관리공사를 지속추진하여 안양천을 찾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교통정책 100인 토론회 개최계획입니다. 우리구 현안인 교통문제에 대하여 가칭 친환경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정책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양천의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고장난 자전거를 수리해 주는 자전거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자전거이동수리센터는 18개동 주민센터와 공동주택, 공원 등을 순회하면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 목동동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목동동로 자전거도로 중 파손 및 균열 등이 심하고 학교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구간인 신정2동주민센터에서 오목빗물펌프장 앞까지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자전거도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시내버스 6648번 정류소 신설 및 노선연장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6648번에 대한 주민요청 사항 중 남부순환로 상 정류소 추가 설치사항은 지난 4월 1일 신설하여 정차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도림역까지 노선 연장을 요구한 사항은 현재 서울시와 지속 협의하여 노선이 연장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어린이가 안전한 마을만들기 옐로카펫 설치계획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안전한 보행을 유도하고 운전자에게는 시인성을 높여 어린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자 신정7동 계남초교 앞에 옐로카펫을 시범 설치하여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2016년 주차실태 조사계획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관내 주차시설 현황조사 및 주차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주차장 확충 등을 위한 기초 및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신월7동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사항입니다. 신월7동 주택가 이면도로에 외부차량의 불법주차가 많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570면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34개 업체 2,349대 사업용차량에 대하여 차량청결상태, 차량시설상태 등을 점검하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보도 위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의 보도 위 상습주차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취약구간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함으로써 각종사고와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하여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동승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박순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25개구 전역입니까?

서울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구가 24개 구이고 강남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자는 계획을 서울시에서 만든 겁니까?

지금 저희구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다가,

서울시 24개 구가 시행하고 있으니까 각 구별로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계획이 시달돼서 각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작년에 처음 시행했지만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시행했던 것은 아니고 서울시 5, 6개 구가 자체적으로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계획이 수립돼서 각 구에 시달되면서 구 계획과 시 계획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저희도 금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자체 구 계획대로 하다가 시 계획이 내려와서 병행해서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느냐면 과장님께서 작년에 해보셨는데 어떤 실효성이 있습니까?

실효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4번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고 있잖아요. 이 대상범위가 간선도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지역의 골목길도 전부 하고 있습니까?

원래 대상 자체의 구분은 없는데 저희가 가급적 간선변이나 대로변 쪽에 집중적으로 용역을 배치해서,

골목길 지선도로에 보면 상당히 오래된 불법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낯이 뜨거웠습니다. 예를 들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든지 몇 개월이 지난 불법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 간선도로는 정비가 됐습니다만 그 아래 골목길은 정비가 되지 않은 곳이 한두 군데 있는데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파악해서 바로 제거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9명을 선정했는데 이 49명을 공개모집 하는 과정에서 동별로 모집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했습니까?

동별로 2명을 자체에서,

2명 내지 3명이겠죠?

저희가 기준은 2명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목동아파트를 제외하고 동별 2, 3명 정도이면 우리가 몇 개동이죠?

18개 동입니다.

1개 동 제외하고 17개 동이잖아요. 그런데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해본 결과 예산이 몇 개월만에 소진됐습니까?

작년에 시에서 월 2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기준을 내려줬는데 1,900만 원을 받아서 1,3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까?

2015년도에 몇 개월 하고 몇 개월을 못했습니까?

서울시에서 작년 10월경에 계획이 내려와서 3개월 정도 운영했습니다.

1인당 월 300만 원이면 월 1억 4,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5,7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인 월 최대 30만 원이나 50만 원으로 하든가 이것을 월별로 안배를 해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두어 달 동안 수거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으니까 손을 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추가로 예산이 배정된다고 하더라도 큰 예산은 아닙니다.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1인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5,7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 것보다 공공근로를 시켜서 동에서 수시로 제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도대체 이 사업의 발상을 누가 했는지가 궁금해서 본위원이 시에서 했는지, 구에서 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는 1장당 500원씩 했는데 지금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오른 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지금 1,000원씩이면 3,000장을 떼야 합니다. 3,000장씩 붙어 있지도 않고 2,000원씩 한다고 해도 1,500장을 붙여야 합니다.

5,700만 원 가지고 몇 개월을 할 수 있는지 1,000원씩 계산해 보세요.

여기에 월 300만 원은 단속을 이렇게 심하게 하겠다는 가시적인 효과이지 이렇게 타간 사람도 없고 50만 원을 타가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금 특별교부금이 2,700만 원 내려왔는데 1인당 50만 원도 안 나갑니다.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가시적인 효과와 홍보효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49명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다 시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 10만 원어치만 해라,

이분들이 단속할 때 공공의 목적으로 게첨된 것은 떼면 안 되고 선거목적 현수막도 있으니까 무작정 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교육을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과 국장님은 동별로 구의원님들한테 예를 들어 신월4동은 정비업자가 누구, 누구이다 이런 것 정도는 알려줘야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저 사람이 봉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당을 받기 위해서 부착물을 떼고 있는지 이 정도는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5,700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저도 정말 보기가 흉해서 전봇대에 붙어 있는 부착물을 많이 수거해 본 결과 문제가 있습니다. 재검토해서 다른 방안으로 거리환경 문제를 해결해서 보다 더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고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저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장에 보면 안내판 노선도에 파란 테이프로 전단을 붙이는 바람에 노선도가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너무 보기 싫게 전단을 많이 붙여서 많이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이렇게 전단을 붙이는, 중국이 전단을 많이 붙이는 편인데 이렇게는 안합니다. 지금 너무 심한데 예를 들어서 전단을 수거하게 되면 전단을 붙였던 업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샘플로 하루에 한두 개 업소에만 할 게 아니라 전단 붙이는 사람들을 보면 배낭에 전단을 넣고 한 주먹씩 꺼내서 쫙 붙이는데 돈 벌려고 붙이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시비에 걸릴까 봐 말도 못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말았는데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를 아파트단지에 쫙 붙이더라고요. 수거도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해서, 앞으로 경각심을 줘서 못 붙이도록 해야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수거만 하면 계속 붙이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단속도 같이 병행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철거 정비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거하는 부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1개 광고업체에 대해서 9,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최근에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차원에서라도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서쪽에 구에서 플래카드 붙여놓은 걸 보니까 하나에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도로과에 게첨을 해놓았더라고요. 만약 게첨하는 걸 보았을 때 그걸 신고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이 못 붙이게 하죠?

저도 등촌로에 출근하면서 강서에서 흰 걸로 붙이는 내용을 보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주민분들이 신고하는 체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신고도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게첨하는 걸 보고 신고를 해서 적발을 해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할 텐데 보았어도 단속권이 없으니까 신고를 어디에 해서 단속을 누가 나올 건지 게첨하는 사람한테 한 장 붙이는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플래카드 하나에도 5만 원 정도 할 텐데 못 붙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구는 아직 그런 제도를 시행 안하죠?

기본적으로 게첨하는 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신고를 어떤 방법으로, 사진촬영을 해도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적발을 해야 되는데 이걸 경찰하고 협조를 받아서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나와서 인적사항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일과시간만이라도 직원이 바로 와야 되는데 신고하면 바로 게첨하는 시간에 올 수도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하나의 홍보효과로만 끝나는 것인지,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해야 될 지.

