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권재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동 지역구 출신 권재학 의원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9회 임시회 마지막 날 첫 5분발언자로 나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두 가지 주제로 발언합니다. 첫째, 올해는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모두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저유가의 충격과 2퍼센트대 경제성장률, 수출 부진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만 해도 지난해부터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와 업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에는 새벽부터 나와 줄 서는 노인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올해 안양시 시정은 그 중점방향을 ‘제2의 안양 부흥’, ‘인문학 도시 조성’ 등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기존의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재포장하여 내어놓은 것에 불과하며 구호성·전시성 행정에만 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시에는 6천 300세대 9천 40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그 숫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먹고살기가 힘든 상황에서 문화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늘진 곳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자주 방문하시는 것이 더욱 필요한 한 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둘째, 박달동 지역발전과 환경에 저해가 되는 대림아파트 옆 도깨비공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안양의 서부관문이며 광명역세권 개발의 핵심이 되는 도축장과 정선골재 사업장을 2025년까지 이전하기로 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로서는 대단히 기쁜 소식이고 고무적인 일이라서 지금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대한 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도깨비공장의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기대하며 궁금해하고 있는 공장의 이전과 실현가능성, 개발계획 등에 관한 관련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시의원의 발언을 빌미로 발생한 공무원 노조지부장과의 사건은 1차 명예훼손에 대한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오는 등 사법부를 통하여 진실이 밝혀지고 강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그동안의 과정에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불현듯 1980년대 윤흥길 작가의 ‘완장’이라는 소설이 생각났습니다. 완장이라는 권위 있는 힘을 가장해 횡포를 부리는 일종의 허위의식이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있다는 생각에 씁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완장을 차고 정당한 행동인 듯 횡포를 부릴 것이 아니라 완장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로 나가는 길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시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임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올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로 원숭이는 동물 중에 가장 지능이 높으며 예로부터 재주가 많고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 해인 만큼 올 한 해도 지혜롭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안양8동주민센터 건립과 안양7동 덕천마을 주택개발과 관련한 공용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양8동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안양시에서는 동주민센터의 노후, 공간 협소 등에 따른 신축수요와 변화된 주거 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공공시설물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동청사 건립은 2014년 11월에 수립한 동주민센터 청사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8동주민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약 270평으로 1987년도에 건립되어 29년이 경과하였으나 지하1층은 풍물교실과 창고, 1층은 사무실, 2층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과 동대본부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주민의 청사이용 욕구는 증가하는 반면 이용시설은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안양8동주민센터는 금년도 동청사 건립계획에 반영된 석수3동과 비산3동 청사보다도 4년이나 더 노후화했음에도 우선순위에 밀려 주민센터 이용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보다 안양8동주민센터 건립이 시급함을 헤아려 청사 신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행정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양7동 덕천마을 주택재개발과 관련한 공용주차장 확보문제입니다.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은 안양7동 덕천마을 일원의 낙후건물과 불량주택을 헐고 아파트 위주의 새 건물을 지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35개 동에 4천 250세대 규모의 건축계획을 2004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10월에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덕천지구 재개발사업에 따른 덕천로 노상주차장 49면의 폐쇄로 이곳을 이용하던 193번지 일원의 거주시민과 방문자들이 주차불편을 호소하며 대체주차장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축 동청사 부지에 일부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에서는 공용주차장을 신설하고자 재개발사업지구내 어린이공원 일부를 공용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민공람 및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다수의 권리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살 곳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이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어린이공원은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원래의 목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개발 전 노상주차장 49면이 원래 있었던 주접지하차도부터 구 태진회관까지 주차장 부지를 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주접지하차도 옆 쌈지공원과 그 옆 사유지 매입여부를 확인하시어 그 자리에 40면 주차장으로 변경해 주실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로 노상주차장 폐쇄로 인한 민원 해결과 안양7동 구 시가지 주차공간 문제해결을 위해 대체주차장 부지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며 시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을 시민편익을 위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은 물론 이 자리에 오신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양1동·2동, 부림동, 달안동 지역구 박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안양의 자랑인 관악산 서울대수목원에 대하여 지적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 사진은 휴전선이 아닙니다. 