그 부분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예를 들어 주민분들이나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분을 잡아서 하면 두 분이 다툼이 생길 우려가 있고 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인근에 경찰이나 직원이 있어서 바로 출동하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나올 지.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과태료 부과실적 내용을 전희수 위원님에게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장을 확인 안하면 못잡으니까.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업체가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자체계획을 가지고 정비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계획서를 주어서 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시 상습지역 노선을 지정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배정해서 순회하면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당직실 비상연락망을 연결해서 주말에 신고 들어오고 자진순찰하는 건 몇 가지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 상에 없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좀더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통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은 지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노점과 적치물정비를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하셨는데 정비실적은 노점상이 250건, 적치물이 221건 쭉 하셨는데 여기 실적은 총 합계 471건을 개선하고 정비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에 다녀 보니까 그렇게 개선된 이미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업무추진계획 17쪽에 보면 상습민원 유발지역 적치물 노점 집중정비라고 넣어 놓으셨네요. 이걸 18쪽까지 보면 핵심적으로 집중단속해야 될 대상지인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과정의 재래식 전통시장 입구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인도길에 노점이 계속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이 참 난감해하고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느슨하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인도길 보도에 사람이 다닐 정도로 양심껏 해야 되는데 재래시장 입구 같은 데는 광범위하게 뻗어 나가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정비해야 될 지, 1월부터 3월까지 실적은 해놓고 다시 또 4월부터 6월까지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지금 각 지역에 쭉 다니면 시장 쪽에는 정비가 안 된 경우도 있고 신정네거리에 대해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적도 있는데 이런 계도기간을 계속 연장해서 될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느 선까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준비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용역회사에 시켜서 그냥 순찰 돌듯이 단속하고 나면 단속할 때뿐이고 그분들을 다 없애자니 또 민원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 같고,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1월부터 3월까지 노점적치물 실적을 단속하고 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사실 1월, 3월 할 것 없이 저희가 연중 실시해야 되는 주 업무이고 과정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노점부분에 대해서 법적부분, 생계형 이런 부분에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일부 시장주변에 있는 데는 20년씩 장기간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걸 단숨에 정비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방관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계도를 하고 자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적하신 대로 주로 도로 인도부분은 저희가 좀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계도선을 잡아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선을 잡아주는 건 허용을 하고 인정해 준다는 자체가 되어버리니까 인도길에 사람 다니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좀 늘어났지 않느냐, 사업추진계획에 4월부터 6월까지 다시 또 상습민원 해서 유발지역 노점상 집중단속 정비를 한다고 업무보고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런 걸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걸 계획성 있는 방침을 가지고 전달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획을 세운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여기 보고서에 올린 거고요, 사실 말씀하신 상습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 생계형 범위 내에 있더라도 주민들의 통행이나 불편을 주는 게 너무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안전이 제거되는 방향까지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형식적으로 업무보고 책자에 올릴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정제일시장 입구에 불법노점 현황을 건설관리과에서 받아보셨는데 이분들이 총 몇 분이십니까?

동은 11개 동이고 지금 인원수는 여덟 분이 하고 계십니다.

본인들은 옛날에 제일시장 입구 쪽에서 하시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주었던 게 20년 이상 해왔던 분들 같은데 거기서도 본인들이 구청 인도길에 있다가 복개천으로 넣어주면서 인정되다시피 천막을 지어놓고 장사를 20년 넘게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게 또 권리금 받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목동힐스테이트 입주 문제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양쪽 복개천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도로정비에 포장까지 해서 깨끗하고 불법 노점상들은 생계가 달렸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자진정비를 하도록 통보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은 생계를 상당히 걱정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정제일시장 노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여 년 동안 하고 있고요, 또 최초 배경에 구에서 그쪽으로 안내를 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 당시 지역의 여건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또 그 당시에 거기가 통행도 드물어서 그쪽으로 유도를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또 입주를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제일시장상인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제일시장상인회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창 목동힐스테이트 짓기 전에는 제일시장 자체가 옥상 위에서 보면 완전히 귀신이 나오게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고 시장이 다시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중간에 비어 있는 상가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다시 건물주가 들어와서 밖에 노점상이 있는 걸 없애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사실 교통이 산발적으로 계속 들어온 민원인데 이번에 그게 들어왔고 또 지역이 5월 20일 정도 되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대한 집단민원도 예상되고 해서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해 과태료가 한 3, 4년 전부터 부과가 되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내는 과태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로 과태료가 나가는 거에요, 아니면 무단점용으로?

무단점용료에 대한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런 걸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사실 그분들의 생계형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강하게 단속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를 할 건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18일 1차 계고가 나가서 그 전에 면담도 개별적으로 한 번 실시를 했고요, 1차 4월 18일날 계고가 나가서 5월까지 자진정비토록 했고 또 그 기간이 지나면 2차 계고를 하면서 설득을 이어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 하루아침에 갑자기 강제집행 대집행을 하기에도 쉬운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을 설득하고 어디에 자리를 마련해 준다 이런 어려움은 없지만 저희가 그쪽 상인회 쪽과도 같이 상의를 해보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론은 아직 없고 계도기간을 통해 최대한 협상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면서 또 저희가 힐스테이트가 입주되면 또 어떤 사항이 발생될 지, 민원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양쪽 다 그분들한테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으로 해서 시작이 어떤 형태든간에 그걸 그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 뭔가 시작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해결방법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게 상반이 되어 결정짓기가 상당히 힘든데 최대한 설득을 해서 좋은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신정3동에 있는 댓골마을 주변이라든지 이펜하우스 4단지 뒤쪽 부분과 그 다음 광역도로 쪽에도 중장비들이 요즘 건설경기가 침체되어서, 서부트럭터미널이나 주차난이 발생되면 그 주차비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면도로에서부터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많으면 경기가 힘드니까 봐주고는 싶지만 주민들은 혐오스럽다고 하거든요. 중장비 주차장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걸 시정조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면 대충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건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서 시행하는 것 같아도 한 2년 있다가 과장, 팀장, 주무관이 다 바뀌면 시행이 안 되는 그런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주기에 대한 단속이 느슨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에 계도실적이라든가 과태료 부과건수를 최근 3, 4년 동안 집계를 해보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는 3월까지 과태료 부과한 실적 1년치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건 하여튼 지난 번에도 지적하셨고 또 말씀하시지만 그건 저희가 그걸 주기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을 해도 시행이 안 된다면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인지, 아니면 선출직 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가지고 하면 어떤 시행절차가 있든지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니까 이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준 이하의 제기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주기를 조정해서 최근에 한 6건 정도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선출직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한 마디, 한 마디 과장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또 시정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깊이 하셔가지고 업무처리가 좀 빨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관리과는 업무상 참 어려운 과로 알지만 그래도 건설관리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적치물은 이동식도 있고 붙박이식도 있습니다. 신정3동 화물터미널 뒤에 댓골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버스집하장 담 코너에 야전식당처럼 만들어 놓은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게 영업을 안 한 지가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놨는데 제가 12월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와서 딱지를 하나 붙여놓고 갔는데 엊그제 가보니까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주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상습적으로 민원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습민원 단속지역 및 대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저도 몇 번 건설관리과에 민원제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전통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큰 시장들은 비교적 질서를 잘 유지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작은 시장들은 자체 번영회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담합해서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길은 좁은데 자꾸 경계선 밖으로 물건을 내놓다 보니 시장을 보러 오는 고객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어서 시정을 요구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자기네들 한계를 벗어났으니까 관에서 해달라는 민원을 똑같은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나오시기는 하는데 오셨다 가면 바로 내놓고 있습니다. 경창시장이 그런 경우인데 엊그제도 똑같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특화사업단에 경창시장이 포함됐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통시장 내부가 잘 정비되어야 하거든요. 그게 일자리경제과 소관일 텐데 일자리경제과와 건설관리과가 함께 상인회 회의를 소집해서 그런 문제점을 계도해 주셨으면 하는데, 계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단속도 하지만 계도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시정되지 않더라고요. 상인 스스로 자각해서 내놓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백번 해도 지나가면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신고를 5번이나 했는데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지원센터도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시간을 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와 합동으로 상인회 회의를 소집해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단속하는 것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새벽에 나와 보면 역사 주변에, 특히 신정역 주변 도로바닥에 불법광고물을 수도 없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낮에 깔끔히 치워지냐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치웁니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시려면 저녁에 단속을 해야 됩니다. 불법광고물은 부착은 낮에도 하지만 주로 저녁에 붙이고 가니까 저녁에 단속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 진·출입로 일제점검을 5월부터 하신다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잡으셨네요, 매년 일제점검을 하죠?