석수동에 소재한 예술공원 안에 있는 서울대 관악수목원에서 등산객 등 시민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철조망입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98회 임시회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이 서울대 관악수목원 개방에 대해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큰 변화가 없어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25헥타르에 이르는 면적에 1천 700여종 10만그루의 각종 수종이 군락을 이루며 수도권에서는 보기 드문 천연식물원과 같은 곳입니다. 현재 수목원 보호라는 미명하에 정문과 후문 출입을 통제하고 우리 시민들은 수목원의 눈치를 봐가면서 일명 ‘개구멍’을 통해서 입산과 하산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저 역시 그분들을 따라 입산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이곳은 국가안위를 책임지는 중요한 시설도 아니고 출입을 통제해 가면서까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서울대 수목원길은 옛날부터 서울낙성대에서 시작하여 무너미고개, 안양유원지로 이어지는 산길이었습니다. 없는 길도 내어주는 게 세상인심인데 오래전부터 있던 길을 수목원 보호 차원에서 막아놓고 통제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안양시민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도 참고 있었으며 1967년 서울대 수목원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우리 지역은 농경사회였으며 난방을 나무로 사용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등산객과 행락객들은 취사를 하며 쓰레기도 버리고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림보호 차원에서 일정 지역을 수목원으로 지정하여 보호하였고 지금은 난방을 땔감을 사용하는 시대도 아니고 등산객이나 행락객들이 취사도 하지 않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가는 행동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안양시민은 많은 불편을 감소하며 정부시책에 동조하였으며, 우리 안양시는 수도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국가시설이 몇 개 있습니다. 안양교도소, 수도군단사령부, 박달동 예비군훈련장, 안양소년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그리고 서울대 수목원 등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시와 가까이 있는 수원시는 군 비행장을 이전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하였으며 광주광역시도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정상에 위치한 미사일 기지를 이전하여 무등산 정상을 광주시민에게 돌려주기로 국방부와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청와대 뒷산의 인왕산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안양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서울대 관악수목원 숲 체험 프로그램과 후문 개방을 실시한 결과 많은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하며 수목원 측에는 어떠한 큰 피해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방 이전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구입한 바 있으나 정부에서는 유리한 것만 이전하고 불리한 것은 이전도 하지 않고 개방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울대 수목원을 전면 개방하여 안양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대 관악수목원이 개방되면 예술공원에서 수목원, 무너미고개, 서울대에 이르는 11킬로 숲길과 예술공원에서 수목원, 관악산전망대, 관악산 산림욕장에 이르는 약 7킬로 숲길을 조성하여 높은 산에 오르지 않고 숲을 체험할 수 있는 명품숲길을 우리 안양시민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아름답고 가을에는 유난히도 곱게 물든 단풍길이 아름다운 서울대 수목원을 꼭 안양시민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자연과 같이한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끝으로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제가 제안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1·3·4·5·9동 시의원 홍춘희입니다. 우선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시의 대표얼굴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시의 관문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양시민들은 물론 안양을 찾는 전국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안양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양역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불편함과 불쾌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우선 역 광장 쪽과 반대편 아파트 쪽으로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 어린이, 노약자들의 이용이 불편함은 물론 출퇴근 시에는 한꺼번에 많은 시민들이 몰리기 때문에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에는 고장이 나서 멈춰 있는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계단 삼아 내려가시던 70대 어르신께서 넘어지면서 부딪쳐 치아가 부러지는 등 사고로 인해 119 구급차량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삼성래미안아파트 쪽으로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사고 이후에 통로를 막아놓은 사진입니다. 또 비가 오면 천장에서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빗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수되는 곳을 근본적으로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매트 같은 것으로 덮어놓아서 낮인데도 약간 어둡습니다. 수리하는 데 6개월이 걸린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중앙통로 사진입니다. 안양역과 백화점 사이인데요. 비가 오면 빗물받이 통을 통로에서 볼 수 있고 지금은 눈이 내리고 난 후에 녹아서 떨어진 물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우니 조심하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다음 사진은 안양역 광장 쪽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났을 때 사진입니다. 