정기점검은 아니고 그때그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점검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역순회를 하면서 보면 보도 진·출입로도 보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을 하다 보면 하중을 못 이겨서 보도블록이 제각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만 가면 보도블록이 삐져 있고 들어가 있다 보니까 미관상이나 보행에도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만약 시정이 필요하다면 사용자측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점용료를 받으니까 별도로 보수를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사용자가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측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니까 차일피일 미루는 것 같고 그럼으로써 보행에 불편을 주고 미관상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걸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주측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저희가 시정공문을 발송하고 구두로도 협의를 하는데 금년에 조사를 해서 허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리하겠습니다.

점검도 중요하지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상업하시는 분들이 소형차량만 왔다갔다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대형차가 한 번 왔다갔다 하면 엄청나게 균열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상시적으로 점검해서 인도 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착방지용 도료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4월 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5월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런 걸 타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해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저희 동네에도 샘플로 해놓은 것을 보니까 결과치가 상당히 양호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료 칠한 부분을 칼로 긁어내서 반질반질하게 해서 붙이니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체선정을 할 때 접착력이 강하게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면 좀 더 나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 선정을 할 때 유의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발생이 많이 되는 역 주변이나 사거리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테이프가 많이 부착되어 있고 또 주민통행이 많거나 광고효과가 있어서 많이 붙이는 지점을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느 지역을 할 사항은 아니고 구 전체에 대해서 취약한 지역을 일단 파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책정된 소요예산이 3,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당 1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500만 원 가지고 62개소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400개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타구나 우리구에서 샘플로 진행한 것을 보면 효과가 있고 도시미관에 영향이 많으니까 이왕 하시는 거 빨리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미관상 안 좋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어차피 할 거면 시행을 빨리빨리 해서 구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건설관리과는 민원이 많잖아요.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성과를 내면 인사고과 점수도 잘 줘서 승진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 총무과, 기획예산과 직원들만 승진이 잘 되더라고요.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인사고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단속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세게 하니까 불법유동광고물도 아주 지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쫓아야지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광고들이 거의 생계형이고 생활형 광고잖아요. 동네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 광고할 데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다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의해서 정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전봇대든 어디든 광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훌륭하신 직원분들이 많으니까 논문도 쓰시고 연구도 하시고 세미나도 한 번 해서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거용오피스텔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감면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이 개정돼서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할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칙이 문제가 돼서 아직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칙을 봤는데 부칙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토부에 얼마 전에 질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구두상으로 답변을 해준 겁니다. 어떤 의견이냐면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도로법 제61조에 보면 도로점용허가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면 신설, 개축, 변경, 기간연장까지 다 포함해서 도로점용 허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한 번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변경을 하거나 신설을 하거나 연장을 하면 도로점용 허가를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기존에 있는 오피스텔도 취소를 하고 새롭게 도로점용 허가를 내면 최초로 내는 것으로 봐서 해줘도 된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선 조재현 위원님께서 국토부에 연락해서 그런 정보를 저희한테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위원님께 미리 연락을 못 드렸는데 어제 국토부에서 변경허가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일단 납기가 다 됐기 때문에 오피스텔 전체에 대해서 우선 납부를 하라고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변경허가 절차, 주거용오피스텔 확인절차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서 나중에 차액분을 환급하겠다고 어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내지 말아야 될 세금을 그동안 내왔던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100% 다 감면해 줘야 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50%밖에 안해 주기 때문에 차후에 계속 건의를 해서 100%까지 감면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100% 감면 안해 주는 이유가 뭔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방재정이 염려가 돼서 이렇게 했다."라고 국토부에서 답변을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잘못된 세금이었고 저희 예산이 5,000억 원 정도 되고 그 중에서 1, 2억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야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도 일부 이야기하고 다른 것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무단광고물을 부착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업체를 전화번호로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4용지에 조금씩 뜯어가게 할 수 있도록 부착한 곳에도 전화를 하십니까?

현수막 위주로 많이 했고 지금 말씀하신 전단지는 동의 건설담당 공무원들이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저희한테 과태료 부과처분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첨지류 부착방지 도료를 설치하는 게 현수막이 아니라 전신주나 가로등 같은 데에 부착하는 걸 방지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왔을 때 부과를 업체당, 한 군데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선전을 하기 위해서 관내에 다 붙일 텐데 그랬을 때 어떻게 부과합니까?

그 부분은 장당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냅니까?

실제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광고물에 있는 전화번호들이 대포폰도 많고 추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실질적인 행정력이 재산압류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정비를 해도 뒤돌아서면 또 붙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부착방지용 도료를 칠해서 불법광고물 부착을 못하게끔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걸 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중요한데 대부분이 영세업자이고 정말 필요한 광고도 있지만 필요 없는 광고가 그냥 붙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건 단속이나 부과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어떻게 부과하고 처리를 하고 계신 건지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빨리 뛰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난 번 업무보고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신정1동 복개천에 롯데캐슬아파트 입주를 거의 다 하려고 할 거에요. 이번 연도 언제 입주죠?

신정1동에 5월 20일부터 입주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점상이라든지 야채가게가 마주보고 있어서 저녁에 차 주차가 다 되어 있으면 지나가는데 야채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깔린 적도 있었고 서로 부딪혀서 싸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도 그때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조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타협이 안 되었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노점문제가 사실 지역에 입주하게 되고 여건이 변화되어서 그 동안에는 저희가 과태료만 부과하고 지금까지는 변화가 많이 생기고 최근에 주변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행정적으로 1차 자진정비토록 계도는 하고 있는데 1차와 2차에 순차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반대로 그분들의 생계라든지 20년 동안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반발이 저희가 1차 계고를 하고 난 이후에 벌써 몇 번 집회를 하고 올려서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진행은 하되 최대한 설득을 해서,

그 분들도 어느 곳에 생계를 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여건상 또 다른 데를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상인회와 서로 협의를 해서 뭔가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반 정도 되시는 분이 70세 이상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가 우려스럽기는 해도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설득하고 주변하고 협의하는 부분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도는 분명히 필요한데 사실 그분들도 생계형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만약에 정비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나 어느 한쪽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런 공간은 본인들이 타당성 있게 찾아야 되니까 어쨌든간에 입주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엄청 더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전에 통신주 이설과 관련해서 자료 준 것도 있고 진행된 내용을 받은 적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관내의 건축현장으로 인해 이설하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주민불편이나 보행불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진행내용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23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창고가 가장 필요한 부서가 도로과인가요?

현업부서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교통지도과 창고가 필요한 부서들이 많은데 창고가 양천구에 부족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겠어요. 얼마 전에 교통지도과에서 창고가 부족해서 홈플러스 옆 부지에 임시로 창고를 하나 냈더라고요. 빠른 시일내에 제대로 된 창고를 만들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일을 하시려면 뭔가 창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로과 창고는 건설 중에 있고 7월경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창고문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유수지 위에 창고 짓는 게 혹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목동유수지가 다른 곳은 다 차있고 목동유수지만 여유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행복주택을 전혀 못했었고요, 앞으로 창고부분에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설치할 부분은 설치하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기획예산과에 목동유수지 전체에 대한 용역이 지금 되어 있는데 필요없는 것은 내보내기도 하고 필요한 것은 설치하고, 전체적인 용역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창고 건립을 우선순위로 업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임시로 창고를 컨테이너박스에 저장해 놓다 보면 안에 들어가 있는 자재들이 쉽게 부식되거나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의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가장 우선순위로 창고를 지을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방금 도로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설창고 부지를 지금 신정3동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웬만큼 그쪽으로 이전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철거되어야 될 곳도 있지만 일부 창고같은 데는 좀 비워진 곳도 있을 거에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고 부족한 것은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구 차원에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걸로도 부족하다고 과장님께서 예전에 한 번 답변해 주셨는데 새롭게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하셔서 제대로 된 창고를 하나 더 지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안정적인 도로관리체계를 위해 제설 및 도로유지관리 창고를 건립 중에 있잖습니까. 이게 신정4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공공용지인데 지금 공공용지 소유주가 원래 누구였습니까?