정확히 1년 전에 2015년 1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역시 수리기간이 4개월에서 5개월 걸린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수리가 끝나고 옆 광광 쪽 에스컬레이터는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후 저는 동장님과 안양역과 민자역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 수리를 빨리 해 달라는 촉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자역사 측에서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주의 탓을 했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이기에 수리하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고 이후에 동장님과 방문했을 때는 이미 관계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나와 계셨고 민자역사 측은 만날 수 없었으며 안양역 관계자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 폐쇄 및 안내문 부착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역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이와 같은 문제들 즉 잦은 에스컬레이터 고장 또한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의 장기방치, 천장 누수, 역 광장 바닥에 훼손된 타일 방치 등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2002년 한국철도공사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민사역사를 지었고 안양민자역사주식회사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통한 투자금 회수를 30년간 보장하고 이후 철도공사에 모든 시설을 넘겨준다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자역사주식회사 측은 시설보수에는 소극적이고 투자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철도공사 측과 민자역사 측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2013년 안양 티브로드 뉴스를 통해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양시민들이 이용하는 안양역,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으로써 공공성 담보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 측과 민자역사 측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극적이고 그 결과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것은 우리 안양시민들뿐입니다. 이필운 시장님! 안양의 관문인 안양역 그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의무는 민자역사 측에 있다 하더라도 관리감독의 의무와 책임은 분명히 준공허가를 내준 안양시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민원이 발생하고 나면 그때그때 대처하는 소극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여름이면 안양역 내부는 찜통, 비가 오면 실내인 데도 비가 내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있어도 고장으로 인해 걸어다녀야 하며, 고치는 데 몇 개월씩 걸리는 그런 불편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안양시로부터 아름다운 건축물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필운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민자역사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시설하자 부분에 대하여 조속히 그리고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해결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발언은 먼저 앞서 발언한 의원님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당부서와 이렇게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하고 진행된 사항이라 발언이 겹치더라도 제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6·7·8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해 메르스 공포와 새해 들어 영하 18도 이하로 떨어지는 기록적인 한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애써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 방안으로 시 행정에 부담을 주는 현수막 내용과 덕천마을 재개발 발표와 시행으로 인하여 오랜 세월을 힘들게 버텨야 했던 주민들과 덕천지구 현장 주변 상권을 살리는 제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은 2010년 5월 31일 현 이필운 시장님께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6·2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바뀌고 새로 당선된 최대호 전 시장님께서는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890억원의 지방채 추가 발생시 우리 안양시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유로 매입포기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의 결정에 따라야 했던 죄책감에 의회가 끝나면 명학역으로 달려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부지매입 포기를 철회하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서명작업과 함께 전단지를 배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6월이면 모든 부서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님께서 사용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안구 주요 도로변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보면 ‘안양시청을 만안구로 다시 옮겨야 합니다’라는 문구로 만안구민들을 현혹시키고 안양시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듯하여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저 역시 만안과 동안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 부지에 시청을 이전하고 현 시청 부지를 용도변경하여 매각한다면 우리 안양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지지만 안양시 행정과 또 다른 민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안구 대로변에 걸렸던 문구대로 시청을 만안구로 이전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안양시 행정을 무시하고 이번 4·13 총선용으로만 이용하고 팽개치도록 내버려둘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덕천지구 주민들과 주변 상가 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덕천마을 재개발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이주를 시작하여 올 10월 입주를 목표로 마무리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대에서부터 지금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덕천마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과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차마 볼 수 없었던 사연들도 많았습니다. 지난 1월 7일에는 마무리 공정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주민들의 연락을 받고 LH사업단을 방문하여 150여 주민들과 함께 LH사업단장님과 약 5시간 동안 대화를 하였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은 관리처분계획에 명시된 내용대로 약속된 제품 및 주민들 선호도에 맞는 내부 마감재로 시공해 줄 것과 정보공개를 통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와 의견이 무시되지 않도록 소통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신축 중인 주민센터 주변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이 아닌 본래 계획대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입주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한 감독기관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해 도시정비과에서는 저에게 신축 중인 주민센터 주변 어린이공원 일부를 변경하여 주차장으로 건설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11월 13일에 주민설명회를 하였는데 반대의견이 절대적이었다고 말씀하시며 주차장 건설이 어려워지면 주변 상가의 민원 발생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덕천지구 재개발로 인하여 소음과 분진, 노상주차장 폐쇄로 상가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고 앞으로도 주차장이 없는 덕천지구 주변 50여 상가는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놓일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들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지역 내에 공원과 어린이공원이 만들어지면 덕천지구 가까운 곳에 위치한 조그마한 쌈지공원은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 생각하고 국철 1호선 주변 일부 사유지와 함께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면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구도심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제안을 드렸고,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는 「안양7동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서 저의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덕천마을 상권을 살리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오니 시장님께서는 꼭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오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 등을 통해서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대영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6일 제21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따뜻한 인문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인문산업의 개발 및 저변확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인문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문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현행 15개 조례의 경우 법령상의 근거가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어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 저조로 동에서 신규 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지만,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조문 중 “과반수 이상”이라는 표현은 조례 시행 시 과반수를 착오 적용할 우려가 있어 “과반수 이상”으로 의미를 강조하였으나 과반수라는 표현이 맞는 것으로 향후 조례를 정비할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정책관의 소속을 부시장 직속에서 도시주택국으로 소속 및 명칭 변경과 정책기획과에 인문사업지원팀을 신설하여 인문도시조성사업 추진을 담당하도록 했으며 사회복지 등 행정수요 증가 부서에 인력 22명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는 등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사용료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 대상의 감면율을 조례에 규정하고 배드민턴장 사용료가 상이한 호계체육관을 호계공원과 동일하게 하고 호계체육관 탁구장 사용료도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하여 사용료를 일원화하였으며 또한 풋살장, 족구장 사용료 신설과 관외 거주자 사용료를 30퍼센트 가산하여 사용료를 차별화하고 초대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나 체육시설 사용료 중 시간당 사용료 부과기준이 상이하므로 객관적 부과기준 마련을 검토하기 바라며 신설하는 안 제10조제6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검토하여 개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양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승경 의원입니다. 제21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제11조3항의 “과반수 이상”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복되어 “이상”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일부 규정이 실제 적용되지 않는 등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민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 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현재 고시로 운용 중인 안양시 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기준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원용의 의원입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 건은 관련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초기에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참여율 제고 및 주민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원활한 재원 조달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GB 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 건은 2012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석수동 40번지 등 30필지의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인접 지역과의 용도지역 상충에 따른 불합리성 해소와 주변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민원 해소 차원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용도지역 상충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양7동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안양7동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대체적으로 덕천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파출소 부지를 근린상가로 용도변경은 향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어린이공원 부지 일부를 공용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분양이 완료된 시점에서 반대의견도 있으므로 당초 안인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고 주접지하차도와 접해 있는 쌈지공원은 공원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쌈지공원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대체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GB 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7동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원용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GB 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7동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수 의원 이의 있으십니까?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입니다.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저희 두 의원께서 발언을 하였듯이 쌈지공원과 일부 사유지 약 800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용도변경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잘 참조하시어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코자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임시회 8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금년도 집행기관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 친지와 더불어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또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하고 뜻깊은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