개인부지인데 SH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중부지도 있고 개인부지도 있고,

종중이라고 하더라고 다 개인이니까요.

그러면 이 부지땅을 SH공사에서 주택을 지으려고 전부 다 사가지고 우리 양천구에 다시 판 겁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매입 주관부서가 어디였습니까?

토지매입은 SH공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이게 2,131㎡면 대략 645평 정도 드는데 이걸 SH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사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을 하는데 2개동이 다 지상 3층이에요?

사무실하고 창고등이 하나 있는데,

규모가 2개동이 다 지상 3층인지, 아니면 1개동만 지상3층인지.

1개동만 지상3층이고 1개동은 창고동인데 높이는 지상3층 건물과 비슷하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개동 다 해가지고 연면적이 1,319㎡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400평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건축공사비가 왜 이렇게 소요가 많이 되는지, 지금 26억 정도 되는데 26억이면 평당 한 650만 원 정도 드는데 창고를 짓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인지, 우리나라 아파트 평당 표준건축비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파트는 잘 모르겠고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사책정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공공업무 사무실은 ㎡당 240만 원 정도 되고 자재보관창고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평당 건축비가 2015년도에 약 570만 원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물론 다르겠지만 이게 표준입니다. 그런데 창고를 짓는데 평당 650만 원이 소요된다는 건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러면 건축을 하는데 건축시행 발주부서는 어디입니까?

도로과에서 발주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해서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설계를 맨처음에 어떻게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맞습니까?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기존에 공사를 했던 거라든지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공사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 용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 24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창고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따지면 한 4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짓고 있는 창고는 사무실부지도 있고 창고부지도 있는데 ㎡당 계산하면 한 190만 원 정도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면적이 1,319㎡로 400평인데 26억 나누기 400평 하면 얼마입니까?

평이 아니고 ㎡당을 말씀드린 겁니다.

㎡당 15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3.3이면 450~500만 원 정도인데 평당 650만 원은 너무 많다고 해서 본위원이 얼마 전에 현장에 한 번 가보았어요. 물론 언덕이 있기 때문에 난공사는 약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별 사항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쪽을 잘 압니다. 가서 보고 느낀 게 창고를 짓는데 평당 650만 원이라고 하면 뭔가 산출하는데 있어서 실책이 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계할 때도 꼼꼼히 따져 보았고 위원님께 그 공사비 산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은 SH공사로부터 우리가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공공용지로 사온 거기 때문에 따질 게 없고 건축공사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발주하게 된 설계서와 과정, 낙찰된 과정 서류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잘 살펴보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민원 들어온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네거리 건널목이 사방으로 있는데 제일시장에서 신정4동 쪽으로 건너오는 건널목인데 요즘에는 건너오는 방향 또 반대로 건너가는 방향 표시가 오른쪽, 왼쪽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신정4동 쪽에 보면 건너와서 장애인이나 자전거 이런 것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경계석을 낮추어 놨는데 신정4동 쪽은 한쪽만 되어 있고 제일시장 쪽은 양쪽 다 건너오는 방향, 건너가는 방향 경계석이 다 낮추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신정4동 쪽은 한 쪽 방향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걸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거기 낮춰져 있는 데가 1미터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건너다니는 곳이거든요. 한 번 건너오면 30명씩 쭉 건너오는데 수레니 뭘 끌고다니는 게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난 대요. 그래서 "왜 양쪽에 해 주지 않았느냐?" 저도 그 민원을 받고 보니까 건너오는 길, 건너가는 길 양방향으로 경계석이 낮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한쪽만 했더라고요. 그걸 좀 시정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리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하나는 신정4동에 1011-2번지 앞에 양목초등학교 언덕에서 내려와서 동네로 들어가는 십자길이 있는데 1011-2호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 과속방지턱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은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걸 꾸준히 없애달라, 왜냐하면 이 폭이 한 1미터 정도로 두껍고 넓은데 거기다가 매끄럽게 노란 도료를 칠해놨기 때문에 겨울에 도로에서 많이 미끄러지고 사람도 미끄러져서 많이 넘어지고 하니까 그 경계석을 없애달라, 왜냐하면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양목초등학교에서 내려오기 직전에 과속방지턱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없애달라고 몇 번 민원을 넣었는데 아직 안 없앴더라고요.

기왕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없애려고 하면 또 반대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과속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아무 말씀을 안하고 계시는데 이걸 철거하고 나면,

그 앞에 사시는 분이 불편하니까 없애달라는 거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람이 겨울에 많이 미끄러지고 차도 미끄럽고, 폭이 좁으면 괜찮은데 그 폭이 한 1m 정도로 넓어요. 거기에 매끄러운 도료를 칠하니까 눈이 오면 더 미끄럽습니다. 과거에는 바로 앞에 유치원이 있어서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심도 터널과 관련해서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주된 민원을 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사발주나 감독은 서울시청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주민들의 피해나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은 신월동 네 동에 대한 발파나 진동·균열 때문에 지난번에 삼림에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건물 한 동 보수비가 830만 원 정도 나왔고 나머지는 300만 원, 200만 원 정도 나와서 현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자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민원은 저지수로 옆에 꼬부라진 코너가 있습니다. 샤르망오피스텔이라고 지하 2층, 지상 9층 건물인데 그쪽도 최근에 균열이 갔다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고 목동 7단지 측에서도 진동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발주처가 서울시이다 보니까 과에서는 한 발짝 물러서 있는 느낌을 받는데 실질적인 피해는 관내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시켜 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건설회사는 나름대로 공기문제도 있고 주민은 우리가 안전검사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고 못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주장만 펼치고 있는 중이라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려면 과에서도 지금보다는 좀더 관심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신영시장 밑까지는 아직 진입을 안한 것 같은데 거기를 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될 텐데 사전에 그분들하고 이해관계의 폭을 넓혀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게끔 하는 게 과에서 도울 일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데 서울시하고 상하관계도 있고 하수도는 특별회계로 서울시 예산을 1년에 230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자 편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7단지 민원을 해결할 때도 국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전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절대 서울시나 시공사 편에 서서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대응하겠습니다.

주민의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공사를 할 때 조심할 수 있도록 업체에 강조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숏크리트 콘크리트가 동절기에는 좀 덜 했는데 하절기가 돼서 건조해지면 분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공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책을, 저번주에 보니까 칸막이를 해놓은 비닐이 다 찢어져 있어도 오랫동안 방치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제기를 해서 바로 시정이 됐는데 우리가 조금만 무관심해도 공사현장들이 그렇잖아요, 최소경비로 빨리 빨리 공사하려다 보니까 그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는데 그런 걸 우리 관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하는 것도 민원 사전예방 차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전담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 구에 전담직원은 없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바로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하고 먼지저감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수시로 파악하고 체크해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로공원길 내에 보면 옛날에 치수과에서 건설장비 등등을 보관했던 창고가 있는 도로가 있죠?

가로공원길 녹지와 녹지 사이에 펜스를 치고 건설폐기물과 필요한 자재를 보관하고 임시 현장사무실로 사용했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치수과하고는 끝난 거네요?

작년에 교통사고도 있었고 민원도 있어서 올해는 아예 거기에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장비보관을 할 때 전에는 도로가 멀쩡했었는데 거기에 가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많이 파였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거기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이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저희도 향후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형태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용하려고 해도 노면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후속조치는 치수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사용했던 사람이 도로포장 손괴를 했다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포장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기철이 되면 치수과가 많이 바빠질 텐데 사전에 철저히 예방해서 우리 지역 내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우기가 됐을 때 예상되는 상습 침수지역의 여러 가지 피해 때문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제가 지역을 돌면서 담당직원들을 만나 보니까 특히 신월2동 지역에 상습 침수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세대주와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피해예방을 위해서 안내를 하고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주무부서가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습을 현장에서 제가 봤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더불어서 예상되는 피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다고 봅니다. 주택 침수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쓰이는 장비가 가동이 되고 있는지, 수중펌프나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장비들에 대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이나 동주민센터에 배부된 게 소형펌프입니다. 그게 2,120여 대가 있는데 저희가 원래 4월 말까지 정비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지난 번에 4.13 총선 때문에 동주민센터의 업무량이 과중해서 4월 15일부터 동 순회를 하면서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5월 수방 전까지는 다 마무리를 해서 수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잘 좀 챙겨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오진환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55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서 65쪽을 보면 교통정책 100인토론회 개최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소요예산이 어디에서 집행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에 보면 분야별 토론계획이 있는데 그쪽에 1,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분야별 계획상에 올해는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교통정책 100인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몇 개 정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동별로 1개 정도 계산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어디에 쓸 건데 금액이 이렇게 잡혀진 거죠?

이 부분은 강사료라든지 토론회 진행에 따른 원탁대여라든지 홍보비 그다음에 음료수비 그렇습니다.

몇 번에 나누어서 할 거에요?

각 파트별로 강사료는 강사료대로 집행하고 세분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100인토론회가 한 번에 금액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일정별로 해서 들어갑니다.

일정을 몇 번에 나누어서 합니까?

그 일정은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한 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아직 열지는 않은 거죠?

예, 5월 17일이니까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내역과 토론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48번 버스노선 연장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6648 연장관계 때문에 올해 연초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서울시 버스정책과장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구의 현실을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김포교통 사장을 3월달에 만났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6회 정도로 연장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4.5㎞밖에 안 돼요. 티오도 5대로 보는데 우리는 2대로 보거든요. 그 수익성 면으로 봐서는 김포교통도 타당성이 있다고 동의한 상태이고 서서울공원이 7월달에 개장하는데 개장에 맞추어서 이번에 추가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긴밀하게 시의원님들과 지역의 인사분들과 숙의를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역의 숙원사업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공공자전거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해보지는 않았으니까 어떨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설치장소에 대해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희 지역에 신정2동 유원아파트 횡단보도 앞에 설치하기로 예고가 되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계시는데 그 위치가 안 좋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하면 일단 횡단보도 앞이니까 좀 복잡하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로는 보행자도로가 좁아서,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하게 되면 도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니까 그런 두가지 이유로 지금 반대를 하는 거니까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정2동에 목동현대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현대아파트가 안양천을 끼고 있고 안양천으로 넘어가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고가 매년 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거기를 넘어가다 한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달아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에 떠넘겼는데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길정우 국회의원께서 국민안전처라는 곳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그쪽 얘기는 구청에서 현황을 한 번 설명해 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내려주겠다고 합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저랑 상의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해야 될 일들은 빨리빨리 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지난 화요일인가 저희 1·3·5동 관내를 과장님과 몇 가지 문제점 파악차 현장확인을 갔었는데 실상 보면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도로기능, 보도기능 자전거도로 기능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요. 하여튼 관심있게 보고 각각의 순기능을 할 수 있게끔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수부대 앞 안전지대 문제는 어제 전화상으로 듣기는 했는데 날로 체증이 심해지고 있으니까 오래 끌면 끌수록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거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연일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자전거보관대 현황이 가로변하고 학교 주변하고 많이 되어 있는데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에 가면 공원녹지과에서 학마을 공원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천고등학교 학생들은 많은데 자전거거치대는 적은데 공원 활성화는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자전거거치대에 자전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양천고등학교에 문의를 해서 자전거거치대를 학교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공원인지, 아이들이 통학을 하면서 거기 자전거거치대에 해버리니까 미관상, 공원으로 중점적으로 활용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항공기소음피해 예산과 서울시 예산으로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문의를 해서 한쪽에 자전거거치대를 만들든가 아니면 학교 아이들 일부는 이 자전거로 통학을 하니까 양천고등학교에 문의를 해서 최대한 학교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이 공원을이용할 때는 자전거거치대가 필요하고 일을 볼 때 거치해 놓으면 되는데 거치대는 한계가 되어 있고 물량은 자전거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어서 미관상으로는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 학교측과 상의를 하고 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 문의를 해서 개선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전혀 모르고 계시죠?

최근에 양천고등학교 주변에 몇 대의 거치대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공원주변하고 학교쪽은 교육지원과와 협의할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께 상의를 드려서,

과마다 다르다 보니까 서로 미루면 안 되니까 교육지원과도 해당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거치대를 공원녹지과와 상의를 해서 쾌적한 공원이 조성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거치대를 만들더라도 공원을 이용하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거치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전거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와 개선을 해볼 문제고요, 그다음에 계속 국가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공해로 인해서 유럽 쪽에 되어 있는 걸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서울시 예산도 반영하고 양천구 예산도 반영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 폭 기준이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전거 설치기준에 보면 1.5m인데 지역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는 1.2m로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적인 탁상공론으로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펜하우스를 지은 지 벌써 4, 5년이 되어 갑니다만 관내의 공동주택단지든 아니면 관내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데가 있고 구에 해놓은 거 활용을 하려면 이펜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도로경계석에 펜스를 쳐놓고 한쪽은 조경을 해놨어요. 1m 20으로 만들어 놓고 겨우 자전거 한 대 지나갈 듯 말 듯 해요. 이건 형식적이라는 얘기고 행정적으로 참 잘못됐다, 지금은 1m 50이면 그래도 좀 양호한데 이런 문제점이 서울시나 아니면 도로과도 연결이 되겠지만 행정이란 게 이론과 실제는 천지차이거든요. 이런 게 병합이 되어서 지역주민이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되어야지 그게 안 되면 하나의 이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만들어 놓고 아, 양천구는 자전거도로가 있다, 자전거도로를 아무리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만들어 봐야 주민들이 활용 안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신정2동 조가네부터 쭉 보면 뒤쪽에 신정교 넘어가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어도 아직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계속 자전거도로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홍보효과라든가 사고의 위험률이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활용하지 않고 이용이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전거도로가 2019년까지 연차계획을 수립했는데 전체 구간을 다 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비를 하고 있고요,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로도 구간구간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차별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자전거도로 시공 위치도 및 현황사진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맞는 행정을 펴야만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자전거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광역도로이지만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펜하우스 2단지의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신은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은초등학교에서 오다 보면 횡단보도 파란 불에 비보호좌회전으로 차량들이 많이 주행을 해서 젊은 학부모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경찰청에 문의를 드렸고 양천경찰서에서 "그게 있으면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비보호 좌회전이 부천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횡단보도와 맞물려서 직진에서 비보호를 주다 보니까 횡단보도는 걸려 있는데, 여학생들은 차분히 걷는 편이지만 남학생들은 장난치면서 횡단보도만 보고 건너는데 비보호 좌회전이어서 사고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이나 양천경찰서 교통계에서는 횡단보도 건너는 파란 불하고 비보호선을 잡으려면 좌회전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횡단보도나 신호등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는 양천경찰서나 서울경찰청에 의뢰해서 하는데 형식적으로 어느 시간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린 건지, 아니면 등하교 시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하고 통화를 하고 난 다음 3월 30일에 바로 경찰서에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고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부천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구립노인요양센터가 있는데 유턴공사를 다해 놓고도 이펜하우스 1단지 앞에 2동 정도가 절대 안 된다고 민원제기를 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가족캠핑장이나 구립노인요양센터, 주말농장에 가는 분들이 유턴이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구립요양센터 가는 데를 차라리 좌회전을 주면 되는데 경찰청에서는 좌회전을 안 주려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많으면 소음피해가 예상되지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광역도로를 만들어 놓고 유턴장소를 막아놨습니다.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펜하우스 1단지 쪽에서는 반대민원만 제기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교통흐름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천사거리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불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양천경찰서나 서울경찰청에 다시 논의를 해서 풀어나갈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현재 유턴을 하기 위해서는 부천까지 넘어가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민원발생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접근해서 적극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쪽에서만 민원이 온 게 아니라 민원이라는 것은 상반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광역도로로 다니는 차량 수하고 유턴할 때의 소음피해 두 가지로 나눠보면 차량 소음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차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출근시간대에만 이펜하우스 쪽에서 차량이 나와서 신정네거리 방향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턴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소음피해가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반대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를 완공해 놓고 도로기능을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행정업무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산에 다니고 주말농장을 다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민원제기가 더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고민해서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여러 방면으로 의논하시고 또 이펜하우스 1단지 주민들한테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서 풀어나가는 게 교통흐름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와 연관된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여러 방향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성교회 주차장 부지하고 한성교회에서 동일하이빌 쪽 남부순환로에 옛날 토끼굴이라고 지하차도가 있었는데 지하도 공사로 없어지면서 학생들이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 직진신호를 줬는데 일부 민원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좌회전을 주면 사고가 덜 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병목현상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고가 많이 나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회전을 하지 말고 양쪽으로 직진만 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빨리 가려고 남부순환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다 보면 직진차량하고 사고율이 상당히 많은데 의장실에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지, 경찰청에서는 좌회전을 주면 아침 출근시간에 꼬리물기를 해서 병목현상이 더 일어난다고 해서 안 주고 있고 비보호도 없으니까, 비보호가 있어도 지금 사고율하고 비슷하겠지만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직진신호를 줬다가 신호를 없애버리면 민원인들의 반발이 더 심할 텐데 운전자들이 신호만 준수하면 사고율이 덜 할 텐데 바삐 움직이면서 끼어들기를 하다 보니까 접촉사고나 큰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 부분도 협의해서 풀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천경찰서하고 심도있게 의논해 보시고 광역도로라서 경찰서에서 해결이 안 되면 서울경찰청으로 올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그린파킹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린파킹사업의 일환으로 아마 녹색마을 형태로 미관상 거리를 예쁘게 해놓은 곳이 저희 동네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쁘게는 만들었는데 실용적인 면에서는 차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간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서명작업도 하는 걸 보았는데 물론 도로과 소관인지는 제가 구분이 안 되는데 이걸 그린파킹사업의 일환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원상복구도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인데 업무영역으로 따졌을 때 어떻습니까?

저희가 돈을 투자해서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을 했는데 그걸 다시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뜻인가요?

그린파킹사업 담장을 다시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도로들, 이를테면 저희 동네에 구반도연립 내에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녹색마을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성한 게 있는데 그당시에 교통지도과에 연탄가루로 해서 진행했을 거라고 짐작하고요, 그렇다면 그 시설을 한 사람이 주민의 원상복구 요구가 있을 시 과에서 하는 거냐 이거에요.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담장을 다시 원위치로 하기도 그렇고 도로관리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쨌든 그 민원을 접수해서 도로과하고 어떻게 된 건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도로과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고 교통지도과하고 한 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하는데 저도 질의를 한 번 해보았어요. "이런 민원이 있는데 소관 과가 어디냐?"고 하니까 "만든 곳에서 원상복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두 과가 검토를 한 번 해서 그런 주민의 민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복구가 가능한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장 실정을 모르고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 주소를 알려주시면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인지, 도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지역에서 저와 한 번 만나서 현장을 직접 확인한 다음에 어느 과 소관인지와 가능한지에 대해 판단해서 주민편의에 맞게 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차 교행이 안 되니까 손수레 하나만 가도 차가 못 나가게 비좁게 만들었어요. 원상복구가 될 때는 교행이 잘 되고 주차까지 가능할 정도로 넓은 길이 아름다운 거리라는 명목하에 정말 쓸모없는 거리가 되어버리는 형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그걸 현실에 맞게 해 주는 것도 주민들에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는 내일 현장검토를 한 번 해보고 의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업무보고가 계속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서부화물트럭터미널 내에 화물차량들을 주차하는 것도 교통지도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나 중장비 쪽은 건설관리과이고 주차장에 관한 건 교통지도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부화물트럭터미널 쪽에 화물이 많이 없어지고 중장비 이런 것들도 주차를 받아주고 있는데 화물차 주차하는 것도 교통지도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보고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관리는 안하는 걸로,

개인이 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건 4.5톤, 5톤 큰 화물차들이 일일주차를 하면 비싸고 월 주차를 끊으면 싼데 그나마 일일주차나 월주차를 했을 때 비싸면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서 우리가 불법주·정차 딱지를 끊는데 딱지 끊는 건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주차장이야 개인사업자로 운영을 하지만 거기에 자기들 임의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안했을 때는 교통지도과에서 어떤 제재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터미널부지 안에 있는 걸 주차장 개념으로 생각을 안하고 그걸 여태까지 단속을 안해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화물운송이 적다 보니까 차량이 5톤이 넘어가면 크잖아요, 탑차가 되었든 일반화물차가 되었든. 그 차들이 주차를 여기다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이펜하우스 4단지 올라가는 도로에 대놓은 사람도 있고 까치울 인공터널 있는 데 구립요양원 올라가는 데에 막 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서울시에서 딱지 끊지, 우리 양천구에서 끊지 이러다 보면 딱지값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트럭터미널 자체화물이 줄어들다 보니까 주차장으로도 돈을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민원제기 하는 게 뭐냐하면 하루하루 주차는 받아 주는데 월 주차는 안 받아주겠다는 거에요. 교통지도과에서 혹시 그런 게 제재가 되는지.

불법주·정차라는 건 도로교통법 상에 도로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지 개인 화물터미널 부지에 있는 건 하기가 좀 그렇고요,

화물터미널에 있는 것도 자기들이 주차장 용도가 아니라 화물운수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주차장으로 쓰면 그게 용도가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 화물운수사업으로만 가야 되는데, 화물을 실어서 바로 전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으로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차장 허가는 양천구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천구에 사는 주민이 화물차를 가지고 있어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다른 동네에 있는 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큰 화물을 안 받아 준단 말이에요, 주차면적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서부화물터미널에 차를 대는데 일일주차는 비싸게 받는데 월별로 좀 받아달라,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월로는 안 받고 매일 받는다, 이걸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서부화물터미널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도 아니고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교통지도과에서,

과장님, 양천구하고 서울시와는 연계가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 모든 걸 해도 이렇게 양천구 내에 큰 화물차라든가 대형버스들 주차난이 부족하니까 서울시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도 서부트럭터미널에 있는 화물운수 외에도 주차장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지역주민들을 위해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서울시에서 단속을 나가든가 한 번 제재할 방법이 있지 않나 물어보는 거에요.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고요, 일단 내용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도 한 번 나가 보고 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서 큰 화물차들은 그런 주차장사업을 만들어 놓고 일별로 받으면서 폭리를 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교통지도과에서 주·정차단속까지도, 그 사람들은 오갈 데가 없고 주·정차는 끊기고, 이런 게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물어보고 연계성이 있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이 없을 때는 어디에 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월주차를 안 받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관여가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건 서울시나 사업허가를 내주는 부서하고도 한 번 상의하고 만약 양천구에서도 된다면 그게 제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주차장사업장으로 허가를 냈다면 월이든 일이든 받아주어야 원칙이 아닌가,

업무성격상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화물터미널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화물터미널이 원래는 화물을 싣고 온 차량들이 짐을 내려놓는 기능으로 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본래의 기능을 하지 않고 주차장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엄연히 불법이고 또 주차장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맞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주차장으로만 활용한다고 하면 서울시를 통해서 인·허가부서를 통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운수사업으로만 끝나면 주차를 안 받아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운수상태가 지금 거의 없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전환을 했든지, 사업변경을 했든지, 사업변경을 안했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불법적인 거고, 만약 주차장으로 전환해서 지금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월주차는 안 받고 일주차만 받는 것도 어떤 규제가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실제로 주차장사업을 하게 되면 교통지도과에 주차장사업을 민간은 다 신고해야 될 거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허가를 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화물터미널 기능을 하지 않고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사실이면 인·허가부서인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대 때부터 댓골마을 차고지 뒤쪽으로 중장비가 전부 되어 있는데 중장비가 건설관리과나 교통지도과나 다 걸린단 말이에요. 과마다 서로 미루면 안 되고 승용차는 교통지도과이고 중장비 쪽은 건설관리과이고 화물차 딱지는 교통지도과잖아요. 거기에 그런 차들이 지역주민들은 화물운수사업인데도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왜 저렇게 넓은 데를 놔두고 이면도로나 미관상 안 좋은 데다 차를 대놓았느냐?" 그러면 교통행정법까지도 걸린단 말이에요. 큰 화물차 탑차 같은 게 주차되어 있으면 밤에 와서 무단쓰레기 건축폐기물까지 많이 버려요. 그래서 제가 단속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제가 조금전에 제기했던 화물차 월 주차를 받아주어야 되는데 안 받아주니까 이 사람들은 그나마 영업실적도 없지 장사도 안 되지 차라도 대는데 주민들인 뭐라고 하니까 단속을 나가면 단속 딱지에다 양쪽이 샌드위치가 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단속을 하기는 해야 돼요. 승용차만 단속하고 이런 차는 놔두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위원님이 건설관리과의 불법주기 단속에 대해 앞전에 242회 임시회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녹이 슬어 있는 지게차가 있는데 이걸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 용인 사람 거에요. 확인을 해보니까 핸드폰이고 모든 게 다 끊어지고 그리고 4톤 이상 불법주차도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레커차로는 전혀 차를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2톤 이상만 해도 좀 어려워요. 저희가 사업자하고 연결이 안 되면 견인보관소가 있기 때문에 끌어가려고 해도 중기가 너무 무거워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트레일러 뒷부분에 넘버 달린 것은 어느 과입니까?

넘버로 한다면 교통지도과로 봐야 됩니다.

거기에 트레일러 뒷부분이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이불보따리까지 버리고 가서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만 몇 번을 시켰습니다. 그걸 놔두다 보니까 장롱까지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트레일러 뒷부분이 지금도 있을 겁니다.

장기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들은 중기든 화물차든 대부분 그 번호로 확인을 하면 업주들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그래서 실제로 레커차로 끌어올려고 해도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댓골마을 주변이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안해서 제가 그 예를 든 겁니다. 그렇다고 딱지를 매일 뗄 수도 없는 거고.

차주가 연락이 안 되는데 딱지 떼서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신월3동에도 있고 신정3동에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법적인 제재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안 되면 일단 경찰에 고발이라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고발한다고 엄포를 놓거나 해야 되는데,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서에서는 빨리 찾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대부분이 부도가 나거나 사업상 사기로 걸려서 도망다니는 분들이라 휴대전화로도 연락이 안 되고 전혀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런 차들을 방치하다 보니까 다른 차들도 계속 불법주차를 하면서 과마다 연결이 되어서 본위원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 불경기에 화물차를 월주차라도 해주면 불법주·정차를 안하는데 여기에 대면 딱지 끊지 거기서는 안 받는다고 하지 일주차로 가면 한 달 봉급 이상이 나간 답니다, 왜냐하면 대형차들은 주차비가 비싸니까. 그래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두 가지를 가지고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화물차 불법주기는 대부분 연락이 안 되는 불법 차들이고요, 저희들이 대형 관광버스들은 적극적으로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 민원사항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관광버스를 2주에 한 번씩 단속했는데 지금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2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업무파악 하다 다른 부서로 가버리는데 양천구의 학원버스를 단속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기사분들이 시동 켜놓고 있다가 단속 나가면 뺐다가 가버리면 다시 공회전을 하면서 세워놓고 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치해 주시고요, 화물차에 대해 주차사업으로 전환해서 한다면 월주차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알아봐서 행정처리를 해줘야 양천구 주민들이 손해를 안 보고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쉽게 말하면, 터미널도 개인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에서 별도의 주차사업을 하는 건데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당한 게 있으니까 양천구에서 행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 개입할 수 있다면 주민의 편에 서서 주차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월주차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행정적인 개입을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확인해 보시고 그 사업자체가 타당한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천공원과 의회 옆에 보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리공원하고 청소년독서실 사이에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약 3년 전부터, 원래 양천구에서 요청을 하면 임대가 끝난 시점에서 양천구에 돌려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나지는 않았고 9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련과에 저희한테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전에도 받았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또다시 재임대를 하는 바람에 그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 사이에 교통지도과장님이 몇 번 바뀌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고 서울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올 9월 정도에는 넘어올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만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자고 해놓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가 되면 그냥 계약을 연장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한테 자치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자기들 수익을 챙길 목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금방 넘겨줄 거 같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시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주겠다고 했는데 한 번은 놓쳤고,

전에도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 끝날 무렵에 그 이야기를 했고 저희 국장님이 시 회의 때도 가셔서 넘겨 달라는 요구도 하셨습니다.

9월이 계약만료니까 재계약하기 전에 7월부터는 시에 가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넣은 게 있었는데 신월2동의 방범차량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조치를 하려고 자율방범대장을 한 번 만났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있어서 그 민원을 가급적 해결해 드리려고 차량을 이동조치 해 주면 거기에 주차구획선을 만들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지 차를 방치해 놓은 상태로 6개월 이상 운행을 안해서 그 차가 이동을 해야 다른 액션이 들어가거든요. 방범대장이 왔다 갔는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방범차량을 주차할 곳에 서 있는 차가 이동이 안 되고 있다고요?

예.

그 차 주인하고는 통화해 보셨습니까?

그 차가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인데 건전지가 방전된 상태에서 6개월 넘게 방치되어 있어서,

대원 중 한 분의 차가 방치되어 있는데 그 차를 빼게 되면 그 자리에 방범차량 주차선을 그어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원한테 연락해서 그 차를 빼야 된다는 거네요?

방범대장이 저희 과에 방문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이동조치를 안해서 후속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라도, 왜냐하면 단속하는 분하고 과장님이 다를 수 있으니까 신월2동에서 단속하고 있는 조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방범대원들을 그냥 봐달라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분들이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요즘은 몇 분 사이에 2,000 얼마씩 붙여서 떼더라고요. 제가 민원제기를 했던 분한테 이런 사항을 강력히 이야기할 텐데 그러기 전까지는 신월2동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분한테 방범차량에 대한 사정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조성계획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이 사업의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승인을 받기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의회에 상정된 상태이고 소규모 주차장이 목동지역의 주차수급률이 떨어져서 그쪽의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한 장소에 10면 내외로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한테 공고를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사달라고 신청 들어온 게 열 가구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는 아직,

열 가구 중에 타당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나가고 있습니까?

예.

일정별 추진계획에 보면 목2·3동, 신정4동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이 4월 말이잖아요. 5월이 다 돼서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왔습니다. 3월에 현장 타당성조사 및 후보지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과정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목2동 건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신정4동, 신월동 주차장 매입 건으로 작년 추경 때 20억의 예산을 잡은 게 본위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정4동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4동에 주차장을 하려고 과하고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신정4동은 주차율이 오버됐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고 목2·3동하고 신정4동을 통으로 묶어서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나요?

목2·3동하고 신정4동 지역은 주차수급률이 타 지역보다 낮다고 판단해서 선정을 했고 신정4동 같은 경우는 신서고등학교에도 공영주차장이 있고 주차수급률이 좀 낫지만 주택가 지역에 다소 불편한 감이 있을 것 같아서 목동지역을 우선 매입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정4동은 현장조사나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그쪽도 통으로 묶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통으로 묶었는데 지역이 다르잖아요. 목2·3동은 열 가구 정도가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신정4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하고 또 2단계로 조사할 겁니다.

신정4동은 현장조사가 안 되어 있다면 부지 선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여기 일정에는 다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목동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느 정도 진행해서 종료가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과장님, 제 말씀은 목2·3동은 열 군데가 들어와서 현장조사가 남아 있는 거고 신정4동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똑같이 그 말을 반복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들이 단독주택 지역에 우선적으로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목2·3동, 신정4동지역 일원 이렇게 공유재산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전체가 나가서 조사하기는 어렵고 또 그걸 소문 내고 다니기도 어려워서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지역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공교롭게 신정4동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목2·3동은 열 곳 정도가 들어왔는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주차장 법에 있습니다. 4m 도로나 어린이집 옆은 설치가 안 되는데 요건이 안 돼서 한 곳 정도만 추진하고 있고 신정4동도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10면 내외로 할 수 있는 곳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접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목2·3동도 마찬가지이고 신정4동도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종료가 된 것은 아니고 올 1년 내내 할 겁니다.

아직 부지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예.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본위원한테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심의를 우리가 딱 지정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목2·3동, 신정4동 일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정4동이 아니어도 양천을 쪽에 필요한 부지가 있으면 가능한 겁니까?

현장을 봐가지고 수급률이 떨어지는 곳은 소규모 주차장이 가능한데 문제가 작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신월2동이 들어오면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제출해야 되고 절차상 시간이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 장소가 부동산에 분명히 나온 물건인데 공유재산 심의나 매입절차를 하다 보면 매입할 수 있는 시기를 실기해 버립니다. 일단 3개 동 위주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지만 만약 신월2동에서 들어와도 저희들이 부동산에서 물건을 잡고 늦게까지 해 준다면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매입할 겁니다. 만약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다니면서 소규모 주차장을 하기에 좋겠다고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주차장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매입을 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데 그런 것을,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절차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행정절차대로 해도 부지가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신월4동, 신월7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정4동이 아니어도 그 부분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저희 을지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까 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승용차 위주로 만들고 있는데 을지역은 서민들이 살다 보니까 운수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목동에 학원 차도 많이 있지만.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을지역의 민원이 뭐냐하면 24인승 학원 버스나 유치원 버스가 밤 12시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아침 10시 정도에 나가는데 들어오면 주차할 데가 없는 겁니다. 대면 딱지를 끊게 되고, 그렇다고 주차할 데가 없다고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 얘기했더니 "현대백화점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라", 그 밤에 신월동에 어떻게 가냐 이거에요. 한 번도 아니고 매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 해소해 줄 수 있는 주차장도 필요하다는 거죠, 24인승 버스 정도. 그리고 또 하나 일반 거주자주차에 그런 걸 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구청에서도 학교 쪽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가려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지 않는 외곽부분에는 24인승을 거주자 쪽에서 늘려서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라 이거에요. 덤프트럭은 워낙 크니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융통성을 가지고 해주라는 말씀이신데요, 아시다시피 양천구만 갖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학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24인승 이상 버스가 너무 많거든요. 실제 공동주차장을 단독주택 어느 지역에 설치하면 거기 안에는 학원버스가 대부분 경유차들인데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실제 제공해 주기가 어렵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독주택과 떨어져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는 할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24인승 이상은 거부반응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안내하고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신월7동 같은 데도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해 주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목2동, 목3동, 신정4동을 했던 것은 단독주택지역이 좀 많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신정4동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신월7동은 대부분 네 채 이상의 연립단지라 저희들이 소규모 주차장이 보통 10억에서 20억 사이인데 그런 걸 매입을 하려면 보통 3, 40억, 50억씩 들어가는 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매입이 어려워서 선정하기에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4인승 버스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24인승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거부를 한다고 했는데 부정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방법을 찾아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차를 머리에 이고 살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을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원버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지를 뗀 분이 계속 떼다 보니까 차라리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주차비가 나오는데 떼고 나면 다른 주차에 비해 크다 보니까 비싼가 보더라고요. 서민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자꾸 오더라, 주차장관련 사업을 하려면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제 말은 신정4동을 왜 했느냐가 아니라 추경에 잡았던 예산에 대해서 일부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거기는 주차율이 많아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야 되는 부분도, 예산을 본위원이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잡았던 사람은 모르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 보니 이게 누구한테 보고가 올라와서 했는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은 장소에 대한 것도 물론 있지만 추경에 잡은 20억에 대한 예산항목이 그때 신월동, 신정동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한 건데 국장님, 지금 특별회계로 20억이 그대로 넘어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넘어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게 소규모주택 주차장사업과 연관된 겁니까, 아니면 그 20억이 별도로 남아 있다는 겁니까?

토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하면 그당시에 신월·신정동으로 특별히 예산을 잡아서 확보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신정동, 신월동 쪽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맞다고 보는 거에요. 물론 긴급하다면 목동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특별히 작년에 예산항목에 신정동, 신월동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위원님이나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아, 그 예산이 이렇게이렇게 진행되고 쓰여졌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우리 지역에 의원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 분들에게 정확한 보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니까 그 예산에 대한 용도에 대해 명확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거죠?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홈플러스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청소상태가 많이 불량합니다. 과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나가셔서 외곽을 한 번 쭉 둘러보세요.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공단에다 그러한 얘기들을 전달하니까 예산도 없고 인력이 부족한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그리고 외곽에 펜스 훼손들이 상당히 심해요. 찌그러졌다든지 틈이 벌어졌다든지 이런 부실한 펜스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 번 보시고 공단에서 예산도 안 주고 해서 못하겠대요. 그런 부분을 직접 현장에 가셔서 검토를 해봐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사실 또 청소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꼭 필요한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좀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교통지도과에 그린파킹을 위한 자재창고가 또 하나 들어와 있는데 임시로 들어온 거죠?

예.

아까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그린파킹 사업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창고들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임시로 저렇게 해놨다가 예를 들어 비가 온다든가 습기가 찬다든가 하면 자재들이 금방 훼손될 수도 있고 도난의 위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거기 홈플러스부지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정적인 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창고를 하나 제대로 마련해서 하시든지 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주차장 외곽 쪽으로 되어 있는 건 관할 동주민센터나 청소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장에 한 번 가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모델하우스도 있고 해서 거기에 쓰레기를 막 쌓아놓고 그래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공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구상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신정1동 4구역 재개발현장 힐스테이트 1,000세대가 6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저는 걱정되는 게 주변에 단독주택들이 쭉 있는데 이 단독주택들이 오래되어서 자체적으로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그동안 다 이면도로였고 그 이면도로에 주차를 쭉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이면도로가 없어지고 2차선이나 3차선 정도 되는 도로가 조성이 되었거든요. 지금은 입주가 안 되어 있으니까 불법주차를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입주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분들은 차를 어디에 대야 되는지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주차우선주차구역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를 드렸었는데 그것도 입주 이후에 교통흐름 현황을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은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보행자도로에 걸쳐서 주차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그런 불법주차를 강력하게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입니다. 이게 단독주택 주민들은 불법주차는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하고 갈등이 예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주변상황이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준공이 되고 조성이 되어야 교통난이 어떻게 혼잡스러운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어쨌든 민원해결 차원에서 현장에 가서 한 번 보고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되시면 그 현장에 좀 나가 보시고요, 입주하고 난 이후에 분명히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또 단속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우리 직원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좋은 해결책을 좀 찾아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3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